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안)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열린 사회”

2008. 5.

노 동 부

【 목  차 】

제1장 장애인 고용 현재와 미래	1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위	2

1. 수립배경	2

2. 추진경위	3

Ⅱ.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4

Ⅲ.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한계	5

1.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5

2. 주요성과	5

3. 한계	9

Ⅳ. 장애인 고용환경 전망	12

Ⅴ. 제3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16

제2장 추진계획	17

Ⅰ. 장애인 일자리 확대	18

Ⅰ-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18

Ⅰ-2.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확산․지원	22

Ⅰ-3.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강화	24

Ⅰ-4. 장애인 차별예방 및 권리구제	26

Ⅱ. 인적자원 고도화	29

Ⅱ-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29

Ⅱ-2. 직업능력개발서비스 기반 강화	32

Ⅲ.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35

Ⅲ-1.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다양화	35

Ⅲ-2.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37

Ⅳ. 고용의무제도 재편	40

Ⅳ-1. 중증 장애인 위주로 고용의무제도 재편	40

Ⅳ-2. 고용의무제도 운영 강화	44

Ⅴ. 고용서비스 선진화 기반 구축	47

Ⅴ-1. 장애특성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47

Ⅴ-2. 장애인 고용정책 수행 기반 강화	50

Ⅵ. 과제별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52

제 1 장

장애인 고용 현재와 미래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위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열린 사회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08~’12)

1. 수립배경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으로 사업성과 가시화

○ 제1차(’98~’02) 및 제2차(’03~’07) 5개년계획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기간 중 주요 정책 성과〕

� 의무고용기업 범위 확대(근로자 300인 기업 → 50인 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적용제외직종 대폭 축소(64% → 16%)

� 민간기업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등 사업재원 다양화

○ 제2차 계획 기간 중 정부부문 의무고용률 달성, 민간기업 고용률 지속적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 (  )는 적용제외직종, 적용제외율 폐지 이후 통계

	2002년		2006년
총 계	1.07%		1.72% (1.37)
정부부문	1.66%		2.48% (1.50)
민간기업	0.99%		1.66% (1.35)

□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한계도 노출

○ 장애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 미흡으로 장애인 고용률 정체

* 15세～64세 장애인 고용률(전국민) ’00년 43.4%(61.5%) → ’05년 43.8%(63.7%)

○ 경증장애인이 의무고용제에 힘입어 우선 취업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취업은 부진한 상태

* ’06년 의무고용사업체의 중증장애인 비율 18.5%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42.0%)

정책 성과 및 한계에 대한 평가와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수립

2. 추진경위

□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추진 경과

○ ’90년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의무고용제 도입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으로 사업수행 인프라 구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설치하여 재정적 기반 마련

○ ｢제1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98~’02),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03~’07) 수립 및 추진

○ ’00. 1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문 개정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직업재활 실시기관 확대, 여성장애인 우대조치 등 신설

○ ’04. 1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의무고용기업 범위를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으로 확대

○ ’05. 5월 : 정부․민간부문 적용제외 축소 및 폐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제외직종 대폭 축소

-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단계적 폐지

□ 제 3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수립 추진경과

○ ’07. 5월 ~  : 계획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및 실무준비반 구성․운영 (T/F팀 회의 개최 5회, 집필진 워크샵 개최2회)

○ 관계 전문가 토론회(’07. 6. 3, ’07. 11. 6)

○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토의(’07.12.21.)

○ 관계부처 협의(’07.12.27～.)

○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서면심의(’08.4.15～’08.4.25.)

Ⅱ.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 장애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

○ ’05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은 2,148,686명(출현률 4.59%)으로 추정되어 ’00년 1,449,496명(출현률 3.09%)에 비해 699,199명 증가(48.2%)

○ ’06년 등록장애인은 1,967,32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1% 수준

○ 장애인의 고용률(15～64세)은 43.8%로 전체국민에 비해 19.9%p 낮은 수준

<경제활동(15～64세) 현황>

구분	총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	1.355	669	593	76	685
전 체	33,768	22,382	21,505	877	11,386

* 단위 : 천명, %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2005)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통계청 kosis 자료

□ 직업분포 현황

○ 취업장애인의 직업은 전체 근로자 대비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은(27.4%) 반면, 전문직, 사무직의 비중이 낮음

○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157만원(’05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인 240만원(2005년 매월 노동통계조사)의 65.6% 수준

<취업장애인의 직업 분포>

구 분	의회의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어업	기능원 ‧관련기능 근로자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단순 노무직
장애인	1.2	2.8	6.1	7.6	7.8	9.7	12.9	13.5	10.6	27.4
전 체	2.5	7.9	10.1	14.0	12.9	11.4	8.2	10.7	11.1	11.1
* 단위 : %, <자료> 보사연, 장애인 실태조사(200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5. 6.)

Ⅲ.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국가생산성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 4대 주요 정책과제 및 이를 뒷받침하는 12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

<4대 주요 정책과제 및 12개 세부 정책과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차별 금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 보호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향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인력 양성 ∘장애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제 확충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장애인고용정책 추진기반 구축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식․정보․통계․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사업장에서의 장애발생 예방 ∘사업성격별 적합재원 조성

2. 주요 성과

<1> 의무고용제로 인한 장애인 근로자 큰 폭 증가

○ ’06년 말 기준으로 의무고용사업장에 총79,480명이 고용되어 ’02년 25,385명 대비 213%증가(54,095명)

- 정부부문은 의무고용직종 확대에 힘입어 ’02년 4,676명에서 ’06년 12,129명으로 크게 증가(159.4%)

- 민간부문은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등으로 ’02년 20,709명에서 ’06년 67,261명으로 대폭 증가(224.8%)

<장애인 고용률 및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

구분		‘02	‘03	’04	‘05	‘06
총 계	고용률	1.07	1.18	1.37	1.55	1.37 (1.72)
	장애인 근로자 수	25,385	28,139	52,753	61,862	79,480
정 부	고용률	1.66	1.87	2.04	2.25	1.50 (2.48)
	장애인 근로자 수	4,676	5,421	6,079	6,853	12,219
민 간	고용률	0.99	1.08	1.31	1.49	1.35 (1.66)
	장애인 근로자 수	20,709	22,718	46,674	55,009	67,261

* (  )는 정부부문 고용의무직종 확대 및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06년) 전 기준임

<2>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추진

○ 의무고용제 개선

-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300인 이상 → 50인 이상)하여 2만여 개의 의무고용 일자리를 창출(’04년)

- 정부부문 고용의무 직종 대폭 확대 및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로 약 2만 9천여 개의 의무고용 일자리를 마련(’06년)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완화(2-3세 연장, ’05)하여 공직진출 기회 확대

○ 대기업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여 2,050명의 장애인이 대기업에 신규 취업(’07. 4월)

※ 장애인 미고용기업(근로자 300인 이상) : 298개소(’02) ⇒ 200개소(’06)

※ 의무고용 이행기업(근로자 300인 이상) : 510개소(’02) ⇒ 966개소(’06)

	주요 대기업 채용 성과
[삼성그룹] 324명			[LG그룹] 34명	[SK그룹] 32명
[롯데그룹] 172명			[신세계그룹] 109명	[CJ텔레닉스] 85명
[국민은행] 100명		[한국IBM, KOTRA 등 133개사] 350여명

<3>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산재장애인 직장복귀 지원금 신설(’04)

○ 정부조달 입찰 참가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라 0.5점~1.0점의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이고 장애인이 6명 이상인 기업 : 1점

○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감면하고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가산(’04)

<4>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강화

○  기업과의 사전약정 체결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훈련 실시 및 확대

구 분	’03	’04	’05	’06	’07
맞춤훈련비율 (인원)	0.7% (3명)	6.2% (39명)	38.6% (404명)	54.1% (420명)	54.9% (479명)

○ 장애유형에 맞는 최적의 능력개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 실시

* 시각(일산․대구직업능력개발센터), 청각(일산․대전), 뇌병변(전남), 정신(대전)

○ 공공직업훈련기관 장애인 훈련생 5% 선발의무를 확대 적용(’03.6월)

* 15개소(’02) ⇒ 48개소 (’07)

○ 장애유형별 직업능력 평가에 필요한 도구 개발․보급 및 표준화

* 정신지체인용, 청각장애인용 그림직업흥미검사 개발(’03), 퍼듀펙보드 표준화{’04), MVE 지필검사 표준화(’05), MVE 동작성검사 표준화(’06)

<5> 장애인고용정책 추진기반 구축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총 166개소)과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

○ 지역별 장애인고용 관련기관을 연계한 장애인고용촉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용서비스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 지식․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3차)를 실시하고 학술세미나를 개최(’06)

* ’08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 개정(’07.6)

○ 장애인고용패널을 구축하여 장애인 경제활동의 시계열적 기초통계 생산 및 고용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07)

<6>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재원 합리화

○ 장애인, 사업주 등 지원대상과 사업종류에 따라 재원을 다각화하고 일반회계 출연 확대

(단위 : 억원)

구분	’02	’03	’04		’05	’06	’07
			당초	수정
계	10	20	30	674	926	382	502
일반회계	10	20	30	430	100	200	200
재특융자					800	100	-
복권기금				244	26	82	182
고용보험							120

3. 한계

<1> 의무고용 이행 부족

○ ’05년 정부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은 2.25%에 달하였으나 적용제외직종 축소 후에는 1.50%(‘06년)에 불과하여 2% 달성을 위해서는 4,034명의 장애인공무원이 확충 필요

* ’09년부터 정부부문 의무고용률 3% 상향조정에 따라 12,161명 추가 고용 필요

○ ’06년 136개 공공기관 전체의 장애인고용률은 2.16%이나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이 57.4%(78개)에 달하고 있음

○ 의무고용기업 범위 확대(’04)로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1만 9천여 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

- 그러나, 대기업은 적정인력의 부족, 산재발생위험, 편의시설 설치비용 및 고용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용이 오히려 저조

* 근로자 50인 이상 19,068개 기업 중 2% 고용기업은 9,706개소(50.9%)

* 근로자 300인 이상 2,564개 기업 중 2% 고용기업은 966개소(37.7%)

<2> 중증장애인 고용 미흡

○ 경증장애인이 의무고용제에 힘입어 좋은 일자리에 우선 취업하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소외

- 고용의무사업장에 취업한 중증장애인은 18%대에 불과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각 년도 장애인고용현황 분석)

<3>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와 취약분야 존재

○ 의무고용제에 의해 취업한 장애인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10.3%, 취업자수의 13.4%에 불과 의무고용률 2%를 달성(107,369명)해도 경제활동인구의 13.9%에 그침

<의무고용제에 의한 취업장애인 현황>

장애인 경제활동인구(’05)			의무고용제 취업자(’06)
계 (A)	취업자수 (B)	실업자수	계 (C)	경제활동인구 대비 (C/A)	취업자수 대비 (C/B)
773,012	591,370	181,642	79,480	10.3%	13.4%

<자료> 노동부 (’06년 장애인고용현황), 보건사회연구원(2005)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 장애인고용과 관련 상담․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기관(총 627개소)이 각자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중복영역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

* 노동부 (170개소) : 고용지원센터, 공단 지사, 직업훈련시설 등

보건복지부(419개소) : 복지관, 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교육인적자원부(38개소) : 특수학교 전공과

○ 보호고용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보호고용 기능 및 일반고용으로의 전이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보호시설화

<4> 고용서비스 인프라 부족

○ 장애인기금 소진위기 이후 장애인 고용정책 전체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고용서비스 수요를 감안한 신규사업에의 과감한 투자가 제한

<연도별 장애인고용정책 예산 총액>

(단위 :억원)

구분	’02	’03	’04	’05	’06	’07
예산	2,012	2,287	2,085	2,797	2,491	2,533

○ 장애인 고용정책 관련 통계가 부족하고, 고용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문제해결 지향적 정책 수립에 어려움

*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노동부)는 5년 주기로 실시되어 고용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에 유효하지 못한 실정

* ’07년 법개정으로 각각 3년, 2년으로 조사주기 단축

○ 직업능력평가사, 직업훈련교사 등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양성체계가 미흡하여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5> 기업지원제도의 장애인고용 유인 부족

○ 장애인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근로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유인하고 있으나

- 금융지원 위주의 획일적․경직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음

* “향후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바라는 사항” 설문에 대하여 기업의 55.5%가 “다양한 지원제도 확대”를 희망<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6> 장애인의 직업경쟁력 부족

○ 장애인의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정책인지도와 취업기대 수준이 향상된 데 반해 교육과정과 직업과의 연관성이 낮아 학력과 직업능력이 일치되지 않는 인력 양산

○ 그간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및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2.7%)의 불만족 사유 중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가 75.9%로 나타남

Ⅳ. 장애인 고용환경 전망

1. 장애인구 증가

○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9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추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10년 319만명, ’15년 47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장애인구 추이와 전망>

*자료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내부자료(2006)

<장애유형 확대 현황>

연도	기존(5개 유형)	2000년(10개 유형)	2003년(15개 유형)
확대유형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 확대예정 장애범주 :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 중 중증장애 중심으로 선정되는 대상

장애범주 확대 등에 따라 장애특성별로 유형화하여 그에 맞는 정책 수행 및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등 정책 대상 확대에 부응하는 노력 필요

2.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

○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이며, ’26년 초고령사회(20.8%), ’50년 세계 최고령국가(37.3%)가 될 전망

* 합계출산률 : ’80년 2.83명 ⇒ ’05년 1.08명 (OECD 평균은 1.57명)

○ 생산가능인구가 ’16년을 정점으로 감소되어 피부양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잠재성장률 둔화의 핵심요소로 작용

장애인을 국가의 주요 인적자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직업능력개발 정책 필요

3. 장애인 권리의식 고양 및 관련 법률의 강화

○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장애인 운동이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의무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 4. 12 시행)

* 장애인권리협약 UN총회 통과(’06.12), 우리나라의 권리협약 서명(’07.4)

장애인이 차별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차별 예방 및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이 필요

	<장애인 고용 확대 저해 요소>
□ 사업주의 장애인 채용기피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 주된 사유(’05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 사회적 책임 36.7%, 사업주의 의지 21.0%, 각종 지원제도 15% 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 ○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76.3%인 반면, 자신의 장애인차별은 11.3%로 사회의 인식과 주관적 인식간의 차이가 큼 * 자료 : 2007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 동료 등의 막연한 차별인식의 개선이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서도 시급한 과제 * 장애인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41.3%로 가장 높음(’05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ꊲ 능력이 적합한 장애인 부족 ○ 능력이 적합한 장애인 부족, 취업한 장애인의 직업훈련 미흡 등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채용 저조 * 사업주가 장애인 미채용한 이유 :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력 부족 40.4%, 작업중 안전우려 23.8%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 재직자 훈련실시율 전국민 30.1%, 장애인 14.5%(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료 분석자료) ꊳ 사업주가 장애인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 소요 ○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시설 보강, 보조기구 지급 등의 비용이 더 소요되므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

□ 그 간 제2차 5개년 계획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계 노출

○ 의무고용제에 의한 일자리는 급증하는 장애인 취업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고 의무고용 이행도 부족

○ 고용․복지․교육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 부족으로 중복영역 및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

○ 사업재원과 전문인력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움

○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낮아,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생활 지원 서비스가 부족

□ 향후 장애인구 증가,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전 등 장애인 고용환경 변화는 장애인에게 유리하지 않는 상황

□ 제2차 5개년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이 필요

○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다양화

○ 장애인력의 장애정도․유형에 맞는 개인별로 적합한 능력개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차별예방 및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

○ 고용․복지․교육서비스가 통합․연계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Ⅴ. 제3차 장애인고용 촉진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

1. 비젼과 목표

VISION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열린 사회 -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의 안착 -
목표		○ 고 용 률 (15～64세) : 43.8%(’05년)→ 50%(’12년) ○ 실 의무고용률 : 1.37%(’06년) → 2%(’12년) - 중증장애인의무고용비율 : 18.5%(’06년) → 30%(’12년)
전략 과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인적자원 고도화			사업주에 대한 지원강화			고용의무제도 개 편		고용서비스 선진화 기반 구축
추진 과제		ꊱ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ꊲ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 확산․지원 ꊳ 장애인 인식 개선 ꊴ 장애인 차별 예방				ꊵ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 ꊵ 직업능력개발서비스 기반 강화			ꊶ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다양화 ꊷ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ꊸ 중증 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도 개편 ꊹ 의무고용제도 운영 강화		장애특성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정책 수행 기반 강화

환경		장애인구 증가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진전		장애인 권리의식 고양 및 관련 법률의 강화

제 2 장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

(’08~’12)

추 진 계 획

Ⅰ. 장애인 일자리 확대

Ⅰ-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장애인 고용 이행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전체적인 장애인 고용 이행 제고

가. 추진배경

□ 장애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

○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06년 4.07%로 ’90년 0.57% 대비 7배 이상 증가

○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06년 현재 1.50%로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한 사항

<등록장애인 및 정부무분 고용률 추이>

연도	총 인구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 비율(%)	정부부분 장애인 고용률(%)
1990	43,390,374	248,447	0.573	0.52
1995	44,553,710	378,323	0.849	0.88
2000	45,985,289	958,196	2.084	1.48
2005	47,041,434	1,777,400	3.778	2.25
2006	48,297,184	1,967,326	4.073	1.50*
* 정부부분 고용의무직종 확대(’06)로 고용률 하락

○ 민간기업은 장애인의무고용 미달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경제적 부담이 없어 장애인 미고용기관에 대한 제재가 미흡한 수준

* ‘06년에 민간기업에서 장애인고용의무 미달로  징수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29,924백만원임

* ’06년, ’07년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은 200억원임

□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 민간부분의 적용제외률 완전 폐지(’06년 시행)와 달리 정부부문에는 아직도 적용제외 직종(공안직군, 검사, 경찰, 군인, 소방, 경호공무원)이 존재

○ 공무원 아닌 정부부문 종사자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적용

* ’07년 11월 현재 공무원이외의 근로자 규모 : 230,611명 (중앙행정기관 37,526, 지방자치단체 50,003명, 교육 143,082명)

□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경제단체는 ’07년 규제개혁 건의서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장애인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민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공 및 국가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

나. 추진과제

Ⅰ-1-1. 정부부문 균형인사 정책 강화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시행(’09년)

-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장애인 비율,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3%로 상향 조정

* 현행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 ’00년 부과 (민간은 ’91년)

<OECD 주요국가의 의무고용률>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 리아	스페인	터키	포르 투갈	폴란드	벨기에	평균
4%	6%	5%	7%	2%	3%	5%	6%	2%	4.4%

※ “From Disability To Ability (OECD/ Michael Forster, 2007)

○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 상향 조정(3%이상은 2%→3%, 3%미만은 5%→6%)

* ’07.12.27. 법 공포, ’09.1.1. 실시

○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제재 방안 검토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정부기관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제재 방안 도입(’08년 법개정, ’10년 시행)

* 적용 예시 : 공무원 채용인원의 일정비율(3% 미달시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그 이하로 채용시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Ⅰ-1-2. 고용의무 사각지대 해소

○ 정부부문에 잔존하는 의무고용적용 제외 직종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및 단계적 축소 검토(’09년)

*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2004.) “적용제외 규정 자체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반대로 비장애인은 모든 직무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야기”

○ 공무원이 아닌 정부부문 종사자에 대해서도 의무고용제도를 적용 (’08년 법 개정, ’10년 시행)

Ⅰ-1-3. 정부 및 공공부문의 우선고용 직무 연구 추진

○ 정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수행 업무 중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애인 우선고용 직무 개발 연구 추진(’09년) 및 고용유도

<고려 가능 직종>

․주차관리원(지방공기업)             ․전화민원 상담직무

․도서관 사서 및 사서보조 직무      ․국가기록물 DB 구축 직무

․고속도로 요금소 요금징수원(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 매표직원(국립공원관리공단)

Ⅰ-1-4. 장애인 교원임용 확대(’08년)

○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를 위한 별도의 장애인교원양성 방안을 수립․시행

- 교원의 경우 단기적으로 의무고용률 달성이 곤란한 점을 감안, 중․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접근

* ’06년 교원선발 시험에서 교원양성 인원 부족으로 모집인원(546명)의 37%만 선발(202명), ’07년 현재 장애인 교원은 0.4% 수준으로 이 추세로는 2% 달성에도 25년 정도 소요될 전망

○ (추진일정) ’08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계획 수립, ’09년부터 단계적 적용

	<주요내용 예시>
○ 교대․사대 특례입학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시 전체 학생 대비 장애인 학생 비율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일반 대학 졸업자 대상 교대․사대 편입학을 확대하고 교대․사대에서 예․체능 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 추진

Ⅰ-1-5.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공공기관은 정부와 민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민간기관과 동일하게 의무고용률(2%) 적용

-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정부 및 민간기업에 비하여 고용률이 높은 수준

* ’06년 고용률 : 공공기관 2.16%, 정부 1.50, 민간 1.32%

○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정부부문과 동일하게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2%→ 3%) : ‘08년 법 개정, ‘09년 시행

다. 기대효과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선도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활성화 유도

Ⅰ-2.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 확산․지원

대기업이 참여하는 장애인 다수고용모델을 확산하여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및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촉진

가.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모델 개발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성공적인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02년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사업 실시

* 표준사업장 요건 : ①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②장애인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 ③장애인 근로자 중 50% 이상이 중증장애인 ④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것 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에는 기여하였으나 대기업의 참여는 저조하여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한계

* ’07년말 현재 사업장수 : 56개, 장애인 수:1,315명(중증:946명), 지원예산:312억원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수 : 41개, 전체의 73% 차지

□ 기업규모가 클 수록 낮은 고용률

○ 300인 이상 대기업은 ’91년부터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이 저조하고, 중증장애인비율도 낮은 수준

* ’06년 의무고용비율 : 300인이상 1.24%, 300인 미만 1.47%

* ’06년 중증장애인의무고용비율 : 300인이상 15.3%, 300인 미만 22.9%

<기업규모별 장애인근로자 추정수> (단위 : 명, %)
기업규모	전 체		장애인		장애인 고용률
	사업체수	상시근로자	사업체수	상시근로자
4인이하	2,730,379	2,508,777	35,777	39,775	1.59
5～9인	141,661	984,169	8,791	10,864	1.10
10～49인	67,585	1,427,714	9,668	19,618	1.37
50～99인	9,989	686,955	4,125	10,217	1.49
100～299인	6,261	1,001,553	3,589	14,173	1.42
300인이상	2,552	2,735,673	2,311	29,787	1.09
<자료>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장애인 고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로 추정

-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작업보조기기 등)을 구비하는 것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지출이 적다는 인식

-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통합 고용시 작업시간․직무배치․직무교육 등에 있어 별도의 고용관리 부담이 발생할 우려

□ 기업의 새로운 고용의무 이행 확보 기반 마련

○ 대기업의 상당수가 장애인 고용률 1%에 미달되고,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

○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 도입 (’08.1.)

* 의무고용사업주가 표준사업장을 자회사형태로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의무고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보아 고용률에 산입(여성․중증 100%, 경증 50%)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나. 추진과제

○ ｢1사 1자회사｣ 설립 운동 전개

-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 위주로 ｢1사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전개하고, 설립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 장애인을 다수고용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토록 유도

○ 대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09년)

-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적극 나서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을 완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7호 또는 이에 근거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다. 기대효과

○ 대기업이 참여하는 장애인 다수고용모델을 확산하여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

Ⅰ-3.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강화

가. 추진배경

○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6.3%인 반면, 자신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8.7%로 사회의 인식과 주관적 인식간의 차이가 큼

-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서 고용촉진사업(48.9%), 의료비지원(41.3%)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분위기 조성(28.1%)도 중요하다고 응답

* 자료 : 2007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 사업주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은 높은 반면 일단 채용된 장애인에 대한 만족도는 79.6%로 매우 높은 수준

* 불만족 2.4%에 불과(’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장애인공단)

○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 동료 등의 막연한 차별인식의 개선이 필수적 과제

* 장애인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41.3%로 가장 높음(’05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 그러나,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장애인문화제 실시 등 소극적 사업에 그쳐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전환 사업 강화 필요

나. 추진과제

Ⅰ-3-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

○ 사업주에게 직장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 부과 (’08.1.)

○ 노동부(공단)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다양한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 장애의 이해 CD 배포(’08.4월), 사이버교육프로그램 개발(’08년 상반기), 한국형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개발 보급(’08년 하반기)

Ⅰ-3-2. 지역 유관기관간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09년)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장애계, 경영계, 지방노동관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간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 전개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채택된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지원

Ⅰ-3-3. 장애인 고용개선 우수사례 홍보 (계속)

○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에 대한 종합홍보를 추진하여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인식 개선

- TV 공익캠페인 실시, TV 프로그램(드라마, 다큐) 제작 지원, 온라인 광고 등

※ 장애인 차별을 극복한 사례,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사례, 장애인 차별인식 등

다.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시혜와 보호의 대상에서 사회의 주체인력으로 인식전환하여 장애인고용상 차별을 예방하여 고용확대

Ⅰ-4. 장애인 차별예방 및 권리구제

차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속적인 인식 개선 활동 전개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안착을 지원

가. 추진배경

□ 최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전환점 마련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07. 4. 12, ’08.4.11 시행)

○ ｢UN 장애인 권리 협약｣ 서명(’07. 3. 30), 국회 비준 추진

□ 그러나 아직도 극복해야할 차별적 인식과 관행이 지속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사에(2003) 의하면 73.7%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

○ 장애인은 직업생활과 관련 취업시(39.1%), 소득(23.7%), 동료와의 관계(18.9%), 승진(16.5%)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향후 고용상 차별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 할 것으로 예상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사(2003) 결과 다양한 삶의 영역 중 노동(직업)차별 문제로 조사됨(36.4%)

○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사후적 구제보다 인식개선 등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 이를 위해 지역적 인프라가 필요하고, 차별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도 필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차별행위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사용 방해 등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차별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족․가정 및 건강권 등 생활상의 전 영역

고용상 차별금지의 주요내용

▷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차별 금지

▷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 시험 및 교육․훈련․연수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의사에 반하는 직무배치 전환 금지

▷ 채용 전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 차별시정 및 구제

․차별시정 : 국가인권위 시정권고, 법무부 시정명령

․벌칙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3천만원 이하 과태료), 금지한 차별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 : ’08.4.11. 시행, 편의제공은 2009.4.11.부터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300인이상 ’09.4.11, 100인이상 ’11.4.11, 30인이상 ’13.4.11

나. 추진과제

Ⅰ-4-1. 고용상 차별 예방활동 강화

○ 현행 차별구제기구(국가인권위 시정권고, 법무부 시정명령)의 지역적 인프라 부족 및 고용관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시의적절한 차별 예방 및 구제에 어려움 예상

○ 노동부 지방관서를 활용하여 사업장내 차별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활동 전개(’08년)

- 차별예방 안내서(가이드라인) 발간․보급, 사업장에 대한 차별예방 지도․감독 근거 마련 등

Ⅰ-4-2. 차별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사업장내 차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장애인이 배려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수정․보완(’08년)

○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인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최저임금법 제7조)(’08년)

*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사업 추진”을 정부에 건의(대정부건의문, ’07.6.28)

다.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차별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안착을 유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다양성이 공존되는 사회를 조성

Ⅱ. 인적자원 고도화

Ⅱ-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확대

장애 유형은 물론 성별, 연령별 특성과 생활여건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욕구 충족

가. 추진배경

□ 사업주가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

○ 사업주의 수요에 맞춘 장애인력 양성과 고용지원서비스가 중요

* 장애인 미채용 사유 :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이 부족해서 40.4%, 작업중 안전이 우려돼서 23.8% (자료: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공단)

□ 개인별 적합 능력개발서비스 제공 미흡

○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운영 단계로서는 미흡한 수준

- ’04년부터  개편을 통하여 기존 기능훈련 중심에서 장애유형별 여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시도

* 직업능력개발센터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운영 : 일산(시각, 청각), 부산(정신), 대전(청각), 전남(뇌병변), 대구(시각)

* 특화훈련 인원 : '05년 84명 → '07년 118명

□ 장애인 친화적 교육/훈련 여건 미흡

○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공직 문호도 넓어지고 있으나 학교의 편의시설 부족 등 학습 여건 조성에 대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의 고학력화에 어려움이 존재

○ 산업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지식과 기술습득이 요구되고 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춘 직업훈련기관이 부족

□ 기업연계 맞춤형 훈련의 지속적 확대 필요

○ 훈련과 고용의 연계를 위해 실시중인 맞춤훈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맞춤훈련을 더욱 확대 필요

* 맞춤훈련 비율 : '05년 38.6% → '07년 54.9%(취업인원 479명)

나. 추진과제

Ⅱ-1-1. 개인별 적합 능력개발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훈련과정 개발․보급

-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기관을 유형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적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 경증 : 폴리텍대학, 민간훈련기관에 위탁

중증 : 공단 직업훈련센터에서 장애유형별 특화 훈련

○ 여성․고령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및 직업능력 개발

- 여성 및 고령장애인 적합 직종을 발굴하여 그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퇴직 혹은 이직을 앞둔 고령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전직훈련 및 창업 등과 관련된 훈련 지원

Ⅱ-1-2. 장애인 친화적 교육 여건 조성

○ 장애인 친화적 컨텐츠 개발 및 보조공학기기 확충을 통한 장애인사이버교육기반 구축

- 시각, 청각, 정신지체 장애인 등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컨텐츠 개발하고, 기 개발된 컨텐츠를 장애인 교육에 적합하도록 개선

* ’08년 사이버교육시스템 서비스 개시,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컨텐츠 보강

○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참여 촉진을 위해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지원

* 폴리텍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07～’10년간 145억원 지원

Ⅱ-1-3. 기업 친화적 인력 양성

○ 기업연계 맞춤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

- 공공훈련기관에서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훈련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취업 가능성 제고

* 맞춤훈련 비율 확대 : 54.1%(’06) → 70%이상(’09)

○ 기업 참여 실무훈련 체계 구축

- 직업능력개발센터 내에 민간사업체의 사업장을 유치하여 직업훈련을 현장 실무훈련화

- 센터는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기업은 실무 훈련에 소요되는 재료 등을 부담하고, 실무훈련을 받은 훈련생은 해당업체 또는 유사업체로 취업

* 07년 현재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4개의 민간사업체를 센터 내에 유치하여 시범운영 중

다. 기대효과

○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활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연계 맞춤형 훈련 확대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고용 촉진

○ 고급 기능을 갖춘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년 장애인 등의 자기계발 의욕 향상

Ⅱ-2. 직업능력개발서비스 기반 강화

직업재활시설․특수교육기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가. 추진배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특수교육기관의 보호시설화

○ 직업재활시설은 보호고용기능 보다는 단순보호 기능에 치중하여 일반 사업장으로의 전이 실적이 저조(’05년 평균 1.7건)하고, 직업재활시설간 대상장애인 구분도 모호

* 직업재활시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여금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임

<직업재활시설 및 근로장애인 현황 (’05년)

		계	근로 및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 시 설	직업훈련 시 설
			소계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시설	개소	244¹	168	24	144	65	11
	%	100.0	64.6	9.2	55.4	25.0	4.2
장애인	명	7,684	5,466	1,252	4,214	1,889	329
	%	100.0	71.1	16.3	54.8	24.6	4.3
개소당 인원(명)		29.6	32.5	52.2	29.3	29.1	29.9
주 1. 계가 244개소인 것은 생산품판매시설 16개소를 제외하였기 때문임, 자료: 보건복지부.

○ 특수교육 전공과는 당초 장애학생에게 별도의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직업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현재는 교육기간 연장의 일환으로 기능이 변화됨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 (’05년 말)>

장애영역별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특수학교수		142교	12	18	87	18	7
전공과	설치학교수	38교	5	1	29	1	2
	학급수	98급	13	4	77	1	3
	학생수	978명	102	41	796	112	27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 실태조사서｣

□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기관간 서비스 연계 부족

○ 전국에 119개의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으나, 연계 부족으로 기관간 역할 분담이 미흡하고, 훈련과정도 중복되는 등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

<장애인 직업능력개발기관 지정 현황>

(’07. 6월 현재)

기관구분	기 관 명
총 계	119개 기관
공공직업 훈련기관 (48개소)	특성화대학(여자․섬유패션․항공․바이오대학) 등 한국폴리텍 대학 40개소
	지역별 인력개발원 8개소
특수학교 전공과 (39개교)	한국선진학교등 정신지체인 특수학교 27개소
	대전원명학교(청각+정신지체), 전주선화학교(청각+정신지체+지체) 등 특수학교 6개소
	서울맹학교, 대전맹학교 등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5개소
	대구성보학교 : 지체장애인 특수학교 1개소
민간직업 훈련기관 (13개기관)	덕산직업전문학교, 삼육직업전문학교 등 13개소
보건복지가족부 직업적응 훈련기관 (20개 기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정립회관 등 장애인 복지관 6개소
	대한안마사협회부설 안마수련원 본원 등 안마수련기관 8개소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등 직업재활시설 6개소

나. 추진과제

Ⅱ-2-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 직업재활시설을 보호작업시설과 근로작업시설로 재분류

- 보호작업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욕구 충족 및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강화

- 근로작업시설은 최저임금 수준 및 일반고용으로의 전이가 가능한 보호고용시설로 강화

○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를 높이기 위해 근로작업시설 지원 강화

- 신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매년 2개)

- 일반고용 전이 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

Ⅱ-2-2.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 개별학생 평가시스템과 직업교육 연계체계 구축

- 특수교육기관은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적 교육을 담당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공동으로 설계하여 운영

Ⅱ-2-3. 지역별 직업능력개발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폴리텍대학,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민간훈련기관간 연계시스템 구축

○ 장애유형별 직종 발굴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및 특수학교 등에 보급

다. 기대효과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

Ⅲ.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Ⅲ-1.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다양화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금융․조달시 가점부여 등 지원방법을 다양화하여 장애인 고용기업을 우대하는 사회 조성

가. 추진배경

□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미흡

○ 장애인고용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92년부터 사업주지원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 그동안 기본골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세부내용만 추가 또는 변경되어 지원해오고 있음

* ’92년(4건) :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장애인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고용지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07년(6건) :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장애인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 장애인고용사업장고용관리진단

□ 지원사업이 금융지원에 편중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나, 세제감면 등의 정부지원은 미흡한 실정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 또는 물품구입시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우대 등의 지원이 없어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의 판로 확보에 애로

* 여성이 대표인 기업,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하고 있음

나. 추진과제

Ⅲ-1-1. 정부 조달계약시 우대 등

○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시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적격 심사기준｣ 개정)

○ 조달청 물품구입시 가산점 대상 장애인 고용기업 및 가산점수 조정 검토

* 고용률 1.5% 이상(0.5점), 3% 이상(1점) → 2.0% 이상(1점), 3% 이상(1.5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허용 추진 (’08년)

* 장애인이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인 기업(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08년 개정)

○ (추진일정) ’08년 관계부처 협의, ’09년 시행 목표

Ⅲ-1-2.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 제공 등 사업주 지원 다양화

○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영컨설팅 및 고용관리진단 등의 서비스 제공

○ 현 사업주 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방향으로 개선방안 수립 및 추진

* 연구용역(’08년 4～5월), 개선방안 수립(6～7월), 사업에 반영(’09년)

다. 기대효과

○ 장애인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세제감면 및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 등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Ⅲ-2.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장애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기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사업장애 장애발생 예방

가. 추진배경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부과(’09. 4. 11 시행 예정)

○ 장차법은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정당한 편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

- ’09년 300인이상, ’11년 100인이상, ’13년 30인이상 사업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09년부터 적용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부과는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

- 긍정적 측면 : 고용차별 해소에 따르는 취업가능성 향상, 교육차별 해소에 따르는 취학기회‧인적자본 향상

- 부정적 측면 : 장애인 고용기업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여 노동수요 감소

□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관간 연계부족으로 비효율성 초래

○ 현재 각 부처별로 일상보조기기부터 작업보조기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기관 간 연계가 없어 서비스 제공의 중복 등 비효율성과 혼선 초래

<보조공학 관련 규정 비교>

구분	용어	대상	관련 부처	제공 기관	지급 품목	지원방법
장애인 복지법	재활보조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지체, 뇌병변, 시·청각,심장장애인 등	보건복지부	전국 240 여개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의지 및 휠체어 등 총60개 품목	재활보조기기 무상교부
국민 건강 보험법	보장구	등록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단36개지사, 3개 건강보험 센터	휠체어 등 총 60개 품목	‧ 보장구유형별상한액의 범위 내 실구입가 80% 환급 ‧ 기준액의 20% 및 상한액초과금액 장애인부담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재활 보조 기구	‧산재요양 중 산업 재해장해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46개 지사 및 산재의료 관리원 재활 공학연구소	근전동의수 등 총 158개 품목	‧ 산재의료관리원(재활공학연구소)재활보조기구현물지급 ‧ 의지 및 보조기 이외재활보조기 시중구입 후 영수증 첨부 근로복지공단(보상부)에 비용 청구 ‧ 의지 및 보조기의 추가지급은 산재 의료관리원 재활 공학연구소의 현물공급만 가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보조 공학 기기	‧ 등록장애인중 근로자 ‧직업훈련생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4개 지사, 보조공학센터	점자정보단말기등 총33개 품목(맞춤제외)	‧ 무상임대：고가의 상용보조공학기기 1년단위 무상임대 ‧ 무상지원：저가의 상용 및 맞춤 보조공학기구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철구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및특별 공로 상이자	국가보훈처	전국15개 국가보훈(지)청, 보훈병원 내 보장구센터	상지보조 등 총 60개 품목	‧ 지급기준 해당자에 대해 지급대상자임 안내 후 지급 ‧ 무상지원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정보 통신 보조 기기	‧ 등록장애인 ‧ 국기초생활 보장법수급권자 ‧ 기타경제·지역·신체·사회적제약으로 정보 이용 어려운자	정보통신부	전국 8개 체신청	특수키보드 등 총 32개 품목	기기구입 가격 80% 지원, 본인부담 20%
의료 급여법	보장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동법 제3조에 수급권자로 정의된 자	보건복지부	전국 240 여개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전동휠체어 등 총 60개 품목	수급 적격 여부 판단하여 무상교부

나. 추진과제

Ⅲ-2-1. 편의시설․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정당한 편의”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불편함 없는 고용환경을 조성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사업, 수화통역사 지원 등 고용관리비용지원 개편 추진

* ’07년 기준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5억), 융자사업(100억), 수화통역사 지원 등 고용관리비용 지원(16억)

○ 지원품목 및 기기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도 자영업 창업 장애인, 직업훈련생까지 확대(’09년)

* ’07년 현재 상용보조공학기기로 선정된 제품은 33개 품목 120개 제품에 불과하여 다양한 장애유형과 작업환경, 직무영역을 반영하는데 한계

○ 보조공학 관련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0년)

*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경기도 등과 연계

Ⅲ-2-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계속)

○ 장애인․여성․고령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기준 개발 및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 산재 취약 근로자 보호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클린사업,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시 장애인, 고령자 근로자 등 산재취약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체에 우선 지원

라. 기대효과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Ⅳ. 의무고용제도 재편

Ⅳ-1.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도 개편

시장경쟁력이 낮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률 제고

가. 추진배경

□ 급격한 장애인구 증가

○ 최근 2차에 걸쳐 장애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권리의식 고양으로 등록 장애인 수 급격히 증가

- 등록 장애인 중 경증의 비중은 증가(’99, 45.2 → ’06, 58.0%)한 반면, 중증은 감소(54.8 → 42.0%)

* 1차 장애범주 확대(’00.1) : 뇌병변․발달․정신․신장․심장장애

* 2차 장애범주 확대(’03.7) :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간질장애

<등록장애인 중 중․경증 추이> (단위 : 명, %)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중 증	382,428 (54.8)	496,346 (51.8)	563,067 (49.6)	621,100 (48.0)	668,407 (46.0)	716,822 (44.5)	765,675 (43.1)	825,916 (42.0)
경 증	315,085 (45.2)	461.850 (48.2)	571,110 (50.4)	673,154 (52.0)	785,808 (54.0)	894,172 (55.5)	1,011,725 (56.9)	1,141,410 (58.0)
전 체	697,513	958,196	1,134,177	1,294,254	1,454,215	1,610,994	1,777,400	1,967,326
주 1.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다만 지체장애인은 상․하지 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어 3급 장애인으로 함 <자료> 복지부 발표 등록장애인 현황을 분석

□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증가, 중증은 감소

○ 등록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 경증 장애인 고용률 : 55.6(’95) → 56.3(’00) → 57.4(’05)

중증 장애인 고용률 : 33.5(’95) → 30.8(’00) → 27.6(’05)

<등록장애인 중 중․경증 경제활동 현황>

구분		15 ~64세 인구	경 제 활 동 인 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95	전체	269,203	182,947	124,231	58,716	86,256	68.0	32.1	46.2
	중증	114,622	66,631	38,354	28,277	47,991	58.1	42.4	33.5
	경증	154,581	116,316	85,877	30,439	38,265	75.3	26.2	55.6
’00	전체	622,023	399,662	287,709	109,953	222,361	64.3	27.5	46.6
	중증	237,406	119,082	73,082	46,000	118,324	50.2	38.6	30.8
	경증	384,617	280,580	216,627	63,953	104,037	73.0	22.8	56.3
’05	전체	1,181,982	687,996	534,372	153,624	493,986	58.2	22.3	45.2
	중증	483,619	192,369	133,665	58,704	291,250	39.8	30.5	27.6
	경증	698,363	495,627	400,707	94,920	202,736	71.0	19.2	57.4

※ 실업률은 실망실업자를 포함

<자료> 해당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의무고용제 일자리 부족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제도 도입(’90년) 후 미세 조정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의무고용제의 일자리 수 비중은 크게 감소(’91년, 14.2% → ’06년, 5.5%)

*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화 추이 : 1%(’91) → 1.6%(’92) → 2%(’93)

- 향후 추가적인 장애범주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이 비중은 더욱 줄어들 전망

구 분	등록장애인 수	의무고용제 일자리 수	의무고용제 일자리 비중	제도개선 내용
1991	272,541	38,820	14.2
1995	378,323	49,299	13.0
2000	958,196	44,975	4.7	1차 장애범주 확대(뇌병변, 신장, 심장, 정신, 발달)
2002	1,294,254	45,326	3.5
2003	1,454,215	46,801	3.2	2차 장애범주 확대(호흡기, 간질, 간, 장루․요루, 안면)
2004	1,610,994	69,108	4.3	고용의무 사업장 확대(300인 → 50인)
2005	1,777,400	71,875	4.0
2006	1,967,326	107,369	5.5	(정부) 고용의무직종 확대 (민간)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등록장애인 수 대비 의무고용제 일자리 수 비중 추이>

□ 의무고용 할당인원에 대한 경증장애인의 잠식 효과

○ ’06년 의무고용대상 민간사업체 장애인 67,296명 중 경증 81.6%, 중증 18.4%로 경증이 의무고용제로 인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

* ’06년 발굴장애인은 10,233명으로 전체의 15.2%로, 이 중 경쟁고용으로 입사한 경증장애인도 86.0%를 차지

○ ’06년 공무원 장애인 12,455명 중 경증 82.8%, 중증 17.2%로 민간부문과 유사한 현상 발생

□ 한편, 고용정책 대상을 의학적 기준에 기초한 장애인 일반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황수경, 2004)*, 의학적 기준에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기능적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인 사람이 전체 의학적 장애인의 43%나 차지

○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비장애인과 구별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이 상당수 존재로 추정

* ’06년 공공기관에 신규로 등재된 장애인 중 ’06년 이전에 입사당시부터 등록된 장애인이 31.5%

□ 장애범주의 확대로 경중장애인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의 대상을 의학적 기준에 기초한 장애인 일반으로 유지할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기회는 더욱 위축될 전망

나. 추진과제

Ⅳ-1-1. 고용의무제도 개편

○ 경영계, 장애인계 등의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어려운 장애인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의무제도 개편

○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중인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과 및 유예조치 규정

【경과조치 예시】

<예시 1> 기 고용된 장애인은 인정하되, 신규 고용 장애인부터 적용

<예시 2> 중증장애기준을 시차를 두고 적용(가령 궁극적인 대상을 3급으로 하는 경우 초년엔 5급, 다음해는 4급, 그 다음해는 3급)

<예시 3> 직업적 장애인에 대한 더블 또는 원앤해프 카운트 도입. 이 경우 의무고용률 상향 등의 제도적 뒷 받침 필요 (일본, 독일, 프랑스 유사사례)

【경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예시】

․고용지원센터의 경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 기능 강화(직업재활상담사 배치 등), 폴리텍대학 등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차별금지법제의 안착 지원 : 차별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서 발간,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작업보조기기 지원을 확대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유지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업적 능력까지 고려한 장애판정 도입시 이를 의무고용제 개편에 반영

○ (추진일정) ’08년 법령 개정, ’10년 법 단계적 시행

Ⅳ-1-2. 근로능력을 고려한 장애판정 기준 도입

○ 현행 단일기준(의학적 판단)에 의한 장애판정체계에서 벗어나  근로능력, 사회생활능력 기준을 고려한 장애판정체계로 전환(보건복지가족부)

* ’07년 1차 연구용역, ’08년 모의적용, ’09년 모의적용 확대, ’10년 시행

○ 장애 판정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직업적 능력에 기초한 장애기준과 방법을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서 모의적용을 통해 개발 (’08년 모의적용, ’09년 시행)

다. 기대효과

○ 직업경쟁력이 다소 낮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 강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

Ⅳ-2. 고용의무제도 운영 강화

장애인 고용창출과 유지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장려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에 대한 이행 지도 강화

가. 추진배경

□ 고용의무사업주와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 불일치

○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100분의 2(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해야 하며

-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

* 고용부담금 기초액 : 1인당 월 50만원, 장애인 고용률 1% 미만기업은 75만원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미부과

□ 고용의무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선호 현상 지속

○ 고용부담금 부과기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해 기업이 실제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현상 지속

- 고용의무 이행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부감기초액		437,000		482,000		500,000		500,000
최저임금액		514,150		567,260		641,840		700,600

□ 장애인 고용계획의 형식적 수립과 이행 부족

○ 2005년 장애인 고용계획과 실제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고용계획 이행 정도를 분석한 결과 43.8%의 사업체가 고용계획을 미이행

○ 고용계획이 1년 단위로 수립되어 사업체의 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 및 특수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

□ OECD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강제력이 부족하여 정책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구 분		입법체계
		강력한 반차별법제	의무고용할당	고용주에 대한의무부여	자발성에 기초를 둔 정책
고용주 의무정도	중대한 고용주 의 의무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의무가 있으나 신규구직에 대해서는 미약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극히 미약한 고용주 의무		오스트리아, 한국, 터키	벨기에	멕시코, 스위스,포르투칼,

<자료>OECD(2003),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 Policies to Promote Work and Income Security for Disabled People.

다. 추진과제

Ⅳ-2-1. 장애인고용부담금․장려금 제도의 합리적 조정

○ 장려금 지급 체계 및 부담기초액 단가 합리적으로 조정(’10년)

- 기업의 부담 증가, 부담금과 장려금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의 지급체계 및 부담기초액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자동경보 장치를 내실있게 운영

Ⅳ-2-2 고용의무 이행지도 강화

○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에 대해 중점 이행 지도

-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을 집중 지도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용의무 이행 지도 강화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 등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 한 기업 명단 공표

* ’06년 기준 300인이상 사업체 중 200개(7.86%)

- 지방자치단체․장애단체․경영단체․노동단체 등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도

○ 고용계획 작성의 내실화 및 이행 점검 강화(’10년)

- 고용계획의 제출명령 및 변경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 미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

○ ｢노동행정 종합 컨설팅 사업｣에 장애인 고용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지원

다. 기대효과

○ 부담금․장려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고용계획 작성의 내실화를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

Ⅴ. 고용서비스 선진화 기반 구축

Ⅴ-1. 장애특성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복지․교육․고용간 통합 연계되는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가. 추진배경

□ 서비스간 연계 결여로 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판정․등록 후 복지서비스를, 특수교육기관은 전공과 운영,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호 정보교환 및 연계 결여

○ 교육․복지․고용서비스에 대한 총괄 사례관리기관이 없어 당사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

○ 장애인실업자, 실망실업자의 취업욕구, 직업능력 등에 대한정보가 관리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

□ 개인별 사례관리지원서비스 미흡

○ ’04년 이후 장애인 개인별 고용계획서(IPE)를 작성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참여기관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IPE(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고 상호 성실한 이행을 약속

□ 서비스별 통합 연계 기반 구축 필요

○ 장애인 개인별 수요에 기초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교육․고용서비스간 통합 연계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중요

□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도구 개발 필요

○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 개발 필요

□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미흡

○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부족하고, 전문적 역량의 검증 시스템도 부재

* 현재 장애인고용 분야의 전문가로는 공단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130명), 공단 및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직업능력평가사 인력(100여명) 정도임

나. 추진과제

Ⅴ-1-1. ｢(가칭)하나로 ABLE｣ 전산망 구축 등 장애인고용네트워크 강화

○ 보건복지가족부(시․군․구),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장애인공단)간 전산망을 연계한 ｢(가칭)하나로ABLE｣ 전산망을 구축하여 장애인 개인별 사례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장애인

보건복지가족부

(시․군․구)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장애인공단)

[ 복지서비스 ]

장애판정․등록

기초복지 수급

시설보호

[ 교육서비스 ]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

[ 고용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적응지도

직업재활프로그램

○ 장애인고용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우수사례 발굴․보급, 관련 평가지표 정밀화 등 장애인고용네트워크의 강화

○ (추진일정) ’08년 세부계획 수립, ’09년 협의, ’10년 구축

Ⅴ-1-2. 사례관리지원체계(통합고용지원팀) 구성 및 운영활성화

○ 고용과 복지가 통합되고 연계되는 촘촘한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자치단체 사례관리지원팀, 장애인공단 통합고용지원팀 설치)

* 사례관리지원팀은 장애등록판정, 욕구조사, 서비스 의뢰 등 역할 수행

* 통합고용지원팀은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개별고용계획수립, 특화프로그램 운영,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 등 고용서비스 실시

○ 지역내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Ⅴ-1-3. 사례관리서비스 활성화

○ 개인별 욕구와 능력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고용계획서(IPE) 작성을 확대하고(’07년 600명 → ’12년 1,200명) 서비스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내실화

Ⅴ-1-4. 직업능력평가도구 개발

○ 개인의 욕구와 능력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직업능력평가도구 개발 추진

* 작업표본검사도구 개발(’08년), 장애인 성인용직업적성검사 개발(’09년), 기 개발된 검사도구 개정연구, 그림어휘력 검사도구 개발 (’10년) 등

Ⅴ-1-5.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평가사, 직업재활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화 추진

* 연구용역(’08년 4월～8월), 계획수립(’08년 9월), 교육실시(’08년 10월)

○ 장애인구 증가 추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소요인력을 감안한 연도별 양성․관리계획 수립

다. 기대효과

○ 장애인 개인별 사례관리로 수요에 기초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취업 성공률 제고

Ⅴ-2. 장애인 고용정책 수행 기반 강화

장애인의 수요에 기초한 고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 구축 및 강화

가. 추진배경

□ 장애인 관련 통계 인프라 부족

○ 장애인 관련 주요 통계조사가 부족하고, 5년 주기로 이루어져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는 시의적절한 데이터 생성이 불가능

*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가 있으나 조사주기가 5년

□ 장애인 고용사업 재원의 한계

○ 그 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중심재원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비 장애인을 위한 사업개발 속도에 비추어 양적 및 질적으로 한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재정립 시점

○ 그 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

○ 향후 장애인구의 지속적 증가, 의무고용제 개편, 고용․교육․복지연계 서비스 제공, 국제 장애인기능올림픽 개최(’12년) 등 장애인 고용 관련 환경 및 정책변화에 걸 맞는 역할 정립필요

나. 추진과제

Ⅴ-2-1.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장애인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칭「장애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신설(’09년)

○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통합실시하는 조건으로 폐지,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매년 실시

○ 장애인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매년 조사 실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관련 주요통계를 생산하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매년 예산, 교육, 복지, 고용, 이동 등 장애인 관련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집 발간(’08년 1호집 발간)

Ⅴ-2-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재원 다각화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성격과 장애인구 증가 원인별 분석을 통해 일반회계,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교통안전기금 등으로 재원 다각화 추진

Ⅴ-2-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중증장애인 위주의 서비스 강화

- 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시설 개보수와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개발로 중증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 중증위주의 심층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장애정도에 따른 특화서비스 제공

○ 장애인 고용 전문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통계조사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의 지원 기능 강화

○ 2011년 국제 장애인기능올림픽(서울)을 성공적 개최

- 공단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장애인고용정책을 한 단계 상승 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기획단 및 조직위원회 구성(’09년), 기본계획 수립(’10년) 등

다. 기대효과

○ 장애인 고용정책 수행 기반 강화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효율성 제고

Ⅵ. 과제별 추진기관

단위사업	주관기관	협조기관
Ⅰ. 장애인 일자리 확대
Ⅰ-1.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Ⅰ-1-1. 정부부문 균형인사 정책 강화	노동부	행정안전부
Ⅰ-1-2. 고용의무 사각지대 해소	노동부	행정안전부
Ⅰ-1-3. 정부 및 공공부문 우선고용 직무 연구 추진	노동부	기획재정부
Ⅰ-1-4. 장애인 교원임용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Ⅰ-1-5.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노동부	기획재정부
Ⅰ-2.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 확산․지원
Ⅰ-2. 장애인다수고용 모델 확산 지원	노동부(공단), 공정거래위원회
Ⅰ-3.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강화
Ⅰ-3-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노동부(공단)
Ⅰ-3-2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노동부(공단)
Ⅰ-3-3. 장애인 고용우수 사례 홍보	노동부(공단)
Ⅰ-4. 장애인 차별 예방 및 권리구제 장치 마련
Ⅰ-4-1. 고용상 차별 예방 강화	노동부	국가인권위
Ⅰ-4-2. 차별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노동부
Ⅱ. 인적자원 고도화
Ⅱ-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Ⅱ-1-1. 개인별 적합 능력개발서비스 제공	노동부(공단)
Ⅱ-1-2. 장애인 친화적 교육여건 조성	노동부(공단)
Ⅱ-1-3. 기업친화적 인력양성	노동부(공단)
Ⅱ-2. 직업능력개발서비스 기반 강화
Ⅱ-2-1.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공단)
Ⅱ-2-2.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노동부(공단)	교육과학기술부
Ⅱ-2-3. 지역별 직업능력개발 네트워크 구축	노동부(공단)
Ⅲ.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Ⅲ-1.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다양화
Ⅲ-1-1. 정부 조달계약시 우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Ⅲ-1-2.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 제공 등 사업주 지원 다양화	노동부(공단)
Ⅲ-2.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Ⅲ-2-1. 편의시설․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노동부(공단)
Ⅲ-2-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노동부(공단)
Ⅳ. 고용의무제도 개편
Ⅳ-1.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도 개편
Ⅳ-1-1. 고용의무제도 개편	노동부
Ⅳ-1-2. 근로능력을 고려한 장애판정 기준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Ⅳ-2. 의무고용제도 운영 강화
Ⅳ-2-1. 장애인고용부담금/장려금 제도 조정	노동부
Ⅳ-2-2. 고용의무 이행지도 강화	노동부(공단)
Ⅴ. 고용서비스 선진화 기반 구축
Ⅴ-1. 장애특성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Ⅴ-1-1. ｢(가칭)하나로ABLE｣ 전산망 구축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Ⅴ-1-2. 사례관리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Ⅴ-1-3. 사례관리서비스 활성화	노동부(공단)
Ⅴ-1-4. 직업능력평가도구 개발	노동부(공단)
Ⅴ-1-5. 장애인 고용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 쟝성 관리	노동부(공단)
Ⅴ-2. 장애인 고용정책 수행 기반 강화
Ⅴ-2-1.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노동부(공단)	보건복지가족부
Ⅴ-2-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재원 다각화	노동부	기획재정부
Ⅴ-2-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노동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