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공익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및 공익법인의 사업에 대해 각종 조세지원을 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및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조세지원제도 및 납세협력의무의 내용을 몰라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책자에는 결산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전용계좌, 주식 취득․보유 제한완화 등 최근 세법개정사항과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회신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공익법인의 세무처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2008. 2. .

국 세 청 장

목    차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 4

2. 공익사업의 종류 ∙ 4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 12

Ⅰ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 ․ 납부 ∙ 16

가. 수익사업의 범위 ∙ 17

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 23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26

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 38

마. 수익사업 개시 신고 ∙ 39

2.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 45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 50

가. 출연재산이란 ∙ 50

나.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51

다.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 54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 55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55

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57

공익법인과 세금

Ⅱ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요약) ∙ 130

2.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 133

3.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및 보고서식 ∙ 151

부    록

Ⅴ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 85

2.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90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95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 103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 119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 122

7. 자기내부거래(Self - Dealing)시 지켜야 할 일 ∙ 123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 126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 127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Ⅳ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 60

2. 장부의 작성 ․ 비치 의무 ∙ 62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 64

4.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72

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73

6. 결산서류 공시의무 ∙ 76

7.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 보관 의무 ∙ 78

8.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 80

일러두기

∙ 법    법  □  법인세법

∙ 법    령  □  법인세법 시행령

∙ 법 규 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 통 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 소    법  □  소득세법

∙ 소    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소 규 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 부    법  □  부가가치세법

∙ 부    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 규 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부 통 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 상 증 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상 증 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상증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증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 <적용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 상증법 § 48 ② 4호

▷

편의상 현재 시행중인 법령 명칭을 아래와 같이 약어로 표시하였습니다.

□

본 책자에 실린 법률 및 시행령 등 조문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법전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체계

출 연

사 용

출 연 자

공익법인

수 혜 자

ㆍ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ㆍ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ㆍ 출연재산으로 사용

ㆍ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사용

ㆍ 운용소득에서 사용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일

ㆍ  출연재산의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ㆍ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ㆍ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1년 이내에 7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ㆍ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 주식취득 및 보유

ㆍ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사(1/5초과) 및 임직원 취임제한

ㆍ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ㆍ  자기내부거래 금지

ㆍ  특정 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 불이익

ㆍ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ㆍ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ㆍ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ㆍ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ㆍ 장부의 작성 ․ 비치의무

ㆍ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ㆍ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의무

ㆍ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

ㆍ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ㆍ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ㆍ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ㆍ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특례

※ 고유목적사업：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1. 공익법인의 개념 / 4

2. 공익사업의 종류 / 4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 12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Ⅰ. 공익법인이란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다른 비영리사업과 구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의 종류

2. 공익사업의 종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령 §1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1

▶ 향교재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재삼 46014-1914, ’95. 7. 25)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재삼 46014-2483, ’95. 11. 1)

▶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비과세하는 공익법인(종교단체)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함

(서일46014-11530, ’03. 10.28)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2

▶ 사립학교법 시행일(’63. 6. 26) 이전에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 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화교소학교”는 공익법인에 해당안됨

(재삼 46014-1755, ’98. 9. 14)

☞ 2001.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이 신설(초․중등      교육법 §60의 2)됨에 따라 2001.4월 이후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에 해당됨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정신보건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모․부자복지법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 의료급여법(2007.12.14. 신설)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 공익법인의 범위(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①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

②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

③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④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⑤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사업의 범위가 넓어 공익성이 낮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으로 분류될 개연성이 높아 ’00. 1. 1 일 이후 설립하는 것부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됨

다만, ’99. 12. 31일 개정 전부터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지정현황》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144호(2001.12.31)

- 재단법인 청암언론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 재단법인 박건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2-11호(2002.1.31)

-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

☞  상증령 §12 제9호의 신설(’01. 12. 31)로 인하여 재경부장관의 지정이 없더라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02. 1. 1일 이후 공익법인에 해당됨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7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8

▶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증법기본통칙 16－12…1]

-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12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

9

-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등 :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2007. 2. 28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법령 §36 ① 1호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07.12.31 현재 1,345개

(재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공고란에 게시)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법규칙 §18 ①)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산하조직 포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대한결핵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원단체 포함) 및 청소년단체, 한국학술진흥재단,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도서관․문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산하조직 포함),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사학진흥재단, 환경보전협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환경운동연합,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국가유공자단체,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정신보건시설법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산재의료관리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서울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재외동포재단,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항만연수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 소령 §80 ① 5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범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07.12.31 현재 79개

(재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공고란에 게시)

1호 내지 5호․7호 또는 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0

▶ 상증규칙 §3	[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③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제3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

⑤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관련 사업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⑧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⑨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 조특법 §73 ①	[특례기부금의 범위]

∙  문화예술진흥기금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  독립기념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교육방송공사

∙ 한국국제교류재단

∙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국민신탁법인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박물관 또는 미술관(☞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cf)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동 조항 신설 이전에도 공익법인에 해당(상증령 §12 제9호, 법규칙 §18 ① 22호)

2. 공익사업의 종류

Ⅰ. 공익법인이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 ․가맹단체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156, ’02. 9. 19)

공익사업종류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한정규정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함.(대법96누 7700. ’96. 12. 10)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1604, ’02. 11. 28)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이 아님(서면4팀-2072, ’04. 12. 17)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재산명세의 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서면4팀-2066,  ’04. 12. 16)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4팀-3510, ’06. 10. 25)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불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법은 이 중 공익법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민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열거된 학술․종교․자선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의 유형을 열거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일 뿐입니다.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 ․ 납부 / 16

2.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 45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 50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 55

Ⅱ

공익법인과 세금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Ⅱ. 공익법인과 세금

Ⅱ. 공익법인과 세금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은 사실상 국가 또는 사회전체가 해야 할 사업이므로 세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지원 제도를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 외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각 특별법에서 정관의 내용․임원의 임면․이사회운영․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법법 §62의2)

- 수익사업 중 사업소득(아래 “가”의 ①)이 없는 공익법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함으로써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02. 1. 1 이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여부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법 §55의 2)

법인세신고

납부 의무

제조업, 도․소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이자소득

예외)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선택가능

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출자지분 양도 수입

고정자산의 처분수입

(3년간 고유목적사업

사용분 제외)

채권매도의 매매익

법인세신고 대상 수익사업

가.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가 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법법  §3 ②)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사업은 제외합니다.(법령 §2 ①)

a.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외의 농업

b.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함)

c.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의2호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d.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e.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f.	연금 및 공제업 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과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 사업에 한함)

g.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	보험사업

h.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i.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사업

☞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비수익사업에서 제외

j.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k.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	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함)

☞ ’0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l.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

☞ ’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m.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사업

☞ ’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봅니다.

⑥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영 §2 ① 3호의 규정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	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6)

구 법인세법 부칙(’98. 12. 28 법률 제5581호)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91. 1. 1 현재 상속	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2252, ’06. 11. 6)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당해 법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임

(서면2팀-862, ’07.05.07  재법인-30, ’05.01.12)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당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팀-1805, ’07.10.09)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가능함 (재법인46012-151, ’03. 9. 1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2053, ’03. 11. 29)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제공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 46012-1466, ’98. 6. 3)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연구활동을 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비영리연구	기관이 일반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연구결과를 제공	하고 기술료를 받는 경우 당해 기술료가 주무장관이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 기술료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1782, ’98. 7. 2)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46012-123, ’95. 1. 14)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 세법시행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2-10302, ’01. 10. 5)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팀-356, ’07.03.02)

비영리재단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 46012-474,  ’99. 2. 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 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라 함은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법인 46012-828, ’99. 3. 6)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가 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재법인-667, ’04. 12. 10)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팀-820, ’05.06.15  국심2003서614, ’03.04.22)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팀-10352, ’02. 2. 28)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모든 수익이 안양시에 귀속되므로 대행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중2035, ’06. 10. 12)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서비스업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체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대법95누14435, ’96.06.14)

비영리법인이 국가가 수행할 국립공원개발사업 등을 정부의 예산으로 대행하고 정산반환하는 경우로서 그 대행사업비를 국립공원관리용역제공대가로 볼 수 없고 수익사업으로도 볼 수 없어 계산서 교부대상아닌 사례 (적부2001-1020, ’02.01.2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하므로차보전출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2003두12455, ’05.09.09)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재법인-590, ’06.08.2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수토지 지하부분이 지하철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토지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 (서면2팀-713, ’07.04.24)

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법법 §113, 법규칙 §75 §7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모두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여야 합니다.

1)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자산 및 부채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 및 부채라 함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손익의 구분경리

① 개별손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합니다.

② 공통손익금

- 수익 또는 비용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익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구분계산합니다.

◇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수입금액(매출액)으로 안분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개별손금금액으로 안분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함 (법통칙 113-156…5)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법통칙 113-156…1)

3) 수익사업의 자본금

-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세무조정 등에 필요하므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수익사업의 자본금

= 수익사업 자산합계액 - 수익사업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

4)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간의 자본원입

①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하며,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함

②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합니다.

cf) 법통칙 113-156…3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된 금액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비영리법인의 지출액 중 개별손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총지출액을 전액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입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부4085, ’06. 3. 8)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임 (서면2팀-1378, ’06. 7. 20)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867, ’07. 5. 8)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법 §29)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      이자소득금액 등 × 100%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50%(또는 80%)

-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령 §56 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법법 §29①)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구 분		고유목적사업 준 비 금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2)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 설정제외법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통칙 29-56…1)

② 과세표준신고 특례적용 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받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법인46012-1004, ’00. 4. 22)

③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제공받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

☞ 200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으로 처리시 손금산입한도

-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령 §36 ②)

- 손금산입 한도액(법법 §24 ①)

=｛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          금액) - 법정기부금 - 조특법상 기부금 - 이월결손금｝× 5%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소득 (법법 §29 ①)

①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ⅰ) 이자소득금액 (소득세법 §16 ① 1호～11호)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 수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포함

․	영 §2 ① 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채권투자 등 금융자산	운용소득 포함 ⇨ 예규(재법인-270, ’05. 4. 25)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임

ⅱ)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소득세법 §17 ① 5호)

ⅲ) 배당소득금액(소득세법 §16 ① 1, 2, 6호) 다만, 상증법 제16조 및 제48조에 의해 상속 ․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외

cf) 50% 손금산입 대상소득에서 100% 손금산입 대상소득으로 변경

(2005.12.31일 개정,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ⅳ)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②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법령 §56  ③)

- ①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를 곱하여 산출함

◇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배당소득금액

－ 특별법인의 융자금 이자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으로 인한 익금환입액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2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 포함 되었으나, 2007. 3. 30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서식 개정을 통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동 개정내용을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규정

①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조특법 §74 ①)

ⅰ)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ⅱ) 사회복지법인

ⅲ)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타,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ⅳ)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ⅴ)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재경부 고시 제2001-11호(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②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조특법 §74 ②)

☞ 종전 80%에서 70%로 조정(2007.2.28일 시행령 개정, 2007. 1.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 §74 ③)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 (원칙：결산조정, 외감법인 신고조정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법법 §29 ①)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법 §61 ①)

☞ 신고조정은 ’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법률 제6558호 부칙 §10, ’01. 12. 31)

◦ 신고조정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법 §61 ①)

▣ 임의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서이46012-11844, ’03. 10. 23)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0 (비용계정)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고정부채) [세무조정] 한도액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차)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잉여금 계정) [세무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손금산입(△유보)

▣ 경정청구에 의한 추가설정 가능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46, ’98. 1. 8)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통칙 29-56…3)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수익사업】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 (대) 현 금 800 【비수익사업】 (차) 현 금 8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800 (차) 고유목적사업비 800 (대) 현 금 800 ⇒ [세무조정]없음	【수익사업】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 (대) 현 금 800 【비수익사업】 (차) 현 금 8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800 (차) 고유목적사업비 800 (대) 현 금 800 ⇒ [세무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800 익금산입(유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 전출 800 손금산입(기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46012-2758, ’98. 9. 25 ; 서이46012-10111, ’03. 1. 1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법령 §56 ⑥)

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② 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③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 사업회계에 전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법규칙 §76 ④)

④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

※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ⅰ)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ⅱ)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ⅲ)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cf) ⅱ)와 ⅲ)의 내용은 2007. 3. 30.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함

- ’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⑤ 농업협동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대여하는 금액

⑥ 농협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⑦ 지정기부금의 지출

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

① 수익사업 인건비(서이46012-10167, ’02. 1. 28)

② 수익사업에 속하는 차입금의 상환(법인46012-372, ’00. 2. 9)

③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자금의 상환(제조46012-12671, ’01. 8. 16)

④ 기본재산(수익용) 편입은 준비금 사용 아님

*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법 §29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수익용)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음 (재법인46012-81, ’03. 5. 12)

준비금의 사용순서 등(법법 §29 ②)

∙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수익사업】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 (고정부채)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00 (수익항목) ⇒ [세무조정]없음	【수익사업】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 (잉여금 항목)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200 ⇒ [세무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200 익금산입(유보)

▣ 익금산입 사유

① 해산한 때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법통칙 29-56…5)

▣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법법 §29④ 및 법령 §56⑦)

◦ 이자상당가산액 = 제1호 × 제2호

- 제1호：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서면2팀-592, ’06. 4. 5)

-  제2호：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인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어 쟁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례 (국심2006서3179,  ’06. 9. 2 ; 재법인-279,  ’06. 4. 1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연체이자 포함)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에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219,  2005. 2. 1)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사례 (국심2004구286,  ’06. 3. 14)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면2팀-477,  ’05.03.31)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됨 (서면2팀-786,  ’06.05.09)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팀-1347, 2006.07.1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 46012-2063, ’00. 10. 7)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함

(서면2팀-1115, ’05. 7. 18)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이46012-10969,  ’02. 5. 7)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차장설치비와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3149,  ’96. 11.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46012-2471, ’96. 9. 5)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370, ’06. 7. 20)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564,  ’00. 7.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15, 2001.6.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한도액 계산시 우선순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844. 2004.4.22)

○ 2002년 12월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법인세과세표준 1억, 산출세액 15백만원)에 5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였고 200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4천만원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은?

<계산>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① 미사용액 1천만원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

(1억 + 1천만원) × 27%* = 17,700,000원

*2002년 법인세율 15%(1억 초과분 : 27%)

② 미사용액 1천만원을 손금산입한 경우의 당초 법인세액 : 15,000,000원

③ 법인세액의 차액

17,700,000 - 15,000,000 = 2,700,000원

④ 이자상당액 계산 = 2,700,000 × (365 + 366 + 365 + 365 + 365)

× 0.03% = 1,479,060원

<결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천만원 익금산입하고, 별도로 1,479,060원 추가 납부함

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이자소득지급자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원천분리과세

(분리과세로 종결)

신고과세

(종합과세 합산)

(원천징수)

신고방법

임의선택

특례

원칙

이자지급

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법법 §62)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함)은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 됩니다.

즉,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령 §99 ②)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법규칙 §82②)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할 필요없음

◇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규칙 별지 56호 서식)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법규칙 별지 27호 서식)

③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매사업연도마다 선택적용 가능하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서이46012-10574, ’02. 3. 2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없음

(국심2005전3726,  ’06. 4. 24)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법인세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를 요구할 수 없음 (국심1999구2217,  2003. 3. 29)

부동산임대소득(수익사업)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법인세법 제60조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서면2팀-1355, ’06. 7. 19)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기한 후 신고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서면1팀-1230, ’07.09.05)

마.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법 §110)

☞ 수익사업개시신고서가 별도서식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무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통한 사업자등록으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대체하고 있음

○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 이자소득외의 수익사업이 없으며 A장학재단과 지점 A1, A2의 2007사업연도(’07. 1. 1 ～ ’07. 12. 31) 중 이자소득 및 사용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A장학재단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 이자수익 내역

구 분	수 입 이 자	원천납부액	실 수 입 액
합 계	100,000,000	14,000,000	86,000,000
A 장학재단	60,000,000	8,400,000	51,600,000
지점 A1	30,000,000	4,200,000	25,800,000
지점 A2	10,000,000	1,400,000	8,600,000

- 직전연도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설정연도	수입이자	직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	잔 액
2006년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A장학재단과 지점A1 및 지점A2의 금년도 이자소득(원천납부세액은 제외)은 모두 장학재단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었음

- A장학재단의 금년도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설정액(2006년도분)중 미사용분 20,000,000원은 기중에 지점A1의 시설비로 사용하였음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즉 시
①소재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인명				재단법인 A장학재단			④대표자성명				홍 길 동
⑤사업자등록번호				123-82-12345	⑥사업연도		2007.1.1～2007.12.31				⑦전화번호		123-1234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100,000,000
	⑨준비금손금산입액				100,000,000
	⑩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⑧－⑨)
	⑪비 과 세 소 득
	⑫과 세 표 준 (⑩－⑪)
세액의계산	⑬세 율
	⑭산 출 세 액
	⑮가 산 세 액
	⑯가 감 계 (⑭+⑮)
	기납부세액	⑰중 간 예 납 세 액
		⑱원 천 납 부 세 액			14,000,000
		⑲( )세액
		⑳ 계(⑰＋⑱＋⑲)			14,000,000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⑯－⑳+)				△14,000,000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14,000,000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계좌번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2007. 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A장학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123-82-12345
	2007.12.31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소득금액			②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 1항에 따른 기부금		④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금액			⑥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			100,000,000			-		100,000,000			100,000,000			-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기부금			⑧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			⑨손금산입률		⑩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			⑪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⑪ = ②)			⑫손금부인액 (⑪－⑩)
-			0			50(70)(100) -――--──― 100		100,000,000			100,000,000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사업연도		⑭손금산입액			⑮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 잔 액 (⑭－⑮－⑯)
										⑱ 5년 이내분			⑲ 5년 경과분
2006		50,000,000			30,000,000		20,000,000
(당 기)		100,000,000					86,000,000			14,000,000
계		150,000,000			30,000,000		106,000,000			14,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7호 서식(을)]	(앞  쪽)

사업 연도		2007. 1. 1. ～ 2007. 12. 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명					A장학 재 단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2	3	-		8	2	-		1		2	3		4	5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지 출 내 역																	④ 금 액						⑤ 비 고
① 구 분					② 적 요						③ 지 출 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Ⅰ. 지정기부금
Ⅱ. 고유목적사업비					지점 내부수리비						○○공사	104-02-×××××					20,000,000						20,000,000
					장학금 지급						김우등	820101-×××××××					20,000,000						20,000,000
					장학금 지급						박착실	830101-×××××××					10,000,000						10,000,000
					장학금 지급						최고수	830701-×××××××					10,000,000						10,000,000
Ⅲ.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영경비					직원 급여						홍길순	700101-×××××××					30,000,000						30,000,000
					사무실 월세						○○빌딩	106-03-×××××					12,000,000						12,000,000
					전화요금						○○통신	106-85-×××××					1,500,000						1,500,000
					전기료						○○전력	112-85-×××××					200,000						200,000
					사무실 비품구입						○○컴퓨터	110-06-×××××					2,300,000						2,300,000
Ⅳ. 기 타
⑥계																	106,000,000						106,000,000

[별지 제10호 서식 (갑)]

(앞  쪽)

사업연도

2007. 1. 1.

～

2007.12.3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A장학재단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2

3

－

8

2

－

1

2

3

4

5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적 요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원천징수일

④이자금액

⑤세 율

⑥법인세

사업자(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성   명)

예금이자
(A재단)

xxx-xx-xxxxx

○○은행

2007.X.X

60,000,000

14%

8,400,000

〃

(A1)

xxx-xx-xxxxx

△△은행

2007.X.X

30,000,000

14%

4,200,000

〃

(A2

xxx-xx-xxxxx

□□은행

2007.X.X

10,000,000

14%

1,400,000

합 계

100,000,000

14,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2.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제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한 토지․건물(법법 §55의2 ① 1호)과 특정주택(법법 §55의2 ① 2호) 또는 비사업용 토지(법법 §55의2 ① 3호)의 양도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법법 §60 ①)하고,

- 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법 §55의2) 추가 납부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선택적용 가능

- 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방법 (법법 §62의2)

․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고

․ 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과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법법 §55의 2)

*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

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각 사업연도소득 = 익금 - 손금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양도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합니다.

○ 취득가액 등이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소득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법 §60)

ㄴ. 양도자산이 지가급등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법 §55의 2)

양도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이거나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ㄱ”의 법인세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다음 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의 토지 등(지가급등지역의 토지․건물)

= 양도소득 × 10/100 (미등기인 경우 20/100)

☞ ’07. 1. 1 현재 지가급등지역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실제 과세대상은 없음.

②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2호의 주택

= 양도소득 × 30/100 (미등기인 경우 40/100)

☞ ’05.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단, ’04. 1. 1 이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은 ’04.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과세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임대법인이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 연면적 149㎡이하 건설임대주택을 2호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이하)

☞ ’06. 1. 1 이후 사용승인(검사)분부터 적용

3. 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무상임대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4. 저당권 실행․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으로 3년 미경과 주택

☞ ’06.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전․답․과수원, 임야 등)

= 양도소득 × 30/100 (미등기인 경우 40/100)

☞ ’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로 신고하는 방법(법법 §62의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ㄱ. 신고특례 적용대상 자산

① 토지․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등으로서 발행주식 총액의 3% 이상(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5%)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코스닥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50억)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장외에서 양도하는 것

③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비상장주식

④ 기타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주식에 한함 : 특정시설물이용권부주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5호의 자산(과점주주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주식)

ㄴ.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 신고 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법법 §62의2 ④, 법령 §99의2 ③)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 등)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제외)에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ㄷ. 세액의 신고 납부

○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법규칙 별지 §57호의2「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서식에 의함)

☞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내

○ 당해 사업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법령 §99의 2 ⑤)

ㄹ. 양도자산이 지가급등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양도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이거나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1)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의 “ㄴ. 양도자산이 지가급등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양도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도 해당되어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 가중된 세율(15%가감)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법 §62의 2 ②)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서면2팀-1805,  ’05.11.09)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서이46012-10352,  ’02.02.28)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가. 출연재산이란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 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으로서 부동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은 상증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48 ② 본문단서, 상증령 §38 ①)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납부하는 일반회비는 회원의 의무에 따라 강제된 재산의 제공이므로 사후관리대상인 출연재산이라 할 수 없음(재삼46014-2619,  ’94. 10. 6)

cf) 일반회비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189, ’05. 11. 15 외 다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위의 학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학교가 아닌 개인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일46014-11042, ’04. 8. 13)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서면4팀-982, ’06.04.17)

나.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 §16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당해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1)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연받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상증령 §13 ②)

☞ 상속인에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

☞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등에서 물러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증통칙 16-13…3)

☞ 영 제1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증통칙 16-13…4 ②)

3) 출연 시한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할 재산의 소유권을 공익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출연할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까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와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하면 됩니다.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상증통칙 16－13…2]

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②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을 이행(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 하여야 한다.

4) 상속재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 발행주식수의 5%(또는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103쪽 이하 참조

유언이 적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에 따라 하지 않은 장학재단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의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됨

(대법2005두3271, ’05. 6. 23)

실제 출연하지 않은 채 출연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가 되었고,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야 출연이 이루어졌으며, 쟁점출연금이 민법상 자필증서, 녹음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에 의하여 출연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출연금의 출연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이나 유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국심2005서3786, 2006.04.07)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동 유언서에는 위 요건 중 주소가 누락되었는 바, ‘주소의 기재만을 빠뜨린 경우에는 유언방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하여 자필유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등으로 볼 때, 동 유언서는 자필 유언증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 (국심2007서449, 2007.08.06)

상속인 명의의 현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중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정산함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모두 끝났고, 공익법인에 출연한 이후 당해 금액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

(국심2005중1885,  ’05.12.30)

다.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 §48 ①)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총발행주식수의 5%(또는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나 4)”의 경우과 같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등을 면제받은 공익법인 등이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익사업을 성실하기 수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참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4팀-1189, ’05. 7. 1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00. 1. 1 일 이전에는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0. 1. 1 이전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국심2005구311,  ’05. 4. 22)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4팀-1675, ’07.5.21. 외 다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팀-1656,  ’05.10.17)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법 §12 ① 16호, 부령 §37)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함)

③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④ 공익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⑤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 한국방송작가협회	-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 한국방송실연자협회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zar)회 또는 의연금모집 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부통칙 12－37-2]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산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 등이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수익사업관련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3팀-801, ’04. 4. 23)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서삼46015-10493, ’01. 10. 18)

공익법인 소유의 체육시설(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등)을 일반인에게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심2005서3130, ’06. 6. 2)

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법 §12 ② 4호)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재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사원․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자선․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Ⅲ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 60

2. 장부의 작성 ․ 비치 의무 / 62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 64

4.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상증법 §50③) / 72

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상증법 §50의 2) / 73

6. 결산서류 공시의무(상증법 §50의 3) / 76

7.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 보관 의무 / 78

8.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 80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상증령 §41)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

②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 서식)

③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 서식)

④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 서식)

⑤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 서식)

⑥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 서식)

⑦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 서식)

⑧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 서식)

⑨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⑩ 결산에 관한 서류

※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 신설(상증령 §41①)

○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 결산보고서 주무관청 제출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동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음

○ 위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에서 결산보고서란 ① 고유목적사업부문 ② 수익 사업부문 ③ 총계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의미함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총계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2007.02.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cf) 공익법인의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상증규칙 §11)

☞ 사업연도 예시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정부의 회계연도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회계연도는 1.1 ～ 12.31임)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의 학년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정부의 회계연도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 정부의 회계연도 (다만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은       사립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름)

- 산학협력단 : 당해 대학의 회계연도

다.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 ③)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상증법 §51)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장부의 작성방법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지출의 변동내용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합니다.

나.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상증법 §78 ⑤)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1) ) × 0.07%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함.(’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상증령 §80 ⑨)

다음의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가 있습니다.(법법 §112 단서)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상증법 §50)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년마다 2년분의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산총액 판정시 부동산(토지․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큰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재삼 46014-1295, ’97. 5. 23)

2007 사업연도 세무확인 대상 여부

2007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직전년도 세무확인여부	세무확인 대상 여부
30억 이상	○	세무확인 대상 아님
	×	세무확인 대상임
30억 미만	-	세무확인 대상 아님

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다. 세무확인 기간

매 2년마다 한 번씩 2년분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습니다. 즉,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2년분에 대한 세무확인을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라. 보고 기한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 (상증법 §78 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1)) × 0.07%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함.(’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바. 외부전문가 (3인이상)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

1.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설립자(이하 “출연자 등”) 또는 임직원

* 출연자 :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 제외

* 임직원 :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함

2.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3.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출연자 등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당해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말함)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5.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채무 이외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

6. 기타 당해 공익법인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cf.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외부전문가로 선임 가능

사. 세무확인할 사항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적정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등

②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등

③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기준 초과 여부 및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채용여부

-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홍보 여부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여부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

④ 세무확인 보고

- 공익법인세무확인규정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별첨)

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외부전문가는 위 세무확인사항을 확인하여 공익법인 등이 작성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호 서식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외부전문가의 의무 및 제재

외부전문가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가 의무위반시에는 관련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요청하여야 하며 (’07.05.01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외부전문가는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개정(국세청 고시 제2007-10호, 2007.05.01)

○ 세무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 상증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출서류(9종)와 중복되거나 결산보고서로 대체가능한 서류는 삭제하는 등 대폭 정비

- 외부전무가의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15종에서 7종으로 축소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등 9종 외 추가로 7종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 16종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부전문가의 사실확인의무 강화

- 세무확인서는 공익법인의 장부, 결산보고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 외부전문가의 선임제한 범위 확대

- 외부전문가 선임제한 대상을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채권․채무관계자 등에서 모든 친족, 출연자 등의 사용인, 출연자 등과 소송대리․세무대리․  고문 등 거래자까지 확대

○ 부실세무확인에 대한 제재 강화

- 외부전문가가 사실과 다르게 부실 세무확인을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처벌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처벌받은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3년간 공익법인 세무확인 수행을 제한

○ 적용시기 : 시행(2007.05.01)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 ’08. 3. 31 일에 2006년도와 2007년도분에 대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별 세무확인미이행 가산세는?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자산총액	출연받은 재산	수입금액	합계액	비 고
2004년도	1,800		550	2,350
2005년도	3,300 (평가증액 1,000 포함)	500	850	4,150
2006년도	4,500 (평가증액 1,000 포함)	600	1,100	5,600
2007년도	4,200 (평가증액 1,000 포함)	500	1,300	5,500	’08. 3. 31 외부확인서 제출

※ 평가증액은 대차대조표 가액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이 큰 경우로서 그 차액을 의미함

- 세무확인대상 여부

․’04년도는 자산총액이 30억원 미만이므로 외부세무확인 대상이 아님

․’05년도는 자산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므로 외부확인 대상으로서 최초의 외부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04년도와 ’05년도분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06년도와 ’07년도 모두 자산총액이 30억원 초과하는 것으로서 ’08. 3. 31 에 적정하게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가산세 적용

․’05년도에 외부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추징

⇨ (500 + 850) × 7/10,000 = 945,000원

․’04년도는 당해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추징

⇨ (0 + 550) × 7/10,000 = 385,000원

※ 2007.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내용

- 세무확인대상 확대 :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세무확인주기 단축 : 매 2년 → 매 1년

- 외부전문가 축소 : 3인 → 2인

☞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위 2007.12.31. 상증법 개정前에는 1996.12.30일 개정 상증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97. 1. 1. 이후 설립하는 공익법인은 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즉,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음

⇨ 그러나 2007.12.31. 상증법 개정시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동 법 시행 후 최초 설립한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 경우 반드시 개시사업연도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대법2000두5944,  2002.4.12),

원고가 세무확인보고서제출기한 내에 세무확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구지법2004구합420, ’04.12.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재산세과-1966, ’04. 7.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072,  ’04.12.17)

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1만분의 7을 곱하여 산정 (국심2003서3502, ’04. 4. 20)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재산가액 ‘누계액’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연간’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3구2247, ’03. 10. 15)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2년마다 과거 2년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므로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2개 사업연도 각각에 대하여 적용함 (재산상속 46014-192, ’02. 11. 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안됨 (재삼46014-174, ’99. 1. 25)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됨

(서면4팀-1101,  ’07.04.04)

4.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법 §50③)

가. 개  요

공익법인(자산총액 100억 미만 공익법인과 종교, 학교법인은 제외)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7. 12. 31일 신설. 2008.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나. 제외 대상

다음의 공익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상증령 제12조 제1항(종교) 및 2호(학교)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다. 회계감사 실시 및 감사보고서 관할 세무서 제출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이행시 가산세부과 여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7. 12. 31일 개정된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5% → 10%),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30% → 50%)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상증법 §50의 2)

가. 개  요

공익법인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을 의미)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전용계좌란 ⅰ)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ⅱ)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      하는 금융기관을 의미

나.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①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②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③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다.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전용계좌 사용대상거래가 아닌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 외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거래건당 금액(VAT 포함)이 1만원(2008.12.31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법 시행당시(2008. 1. 1.) 공익법인에 해당되거나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의무위반시 가산세

①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②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MAX(ⅰ, ⅱ)

ⅰ.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당해 공익법인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차감)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ⅱ.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바. 적용시기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는 20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의무위반시 가산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6. 결산서류 공시의무 (상증법 §50의 3)

가. 개  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6. 결산서류 공시의무

다만 상증령 제12조 제1조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을 의미)은 제외합니다.

나. 공시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

①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②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을 의미)

다.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③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④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⑤ 주식관련 서류

- 공익법인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라. 공시기한,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및 오류사항 시정요구

공익법인은 위 공시대상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국세청장은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바.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연도가 2008. 1. 1. ~ 2008. 12. 31.인 경우 2009. 4. 30.일까지,
사업연도가 2008. 3. 1. ~ 2009.  2. 28.인 경우 2009. 6.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함

7.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 의무

7.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 의무

(법법 §112의 2, 소법 §160의 3)

기부금영수증(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 작성대상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 데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2008.12.31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009.1.1. ～ 2009.12.31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010.1.1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나. 작성․보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법법 §76 ⑩, 소법 §81 ⑪)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1

②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별지23호의 2 서식 출연받은 재산명세서의 경우 연간 출연(기부)금액 50만원 초과분은 출연자별 출연명세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규정 개정내용(2007.12.31일 개정)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1% → 2%

②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0.1% → 0.2%

☞ 2008. 1. 1. 이후 최초로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

(☞ 2008. 1. 1. 이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 §112의 2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법 §160의 3 ③)

8.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8.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가. 개  요

세무행정이 선진세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세자료가 제대로 수집․활용되어야 합니다. 과세자료는 거래 상대방의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의 의무입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를 간과하여 수취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래의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1. 1 ～ 6. 30 ⇨ 7. 25, 7. 1 ～ 12. 31 ⇨ 다음 해 1. 25)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법 §20 ④)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법 §120의 3)

이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법법 §76⑨, 법령 §120②)

다. 계산서합계표 제출 (법법 §121 ⑤)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법 §76⑨, 법령 §120②)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 85

2.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90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95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 103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 119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 122

7. 자기내부거래(Self - Dealing)시 지켜야 할 일 / 123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 126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 127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공익사업에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재산46014-321, (’95. 8. 17)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공익법인 사후관리 의무위반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하지 않는다는 예규 (이유: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을 사후관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출연재산미제출가산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 (이유:사후관리의무위반시 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상증법 §48 ② 1호 및 상증령 §38)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개  요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①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②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공익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상증규칙 §10의6 ①)

☞ ’00. 12. 29 일 법개정(’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유사업목적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으며 수익용 재산도 재출연이 가능합니다.(상증령 §38 ② 단서규정)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상증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상증통칙 48－38…3 제1호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해 두도록 하는 것은 조세지원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예외로 사용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 등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만약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내 미사용 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다음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증령 §38 ⑨)

- 공익법인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

+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이 유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등과의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공익법인의 출연 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그 사용인과 입사시   보증인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재산상속 46014-355, ’03. 10. 22)

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상증법 §4)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는 당초 출연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 출연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면제하는 경우(’03. 1.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재산을 출연한 날이 10년을 경과하였고 당초 출연자 및 그 특수 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임직원이 아니면서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31⑤에 의하여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4팀-2999,  ’07.10.18)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수익사업용 재산매각대금을 횡령하였으나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를 인지하고 횡령액과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의 감소가 없었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국심2006중3063,  ’07. 3. 30)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

(서면4팀-1044,  ’07.03.30)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4팀-3003,  ’07.10.18)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제도46014-12636,  ’01. 8. 1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불법매각하고 그 대금을 유출해 고유목적사업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3년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시점’에 즉시 증여세 추징 대상임 (국심2000서2243,  ’01. 2. 21)

공익법인이 ’90. 9. 25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93. 9. 25 을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을 증여재산 평가시점으로 해 과세함.

(감심98-38,  ’98. 2. 10)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4팀-2704,  ’07. 9. 1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서일46014-10254, ’01. 9. 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 등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또는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일46014- 10965, ’02. 7. 24)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서면4팀-1978, ’06. 6. 26)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 (서일46014-10258, ’02. 2. 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133, ’03. 4. 30)

2.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2.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상증법 §48 ② 4호, 4호의2 및 상증령 §38 ④, ⑦)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개  요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식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매각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00. 1. 1 일부터는 매각대금으로 일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예, 일시적 요구불 예금 예치)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증규칙 §10조의 6 ②)

나. 매각금액 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공익목적사업외 사용금액과 90%의 비율에 미달 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다음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부과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03.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

* 증여세 과세가액 ＝	출연재산의 평가가액 1)	×		목적외사용금액과 사용기준미달금액
				매각대금 2)

1) 매각금액(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

2) 매각대금에는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며 당해 자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됨

○ 출연받은 건물을 10백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매각일로부터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수익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1백만원을 사용하였고, 고유목적 외로 2백만원을 사용하였음. 증여세 과세가액은?

(풀이) ① 출연재산의 평가액 = 매각금액(10백만원) - {대체취득자산가액(2백만원+2백만원)              + 고유목적사업비(1백만원)}= 5백만원

② 매각대금 = 매각금액(10백만원) - 제세금(1백만원) = 9백만원

③ 사용기준미달금액

= 매각대금사용기준액(9백만원 × 90% = 8.1백만원)

- {직접고유목적사용액(5백)+목적외사용액(2백)} = 1.1백만원

④ 증여세과세가액	= ① ×	목적외사용(2백) + ③(1.1백)	= 1.72백만원
		②

’0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

* 증여세 과세가액 ＝	(	매각대금의 90% 1)	×		목적외사용금액	)	＋ 미달사용금액
					매각대금1)

1) 매각대금에는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며 당해 자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됨

출연받은 건물을 10백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매각일로부터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수익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1백만원을 사용하였고, 고유목적사업외로 2백만원을 사용하였음. 증여세 과세가액은?

(풀이) ① 매각대금 고유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매각대금{10백만원 - 제세금(1백만원)} × 90%]

× {목적외사용금액(2백) / 매각대금(9백)} = 1.8백만원

② 사용기준미달금액

= 매각대금사용기준액(9백만원 × 90% = 8.1백만원)

- {직접고유목적사용액(5백) + ①(1.8백)} = 1.3백만원

③ 증여세과세가액 = ① + ② = 3.1백만원

다만, ’99.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보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3년내에 80%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 사용기준금액에 미달사용 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30%, 2년 내 6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2년 이내에 각각의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00. 12. 29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미달사용액의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매년 사용기준

적 요	사용비율	미달 사용하는 경우
1년 이내	3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2년 이내	6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3년 이내	90%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12월말 공익법인인 A법인이 ’04. 5. 1 출연받은 건물을 10백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04년도에 고유목적사업에 2백만원, ’05년도에 2백만원, ’06년도에 1백만원 사용하였고, ’07. 5. 1 에 고유목적사업외로 1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06년도 중에는 고유목적사업에 1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연도별 가산세 및 증여세액은?

(풀이)

일 자	적 요	금 액	누적 사용비율	비 고
2004. 5. 1	매 각 대 금	9백만원
2004년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2백만원
2005년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2백만원	44%
2006년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1백만원	55%
2007. 5. 1	목 적 외 사 용	1백만원
2007년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1백만원	66%

* 계산편의상 소숫점이하 생략

① 2005년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1차년도의 합계액이 4백만원으로 매각대금 사용비율 44%(4백만원/9백만원)로서 30%을 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② 2006년도

사용기준미달금액 = 9백만원 ×60% - 5백만원 = 40만원

가산세액 = 40만원 × 10% = 4만원

③ 2007년도

ⅰ) 고유목적사업외 사용

증여세과세가액 = 매각대금의 90% × 목적외사용금액/매각대금

= (9백만원 × 90%) × (1백만원/9백만원) = 90만원

※ 고유목적외 사용일이 ’07. 5. 1 에 공익법인에 증여세 과세

ⅱ) 사용기준미달금액 = 9백만원 × 90% - 0.9백만원 - 6백만원

- 4만원(가산세) = 116만원

ⅲ) 증여세액 = (90만원 + 116만원) × 10% = 20만6천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처리 요약

처분유형	법인세 과세소득		당기 순이익	운용 소득	사후관리
고유목적 사 용	3년 사 용	×	×	×	매각금액 3년내 사용
	3년 미사용	○	×	×
미 사 용	○		×	×	매각금액 3년내 사용
수익사업용 사 용	○		○	×	매각금액 3년내 사용

분석》 ① 출연재산은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②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것 포함)된 것의 매각금액은 매각일로부터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③ 출연받은 채로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다가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금액은 매각일로부터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영 제38조 제4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상증통칙 48-38…4 ②)

공익법인에 대한 매각대금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4팀-2755, ’06. 8. 10)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상증법 §48 ② 3호, 4호의2 및 상증령 §38 ⑤, ⑥)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개  요

「직접공익목적사업」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00. 12. 29 일 법개정 전에는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서 제외하면서 이 중 의사․보모․사서․학교의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의 수선비․전기료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하였으나,

’00. 12. 29 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계산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상증령 §38 ⑤)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70%(’99. 12. 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5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준금액：(Ⓐ - Ⓑ + Ⓒ) × 70%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출연재산 양도차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분리과세를 선택한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됨)

Ⓑ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직전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 -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상증통칙 48-38…4]

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5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출연재산 매각금액․출연받은 재산․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상증통칙 48-38-3  3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 계산방법 (재산 46014-630, ’95. 3. 15)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사용의무의 탄력적 운용(상증령 §38 ⑥)

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직접공익목적 사용금액은 당해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등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사업연도에 미달사용금액이 있더라도 운용소득과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하여 그 사용금액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 ’95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甲(12월말 법인)의 매년 출연재산가액, 운용소득, 공익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07귀속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

(단위：백만원)

구 분	2003 귀속	2004 귀속	2005 귀속	2006 귀속	2007귀속 (당해년도)	5년 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100	120	100	50	80	90.0
② 사용의무기준금액 → ① × 70% (’99. 12. 31 이전 50%)	70	84	70	35	56	63.0
③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100	120	70	40	50	76.0
④ 적합 여부 판정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미달	적합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말함

○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 2007귀속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볼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기준에 미달

-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사용실적 76백만원이 사용의무기준 63.0 [(70 + 84 + 70 + 35 + 56) ÷ 5〕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세법상 사용의무 위반 아님

⇨ 2007귀속 사업연도의 운용소득 사용의무 충족

다. 운용소득 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령 §40 ① 2호의2)

	＊ 증여세 과세가액 ＝	출연재산의 평가가액1)	×		목적외사용금액
					운용소득금액

1)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

다만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다음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출연재산의 평가(상증령 §40 ① 2호의2, 상증규칙 §13 ②,③)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함으로써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출연재산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출연재산의 평가	[상증통칙 48-40…8]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라.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1.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하여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7억원 중 4억원만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은 미사용한 경우

<해설> 3억원(미달사용액)×10%(가산세율) = 3천만원

☞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미사용액 (3억-0.3억원= 2.7억원)은 다음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합니다.(상증령 제38조 제5항 후단)

2. ’95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甲 (12월말 법인)의 매년 출연재산가액, 운용소득, 공익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07귀속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

(단위：백만원)

구 분	2003 귀속	2004 귀속	2005 귀속	2006 귀속	2007귀속 (당해년도)	2008 귀속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100	120	100	50	80	90
② 사용의무기준금액 → ①×70% (’99. 12. 31 이전 50%)	70	84	70	35	56	?
③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80	85	70	40	20
④ 적합 여부 판정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미달

○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 2007귀속 사업연도 기준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사용의무기준에  미달(미달금액 36백만원)

-  5년간 평균사용금액 기준 : 사용실적이 59.0[(80 + 85 + 70 + 40 + 20) ÷ 5]  백만원으로서 사용의무기준 63.0[(70 + 84 + 70 + 35 + 56) ÷ 5〕백만원에 미달(미달금액 4백만원)

⇒ 당해연도기준, 5년 기준 모두 미달하지만 미달사용액이 적은 5년 기준을 적용하며  미달사용액은 4백만원임

○ 가산세 추징

- 미달사용액(4백만원) × 10% = 0.4백만원(가산세로 추징)

- 2008귀속 사업연도 운용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4백만원 - 0.4백만원 = 3.6백만원

○ 2008귀속 사업연도 사용의무 기준금액

- 2008귀속 당해사업연도 기준：(90 + 3.6) × 70% = 65.52백만원

- 5년간 평균사용금액 기준：(84 + 70 + 35 + 56 + 65.52) ÷ 5 = 62.104백만원

상기의 계산사례의 추가로 2008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용금액이 30백만원이고, 2009년 귀속 운용소득이 100만원(이월 포함금액 제외)인 경우 2007귀속 사업연도에 추징할   가산세와 2009귀속 운용소득 사용의무 기준금액은?

구 분	2004 귀속	2005 귀속	2006 귀속	2007 귀속	2008 귀속	2009 귀속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120	100	50	80	90	100
② 사용의무기준금액 → ①×70% (’99. 12. 31 이전 50%)	84	70	35	56	?	??
③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85	70	40	20	30
④ 적합 여부 판정	적합	적합	적합	미달

○ 2008귀속 사업연도 가산세 추징

- 2008귀속 당해사업연도 기준 미달사용금액

: 65.52 - 30 = 35.52백만원

- 5년간 평균사용금액 기준 미달사용금액

: 62.104 - [(85 + 70 + 40 + 20 + 30) ÷ 5] = 13.104백만원(→절사 : 13.10백만원)

⇒ 당해사업연도 기준, 5년 기준 모두 미달하지만 미달사용액이 제일 적은 5년 기준을  적용하며 미달사용액은 13.1백만원임

- 가산세액 13.1백만원 × 10% = 1.31백만원

- 이월 추가 의무사용 기준금액：13.1 - 1.31 = 11.79백만원

○ 2009귀속 사업연도 사용의무 기준금액

- 2009귀속 당해사업연도 기준：(100 + 11.79) × 70% = 78.253백만원

- 5년간 평균사용금액 기준：[ 70 + 35 + 56 + {(90 + 3.6) × 70%} + {(100 + 11.79)                                 × 70%}] ÷ 5 = 60.2706백만원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4팀-1899, ’06. 6. 21)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3119,  ’07.10.31)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재재산46014-40,  ’02.02.15 )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4팀-1478, ’05. 8. 22)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과 그 소득에서 공익사업에 지출한 금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운용소득과 같은 조 제5항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18, ’03. 1. 29)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임 (서일46014-11679, ’02. 12. 12)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가. 개  요

구 분	판정시기	초 과 지분율	과세하지 않는 경우	과세내용
취득	출연받을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시	5% 또는 10%2)	a. 성실공익법인1)인 경우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b.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을 것 c.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주식 보유 경우 d.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동시충족하는 경우 과세제외)	초과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보유	’96. 12. 31 현재 기준	5%	a-1. 성실공익법인1)인 경우 또는 a-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초과보유분 가산세부과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30% 또는 50%3)		초과보유분 가산세부과

1) 성실공익법인의 개념

2007. 12. 31일 이전	2008. 1. 1일 이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①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상증령 §42 ①)	①～⑤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성실공익법인(상증법 §16 ②)

①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외부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사용

⑤ 결산서류등 공시이행

2) 예외적으로 성실공익법인(위 ①～⑤의 요건을 모두 충족)의 경우에는 5%가 아닌 10% 초과분에 대해서 상속세및증여세 부과(2008. 1.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예외적으로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의 세가지 요건(2008. 1. 1일 이후 적용되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③ ④ 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0%가 아닌 50%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

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상증법 §48 ①, 상증령 §37)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출연한 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초과여부의 판정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다음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자시킨 경우 감자를 위한 주총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 ＋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K법인의 주식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K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상증령 §37 ⑥ 3호)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령 §37 ② 전단, 상증령 §19 ②)

* 출연자와 다음 ① ～ ⑧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30%이상 출자

50%이상 출자

이사과반수 OR 출연설립

⑥ 법       인

⑦ 법      인

⑧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①～⑤의 자

출연자와 ①～⑥의 자

출연자와 ①～⑦의 자

개  인

출연자

② 사 용 인 과

생계유지자

① 친      족

④ 비영리법인

이사과반수 OR 출연설립

③

임원이 이사장

이사과반수 OR 출연설립

④ 비영리법인

⑤ 비영리법인

기

업

집

단

소

속

기

업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친          족

① 친족

☞ 친족(상증령 §13 ⑥ 1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②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출연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사용인(상증령 §13 ⑥ 2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상증규칙 §④)

③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④ ① 내지 ③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③ 본문 또는 ③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① 내지 ⑤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⑦ ① 내지 ⑥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⑧ ① 내지 ⑦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초과여부 판정시기

∙  ’96. 12. 31 이전에는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5%를 초과하였더라도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만 초과분을 처분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 ’97. 1. 1 이후부터는 주식의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5% 초과여부를 판정함

2) 초과시 증여세 과세방법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일 현재 5%를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07.12.31. 법률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5% 초과취득 제한규정을 10%로 완화하였습니다.( ☞ 2008.1.1. 이후 주식 출연분부터 적용)

3)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제외하는 경우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5% 또는 10%를 초과하여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a.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b.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c.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고

(☞ 2001.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d. 주무부 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세제외하는 4가지 요건 중 a 요건 보충설명

○ 성실공익법인

아래 5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주식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이행

④ 주식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⑤ 주식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결산서류등 공시이행

cf) 2007.12.31일 이전의 성실공익법인 개념(상증령 §42 ①)과 2008. 1. 1일 이후의 성실공익법인 개념(상증법 §16 ② 및 상증령 §13 ③)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2007. 12. 31일 이전	2008. 1. 1일 이후
① ～ ⑤의 요건 중 ① 요건만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 (상증령 §42 ①)	① ～ ⑤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성실공익법인 (상증법 §16 ② 및 상증령 §13 ③)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② “①”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④ “③”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과세제외하는 4가지 요건 중 c 요건 보충설명

○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제외)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포함)가 최대주주인 경우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제외)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

○ 그림에 의한 설명

- 공익법인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 (물론 c요건 외 a, b, d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과세제외)

공익법인

A

출연자,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을 합하여

영리법인

B

출연자,

특수관계인, A,B를 합하여

영리법인

C

출연자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예 : 친족, 사용인, 지배관계 있는 법인)

B의 최대주주일 것

C의 최대주주일 것

주주 등 일것

○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예외를 인정한 이유 : 공익법인의 출연자(특수관계인 포함)가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간접지배할 우려가 없으므로 주식보유한도에 예외를 인정

예1) 공익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일 수 없으므로 허용

예2) 甲그룹의 사주가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乙그룹 소속법인 주식을 5% 초과보유하는 경우는 간접지배우려가 없으므로 허용

예3) 그러나 甲그룹의 사주가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 甲그룹 소속법인 주식을 5% 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간접지배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

다.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 §48 ② 2호, 시행령 §3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도“나”의“1)”의 경우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초과여부의 판정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 다음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자시킨 경우 감자를 위한 주총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당해 공익법인이 취득하는 K법인의 주식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K법인 주식

Ⓒ：K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K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2)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상증령 §37 ② 후단)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

1. 106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⑥, ⑦에 해당하는 법인

2. 1호의 법인과 106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①～⑤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초과시 증여세 과세방법

5%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령 §40 ① 2호)

다만, 2007.12.31. 법률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5% 초과취득 제한규정을 10%로 완화하였습니다.( ☞ 2008.1.1. 이후 주식 출연분부터 적용)

4) 5% 또는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제외하는 경우(① 또는 ②)

①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5% 또는 10%를 초과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5% 초과하여 출연받음에도 과세제외하는 경우와 동일)

a.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b.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c.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고

d. 주무부 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취득하게 되는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의 경우 예외 인정

( ☞ 200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일46014-11408, ’02. 10. 24   同志 서면4팀-2382, ’05. 11. 30)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됨

(재재산-417, ’05. 10. 18)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 공익법인 보유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전환일 현재의 시가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4팀-3004,  ’07.10.18 )

’93. 12. 31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94. 1. 1 이후 유상증자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5% 초과지분의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재삼 46014-872, ’96. 4. 3)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및 취득 제한규정 변천

∙ ’90. 12. 31 이전 : 주식에 대한 규제 없음

∙ ’91. 1. 1～’93. 12. 31：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

→ ’90. 12. 31 이전에 20%를 초과하여 출연 또는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 ’94. 1. 1 이후：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 ’93. 12. 31 이전에 5%를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 ’08. 1. 1 이후：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다만, 2007.12.31. 법률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5% 초과취득 제한규정을 10%로 완화( ☞ 2008.1.1. 이후 주식 출연분부터 적용)

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상증법 §49)

1990. 12. 31과 1993. 12. 31 상속세법 개정시 각각 발행주식수의 20%와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개정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동일종목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기 보다는 보유주식을 우량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분산 보유하여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고,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6. 12. 31 현재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2001.12.31까지)내에, 5% 초과 20% 이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1999. 12. 31 까지)내에 그 초과분을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토록 하는 5% 초과보유주식 매각의무기준을 ’96. 12. 31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시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2007.12.31일 성실공익법인의 개념이 변경(운용소득의 90% 이상 사용, 출연자 등 이사현원의 1/5 이하,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사용, 결산서류 공시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1) 5% 초과보유주식의 판정 (상증령 §42 ⑤)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K법인)의 주식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및 K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K법인의 주식

☞ 총발행주식수란 당해 내국법인(K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상증법 §16 ② 본문)

2) 주식 처분유예기간

- 5% ～ 20% 이하 보유：3년내 → ’99. 12. 31 까지 처분

- 20% 초과보유：5년내 → ’01. 12. 31 까지 처분

3) 주식매각의무 적용제외 공익법인 등

다음의 공익법인은 주식매각의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성실공익법인

107쪽의 성실공익법인 개념 참조

* 2007.12.31일 주식취득․보유제한규정이 일부 완화(5%→10%, 30%→50%) 되었으나 동 주식매각의무의 경우 완화된 내용이 없음에 주의할 것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

①：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②：“①”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④：“③”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4)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시기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인지 아닌지의 판정기준일은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96. 12. 31 이전에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그 보유비율에 따라 ’99. 12. 31 또는 ’01. 12. 31 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유예하여 그로 인하여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하는 경우 그 판정기준일은 처분유예기간의 종료일로 합니다.

즉, 동일내국법인의 주식 등 5% 초과  20% 이내 보유법인  → ’99. 12. 31

동일내국법인의 주식 등 20% 초과 보유법인 → ’01. 12. 31

5) 주식 초과보유분 미매각에 대한 가산세 부과(상증법 §78 ④)

공익법인 등이 주식처분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그 보유기준(5%)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가산세 ＝ 5% 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공익법인 등이 ’97. 1. 1 이후 내국법인의 주식 5%를 초과 취득해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규정은 적용 안 됨

(재산상속46014-849, ’00. 7. 11)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해 2 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주식수 산정시, ‘성실공익법인’ 보유분은 제외됨 (재재산46014-81, ’01. 3. 21)

마.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상증법 §48 ⑨)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기업 주식 5% 또는 10% 이상의 보유 금지의무 외에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예외적인 경우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1999. 12. 28 개정시 신설되었습니다.

1)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①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당해 기업과 함께 ①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①

친          족

③ 비영리법인

② 비영리법인

임원이 이사장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이사과반수 OR 출연

이사과반수  OR 출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기

업

집

단

소

속

기

업

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② 상기 ①의 본문 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③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초과보유분에 대한 주식 등 처분유예기간 (법률 부칙 제6048호 §7 ③)

- 그 초과분 중 1/2이상은 ’00. 12. 31 까지

- 나머지는 ’01. 12. 31 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초과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 ⑦)

공익법인이 주식처분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총자산가액의 30%(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 50% 완화규정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가산세 ＝ 30%(또는 50%) 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4)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상증령 §38 ⑬)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 = Ⓐ - (Ⓑ × 30% 또는 50%)

Ⓐ：이동평균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공익법인 등의 총 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함)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 가액을 가산한 가액

5) 가산세 부과 예외

다음의 공익법인에게는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성실공익법인

107쪽의 성실공익법인 개념 참조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

①：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②：“①”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④：“③”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공익법인 등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계열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바, 당해 주식 등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함[주식(출자지분)명세서 작성요령 참조]

(서일46014-11705, ’03. 11. 25)

cf)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한다는 서일46014-11301(’03. 9. 17)는 잘못된 예규임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가액이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주식가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즉 내국법인 주식에만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이 적용됨       (서면4팀-441,  ’05.03.24)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상증법 §48 ⑧)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료법인은 제외)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1999. 12. 28 신설)

가. 개  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①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② 시행령 제38조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 등의

③ 이사현원(5인 이하인 경우 5인으로 본다)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④ 이사가 아닌 임․직원(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제외)으로 되는 경우

* 임․직원에는 이사를 제외함(상증법 §48 ⑧)

* 가산세가 부과되는 임․직원 예외범위 확대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이전	개정 이후
- 의사 - 학교의 교사 -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 도서관의 사서 -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	- 의사(종전과 동일) - 학교의 교직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도서관의 사서(종전과 동일)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신설)

* 기존 학교의 교사 외 교장, 교감, 총장, 학장, 직원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학교의 직원은 학교회계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자에 한함

이사의 범위 [상증통칙 16-13…4 ②]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임원의 범위 [법령 §43 ⑥]

임원은 다음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함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병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①～③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나. 출연자의 범위 (상증령 §38 ⑩)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

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령 §38 ⑩)

106쪽의 “특수관계자 범위”와 동일합니다.

라.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범위 (상증령 §38 ⑪)

1. 106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③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106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④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106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⑤ 및 ⑧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마. 가산세 부과 유예기간 (’99. 12. 28 법률 제6048호 부칙 §7 ②)

- ’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  ’99. 12. 31 현재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 중 1/2이상은 ’00. 12. 31 까지

- 나머지는 ’01. 12. 31 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기준초과(1/5) 이사의 가산세에 대해서만 유예규정이 있으며, 임직원의 가산세에  대한 유예규정은 없음

바. 이사 초과 가산세 (상증법 §78 ⑥))

- 이사 數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단,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와 관련된 경비는 제외

-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 중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서면4팀-859, ’04. 6. 15)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소속학교 행정실에 근무함에 따라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출한 직․간접경비에 해당하므로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2004구2559, ’04. 11. 30)

이사 현원이 16명인 경우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이사의 수는 3명이며, ‘학교의 교사’의 범위에는 대학교의 교수 등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4팀-84, ’05. 1. 11)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상증법 §48 ⑩)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00. 1. 1 부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116쪽의 마  1)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나. 광고․홍보의 범위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②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다. 광고․홍보에 대한 가산세(상증법 §78 ⑧)

- 위 나의 ①의 경우 : 당해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 위 나의 ②의 경우 : 당해 행사비용 전액

7. 자기내부거래(Self - Dealing)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③, 상증령 §제39)

7. 자기내부거래(Self - Dealing)시 지켜야 할 일

자기내부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자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 과세대상 자기내부 거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예：건물의 임대, 금전소비대차 등)에는 “다.증여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자기내부 거래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유형

∙  출연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

․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범위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친족

4. 출연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친족

5. 출연자의 사용인

6.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7.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시행령 제13조 제8항 참조)

8. 출연자가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

9. 출연자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갑) 출 연 자

(을) 공익법인

(병) 대 기 업

토지출연

토지무상임대

특수관계：출연자(갑)이

(병)법인에 30%이상 출자

자기내부거래 예시

☞ 영리법인(병)의 주주(갑)이 공익법인(을)에 토지를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하고 공익법인은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임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상증통칙 48－39…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그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증여세 과세방법

○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당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통칙 48－39…6]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당해 출연재산가액	×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정상적인 대가

② 삭 제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상증법 §48 ② 5호, 상증령 §38 ⑧ 2호)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생지․직업․학연 등에 의하여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시 또는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법인이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장학회가 여기에 해당됨

☞  공익법인이 특정지역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출연자도 동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국심2003서1779, ’03. 10. 15)

이 경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그 공익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수혜자범위의 한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② 5호, 상증령 §38 ⑧ 1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 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추징

∙재산귀속자：증여세 신고납부위무

공익법인

해 산 시

잔여재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잔여재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잔여재산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06. 12. 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제외됨 (’01. 1. 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 ⇨ ’06. 12. 30일  개정시 삭제됨(일몰도래)

cf) 사립학교법 §35조의2 규정도 일몰도래로 삭제됨

나.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하여 증여세(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일46014- 10399, ’01. 11. 2)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01. 1. 1 이후 증여세결정분부터는 학교법인에게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제도46014-11768, ’01. 6. 29)

1.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요약) / 130

2.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 133

3.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및 보고서식 / 151

Ⅴ

부    록

1.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요약) - 2007. 12. 31일 개정법률 미반영

1.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요약)

부  록

구 분	의무 및 위반사항	위반시 과세 사항	관 련 법 령
출 연 재 산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 예외) 주무부장관이 장기간 사용을 인정한 서류를 제출한 때	공익목적외 사용 및 3년 내 미사용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 연 재 산 매 각 금 액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공익목적외 사용(3년내 90% 비율에 미달사용 포함) ：목적외 사용금액과 미달사용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사용기준미달사용(2년내에 각각의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금액)：미달사용액의 10% 가산 하여 부과(가산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제4호 의2
출 연 재산의 운 용 소 득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공익목적외 사용：출연재산의 평가액에 목적외 사용비율만큼 증여세 과세 - 사용기준미달사용：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 가산하여 부과(가산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제4호 의2
주식의 취 득	5%초과 출연받은 경우 및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초과 취득 예외) ① 성실공익법인 등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③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④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5%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구 분	의무 및 위반사항	위반시 과세 사항	관 련 법 령
주식의 보 유	① ’96.12.31현재 발행주식총수의 5%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등을 보유하는 경우 ․20%초과시 →2001.12.31 ․5～20%이하→1999.12.31일 까지 5%이하 보유 예외) 성실공익법인․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인 경우 ②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초과 보유 예외) 성실공익법인․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인 경우	① 5%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나중 취득분부터 과세, 10년초과 못함)의 가산세 부과 ② 30%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 년도말 현재의 시가×5%의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49조 상증법 제48조 제9항
출연자등의 이사취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예외) 의료법인, 의사, 학교의 교사, 보모, 사서 등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급료 등의 가액을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48조 제8항
특정기업의 광 고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홍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가액을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48조 제10항
자기내부 거 래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예외) 출연일로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 교육기관이 연구시험용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등	- 출연재산 무상 사용․수익：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 정상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상증법 제48조 제3항 상증법 시행령 제39조

구 분	의무 및 위반사항	위반시 과세 사항	관 련 법 령
공익사업 수 혜 자	출연재산이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예외)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공익법인 해 산 시 잔여재산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 예외) 사립학교가 2006. 12. 31. 까지 폐교시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 귀속시키는 경우	․ 공익법인：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귀속자：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제 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	증여세액의 1%가산세 부과	상증법 시행령제41조
장부작성 비 치	장부 작성 및 증빙서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가산세 부과 예외) 총자산가액 30억 미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국가등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	상증법 제51조
외부전문 가의 세무 확인 및 보 고	자산총액 30억이상의 공익법인은 2년마다 2년분을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받아 세무서장에 제출 예외) 장부작성․비치 불이행 가산세 제외 공익법인 등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0.07%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50조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작성․보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대해 1% 가산세 부과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0.1% 가산세 부과 (상증법상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된 경우는 제외)	법인세법 제112조의2 외

2.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구분	일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대상 법인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30억이상인 공익 법인
제출 대상 서류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34 페이지) 2. 출연받은 재산명세서(136 페이지) 3.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138 페이지) 4.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140 페이지) 5.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142 페이지) 6.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명세서(144 페이지) 7.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146 페이지) 8. 이사 등 선임명세서(148 페이지) 9.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150 페이지)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156 페이지)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158 페이지) 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160 페이지)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162 페이지) 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164 페이지) 6.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166 페이지) 7. 보유부동산 명세서(168 페이지)
보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내	2년 경과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내
제출 제외 법인		1. 총자산가액 30억미만 공익법인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등이 5%미만 출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별지 제23호서식] <2006.4.25. 개정>								(앞 쪽)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 인적사항
① 공 익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사 업 연 도
⑤ 소 재 지									⑥ 전 자 우 편 주 소
									⑦ 전 화 번 호
⑧ 공 익 사 업 유 형		1.학교, 2.학술․장학․자선,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⑨ 외 부 세 무 확 인 대 상		1. 여 2. 부							⑩ 수 익 사 업 운 영					1. 여 2. 부
2. 자산보유현황
⑪ 총자산가액 (⑫+⑬+⑭+⑮+)		⑫ 토 지		⑬ 건 물		⑭ 주식․출자 지분 등					⑮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기 타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 분	합 계 (++ +)	금 융								부 동 산					수익 사업		기타
		소계	이자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2서식)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4.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5.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7.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인적사항(①～⑩)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입합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 ’05.1.1 ～ ’05.12.31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05.3.1 ～ ’06.2.28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⑪～)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입합니다.

나. ⑪총자산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⑭주식․출자지분의 금액은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의 ⑩장부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기입합니다.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경비 등 비용을 기입  합니다.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기입하고(「법인세법」제3조제2항제2호),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기입하며(「법인세법」제3조제2항제3호),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4호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을 기입합니다.

(2) 부동산(～)：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1호․제5호)을 기입합니다.

(3) 수익사업()：부동산임대 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1호․제5호)을 기입합니다.

(4) 기타()：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으로서 비용이 공제되기 전의 총금액

[별지 제23호의2서식] <2006.4.25. 개정>						(앞 쪽)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① 공 익 법 인 명						② 사 업 연 도
일련 번호	출 연 자					출 연 재 산 명 세
	③ 성명 (법인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출연일	⑥ 상속 개시일	⑦ 종 류		⑧ 재산의 소재지		⑨ 수량	⑩ 가액
						코드	과목명
	합 계
1	소액 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해당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이 작성합니다. 2. 출연자를 일련번호 순서대로 기입하고, 합계의 ⑩가액란에 해당연도의 총 출연재산 가액을 기입합니다. 3. 소액 계의 ⑩가액란에는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법인을 제외합니다)가 있는 경우에 소액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4. ②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입합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 ’05.1.1 ～ ’05.12.31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05.3.1 ～ ’06.2.28 5. ⑤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기입합니다. 6. ⑥상속개시일란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만 법정상속일자를 기입합니다. 7. ⑦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기입합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금․적금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8. ⑧재산의 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기입하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기입합니다. 9. ⑨수량란에는 현금은 “원”단위로,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기입합니다. 10. ⑩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가액을 기입합니다. ※ 참고：주요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재산종류					보충적 평가방법						해당조문
		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제61조제1항제1호
		나. 건물		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제61조제1항제4호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그 밖의 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다.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					재취득가액 등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가액						제61조제6항
		라. 상장주식 및 코스닥 상장주식					출연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한국증권 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마. 비상장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앞쪽)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뒷쪽)

[별지 제25호의2서식] <2006.4.25. 개정>							(앞 쪽)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① 공 익 법 인 명						② 사 업 연 도
③ 출연일	④ 출연자 (주민등록 번호 등)	출 연 재 산						사 용 내 역
		⑤ 종 류		⑥ 소 재 지	⑦ 수량 (면적)		⑧ 가 액	⑨ 직전 사업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해당사업연도
		코드	과목명							⑩ 사용 금액	⑪ 사용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210㎜×297㎜(인쇄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 및 해당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며,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으로 기입합니다. 2. ③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기입합니다. 3. ④출연자(주민등록번호 등)란은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입하고 ( )안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4. 출연재산란(⑤～⑧)은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출연자 및 출연재산 명세란의 ⑤란 내지 ⑧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가. ⑤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기입합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나. ⑥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기입하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기입합니다. 다. ⑦수량란에는 현금은 “원”단위로,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기입합니다. 라. ⑧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기입합니다. 5. ⑩해당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사용의무기한이 미도래한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 말까지의 사용금액을 기입하고, 사용의무기한이 당기에 도래한 재산은 사용의무기한까지의 사용금액만을 기입합니다.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의무기한 : 출연일부터 3년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6. ⑪사용처란은 해당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장학금 지급 등

[별지 제25호의3서식] <2006.4.25. 개정>								(앞 쪽)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① 공 익 법 인 명							② 사 업 연 도
③ 매 각 연월일	매 각 재 산						⑧ 사 용 기준금액 [⑦ × 30 (60, 90) /100]	사 용 내 역				⑫ 미사용 금 액 (⑧-⑨-⑩)
	④ 종 류			⑤ 소재지	⑥ 수량	⑦ 매각 금액		⑨ 직전 사업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해당사업연도
	코드	과목명								⑩ 사용 금액	⑪ 사용처
합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④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기입합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3. ⑤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기입하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기입합니다. 4. ⑥수량란에는 현금은 “원”단위로,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기입합니다. 5. ⑦매각금액란은 매각수익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⑧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 ⑦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기입합니다. 예) 매각연월일이 ’03.4.30.이고 12월말 법인인 경우 1차연도(200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차연도(2005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차연도(2006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⑩해당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하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의 사용금액은 그 다음줄에 별도로 기입합니다. 8. ⑪사용처란은 해당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장학금 지급 등 9. ⑫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별지 제25호의4서식] <2006.4.25. 개정>													(앞 쪽)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① 공 익 법 인 명									② 사 업 연 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 분			⑦ 해 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 재산 운용소득
④ 사용기준액
(③ ×	70	)
	100
⑤ 1년내 사용 실적
⑥ 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 산 액							차 감 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기 타		소 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법인세 등			이월결손금			소 계 (++)
차가감소득 (⑬+-)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 계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⑧란 내지 ⑫란은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기입합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⑤1년내 사용실적란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1) 정관상의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다. ⑮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중 ⑦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기입합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기입합니다.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기입합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을 기입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기입합니다.

자.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계획란의 ⑧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2006.4.25. 개정>					(앞 쪽)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① 법 인 명				② 사 업 연 도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보유주식							⑩ 총재산 가 액 (비 율)
③ 법 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④ 총발행 주식수	⑤ 주식수 (지분율)	⑥ 취득구분 (취득일)	가 액
				⑦ 장부 가액		⑧ 취득 가액		⑨ 시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외의 법인을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합니다. 2. ③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기입하고, ( )안에는 해당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3. ④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합니다)를 기입합니다. 4. ⑤주식수(지분율)란의 ( )안의 지분율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기입합니다.
	⑤주식수	× 100
	④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5. ⑥취득구분(취득일)란은 출연․매입․유상증자․기타로 구분하고, ( )안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기입합니다. 6. 가액란(⑦～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가. ⑦장부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입합니다. 나. ⑧취득가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가액을 기입합니다. 다. ⑨시가란은 매 사업연도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7. ⑩총재산가액(비율)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⑦장부가액과 ⑧취득가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입하고, ( )안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기입합니다.
	기업집단내 계열법인별 ⑦장부가액과 ⑧취득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총재산가액

[별지 제26호의2서식] <2006.4.25. 개정>										(앞 쪽)
이사 등 선임명세서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④ 선임일		⑤ 해임일		⑥ 출연자와의 관계		⑦ 출연법인과의 관계			⑧ 다른 이사 와의 관계		⑨ 초과 여부	⑩ 비고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⑪ 성명	⑫ 주민등록 번 호	⑬ 직책	⑭ 취임․ 근무일		해당연도 경비 명세											비고
					⑮ 급 료		판공비		차 량 유지비		비서실 운영비	그 밖의 경비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사 등 선임명세(①～⑩)란에는 공익법인 등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기입합니다.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봅니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직접․간접 경비 명세를 기입합니다.

※ 이사 또는 임원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기입합니다.

나. 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른 의사․교사 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그 해당직원의 경비 명세를 기입합니다.

3. ⑩비고란 및 비고란에는 이사․임원․직원을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별지 제26호의3서식] <2006.4.25. 개정>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특정기업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④ 특정기업 소유주식수	광고․홍보행위 관련비용					⑨ 비 고
① 법인명		② 소 재 지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⑤ 계 정 과 목	⑥ 행 위 내 용		⑦ 지출처	⑧ 지 출 금 액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④특정기업 소유주식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수를 기입합니다. 3. 광고․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⑤～⑦)란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기입하되, ⑥행위내용란에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1․2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코드		행위내용
	1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합니다.
	2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公益法人 등의 稅務確認 規程

국세청고시	제1998-26호(1998. 12.  1)	신설

국세청고시	제1999- 1호	(1999.  1. 12)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0-46호(2000. 11. 27)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2- 8호	(2002.  1. 28)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7-10호(2007.  5.  1)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절차 · 방법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외부전문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한다.

3. “세무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법 제50조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장부”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 지출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5.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제 3 조(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등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 영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은 연도분에 한한다)

제 4 조(세무확인사항) 영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나.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라.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각 연도별사용의무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마.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초과 여부

2.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가. 출연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나. 이사장 및 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등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취임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지출 여부

3.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나.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여부

다.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제 5 조(세무확인기간)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2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①  외부전문가는 제4조에서 규정한 세무확인사항을 확인하여 공익법인등이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 서식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는 제1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세무확인서 등에 결산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외부전문가의 선임제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를 선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설립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2.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만, 출연자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3.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상속인”은 “출연자 등”으로 본다.

4. 출연자 등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당해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5.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채무 이외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

6.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 8 조(외부전문가의 의무 등) ①  외부전문가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가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외부전문가는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부    칙 (1998. 12. 1)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2)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27)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무확인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확인 사항 및 결과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 및 서식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1. 28)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1)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2007. 5. 1. 개정)	(앞 쪽)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관리번호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소 재 지		⑧ 설 립 일 자
⑨ 사 업 연 도		⑩ 사업목적		⑪ 설립근거법
(단위 : 원)
1. 자산보유현황
사업연도 구 분	당 해 연 도 ( 년)	직 전 연 도 ( 년)
⑫ 총 자 산 가 액
자 산 종류별	⑬ 토 지
⑭ 건 물
⑮ 예․적금등 금융자산
주 식
기 타
2. 수입금액 현황
사업연도 구 분	당 해 연 도 ( 년)	직 전 연 도 ( 년)
총 수 입 금 액
수 입 원천별	금 융
부 동 산
수익사업
기 타
3. 세무확인결과
위 반 금 액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분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비서류 ：1.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부표 (별지 제2호～제7호) 2.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작성요령

1. 자산보유현황

가. ⑫란의 총자산가액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재합니다.

나. ⑬내지 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당해 계정과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수입금액 내역

◦ 란의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기재합니다.

3. 세무확인결과

가. 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나. 란은 세무확인 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가. 란의 구분은 외부전문가의 직업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및 합동사무소 등 소속법인명을 기재합니다.

나. 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외부전문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법인소속 등의 경우 당해법인 또는 합동사무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외부전문가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을 별지로 기재합니다.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보고서식

[별지 제2호 서식](2007. 5. 1. 개정)
사 업 연 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단위 : 원)
구분	세 무 확 인 항 목					적정여부		위반금액
	① 합 계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	②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시행규칙§25①-1) [별지 제23호서식]
	③출연받은 재산 명세서 (시행규칙§25①-1의2) [별지 제23호의2서식]
	④출연재산 등의 사용계획및 진도내역서 (시행규칙§25①-2) [별지 제24호서식]
	⑤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시행규칙§25①-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
	⑥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시행규칙§25①-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
	⑦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시행규칙§25①-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
	⑧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시행규칙§25①-4) [별지 제26호서식]
	⑨이사 등 선임명세서 (시행규칙§25①-5) [별지 제26호의2서식]
	⑩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 (시행규칙§25①-6) [별지 제26호의3서식]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제6조제1항	⑪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 (법§48③) [별지 제3호서식]
	⑫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규칙§14①-3) [별지 제4호서식]
	⑬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내역 부적정명세서 (규칙§14①-1) [별지 제5호서식]
	⑭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명세서 (규칙§14①-2) [별지 제6호서식]
	⑮보유부동산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가. 란은 공익법인 제출서류의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 등 세무확인 결과를 기재합니다. 나. 란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1조의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의 가액 또는 운용소득금액 및 지출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297㎜(신문용지 54g/㎡)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앞면)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뒷면)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앞면)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뒷면)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앞면)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뒷면)

[별지 제6호 서식](2007. 5. 1.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단위 : 원)
① 구 분			② 당해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			③ 작성 · 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					④ 비 고
공익목적 사 업
수 익 사 업 명
2. 출연재산 명세 보고등 불이행 내역												(단위 : 원)
⑤ 구 분				⑥ 제 출 여 부				⑦ 미제출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⑧ 누락 또는 오류 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출연받은 재산 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출연재산 등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재산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주식(출자지분)보유 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이사 등 선임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가. 작성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의 운용내역과 수익사업에 대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은 제외합니다.

나. ①란의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명은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 ③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장부 등은 당해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할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로서 의무를 불이행한 주요장부 또는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빙서류를 기재합니다.

2. 출연재산 명세보고등 불이행 내역

가. 작성대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출연 재산명세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보유부동산 명세서(단면)

공익법인 세무안내

발행일자：2008년  2월  26일

발  행  처：국  세  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집필․편집：행정사무관	김  정  주

세무조사관	최  경  묵

세무조사관	이  규  열

인  쇄  처：(주)아트팰리스 (02)2277-1088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397-1822~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