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8(월) 조간

보도 참고자료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

2008. 12.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Ⅰ		유가보조금제 현황

□ 도입 배경

ㅇ 유종간 가격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01.7～)

- ‘09.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중

* 유류세(경유) = 교통․에너지․환경세(328원/ℓ)+교육세(교통세의 15%)+주행세(교통세의 30%)

** 지급대상 : 화물차, 노선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운송사업자
연안화물선, 장애인, 국가유공자

□ 지급 현황

◦ 지급단가 : (경유) 287.63원/ℓ, (LPG) 182.51원/ℓ

* 산출기준 : ’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의 100%

◦ ‘07년 지급실적 : 약 2조 4,488억원 지급

◦ 소요재원 : (화물차․버스․택시)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
(연안화물선․장애인․국가유공자) 에특회계

□ 지급 방법 : 서류신청방식과 카드제 병행

ㅇ (서류신청방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분기별로 서류신청

ㅇ (유류구매카드) 주유시 카드로 결재하면 카드사업자는 차주 부담분(보조금 先지급)만 차주에게 청구하고, 정부 보조분은 차량등록 관할 지자체가 카드사업자에 지급

Ⅱ		부정수급 방안 검토 배경

□ 유가보조금 지급체계 : 유가보조금 카드제 및 서면신청 방식을 혼용중

① 유가보조금 카드제 : 택시(개인․법인), 영업용화물차 (62%), 장애인, 국가유공자

② 서면신청 : 버스, 영업용화물차(38%), 연안화물선

□ 최근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사례 1> 주유업자와 결탁하여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받거나 자가용 등 타 차량 사용분을 보조금 신청 시 포함하여 신청

<사례 2> 카드제의 경우 카드깡( 예 : 20만원 주유 후 30만원을 카드 결제하고 10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사례 발생

<사례 3> 대폐차 기간(차량의 양도 또는 폐차 말소 이후 신차구입 및 재등록을 위한 공백 기간) 동안 주유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ㅇ 서류신청 방식의 경우, 소수의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거래명세서 등)에 대한 허위여부 확인․적발에 한계

ㅇ 카드제의 경우에도 카드깡 등의 방식으로 부정수급

□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수급자 적발 수단이 없으며, 적발하더라도 약한 처벌로 인해 부정수급 차단 곤란

※ 언론(조선일보, MBC, KBS 등), 시민단체(경실련, 교통문화운동본부 등),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지적

Ⅲ		부정수급 방지대책

1.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 기본방향

ㅇ (원칙) 카드제 의무화(*現 서류신청 및 카드제 병행)

- 다만,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카드교체, 양도․양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ㅇ (시행시기) ‘09년 2월

□ 카드 사용 의무화에 따른 보완대책

① 신용불량자

ㅇ 카드사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카드 발급

* 체크카드 : 차주의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 카드

거래카드 :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거래내역만 확인 가능한 카드

ㅇ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결제 유예기간(15일 등) 도입 및 체크카드에 일부 신용기능 부여(50만원 등)

② 자가주유소 이용 버스․화물차

ㅇ 카드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유관리시스템(RFID) 구축

* 주유관리시스템(RFID) : 운송회사별 주유기에 RF리더기를 부착하고, 소속 차량에 RFID카드를 부착하여 등록된 차량에만 주유되고 실시간으로 주유일시․주유량 등을 운수행정시스템에 통보

- CNG 차량으로 교체예정인 시내버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시내버스 총 3,2000대중 26,100대를 ‘12년까지 CNG버스로 교체 예정

③ 카드분실/훼손/교체 및 양도/양수

ㅇ 카드분실․훼손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카드 중지기간 동안 서류신청방식 허용

④ 다수차량 보유자

ㅇ 차량별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신용카드는 1장만 허용

* 차량별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사업자의 신용한도가 차량별로 분산되어 일부 신용한도 부족으로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발생

2.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

□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

ㅇ 유가보조금의 재원 등을 포상금 재원으로 확보하여 주유소 직원 및 차주 등이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에 신고포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및 지급절차 등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규정

□ 부정수급 단속 강화

ㅇ (단속유형) 국토부․지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연 2회) 및 지자체 정기단속(분기별)

ㅇ (단속대상) 부정수급 신고 발생, 수급률․매출액 상위권, 주유행태 등이 특이한 차주 및 주유소를 선정하여 중점 조사

ㅇ (제도개선)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 단속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지경부)

□ 전문기관에 의한 표준연비 산출

ㅇ 주기적(3년)으로 톤급별 표준연비(평균치, 최저치, 예외적 사항 등)를 산출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시 활용

3.		부정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세금계산서 위조 등 부정서류발급 주유소

ㅇ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형사벌(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하여 실효성 미흡

ㅇ (개선안) 석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또는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

□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신청자

ㅇ (현행) 보조금의 반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보조금 지침)

ㅇ (개선안)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및 감차 등 행정처분을 강화

위반횟수	처분내용	조치 필요사항
1차	6월 보조금 지급정지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
2차	60일 운행정지 후 1년 보조금 지급 정지
3차	당해차량 감차

□ 소명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자, 부정수급 조사 방해자

ㅇ (현행)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

ㅇ (개선안) 위반 횟수별로 벌칙을 구체화

위반횟수	처분내용	조치 필요사항
1차	경고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
2차	6월 보조금 지급 정지
3차	1년 보조금 지급 정지

Ⅳ		향후 추진계획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등 개정 : ‘08.12

□ 운송사 자가주유소 RFID 설치 : '09.1

□ 카드 사용 의무화 : ‘09.2

□ 법령개정안 제출 : ‘09.2

*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09년 상반기까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