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12. 8(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리즈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 종류와 사례 -

□  인적공제의 종류

○ 기본공제 : 1인당 1백만원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 경로우대자 공제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65～70세 미만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을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 부녀자 공제 : 1인당 50만원

-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자녀양육비 공제 : 1인당 1백만원

-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 출생․입양자 공제(올해 신설) : 1인당 200만원

- 당해연도에 출생 또는 입양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이며, 2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인원수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

◈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다만,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

□ 올해(2008년 귀속) 적용되는 부양가족 연령기준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출생년도 비교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 이상	1948.12.31. 이전 출생자
	▪ 여자 : 만 55에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1988. 1. 1.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남자 만 60세 이상 ▪ 여자 만 55세 이상	1988. 1. 1. 이후 출생자 1948.12.31. 이전 출생자 1953.12.31. 이전 출생자
기 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자	연령제한 없음
경로우대공제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만원 공제) ▪ 만 70세 이상(150만원 공제)	1939.1.1.~1943.12.31.출생자 1938.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인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착각하기 쉬운 인적공제 사례

사 례	공제대상 여부 판정
▪ 장애인으로 20세 초과 또는 60세(여자는 55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	▪ 공제 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올해 신설)
▪ 숙모,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 공제 대상이 아님
▪ 처남, 처제	▪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이혼한 처와 재혼한 어머니	▪ 이혼한 처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개가한 생모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재혼한 가정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 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여부	▪ 직계비속에는 해당하나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은 아님
▪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순위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이 공제 ▪ 서로 자기의 공제가족이라고 신고한 경우 ① 배우자 ②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자 ③ 직전연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거주자

생 산 일		2008년 12월 5일(금)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당과장		이승호(397-1831)		담 당 자	문용환사무관(397-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