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 12. 4(목) 14: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금융감독원 기업금융2실
책 임 자	유 재 수 과장(2156-9754) 서문용채 실장(3786-8410)		담 당 자	김수호, 권유이 사무관(2156-9753~4) 홍 길 팀장(3786-8400)
배 포 일	2008. 12. 4(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3771-5788～91)		총 12매

제목 : 08.11월 중기지원 실적 및 추가지원 방안

1. 중기 자금지원 실적

(1) 은행권 중기대출 동향

□ 08년 중 은행권 중기대출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54.4조원)하고 있으며, ‘08.11월에도 전월말 대비 4.3조원 증가

* 중기대출 잔액(조원) : (04)244.1→ (05)256.5→ (06)301.8 → (07)370 → (08.11)424.5

국내은행 중기대출 증가 현황

(단위 : 기간중 증감, 조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1~11월)	‘08년 월별
						8월	9월	10월	11월e
중기대출	6.2	12.4	45.3	68.2	54.4	2.6	2.9	3.4	4.3
(월평균)	(0.5)	(1.0)	(3.8)	(5.7)	(4.9)

주 :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의 원화대출금 기준

□ ‘08.상반기까지 급증하던 중소기업대출은 ‘08.8월 이후 계절적 요인 및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 (‘07년 월평균) 5.7조 → (’08.상 월평균) 5.9조 → (8월) 2.6조 → (9월) 2.9조

ㅇ 10월 들어 증가규모가 3조원대를 넘었으며, 11월에는 4조원대로 확대되는 등 증가세가 회복되는 양상

* (‘08.8월) 2.6조 → (9월) 2.9조 → (10월) 3.4조 → (11월) 4.3조

□ 한편, 11월중 중소기업대출 증가규모는 전년도(월평균 5.7조원) 및 ‘08.상반기(월평균 5.9조원)에 비하여는 낮은 수준이나

ㅇ 최근 5년간 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월평균 3.1조원) 및 국내외 신용경색현상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위축된 수준은 아님

* (’04) +0.5 → (’05) +1.0 → (’06) +3.8 → (’07) +5.7 → (’08.1~11) +4.9

※ 최근의 증가추세 및 증가규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이 급팽창했던 ‘07~’08.상반기 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느끼는 자금사정에 대한 체감도는 계수상의 증가세 보다 낮아 보일 수 있음

(2) Fast Track 지원실적

□ ’08.10.13~11.28 기간중 1,978개사(잠정치)가 유동성지원을 신청

ㅇ 11월말 현재 1,462개사(74%)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 515개사에 대해서는 1조 374억원*의 유동성지원을 완료

* KIKO 등 통화옵션 손실에 대한 대출전환 4,804억원(총 지원금액의 46.3%), 만기연장 3,972억원(38.3%), 신규여신 1,585억원(15.3%), 기타 13억원 順

ㅇ KIKO 등 통화옵션 손실기업은 573개사가 지원신청하여 283개사에 6,918억원 지원완료(평가완료 541개사)

유동성 지원 실적

(단위: 개사, 억원)

	지원신청	평가중	평가완료
				지원완료	지원금액
					대출전환	신규여신	만기연장	기타	합계
KIKO기업	573	32	541	283	4,804	478	1,624	12	6,918
일반기업	1,405	484	921	232		1,107	2,348	1	3,456
합 계	1,978	516	1,462	515	4,804	1,585	3,972	13	10,374

(3) P-CBO 발행 실적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에서 1차로 4천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 (11.27, 상세내역은 별첨 참조)

ㅇ 109개 기업 4천억원의 회사채를 준거자산*으로 하여 신보의 신용보강 등을 거쳐 발행하였으며 시장에서 전량 소화

* 회사채의 구성은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60%, 중견기업 40%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67%, 건설업 10.0%, 조선업 3.7% 順

(4)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실적

□ ‘08.9.11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가 개설된 이후 11월말까지 상담건수는 총 723건 (각 은행 상담조직의 상담실적 포함)

ㅇ 이 중 290건(40%)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융애로 사항을 수용(일부 수용 60건 포함)하여 총 3,468억원을 지원

* 나머지 433건의 경우 설득을 통한 이해(177건), 상담내용의 타기관 안내(131건), 해당은행의 수용거절(65건), 사실관계 확인중(60건) 등

(단위: 건, 억원)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8	1,852	93	1,405	39	211	290	3,468

2. 향후 계획

(1) 중기지원 목표

□ BIS 비율 부담 등으로 인해 경기위축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은행권을 통해 적정한 자금공급을 유도

ㅇ 09년 상반기까지 가능한 많은 자금을 공급해 나가 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포트폴리오 재구성 등)할 시간을 갖도록 하되,

- 09년 하반기로 갈수록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급 추진

ㅇ 따라서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부채, 사업구조 등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 이 과정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동 목표 달성을 위해 旣 체결된 은행권과의 MOU 점검,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및 신․기보의 보증규모 확대 등을 활용하여 은행들의 중기대출을 유도

ㅇ 외화대출 지급보증 MOU 이행실적을 주간단위로 점검하고, 이행실적 부진시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이행을 적극 지도

◦ 은행별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한 12월중 지원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주간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

* 11월말까지의 신청규모(1,978건) 보다 높게 신청목표를 설정․이행토록 독려함으로써 동 프로그램 적용을 가속화․확산시키는 계기 마련

(2) 추가적 지원방안

◇ 그동안 은행들의 중기대출 확대에 따른 신용리스크 부담(BIS 비율 하락)을 완화*하여 위축되던 중기대출의 확대를 유도해 왔으며,

ㅇ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증지원을 추진

* 그간의 주요지원 대책

① 보증기관 보증규모 08년중 4조원 확대(10.1), 09년중 6조원 확대(11.3)

② 보증기관의 부분보증 비율을 95%로 확대(11.19) 등

□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수출관련자금에 대한 기업당 최고보증한도를 100억원*까지 확대

* 현행 30억원(무역금융 등 일부는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ㅇ 은행 대출에 한정된 수출입관련 “지급보증의 보증*” 상대처를 농･수협까지 확대

* 원자재 수입 등 수출입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 기업이 그 보증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금융기관이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대해 신․기보가 보증 제공

ㅇ 수출자금* 보증비율을 모든 수출기업에 100%보증비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여 자금난 완화

*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입 L/C 지급보증 (수출용 원자재) 등

□ 소상공인 보증 지원 확대

ㅇ 최근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회수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바,

ㅇ 소상공인*에 한정하여 한시적(～‘09.12월)으로 담보부대출에 대해서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 도입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기타 업종)

- (소상공인) 보유부동산에 대한 담보 보완으로 자산가치 하락에 불구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부담이 완화

- (금융기관) 부동산 담보보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보증서 담보를 취득함에 따라 BIS비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중기대출 취급을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 제공

□ P-CBO 발행 확대

ㅇ 08.12월 중 2회에 걸쳐 총 6천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할 계획

- 우선 12.11(목) 63개 기업(중소기업 60%, 중견기업 40%)을 대상으로 2,500억원 발행 예정

ㅇ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될 경우 발행물량 소화 및 금리조건 등에서 원활한 추진이 예상

□ 보증한도 확대 등 탄력적 보증제도 운용

ㅇ 신․기보가 실시하고 있는 장기․고액보증 감축조치*를 한시적(~‘09년)으로 유예

* 장기(10년)․거액(15억원～) 보증기업에는 가산보증료 등 부과(‘05년, 6.23대책)

ㅇ 최고보증한도 상향(70억→ 100억원) 및 고액보증기준 완화(15억→ 30억원)로 한도근접기업*의 자금난 완화

* ① 신․기보 최고한도근접기업(60～70억) : 117개사, 8,001억원

② 신․기보 고액보증(근접)기업(10억～30억) : 5,717개사, 9.6조원

․기준완화시 가산보증료부담 감소 : 56.8억원(5.68조×△0.1%p)

ㅇ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성장 가능성 기업 및 수출기업을 감축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보증료 부과기준*도 완화

* 현재는 15억원 초과 이용기업에 가산보증료를 부과(최대 0.3%)

금융기관 특별출연금보증제도 도입

ㅇ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이를 동 은행 거래중소기업 지원목적으로 활용

* 법상출연금(신보 0.225%, 기보 0.135%)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출연

ㅇ 신보․신한은행간 1,000억원 규모 협약을 체결(‘08.12.3*)하고, 8일부터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협약보증** 시행 예정

* 1차로 100억원을 출연하고, 보증한도 소진시 순차적으로 출연하는 방식

** 전액보증 및 보증료감면(0.2%), 금리우대(최대 0.5%) 혜택 부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첨부1>

소상공인 담보부 특별보증제도

1. 도입 배경

□ 최근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회수압력이 가중될 우려

* 법원경매 낙찰가율(서울지역 주택) : (‘08.4) 91.7% ⇨ (’08.10) 78.1%

*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 (’07) 46.8% ⇨ (‘08.9) 44.8%

ㅇ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은행들의 BIS비율이 하락되어 향후 자금공급 여력이 감소된 상황

* ’08.9월말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바젤Ⅱ기준)은 10.79%로 ‘08.6월말(11.36%) 대비 0.57%p 하락

□ BIS비율 악화 부담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회수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담보부 대출에 대한 특별보증을 도입

2. 주요 내용

□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한시적(～‘09.12월)으로 담보부 특별보증제도를 도입

ㅇ (개요) 금융기관의 旣취급 부동산 담보부여신 또는 신규취급예정 부동산 담보부여신에 대하여 전액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은 부동산담보와 보증서담보를 이중으로 취득

- 기업부실 발생시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보증부여신    또는 구상채권에 충당

ㅇ (대상기업) 소상공인(사치향락, 부동산 등 비효율부문 제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3. 기대 효과

□ (보증기업) 보유부동산에 대한 담보 보완으로 자산가치 하락에 불구하고 旣 대출에 대한 회수부담 완화

ㅇ 보유부동산을 통한 신규여신 가용여력 확충 및 채권은행 교섭력 확대

□ (금융기관) 위험가중치가 낮은 보증서 담보를 취득함에 따라 BIS비율 악화부담 완화

※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新BIS비율 기준)

▪ 신용보증서 : 0% (정부의 채권 위험가중치와 동일)

▪ 주거용 부동산 : 35%   ▪ 상업용 부동산 : 100%

<첨부2>

P-CBO 발행 추진현황

1. 도입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ㅇ 회사채를 준거자산으로 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CBO를 발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도모

2. 주요 내용

기      업

자산보유자

은        행

신용보증기금

S P C

▪주관회사(증권사 등)

회사채발행

자산양도

매각

CBO발행

기업매입

신용보증

신용공여

매각대금

매각대금

기관투자자

선순위CBO

후순위CBO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발행 회사채(대출채권)를 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pool)을 구성

ㅇ 후순위채는 회사채 발행기업에 재매각하고, 선순위채는 신보가 신용보증(은행의 SPC에 대한 신용공여(credit-line))하여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시켜 자금시장에 매각

* 통상 기초자산편입 회사채 등은 BB+ 수준

3. 旣 추진실적

□ 1차 물량(109개 기업 4,000억원)을 11.27일 발행하여 시장에서 전량 소화

구 분	Pooling 구성
기업규모별	∙ 중소기업 : 96개 기업, 2,400억원(60%) ∙ 중견기업 : 13개 기업, 1,600억원(40%)
업 종 별	∙ 제조업 : 67개 기업, 2,660억원(66.5%) ∙ 건설업 : 11개 기업, 400억원(10.0%) ▪ 조선업 : 1개 기업, 150억원( 3.7%)
신용등급별	∙ 투자등급* : 55개 기업, 2,765억원(69.1%) ∙ 투기등급 : 54개 기업, 1,235억원(30.9%)

＊ BBB- 등급, 신보 내부등급 기준 KB3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

4. 향후 계획

□ 12월 중 총 6천억원 규모를 2회에 걸쳐 연속 발행할 계획

ㅇ 우선 12.11(목) 63개 기업(중소기업 60%, 중견기업 40%)을 대상으로 2,500억원 발행 예정

<첨부3>

“지급보증의 보증”제도

□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ㅇ 주로 수출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기업을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으로 활용

				국내 금융기관
			③ 지급보증의 ② 지급보증 보증
	보증기관
보증 신청기업		① 원자재 수입				해외기업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