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납부 관련 질의․응답(Q&A)

1		헌재결정사항은 이번 고지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

○ 세대별합산과세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라 올해분 고지서의 세액은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였음

- 따라서, 개인 주택분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의 경우에는 원래 인별로 과세하였으므로 세대합산과는 무관함

○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잠정적용)된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은 이번 고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09년 12월 31일 이전) 법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 과세 될 것임

2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이 가산됨

○ 납부할 세액(세목별 기준)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주택을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는?

○ 주택의 공시가격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지분율이 남편이 70%, 부인이 30%인 경우

남편

14억1)

부인

6억1)

6억 초과로

납세의무 있음

6억 이하로

납세의무 없음

공시가격 20억 주택
남편	부인
70%	30%

1) 주택의 남편 지분가액 : 20억원(공시가격) × 70%(지분율) = 14억

2) 주택의 부인 지분가액 : 20억원(공시가격) × 30%(지분율) =  6억

4		부과고지가 종전의 신고납부와 다른 점은?

○ 지난해까지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음

※ 실제는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작성․제공하였음

○ 부과고지제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고지서에 의해 세액만 납부하면 되며

- 이는 신고에 따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해 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것임

5		부과고지제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데 만약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 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 적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10%(부당 과소신고 시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됨

○ 또한, 신고 후 무납부 또는 미달 납부 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6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

○ 공시가격은 통상 거래시가의 80% 수준으로 주택은 4월말, 토지는 5월말 경에 공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