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금융소득의 개요

제1장 금융상품

1편 간지

제 1 편   금융소득의 개요

금융소득은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대가 또는 수익분배에 따른 소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받는 소득과 회사채 등 채권(債券)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주식 및 출자금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과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또는 선물환 파생상품 등은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과세소득으로 열거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 1 장  금융상품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원천(源泉)은 예금, 채권(債券), 주식(출자금 포함) 및 비영업대금 등으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며 금융소득은 그 특성상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 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자체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거나 대여 또는 유통시키는 모든 통화거래 서비스로 크게 예금, 신탁, 수익증권, 투자회사, 보험으로 구분한다.

가. 예금상품

금융기관이 민법의 소비임치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으로 예치방법,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예치방법에 의한 분류

가) 수시입출금식(요구불)예금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으로 일상적인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상품으로 통장예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부르며, 이자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종류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이 있다.

나) 목돈운용(거치식)예금

일정 예치기간을 약정하여 자금을 예치하는 예금상품으로 이자가 높고 만기이전에 중도해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그 종류에는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발행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다. 예치가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① 초단기 저축예금

30일 이하의 초단기간동안 예치가 가능한 상품으로 MMDA가 있다.

② 단기 저축예금

30일 초과 1년 이하 기간동안 예치가 가능한 상품으로 CD, CP, RP 등이 있다.

③ 장기 저축예금

1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예치가 가능한 상품으로 분리과세 정기예금, 연금예금 등이 있다.

다) 목돈마련(적립식)예금

일반적으로 적금이라 부르며 소액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상품으로 약정기간을 정하여 목표적립액(계약액)을 채워나가며 원칙적으로 중도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구분한다. 정기적립식으로는 정기예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상호부금, 장학적금 등이 있으며, 자유적립식으로는 상호부금,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2) 이자지급방식에 의한 분류

가) 이자지급식

매월 또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또는 고객이 지정한 기간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이다.

나) 만기지급식

이자를 예금의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예금상품으로 CD, 표지어음, CP, 정기예금 등이 있다.

3) 개별상품 해설

예금상품에 대하여 개별상품별 취급기관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발행어음(자기발행어음)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금융상품으로 예치기간이 보통 90일이내로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를 수익률로 하며 이자지급은 선이자 또는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상품이다.

②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할인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다시 여러 장으로 쪼개거나 한 데 묶어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하여 발행하는 어음으로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적인 단기 예금상품 중 하나로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를 수익률로 하며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다.

③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단기어음을 종합금융회사가 할인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금융상품으로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취급하며 보통 예치기간이 91일로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를 수익률로 하며 선이자 또는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여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중개회사(증권회사)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다.

④ 어음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또는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저축상품으로 예탁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180일 이내 예탁이 가능하며 수익률은 실적배당으로 인출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며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 어음관리계좌(CMA) 통장으로만 거래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상품이다.

증권사에는 증권종합계좌 형태로 운영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상품이 아니다

⑤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각종 이체․결제기능이 가능한 단기 예금상품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며 통상 500만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은행별로 차등 적용하며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원금에 복리로 가산하며, 예금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상품이다.

⑥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양도성을 부여하며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로서 수익율이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은행에서 발행된 증서를 직접 살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 전에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에 매각이 가능하며 할인식으로 발행되어 만기 후 별도의 추가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⑦ 환매조건부채권(RP：Re-Purchase agreement)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단기 저축상품으로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로 1998. 7. 25. 이후 발행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다.

⑧ 주택청약상품

주택청약상품은 무주택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으로 분류되며 그 중 하나만 가입하고 있다.

․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하며, 20세 이상으로 무주택세대주가 가입(1세대 1계좌)하며, 월2~10만원 범위내에 불입하는 정기적금형태의 저축이다.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단위：만원)

지 역 별 보 증 금	청약가능면적(전용면적기준)
	85㎡ 이하	102㎡ 이하	102㎡ 초과 ～135㎡이하	135㎡ 초 과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비 고		85㎡이하 민영주택 청약가능	해당평형만 청약가능	해당평형만 청약가능

․  주택청약 예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일정금액을 일시에 불입하는 정기예금이다.

․  주택청약부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매달 불입하는 적금형 저축으로 주택관련 대출도 가능하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자유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특별상품이다.

나. 신탁상품

신탁(Trust)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위탁자(고객), 수익자(고객)와 수탁자(금융기관)의 3자 관계가 성립되며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자익(自益)신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익(他益)신탁이라 한다.

1) 신탁자산에 의한 분류

신탁상품의 수익은 약정조건에 의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결과에 따른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며 신탁자산의 종류 및 자산운용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가) 신탁자산의 종류에 의한 분류

① 금전신탁：위탁하는 신탁자산의 형태가 화폐인 신탁

② 금외신탁：화폐 이외 부동산 등의 자산을 위탁하는 신탁

나) 자산운용방법에 의한 분류

① 불특정신탁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운용하는 신탁

② 특정신탁

고객이 직접 지정하거나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고객별 또는 투자대상별로 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운용하는 신탁

2) 개별 신탁상품 해설

신탁상품도 예금과 같이 비슷하게 분류되나 상품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금전신탁

은행이 신탁단위(펀드)별로 일정한 판매기간을 정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신탁 받아 대출 및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으로 예금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신탁 형태에 따라 추가입금․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단위형 금전신탁과 추가입금․중도해지가 가능한 추가형 금전신탁이 있다.

② 가계금전신탁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입출금식과 이자를 받기 위해 목돈을 예치하는 거치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탁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상품으로 신탁 인출시 또는 만기에 실적배당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며,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연금신탁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취급기관별로(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투자신탁,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공제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며 신탁형의 경우 저축한도 내에서 10년이상 1년 단위로 수익자가 만 55세가 넘을 때가지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며 적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상 1년 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④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채권시가평가제 시행(2000. 7. 1.)으로 기존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이 폐지되고 새로이 시판되는 상품으로 신탁기간은 5년이상 1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며 운용자산을 시가평가적용 기준가격방식에 의한 실적배당 상품으로 중도해지시 수수료를 지불한다.

다. 투자신탁(펀드)

제1편 금융소득의 개요

제1장 금융상품

고객의 돈을 모아 공동기금(Fund)을 만들어 투자전문가(펀드매니저)가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계약형 투자신탁 상품으로 수익증권에 의하여 투자신탁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표시하며 고객이 자산을 투자목적으로 투자신탁운용회사에 위탁하는 간접투자상품이라는 면에서 은행신탁과 동일하나 수익자(고객), 판매대행사(증권회사 등), 위탁자(투자신탁운용회사 등), 수탁자(은행 등)의 4자 관계가 성립되며 운용대상 및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과세되는 부분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펀드별로 차이가 있다.

투 자 자

판매회사

(은행, 증권 등)

자산운용사

(펀드전문가)

투자상품

(주식, 채권 등)

수탁회사

(은행 등)

투  자

수익증권

자금운용

투  자

수  익

운용지시

투자

수익

자산

보관

1)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

① 주식형：신탁재산 총액에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

② 채권형：신탁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주식편입 비율 0%)

③ 주식혼합형：주식의 편입비율이 50% 이상(성장형 주식투자신탁)

④ 채권혼합형：주식의 편입비율이 50% 이하(안정형 주식투자신탁)

2) 펀드특성에 의한 분류

① 테마형

대형주보다는 개별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변동이 커 위험도가 높은 반면 고수익이 가능한 상품

② 엄브렐러형

채권형에서 혼합형으로, 혼합형에서 채권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주가 상승시에는 전환을 통하여 고수익이 가능한 상품

③ 하이일드형

고위험․고수익 펀드로 투기등급 채권 및 채권담보부증권(CBO：Collatera- lized Bond Obligation)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실권주․공모주의 우선배정 혜택이 부여됨

④ CBO형

투기등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하나인 후순위채를 25%이상 편입하는 상품

⑤ 스팟형

주식시장에서 인기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테마군을 묶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주식형 상품

⑥ 원금보전형

신탁재산 운용 결과 원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위탁회사가 회사고유재산으로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는 상품

3) 개별 수익증권상품 해설

수익증권 상품은 투자운용대사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분류하며 수익증권 상품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인덱스펀드(Index Fund)

KOSPI와 같이 시장대표지수를 목표지수로 선정하여 목표지수와 동일한 투자수익이 달성되도록 운용하는 펀드로 주식편입종목을 종합주가지수의 흐름과 연계하여 수익률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한 펀드로 종합주가지수나 KOSPI200, 또는 KOSDAQ50 등의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실적에 의하여 수익률을 배당하며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② 차익거래펀드

현물주식가격(주가지수)과 선물가격의 괴리를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현물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들은 주식시장에 약세일때는 수익이 낮아지거나 손실을 보지만, 차익거래 펀드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괴리가 클수록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개인․법인 등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모은 자본금을 전문가(자산운용회사)에게 맡겨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영성과에서 얻은 이익을 배당금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형 투자신탁으로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이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체가 없고 자산운용은 별도의 자산운용회사가 담당하며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 투자회사는 중도환매 및 추가설정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투 자 자

(주주)

판매회사

(은행, 증권 등)

뮤추얼펀드

(투자회사)

자산운용사

(펀드전문가)

자산보관회사

(은행 등)

주식투자

주권(배당)

자본금

운용지시

운용

위탁

투자

수익

자산

보관

뮤추얼펀드 흐름

투자상품

(주식, 채권 등)

투  자

수  익

1) 중도환매여부에 따른 분류

① 개방형

펀드 만기이전에 중도환매 가능하며 투자회사의 주식은 비상장형으로 운용된다.

② 폐쇄형

펀드 만기이전에 원칙적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여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회사 주식을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하여 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의 매매가 가능하다.

2) 추가설정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추가형

펀드의 추가설정이 자유로워 투자자 관심고조에 따라 펀드 규모의 증가가 가능하다.

② 단위형

일정기간 모집에 의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펀드 규모의 증가가 불가능하다.

3) 해외(투자)펀드

일반적으로 해외펀드라 함은 해외의 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를 해외펀드(역외펀드)와 해외투자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투자)펀드는 국내 펀드와 동일한 투자위험과 특징을 갖고 있으나 외화로 투자되므로 환율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환율차익 또는 차손이 있으므로 투자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해외펀드(역외펀드)

해외자산운용회사가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으로 해외자산운용회사가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펀드(외국간접투자증권)로 구분된다.

② 해외투자펀드

국내자산운용회사가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한다. 중국펀드, 베트남펀드 등이 해외투자펀드에 해당한다.

마. 보험상품

보험은 일반적으로 사망․질병․노후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과 화재․자동차 사고․해상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상해․질병보험을 포함하는 개인보험과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위험 등을 전가하기 위해 체결한 단체보험으로 구분되며,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 장기저축성보험, 연금보험, 해외원보험 등이 있다.

보험차익에는 일부 저축성보험차익만 세금이 발생하며 생명보험 등에는 세금이 없으므로 계약시 살펴보아야 한다.

① 연금보험

생명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보장성보험이나 연금보험은 노후를 대비한 생존보험의 상품으로 연금보험료 납입기간과 연금지급기간으로 나누어 구성되며, 생존시 평생동안 지급되는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기간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사망시 상속되는 상속연금형을 분류할 수 있다.

② 종신보험

보험보장기간이 종신인 사망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일생을 보장하고 또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③ 변액보험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에 일부 금액을 채권․주식 등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해주는 보험이다. 투자에 대한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계정에 편입된 자산의 운용형태에 따라 채권으로 운용하는 채권형, 채권과 주식에 분산투자하는 혼합형,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해외투자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변액연금보험

변액보험과 연금보험을 결합한 상품으로 확정된 연금에 초과 수익률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간형, 종신형, 상속형 등이 있다.

⑤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보험을 중도에 추가 납입 또는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의 종합적인 보험상품이다

2. 채권(債券)

채권은 발행자가 소유자에게 일정기일에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을 표시한 증서로서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구분한다.

가. 채권의 분류

채권은 보증 및 담보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담보부사채 및 무보증사채로 분류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첨가부사채 등으로 분류하며,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할인채(discount bond, zero-coupon bond), 이표채(coupon bond), 복리채로 구분되며 지급이자 변동여부에 따라 고정금리변동부채권과 변동금리부채권(FRN：Floating Rate Note)으로 분류한다.

나. 특수형태의 채권

①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증권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전환기간(주로 발행 후 1개월 후부터 채권만기일 1개월 전까지) 내에 정해진 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전환사채의 소유자는 사채의 만기일까지의 원리금 청구권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사채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수의 발행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채권으로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이 하나로 결합된 증권이다. 사채권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가능한 분리형과 사채권을 신주인수권을 하나의 채권에 표시하여 발행함으로써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비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비교

구 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유사한점	발행조건	발행회사에 유리 (보통 사채보다 낮은 이자율이고, 상환기간은 장기이다.)
	신주의 가격	사채발행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다.
	권한행사시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수는 증가하고 사채권자는 주주의 지위를 획득한다.
차이점	사채에 부여된 권리	전 환 권	신주인수권
	권리행사	전환권 행사 후 사채는 소멸한다.	신주인수권 행사 후에도 사채는 존속한다.
		전환권행사에 신규자금 필요없다.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한 신규자금이 필요하다.

③ 교환사채(EB：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 소지인에게 소정의 기간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교환조건)으로 당해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채권으로 사채를 발행회사 보유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시 발행사의 자산(보유 유가증권)과 부채(교환사채)를 동시에 감소하게 되어 추가적인 자금유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옵션부사채(BO：Bond with Imbedded Option)

사채의 만기가 긴 경우 시장금리의 변동과 발행기업의 신용변동 위험의 해지를 위하여 채권발행시 제시되는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전이라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⑤ 콜옵션부 채권(callable bond)

채권발행자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상환가격으로 채권만기일 이전에 채권소지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으로 일반채권에 발행시점에서 결정된 상환가격을 행사가격으로 하는 콜옵션이 결합된 채권이다.

⑥ 풋옵션부 채권(puttable bond)

채권소지자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채권만기일 이전에 채권발행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이다.

⑦ 감채기금채권(sinking fund bond)

감채기금채권은 채권발행자인 회사가 매년 감채기금을 적립하여 만기일까지 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소시키도록 채권약정서에 명시된 채권으로 감채기금으로 채권유통시장에서 채권전액 또는 일부를 중도상환 하도록 운영하는 채권이다.

⑧ 이익참가부사채(PI：Particpating Bond)

사채권자가 채권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의 배당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채로 이는 사채에 주식의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 이익분배사채로 불리기도 한다.

⑨ 변동금리부사채(FRN：Floating Rate Note)

발행시 시장에서 대표성을 갖는 금리에 연동되어 매 이자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채권으로 표면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기간(보통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에 일정률의 가산금리(spread)를 더하여 이자를 지급하며 기준금리는 통산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가 사용되며 LIBOR 이외에도 미국정부 단기채(Treasury Bill)나 상업어음(CP) 금리 등이 사용된다.

채권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식

종 류	발행조건		발행방식	발행기관	근거법
	이율(%)	만기
국고채권	시장금리	3년, 5년 10년	경쟁입찰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국민주택채권	3.0	5년	첨가소화	국민주택기금	주택법
통화안정증권	시장금리	14일 546일 등	경쟁입찰 일반매출	한국은행	한국은행법 통화안정증권법
토지개발채권	시장금리	10년 이내	경쟁입찰 인수․매출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법
산업금융채권	시장금리	1~10년	경쟁입찰 인수․매출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금융 채권	시장금리	1~5년	경쟁입찰 인수․매출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회사채	시장금리	1~5년	인수․매출	발행회사	상법

3. 주  식

주식의 발행은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할 때 이루어지며 자본금 증액을 위한 주식발행에는 금전의 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유상증자 이외에 금전의 출자를 받지 않고 행하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이 있다.

가. 자본 증자의 형태

①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의 배정 방법에는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제3자 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등이 있다.

② 무상증자

주금의 납입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한다.

③ 주식배당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이때 신주발행가격은 액면가로 정해진다. 주식배당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자본금 및 이익․자본준비금을 차감하여 구한 배당가능 이익의 50% 이내로 제한하나, 주식의 시장가격이 액면가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배당가능이익의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나. 주식의 발행방식

주식의 발행방식은 주식의 수요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발행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분한다.

① 공모발행(public offering)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증권거래법상 모집과 매출이 이에 해당된다.

②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

발행회사가 특정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대부분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직접발행 방식을 취한다.

③ 직접발행

발행회사가 자기 명의로 인수위험 등 발행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발행사무도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직접모집 또는 자기모집이라 하며 이 경우 미청약분이 발생하면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재모집하여야 한다.

④ 간접발행

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 조직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 시장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발행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발행과 관련된 위험을 시장중개기관에 부담시키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4. 선물

① 선도거래

계약당사자가 일정 시점에 특정한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가격, 수량, 품질 등)을 결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명시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조건에 따라 상품의 인수도 및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② 선물거래

선물계약상의 매도자와 매입자 사이에 약정된 상품 또는 자산을 계약체결시점에 합의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인수도 하겠다는 표준화된 계약

․  선물계약이 선도계약과의 구별차이로는 기초자산, 계약단위, 품질 또는 등급, 인도장소 그리고 인수도 시기 등 계약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다. 선물계약에는 청산거래 또는 반대매매가 가능하다.

선물과 선도계약의 차이점

구 분	선물계약	선도계약
거래장소	선물거래소	선물거래소 장외
거래방법	경쟁매매	상대매매
계약조건	표준화	계약당사자간 결정
가격결정	선물거래소 거래시스템에의해 결정	계약체결시 당사자간 결정
계약이행보증	청산소가 계약이행보증 (증거금 예치 및 일일정산)	당사자간 신용도

* KOSPI200 선물지수 시세시세표 읽어보기

종 목	종 가	전 일 대 비	시 가	고 가	저 가	거래량	미결재 약정수량
2008년 12월	178.00	+8.10	177.85	180.00	176.10	656	2,556

* KOSPI20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거래되는 200개종목을 선정 지수로 표시하여 선물거래

* 2008년12월물：만기가 2008년 12월로 두 번째 목요일에 결재하는 선물

* 포인트：선물거래 1포인트는 50만원으로 호가단위는 0.05포인트로 0.01포인트는 5천원임

*  미결제약정수량：일정시점에 남아있는 선물계약의 잔고수로 반대매매가 되지 않았거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의 총수를 말함

③ 옵션

․  콜옵션은 옵션매입자가 매입시점에 합의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시점까지 약정된 수량과 품질의 기초자산을 매입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며, 옵션매도자는 의무를 부담한다.

․  풋옵션은 옵션매입자가 옵션의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전에 기초자산을 약정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옵션매도자는 매입의무를 지는 옵션이다.

※ 키코(Knok In Knock Out)

일정한 기준범위내에서 환율이 움직인 경우 환차손을 보상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손실을 입게 되있는 구조로 설계된 환헤지 투자금융상품이다

※ 사례

계약환율 1,000원 약정액 10,000 달러, 기준범위 : 900～1,100원, 계약범위를 벗어나 knock out(환율 급락)의 경우 권리소멸, knock in(환율급등)의 경우 2배로 거래대금을 갚는 투자 상품이 있다.

-  환율이 올라 1,200원의 경우(Knok in) 투자자는 2만달러를 1,200원에 달러를 매입하여 1,000원에 팔아야 하므로 400만원의 순손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져 900원의 경우(knock out)의 경우 권리가 소멸하므로 100만원 환헤지의 이익이 없게 된다.

* 주가지수 옵션시세표 읽어보기

․ 종목：KOSPI200 콜옵션 0809 197.5

일 자	종가	전 일 대 비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내 재 변동성	미결재
2008.9.1	0.85	-1.95	298	0.51	2.25	0.51	-1.35	179

․ 종    목：만기가 2008년9월 두 번째 목요일인 행사가격 197.5의 콜옵션을 말한다.

․ 일    자：해당 옵션 거래일자

․ 종    가：해당거래의 장종료시 결정된 가격

․ 전일대비：전일종가와 증감사항

․ 거 래 량：거래당일에 거래된 총량

․ 시    가：거래일 당일 개장시 형성된 가격

․ 고    가：당일 거래가격중 최고가

․ 저    가：당일 거래가격중 최저가

․ 내재변동성：옵션가격으로부터 도출된 기초자산의 변동성(표준편차)

․ 미 결 제：콜옵션을 매입하여 매도하지 않았거나, 매도하여 매입하지 않은 계약수

④ 스왑거래

두당사자가 일정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원금이자 이자지급 등의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것으로 금리스왑은 원금의 교환없이 동일 통화의 이자지급만을 교환하는 것이고, 통화스왑은 이종 통화의 원금과 이자지급을 모두 교환 하는 것이다.

5. 기타 파생금융상품

①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ELD, Equity Linked Deposit)

원금의 일부 또는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KOSPI200 등과 연계된 주기지수옵션 상품에 투자하여 주가지수가 약정된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추가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  원금의 안정성과 주가상승에 따른 실적배당을 함께 노리는 안정적 수익추구형의 상품

․ 예금상품으로 예금보호 대상이 되나, 주식옵션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취급기관 : 은행

②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고객이 맡긴 자금을 채권․주식 등에 투자하고 일부는 주가를 연계한 상품에 투자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비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거래된다.

원금의 일정부분으로 주가지수에 대한 옵션을 매입하고, 원금의 나머지를 투자자산에 투자하고 만기에 투자원금 상환에 충당하는 구조로 ELS는 매입하는 옵션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ELS가 존재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ELS는 Knock-out형, Bull spread형, Reverse convertible형, Digital형이 있다.

ELS(equity index linked securities, 주가지수연계증권)

○  Knock-out형 ELS는 주가지수에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의 일정비율을 보장받고, 주가지수 상승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주가지수 상승률에 비례하여 일정한 참여율을 획득하고, 만기 이전에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비교적 높은 금리의 고정이자를 받는 구조이다.

○ Bull spread형 ELS는 원금이 보장되며, 하한이 존재하고, 그 이후 지정된 일정수준까지는 주가지수 상승률에 비례하여 참가율이 획득하고, 지정된 일정수준 이상 구간에서는 수익율에 상한이 존재하는 구조이다.

○ Reverse convertible형 ELS는 주가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률에 관계없이 고정된 높은 이자를 지급받으며, 하락시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다.

○  Digital형 ELS는 디지털 콜옵션형 ELS과 디지털 풋옵션형 ELS이 있으며, 디지털 콜옵션형 ELS는 주가지수의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률에 관계없이 고정된 수익을 획득하고 주가지수가 하가할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이고, 디지털 풋옵션형 ELS는 주가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률에 관계없이 고정된 수익을 획득하고, 주가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③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있다.

④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채권․주식 등에 투자, 일부는 선물 등 파생상품에 연계하여 투자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DLS에서 발생하는 세법상 배당소득이다.

⑤ 일임형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고객이 지시하는 범위내에서 직접투자하는 것으로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계좌이다.

⑥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6. 비영업대금이익

비영업대금이라 함은 대금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뜻하며, 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비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 양태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7. 유형별 포괄과세소득

세법상의 금융소득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한하여 종전에 과세를 하였으나 2001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제도에 의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으로는 상업어음 할인액, 배당소득으로는 법인이 아닌 신종펀드(예：문화펀드)의 배당이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 3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도 이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본다.

8.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금(예금대지급)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1996년에 예금자보호와 금융기관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으며 각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예금자 보호상품

구 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 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 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농․수협중앙회 공제 상품 등
증 권 회 사	․ 금융상품 중 유가증권(수익증권, 기업어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 등	․ 유가증권,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 험 회 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계약 ․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주계약) 등
종 합 금 융 회 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CMA) 등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 호 저 축 은 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발행 자기앞 수표 등	․ 저축은행발행채권 등

*  위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등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세금특례 금융상품

제 2 장  세금특례 금융상품

1.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 개인연금저축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이때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취급금융기관

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의 경우 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다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④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신관서는 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경우 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한 보험

조세감면규제법 법률(제4744호 1994. 3. 24.) 시행일 전에 제80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과 유사한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그 계약변경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계약내용이 동법 제80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변경일에 동법 제80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보험을 말한다.

①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변경일 현재 만 20세 이상일 것

②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을 것

③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을 것

3) 가입대상 및 가입기한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저축불입기간은 10년이상이나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저축불입기간은 다음에 의한다.

개인연금저축 불입기간

가입자의 출생연도	불 입 기 간
	1994년 가입시	1995년 가입시
1949년	10년 이상	9년 이상
1948년	9년 이상	8년 이상
1947년	8년 이상	7년 이상
1946년	7년 이상	6년 이상
1945년	6년 이상	5년 이상
1944년 이전	5년 이상	5년 이상

4) 불입금액의 한도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하여야 하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연금수령기간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6) 소득공제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며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하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7) 중도해지시 불이익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여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해지추징세액으로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나 연간 7만 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금융기관은 해지추징세액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③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② 사망․해외이주

③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2009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배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 요건

①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 것

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하여야 하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③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 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2)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이자소득세 등 추징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4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저축해지추징세액은 위 저축자의 사망 등 특별해지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주택취득 사유는 제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

(재소득세제과－242, 2004. 6. 25.)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4)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확인제도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당시에 저축가입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하여 가입일부터 6개월말 이내에 해당 저축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저축가입자는 금융기관 통보일부터 2개월이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은 가입일로부터 7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이후 매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저축가입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1) 가입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2008.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60세 이상(여자의 경우는 55세)의 노인

②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2) 상품요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의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으로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②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③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④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⑤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라. 조합 등 예탁금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다음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③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④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지급받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비과세한다.

1) 가입대상

① 2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20톤 이하 어선 소유자 등 농어민

② 1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무동력선 소유자 등 저소득 농어민

2) 불입한도 및 저축기간

연간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144만원(저소득농어민의 경우 120만원)으로, 월납․분기납․반년납 저축으로 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3년, 5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만료시 소득세 등 비과세

목돈마련 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1년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세 등 비과세

1년 이상 목돈마련저축을 한 농어민이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도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농어민이 사망한 때

②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③ 천재․지변 기타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

바. 세금우대종합저축

20세 이상의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원천징수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할 것. 이 경우 저축에는 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2천만원이하일 것. 다만, 노인 및 장애인 등(생계형저축대상자와 같음)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2)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으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며,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0. 12. 3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위의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9.12.31일까지 종전의 규정(가입한도 4천만원)에 따른다.(2006.12.30. 법률 부칙 제55조)

3) 감면세액의 추징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대세율(100분의 9)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4) 표지, 약관

①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④ 3)의 ②에 의한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가입하는 저축이며 연금저축은 2001.1.1일부터 판매개시되는 저축상품이다.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1) 연금저축의 요건

① 저축취급기관

㉮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의 경우 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는 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② 가입대상, 저축불입기간 및 불입금액 등

㉮  거주자로서 만 18세 이상일 것

㉯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이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2) 소득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때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 중 연금저축불입액은 이를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연금 수령시 소득세 과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총연금지급액(예상액)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으로 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 금 수 령 액	×	□ □ □	1-	실제소득공제 초과 불입누계액	□ □ □
						총연금지급액(예상액)

5)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 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 □	1-	실제소득공제 초과 불입누계액	□ □ □
						총지급액(예상액)

위의 산식에서 총지급액(예상액)은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총지급예상액으로 한다.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6) 해지가산세 추징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적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때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의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연금저축취급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 연금소득의 과세방식의 종류

① 불입연도과세방식

연금을 불입하는 연도에는 그 연금불입액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연도에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② 수령연도과세방식

연금을 불입하는 연도에는 그 연금 불입액을 소득공제로 차감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연도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다.

수령연도과세방식 요약

구 분		실제 소득공제 받은금액	공제액 초과 불입액
불입연도	소득공제	○	×
수령연도	과 세	○	×

비과세저축의 종류 및 가입요건

저 축 명	가 입 대 상	저 축 요 건		비 고
		기 간	한 도
연금저축	․ 만 18세 이상 개인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 연간 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퇴직연금불입액과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시 초과금액 공제제외)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장기주택 마련저축	․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세대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으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 세대 세대주	7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 불입액의 40% 근로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 2009. 12. 31.까지 가입
고 수 익 고 위 험 신탁저축	․ 거주자	1～3년	3천만원	․ BB+이하 채권에 30% 이상 투자 ․ 2002. 12. 31.까지 가입
장기주식형 저 축	․ 거주자	1년 이상	8천만원	․ 2005. 12. 31.까지 발생분

저 축 명	가 입 대 상	저 축 요 건		비 고
		기 간	한 도
생 계 형 저 축	․ 거주자인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휴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천만원	․ 취급기관 공제회 포함 ․ “생계형저축” 문구 표시
조 합 등 예 탁 금	조합원․계원․회원 등		2천만원	․ 2010년 5% ․ 2011. 1. 1.부터 9% 과세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 2ha이하 농지 소유 농민 ․ 20t이하 어선소유 어민 등	3년, 5년	월 12만원	․ 2009. 12. 31.까지 가입 ․ 법률제4806호 부칙 제17조
개인연금 저 축	․ 만 20세 이상 거주자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 2000. 12. 31.까지 가입 ․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100 분의 40을 소득공제(72만원 상한)

2. 투자 및 배당소득 특례

가. 선박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배당특례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2009.12.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의 원천징수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계약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로 하고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이내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그 외 특별해지사유(6개월이내발생)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①  고수익고위험채권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신용평가업자) 중 2인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을 말한다.

② 일정비율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은 투자신탁․투자회사 및 투자일임자산으로서 국내자산에만 투자하여야 하며,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평균보율비율이 10%이상이고 국내채권평균보유비율이 60%이상인 것으로서 평균보유비율은 3개월간 매일평가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다.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개인별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다만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액주주

소액주주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즉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주주에 해당되며, 또한 주주의 소유주식 액면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는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대주주에 해당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던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실무 적용시 소득세법 통칙20-16【소액주주의 주식가액 계산】, 소득세법 통칙 20-18【증자한 경우의 소액주주】를 참조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 비과세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2․제107조 제2항․제112조 제2항․제112조의 10 제2항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①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②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 이하일 것. 다만,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조합 등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① 내지 ⑤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9.12.31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③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④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사.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이상 보유하고 당해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①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②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이니한다.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이때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입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①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②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입일

③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입일

④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당해 주식의 취득일

다만,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아. 사회기반시설투자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① 원천징수 절차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유전개발펀드에 세제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11.12.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보유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별로 3억원 이하인 경우 2008.12.31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09.1.1부터 2011.12.31까지는 원천징수소득세율을 5% 적용한다.

① 원천징수 절차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은 직접 또는 당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 3 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상품에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주민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에 의하여 분리과세 종료한다.

연간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국외 이자․배당소득 등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에서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므로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은 그 금융소득의 종류에 따라 당연종합과세대상과 일정기준금액(4천만원)이상 금융소득으로 구분하여 합산과세를 적용하였으나 2004. 1. 1.부터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금액 총합계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되는 경우와 이자․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계산시 합산과세한다.

1. 분리과세 이자소득

거주자가 지급받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1)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및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9. 12. 31.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14%)로 원천징수한다.

2)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원천징수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거주자가 100분의 90이상의 투자재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하며, 당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②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1)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이자와 할인액은 100분의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채권을 계속해서 보유하지 않더라도 장기채권 이자소득을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장기산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장기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의 세제상 지원이 필요하고 채권의 중요한 특성인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① 장기채권의 범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은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된 다음의 채권 등으로서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 등을 말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능한 증권으로서

․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이 경우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는 예금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양도성예금증서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다만, 통장거래분은 제외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 수익증권. 다만 통장거래분은 제외한다.

․ 어음.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② 분리과세 신청

장기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당해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저축 관련 경과규정

2003년 12월 30일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시 장기저축은 분리과세되는 이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200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로서 당해 저축취급금융기관이 중도해지한 때까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 정산하고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발생기간이 1995년과 1996년 양 연도에 걸치는 경우 1996. 1. 1.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 소득세법(1994. 12. 22. 공포)이 적용됨

(재소득46011-35, 1995. 3. 9.)

법률 제4803호 개정 소득세법(1994. 12. 22. 공포) 부칙 제2조는“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의 계산기간이 1995년과 1996년 양 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이자계산기간중 19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과세대상소득으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직장공제회”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 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로 나눈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 입 년 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불입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불입년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불입년수 - 10년)
20년 초과	1천2백만원 + 120만원 × (불입년수 - 20년)

3)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세율(“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비실명이자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2005. 1. 1.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35)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리과세

1) 비실명 금융자산 소득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특정채권의 이자소득

1997. 12. 31.부터 1998. 12. 31.까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특정채권에서 발생된 이자로서 특정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특정채권 종류	발 행 일	만 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 12. 31.～1998. 3. 30.	1년
고용안정채권	1998. 3. 30.～1998. 7. 29.	5년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 10. 31.	5년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 11. 9.～1998. 12. 29.	5년

2. 분리과세 배당소득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배당소득

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선박투자회사의 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사회기반시설투자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7)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거주자가 100분의 90이상의 투자재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②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8)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별로 해당 보유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이하의 경우 2008.12.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09.1.1부터 2011.12.31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5%를 적용한다.

9)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7에 규정에 따라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을 일정비율이상 편입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2009.12.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배당소득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를 적용하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계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①, ②중 큰 금액, 종합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②의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에 따른 인적회사의 수입배당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에서 차감한다.

①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금융 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세율(8%～35%)

㉡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 원천징수세율(14% 또는 15%)

② 다음 ㉡과 ㉢ 중 큰 세액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비영업대금 이익 25%, 그 외의 이자 소득금액 14％ 또는 15%)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8%～35%)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가) ①, ②,③ 중 큰 금액	(나)	(다)
① (4천만원 × 14%) + (다른종합소득 + 기준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14%) + (다른종합소득－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분리과세
②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 (다른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③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 (다른종합소득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구성순서

① 이자소득

②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③ Gross-Up 대상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Gross-Up)：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기위하여 배당액에 15/100를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Gross-Up 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재평가세율 100분의 1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④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회사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⑦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배당

⑧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선박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⑨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또는 외국인투자 및 증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다만,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배당소득	×	□ □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합계액 × 감면비율)	□ □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⑩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2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다.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Gross-Up 금액이 가산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 수익금액에 가산한 Gross-Up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며, 이 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다음 각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② 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Gross-Up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배당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 및 근로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라. 예금자료 통보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받는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그 소득을 받는자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법인명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①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②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거주자의 5월달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에서 3월말일까지 금융소득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2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편 간지

제 2 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 1 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 1 절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이자는 채권 등의 표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할인액은 채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1) 통합발행채권

국채․산업금융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국고채권 원금이자 분리채권

국고채권 원금이자 분리제도(STRIPS：Separate Trading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는 장기 채권시장 육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국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채권(zero coupon bond)로 매매하는 제도로 ’06년 이후 발행되는 국고채권 5년, 10년, 15년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되는 채권의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상법에 의한 회사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소득46011-2963, 1997. 11. 15.)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으로 받는 프리미엄의 소득구분

(서이46013-11956, 2002. 10. 28.)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나.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소비임치계약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 예금, 농․수협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의 예수금․적금,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적금,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체국예금, 증권회사의 예탁금 등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당해사업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취득한 예금이라도 사업소득 등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2) 개인연금저축 해지하는 경우 받는 소득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해지사유에 의하여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임.	(소득46011-3279, 1996. 11. 25.)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당해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당해 거래의 담보물로 현금을 제공받아 이를 운용하고 현금담보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용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382, 2000. 3. 22.)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신용계란 일정한 구좌별로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여 구좌별로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부금이란 은행의 상호부금과 동일한 형태의 적금식 저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라.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및 국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12.30 삭제)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및 세제의 복잡성만 초래하여 2007.1.1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는 전부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하였다.

마.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환매조건부매매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방식을 말한다.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하며, 이때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며,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권매매 차익은 자본이득으로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형식적으로는 채권․증권의 매매거래이나 실질적인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이익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본다.

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①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1) 보험료 계산 특례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2) 과세대상 보험계약의 범위

①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이 경우 생명보험계약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당해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및 손해공제계약

③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보험료 할인금액은 계산상 ‘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음	(소득46011-792, 2000. 8. 25.)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이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초과반환금이란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납입공제료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초과반환금 = 반 환 금 - 납입공제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한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소득46011-21298, 2000. 11.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거주자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초과반환금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아.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융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인 사채이자를 말하며, 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비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1호, 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되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일정금액을 차용해 주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등으로 함	(제도46019-12553, 2001. 8. 6.)

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하여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 46011-162, 1999. 10. 11., 서일 46011-10300, 2002. 3. 12.)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자. 유형별 포괄과세제도에 의한 이자소득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위 1) ~8)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거래부터 발생하는 이익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4, 2005. 3. 30.)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구분에 있어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⑥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외상매출금 조기상환․지연회수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3-10091, 2001. 3. 17.)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과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선납 일수에 따라 할인받은 분양가액의 소득구분

(소득46011-706, 2000. 6. 30.)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3. 이자소득금액 계산

이자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즉,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 등을 위한 자금원이 차입금으로 지급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이때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므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이다.

저축성보험차익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등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받은 금액과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함	(소득46011-21436, 2000. 12. 22.)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제 2 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가. 거주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거주자인 소득자에게 다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이때 예금에는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삭제

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⑧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⑨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⑪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⑫ 비영업대금의 이익

⑬ ①～⑫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다음의 소득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는 국외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②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특례

가. 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원천징수의 배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발생된 이자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때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을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이자ㆍ배당소득의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4에 의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5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은 2006.7.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가.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소득세법 제156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③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④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보정요구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보정할 사항

②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③ 보정할 기간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국세청장은 원천징특례사전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입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소득세법 제156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4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소득세법 제156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정요구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보정할 사항

②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③ 보정할 기간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

4. 비과세소득

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과세하지 않고 있다.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공익신탁이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며, 이때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당초의 신탁원본을 초과하는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2)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2004. 1. 1. 가입분부터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차익은 비과세한다.

다만,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가입기간

가 입 일	보 험 기 간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
1995. 12. 31.이전	3년 이상
1996. 1. 1.~1996. 5. 12.	5년 이상
1996. 5. 13.~1998. 3. 31.	7년 이상
1998. 4. 1.~2000. 12. 31.	5년 이상
2001. 1. 1.~2003. 12. 31.	7년 이상
2004. 1. 1.부터	10년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민생활의 안정 등 조세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저축상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다음의 저축의 경우 가입시한은 만료되어 가입할 수는 없으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다.

① 장기증권저축(조특법§87의3, 가입시한 2002. 3. 31.)

② 근로자우대저축(조특법§88, 가입시한 2002. 12. 31.)

③ 근로자주식저축(조특법§88의6, 가입시한 2001. 12. 31.)

④ 개인연금저축(조특법§86, 가입시한 2000. 12. 31.)

⑤ 비과세신탁저축(조특법§88의3, 가입시한 2000. 12. 31.)

⑥ 생계형저축(조특법§88의 2 가입시한 2008. 12. 31.)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소득

다음의 외회표시채권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③ 다음의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에는 신용사업에 한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에는 신용사업에 한한다.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국조 46017-25, 1999. 10. 19.)

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2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①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①를 적용한다.

⑤ 소득세법 제1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①를 적용한다.

⑥  ④ 및 ⑤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①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①에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ㆍ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ㆍ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ㆍ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5. 원천징수

가. 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 의의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는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한다.

2)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

수입시기는 수입금액 등이 귀속되는 시기로 소득의 귀속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지급시기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날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시기이다.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호 내지 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된다.

③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이다.

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되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⑤ 통지예금의 이자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이 된다.

⑥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의 수입시기

⑦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⑧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규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수입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다.

① 내지 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그 수입시기가 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수입시기	(재소득46073-71, 2002. 4. 13.)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되는 것임.

법원경매로 일부를 배당받은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수입시기

(서일46011-10557, 2001. 12. 1., 소득46011-2842, 1998. 10.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채무자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소득구분․수입시기	(소득46011-127, 1999. 10. 4.)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나. 원천징수 시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또는 지급시기로 의제하는 때이다.

1)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 다음에 규정하는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②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④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⑥ 예금주가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매월 정한 날에 임의의 금액을 예입하고 금융기관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금의 예입금액으로 자동 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정기예금의 경우에, 그 예입금액에 대체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시 일괄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

(법인46013-3290, 1997. 12. 16.)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자는 당해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에 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수년간의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559, 1999. 2. 10.)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지급시기 의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지급시기의 의제라 한다.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의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로서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할인매출하는 날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소득세법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다만,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한다.

④ ① 내지 ② 외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지급시기로 의제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제도46013-10017, 2001. 3. 12.)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하는 것임.

6.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①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② 중도해지이자를 당초 지급받은 이자의 과세연도에 귀속시켜 이자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예금을 중도해약한 경우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소득46011-1422, 1998. 5. 28.)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제 3 절  법인세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소득

법인에게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자소득금액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다음의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 공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

④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원천징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원천징수특례

가.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소득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의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③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④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및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관리․운용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 이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⑥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⑦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금액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나, 아래의 법인은 제외한다.

①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④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⑤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⑧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⑨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⑪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⑫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⑭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⑮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한국투자공사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1)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특례

위 열거된 금융업 해당 법인은 종전에는 소득세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2008.6.1이후부터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2005.6.30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2005.7.1부터 2008.5.31일까지의 기간중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2008.6.1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다.

제2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 2 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 1 절  배당소득

주주 또는 사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을 배당이라 한다.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지급형태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된다.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뿐만 아니라 건설이자의 배당을 포함하며 배당형태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배당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의제되는 것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포함한다.

1. 배당소득의 종류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국법인의 사원 또는 주주가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현금형태로 지급하는 현금배당과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주식배당이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포함한다.

1)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의 계산

①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와 ㉯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② 유가증권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한 금액	=	총 배당금액	×	□ □ □ □ □	배당금 지급기준일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계액	□ □ □ □ □
					총이익의 누적액

③  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유가증권 양도차익 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금 액	=	유가증권 양도차익 외의 이익	×	□ □ □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
					당해 투자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

④ 투자회사는 유가증권양도차익과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투자회사는 유가증권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⑤  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투자회사가 개방형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발행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한다.

⑥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익배당이 의결된 후에 주주가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9 판결)

2)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비교

구 분	투 자 회 사	투 자 신 탁
설립형태	법인(Paper Company)	신탁계약
발행증권	주 식	수익증권
투자자 지위	주 주	수 익 자
소득의 종류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과세대상	상장․등록유가증권 등의 양도․평가와 상장․등록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제외	상장․등록유가증권 등의 양도․평가와 상장․등록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제외
중도환매	보통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환매가 금지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을 상장․등록하여 거래	․ 추가형：가능 ․ 단위형：불가
운용기관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관련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3) 투자회사(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12.31까지 발생한 손익을 제외한다.

①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말한다.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발행한 주식일 것(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일 것

㉢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식예탁증서도 주식에 포함한다

- 위 ㉠, ㉡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기초로 발행할 것

-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②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 외국법인주식 직접투자 과세특례는 2007.6.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함

나. 건설이자의 배당

상법 제463조에서는 회사가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건설이자의 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또는 비율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받은 분배금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의제배당

기업의 경영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로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로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마.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또는 손금불산입할 금액이 주주나 출자자(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에게 귀속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으로 처분하고 그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이익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아래의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는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며, 종전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재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자부투자신탁으로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그 이외의 분배금은 배당부투자신탁으로 구분하였으나 2007.1.1 투자신탁설정분부터는 모두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하였다

1) 투자신탁 요건

①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며,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이상 결산하여야 한다.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며 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과세소득 계산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다음의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도 해당한다.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된 유가증권(다음 ㉠, ㉡의 것은 제외하며, 이는 ②, ③의 경우에도 같다)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③ ①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3) 국외 투자신탁 및 신탁

국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위 투자신탁의 1)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투자신탁으로 본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사모투자신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①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②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③ ①의 ㉯, ㉰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특정금전신탁의 이익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탁(투자신탁외의 신탁)은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며 소득금액은 투자신탁 과세소득 계산을 준용한다.

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이 포함된다.

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자.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아래의 출자공동사업자가 받은 소득의 분배금도 배당소득이다.

출자공동사업자는 다음 아래의 사항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차. 유형별 포괄과세제도에 의한 배당

위 가~아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이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본다. 주가연계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전에는 예규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신설(2006.2.9)하였다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재소득 46073-41, 2003. 3. 24.)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다.

2. 의제배당

기업의 경영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로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로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가.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한다.

의제배당 소 득	=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①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 포함하며, 이를 “주식소각 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상법」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단기 소각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 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 소각주식 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등 수의 합계

나. 법인의 잉여금의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으로 배당금액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법인의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을 교부하게 되는 데 주주가 이러한 무상주를 받는 경우에도 주주의 지분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한다.

1)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구 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 등 배정수)

①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이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다만,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재평가 적립에 해당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율이 100분의 1을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재평가세율 100분의 1을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	□ □ □	재평가세율 100분의 1을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 □ □
			자산재평가차액

3) 잉여금의 자본전입

상법 제459조 제1항 각 호(제1호 주식발행초과금, 제1호의2 주식의 포괄교환차익, 제1호의 3 주식의 포괄이전차익, 제2호 감자차익, 제3호 합병차익, 제3호의 2 분할차익, 제4호 기타자본잉여금)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본다.

①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

②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

③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가익의 자본전입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

⑤ 기타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⑥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중 재평가세율 100분의 1을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⑦  위 ① 내지 ⑥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4)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합병펑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산출한 ①․③(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④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의 금액으로 한다.

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②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③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①․③(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④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의 금액으로 한다.

①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 분할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②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등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③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④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5) 합병차익

합병차익 =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대가로 지급한 금액

= (승계한 자산가액 - 승계한 채무액) - (합병교부금 + 합병으로 교부한 주식가액)

합병차익은 다음의 항목이 순차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① 합병평가차익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며 합병평가차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다음과 같이 합병평가차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이미 피합병법인에게 과세된 금액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차감한다.

합병평가 차 익	=	승 계 한 자산가액	-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과세이연요건의 충족여부를 불문하고 청산소득금액과 합병평가차익의 합계는 동일하게 된다.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평가증 금액 중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았으므로 피합병법인에게 과세하며, 나머지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를 그만큼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합병법인에게 과세한다. 그러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합병평가차액 전액을 합병법인에게 과세된다.

② 합병감자차익

합병대가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합병감자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합병감자 차익 =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 합병대가

이때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주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경우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승계액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승계액, 익금항목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승계액 순서로 구성한다. 즉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으로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경우 그 자본잉여금을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은 자본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합병차익 중 소멸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을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상법 제459조 제2항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합병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6) 분할차익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분할차익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

= (승계한 자산가액 - 승계한 채무액) - (신주 + 분할교부금)

분할차익은 합병차익과 동일하게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다음의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① 분할평가차익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 분할의 경우를 제외, 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분할평가차익 = 승계한 자산가액 - 분할법인의 장부가액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함)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분할차익은 분할평가차익과 분할감자차익으로 구성된다.

분할평가 차익 = 승계한 자산가액 - 분할법인의 장부가액 - 분할법인의 청산소득

② 분할감자차익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등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이다.

③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승계액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중 자본에의 전입이 의제배당을 구성하는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승계액

㉯ 익금항목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승계액

④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 승계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의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때 분할차익 중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잉여금을 분할․분할합병의 존속 또는 설립하는 회사가 상법 제459조 제2항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유형

자본전입의 유형				의제배당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 과 금	일반적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채 무 의 출자전환	주식발행초과액	×
			채무면제이익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
	감자차익	일반적 감자차익		×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자기주식소각일		○
		자기주식의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
	합병차익․ 분할차익	일반적 합병차익․분할차익		×
		합평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		○
	재 평 가 적 립 금	일반적 재평가적립금		×
		익금에 산입하는 토지분 재평가차익		○
	기타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 기타 이익잉여금			○

다. 법인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받는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액 = 분할대가의 합계액 - 분할법인 등의 주식의 취득가액 등

분할대가의 합계액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으로 분할교부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분할교부주식의 가액을, 그리고 금전 기타 재산은 분할교부금을 의미한다.

이 때 취득하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취득하는 주식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법률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각 1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여야 하며,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 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②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취득하는 주식을 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라. 자기주식보유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자기주식에 미배정한 만큼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제적실질이 발생한 것으로 반영한 것으로 증가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불산입되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도 그 증가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의제배당액 = 증가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 액면가액

증가된 지분지율에 해당하는 주식 수

= 무상증자 후 총발행주식수 × (증자 후 지분율 - 증자 전 지분율)

마.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의제배당액 = 잔여재산의 분배액 -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1)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경우

내국법인이 다음과 같이 조직변경으로 해산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예：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③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바.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

이때 취득한 재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계산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그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

사. 의제배당에 있어서 주식 등의 평가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으로서 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③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④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 2 절  비과세 배당소득

1. 공익신탁의 특례

가.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소득세법 12조에서는 공익신탁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과세하지 않고 있다. 공익신탁이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며, 이때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당초의 신탁원본을 초과하는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나. 공익기부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91의8, 시한 2010.12.31)

금융상품을 통한 다수인의 소액기부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부금이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으로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기부금 또는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해당 공익기부투자 신탁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기부금지출금액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의 수익

2.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 □ □ □ □ □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	□ □ □ □ □ □ □
			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저축상품 중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조특법 제87조의 2)

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을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장기증권저축(조특법 제87조의 3)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증권저축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에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액로부터 2년(2년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할 것

㉯ 거래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여야 하나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 1년간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일 것

③ 근로자우대저축(조특법 제88조)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생계형저축(조특법 제88조의 2)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근로자주식저축(조특법 제88조의 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인 1통장에 한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당해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증권거래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의 저축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법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보유비율은 증권저축의 경우는 100분의 30,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으로 법인세를 전액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 상당비율에 따라 비과세한다.

6.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가. 대상소득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인적회사”라 한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① 엔지니어링사업

② 부가통신업

③ 연구 및 개발업

④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이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3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인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천징수 특례

소득공제를 받은 인적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거주자가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주 배당특례

①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배당 (조특법§87의5, 기한 2008. 12. 31.)

②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조특법§88의4)

③ 조합등 출자금 (조특법§88의5, 시한 2009. 12. 31.)

④ 투자회사 특례 (조특법§91의2)

⑤ 장기보유주식 특례 (조특법§91, 시한 2008.12.31)

⑥ 공익기부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91의8, 시한 2010.12.31)

제 3 절  원천징수

1. 수입시기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따라서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귀속시기로 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②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③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 배당결의일이다.

④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⑤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⑥ 의제배당의 수입기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날로 한다.

의제배당의 종류	수 입 시 기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배당	감자결의일, 퇴사․탈퇴한 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전입결의일

⑦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이다.

⑧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되고,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이 된다.

2.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가.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이때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나. 예외적인 경우

① 배당소득을 지급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대리인이나 수임인이 원천징수한다.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③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이다.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이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재소득46073-103, 2001. 5. 2., 재소득46073-162, 2000. 10. 5.)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 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3. 원천징수시기

가. 일반적인 경우

실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명의개서한 고객의 예탁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각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각 예탁자별 계좌에 입금시키는 때 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원천징수시기까지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등 과세한다.

② 주식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이다.

나. 지급시기 특례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한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③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④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거나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이다.

⑤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소득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로 한다.

⑥  의제배당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다.

⑦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이나, 과세기간 종료후 1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⑧  배당소득지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수입시기의 날로 적용한다.

제3장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제 3 장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채권 등의 중도매도에 따른 원천징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보유기간별로 하였으며, 종전에는 최종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의제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였으나 2005. 7. 1. 이후에는 거래단계별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지급 또는 중도 매도시에 원천징수한다.

구 분	소득귀속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방법
1995년 이전	이자수령자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1996.1.1.～ 2001.6.30.	보유기간별 귀 속	중도매도 - 채권의 매수 또는 매도법인 이자지급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시 뿐만 아니라 채권의 중도매도 시에도 원천징수
2001.7.1.～ 2005.6.30.	보유기간별 귀 속	중도매도시에는 원천징수의제 (세후가격으로 거래) 이자지급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	중도매도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15%보다 높은세율 적용자의 매도시 차액 원천징수 - 개인이 법인에게 매도시 보유기간분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지급시에는 지급받는 이자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
2005.7.1. 이 후	보유기간별 귀 속	중도매도 - 채권의 매도법인, 개인의 경우 채권의 매수법인 이자지급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 또는 중도매도시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제 1 절  거주자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1. 채권 등의 범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발행법인 등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당해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가. 채권 등의 범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으로 다음의 증권 등을 포함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 등은 제외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②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금융기관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④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⑤   어음. 이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되,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 중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됨	(제도46017-12135, 2001. 7. 16.)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나. 이자소득의 보유기간별 귀속 및 수입시기

①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다.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

가. 채권 등의 매도 및 이자 등 지급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법인 등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및 거주자가 채권 등의 이자를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때에는 발행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채권 등의 매도

개인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매도에는 증여, 변제 및 출자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3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은 제외한다.

② 이자 등 지급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료 지급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을 포함한다.

나. 원천징수

종전에는 채권의 만기시나 이자 지급시에만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채권 보유자는 매도일에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세후가격으로 채권 등을 거래하는 의제원천징수제도를 시행되었으나 2005. 7. 1.부터는 채권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채권 매수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 원천징수기간의 계산 방법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한다. 이때 매도일에는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라.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

①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당해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원천징수일)부터 매도일(매도일,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을 적용한다.

㉯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한다.

㉰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한다.

㉱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된 이후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부터 당해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때 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기간 중 당해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보유기간 입증방법

㉮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한다.

㉰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공증증서는 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입되어야 한다.

발행일

2007.7.1.

전환청구일

전환사채발행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

만기일

2007.10.1.

2007.12.31.

2008.3.31.

ⓐ

ⓑ

ⓒ

ⓐ：만기보장수익률 적용

ⓑ：주식으로 보아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자지급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자율 적용

ⓒ：주식이므로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

마.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거주자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에게 해당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바. 유가증권이 신탁재산에 편입된 경우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1) 적용세율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 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①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①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지급금액 중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②  지급금액 중 ①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

2) 지급시기 등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은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 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 절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채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2001. 7. 1.부터 법인간의 채권 거래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의제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으나,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는 채권거래가액에서 차감하여 매도하는 경우 채권가격 결정이 복잡해지고 또한 채권보유자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다른 경우 채권가격에 전가되는 이자소득세가 달라 동일채권의 가격이 상이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종전과 같이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8.6.1이후 거래분부터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다만, 2005.6.30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을 2008.6.1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2005.7.1부터 2008.5.31까지의 기간 중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한다.

1.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가. 원천징수의무자

내국법인이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은 제외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

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나. 채권 등의 매도

①  일반적인 매도 외에 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원천징수세액 =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채권 등의 이자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급시기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며 법인세법 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의 각호의 규정된 날을 적용한다.

마.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채권 등의 이자 등(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① 일반채권의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채권 등의 액면가액	×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	적용이자율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과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①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바. 보유기간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은 다음의 각항에 의하고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을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 중 어느 한 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①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②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사.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①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개별법”)

②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선입선출법”)

③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후입선출법”)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한 방법

다음의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①  채권 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 및 매도채권 등의 취득일별 채권 등의 수에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의 ㉮의 기간에서 ㉯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  채권 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  채권 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 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 채권 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 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③ 채권 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기간 계산	(법인46013-1113, 1996. 4. 9.)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제9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아. 적용이자율

①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산업금융채권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②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부터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자. 채권 등의 보유기간 확인 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① 외의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입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차.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적용세율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 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①의 세율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①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②  지급금액 중 ①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위임 및 대리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제98조의 3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 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지급시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5항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가. 할인매출시 원천징수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에서는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만 할인매출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다음의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①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④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⑤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⑧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나. 중도매도

① 원천징수특례

기업어음(CP) 등의 경우 이자율(할인율)이 표시되지 않아 중도매매시 보유자별 이자상당액 및 세액의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중도매도시마다 채권을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인(법인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채권 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 등에 한한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금융기관이 당해 채권 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당해 채권 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처리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당해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2월말 법인(A)는 2007. 9. 1. 선 지급받은이자 12,0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1,680,000(12,000,000 × 14%)원을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공제하고, 2008. 4. 1. 당해 채권을 법인(B)에게 매도함

2007.9.1.

법인(A)

2008.4.1.

법인(B)

2008.9.1.

발행일(이자지급일)

매도

만기일

보유기간이자 7,000,000

[전기간 총이자 12,000,000]

○ 법인(A)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공제된 세액 1,680,000원 중 법인(A)의 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980,000(7,000,000 × 14%)원을 초과하는 법인(B) 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700,000원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

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가. 개념과 성격

일반적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을 매도(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환매수(도)하는 거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매도와 환매의 두 개의 거래가 하나의 계약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Repo라 하고, 유가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투자하는 거래를 역 Repo(Reverse Repo)라고 한다.

Repo거래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의 개시일에 유가증권을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인수하며, 환매일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고 최초의 매매대금에 환매이자라 부르는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Repo는 일반적으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대상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가증권매매거래로 분류된다. 따라서 매수자는 매수한 유가증권의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유가증권을 제공하고 환매시 자금조달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자를 부담하는 담보부소비대차거래(secured loan)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나. 세법상 개념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② ①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①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②  금융기관(①의 금융기관과 동일)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거래(“채권대차거래”)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중개(“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를 통하여 행하는 것으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포함)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Repo거래 기본구조>

환매거래

Repo매도자

Repo매수자

개시거래

Repo매도자

Repo매수자

유가증권

매매대금

대금+이자

유가증권

다. 과세방법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의 경우 채권 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동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 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 환급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 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의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마. Repo 업무 흐름

환매기간분

원천징수납부

매수보유기간

원천징수납부

Repo계좌관리

거래증빙

매도시 보유기간

납부 및 환급

Repo

매 도 자

A

제3자

(현물매수)

C

Repo

매 수 자

B

세 무 서

Repo거래

현물매도

증권예탁결제원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 ․ 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취 지〕

(1)  채권대차거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그 거래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증권예탁결재원․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대차거래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여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채권이자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여자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채권대차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간의 과세형평이 도모되어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2006. 8. 11)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 4 절  채권이자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1. 이자를 지급받거나 중도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 중도매도일이나 이자지급일에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이 규정은 2005.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 7. 1. 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2005. 7. 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 7. 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의제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한다.

가. 원천징수방법

채권 등을 매입 후부터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까지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자와 할인액)을 과표로 삼아 채권의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2008. 7. 1. 발행된 채권을 을법인은 2008. 8. 1.에 갑법인으로부터 매수․보유하고 있다가 2008.9.30.에 이자 3,0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채권이자 구 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00	2,000,000	2,000,000	14	280,000			280,000

* 을법인의 보유기간 금액 2,000,000원 대하여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갑법인은 매도시 보유기간 소득 1,000,000원 대하여 원천징수

나. 원천징수세율 적용

구 분	1998년 1.1. 이후	1998년 10.1. 이후	2000년 1.1. 이후	2001년 1.1. 이후	2001년 7.1. 이후	2005년 1.1. 이후
개인(소득세)	20%	22%	20%	15%	15%	14 %
법인(법인세)	20%	22%	20%	20%	15%	14 %

채권보유기간 동안 세율이 변동하면 세율변경 전의 보유기간에서 발생된 이자와 할인액은 변경 전 세율로, 그 이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변경 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단 1998. 10. 1. 이전에 발행한 채권은 1998. 10. 1.부터의 변경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1998. 10. 1. 이후 채권 만기까지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1998. 10. 1. 이전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재소득46073-101, 2000. 5. 24.)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 2005. 1. 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경우

가. 적용대상 채권

2005. 6. 30.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금융기관 포함)에게 2005. 7. 1. 이후에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의제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한다.

나. 원천징수방법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이 당해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채권이자구분코드

①  채권이자구분코드 “66”：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 등 지급총액

② 채권이자구분코드 “99”：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2005. 1. 1.(이자지급일 12. 31.) 발행된 채권을 2005. 5. 1.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8. 9.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법인)

- 이자총액 4,500,000원(2005.1~2008.9월분),

보유기간 이자소득 4,100,0000(2005.5~2008.9월)

채권이자 구 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66	4,500,000	4,500,000	14	630,000			630,000
99	4,100,000	4,100,000	14	574,000			574,000

3. 환매조건부채권 등 매매거래

가. 적용대상 채권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3에 규정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으로 2005. 7. 1. 이후 거래되는 채권과 채권대차거래로서 2006. 8. 11. 이후 거래되는 채권

나. 원천징수방법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이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원천징수한다. 이 때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채권이자구분코드 “11”를 적용한다.

○  2008. 1. 1.(이자지급일 6. 30. 이자 6,000,000원) 발행채권을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의하여 2008. 2. 1.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법인 B)에게 매도하고 당해 채권을 매수한 자(B)는 2008. 3. 1. 당해 채권을 제3자(C)에게 매도하는 하는 경우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11	1,000,000	1,000,000	14	140,000			140,000

*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B)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000,000원

☞ 2008. 2. 1. ~ 2008. 3. 1.(1달) 6,000,000 × 1/6	= 1,000,000원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A) 보유기간이자상당액：	6,000,000원

․ 당해 채권 제3매수자(C) 보유기간이자상당액：	4,000,000원

다. 환급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와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매수자가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매수자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한다.

제3편 원천징수 신고절차

제1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3편 간지

제 3 편   원천징수 신고절차

제 1 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가. 제출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①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10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한다.

② 반기납부승인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③  신고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한다.

④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통상 월요일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우체국의 경우 토요일에도 정상영업을 하지만 토요일 납기인 국세(지방세)를 월요일에 수납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나 가산금,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신고서 작성방법

1) 기본사항

가)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신고 연말, 소득처분 등 신고서 제출사유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시》

구 분			표 시 요 령 (해당항목에 ○표시)
정기신고	월별 납부	평월	[매월]
		연말정산	[매월], [연말]
	반기별 납부	상반기	[반기], [연말]
		하반기	[반기]
수정신고	월별 납부	평월	[매월], [수정]
		연말정산	[매월], [연말], [수정]
	반기별 납부	상반기	[반기], [연말], [수정]
		하반기	[반기], [수정]

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계상한 인건비 금액의 귀속과 연계되는 항목이므로 작성시 정확히 기재한다.

다만,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한다.

□ ① 월별납부자가 2008.9월분 급여를 11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
⇒ 귀속연월 : 2008년 9월, 지급연월 : 2008년 11월

② 반기납부자가 2008.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및 지급 연월의 기재
⇒ 귀속연월 : 2008년 7월, 지급연월 : 2008년 12월

㉡ 급여 등을 미지급하여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연월은 지급의제규정에 의해 지급월로 보는 연월을 기재한다.

□ 월별납부자가 2008.8월분 급여를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의 기재
⇒ 귀속연월 : 2008년 8월, 지급연월 : 2008년 12월

다)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반드시 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종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주의하여야 한다.

라) 신고 구분별 작성요령

㉠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소득에 대한 지급연월이 같더라도 귀속연월이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제출한다.

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가) 원천징수내역

㉠ 소득지급(④ 인원, ⑤ 총지급액)

과세미달․비과세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자의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한다.

*  소득지급란의 기재사항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각 소득종류별 지급명세서의 인원 및 지급금액과 대사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비과세 항목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분>

비과세 항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	그밖의 비과세란에 기재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기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의 수당	그밖의 비과세란에 기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교원 등의)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교원등의 연구보조비는 연구활동비란에 기재 나머지는 그밖의 비과세란에 기재

비과세 항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외국정부ㆍ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그밖의 비과세란에 기재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기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그밖의 비과세란에 기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국외근로란에 기재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근로ㆍ야간근로 수당	-1야간근로수당란에 기재
10만원 이하 출산ㆍ보육수당	-2출산ㆍ보육수당란에 기재

※ 비과세되는 식사ㆍ식사대(10만원이하),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포함하지 않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란에 모든 비과세 소득을 기재한 경우 수정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에 8가지 비과세만을 포함하여 기재

-  이 경우에도 2009.3월 10일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비과세 항목 중 8가지를 각 항목란에 기재함

㉡ 징수세액(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당월 중 지급한 소득에 대해 소득종류별 구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한다.

A02(중도퇴사), A04(연말정산), A26(사업소득 연말정산), A46(연금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당월 중 당해 귀속연도에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연말정산한 결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재하며, 환급할 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환급할 세액 앞에 “△”을 표시하여 기재한다.

(가)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  매월 급여를 지급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하며 급여가 일정금액 미만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재를 한다. 중도에 퇴사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해당월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다.

-  간이세액표란 매월 급여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액을 각 부양공제수를 감안하여 미리 작성된 세액표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액에 간이세액표의 세액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간이세액표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각 세무서에 배포된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 근로소득 중도퇴사 (A02)

-  근로자가 중도퇴사하거나 폐업에 의해 퇴직한 경우에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 퇴직 또는 폐업일까지 받은 총급여액을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하며 그 내역을 기재한다.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만 공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중도퇴사하는 경우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며,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다) 근로소득 일용근로(A03)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급여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다.

-  일용근로자의 지급인원은 해달월에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순인원을 기재하며 급여액은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계산

일용근로자 5일 근무 총지급액이 500,000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500,000 - (5× 80,000원)= 100,000

산출세액：100,000 × 8% = 8,000 원

세액공제：8,000 × 55% = 4,400원

징수(납부)세액：3,600 (세액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구 분	내 용
일 용 근 로 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아래의 근로자를 제외함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되었거나,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지휘․감독 업무자,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등의 업무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자,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 업무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자 3. 위 1,2호 업무외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원 천 징 수 액 계 산	(1) 일용근로자 지급액 (2) - 근로소득공제(1일 80,000원) (3) = 일용근로소득금액 (4) × 소득세 기본세율(8%) (5) = 산출세액 (6)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7) = 징수(납부)할 세액
원천징수 세액납부	매월(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로 납부
지 급 명 세 서 제 출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는 매분기 마지말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분기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연 1회로 법령개정예고>

(라)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  근로소득 발생 다음연도 2월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그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다.

(마) 퇴직소득(A20)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다.

(바) 사업소득 매월징수(A25)

-  개인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며 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만 원천징수 신고한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액의 3% 원천징수)

․ 의료보건용역(약사의 경우 조제용역 중 의약품 상당액 제외)

․ 저술가, 작곡가 등 인적용역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용역은 제외)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지급액의 5%)

사업자가 아래의 업종에서 접대부 등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은 금액

․ 음식․숙박용역

․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유사한 제공용역

․ 과세유흥장소제공용역 등

-  비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반드시 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도 설명)

(사) 사업소득 연말정산(A26)

-  보험업 모집수당 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일정금액 미만자로 연말정산대상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다.

-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은 1월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다.

(아) 사업소득 가감계(A30)

-  사업소득 매월징수분과 연말정산 내역을 가감하여 기재한다.

(자) 기타소득 (A40)

①  개인에 대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다. 기타소득지급액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 원천징수 범위

상금, 복권,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영업권(점포임차권포함) 등의 양도․대여, 계약의 위약금과 배상금, 일시적으로 제공용역에 따른 대가, 연금저축해지일시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일시금 등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소득

③ 필요경비

지급액중 80%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기타소득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없이 다수강연료, 라디오 등 해설 심사료등, 변호사 등 전문지식의 일시적 대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 등 창작품대가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권리, 지하수 개발 등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계약 위약금 및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④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다음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한국마사회법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표시금액이 10만원이하이고 단위 투표금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인 때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  위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⑤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반드시 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연금소득 매월징수(A45)

-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월 연금소득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며,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은 지급액의 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내역을 기재한다.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제2항)

①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②  공제대상 가족수가 7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6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 7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카) 연금소득 연말정산(A46)

-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다음해 1월분을 지급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다.

(타) 연금소득 가감계(A47)

연금소득 매월징수분과 연금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내역을 가감하여 기재한다.

(파) 이자소득 (A50)

개인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 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표상의 원천징수 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하) 배당소득 (A60)

개인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야 하며 반드시 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표상의 원천징수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거) 저축해지추징세액 (A69)

개인연금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해지추징세액을 기재하며 소득지급액이 아닌 해지추징세액을 만을 기재하며 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추징세액은 근로소득(14)세목으로 납부한다.

(너) 양도소득 (A70)

비거주자에 대한 유가증권 및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부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더) 법인원천 (A80)

-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며 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며 반드시 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서상의 원천징수금액과 부표상의 원천징수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  법인(외국법인포함)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인 및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각 해당 소득란에 기재한다.

(러) 수정신고세액(A90)

-  수정신고 원천징수내역은 수정신고하는 해당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당초분 및 정정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작성한다. 수정신고서에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  이 란에는 제출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수정신고서 상의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 만을 기재하며, 당월에 조정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목란에 조정환급세액을 기재한다.

나) 당월조정환급세액

징수세액(~)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Ⅱ. 환급세액조정의 조정환급 환급세액 = Ⅱ. 환급세액 조정의 (차감잔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 내에서 기재한다.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 [A10,A20,…]의 순서대로 조정환급하고(조정환급한 금액의 합계는 당월조정환급세액계에 기재) 조정환급 후 납부할 세액은 조정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코드의 납부세액(,)란에 기재한다.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코드 [A10,A20,…]의 순서대로 조정환급하고 조정환급한 금액의 합계는 당월조정환급세액계에 기재한다.

조정대상환급세액의 금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계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한다.

㉣  세목(소득세 ․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기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된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당월조정환급세액 및 납부세액(⑩, ⑪)은 소득별 가감계[A10,A30]에만 기재한다.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 소득별로 합산하여 납부세액(⑩, ⑪)란에 기입하고 징수세액이(⑥~⑧)란에 환급할 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별로 가감하여 기재한다.

* “소득세 등”란에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

[근로소득-중도퇴사(A02)], [근로소득-연말정산(A04)], [사업소득-연말정산(A26)], [연금소득-연말정산(A46)], [수정신고(A90)]

* “가산세”란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총합계(A99)]란의 [당월조정환급세액]의 금액과 Ⅱ.환급세액조정의 [당월조정환급 세액계]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가) 전월미환급세액(⑫)

-  전월에 환급이 발생하였으나  납부세액이 부족하여 조정환급하지 못한 금액을 기재한다.

(나) 기환급신청한 세액(⑬)

-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조정환급후에도 환급이 발생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직접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한 급액을 기재한다.

(다) 차감잔액 (⑭)

-  전월미환급세액중에서 별도로 직접 환급신청한 세액을 차감하여 기재한다.

(라) 일반환급(⑮)

-  원천징수 당월에 발생한 일반환급액을 기재한다.

(마) 신탁재산(금융기관)(⑯)

-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해 투자신탁재산 수탁기관으로서 원천징수하여 발생한 신탁재산 환급세액을 기재한다.

-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한다.

(바) 기타(⑰)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및 대차거래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기재한다.

-  금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한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적을 수 있다.

(사) 조정대상환급세액(⑱)

-  당월 조정대상환급세액으로 전월 미환급 및 당월 발생분 환급세액 합계액이다.

(아) 당월조정환급세액 계(⑲)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내역 중 납부세액에서 각 세목별 조정환급한 세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자) 차월이월환급세액(⑳)

-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당월 환급세액을 조정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다음월에 환급조정할 세액을 기재한다.

다)  납부세액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며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한다.

※ 환급세액조정란의 [조정대상환급세액]의 금액이 있으나, [당월조정환급 세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환급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임의로 조정환급 금액만큼 과소 납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부표 작성요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속표로서 신고서 1쪽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추징세액, 비거주자 소득, 법인소득,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거주자 이자소득

(1)  비과세 [B01]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을 적으며,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반드시 적되, 총지급액란에는 이자지급액만을 적는다.

-  소득세법에서 장기 저축성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등 소득세 비과세 대상 금액을 기재한다.

(2) 세금우대 [B0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으며, 소득세법상으로 분리과세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법원보증금 발생이자소득, 법인격없는 단체의 이자소득 등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등 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종합소득 합산기준금액(4천만원)에 해당하지 않은 소득자의 원천징수내역을 적는 것이 아니다.

(4) 일반세율 일반과세[B04]

일반세율(22%ㆍ20%ㆍ15%ㆍ14%)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적으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발생년도에 따라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실명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은 제외한다.

(5) 비영업대금의 이자 [B05]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원천징수세율은 25% 이다.

(6) 비실명 특정채권[B06]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적는다.

(7) 소득세법 비실명 [B07]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거래에 대한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그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는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의 최고세율(35%)을 적용한다.

(8) 금융실명거래의 비실명[B0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90%를 적용한다.

(9) 장기채권 등(30%) [B09]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채권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보유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30%의 원천징수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그 원천징수 내역을 적는다. 발생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거주자의 배당소득

(1) 비과세 [B21]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 배당, 투자신탁이익 또는 소득세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적는다.

(2) 출자공동사업자(25%) [B2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원천징수세율 25%)

-  출자공동사업자：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공동사업에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해당 하지 않음)

(3) 장기보유주식등 (5%) [B23]

장기보유주식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따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  주권상장(등록)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의 고객계좌부(증권회사)에 배당기준일로부터 1년이상 보유주식 액면금액 3천만원이하 보유자는 비과세, 3천만원 초과 1억 이하 보유자는 5% 원천징수(2008.12.31까지 지급분)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3억원이하의 경우는 5% 원천징수세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4%)를 적용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08.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  2009.12.31까지 1억원 이하의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가입한 경우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합배당 [B29]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특례

(5) 세금우대 [B24]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9%의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6) 분리과세 [B25]

일반세율(22%ㆍ20%ㆍ15%ㆍ14%) 적용분을 적으며,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7) 일반과세 [B26]

일반세율(22%ㆍ20%ㆍ15%ㆍ14%) 적용분을 적으며,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대상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투자신탁이익은 2007년도부터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8) 비실명 소득세법(35%) [B27]

금융거래가 아닌 소득세법에 의한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9) 금융실명거래 비실명 [B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비실명 금융자산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원천징수세율 90%)

(10) 개인연금저축추징세액 [B41]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으며,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 등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징수하는 이자소득 세액은 [B04](일반과세)란에 적는다.

-  거주자가 2000.12.31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당해연도 불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72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11) 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 [B4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B0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B26](일반과세)란에 적는다.

(12) 연금저축해지가산세 [B44]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갑근)을 적으며, 저축불입계약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는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는다.

(13) [B45](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갑근)을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 )란에 적는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가입하여 2010년 12 31일까지 공제부금 납부금액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공제 받는다.

-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납부한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 비거주자 이자 [B61]

국내 거주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적는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이자소득[A50]에 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2) 비거주자 배당 [B62]

국내 거주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적는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배당소득[A60]에 거주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3) 비거주자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용료 [B63, B64, B65]

ㆍ 비거주자의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사업소득 [A25]에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을 합하여 기재한다.

(4) 비거주 양도소득 [B66, B67]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의 10% 적용세액과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5% 적용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0%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양도소득[A70] 란의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5) 비거주 기타소득 [B68]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기타소득[A40]란에 거주자의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6)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B74-B82]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별[B74-B82]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적는다. 소득자가 비거주자가 아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과세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목으로 납부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법인원천[A80]란에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사항을 포함하여 일치하도록 기재한다.

[B90](법인세계)란 :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는다[법인원천(A80) = 법인세 계(B90)].

□ 내국법인 원천징수대상 소득

소득세법의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을 내국법인(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그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채권의 경우만 원천징수 하였지만 2008.6.1거래분부터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또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1) 이자(14%)  [B71]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일반세율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는다.

(2) 투자신탁의 이익 (14%) [B8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는다.

(3) 신탁재산 분배(14%)  [B72]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적는다.

법인세법에는 신탁재산을 해당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아니한다.

(4) 수탁회사징수분 [B7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위탁회사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내역을 적고,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은 [B83]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는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한다.

(5) 비영업대금의 이익(25%) [B74]

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는다.

라.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①신고구분란의 “수정”에 “○”를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① 당초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하고, 추가지급 등은 지급시점의 귀속으로 정상신고한다.

②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③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입한다.

④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기입하여 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마. 채권 등의 중도매매관련 신고서 작성방법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한다.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채권과세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B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기입하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입한다.

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여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으로 표시를 한다.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서 제출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홈텍스를 이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전자신고가 있다. 서면제출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홈택스가 개발되기 전에 많이 이용하였던 방법이고 현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전자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신고 종류

① 일괄신고

세무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전송)하는 방법이다.

② 개별신고서 작성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원천세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전송)하는 방법이다.

나.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으로는 세무서 방문신청과 공인인증서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1) 공인인증서로 가입하기

①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로 가입｣의 ｢가입하기｣ 클릭한 후에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②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번호를 클릭한다.

③  공인인증서 검증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기｣를 클릭한다.

④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으로 출력된다.

2) 세무서 방문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하단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③ 법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인터넷국세서비스의 서명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공문서로 가입신청을 하시고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첨부한다.

다. 전자신고 절차

①  인터넷주소창에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http：//www.hometax.go.kr)을 입력한다.

② 전자신고 가능 시간

㉮  정기분 원천세 전자신고는 매달 16일부터 다음달 10일, 06：00 ~ 24：00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마감일 24：00 이전에 신고서 전송을 마쳐야 한다.

㉯   신고기한 내에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신고 마감일에 홈택스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장애(사용자 본인의 전산장애는 제외)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는 국세청장의 공고에 의해 신고마감일이 연장된다.

③ 전자신고 절차

구 분	신 고 방 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ID,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원천세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4. 신고서 작성	신고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1) 기본사항	작성할 신고서의 사업자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소득의 종류에 따른 지급된 금액과 징수세액을 작성합니다.
3) 환급세액조정	전월 미환급세액과 당월발생 환급세액을 작성합니다.
5. 신고서 전송	작성한 신고서에 대한 오류정정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홈택스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전송 후 전자신고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④ 세무대리인 이용절차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 설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 ｢전자신고｣ ⇨ ｢프로그램설치｣에서 변환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다.

㉯ 신고서 변환 및 전송

세무회계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전송한다.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또한「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 2 장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다음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을 기입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입하여 통보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②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지급명세서 제출

1)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같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이를 적용한다.

②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입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③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지급명세서제출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 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다음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의무를 면제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다음의 금융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②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④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⑤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⑥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⑦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⑧ 기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소득세법 제46조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제2항(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지급명세서제출의 특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지급명세서제출기한의 연장)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시행령 제213조 및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 여부 및 그 기입사항이 분명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②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 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한다.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의 규정(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이자소득 등)․제2호(배당소득) 및 제10호(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 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 서식(1) 및 별지 제30호 서식(2)를 준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법인세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②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1호(동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③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

④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⑤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⑥  법인세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⑦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⑧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가. 소득세법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다음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분명한 경우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입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입한 경우

2)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지급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①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② ①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나. 법인세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입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이자․배당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② ①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의 적용은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법인세법 제85조(중간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가.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① 홈택스 이용신청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 kr)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② 지급명세서 작성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후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한다.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을 전자제출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다.

③ 지급명세서 전송

지급명세서를 직접 입력하거나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파일을 홈택스시스템으로 전송한다.

④ 접수증

전송한 지급명세서에 대한 접수증을 확인하여 출력하여 보관한다.

⑤ 제출현황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  제출공문 1부, 자료가 수록된 전산매체 2부(정본과 부본), Dump List 1부,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명세서 1부

1) 제출공문

본 책자에 수록된 공문양식,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2) 전산매체의 종류

① 0.25＂CT, DAT, CD, 플로피 디스켓

㉮ 규격

<0.25인치 카트리지 테이프(0.25″CT)>

․ 기록용량：60MB, 150MB, 250MB, 525MB, 1GB

․ 기록밀도：12,500 ～ 45,000 FTPI

․ 트랙 수：18 트랙, 26트랙, 30 트랙

<다트(DAT)>

․ 기록용량：4㎜ DAT(2.6GB, 4GB)

8㎜ DAT(5～10GB)

<CD(Compact disk)>

․ 기록용량：650MB 등

․ 기타 국세청이 수용할 수 있는 규격

<플로피디스켓>

․ 3.5인치：720KB, 1.44MB

․ 기타 국세청이 수용할 수 있는 규격

㉯ 파일사양

․ 기록코드：ASCII 코드

․ 파일구조：순차파일(Line Sequential)

․ 수록명령어：copy(MS-DOS), dd(UNIX) 등

(UNIX를 사용하는 경우 dd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수록하시기 바랍니다.)

․ 레코드길이：450 바이트

② 0.5인치 카트리지 테이프(0.5″CT)

㉮ 규격

․ 기록밀도：22000 BPI, 38000 BPI, 77000 BPI

․ 트랙 수：18 트랙 또는 36 트랙

․ 테이프폭：0.5 인치

․ 테이프길이：160M 또는 330M

․ 기록코드：ASCII 코드 또는 EBCDIC 코드

․ 기타：IBM 3480, IBM 3490 호환

㉯ 파일사양

․ 테이프 표지：생략 (NO TAPE MARK)

․ 레이블 형식：생략 (NO LABEL)

․ 레코드 형식：순차파일(Line Sequential)

․ 레코드 길이：450 바이트

․ 블록 길이：4,500 바이트(1블럭 10레코드)

③ 마그네틱테이프

㉮ 규격

․ 기록밀도：6250 BPI 또는 1600 BPI

․ 트랙 수：9 트랙

․ 테이프폭：0.5 인치

․ 테이프길이：2400피트 또는 1200피트

․ 기록코드：ASCII 코드 또는 EBCDIC 코드

㉯ 파일사양

․ 테이프 표지：생략 (NO TAPE MARK)

․ 레이블 형식：생략 (NO LABEL)

․ 레코드 형식：순차파일(Line Sequential)

․ 레코드 길이：450 바이트

․ 블록 길이：4,500 바이트(1블럭 20레코드)

◇  마그네틱 테이프는 사양품목이므로 될 수 있으면 다른 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록 파일명

“B” + “사업자등록번호 앞 7자리” + “.” + “사업자등록번호 뒤 3자리”로 수록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104-81-12345”인 경우 ☞ “B1048112.345”

◇  국세청에서는 제출된 전산매체를 서식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정기간동안 보관후 폐기처분한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반드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Back-up 매체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4) 덤프 리스트(Dump List)

①  제출하는 전산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앞부분 20레코드 정도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전산매체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덤프리스트는 제출된 자료의 코드 변환작업에 대한 결과확인 및 전산 매체의 제출 착오를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서면으로 작성한 지급명세서 제출

서면으로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  제출공문 1부, 지급명세서 제출 명세서 1부, 지급명세서

① 제출공문

본 책자에 수록된 공문양식과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원천 금융소득을 지급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대상이 맞는지, 기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는지 여부를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명세서｣를 작성․검토하여 지급명세서를 누락․중복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명세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식

㉮와 ㉯의 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 소득세법 별지 제23호 서식(1)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별지 제30호 서식(1)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4.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서면으로 작성한 지급명세서 제출

① 반드시 정해진 크기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문과 함께『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명세서』(본 책자 부록)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출하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나 잘못 기입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기관과 소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

① 금융소득 전산매체 제출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전산매체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직전 연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이상인자

㉯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초과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②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전산매체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수록형식이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형식과 다른 경우

- 레코드의 구성방법(수록항목의 길이, 표현방법 등)

㉯ 당해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전산매체 제출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전산매체 규격, 한글코드 등이 사전에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 제출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시험 처리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적합성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③  국세청에 전산매체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

㉯ 제출할 매체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여부

㉰ 부피가 적고 가격이 저렴한 전산매체 사용

제출된 전산매체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부피가 적고 가격이 저렴한 CD나 플로피 디스켓(FD)등에 자료를 수록하여 제출한다.

㉱ 전산매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전산매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산매체 보관기구(플라스틱 케이스 등) 사용으로 파손을 방지한다.

㉲ 제출공문의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한 건수와 금액 등 예시한 공문에 기입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한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할 지급명세서(공문, 전산매체 등)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착오가 있는지 제출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점에서 일괄제출 하였으나 지점에서 다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일부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전체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

㉴ 전산매체의 수록내용과 공문의 기입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제3장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제 3 장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1. 서면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시 작성방법

가. 작성원칙

지급명세서를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따라 각각 구분․작성하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원천징수의무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일자 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기입한다.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횟수만큼 작성한다. 즉 동일계좌 또는 동일인에게 여러번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급한 횟수만큼 작성한다.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니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채권 등에 대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수만큼 각각 작성한다.

이자․배당소득을 계산하는 소득지급 대상기간 내에서 발생한 동일계좌의 자료이더라도 소득종류, 세율, 과세구분코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분리․작성한다.

나. 작성방법

1) 기본사항

① 관리번호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②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이자소득 등을 지급시 3부 작성하여 소득자에게는 소득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며 원천징수영수자는 발행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발행자보고용 지급명세서는 지급일 다음해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④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안에 “√”를 표시하고, 발행자보고용 지급명세서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안에 “√”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소득자가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중 내국인의 안에 “√”를 표시하고, 외국인(외국법인포함)인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중 외국인의 안에 “√”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⑥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를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가 정한 국명약어와 국가코드를 기입한다.

○ 비거자자의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에는 거주지국에 “미국”으로 거주지국코드에 “US”로 기입하며, 중국인 경우에는 거주지국에 “중국”으로 거주지국코드에 “CN”으로 기입한다.

주요 국가의 국가명 및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독 일	DE	마 카 오	MO	미 국	US
아일랜드	IE	영 국	GB	일 본	JP
중 국	CN	프 랑 스	FR	홍 콩	HK

* 그 외 국가는 본 책자 「거주지국코드」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란

원천징수의무자란의 법인명(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를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입한다.

①  ｢①법인명(상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기입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②  ｢②대표자(성명)｣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③  ｢③사업자등록번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④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⑤  ｢⑤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입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입한다.

3) 소득자란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거주구분, 소득자 구분코드, 계좌번호, 실명구분을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입한다.

①  ｢⑥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입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3의 2 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을 기입하고, 그 외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성명을 기입하고 (   )내에 단체명을 부기한다. 다만, 소득자가 외국인의 경우는 영문 인쇄체로 기입하며,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기입한다.

○  여권상에 이름과 성이 “Daehan Min”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Daehan Min”으로 기입한다.

②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은 법인귀속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귀속소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기입하고 고유번호가 없는 그 외 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입하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며, 위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기입한다.

비거주자가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기입한다.

국내 체류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한 재외 동포의 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 및 비과세)의 가입, 해지 등의 금융거래 시 여권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여권번호 사용을 제한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시 의무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여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최근 법무부에서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고자 외국인등록증의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2002년 5월 31일까지 일괄 재 부여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처리 지침(은행연합회 수신 2002-23호, 2002. 2. 18.)

③ ｢⑦-1생년월일｣란에는 비거주자로서 ⑦란에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기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 생년월일이 2008년 1월 1일인 경우에는 “20080101”를 기입한다.

④  ｢⑧주소｣란에는 소득자의 주소 및 사업장소재지를 기입하며,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반드시 영문으로 기입한다.

⑤  ｢⑨거주구분｣란에는 거주자, 비거주자 중 해당하는 □에 “√”를 표시한다.

⑥  ｢소득자구분코드｣란은 이자․배당소득 및 법인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의 ｢소득자구분코드｣를 참조)을 기입한다.

⑦  ｢계좌번호｣란은 계좌번호 및 증서번호를 기입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여된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좌번호를 기입하며, 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번호를 기입한다.

CD 등 채권을 실물로 직접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 원리금상환 등으로 이자소득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증서번호를 수록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관리하는 주주번호, 채권관리고유번호를 기입한다.

⑧  ｢실명구분｣란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기입한다.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기입한다.

⑨  ｢지급일자｣란은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일자를 기입하며, 소득세법 제131조 및 제132조의 지급시기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날을 기입한다.

⑩  ｢소득귀속연월｣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입하며, 소득귀속연월이 2008년 7월인 경우 “200807” 6자리로 기입한다.

⑪  ｢소득구분｣란은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를 기입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기입한다.

⑫  ｢금융상품의 종류｣는 본 책자 ｢금융상품코드｣를 참조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상품명을 기입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기입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기입한다.

⑬  ｢금융상품코드｣란은 본 책자의 금융상품코드를 참조하여 금융상품코드를 기입한다.

금융상품코드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번째 자리는 제출기관코드, 두번째 자리는 중분류 상품코드, 세번째 자리는 소분류 상품코드를 기입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MA”로 기입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제3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의 경우에는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Z”로 기입한다.

㉰  전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K”로 기입한다.

㉱  교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L”로 기입한다.

㉲ 외화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M”으로 기입한다.

㉳ 외화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N”으로 기입한다.

㉴ 각 코드의 첫번째“□”에는 제출기관코드를 기입한다. 기타 금융상품코드는 본 책자의 ｢금융상품코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⑭  ｢채권이자구분｣란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3)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본 책자 ｢채권이자구분｣을 참조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코드상 중분류 상품코드가 J(채권), K(어음)인 경우에는 채권이자구분코드가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관리구좌(□KF),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표지어음과 발행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⑮  ｢유가증권 표준코드｣란에는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 등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한하여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자산운용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를 기입한다.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유가증권 표준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 금융소득 전산매체 항목별 작성요령 중 ｢유가증권 표준코드｣ 부분과 부록의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금융상품코드의 중분류 상품코드가 J(채권), K(어음)의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와 배당소득(투자신탁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가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과세구분｣란은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1)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및 본 책자의 ｢과세구분코드｣를 참조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일반배당과 의제배당을 구분하여 기입하며, 소득세법에 배당소득가산액(gross-up)대상 여부도 구분하여 기입한다.

｢세율｣란은 원천징수세율을 기입한다. 단,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한세율을 기입한다.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는 원단위 이하는 기입하지 아니하며,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입한다.

2002. 1. 1.부터 발생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가 폐지되었으나,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경우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된다.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근거

당해 지급하는 소득이 세액감면 대상이거나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기입한다.

영문법인명(상호)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기입한다.

다.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의 각 해당란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① 제출자료명란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②  ｢⑥제출대상연도｣란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를 기입한다. 2008년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2008”로 기입한다.

③  ｢⑦일련번호｣란에는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⑬거주구분｣란에는 이자․배당 소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1”,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를 각각 기입한다.

⑤  ｢지급대상기간｣은 지급하는 소득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을 기입한다.

○ 이자계산기간이 2008. 1. 1.부터 2008. 6. 30.인 경우

☞ 2008. 1. 1.～2008. 6. 30.

2. 전산매체 제출시 작성방법

가. 작성원칙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내역을 계좌별로 합산하여 하나의 레코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계좌이더라도 반드시 분리․수록하여야 한다.

①  소득의 종류(이자, 배당)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별로 레코드를 분리하여 수록한다.

② 과세구분코드(종합과세, 분리과세 등)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구분코드별로 분리 수록한다.

③ 소득귀속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귀속연도별로 레코드를 작성한다.

④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율이 2가지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율별로 레코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2001년 발생하여 지급한 소득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2000년 이전 분리과세분과 2001년 이후 종합과세분을 구분 수록한다.

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채권 등 유가증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자가 같고, 채권종류가 동일한 경우 인별로 소득금액 등을 집계하여 1레코드로 수록한다. 채권종류가 다르면 별도의 레코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좌번호의 변경없이 연도 중에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료제출시 변경전 자료와 변경후 자료를 합산하여 변경후의 대표자 명의 자료로 제출한다.

⑦  제출된 자료의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대상기간, 소득금액, 소득세(법인세), 계좌번호, 소득귀속연도, 과세구분코드, 금융상품코드는 변동자료 수정시 사용되는 기본 값에 해당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⑧  조합과 금고의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서 여러기관의 자료를 일괄취합하거나, 전산자료제출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이들 기관 수 만큼『A(본점집계)레코드』를 수록한다.

나. 작성 사례

①  배당금에 대한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잉여금처분결의일 등이므로 동일연도에 지급된 배당소득이라도 귀속시기(잉여금처분결의일)의 연도가 다르면 각각 레코드를 구분 작성한다.

주식종류	잉여금처분결의일	배당금지급일	귀속년도	제출시기
A주식	2007. 12. 20.	2008. 1. 10.	2007	2009. 2.
B주식	2008. 4. 10.	2008. 5. 15.	2008	2009. 2.

☞  A주식과 B주식은 지급연도는 동일하지만 귀속연도는 다르므로 위와 같이 레코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중도해지 등으로 변경된 자료의 제출

㉮  정기예금, 신탁, 세금우대저축 등 일정 주기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함으로써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할 이자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  국세청에 이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에 제출했던 자료는 변동자료구분코드란에 “4”를 수록하고, 해지로 인하여 재계산된 이자소득 및 세액을 작성한 자료는 변동자료구분코드란에 “9”를 수록하여 제출한다.

㉰  만기 이전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세금우대저축․비과세저축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기 지급받은 소득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각 귀속연도별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한다.

○  2007년 7월 10일 가입한 예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08년 5월 30일 중도 해지하는 경우

☞  2008년 2월말 이미 제출된 2007. 7. 10.～ 2007. 12. 31.자료 1건(변동자료 구분코드 “4”를 수록)과 재계산하여 실제 금액으로 작성된 자료 1건(2007년 귀속, 변동자료구분코드 “9” 수록)과 2008. 1. 1.～ 2008. 5. 30.까지의 자료 1건(2008년 귀속)등 총 3건의 자료를 2009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레코드별 구성항목

① A 레코드[본점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1)	1	“A”를 수록
2	자료구분	9(2)	3	숫자 “40” 수록
3	세무서	X(3)	6	본점의 관할서
4	제출연월	9(6)	12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9년 2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902”
【본점기본사항】
5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2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반드시 제거
6	공란	X(22)	44	공란(Space)으로 수록
7	법인명(상호)	X(40)	84	본점의 법인명(상호)을 수록
8	홈택스 ID	X(20)	104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경우 수록 좌측부터 수록, 우측에 남는 자리는 공란 수록
9	세무프로그램코드	X(4)	108	세무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록 세무프로그램(1001～1033)외 기타는 “9000” 수록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제출기관 담당자】
10	담당부서	X(20)	128	금융소득자료 통보업무를 담당자의 부서명을 수록
11	담당자성명	X(20)	148	금융소득자료 통보업무를 담당자의 성명을 수록
12	담당자연락처	X(20)	168	통보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수록 예) 서울의 1111국의2222번 → “02-1111-2222”
【제출기관 통보내역】
13	원천징수의무자수	9(05)	173	지점수 (B레코드수)
14	총 제출건수	9(10)	183	모든 C레코드 건수
15	소득금액합계	9(16)	199	모든 C레코드 소득금액의 합계금액
16	소득세액합계	9(15)	214	모든 C레코드 소득세액의 합계금액
17	법인세액합계	9(15)	229	모든 C레코드 법인세액의 합계금액
18	공란	X(220)	449	공란(Space)으로 수록
19	자료구분코드	9(01)	450	반드시 0(ZERO)을 수록

② B 레코드[지점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B”를 수록
2	자료구분	9(2)	3	숫자 “40” 수록
3	세무서	X(03)	6	본점의 관할서
4	제출년월	9(06)	12	제출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9년 2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902”
5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22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제거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지급기관 기본사항】
6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32	지점(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제거 지점이 없는 경우 본점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7	공란	X(12)	44	공란(Space)으로 수록
8	지점명칭-한글명	X(40)	84	지점의 한글 법인명 또는 상호
9	지점명칭-영문명	X(70)	154	지점의 영문 법인명 또는 영문 상호
10	징수의무자 소재지	X(140)	294	비거주 소득자가 있는 경우 지점(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영문으로 기입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기입
【지급기관 제출내역】
11	지점의 제출건수	9(10)	304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건수
12	지점의 소득금액합계	9(16)	320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소득금액합계
13	지점의 소득세액합계	9(15)	335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소득세액합계
14	지점의 법인세액합계	9(15)	350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법인세액합계
15	공란	X(99)	449	공란(Space)으로 수록
16	자료구분코드	9(01)	450	반드시 0(ZERO)를 수록

③ C 레코드[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C”를 수록
2	자료구분	9(2)	3	숫자 “40” 수록
3	세무서	X(03)	6	본점의 세무서
4	제출년월	X(06)	12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9년 2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902”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5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22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6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2	지점(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지점이 없는 경우는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수록
7	자료일련번호	9(08)	40	지점(원천징수의무자)별로 순차부여 지점이 바뀌면 1부터 다시 부여
【소득자 기본사항】
8	거주구분	9(01)	41	거주자 “1”, 비거주자 “2”
9	거주지국 코드	X(02)	43	비거주자인 경우 수록
10	소득자구분코드	9(03)	46	금융거래시 사용하게 되는 실지 명의에 의해 구분코드를 부여
11	성명	X(70)	116	성명, 법인명, 단체명 등 비거주자인 경우는 영문으로 기입
12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거주지국의 인식번호 등	X(20)	136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수록 “-”(하이픈)은 제거하고 좌측부터 작성하며, 우측 남는 자리는 공란으로 수록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납세번호를 수록
13	생년월일	X(08)	144	비거주자(개인)가 실명번호로 여권번호 등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생년월일을 기입 예) 2006년 1월 1일생 경우 → “20060101”
14	주소(소재지)	X(140)	284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 거주지국의 주소 수록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소득지급내역】
15	지급일자	X(08)	292	연도 4, 월 2, 일 2 예) 2008년 3월 8일 지급 → “20080308”
16	이자지급대상기간	X(16)	308	시작일 8자리, 종료일 8자리 예) 2008년 1월 1일 ~ 2008년 9월 9일 → “2008010120060909” 배당의 경우에는 공란(space)으로 수록 가능
17	소득금액	9(13)	321	이자(배당)소득금액 수록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원천징수내역】
18	세율	9(02)	323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을 수록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세율항목에 제한세율을 수록하고 세액은 실제 징수한 금액을 수록
19	소득세액	9(13)	336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수록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ZERO)을 수록
20	법인세액	9(13)	349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수록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ZERO)을 수록
21	농특세액	9(13)	362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수록
22	주민세액	9(13)	375	원천징수한 주민세액을 수록
【기타관리항목】
23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X(20)	395	계좌(증서)번호가 없는 경우는 차후 확인이 가능한 번호를 수록(주주번호, 채권관리고유번호 등)
24	소득귀속연월	X(06)	401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의 귀속 연도(수입시기)를 수록 예) 2008년 3월 귀속 → “200803”
25	금융상품코드	X(03)	404	금융상품코드를 수록
26	실명거래구분코드	9(01)	405	실명거래 “0”, 비실명거래 “1”
27	과세구분코드	9(03)	408	종합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정확하게 부여
28	채권이자구분	X(02)	410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인 경우에만 해당코드를 수록
29	유가증권표준코드	X(12)	422	유가증권 표준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30	공란	X(27)	449	공란(Space)으로 수록
31	변동자료구분코드	9(01)	450	처음 제출되는 자료는 “0”, 지난 연도 기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 -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 “4” - 변동으로 인해 재계산된 금액의 자료 “9”

라. 전산수록시 주의사항

1) 수록형태별 설명(코볼 기준)

① 9 모드

㉮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에 남는 자리는 반드시 0(ZERO)으로 채워야 한다.

㉯ 금액 항목에는 음수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 또는 S9모드 형태로 수록할 수 없는다.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는 원단위 이하를 절사하고 수록한다.

㉱ 날짜항목의 연월일을 표현할 때는 빈칸 없이 0(ZERO)으로 채워져야 한다.

○ 소득세액이 5,230원인 경우 → “0000000005230”

○ 2008년 3월 15일 → “20080315”

② X 모드

㉮ 한글, 영문자 등이 수록될 항목으로 좌측부터 수록하여 우측의 남은 자리가 있는 경우는 공란으로 둔다.

㉯ 성명은 좌측부터 수록하며, 우측의 남는 자리는 빈칸으로 남겨둔다. 성과 이름사이에는 빈칸을 두지 않고 이어서 수록한다.

㉰ 성명, 법인명 등의 한글표현방법(한글코드)은 국가표준인 2바이트완성형(KSC-5601)과 IBM HOST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2바이트조합형(MIXED CODE) 한글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한다.

2) 항목별 작성방법

① 사용한 한글코드 종류

한 글 코 드 구 분		한글코드종류
2바이트 완성형	국가표준한글코드 (KSC-5601)	101
2바이트 조합형	IBM 완성형코드	201

② 거주지국 코드

㉮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를 수록한다.

㉯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홈페이지(www.iso.ch)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델로프 과테말라 괌 교황청 그레나다 그루지아 그리스	GH GA GY GM GP GT GU VA GD GE GR	그린랜드 기네비소 기니 나미비아 나우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조지아&남샌드위치 군도 네덜란드 네덜란드 열도 네팔	GL GW GN NA NR NG ZA GS NL AN NP	노르웨이 노폴크 아일랜드 뉴 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NO NF NC NZ NU NE NI TW DK DM DO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독일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연방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루안다 룩셈부르그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카스카르 마샬군도 마세도니아 마이너 아우틀링 합중국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마티니크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사전승인받은 경우) 말리 메요트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트세라트 몰도바 몰디브 몰타	DE LA LR LV RU LB LS RO RW LU LY LT LI MG MH MK UM FM MO MQ MW MY LN LM ML YT MX MC MA MU MR MZ MS MD MV MT	몽골 미국 미령 버진군도 미얀마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네주엘라 베닝 베라루스 베트남 벨기에 벨리제 보빗군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부탄 북마리아나 군도 북한 불가리아 불령 가이아나 불령 남부지역 불령 리유니온,코모도 제도 불령 폴리네시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상토메 프린스페	MN US VI MM VU BH BB BS BD BM VE BJ BY VN BE BZ BV BA BW BO BI BF BT MP KP BG GF TF RE PF BR BN WS SA CY SM ST	서사하라 세네갈 세이쉘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피레 미켈론 세인트 헬레나 소말리아 솔로몬 군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발비드 군도 스와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 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루바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메리칸 사모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카니스탄 안도라 안타티카 안티가 바부다 알바니아	EH SN SC LC VC KN PM SH SO SB SD SR LK SJ SZ SE CH ES SK SI SY SL SG AE AW AM AR AS IS HT IE AZ AF AD AQ AG AL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알제리 앙골라 앙귈라 에리트리아 에스토니아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영령 버진군도 영령 인도양 영령 캐이맨 군도 예맨 오만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왈라스 & 퓨투나 군도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크 우크라이나 유고 이디오피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자마이카 자이레	DZ AO AI ER EE EC SV GB VG IO KY YE OM AT HN WF JO UG UY UZ UA YU ET IQ IR IL EG IT ID IN JP JM ZR	잠비아 적도 기니 중국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지브랄타 짐바브웨 챠드 체코공화국 칠레 카나다 카메룬 카보 베르데 카자흐 카타르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스 코스 군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봐르 콜롬비아 콩고 쿠바 쿠웨이트 쿡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키르기스 키리바티 타지크 탄자니아 태국	ZM GQ CN CF DJ GI ZW TD CZ CL CA CM CV KZ QA KH KE KM CC CR CI CO CG CU KW CK HR CX KG KI TJ TZ TH	터키 토고 토켈라우 통가 투르크 & 카이코스 군도 투르크멘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티모르 파나마 파라과이 파로에 군도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루 포루투갈 포클랜드 군도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피지 피트카이른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허드 앤 맥도날드 군도 헝가리 호주 홍콩 기타	TR TG TK TO TC TM TV TN TT TL PA PY FO PK PG PW PS PE PT FK PL PR FR FJ PN FI PH KR HM HU AU HK ZZ

③ 소득자 구분코드

실 지 명 의 구 분			사 용 번 호	코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 타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외국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 부여자)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체	개인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 부여자	고유번호	311
	외국 단체		외국단체등록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으로 증권거래자		투자등록증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관련문서번호	413
비실명인 경우			공 란	999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부여받은 경우에 먼저 해당 번호를 사용하며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를 기재함. 여권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에 생년월일을 기재

㉮  소득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거래시 사용하게 되는 실지 명의에 의해 구분코드를 기입한다.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여받은 번호를 수록하고 소득자구분코드는 “311”를 수록한다.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등을 부여받지 않은 임의단체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고 소득자구분코드는 “331”을 수록한다.

㉱  개인(면․과세)사업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실명 번호를 수록한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소득자구분코드는 “211”을 수록한다.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수용되어 있는 자(부랑인)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개인을 말한다.

실명 미확인 자료일지라도 신분번호의 번호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구분코드를 수록하여야 합니다.

예) 실명 미확인 자료로서 주민등록번호체계로 되어 있는 경우에서 ‘비실명’

(전산매체의 경우에는 ‘1’) ⇨ 실명구분, 소득자구분코드 ‘111’

④ 소득금액(이자․배당금액)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을 수록한다.

예) 562,500원 ⇨ “0000000562500”

㉯  계좌별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자료를 제출시에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금액 등이 종합과세대상금액과 합산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수록한다.

⑤ 세율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을 수록하며, 동일소득이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세율별로 분리하여 수록한다.

㉯  조세조약이 체결된 비거주자 등으로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한세율을 수록한다.

⑥ 소득세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수록하며,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0(ZERO)으로 채워져야 한다.

⑦ 법인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수록하며,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0(ZERO)으로 채워져야 한다.

⑧ 농특세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를 수록한다.

⑨ 주민세

원천징수한 주민세를 수록한다.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 “-”(하이픈 또는 마이너스)문자는 제거하고 좌측부터 수록하되 우측에 남는 자리는 공란으로 처리한다.

㉯ 계좌번호 수록방법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수록한다.

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기입한다.

㉰ 증서번호를 수록하는 경우(실물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CD 등 채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 원리금상환으로 이자소득 등을 받는 경우에는 증서번호를 수록한다.

채권 등의 종류, 발행일자,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집계하여 하나의 레코드로 수록하고 이 경우 대표증서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서번호의 수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후에 확인이 가능한 주주번호, 채권관리고유번호 등을 기입한다.

㉱ 기타

거래계좌, 증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차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증빙번호 또는 전표번호 등을 수록한다.

소득귀속년월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의 귀속연도를 수록한다.

㉯ 연도 4자리와 월 2자리로 수록한다.

예) 2008년 7월 귀속 → “200807”

금융상품코드

㉮ 구성체계 (3자리)：①(제출기관), ②(중분류), ③(소분류)

㉯ 금융상품코드에 대한 주의사항

금융상품코드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번째 자리는 제출기관코드, 두번째 자리는 중분류 상품코드, 세 번째 자리는 소분류상품코드를 기입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반드시 “□MA”를 기입한다.

예) 일반법인이 제출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 YMA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코드를 “□JZ”로 기입한다.

․ 전환사채는 금융상품코드를 “□JK”로 기입한다.

․ 교환사채는 금융상품코드를 “□JL”로 기입한다.

․ 외화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코드를 “□JM”으로 기입한다.

․ 외화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코드를 “□JN”으로 기입한다.

㉰ 금융상품코드 명세

- 구성체계 (3자리)  ①(제출기관)  ②(중분류)  ③(소분류)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출기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요 구 불예금	A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종합예금 가계생활자금 예탁금 CMA MMDA 기타	A B C D E F G Z	□AA □AB □AC □AD □AE □AF □AG □AZ
은행	A
증권	B
보험	C
종금	E
		정 기 예적금	B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적금 장학적금 가계장기저축 생계형저축 자유적립예금 직장공제초과반환금 기타	A B C D E F G H Z	□BA □BB □BC □BD □BE □BF □BG □BH □BZ
자산운용사	F
상호저축은행	G
새마을금고	H
신용협동조합	I
농․수협중앙회	J
우체국	K
		각 종 부 금	C	상호부금 자유적립부금 신용부금 내집마련주택부금 신용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타	A B C D E F Z	□CA □CB □CC □CD □CE □CF □CZ
한국증권금융	L
한국은행	M
유동화전문기관	N
투자회사	O
증권예탁결제원	P
농․수협회원조합	Q
		연 금 저 축	D	개인연금저축 노후생활연금 연금저축 기타	A B C Z	□DA □DB □DC □DZ
선물회사	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T
		근로자 저 축	E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우대신탁 근로자비과세투자신탁 근로자우대저축 기타	A B C D E F G H I J 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Z
기업구조조정조합	U
사모투자전문회사	W
기타금융기관	X
(비금융기관)법인	Y
(비금융기관)개인	Z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출기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청 약 저 축	F	공모주청약정기예금 주택청약정기예금 주택청약저축(입주자저축) 국민주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실권주청약예금 기타	A B C D E F Z	□FA □FB □FC □FD □FE □FF □FZ
은행	A
증권	B
보험	C
		투 자 신 탁	G	세금우대저축 투자신탁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투자신탁 근로자우대신탁 근로자비과세투자신탁 장기주식형저축투자신탁 생계형저축 투자신탁 비과세 투자신탁 해외투자 신탁 외국 투자신탁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신탁이익 기 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Z
종금	E
자산운용사	F
상호저축은행	G
새마을금고	H
신용협동조합	I
농․수협중앙회	J
우체국	K
한국증권금융	L
한국은행	M
유동화전문기관	N
증권예탁결제원	P
농․수협회원조합	Q
		기 타 예 금	H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목돈마련(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소액가계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성보험차익 세금우대종합저축 공공기관예금 별단예금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 외화예금 국외예금 기타	A B C D E F G I J K L M N O Z	□HA □HB □HC □HD □HE □HF □HG □HI □HJ □HK □HL □HM □HN □HO □HZ
선물회사	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T
기업구조조정조합	U
사모투자전문회사	W
기타금융기관	X
(비금융기관)법인	Y
(비금융기관)개인	Z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출기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신 탁	I	개인연금신탁 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세금우대저축 신탁 고수익고위험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 근로자우대신탁 근로자비과세신탁 장기주식형저축신탁 생계형저축 신탁 연금저축신탁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Z
은행	A
증권	B
보험	C
종금	E
자산운용사	F
상호저축은행	G
새마을금고	H	채 권	J	국공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화예금증서 외화표시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외화전환사채 외화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외국(국내사업장)채권 외국발행 채권 사회기반시설채권 장기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Z
신용협동조합	I
농․수협중앙회	J
우체국	K
한국증권금융	L
한국은행	M
유동화전문기관	N
증권예탁결제원	P
농․수협회원조합	Q
선물회사	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T
사모투자전문회사	W
기타금융기관	X	어 음	K	발행어음 상업어음일반매출 무역어음일반매출 기업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구좌 외화표시어음 기타	A B C D E F G Z	□KA □KB □KC □KD □KE □KF □KG □KZ
(비금융기관)법인	Y
(비금융기관)개인	Z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출기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배당금	L	상장․등록법인 대주주 상장․등록법인소액주주 비상장법인 배당 우리사주조합원배당 출자금(배당) 투자회사 특정금전신탁 투자분배 장기보유주식배당 법인세법상 배당처분 출자공동사업자 배분금 외국법인의 배당 국제조세법상 배당처분 의제배당(감자차익) 의제배당(자본전입) 의제배당(합병차익) 의제배당(분할차익) 의제배당(해산) 의제배당(기타)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Z
은행	A
증권	B
보험	C
종금	E
자산운용사	F
상호저축은행	G
새마을금고	H
신용협동조합	I
농․수협중앙회	J
우체국	K
한국증권금융	L
한국은행	M
유동화전문기관	N
증권예탁결제원	P
농․수협회원조합	Q
		기 타	M	비영업대금의 이익 기타 (유사 이자소득)	A Z	□MA □MZ
선물회사	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S
		특 례 배당금	N	영농조합법인 배당 영어조합법인 배당 농업회사법인 배당 선박투자회사 배당 사회기반기설투융자회사 부동산간접기구 배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배당 기타	A B C D E F G H Z	□NA □NB □NC □ND □NE □NF □NG □NH □NZ
신기술사업투자조합	T
사모투자전문회사	W
기타금융기관	X
(비금융기관)법인	Y
(비금융기관)개인	Z

* 중분류 투자신탁(G), 배당금(L), 특례배당금(N)은 배당소득

과세구분코드

소득의 과세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소득자	소 득 유 형		과세구분코드
			이자 소득	배당소득
				일반		의제
개인 또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	종합 과세 제외 소득	비과세소득, 면제소득	110	210		211
		분리과세신청소득 (25, 30%)	120
		분리과세 소득	121	220		221
		기타 종합과세 제외소득	122	222		223
	종합 과세 소득	비영업대금이익	13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배당		232	238	235	244
		일반법인의 주주배당		233	239	236	245
		이자․배당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것	134	234		237
		기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142	242	241	243	247
법 인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자․배당		150	25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160	260
	신탁업법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170	270

*  배당소득 중 과세구분코드(238,239,241,244,245,247) 해당분은 소득세법상 gross-up 대상입니다.

㉮  종합과세제외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제외소득으로 금융상품 중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상품 및 장기채권분리과세 신청분에 한한 소득이므로 해당 금융상품코드와  연계하여 기입한다.

㉯  과세구분코드(238,239,241,244,245,247)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15를 가산하는 배당소득(gross-up)에 대해 기입하는 것으로 유의하여 작성한다.

-  상장법인 및 일반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소득 중 소득공제 또는 감면을 받은 법인의 소득과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아닐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구분코드(160,260)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5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및 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입한다.

㉱  과세구분코드(170,270)는 “신탁업법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입한다.

채권이자구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해서 다음의 해당코드를 구분 수록한다.

구분코드	설 명	비 고
00	채권 등의 이자지급기간중 이자를 지급하거나, 매입․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서 매수자가 원천징수하는 이자 상당액(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채권대차거래 포함)	2005.7.1. 시 행

유가증권표준코드

유가증권표준코드는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기입한다.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존재하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채권(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의 이자상당액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입하여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자산운용협회에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발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내부 관리번호(사업자번호 등)를 기재한다(10자리, 총 12자리).

변동자료구분코드

지난 연도에 제출된 자료가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된 경우에는 변동으로 인해 재 계산된 자료(변동자료구분코드 “9”를 수록),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변동자료구분코드 “4”를 수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누락으로 인하여 다음해에 추가 제출하는 경우는 변동자료구분코드 “9”를 수록하지 않는다.

3. 지급명세서 오류 검사 기준

가.『C(명세)레코드』오류검사기준

항 목 명	검 증 기 준
레코드구분코드	레코드구분확인
세무서	세무서코드확인
제출연월	제출연월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지점(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자료일련번호	자료일련번호확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거주지국 코드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코드 확인
소득자구분코드	소득자구분코드확인
성명	공란이면 오류(비실명제외)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111’, ‘331’-주민등록번호 검증코드 확인 2. ‘211’ - 사업자등록번호 검증코드 확인 구분코드 ‘81’～‘87’ 3. ‘311’ - 사업자등록번호 검증코드 확인 구분코드 ‘80’, ‘89’ 4. 기타 - 소득자구분과 일치하는 실명번호 확인
생년월일	비거주자(개인)가 실명번호로 여권번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록 확인
주소(소재지)	비거주자 소득자의 영문주소(소재지) 수록 확인
지급일자	소득 지급일자 확인
소득지급 대상기간	1. 자료수록 형식 체크 2. 종료일이 시작일보다 큰 경우
소득금액	1. 자료수록 형식 체크 2. 음수 및 ZERO 금액인 경우

항 목 명	검 증 기 준
세율	1. 자료수록 형식 체크 2. 거주자인 경우 - 발생가능한 세율 체크(0,5,9,10,14,15,16,20,22,25,30,35, 36,40,90%) - 비영업대금의 이익(상품코드가 ‘MA’ 또는 과세구분코드가 ‘131’)인 경우 세율 확인(25%) - 비실명(소득자구분코드 ‘999’)인 경우 세율 확인(35%, 90%)
소득세액	1. 금액이 틀린 경우 2. 소득자가 법인이고 소득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법인세액	1. 금액이 틀린 경우 2. 소득자가 개인이고 법인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농특세액	자료수록 형식 체크
주민세액	자료수록 형식 체크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기입되지 않은 경우(소득종류가 배당소득이거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 제외)
소득귀속연월	자료수록 형식 체크
금융상품코드	1.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과세구분코드와 관계 체크 - ‘LA’, ‘LB’ : ‘232’ 또는 ‘235’ - ‘LC’ : ‘233’ 또는 ‘236’ - ‘MA’ : ‘131’ 단, 법인소득자, 비거주자, 비실명자료는 체크 제외
실명거래구분코드	1.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비실명이고 과세구분코드가 분리과세코드가 아닌 경우
과세구분코드	1.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과세구분코드가 법인(개인)코드이면서 소득자구분코드가 법인(개인)코드가 아닌 경우
채권이자구분	1.채권이자구분코드가 수록된 경우 - 소득종류가 배당소득이거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 - ‘77’이 수록된 경우 세율이 ‘14%’, ‘15%’가 아니거나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2. 채권이자구분코드가 공란인 경우 - 과세구분코드가 ‘160’, ‘170’인 경우 - 상품코드 중분류가 ‘J’ 또는 ‘K’인 경우
유가증권표준코드	1. 기재유무(KR---(12), 사업자등록번호),
공란
변동자료구분코드	SPACE,[0],[4],[9]외 오류

나. 주의 사항

○  모든 자료는 소득자 구분코드, 주민등록번호, 세액, 과세구분코드 등의 항목이 서로 연계되어 검사되므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 항목을 모두 확인하셔야 한다.

○ 소득자 구분코드를 “111(개인)”으로 작성하고 과세구분코드를 “150(법인)”으로 작성하는 경우

○  실명구분코드는 “0(실명)”과 “1(비실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실명이 확실한 자료가 아니면 모두 실명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  외국인의 실명번호는 국가에서 부여한 별도 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등)를 수록하여야 하며, 번호부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수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  각 항목은 정확한 위치에 수록하여야 하며, 자료 수록시 탭(Tab)키 등 특수키를 사용할 수 없다.

○  자료를 수록한 전산매체 겉면에 제출기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제출건수 등이 기입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제출 공문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  금융소득 자료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서식을 사용하거나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절대 동일 자료가 여러 서식에 의해 작성되어 두 번 이상 제출되어서는 안된다.

제4장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자료제출

제 4 장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자료제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거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는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제91조의 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우대저축자료 및 비과세 및 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하거나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각조 규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출기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1. 장기저축분리과세명세서

가. 장기저축 관련 경과규정

2003년 12월 30일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시 장기저축은 분리과세되는 이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200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로서 당해 저축취급금융기관이 중도해지한 때까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 정산하고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출방법

분리과세장기저축해지명세서는 다음의 전산매체제출형식에 맞추어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으로 제출 한다.

② 전산매체 제출방법

○ 제출 전산매체：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 기록코드：ASCII 코드

○ 화일구조：순차화일

○ 레코드 길이：145 바이트

○ 수록화일명：반드시 “5”로 파일명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가 “101-81-12345”인 경우 ⇨ “51018112.345”

③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 관련 전산매체제출형식

A레코드(표지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1	레코드구분코드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9(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X(6)	10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6년 7월 제출 → 200607
4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법인명(상호)	X(30)	50	본점의 법인명(상호) 수록
6	담당부서	X(20)	70	업무담당부서 수록
7	담당자성명	X(20)	90	업무담당자 성명 수록
8	담당자연락처	X(20)	110	전화번호를 ‘-’생략하고 수록 예) 서울 2630-8200, 내선(376) → 0226308200(376)
9	총 제출건수	9(5)	115	B레코드의 총 건수
10	당초 세액합계	9(15)	130	B레코드의 당초 세액합계
11	정산후 세액합계	9(15)	145	B레코드의 정산후 세액합계

B 레코드(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1	레코드구분코드	X(1)	1	B를 수록
2	세무서	9(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X(6)	10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6년 7월 제출 → 200607
4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주민등록번호	X(13)	43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수록
7	성명	X(30)	73	소득자의 성명 수록
8	분리과세 적용기간	X(16)	89	분리과세 적용기간 수록 예)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21일 까지 → 2001010120010521
9	당초 세액	9(15)	104	당초지급된 세액을 수록
10	정산후 세액	9(15)	119	재 정산된 세액 수록
11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X(20)	139	해당 계좌번호 수록
12	공란	X(6)	145	공란수록

④ 작성시 유의사항

○ [특성 및 길이]항목의

-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둠

-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

-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한다.

2. 선박투자회사배당

가. 선박투자회사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흐름도

선박투자회사

증권예탁원

증 권 회 사

세  무  서

(사후관리)

보 유 주 식
3억원 이 하	3억원 초과분
비과세	14% (분리과세)

증권회사위탁분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자통보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자 명단을

회사별로 통보

미위탁분

제    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분리과세대상자

명세서 제출

배당지급

나.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제출

선박투자회사 보유주식 배당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제출한다.

다.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전산매체 제출방법

① 제출 전산매체：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② 기록코드：ASCII 코드

③ 화일구조：순차화일

④ 레코드 길이：230 바이트

⑤ 수록화일명：반드시 “SS”로 파일명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가 “101-81-12345”인 경우 → “SS1018112.345”

라.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전산매체형식

A레코드(표지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자의 관할서
3	제출연월일	X(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5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501”
【본점기본사항】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반드시 제거
5	법인명(상호)	X(40)	60	제출자의 법인명(상호)을 수록
【제출기관 담당자】
6	담당부서	X(20)	80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을 수록
7	담당자성명	X(20)	100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을 수록
8	담당자연락처	X(20)	120	통보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수록 예) 서울의 1111국의2222번 → “02-1111-2222”
【제출기관 통보내역】
9	제출건수	9(10)	130	모든 B레코드 건수
10	소득금액합계	9(15)	145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금액의 합계
11	소득세합계	9(15)	160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세액의 합계
12	공란	X(69)	229	공란(Space)으로 수록
13	자료구분코드	9(01)	230	반드시 0(ZERO)을 수록

B 레코드(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B”를 수록
2	세무서	X(03)	4	제출기관의 관할세무서
3	제출년월	X(0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5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501”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자료일련번호	9(08)	38	일련번호 수록 예) 10인 경우 → “00000010”
7	성명	X(40)	78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을 수록
8	주민등록번호	X(13)	91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보유주식 현황】
9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101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10	발행법인의 법인명	X(40)	141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법인명을 수록
11	주식수	9(10)	151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수를 수록
12	액면가액	9(15)	166	주식의 액면가액을 수록
13	배당일	X(08)	174	배당지급일을 수록 예) 2004년 7월 5일 지급 → “20040705”
14	소유주식수	9(10)	18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소유주식수를 수록
15	액면가액합계액	9(15)	199	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수록 [항목11] × [항목12]
16	구분	X(1)	200	비과세 “1”, 분리과세 “2”
17	배당소득	9(15)	215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수록
18	배당소득세	9(15)	230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액을 수록

마. 작성시 유의사항

① B레코드 16항목의 ｢구분｣란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레코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특성 및 길이]항목

㉮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둔다.

㉯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한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한다.

3.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자료명세

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흐름도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증    권

예 탁 원

증 권 회 사

세  무  서

(사후관리)

보 유 주 식
3천만원 이 하	3천 초과 1억원 이하
비과세	5% (분리과세)

비과세대상자,

분리과세대상자

통    보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자 명단을

법인별로 통보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분리과세대상자

명세서 제출

배당지급

나.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제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제출한다.

다. 전산매체 제출형식

① 제출 전산매체

㉮ 제출 전산매체：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 기록코드：ASCII 코드

㉰ 화일구조：순차화일

㉱ 레코드 길이：270 바이트

㉲ 수록화일명：반드시 “ST”로 파일명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가 “104-81-12345”인 경우 ⇨ “ST1048112.345”

② 전산매체형식

A레코드(표지 부분)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1	레코드구분코드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X(6)	10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8년 7월 제출 → ‘200807’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4	제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법인명(상호)	X(30)	50	본점의 법인명(상호) 수록
6	담당부서	X(20)	70	업무담당부서 수록
7	담당자성명	X(20)	90	업무담당자 성명 수록
8	담당자연락처	X(20)	110	전화번호를 수록 예) 서울 2630-8200, 내선(376) → ‘02-2630-8200(376)△△△’
9	총 제출건수	9(10)	120	B레코드의 총 건수
10	배당소득합계	9(15)	135	B레코드의 배당소득합계
11	배당소득세합계	9(15)	150	B레코드의 배당소득세합계
12	공란	X(119)	269	공란(SPACE)로 수록
13	구분	9(1)	270	ZERO(‘0’) 수록

B레코드(명세 부분)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1)	1	B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X(6)	10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8년 7월 제출 → ‘200807’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일련번호	9(8)	38	일련번호 수록 예) 10인 경우 → ‘00000010’
7	성명	X(30)	68	소득자의 성명 수록
8	주민등록번호	X(13)	81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수록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발행주식】
9	발행주식의 유가증권표준코드	X(15)		96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드
10	발행법인 상호	X(30)		126		발행법인의 상호 수록
11	주식종류	X(1)		127		우선주 ‘1’, 보통주 ‘2’
12	액면가액	9(15)		142		액면가액 수록 예) 15,000인 경우 → ‘000000000015000’
【계좌 주식수】
13	계좌번호	X(20)	162		계좌번호 수록, 우측부터 수록 후 남는자리는 공란수록 예) 123456789012345인 경우 → ‘123456789012345△△△△△’
14	보유 주식수	9(10)	172		주식수 수록 예) 100,000인 경우 → ‘0000100000’
【보유기간】
15	고객계좌부 기입일	X(8)	180		고객계좌부 기입일 수록 예) 2001년 5월 11일 → ‘20010511’
16	해당 주식수	9(10)	190		고객계좌부 기입일 해당 주식수
17	배당 기준일	X(8)	198		배당기준일 수록 예) 2008년 8월 14일 → ‘20080814’
18	보유기간일수	9(5)	203		보유기간일수 수록 예) 50일 → ‘00050’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19	주주구분	X(1)	204		1억이하 주주 ‘1’, 3천만이하 주주 ‘2’
20	소유주식수	9(10)	214		소유주식수 수록 예) 10,000인 경우 → ‘0000010000’
21	통보주식수	9(10)	224		통보주식수 수록 예) 10,000인 경우 → ‘0000010000’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배당소득 및 원천징수내역】
22	액면가액 합계액	9(15)	239		액면가액 합계액 수록 예) 1,500,000 → ‘000000001500000’
23	구분	X(1)	240		비과세 ‘1’, 분리과세 ‘2’
24	배당소득	9(15)	255		배당소득 수록 예) 500,000,000 → ‘000000500000000’
25	배당소득세	9(15)	270		배당소득세 수록 예) 500,000,000 → ‘000000500000000’

라.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고객계좌부 기입일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레코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특성 및 길이]항목

㉮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둠

㉯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

③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한다.

4. 우리사주 배당소득자료 명세

가.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흐름도

우리사주

조 합 원

증권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원천징수의무자

세  무  서

(사후관리)

보 유 주 식

액면금액

1,800만원 이하

(’08. 12. 31.까지

3천만원 이하)

비  과  세

우리사주예탁

예탁증명서 제출

우리사주배당소득

비과세․원천징수

세액환급명세서

제    출

배당지급

나. 우리사주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

우리사주 배당소득을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야 한다.

다.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방법

① 제출 전산매체：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② 기록코드：ASCII 코드

③ 화일구조：순차화일

④ 레코드 길이：230 바이트

⑤ 수록화일명：반드시 “SC”로 파일명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가 “101-81-12345”인 경우 ⇨ “SC1018112.345”

라. 우리사주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전산매체형식

A레코드(표지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자의 관할서
3	제출연월일	X(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8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801”
【본점기본사항】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반드시 제거
5	법인명(상호)	X(40)	60	제출자의 법인명(상호)을 수록
【제출기관 담당자】
6	담당부서	X(20)	80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을 수록
7	담당자성명	X(20)	100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을 수록
8	담당자연락처	X(20)	120	통보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수록 예) 서울의 1111국의2222번 → “02-1111-2222”
【제출기관 통보내역】
9	제출건수	9(10)	130	모든 B레코드 건수
10	소득금액합계	9(15)	145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금액의 합계
11	납부세액합계	9(15)	160	모든 B레코드 납부세액의 합계
12	환급세액계	9(15)	175	모든 B레코드 환급세액의 합계
12	공란	X(58)	233	공란(Space)으로 수록
13	자료구분코드	9(01)	234	반드시 0(ZERO)을 수록

B 레코드(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B”를 수록
2	세무서	X(03)	4	제출기관의 관할세무서
3	제출년월	X(0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8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801”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자료일련번호	9(08)	38	일련번호 수록 예) 10인 경우 → “00000010”
7	성명	X(40)	78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을 수록
8	주민등록번호	X(13)	91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우리사주 주식 현황】
9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101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10	발행법인의 법인명	X(40)	141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법인명을 수록
11	우리사주 취득일	X(08)	149	우리사주 취득일 수록 예) 2007년 7월 5일 취득 → “20070705”
12	배당금지급 기준일	X(08)	157	배당금지급 기준일 수록 예) 2007년 12월 31일 기준 → “20071231”
13	증권금융회사 예탁일	X(08)	165	증권금융회사 예탁일 예) 2007년 7월 5일 예탁 → “20070705”
14	우리사주인출일	X(08)	173	우리사주인출일 수록 예) 2008년 9월 5일 인출 → “20080705”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5	액면가액합계액	9(15)	188	우리사주 액면금액 합계액을 수록
16	배당소득	9(15)	203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수록
17	구분	X(1)	204	납부세액 “1”, 환급세액 “2”
18	납부세액	9(15)	219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수록
19	환급세액	9(15)	234	비과세인 경우에는 “0”으로 환급한 세액을 수록

마. 작성시 유의사항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특성 및 길이]항목

㉮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둔다.

㉯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한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한다.

5.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소득자료 명세

가. 투융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흐름도

투융자회사

(증권회사예탁)

(증    권

예 탁 원)

투융자회사 또는

증권회사

세  무  서

(사후관리)

투융자회사별 주식
3억원 이 하	3억원 초과분
5% 분리과세	14% 분리과세

분리과세대상자

구분 및 증권회사통보

분리과세

대상자 명단을

법인별로 통보

투융자회사

배당소득 분리과세대상자명세서 제출

배당지급

나. 투융자회사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투융자회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리과세명세서 전산매체 제출방법

① 제출 전산매체：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② 기록코드：ASCII 코드

③ 화일구조：순차화일

④ 레코드 길이：200 바이트

⑤ 수록화일명：반드시 “T”로 파일명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가 “101-81-12345”인 경우 ⇨ “T1018112.345”

라. 투융자회사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전산매체형식

A레코드(표지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자의 관할서
3	제출연월일	X(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8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801”
【본점기본사항】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반드시 제거
5	법인명(상호)	X(30)	50	제출자의 법인명(상호)을 수록
【제출기관 담당자】
6	담당부서	X(20)	70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을 수록
7	담당자성명	X(20)	90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을 수록
8	담당자연락처	X(20)	110	통보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수록 예) 서울의 1111국의2222번 → “02-1111-2222”
【제출기관 통보내역】
9	제출건수	9(10)	120	모든 B레코드 건수
10	배당소득합계	9(15)	135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의 합계
11	소득세액계	9(15)	150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세의 합계
12	공란	X(49)	199	공란(Space)으로 수록
13	자료구분코드	9(01)	200	반드시 0(ZERO)을 수록

B 레코드(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B”를 수록
2	세무서	X(03)	4	제출기관의 관할세무서
3	제출년월	X(0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8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801”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자료일련번호	9(08)	38	일련번호 수록 예) 10인 경우 → “00000010”
7	성명	X(30)	68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을 수록
8	주민등록번호	X(13)	81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투융자회사 주식 현황】
9	발행법인의 법인명	X(30)	111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법인명을 수록
10	주식수	9(10)	121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 수록
11	액면가액	9(15)	136	주식의 액면금액을 수록
12	배당일	X(08)	144	투융자회사 배당일 수록 예) 2007년 12월 31일 → “20071231”
13	소유주식수	9(10)	154	증권예탁원이 통보한 소유주식수
14	액면가액합계액	9(15)	169	투융자회사별 보유주식 액면가액 합계액 수록 (= 11번 주식수 × 액면가액)
15	구분	X(1)	170	액면가액합계 3억이하 “1”, 초과 “2”
16	배당소득	9(15)	185	배당소득금액을 수록
17	배당소득세	9(15)	200	원천징수한 세액을 수록

마. 작성시 유의사항

① 투융자회사별 액면가액합계액이 3억원이하의 경우는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② [특성 및 길이]항목

㉮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둔다.

㉯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한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한다.

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자료 명세

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흐름도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등

(증권회사예탁)

(증    권

예 탁 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증권회사

세  무  서

(사후관리)

해외자원개발회사주식
3억원 이 하	3억원 초과분
비과세	14% 분리과세

비과세․분리과세대상자 구분  증권회사통보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자 명단을

법인별로 통보

해외자원개발회사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대상자

명세서 제출

배당지급

* 3억원이하의 경우 2008.12.31일까지는 비과세, 2009.1.1일부터 2011.12.31일까지는 원천징수세율 5% 적용

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전산매체 제출방법

① 제출 전산매체：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② 기록코드：ASCII 코드

③ 화일구조：순차화일

④ 레코드 길이：190 바이트

⑤ 수록화일명：반드시 첫 자리를 숫자 “1”로 파일명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가 “101-81-12345”인 경우 ⇨ “11018112.345”

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전산매체형식

A레코드(표지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자의 관할서
3	제출연월일	X(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8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801”
【본점기본사항】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반드시 제거
5	법인명(상호)	X(30)	50	제출자의 법인명(상호)을 수록
【제출기관 담당자】
6	담당부서	X(20)	70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을 수록
7	담당자성명	X(20)	90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을 수록
8	담당자연락처	X(20)	110	통보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수록 예) 서울의 1111국의2222번 → “02-1111-2222”
【제출기관 통보내역】
9	제출건수	9(10)	120	모든 B레코드 건수
10	배당소득합계	9(15)	135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의 합계
11	소득세액계	9(15)	150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세의 합계
12	공란	X(39)	189	공란(Space)으로 수록
13	자료구분코드	9(01)	190	반드시 0(ZERO)을 수록

B 레코드(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B”를 수록
2	세무서	X(03)	4	제출기관의 관할세무서
3	제출년월	X(0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8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801”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자료일련번호	9(08)	38	일련번호 수록 예) 10인 경우 → “00000010”
7	성명	X(30)	81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을 수록
8	주민등록번호	X(13)	91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투융자회사 주식 현황】
9	발행법인의 법인명	X(30)	111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법인명을 수록
10	주식수	9(08)	119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 수록
11	액면가액	9(13)	132	주식의 액면금액을 수록
12	배당일	X(08)	140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일 수록 예) 2007년 12월 31일 → “20071231”
13	소유주식수	9(10)	150	증권예탁원이 통보한 소유주식수
14	액면가액합계액	9(13)	16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별 보유주식 액면가액 합계액 수록 (= 11번 주식수× 액면가액)
15	구분	X(1)	164	비과세 “1”, 5%분리과세 “2”, 분리과세 “3”
16	배당소득	9(13)	177	배당소득금액을 수록
17	배당소득세	9(13)	190	원천징수한 세액을 수록

마. 작성시 유의사항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보유주식 액면가액합계액이 3억원이하의 경우는 2008.12.31일까지는 비과세되며, 2009.1.1일부터 2011.12.31일까지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② [특성 및 길이]항목

㉮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둔다.

㉯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한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한다.

7. 공익기부투자신탁 등에 대한 배당소득자료 명세

가. 공익기부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

공익기부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익기부투자신탁등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전산매체 제출방법

① 제출 전산매체：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② 기록코드：ASCII 코드

③ 화일구조：순차화일

④ 레코드 길이：230 바이트

⑤ 수록화일명：반드시 “SD”로 파일명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가 “101-81-12345”인 경우 ⇨ “SD1018112.345”

다. 공익기부투자신탁등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 전산매체형식

A레코드(표지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자의 관할서
3	제출연월일	X(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9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901”
【본점기본사항】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반드시 제거
5	법인명(상호)	X(30)	50	제출자의 법인명(상호)을 수록
【제출기관 담당자】
6	담당부서	X(20)	70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을 수록
7	담당자성명	X(20)	90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을 수록
8	담당자연락처	X(20)	110	통보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수록 예) 서울의 1111국의2222번 → “02-1111-2222”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제출기관 통보내역】
9	제출건수	9(10)	120	모든 B레코드 건수
10	배당소득합계	9(15)	135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의 합계
11	투자신탁수익계	9(15)	150	모든 B레코드 투자신탁수익의 합계
12	기부금지출액계	9(15)	165	모든 B레코드 투자신탁수익의 합계
13	비과세배당소득	9(15)	180	모든 B레코드 비과세배당소득의 합계
14	배당소득세계	9(15)	195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세의 합계
12	공란	X(34)	229	공란(Space)으로 수록
13	자료구분코드	9(01)	230	반드시 0(ZERO)을 수록

B 레코드(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B”를 수록
2	세무서	X(03)	4	제출기관의 관할세무서
3	제출년월	X(0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8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801”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자료일련번호	9(08)	38	일련번호 수록 예) 10인 경우 → “00000010”
7	성명	X(30)	68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을 수록
8	주민등록번호	X(13)	81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수익증권(주식) 현황】
9	펀드명칭	X(30)	111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법인명을 수록
10	유가증권표준코드	X(12)	123	펀드 유가증권표준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1	주식수(좌수)	9(08)	131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좌수) 수록
12	액면가액(원본)	9(13)	144	주식(수익증권) 액면가액 수록
13	배당일(지급일)	X(08)	152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배당지급일 수록 예) 2008년 12월 31일 → “20081231”
14	액면가액합계액	9(13)	165	공익기부투자신탁등 주식 액면가액 합계액 수록 (= 11번 주식수(좌수) × 액면가액)
15	배당소득	9(13)	178	주주(투자자)별 배당소득 수록
16	투자신탁등의 수익	9(13)	191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의 수익 수록
17	기부금 지출액	9(13))	204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의 기부금 지출액 수록
18	비과세배당소득	9(13)	217	비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 수록 배당소득 × (기부금지출액/투자신탁등의수익)
19	배당소득세	9(13)	230	원천징수한 세액을 수록

라. 작성시 유의사항

①  거주자에게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2010.12.31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특성 및 길이]항목

㉮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둔다.

㉯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한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한다.

참고자료

1. 2009년도 금융소득 관련 개정(안)

참고자료 간지

+++++++++++++ 참고자료 +++++++++++++

1. 2009년도 금융소득 관련 개정(안)

2009년도에는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또한 조세특례 금융상품 중 장기주식형저축이 신설되고 일몰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

금융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투자 관련 법령을 폐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규정 규정하여 2009.2.4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소득세법 등 세법상의 관련 법령근거 및 용어가 변경된다.

※ 법률부칙(제8635호, 2007.8.3)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2. ｢선물거래법｣

3.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

4. ｢신탁업법｣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나.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 비과세 및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2009.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월의 12개월동안 불입금액의 20%, 그다음 12개월 동안 불입금액의 10%, 그다음 12개월 불입금액의 5%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가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저축불입은 2008.10.20.일부터 가능하며 기존계약을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종전 불입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저축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 기간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일반과세하고, 소득공제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지추징세액’으로 추징한다.

* 장기주식형저축

적용대상 : 펀드 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한도(연 1,200만원)

투자기간 : 3년이상(적립식투자)

다. 장기회사채형저축 비과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0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장기회사채형 저축에 거치식으로 2009.12.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3년 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저축불입은 2008. 10.20.일부터 가능하며 기존계약을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종전 불입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 장기회사채형저축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의 국내 회사채․CP(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가입대상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한도 : 1인당 총 5,000만원이내

투자기간 : 3년이상(거치식)

라.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 규정에 의한 2008.12.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이하 보유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가 2010. 12.31일까지 5%로 저율과세로 바뀐다.

마.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기한을 2008.12.31일에서 2011.12.31일로 연장하였으며 가입대상자의 노인연령을 여자의 경우 55세에서 남자와 동일하게 60세로 통일한다.

바.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가입기한을 2008.12.31일에서 2011.12.31까지로 연장하였으며 가입한도를 20세이상의 경우 1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생계형저축 가입 해당자는 1인당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된다.

사.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연장 및 요건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10.12.31일까지로 연장하며, 장기보유주식의 보유요건을 1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로 변경한다.

아.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연장 및

과세특례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2008.12.31일에서 2010.12.31까지로 연장하며, 5%저율과세 기준인 보유주식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이하를 액면가액 합계액 1억원으로 축소한다.

※ 위 법률은 시행예정 또는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법률 시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추후 해당 법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확인업무 처리절차

2.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확인업무 처리절차

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는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1채를 보유한 거주자에게 장기적인 주택마련을 위해 지원하고자 일정 가입요건을 갖춘 저축상품에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저축가입요건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당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도시지역의 경우 5배, 그 외는 10배이내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

* 2009.12.31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2) 저축상품요건

-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하며, 해당 분기이후의 저축금을 미리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유지요건

-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나. 소득공제 및 특별해지

□ 소득공제

1) 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양저축’,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공제요건

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공제한도

저축 소득공제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저축해지 추징세액

-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체결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 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 한도, 1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는 60만원 한도)을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지추징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소득공제로 받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 특별해지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 추징 및 저축해지추징세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해지사유

-  해지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감면세액 추징만 배제되며, 소득공제 감면세액 등은 추징된다)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아래의 사항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저축자의 해외이주

④ 사업장의 폐업

⑤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⑥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확인절차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자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적격명단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은 해당 가입자에게 14일이내 부적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가입자는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부적격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입요건 이의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의의견서를 제출 받은 세무서에서는 이의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금융기관에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가입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한다. 통보한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며, 감면받은 세액 및 소득공제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8.1.1.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2008.1.1.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가입요건을 확인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확인 인터넷 서비스

▶ 가입요건 확인 절차 흐름

가입자 확인대상		⦁ 저축가입자 사항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서 관리
⇩
가입요건 확인		⦁ 국세청은 가입일부터 6개월이내에 가입당시 세대주 및 주택 보유여부 확인
⇩
개별통보 및 인터넷게시		⦁ 가입요건 부적격자 명단을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전송망을 통해 통보 ⦁ 해당 금융기관은 각 가입자에게 개별통보(14일이내) ⦁ 부적격사유 및 가입요건 등을 인터넷 게시 * 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
이의제기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 인터넷을 통해 의견서 제출
⇩
이의수용여부 결정 및 통보		⦁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자는 이의수용 여부 결정하여 신청자 에게 결과 통보 ⦁ 국세청에서는 최종 결과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송보 ⦁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인터넷 조회

인터넷게시 : 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  장기주택마련저축 부적격 해당여부 및 부적격내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에 먼저 가입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공인인증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도 사용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확인 － 조회｣에서 세대주성명 및 주택보유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자의 경우는 조회되지 않는다.

❈ 부적격 사유

⦁  비세대주(05)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  1 주택 재산요건 불충족(07)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 초과하거나 공시지가 3억원 이상

주택 1채 보유

⦁ 2주택 이상(11)

본인 또는 세대원이 2 주택이상 보유(면적 및 공시지가 요건 없음)

▶ 이의제기절차

◇ 서면접수 : 가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

◇ 인터넷접수 : 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 제시 할 수 있다.

○  의견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의견서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서면접수)

- 해당 담당자(소득세원담당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

○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는 서면접수하는 대신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의견서를 전자제출 할 수 있다. (인터넷접수)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확인 － 의견서제출｣에서 실시간으로 의견 제출 가능

* 필요한 증빙서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별도 송보

▶ 이의수용여부 결정 및 통보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담당자는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수용여부 결정한다.

○ 수용여부 결과는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 가능하다.

○  국세청은 전산입력된 이의수용여부 결과를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한다.

-  금융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최초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14일이 경과한 때 최종 부적격자에 대해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함

3. 사전답변제도

3. 사전답변제도

국세청에서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해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으며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그대로 과세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세법해석을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사전답변제도 절차

① 신청인

-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가 신청한다.

*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또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② 신청대상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 및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③ 신청방법

사업자가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 한정하여 위임 가능

- 신청시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이어야 함.

④ 신청기한

신청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답변의 신뢰성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전체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당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때에 답변내용을 따르도록 하여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한다.

⑥ 대외공개

답변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되며, 다만, 공개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한다. 다만, 공개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서식은 ‘5. 원천징수 신고자료서식’에 있음

4.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관리제도

4.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관리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각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저축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중복가입 등으로 세금우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며 세금우대저축 가입시 해당 금융점포에서 가입자의 다른 금융기관의 저축계약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집중기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통보자료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계약내용의 변경사항 등
통 보 자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 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 저축, 조합등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제출시기	즉시 통보(15일 이내)

○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며, 통보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말까지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으로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국세청 및 저축자의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 등 종사자에게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세청 요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원천징수 신고자료 서식

5. 원천징수 신고자료 서식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98

2.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02

3. 채권 등 매출확인서	304

4.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305

5.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306

6.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307

7.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308

8.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310

9.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312

10. 공익기부신탁등비과세명세서	314

11.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316

1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318

13.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320

14. 특별해지사유신고서	321

15.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	322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8.4.29>																	(1쪽)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 소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차월 이월 환급세액 (-)
⑫ 전 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 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전자우편 주소														@
※ 참고사항：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의제월을 말합니다)[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Ⅰ)과 환급세액 조정(Ⅱ)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의2, 2의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다.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을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기타란은 금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B41, B42, B43, B44, B45]의 합계를 적습니다.

마.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신고서별로,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직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 귀속월 200X년 7월 , 지급월 200X년 12월 , 제출일자 200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 귀속월 200X년 1월 , 지급월 200X년  6월 , 제출일자 200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08. 4월 반기납 포기의 경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08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08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하고, 추가지급 등은 지급시점의 귀속으로 정상 신고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8.4.29>									(3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 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 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이자소득	비과세			B01
		세금우대			B0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과세		B04
		비영업대금의 이자		25%	B05
		비 실 명	특정채권(15%)		B06
			｢소득세법｣(35%)		B07
			금융실명(90%)		B08
		장기채권 및 저축(30%)			B09
		이자소득 계			B20
	배당소득	비과세			B21
		출자공동사업자		25 %	B22
		세금우대			B24
		장기보유주식등		5%	B23
		조합 배당		5%	B29
		일반세율	분리과세		B25
			일반과세		B26
		비 실 명	｢소득세법｣(35%)		B27
			금융실명(90%)		B28
		배당소득 계			B40
	해지추징 세액 등	개인연금저축		4%	B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B42
		연금저축		2%	B4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2%	B45
		해지추징계			B50
비거주자	이 자			제한	B61
	배 당			제한	B62
	사 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B63
		인적용역		20%	B64
		사용료		제한	B65
	양 도	유가증권 양도		10%, 25%	B66
		부동산 양도		10%, 25%	B67
	기타			25%	B68
	비거주자계				B70
법인원천	이자			14%	B71
	투자신탁의 이익			14%	B83
	신탁재산 분배			14%	B72
	수탁회사징수분			14%	B73
	비 영 업 대 금 의 이 익 (25%)				B74
	국내원천 소 득 (외국법인)	이자		제한	B75
		배당		제한	B76
		선박 등 임대, 사업		2%	B77
		인적용역		20%	B78
		사용료		제한	B79
		유가증권양도		10%, 25%	B80
		부동산 양도		10%, 25%	B81
		기타		25%	B82
	법인세계				B90

(4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내역(④～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B01](비과세)란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을 적으며,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반드시 적되, 총지급액란에는 이자지급액만을 적습니다. 2. [B03](세금우대)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3. [B10](일반세율 분리과세)란 : 분리과세(종합과세는 제외합니다)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4. [B04](일반세율 일반과세)란 : 일반세율(22%ㆍ20%ㆍ15%ㆍ14%)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적습니다. 실명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은 제외합니다. 5. [B05](비영업대금의 이자)란 :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6. [B08](금융실명)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7. [B07](금융기관외 비실명)란 :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8. [B09][장기채권 등(30%)]란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내역을 적습니다. 9. [B21](비과세)란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적습니다. 10. [B22](출자공동사업자)란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11. [B23](장기보유주식등)란에 작성할 원천징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따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중 특례세율(5%) 적용분 12. [B24](세금우대)란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9%의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13. [B25](분리과세)란 : 일반세율(22%ㆍ20%ㆍ15%ㆍ14%) 적용분을 적으며,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14. [B26](일반과세)란 : 일반세율(22%ㆍ20%ㆍ15%ㆍ14%) 적용분을 적으며,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대상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15. [B27](비실명 배당소득)란 :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16. [B28](금융실명)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비실명 금융자산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17. [B29](조합배당)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18. [B41](개인연금저축추징세액)란 :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갑근)을 적으며,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 등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징수하는 이자소득 세액은 [B0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9. [B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B04](일반과세)란에 , 배당소득은 [B26](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20. [B44](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 갑근)을 적으며, 저축불입계약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21. [B45](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 (세목 : 갑근)을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 )란에만 적습니다. 22. [B61-B70](비거주자)란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으며 하며, 신고서 1쪽의 해당소득 [A25],[A40],[A50],[A60],[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3. [B71](이자)란 : 일반세율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B83](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4. [B62](비거주자)란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25. [B72](신탁재산 분배)란 :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적습니다. 26. [B73](수탁회사징수분)란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위탁회사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내역을 적고,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은 [B83]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7. [B74](비영업대금의 이익)란 : 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28. [B74-B82]란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적습니다. 29. [B90](법인세계)란 :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B90)].
	◇ 채권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B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08.4.29>	(1쪽)

※관리번호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ㆍ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 법 인 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 민 ( 법 인 ) 등 록 번 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생년월일

⑧ 주            소

⑨ 거  주  구  분

⑩ 소득자 구분코드

⑪ 계  좌  번  호

⑫ 실  명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⑬지급일자

⑭

소득

귀속

연월

⑮

소득

구분

금융

상품

종류

금융

상품

코드

채권

이자

구분

유가증권

표준코드

(사 업 자

등록번호)

과세

구분

지급액

(소 득

금 액)

이자

지급

대상

기간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연

월

일

(121)

(122)

(123)

세 액 감 면 및 제 한 세 율 근거

영 문 법 인 명 (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1. 서식제목 : 해당자료(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란 :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①법인명(상호)란 :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4. ②대표자(성명)란 :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 :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⑤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6. ⑥성명란 :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7.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법인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적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8. ⑦-1의 생년월일란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를 적습니다. 9. ⑧주소란 :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10. ⑨거주구분란 :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1. ⑩소득자 구분코드란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과세구분란은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의 과세유형을 각각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1)]의 ⑭소득자구분코드란과 과세구분코드란을 각각 참조하여 적습니다. 12. ⑫실명구분란 :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3. ⑭소득귀속연월란 : 2007년 7월인 경우 “200707” 6자리로 적습니다. 14. ⑮소득구분란 : 이자소득인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적습니다. 15. 금융상품종류와 금융상품코드란 : 예금 등의 상품명을 적습니다(국세청에서 정한 상품 코드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6. ⑱채권이자구분란 :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의 원천징수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ㆍ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서 매수자가 원천징수하는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규칙」제59조의2의 채권대차거래 포함)
	55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
	77	｢소득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
	88	｢소득세법｣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높은 세율 적용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7. ⑲유가증권표준코드란 :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한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8. 소득세ㆍ법인세ㆍ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아니하고,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9. 영문법인명(상호)란 :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별지제9호의2서식](2006. 4. 10. 개정)

채 권 등 매 출 확 인 서
1. 인적사항
매수자 (개인 또는 법인)		상 호 (법인명)									성 명(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 )
매 도 자 (법 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소재지		(☎ )
2. 채권등의 매도내역
① 종목명	② 유가증권 표준코드		③ 권 종		④ 매 수		⑤ 채권등번호			⑥ 액면금액 합 계			⑦ 보유기간 (일 수)				⑧ 원 천 징수세액
													. . .부터 . . .까지 ( 일)
합 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채권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도자(법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확인서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채권등을 매도한 경우로서 실물출고가 있는 경우에 매수자별로 작성합니다. 2. ①종목명란에는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 및 수익증권 등 채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3.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기입합니다 4. ⑦보유기간란에는 매수일(또는 직전원천징수일)과 매도일을 각각 기입하며, ( )안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제4항의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매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산정하여 기입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8호의4 서식](2005. 2. 28. 신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1. 인적사항
매 수 자		상 호(법 인 명)							성 명(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또는법인소재지)				(☎ )
매 도 자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소 재 지			(☎ )
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내역 (단위：원, %)
종목명	종목 코드		거래금액	거 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채권발행일	이자산정방법				이자율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권예탁결제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1. 이 확인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당초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에 증권예탁결제원이 작성합니다. 2. “종목명”과 “종목코드”란에는 중권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를 기입합니다. 3.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 복리채, 달러채, 할인채 등), 계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기입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의3 서식](2005. 2. 28. 개정)	(앞 쪽)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법 인 명(상호)							법인소재지(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환 급 신 청 내 역
① 종목명	② 종목코드	③ 취득일		④ 매도일	⑤ 보유기간	⑥ 이자율		⑦=① ⑤ ⑥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⑧세율	⑨법인세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4] <개정 2007.4.17>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신 청 내 용
일련 번호	④ 채권종목		⑤ 채권번호		⑥ 상 환 기 간			⑦ 분리과세신청이자소득
1					. . . ~ . . . ( 년)
2					. . . ~ . . . ( 년)
3					. . . ~ . . . ( 년)
4					. . . ~ . . . ( 년)
5					. . . ~ . . . ( 년)
6					. . . ~ . . . ( 년)
7					. . . ~ . . . ( 년)
8					. . . ~ . . . ( 년)
9					. . . ~ . . . ( 년)
소득세법시행령 영 제18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08.4.29>	(앞쪽)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기간		. . . ~ . .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 및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 호					보 유 주 식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⑧ 액면가액 합 계 액					⑨ 구 분				⑩ 배 당 소 득				⑪ 배 당 소득세
								③ 발행 법인		④ 주식수	⑤ 액면 가액	⑥ 배당일		⑦ 소 유 주식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 및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요  령

1.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③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3. ④주식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4. ⑤액면가액란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재합니다.

5. ⑥배당일은 배당지급일을 기재합니다.

6. ⑦소유주식수란은 법 제87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소유주식수를 기재합니다.

7. ⑧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란의 주식수란에 ⑤란의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⑨구분란은 법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라고 기재하고, 분리과세되는 경우 "분리과세"라고 기재합니다.

9. ⑩배당소득란, ⑪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60호의4서식] <신설 2001.9.29>	(앞쪽)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기간			. . . ~ . . .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번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보유주식							계좌		보유기간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⑬ 액 면 가 액 합계액				⑭ 구분			⑮ 배당 소득		⑯ 배 당 소득세
						③ 발행 법인			④ 주식 종류		⑤ 액면 가액		⑥ 계좌 번호	⑦ 주식 주	⑧ 고객계좌 부기재일		⑨ 배 당 기준일	⑩ 보유 기간 일수	⑪ 주주 구분		⑫ 소유 주식 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요  령

1.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란에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③발행법인란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3. ④주식종류란에는 배당소득자의 소유주식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예 : 우선주, 보통주).

4. ⑤액면가액란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재합니다.

5. ⑥계좌번호란은 배당소득자의 주식을 관리하는 계좌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⑦주식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 계좌상의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7. ⑧고객계좌부 기재일란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계좌부에 기재되는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법 제91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재합니다.

8. ⑨배당기준일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기준일을 기재합니다.

9. ⑩보유기간일수란은 고객계좌부 기재(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일 이후)된 날부터 배당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보유기간일수를 기재합니다.

10. ⑪주주구분란은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자료상의 주주구분내역을 기재합니다.

11. ⑫소유주식수란은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소유주식수를 기재합니다.

12.  ⑬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⑤란의 액면가액에 ⑫소유주식수란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13. ⑭구분란은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라고 기재하고, 분리과세되는 경우 "분리과세"라고 기재합니다.

14. ⑮배당소득, ⑯배당소득세란은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60호 서식](2006. 4. 17. 개정)	(앞 쪽)

기간			. . . ～ . . .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유가증권 표준코드		④ 우리사주 취 득 일	⑤ 배당금 지 급 기준일		⑥ 증권금융 회 사 예 탁 일	⑦ 우리사주 인 출 일			⑧ 취득주식 액면가액 합 계						⑨ 배당 소득				납부세액				환급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5항에 따라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방  법

1. 우리사주조합원이 동일인인 경우에도 우리사주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③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부여한 유가증권표준코드[증권선물거래소 표준코드시스템 홈페이지(http://isin.krx.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를 기입하며,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3. ⑧취득주식 액면가액합계란에는 우리사주취득일 현재 우리사주보유주식총수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4. ⑩납부세액란에는 원천징수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5. ⑪환급세액란에는 비과세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하고, 원천징수세액환급분은 환급세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0호의9서식] <신설 2008.4.29>	(앞쪽)

기간			. . . . . .				공익기부신탁등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 호			보유 투자신탁등								⑧ 배당 소득		⑨ 투자신탁 등의수익					⑩ 기부금 지출액				⑪ 비 과 세 대상배당 소 득						⑫ 배 당 소득세
							③ 명칭			④ 주식수 (좌수)	⑤ 액면가액 (원본액)	⑥ 배당일 (지급일)		⑦ 액면가액 합 계 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공익기부투자신탁등 비과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으로 사전에 약정한 투자신탁 등에 한합니다.

2. ①성명ㆍ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③명칭란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명칭을 적습니다.

4. ④주식수(좌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투자회사의 주식수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좌수를 적습니다.

5. ⑤액면가액(원본액)란은 투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좌당 원본액을 적습니다.

6. ⑥배당일(지급일)은 투자회사의 배당지급일 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을 적습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합니다.

7. ⑦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주식수에 ⑤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투자신탁등의 수익란은 배당일 현재까지의 투자신탁등의 수익을 적습니다.

9. ⑩기부금 지출액란은 배당일 현재까지의 투자신탁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적습니다.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특례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지정기부금)과 제2항(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이어야 하며, 해당기부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⑪비과세대상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⑧	×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의 수익중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⑩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의 수익 ⑨

11.  ⑫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빼고 남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60호의6서식] <개정 2008.4.29>	(앞쪽)

기간			. . . . . .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				-
* 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보유 주식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⑧ 액 면 가 액 합계액				⑨ 구분				⑩ 배당 소득				⑪ 배 당 소득세
						③ 발행 법인				④ 주식수		⑤ 액면 가액		⑥ 배당일	⑦ 소 유 주식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 ③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3. ④주식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기입합니다.

4. ⑤액면가액란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입합니다.

5. ⑥배당일은 배당지급일을 기입합니다.

6. ⑦소유주식수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소유주식수를 기입합니다.

7. ⑧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주식수에 ⑤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8. ⑨구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에 따라 세금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우대"로 기입하고, 일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과세"로 기입합니다.

9. ⑩배당소득란 및 ⑪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별지 제60호의7서식] <개정 2008.4.29>	(앞쪽)

기간			. . . . .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				-
* 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보유 주식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⑧ 액 면 가 액 합계액				⑨ 구분				⑩ 배당 소득				⑪ 배 당 소득세
						③ 발행 법인				④ 주식수		⑤ 액면 가액		⑥ 배당일	⑦ 소 유 주식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③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3. ④주식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4. ⑤액면가액란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재합니다.

5. ⑥배당일은 배당지급일을 기재합니다.

6. ⑦소유주식수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소유주식수를 기재합니다.

7. ⑧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주식수에 ⑤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⑨구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비과세"로 기재하고, 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5%분리과세"로 기재하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기재합니다.

9. ⑩배당소득란 및 ⑪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별지 제58호의6서식] <신설 2008.4.29>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가입신청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내용
의견내용
*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 충족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08.4.29>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④ 저축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해지사유 및 증거서류
⑦ 저축해지사유							⑧ 사 유 해당일		⑨ 해 당 유 무	증 거 서 류
가.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나.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다. 가입자의 천재ㆍ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ㆍ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가입자의 퇴직 ※ 위 사유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는 적용안함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마.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바.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사.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위 사유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한함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 ※ 위 사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함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위와 같이
					□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제80조의3제7항(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제81조제6항(장기주택마련저축)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제92조의6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참고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예) 해지일이 10.1일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4.1일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2. 저축해지사유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의 경우의 예외사항 ㆍ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ㆍ 해당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해지하셔야 합니다. ㆍ 해당사유의 주택은 가입자 본인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ㆍ 이자ㆍ배당소득의 감면세액 추징만 배제되며, 소득공제 감면세액 등은 추징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 서식](2008.   제정)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④ 사업장 (주 소)								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⑥ 신청내용 등 : 별지 기재
첨부서류 : 1. 신청내용 등 1부 2.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답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신 청 인)		대 리 인
			구 분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20 . . . 신청인 : (인) 국세청장 귀하
※ 신청내용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득이 반려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00000－00000일	210㎜×297㎜

00.00.00. 승인	(신문용지 54g/㎡)

(붙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① 사실관계

② 신청내용

③ 관련법령

④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⑤ 신청인의 의견

※ 신청내용별로 별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0－00000일	210㎜×297㎜

00.00.00. 승인	(신문용지 54g/㎡)

6. 금융소득자료 제출서식

6. 금융소득자료 제출서식

(서식-1)

□ 전산매체 부착용 표찰(Label)

○ 기입항목 및 양식

① 수 록 자 료 명		② 자 료 귀 속 년 월
③ 제 출 자 상 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제 출 자 연 락 처		⑥ 제 출 건 수
⑦ 화 일 수 록 명 령		⑧ 소 득 금 액
⑨ 접 수 일 자		⑩ 자 료 관 리 번 호

○ 항목기입요령

① 수록자료명：제출자료명을 기입하고, 뒤에 제출자료의 정본, 부본여부를 표시합니다.

② 자료귀속년월：제출자료의 소득귀속년월(지급기간)을 기입합니다.

③ 제출자상호：제출업체의 상호를 기입하며, 여러 업체자료를 일괄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 외 ( )개 기관으로 기입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⑤ 제출자연락처：제출된 자료에 관해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⑥ 제출건수：제출하는 자료의 건수를 기입합니다.

⑦ 화일수록명령：전산매체에 화일을 수록할 때 사용한 명령을 기입합니다.

⑧ 소득금액：제출하는 자료의 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⑨,⑩ 항목：국세청에서 기입할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 각 항목은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기입된 내용은 제출 공문에 기입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식-2)

□ 제출 공문(예시)

×  ×  ×  주식회사

(TEL                   )

200   .     .     .

수    신	세무서장

참    조	과장

제    목	자료 제출

200  .  .  .부터 200  .  .  . 까지 지급한 ○○○ 소득 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관할세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					담당자전화번호		(직통)
컴퓨터기종					운영체제(OS)
코드전환방식		ASCII / EBCDIC			제출방법		(전산매체 종류 등)
화일생성방법					기록용량
레코드길이					한글수록방식		2-BYTE완성형(국가표준코드) 2-BYTE조합형(IBM호스트용)
블럭사이즈
제출건수합계			A레코드			B레코드			C레코드
건			건			건			건
소득금액합계	원			소득세액합계		원		법인세액합계		원

붙    임：1. (전산매체 종류) 개씩 2부(정본과 부본 각1부)

2. 수록자료 일부내용(Dump List) 1부

3.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 일람표 1부. 끝.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서식-3)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
제출연월일		200 년 월 일		자료명
제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점포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 건수	비고

* 점포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합니다.

* 제출건수가 없는 점포도 기입하여야 하며, 직전자료 제출 후 신규개설 또는 폐쇄된 점포는 비고란에 개설․폐쇄일자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서식-4)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명세서

○ 자료명：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 제출자：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급월	총지급액		제출제외대상		기 제출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월일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작성 요령]

①  총지급액：각 해당월에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법인원천)의 총지급액 합계를 기입합니다.

②  제출제외대상：각 해당월에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에게 귀속 되는 소득(법인원천)의 총지급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소득의 지급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③  기제출 지급명세서：지급한 연도 중에 기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지급액 합 계를 기입합니다.

④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총지급액에서 제출제외대상 및 기제출 지급명세서를 차감한 지급액으로서 제출할 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의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한글코드표

7. 한글코드표

IBM 호스트 한글코드표(2바이트 조합형)

5비트	초 성	중 성	종 성
00000 00001 00010 00011 00100 00101 00110 00111	사용안함 채움문자 ㄱ ㄲ ㄴ ㄷ ㄸ ㄹ	사용못함 사용못함 채움문자 ㅏ ㅐ ㅑ ㅒ ㅓ	사용못함 채움문자 ㄱ ㄲ ㄳ ㄴ ㄵ ㄶ
01000 01001 01010 01011 01100 01101 01110 01111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사용못함 사용못함 ㅔ ㅕ ㅖ ㅗ ㅘ ㅙ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10000 10001 10010 10011 10100 10101 10110 10111	ㅊ ㅋ ㅌ ㅍ ㅎ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ㅚ ㅛ ㅜ ㅝ ㅞ ㅟ	ㅀ ㅁ ㅁㄱ ㅂ ㅄ ㅅ ㅆ ㅇ
11000 11001 11010 11011 11100 11101 11110 11111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ㅠ ㅡ ㅢ ㅣ 사용안함 사용안함	ㅈ ㅊ ㅋ ㅌ ㅍ ㅎ 사용안함 사용못함

일러두기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세법 및

관련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발행일자：2008년 12월    일

발  행  처：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편집：원천세과장   이  승  호

행정사무관   김  성  수

전산사무관   남  우  창

세무조사관   양  승  옥

세무조사관   민  진  기

전산조사관   박  용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