	보도참고자료		2008. 11. 13.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 중간예납 고지서 93만명에게 발송, 12.1일까지 납부 -

□  국세청은 2008년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9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2008년 12월 1일(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특히, 금년부터는 납세자 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중간예납 분납신청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12.22(월)까지 발송 예정

- 분납분 납부기한 : 2009년 1월 14일(수)

○  한편,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및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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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중간예납제도 개요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임

○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93만명)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나, 아래의 경우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자 (☞ 참고 1)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조합원(다른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2008년 추가]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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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주소지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11월 4일(화)까지 발송하였음

*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원천납부한 소득세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전자고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HTS(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안내하였음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시면 됨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인 11.30(일)이 일요일 ⇒ 12.1일(월)이 납부기한이 됨

-  HTS 전자납부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음

○  무납부시의 불이익

-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가산금)되며,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가 가산(중가산금)됨

* 중간예납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독촉장 발송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및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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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12.22(월)까지 발송 예정

- 분납분 납부기한 : 2009년 1월 14일(수)

○  분납세액을 제외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①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

*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②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및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참고 2, 3)

□ 중간예납세액의 징수유예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 참고 4)

-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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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사업부진 등으로 2008년 6월말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12월1일(월)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및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신고금액을 12월1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음

○  추계신고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적용

-  추계신고시에는 07.12.31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조정된 과세표준 구간 적용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8%	-
4,600만원 이하	17%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6%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314만원

*  국회 계류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세율은 2009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금년 중간예납은 현행 세율을 적용

□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 신고

○  중간예납 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투자금액의 7%)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참고 5)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기한연장

○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거나 중간예납 신고를 한 납세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6)

-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사항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음

생 산 일		2008년 11월 12일(수)		생산부서	소득세과
담당과장		석호영(397-1731)		담 당 자	김상윤 사무관(397-1736)

[참고1]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소법§65①, 소령§123, 소칙§64)

1. 2008.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08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08.6.30)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법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영경기업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9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법 제68조 제1항(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5.  중간예납기간 중(2008.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6.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참고2]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 중간예납세액이 18백만원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8백만원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음

-  1천만원은 2008.12.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자진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또는 전자납부

․ 1천만원을 12.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2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독촉장이 발부됨

-  분납분 8백만원은 2009.1.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8백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8.12.22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2008.12.1일까지 12백만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이 6백만원인 분납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 중간예납세액이 26백만원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2인 13백원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음

-  13백원만은 2008.12.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자진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발급받아 납부 또는 전자납부

․ 13백만원을 12.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2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되며, 독촉장이 발부됨

-  분납분 13백만원은 2009.1.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13백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8.12.22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2008.12.1일까지 18백만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이 8백만원인 분납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 중간예납세액이 6백만원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납할 수 없음

-  중간예납세액 6백만원 전액을 2008.12.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자진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발급받아 납부 또는 전자납부

․ 6백만원을 12.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2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독촉장이 발부됨

[참고3]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

□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하여〔신고․납부〕메뉴에서〔납부안내〕를 선택

○  화면 하단의〔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클릭

○  파일다운로드 팝업창이 뜨면〔실행(R)〕을 클릭

○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납부서작성 화면이 표출됨

*  프로그램 실행시 보안경고창이 뜨면 〔실행(R)〕을 선택하고, 설치유형은 〔표준설치〕또는〔최소설치〕를 선택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 작성 화면의〔고지및체납납부서〕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하여 출력

○  납부서 항목별 작성요령

-  납부연월 : 자동 생성됨

-  결정구분 : “7.예정고지분/중간예납분”를 선택

-  세    목 : “10.종합소득세”를 선택

-  발행번호  :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적힌 발행번호를 옮겨 기재

-  수입징수관서 :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세무서를 선택

-  계좌번호 : 자동 생성됨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사업장(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

-  납부기한 : 2008.12.1일

-  귀속연도/기분 : 2007년

-  납부금액 : 납부할세액을 종합소득세란에 기입

※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중가산금 란은 공란

○  인쇄

-  납부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인쇄〕를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에는 주민세가 없으므로 주민세 납부서는 출력하지 않음

[참고4]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15조【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 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6. (생략)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5]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신고

□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 7%

(이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한도로 하며,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 신고방법

○ 신고기간 : 2008. 11.1. ～ 12. 1.

○ 제출서류

-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

□ 관련법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③,④

○ 동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⑦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서식등)

[참고6]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의 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