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12월 1일(조간) 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동시배포 예정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제도총괄팀
책 임 자	이명호 금융위 과장 (2156-9870) 김인수 거래소 본부장보 (051-662-2602)		담 당 자	이수영 금융위 사무관 (2156-9874) 정인호 거래소 부장 (051-662-2740)
배 포 일	2008. 11. 28 15:00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홍 보 부(3774-4082~87)		총 8 매

제 목 : 미국투자자 코스피200선물 투자 가능

(美CFTC로부터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No-Action Letter 취득)

1.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전광우)는 그동안  미국투자자의 코스피 200선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미국의 파생상품감독기관(CFTC)*이 발급하는 No-Action Letter 취득을 추진해 왔음

* CFTC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첨부1 참조

□ 이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 이정환)는 11월 28일(한국시간) 미국의 파생상품규제기관인 CFTC로부터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No-Action Letter를 발급받음

□ 한국증시의 FTSE 선진국시장 편입에 이어, 국내선물시장도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인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게 됨에 따라, 해외투자자의 활발한 시장참여가 예상되며, 향후 국내선물업자의 해외투자자 대상 영업 강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기대

* 최근 한국증권선물시장의 국제화 추진 성과, 첨부2 참조

	No-Action Letter(NAL, 비조치의견서)란?
▪美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은 미국외거래소에 상장된 선물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 등 미국내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미국투자자가 해외선물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미국외거래소가 CFTC로부터 No-Action Letter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당상품에 대한 미국투자자의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NAL 취득 전제조건인 해당상품의 투자적격여부 심사 및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CFTC와 감독기관간 정보공유 합의 완료 ※ 코스피200선물은 아래의 투자적격여부 심사요건을 모두 통과함 - 지수 요건(기준 구성종목 10개 이상)을 충족할 것, 지수의 조작가능성(지수구성, 시가총액 등)이 없을 것, 투자자 보호(시장운영, 감리/규제체계)가 철저할 것, 거래소의 안정성 및 시스템의 신뢰성이 높을 것 등

2. No-Action Letter 취득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선물시장에 대한 해외 신규투자 유입을 촉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ㅇ 주식시장은 美감독당국으로부터 투자적격시장으로 인정받았으나, 선물시장은 인정받지 못해 미국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낮음(첨부3 참조)

* 美감독당국인 SEC로부터 ’00.9월 유가증권시장, ’07.2월 코스닥시장 적격 인정

- 현재 국내선물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미국투자자들은 홍콩 등 역외시장을 이용한 투자만 가능하여 시장참여에 제약요소가 많음

* ’08년 10월 코스피200선물시장의 (역외시장을 통한) 미국투자자 거래비중은 1.2%에 불과한 반면, 현물시장(유가증권시장)의 미국투자자 비중은 4.6%

➡ No-Action Letter 취득을 통한 미국투자자의 국내선물시장 참여를 촉진시켜 코스피200선물시장의 신규 성장동력 확보

	No Action Letter 추진 경과
▪美CFTC에 No-Action Letter 취득 신청(’04. 6월) ▪NAL 취득을 위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정부 건의(’04. 8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국회 의결(’06. 3월) 및 시행('06. 6월)으로 국내감독기관이 외국감독기관에 불공정행위정보 등의 제공이 허용됨 ➡ No Action Letter 취득 본격 추진 ▪CFTC로부터 ‘한국감독당국과 정보공유문제 이외에 코스피200선물의 상품성 등에 문제없음’ 의견 수신(’06. 7월) ▪금감위와 美CFTC간 정보공유범위 관련 의견조율(‘07. 8월 ~ ) ▪금융위원회의 정보공유 협력서신(Confirmation Letter) CFTC로 발송(‘08. 8월) ▪CFTC의 No-Action Letter 발급(‘08. 11. 28)(한국시간)

3. No-Action Letter 취득의 기대효과

□ 미국 감독기관인 CFTC에 의한 투자적격시장 지정으로 상품안정성 및 투자적격성이 검증되어 코스피200선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국제적인 인지도 및 신인도 제고 등 국내증시의 FTSE 선진국시장 편입 못지않은 효과를 선물시장에서 기대 가능

□ 미국의 기관투자자 등은 역외시장을 거치지 않고 국내시장참여가 가능하므로 코스피200선물의 유동성 증대 기대

□ 코스피200 선물을 이용하여 국내주식 투자위험에 대한 헤지가 용이해져 미국투자자의 국내주식시장 참여 증대 예상

4.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KRX와 함께, 미국투자자들의 국내 선물시장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제도 개선 노력*을 추진

* 우리 선물업자가 미국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미국선물업자(FCM : Futures Commission Merchant) 등록 면제절차 추진 등

ㅇ 특히, 향후 코스피200옵션 및 국채선물에 대해서도 미국투자자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감독기관간 업무협조 등 필요한 업무를 적극 지원 할 계획임

* 미국규제체계상 주가지수옵션은 SEC(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규제를 받으며, 국채선물은 CFTC의 규제 영역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첨부 1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1. CFTC의 역사

□ 미국의 선물시장을 규제하는 감독기관인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1974년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의 개정으로 1975년 4월 21일 공식 출범함

ㅇ CFTC의 前身인 상품거래청(Commodity Exchange Authority)이 농산물선물상품만을 규제한 반면,

ㅇ 상품거래법 개정으로 CFTC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모든 선물상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됨

2. CFTC의 조직구성

□ 美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5명의 위원(Commissioner, 이 중 1명을 의장으로 임명), 의장사무국 및 실무팀으로 구성

ㅇ CFTC의 법적 자문기구로 설치된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에서 해외 주가지수선물상품에 대해 상품 심사 후 No-Action Letter를 발급

3. SEC(증권거래위원회)와의 규제영역 분할

□ 1980년대초 주가지수선물 등 금융선물상품의 등장으로, 유가증권 감독기관인 SEC와 CFTC간에 규제권한 관련 분쟁이 발생함

ㅇ 1981년말 CFTC와 SEC는 양 기관간에 규제 영역을 분할하기로 합의

* 당시 양 기관의 의장 이름에서 유래하여 Shad-Johnson Accord라고 불림

- CFTC 규제 : 모든 선물상품 및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 SEC 규제 : 개별주식옵션 및 현금결제방식의 지수옵션

* 단, 개별주식선물 및 협의지수선물(9개 이하의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은 거래가 금지되었으나,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기관이 공동 규제하게 됨

첨부 2	최근 한국증권선물시장의 국제화 추진 성과

□ CME그룹과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개설 계약 체결(‘08.9.4)

ㅇ (주요내용) 코스피200선물의 야간시장 매매체결은 CME의 24시간 거래시스템인 Globex에서 이루어지고, 청산 및 결제는 KRX가 담당하며, 반드시 국내증권(선물)사를 통해서만 계좌 개설 및 참여 가능

ㅇ (기대효과) 야간시장 개설을 통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코스피200선물시장에 24시간 참여할 수 있어 거래 편의성 향상 및 국내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글로벌 선진지수 편입

ㅇ (주요내용) 한국증시는 ‘01.7월 글로벌 지수기관인 S&P로부터 선진시장으로 분류된 이래, ’08.9월에는 FTSE 선진지수에도 편입 확정 (‘09.9월 정식편입 예정)

- 세계최대 글로벌지수 기관인 MSCI에서도 한국증시의 선진시장 분류를 위한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진행중(‘09.6월 결과 발표)

- ‘08.11월 Dow Jones에서 산출을 시작한 Global Dow지수에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2개종목 편입

< 한국증시의 글로벌지수 편입 현황 >
기관명	지수명	한국시장 위치	시총비중 및 편입종목
MSCI	All-Country Index	신흥시장 (‘09.6월 선진시장 편입여부결정)	13.51%(신흥3위) 96종목
FTSE	All-World Index	선진시장 편입예정 (‘09.9월 정식편입예정)	1.88%(선진11위) 110종목
S&P	Global BMI	선진시장 ('01.7월 편입)	1.59%(선진11위) 405종목
Dow Jones	Global Dow Index	별도구분 없음	1.5%(전체13위) 2종목
* FTSE 선진지수 시총비중 및 편입종목은 추정치임

ㅇ (기대효과)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할 전망

첨부 3	국내시장의 외국인투자자 거래비중

□ 주식시장,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시장의 미국투자자 거래비중은 각각 4.6%(2위), 1.2%(10위), 0.3%(13위)임

【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및 선물․옵션시장 거래비중(’08.10월) 】

순위	주식(유가)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영국	7.9	싱가포르	3.9	프랑스	10.9
2	미국	4.6	룩셈부르크	3.4	케이만아일랜드	10.3
3	케이만아일랜드	1.9	영국	3.0	싱가포르	5.5
4	프랑스	1.7	케이만아일랜드	2.3	홍콩	5.3
5	독일	1.3	독일	2.3	호주	3.9
6	룩셈부르크	1.2	프랑스	1.9	독일	3.3
7	아일랜드	0.9	아일랜드	1.6	아일랜드	3.0
8	호주	0.8	호주	1.5	룩셈부르크	2.9
9	싱가폴	0.8	홍콩	1.3	스위스	1.4
10	스위스	0.7	미국	1.2	영국	1.3
11	네델란드	0.5	스위스	0.4	맨섬	0.8
12	캐나다	0.5	버뮤다	0.3	기타	0.3
13	말레이시아	0.5	이스라엘	0.2	미국	0.3
외국인 전체비중	-	25.7	-	24.3	-	49.2

* 비중은 시장전체 대비 해당 국적 외국투자자의 비중임

첨부 4	No Action Letter 취득 거래소

□ CFTC는 전세계 22개 거래소 총 104개 주가지수선물에 대해 NAL 발급

ㅇ 아시아 지역에서는 8개 거래소(총 33개 상품)가 NAL 취득

- 일본 : 오사카증권거래소(OSE) 6개, 도쿄증권거래소(TSE) 2개

- 싱가폴 : 싱가폴거래소(SGX-DT) 8개

- 대만 : 대만선물거래소(TAIFEX) 6개

- 홍콩 : 홍콩거래소(HKEx) 4개

- 인도 : 봄베이증권거래소(MSE) 1개, NSE 1개

- 호주 : 호주증권거래소 5개

【 CFTC의 주가지수선물 No-Action Letter 발급 현황(’08.11.26 기준) 】

국가	거래소	발급상품 개수
호주	호주증권거래소(ASX)	5
인도	봄베이증권거래소(MSE)	1
인도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NSE)	1
일본	오사카증권거래소(OSE)	6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2
싱가폴	싱가폴거래소(SGX-DT)	8
대만	대만선물거래소(TAIFEX)	6
홍콩	홍콩거래소(HKEx)	4
런던	EDX 런던거래소(EDX)	4
런던	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LIFFE)	11
버뮤다	International Futures Exchange (Bermuda) Ltd. (INTEX)	1
이태리	이태리증권거래소(IDEM)	4
남아공화국	요하네스증권거래소(JSE)	1
스페인	MEFF AIAF SENAF Holding de Mercados S.A. (MEFF)	3
멕시코	Mercado Mexicano de Derivados (MEXDER)	1
유럽	Eurex (EUREX)	23
유럽	Euronext Amsterdam(EUROAEX)	3
유럽	Euronext Paris(EUROPAR)	7
유럽	OM London Exchange (OMLX)	4
유럽	OMX Nordic Exchange Stockholm AB (OMXS)	3
캐나다	몬트리올증권거래소(MX)	1
캐나다	토론토선물거래소(TFE)	5
총계	총 22개 거래소	104개 상품

* 음영 부분은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