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12. 16(화) 조간부터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례 - “공동상속 주택 소수지분, 「1세대 3주택」중과세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지난 '04년부터 1세대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세, 시행

현행 세법은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 '04.1.1.부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오고 있음

관할세무서, 박모씨에게 1세대3주택자로 양도세 중과세 예고통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85년에 어머니 등과 함께 父로부터 소수지분(2/12)으로 공동상속 받은 A주택을 '05.8월 양도한 후, 일반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 A주택 상속지분 : 박모씨 2/12, 장남 및 어머니 각 3/12, 그 외 2인 각 2/12

○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당시 박모씨가 다른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한 A주택은 일반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분소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 박모씨를 1주택3주택자로 보아 A주택의 양도차익에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8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음('08년 8월)

◇ 박모씨는 '85년 父 사망시 A주택 외에 2개의 주택 B, C를 공동상속받았으나, B주택은 '89년, C주택은 '02년에 이미 양도하였음

박모씨는 A주택의 주택수 포함은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 청구

박모씨는 공동상속받은 A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호주승계인인 장남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08년 9월)

국세청, 공동상속 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 판정시 제외 결정

국세청장은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수 계산은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계산하되,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 여러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박모씨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음('08.11.15)

생 산 일		2008년 12월 15일		생산부서	심사2과
담당과장		신동복(397-1681)		담 당 자	박노길 사무관(397-1682)

참 고		과세전적부심 결정내용 및 관련 법령

□ 사실관계

○ 청구인 : 서울시 영등포구 거주 박모씨(37세)

○ 양도주택(A) : 부산광역시 소재 단독주택(29.75㎡), 대지(103.5㎡)

- 2005. 8월 402백만원에 양도

- 1985. 12월 父로부터 상속 취득(기준시가 23백만원)

- 상속취득지분 : 청구인 2/12, 장남 및 어머니 각 3/12, 누나 2인 각 2/12

○ A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 보유 주택 현황

- 다른 주택(1) : 서울 소재 아파트 118.62㎡('88.4월 매매로 취득)

- 다른 주택(2) : 서울 소재 아파트 133.42㎡('04.4월 매매로 취득)

○ 상속주택 현황(상속개시일자 : '85.12.30)

구 분	소재지 및 종류	피상속인 취득	비 고
A주택	부산시 소재 단독주택 29.75㎡	1975년	쟁점주택
B주택	부산시 소재 단독주택 58.78㎡	1967년	'89.6월 양도
C주택	부산시 소재 아파트 64.23㎡	1978년	'02.10월 양도

□ 처분내용

○ 청구인은 어머니 등과 함께 父로부터 공동상속받은 A주택을 '05.8월 양도한 후 일반세율(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백만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 ⅩⅩ세무서장은 A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 다른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한 공동상속 주택 A는 일반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분소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A주택의 양도차익에 중과세율 60%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58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음('08.8월)

□ 적부심 결정내용

○ ⅩⅩ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3개의 주택 중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에 해당하는 B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 A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동상속 지분취득자 각자가 당해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 국세청장은 1세대3주택 판정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 여러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음('08.11.15)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천만원 이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천만원 이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 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 ․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 10.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