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8. 11. 17.(월) 10:3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지원단 기업금융2실
책 임 자	서문용채 실장 (3786-8410)		담 당 자	홍 길 팀장(3786-8400)
배 포 일	2008. 11. 17.(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6매

제 목 : ｢중소기업 금융 현장점검반｣ 가동

□ 금융감독원은 40명 규모의 전문 검사인력으로 ｢중소기업 금융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08.11.17(월)부터 은행의 일선 영업창구의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음

□ 그동안 정부와 감독당국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수출업체에 대하여 은행이 책임있는 자세로 금융지원을 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은행의 일선 금융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지원 대책에 대한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장점검반｣은 금융애로사항 접수가 많거나,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저조한 영업점 및 중소기업․수출업체가 밀집된 공단 소재 기업금융점포 등을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 필요시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금융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임

◦ 또한 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금융감독원 공동으로 설치된 ｢중소기업 지원단｣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기업들의 금융애로에 적극 대처할 계획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6)

□ ｢현장점검반｣의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지원단｣을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금융애로 사항의 실상 및 은행측 대책

◦ 금감원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에 접수된 애로사항 중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

◦ Fast Track 프로그램에 대한 영업점 직원의 인지도, 거래기업에 대한 홍보실적 등 활용실태

◦ 수출신용장 매입 거부, 기한부 신용장 개설 거절, 무역금융 한도 부당 축소 등 무역금융 관련 애로사항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선정의 적정성 및 건전성 관리 실태 등

□ ｢현장점검반｣은 금년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일선 영업창구에서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은행의 일선창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애로와 건의사항들이 신속하게 해결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 금융 현장점검반｣ 구성․운영방안 : 붙임

<붙임>

｢중소기업 금융 현장점검반｣ 구성․운영방안

1. 현장점검반 구성

□ 현장점검반 인력 : 검사 경력이 많은 직원 40명으로 구성

□ 현장점검반 운영 기간

◦ ‘08.11.17(월)부터 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 개시

- 11.17~18일중 1차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18개 점포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예정

◦ ‘08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일선 영업창구에서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연장

□ ｢중소기업 지원단*｣ 등과의 관계

* 건전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금융감독원 공동으로 설치

◦ ｢중소기업 지원단｣에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점검에 착수 (동 애로사항은 해당 은행에도 곧바로 통보)

◦ 현장점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단｣ 및 유관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2. 현장점검반 운영

□ 점검대상 금융기관 : 18개 국내은행 본점 및 영업점

□ 점검 대상 점포 : 다음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① ｢중소기업 지원단｣,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에 접수된 애로사항 관련 점포

②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운영 실적 하위 은행의 주요 점포

③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가 밀집된 공단(남동, 시화공단 등) 소재 기업금융점포 등

□ 주요 점검 내용

◦ ｢중소기업 지원단｣을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금융애로 사항의 실상 및 은행측 대책

◦ 금감원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에 접수된 애로사항 중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

◦ Fast Track 프로그램에 대한 영업점 직원의 인지도, 거래기업에 대한 홍보실적 등 활용실태

◦ 수출신용장 매입 거부, 기한부 신용장 개설 거절, 무역금융 한도 부당 축소 등 무역금융 관련 애로사항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선정의 적정성 및 건전성 관리 실태

◦ 중소기업대출 취급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 필요시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 점검결과 조치

◦ 현장 개선 가능 사항 : 현장 조치

◦ 은행 본점 차원의 개선 필요 사항 : 해당 은행 본점에 개선 요청

◦ 은행 공통 사항 : 수시로 은행에 지도사항 통보

◦ 제도개선 필요 사항 : ｢중소기업 지원단｣ 등 유관기관에 건의

<참고>

｢중소기업 금융 현장점검반｣ 업무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