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2008.11.20(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개별안내문 발송 및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 개통

□ 국세청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환급대상자 192천 명에게 11월 19일 「안내문(‘약식 경정청구서’ 서식 첨부)」을 발송하고

※ 붙임 1, 2 참조

◇ 한편, 납세자들이 경정청구 및 환급계좌신고 등의 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을 11월 20일부터 개통할 예정임

Ⅰ. 안내 대상자

□ 이번 개별 안내문을 받게 될 납세자는 세대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또는 2007년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자이며

○ 이들은 인별합산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재계산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됨

Ⅱ. 신청 절차 등

□ 해당 납세자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됨

○ 이번 약식 경정청구서는 인적사항 및 연락처만 간단히 기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환급계좌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간소화하였음

※ 일반적인 경정청구 시에는 당초 신고 및 경정 청구 시의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최초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특히, 이번 환급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화면안내대로 작성하면 간단히 마칠 수 있음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 이용 순서≫
①	②	③	④
홈택스(www. hometax.go.kr) 팝업 또는 하단 배너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환급계좌 신고」	개별인증번호(안내문 기재)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접속(로그인)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경정청구서/환급계좌신고 제출 배너 선택	내용확인/(본인)계좌번호 등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절차를 위하여 가급적 11월 28일 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Ⅲ. 기타 문의 사항 등

□ 기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신 분은 경정청구서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나, 그 중 환급계좌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은 홈택스 등을 통하여 환급계좌신고를 해주시면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실 수 있음

□ 기타 경정청구 및 환급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

※ 안내문에 책임직원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전화 등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 산 일		2008년 11월 19일(수)		생산부서	종합부동산세과
담당과장		이병렬 종합부동산세과장		담 당 자	한덕기 사무관 (02-397-1792)

붙임 1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경정청구 및 환급 등 안내

안녕하십니까?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초과납부된 세액을 귀하에게 환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환급을 위해 필요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간단히 이행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서 및 환급계좌신고서 제출방법 ≫

①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입력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왼쪽하단(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 환급계좌 신고) ➡

개별인증번호(12345678)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 (경정청구 / 환급계좌 신고)

② 동봉해 드린「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와「환급계좌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하단 참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경정청구를 하신 경우에는 환급계좌신고서만 작성 ․ 제출하여도 됩니다.

□ 제출기한 : 2008년 11월 28일(금) *빠른 환급처리를 위해 협조요청 드림

※ 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면, 환급금을 12월 15일 이전에 계좌이체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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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재산세과 홍길동

전화 02)397-0000 팩스 02)737-0000

서울 종로구 ○○동 ○○번지

종로세무서장

-

받는 사람

서울 종로구 ○○동 123-1번지

삼성○○○A 106동 1901호

김 종 부 귀하

-

붙임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경정청구이유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 2006년 □ 2007년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8 년 11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환급계좌 신고서 (본인 계좌만 가능)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따라 환급계좌를 신고하오니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년 11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 증권사 CMA, HSBC 등 외국계은행 계좌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습니다. 이체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 이용 순서(11월20일 개통) -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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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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