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작성자	행정사무관 손연석
	2008년 11월 1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ys503@mopas.go.kr
		연락처	02-2100-3914 019-299-0344

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행안부, 08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외자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과 현행 지방세 제도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금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자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보유하는 토지는 외자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임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사업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0.2～0.5%)에서 분리과세(0.2%)로 전환하고

○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과 사회적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 전기통신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구분을 별도합산(0.2～0.4%)에서 분리과세(0.2%)로 전환

‣ 토지대상별 재산세 과세구분

․종합합산 : 별도합산․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 등(세율 0.2～0.5%)

․별도합산 :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 토지(세율 0.2%～0.4%)

․분리과세 : 농지(0.07%), 별장 등의 토지(10%), 전기․가스(0.2%)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으로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하는 토지

2. 납세자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 증진

①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시기 명문화

○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상가 등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주택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명문화하여 취득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함

② 행정안전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폐지

○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행안부 및 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 자치단체의 위원회가 심의기능인데 비해, 행안부 위원회는 단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행안부의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심의기능임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존치

③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 건물 신축시 법인에게 설계․시공․감리를 모두 도급할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에 의거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 설계․감리는 개인사업자(건축사무소)에게, 시공은 법인에 각각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 파악이 곤란하여 취득세 과표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건물 신축을 분리발주하였더라도 신고가액이 법인의 장부에 의해 90%이상 입증되면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신고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도모

‣ 예  시

․“갑”이 건물 신축시 설계․감리(9백만원)는 개인사업자 “A”에게, 시공

(9천1백만원)은 법인 “B"에게 발주하여 공사후 1억원을 취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 현행 : 입증되지 못한 개인사업자 “A"에 대한 공사비 문제로 취득세

과표를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 변경 : 신고금액중 공사비 내역 입증 가능한 법인 “B"의 공사금액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나머지 9%의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이 되면 신고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

※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한 기준에 의해 자치단체장이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지수,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

④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기간 단축

○ 현재 시장․군수가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해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를 열람신청하거나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할 경우 세무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되어 있으나,

○ 시장․군수가 주식변동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세원이 누락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세무서장이 주식변동상황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통보토록 개선

⑤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기준 설정

○ 관광호텔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하는(지방세법 개정안 국회계류, ‘09.1.1시행 예정) 관광호텔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기준을 외국인 투숙비율 30%이상 등으로 정함

⑥ 체납 자동차의 등록증 회수방법 개선

○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선택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체납자라도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⑦ 기타 다른 법률개정 등으로 인한 지방세법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