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업무계획 (보도자료)

금융위기 극복 방안

2008. 12. 18

				목 차

Ⅰ. 금융위기 진행경과 및 전망	1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대응	1

2. 향후 금융위기 전개방향	3

3. 금융시장 불안요인 전이경로	4

Ⅱ. 금융위기 극복 방향	5

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	6

2. 금융시장 안정	11

3.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방안	15

4.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18

5. 글로벌 협조체계 및 해외 IR 강화	20

6.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21

Ⅲ. 금융소비자 보호 및 교육	25

1. 기존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 및 재발방지 방안	25

2. 금융교육 강화	27

3. 판매인력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28

Ⅳ. 재도약을 위한 제도정비	29

1. 녹색성장 지원	29

2. 파생금융상품 감독 및 규제 발전방안	30

3. 공시․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31

4.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 개선	32

5. G-20 Action Plan의 차질없는 이행․점검	33

Ⅰ. 금융위기 진행경과 및 전망

◇ 미국發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실물부문 부실 우려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

ㅇ 주요국들은 위기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조치로 대응 중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대응

□ 미국발 금융 위기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둔화되고 세계 경제의 동반하락 현상이 확연

ㅇ 미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으로의 확대 재생산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

* 정책 금리 인하 및 적극적 유동성 공급, 은행 채무보증, 은행 자본 확충과 국유화, 주요국간 통화 스왑 등

□ 우리 정책 당국은 금융위기 전이와 실물경제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

(1단계)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기	⇨	(대응) 외화지급보증, 외화유동성공급, 한미 통화스왑
⇩
(2단계) 거래상대방 위험 증가에 따른 ｢원화유동성｣ 문제	⇨	(대응) 한은 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
⇩
(3단계) ｢실물경제 부실화｣ 및 ｢장기경기침체｣ 가능성	⇨	(대응) 중소기업․건설 등 잠재부실요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구조조정, 은행재무건전성 제고유도

〈참고〉그간 정책대응과 시장 반응

주식 시장	①공매도 한시적 금지(9.30) ②주식형펀드 지원(10.19) ③한미통화스왑(10.30) ④경기활성화방안(11.3) ⑤기업재무개선지원단등 출범(12월초)
채권 시장	①회사채펀드지원(10.19) ②한은 RP 지원(10.24, 10.31, 11.11) ③한은 국고채 직매입(11.17) ④채권안정펀드 세부안 마련(12월초). ⑤정책금리인하(225bp)
외환 시장	①은행차입 지급보증(10.19) ②외화유동성 300억불 공급(10.19) ③한미통화스왑 체결(10.30) ④한미통화스왑 시행 발표(12.1) ⑤한․중, 한․일 통화스왑 확대(12.12)
단기 금리	① 정책금리인하(8.7, 10.9, 10.27, 11.7, 12.11) ② 공개시장조작 대상 은행채등 확대(10.24) ③ 한은 RP를 통한 단기시장에 1조 지원(11.11)
위험 지표	①은행차입 지급보증(10.19) ②공개시장조작 대상 은행채 등 확대(10.24) ③한미통화스왑 체결(10.30) ④경기활성화방안(11.3) ⑤은행권 자본확충등 검토(12월초)

2. 향후 금융위기 전개방향

□ 현재 금융위기는 실물경제 둔화로 빠르게 파급되는 모습

ㅇ 실물경제 위축이 재차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및 시장 불안 경로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

□ 향후 금융위기 향배는 ｢실물↔금융부실｣ 악순환(Vicious Circle) 정도에 따라 구분

ㅇ (시나리오Ⅰ) 국제공조 노력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진정 → 소규모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회복

ㅇ (시나리오Ⅱ) 금융․실물 악순환 고리 형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실물부문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전개

< 금융 위기 전개 방향 시나리오 >

□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점증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 등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응이 없을 경우 시나리오 Ⅱ로 전이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3. 금융시장 불안요인 전이 경로

□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 경제 침체(Depression)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에 대해 선제적 대응

① 기업 실적 둔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악화 경로

ㅇ 기업 경영 악화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신용 위험 증가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기업 부실을 확산

실물 경제 둔화

기업 경영 악화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대출 축소

기업 부실 확대

② 가계 부채 상환 능력 약화 경로

ㅇ 금융불안에 따른 고용 등 실물 경제 둔화는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저하시켜 금융기관 부실을 확대

금융 불안

실물 경제 둔화

고용 위축, 자산 가치 하락

상환 능력 약화

연체 증가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③ 逆자산 효과에 따른 실물경제 둔화 가속화 경로

ㅇ 부동산, 주식등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둔화로 생산, 투자, 수출 부진이 소득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 위축 초래

금융 불안

실물 경제 둔화

실질 소득 감소

내수 위축

경기 둔화 가속화

Ⅱ. 금융위기 극복 방향

◇ 실물부문 ‘후원자(Patron)’로서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

ㅇ ‘優良’부문 자금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훼손 방지

ㅇ ‘不實’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Global 공조    강화

금융기관

자본확충 및 자산건전성 제고

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정리

금융권

유동성공급 환경

개선

직접금융

활성화

정책

금융기관

역할 강화

◈ 금융시장 조기 안정

◈ 적재·적소 유동성 공급

￭ 수출 기업 지원

￭ 중소기업 지원

￭ 서민·소외계층 지원

◈ 실물경기 진작을 통한 『국가경제 재도약』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

◇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동시에 강화

가.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system 강화

(1)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체계 마련

(가) 기업구조조정 지원

□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독려

ㅇ 은행별로 기업구조조정 전담조직을 신설․보완하여 거래기업의 신용위험 상시평가 강화

- 유동성 지원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조속히 선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처리방침 결정

ㅇ 감독당국은 은행의 상시평가 및 사후관리 적절성을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재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ㅇ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관련 정부내 부처간 협의․조정기능을 적극 수행

-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적극 지원

- 금융위원회는 주요기업, 그룹,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

(나)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ㅇ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기업구조조정에 정통하고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

* 은행연합회장 등이 추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채권금융기관 이견조정, 반대채권자 채권매입가격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ㅇ 위원장을 상근으로 하고 사무국도 확대 개편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ㅇ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동 위원회가 채권단내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정

-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채권단이 요청할 경우 조정의견을 제시

ㅇ 기업재무개선지원단과 동 위원회間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를 통해 구조조정관련 신속한 의사결정 확보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개편 ․은행별 구조조정 전담조직 마련		은행별 구조조정 전담조직 운영실태 점검		상시평가 적정성 점검		은행별 구조조정 실적점검		상시 구조조정 지속추진

(2)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원활화

원활한 중기 자금공급 유도

ㅇ ‘09년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가능성에 대비, 은행권과의 MOU 점검, 국책은행 및 신기보를 통한 자금공급 추진

* 중기대출 월평균 순증(조원): 1(‘05)→3.8(’06)→5.7(‘07)→ 4.9(‘08.11)

ㅇ ‘09년 상반기에 공급규모를 늘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율을 조정 →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하고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추진

□ 서울보증보험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ㅇ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위기로 위축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

* 자동차할부매출채권을 신규보증하여 할부금융사의 위축된 자동차구매자금 지원 기능을 보완 등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기업자금 조달 확대방안		은행권 중기자금 공급 (높은 수준)		은행권 중기자금 공급 (높은 수준)		은행권 중기자금 공급 (다소 축소)		은행권 중기자금 공급 (다소 축소)

(3)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 최근 비정상적인 환율급등(‘07년말 대비 50～60% 상승)으로 야기된 기업의 외환환산손실 관련 회계처리 개선

ㅇ (상장회사․비상장 대기업) 국제회계기준 중 우리기업의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조기 도입

* 유형자산 등 자산재평가 허용, 기능통화회계제도 조기도입, 금융상품(외화차입금 등)의 환산손익 자본항목 처리 허용 등

ㅇ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기준 적용이 덜 엄격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외화환산 회계처리 특례 허용

* 외화 자산․부채 환산시 특정일자(예: ‘08.6.30) 환율 적용 허용

ㅇ (보완대책)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기준 변경영향 등을 주석기재토록 하고, G-20회의에서 외화환산 논의 등 추진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회계제도 개선		외화환산 회계기준 개정 완료

나. 잠재부실요인 대책 추진

(1) 단계별 부동산 PF 대책 마련

□ PF대출 상황별로 시장원리에 따른 맞춤대책 마련

* ‘08.9말 현재 부동산 PF 규모(99.7조원) : 은행(49.8), 저축은행(12.6), 보험(5.3), 기타(14.0), 유동화증권(18.0)

ㅇ PF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저축은행 ‘08.12.3 완료)하여 PF대출 연착륙 유도

* 금융권역별 PF 사업장(은행 1,384개, 저축은행 899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3등급으로 분류

〈사례〉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등급별 맞춤대책 내용

(ⅰ) 악화우려(下): 부실화된 대출을 KAMCO에서 일괄매입후 공매 등을 통해 정리하여 건전성 및 유동화 지원

*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매각 유도를 위해 사후정산 방식과 손실예상분을 채권으로 교부하고 손실반영을 일시 유보하는 방안 검토

(ⅱ) 주의(中)․정상(上): 은행, 건설사 등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 공사 지속을 위해 PFV 등을 통한 유동화 지원

(ⅲ) 완공단계: 미분양아파트 대책 등으로 대응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부동산PF 대책 마련		․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 현황 점검 ․은행 PF 실태조사 완료		․은행 PF 대출 대책 마련		․은행 PF 대출 대책 추진 현황 점검		․사후관리 강화(연중)		․부실 PF 사업장 지속 정리

2. 금융시장 안정

가. 신용경색 완화 방안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

□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출자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여 회사채, P-CBO, PF ABCP, 여전채 등을 매입

ㅇ 거래상대방 위험 증가로 인해 급격히 줄은 회사채 수요기반을 확충 → 실물부문으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

□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1차로 5조원 규모의 펀드를 12.17일 출범

ㅇ '09년 1/4분기까지 돌아오는 회사채, 여전채 등 차환물량 중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우량기업 물량을 우선 매입

* 투자대상 채권

∙회사채: 신용등급 AA- 이상 (A+～BBB+: 신용보강후 매입)

∙PF-ABCP: 신용등급 A2 이상 (A3: 신용보강후 매입)

∙여전채: 신용등급 AA- 이상 (A+～A-: 신용보강후 매입)

∙P-CBO: 신보 신용보강을 통한 중기회사채 유동화증권

∙은행채: AA- 이상

□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잔여분 5조원도 추가 조성 추진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채안펀드 운용		채안펀드 1차분 운용 시작		필요시 잔여분 5조원 중 일부 추가조성

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지원 확대

□ 증권유관기관 증시안정펀드 운용

ㅇ 증시안정펀드 운용(총 5,150억원)을 통해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투자심리 안정 도모

* 증권선물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4개 기관 참여

- 08.11월～09.3월까지 매월 1,030억원씩 투자 (주식 80%, 채권 20%)

□ 공시부담 경감을 통한 주식발행여건 개선

ㅇ 다년간 공시를 통해 시장에「잘 알려진 기업」(WKSI*)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신고서를 탄력적으로 적용

* Well-Known Seasoned Issuers

** 일괄신고서에 의한 증자를 허용하고 발행예정기간 완화(2개월~1년→2년) 및 최소발행횟수 제한(3회) 폐지

□ 장기회사채펀드 편입채권 확대

ㅇ 세제적격 ｢장기회사채펀드｣ 수요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 관련 자율성을 확대*

* (현행) 회사채 위주 → (개선) 카드채 등 금융채 편입 확대

□ MMF의 채권 및 CP편입 확대

◦ MMF 자금이 채권․CP 등으로 운용되도록 MMF에 대해 금융기관 예치(CD 포함) 한도(예: 30%)를 한시적으로 설정

□ 새로운 채권제도․상품 도입

ㅇ 기업어음(CP)을 전자화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단기사채*를 도입하여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기업어음(CP)의 장점(신속한 자금조달)은 살리면서 단점(배서 양도, 분할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금융상품

ㅇ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을 위하여 현행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한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 발행을 지원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증시안정 펀드 운용				08.11～09.3월까지 매월 1,030억원 투자
주식발행 여건개선				관련 법령 개정
장기투자펀드 활성화				관련 법령 개정
MMF의 채권 및 CP편입확대				관련 법령 개정
단기사채 제도 도입	ㅈ	전자증권법 제정안 마련		전자증권법 제정안 국회 제출				전자증권법 제정안 국회 통과 추진		단기사채제도 시행(2011년)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지원 TF 운영중 (금감원)						은행들의 구조화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

다. 외화 유동성 지원

□ 신용공여 한도 예외인정 등 탄력적 대응

ㅇ 환율상승으로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

외채구조 장기화 유도

ㅇ 은행들의 외화 유치노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장기물 조달을 통한 외채구조를 개선토록 유도

무역업체 등에 대한 은행의 원활한 외화 자금공급 확보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외화유동성 지원				상시		상시		상시		상시

3.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방안

(1) 금융회사 자본 확충

(가) 1단계: 자구노력 강화

□ (은행권) 현재 은행권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본확충을 추진중

* 지난 12.3~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적정BIS 비율 달성을 위한 자본확충 필요액을 제시하고 자본확충을 권고

ㅇ 산은, 기은, 수은 등 정부계 은행은 정부 추가출자를 통해 자본확충 실시

ㅇ 은행의 자체적인 증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 (예시) 할인발행 촉진을 위한 ‘유가증권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개정 등

□ (보험권) 지급여력비율 150% 미달사에 대하여 예방적 자본확충 추진 중

ㅇ 지급여력비율을 15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유도

□ (서민금융기관) 수익성 저하에 대비하여 이익금 내부유보 강화, 대주주 증자 등을 추진하도록 지속 지도

*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별 Stress Test 실시 등을 통한 필요 추가 자본금 규모 예측하여 자본확충 및 배당제한 지도

(나) 2단계: 자본확충방안 실시

□ ‘(가칭)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은행권의 자발적 자본확충 활동을 지원

*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동 펀드의 지원여부를 신청

ㅇ 한국은행(약 10조원 내외 대출), 기관 및 일반투자자(약 8조원 투자), 산업은행(약 2조원 투자)으로부터 조달 (Capital Call 방식)

* 현재 한국은행은 동 펀드에의 지원 방안을 검토중(금통위 의결사항)

ㅇ 지원시 기존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하되 필요 최소한의 지원 조건*을 부과

* ①자구노력, ②중기 등 실물지원, ③불필요한 자산확대 자제 등

□ 저축은행 부실 확대에 대비하여 업계의 추가적인 자구노력* 및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 향후 2년간 중앙회 지준예탁금 운용수익을 적립(1,000억원 규모)하여 업계자체의 ‘부실저축은행정상화펀드’ 조성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선제적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 1월말까지 기준비율 달성 - 투자자모집 및 펀드구성		- 지원희망 은행 접수 및 지원개시

(2)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제고

□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적격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ㅇ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시 금융회사 보유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 → 금융회사 잠재부실 요인 감소, 유동성 공급

* 위기시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50배에서 70배로 확대 운영(금융위원회 승인)

** 금융회사 보유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최대 7조원 매입․유동화 가능

□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

ㅇ 4천억 자본금 증자(2,600 → 6,600억원)를 활용하여 금융회사 부실채권,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등을 적극 인수

* 증자로 부실채권 인수 여력 증대 : 2조원 → 4~5조원 이상

□ 서민금융업권별로 취약부문의 리스크관리를 중점 강화

ㅇ (저축은행) 부동산관련 대출, 유가증권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우려시 선제적 대응

ㅇ (여전사) 할부채 발행․유통 등 유동성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채권안정펀드에서 여전사 발행 채권을 매입

ㅇ (신협)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단위신협의 수익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주담대 유동화				3.5조원				7.0조원
KAMCO 부실채권 매입		0.9조원		PF 부실채권 매입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
서민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상시		상시		상시		상시

4.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 (국책은행) 설비투자 유도, 기업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산은․기은의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

* 産銀 자금공급 계획 : (08) 27조원 → (09) 32조원

* 企銀 자금공급 계획 : (08) 27조원 → (09) 36조원

□ (보증기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보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 이상 확대 (42조원→48조원)

* 신보 : (08) 29.5조원 → (09) 33.5조원 / 기보 : (08) 12.5조원 → (09) 14.5조원

ㅇ 또한 신보 P-CBO 보증은 별도로 2조원 확대(1조원→3조원)

□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PF 부실채권 등 적극 인수 추진

* 증자로 부실채권 인수 여력 증대(2조원 → 4～5조원 이상)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공급확대*,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한 담보보완보증(‘09.1 실시),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08.12부터 기실시) 등 정책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

* 보금자리론 공급계획 : (08) 4.2조원 → (09) 5.0조원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09 이후
국책은행 자금공급		5.5조원		34조원		51조원		68조원
보증기관 보증공급		0.5조원		3조원		4.5조원		6조원
보금자리론 공급				2.5조원				5.0조원
자산관리공사		일반부실채권 0.9조원		PF 부실채권 매입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

5. 글로벌 협조체제 및 해외 IR 강화

가. 국제금융공조 강화

□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47개 실천과제(Action Plan)를 차질 없이 추진

ㅇ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민․관 합동 G-20 추진단을 구성하고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점검

□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ㅇ 해외금융당국*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정보교류채널을 강화하고 국내금융기관의 신규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

* 미국 FRB, 영국 FSA, 러시아․카자흐스탄 금융당국 등

ㅇ 해외 고위금융당국자간 회담을 확대하여 hot-line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Individual Global Network)' 강화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ㅇ 이슬람 금융권과 공동 세미나 개최,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아태지역회의 주관(의장국)등 적극적 대외 활동 전개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G20 실천과제 이행점검		▪범정부 G20 추진단 확립 ▪과제별 대응 전략 확정		▪09.3.31까지신속과제 이행 완료 ▪09.4월 정상회의시 보고		▪중장기 과제 지속 추진		좌동		좌동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이슬람금융 세미나개최 ▪주요인사 면담		▪카자흐스탄 MOU 체결 ▪영국 FSA MOU 개정 ▪주요인사 면담		▪한·일 연례 교차 고위급 회담 ▪주요인사 면담		▪미국 FRB MOU 체결 ▪주요인사 면담		▪양자/다자 MOU 체결 ▪IOSCO MMOU 가입

나. 해외 홍보 IR 강화

□ 한국경제 해외현지 설명회 개최 활성화

ㅇ 해외 투자자등을 대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현지 설명회를 주기적(예: 반기)으로 개최하여,

- 해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 해외 Key Opinion Leader에 대한 맞춤형 해외 IR 실시

ㅇ 한국 관련 여론을 주도하는 3대 신평사 및 글로벌 IB의 애널리스트, 학계 전문가 등 핵심 Opinion Leader를 대상으로, 전문적․학술적인 one-on-one 미팅(IR) 실시

- 신평사의 신용평가 일정, 금융․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IR 일정을 운영하되 뉴욕․런던․홍콩․싱가폴 등에 집중*

* 한국 관련 분석 보고서가 주로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점 감안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해외 홍보 IR 강화				해외 IR 개최				해외 IR 개최		해외 IR 개최 (주기적)

6.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가. 가계부담 완화 대책

□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ㅇ 주택담보대출 대출 등에 대한 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

* 은행별로 만기는 최대 30～35년, 거치기간은 최대 5～10년 연장

ㅇ 변동금리부 대출자가 고정금리대출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금리부담을 완화

□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한 담보보완보증* 실시

ㅇ 1가구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대출조건 재약정시 ‘담보인정비율 초과금액’을 100% 보증 (최대 1억원)

* 주택금융공사에서 ’09.1월부터 실시 (’09년 5,000억원 지원).

연간 5～10% 주택가격 하락시 향후 3년간 1.5～4.2조원 보증수요 예상

□ 은행권 대출금리 합리화 유도

ㅇ 은행의 가계․기업 대출 증감 및 금리 추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은행별 점검․지도

□ 신용회복기금의 환승론* 대상을 채무액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가계의 금리부담을 완화 (’08년 1천만원)

*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등의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20% 내외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가계부담 완화대책		․주담대 만기 및 거치 기간 연장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한 담보보완보증 ․환승론 확대 시행

나.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 일반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ㅇ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소액서민대출․소액보험 등 복지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08년 270억원 → ’09년 400억원 추가 지원)

*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소액보험의 수혜대상 확대, 신용회복지원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확대 등

ㅇ 신용회복기금의 환승론 사업을 통한 고금리 부담 완화

□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지속 추진

ㅇ 민간부문의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사업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ㅇ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08.12.19 출범)를 통해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제공

◇ 금융소외자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ⅰ)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근로복지공단,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복지사업을 취업․창업자금 지원 중심으로 편성․운용

(ⅱ)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유예(졸업후 1년까지), 신용회복 프로그램 가입할 경우 취업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등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

(ⅲ)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창업정보 제공

□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ㅇ ‘대부업법’* 및 ‘공정채권추심법‘* 조속한 제․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중

ㅇ 대부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법무부, 행안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정비

ㅇ 연체기록 등 부정적 정보 이외에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긍정적 공공정보*도 활용토록 하여 신용대출 여건 확대

* 정부조달실적, 사업장 정보, 수출입 실적, 전력 사용량 등

ㅇ 개별 저축은행의 대출상세정보를 집중하는 등 신용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심사에 활용토록 제도 개선

□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병행하여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금융소외자 지원		상 시 (소액서민재단 사업계획 확정)		상 시 (대부업법 개정,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상 시 (신용회복기금 확대 검토)		상 시 (신용정보 인프라 정비)		상 시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 자금지원 확대, 보증 수수료 우대 등 국책 금융회사의 금융지원을 확대

ㅇ (산업은행)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부문에 시설자금(7조원) 및 우대운영자금(3조원, 중소기업) 등 총 10조원 지원

ㅇ (기업은행)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감면을 위해 300억원 규모 특별 펀드를 조성

ㅇ (신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기업 보증 지원(7.5조원) 및 청년창업특례보증(0.3조원) 운영

* 39세이하 청년창업특례보증에 0.3조원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는 0.5% 고정료율을 특례 적용

ㅇ (기보)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4.8조원을 보증 제공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09 이후
산업은행 자금지원		0.6조원		5.4조원		7.6조원		10조원
기업은행 특별펀드				300억원 규모 조성
창업기업 지원(신보)		0.6조원		3.7조원		5.6조원		7.5조원
기술창업 지원(기보)		1.3조원		2.6조원		3.7조원		4.8조원

Ⅲ. 금융소비자 보호 및 교육

◇ KIKO 및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교훈삼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교육 강화 추진

1. 기존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 및 재발방지 방안

가. 일벌백계 차원의 엄정한 대처

□ 현재 실시 중인 판매회사에 대한 금감원 기획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

ㅇ 특히, 무자격자에 대한 펀드 판매, 조직적 불완전 판매 조장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관제재도 병행

□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 처리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적극 대응토록 지도

□ 금감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목표액 설정․하달, 전략 펀드 집중 판매 지시 등 무리한 영업방식을 지양하도록 지도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엄정 제재		검사 완료		엄정 제재		지 속		지 속		지 속
신속한 민원 처리		지 속		지 속		지 속		지 속		지 속
무리한 영업 지양		지 속		지 속		지 속		지 속		지 속

나. 불완전 판매 방지 노력 강화

□ 새정부 출범 후, 지속 정비하여 온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통해 펀드 투자자 권익 보장

ㅇ 기정비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선 영업창구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도․점검

ㅇ 특히, 미스터리쇼핑(mystery-shopping)제도(08년 도입)의 본격 활용을 통한 사전 점검 강화

< 새정부 출범후, 강화된 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

① 펀드 불완전 판매시 제재 강화(3진 아웃제 도입 등)

②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에 대한 세부준칙 마련

③ 펀드별 투자위험등급 표시제 도입

④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형사처벌 부과근거 신설 등)

⑤ 투자자 자필서명 사항 확대 등

□ 불완전 판매 행태를 영업조직 및 임직원 성과평가에 반영

* 은행의 영업조직 평가(KPI)시 불완전 판매 행태를 반영하고 관련 민원․분쟁이 많은 해당 임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부과

□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ㅇ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허위ㆍ과장 광고 규제 및 상품설명의무 강화 등 추진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펀드투자자 보호장치				투자자 보호장치 본격 시행(2월)		모니터링 강화		지속
불완전판매 성과평가 반영		은행 KPI에 반영		지속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 금융교육 강화

□ 금융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개개인의 life cycle를 감안, 금융 유관기관별로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①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자 금융교육 강화

-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금융소외자 등에 대한 신용교육을 강화⇒ 여신금융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 신용회복위원회: 일반인․청소년 금융교육 연간 890회, 28만여명 등

- 교육수준․지역간 금융 판단 능력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지방 금융교육 활성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저소득층․복지시설 청소년 금융교육 확대(총 23회), 지역 청소년 금융교실 개최(총 60개반), 기타 소외계층 대상(총35회)

② 학교 금융교육 확대

- 청소년의 금융 마인드 향상을 위해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교과과정에 금융내용 확대⇒ 금감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

③ 금융소비자 교육 활성화

- 금융교육을 금융회사들의 사회공헌의 일부로 간주하고 금융회사들의 직접적인 금융교육 독려⇒ 금융 관련협회, 대형 금융회사 등

〈추진일정〉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외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학교내 금융교육 활성화		금융소비자 교육 활성화		인터넷 등을 통한 금융교육 활성화 추진

3. 판매인력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 펀드 판매인력의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전문성 제고

ㅇ 판매인력 보수 교육 주기 단축(2년 → 1년)하고, 교육내용 정비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 도모

* 고위험․복잡한 구조의 펀드는 전문판매인력만 취급하도록 제도 정비

□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ㅇ 보험중개사 등 전문자격자 채용을 의무화해 전문성 확보

ㅇ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 신설

□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

ㅇ 각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금융상품 판매관련 규율체계를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정비

* 자통법에 도입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금융상품 판매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율을 모든 금융업권․상품에 도입

ㅇ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별 특성 및 전문성을 반영한 판매자격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격증 제도를 정비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펀드판매 전문성 제고		관련제도 개편
보험판매 전문회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금융상품 판매법 제정				개선방안 마련				법안 국회제출

Ⅳ. 재도약을 위한 제도정비

1. 녹색성장 지원

□ 녹색산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 강화

ㅇ (녹색산업 전용펀드 개발) 녹색기업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개발유도

ㅇ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기업여신 심사 시 친환경성을 평가,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를 적극 유도

* 대출이자 산정 시 green prime rate 적용, 대출관련 수수료 감면 등 → 은행연합회 등 협회 중심으로 우대 framework 설계․배포

ㅇ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녹색산업에 대한 업종별 주가지수(Carbon index, Energy index 등) 개발․활용 추진

□ 녹색금융상품 도입,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민간 투자 유도

ㅇ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사회책임투자(SRI) 차원의 자발적 활성화와 동시에 정부의 정책지원도 검토

* 포인트 녹색투자 기부카드, 예금, 펀드 수수료 기부, 에너지효율 주택 할인이율 적용 모기지 등

ㅇ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한국형 녹색 금융 개념, 금융권 모범 규준 등 금융업역별 자율실천 기반 마련

* 이를 토대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별 ｢녹색금융 실천계획｣(Green Finance Best Practice) 채택 유도․확산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녹색성장 지원		금융업권별 워킹그룹 구성		금융업권별 녹색금융실천계획 채택 유도				녹색금융 상품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		지속 추진

2. 파생금융상품 감독 및 규제․발전방안

가. 파생시장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

□ 적시모니터링․대응을 위해 취합 정보를 세분화하여 파생거래 DB를 구축하고, 시장참여가․전문가와의 협의 정례화

나. 투자자 보호체계 개선

□ 유통․분쟁 단계에서 상품의 성격․투자자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자 보호체계*를 구축

* 고객등급별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고위험파생상품 적색경고제, 신규 상품 취급시 금융투자업자․협회의 자율심의 강화 등

□ 분쟁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투자자 보호제도 도입 등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

다.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등

□ 장기성과와 리스크를 감안하도록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체 위험평가와 내부통제를 강화

□ 장외파생거래의 장내화를 유도하고, 파생시장의 운영위험 및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경감․관리할 수 있는 거래 인프라 구축

□ 자통법의 기능별 감독체계에 맞춰 감독당국 및 자율규제기구의 파생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분담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파생시장 감독체계 개선		- 취합정보체계 개선방안 마련 - 성과보수자율 협약(은행)마련		- 관련법규 개정 - 정례협의체 구성 - 자율규제기능 강화		- 장외파생상품의 장내화 유도 - 시장 변동성인지 지표 개발(증권)		파생정보 DB구축		파생시장 운영위험/신용위험 경감인프라 단계별 도입

3. 공시․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 발행공시 법제선진화 등 공시 및 회계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

* (현행) 시장투명성 관련 제도가 국제수준에 미달하거나 불분명 →

(개선) 선진국 수준으로 체계화

① 발행공시 법제 선진화

ㅇ 국가별 발행공시 제도의 비교 검토, 관계기관 협의 후 우리 자본시장에 가장 적합한 발행공시 법제 수립

* 선진국과 비교하면 증권의 모집‧매출 개념,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및 방법 등이 차이가 있거나 불분명함에도 그간 개선노력이 부족

② 회계제도 개선

ㅇ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정착 및 국제적 규제수준에 부합하는 회계제도 정비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마무리

* 관련법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기관을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

ㅇ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 회계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회계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등록갱신 요건 도입 등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공시․회계제도 정비				발행공시법제 개정안 마련 외감법 시행령 개정				자통법상 발행 공시법제 개정 공인회계사법 개정

4.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 개선

: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쏠림현상 방지

□ (전업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ㅇ 또한, 일률적 규제에서 금융회사의 업종, 인원 및 자산규모, 자산구성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제방식으로 전환

□ (은행권: KPI제도 개선)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 및 펀드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성과평가제도 개선

ㅇ KPI를 리스크관리, 유동성 확보 등 안정적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수익성을 중시할 수 있도록 개편

* 은행연합회내 ｢임직원 보수 및 성과평가 개선｣ T/F 운영중(‘08.11.17 구성)

KPI 개선방향

① 방카슈량스․펀드․신용카드 발급 등 과목별 성과지표를 폐지

② 수익성 지표도 단순 절대 손익이 아닌 수익률, NIM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외형확대 경쟁을 자제토록 할 계획

③ 예대비율 개선을 위해 영업점별 예대비율을 관리

④ KPI 개편으로 중기대출, 서민금융지원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대출 실적 등을 KPI에 반영하여 보완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09 이후
내부통제 개 선				․개선안 마련 ․업권별 개정안 마련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KPI 제도개선		․개선방안 마련		․은행별 개선된 KPI 시행						․시행 후 개선사항 추가 발굴

5. G-20 Action Plan의 차질없는 이행․점검

◇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실천과제(Action Plan)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

□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민․관 합동 G-20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

□ 실천과제별 쟁점분석 및 우리의 대응전략 수립

ㅇ 소관 과제*별 주요 이슈 및 국제적 논의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전략을 확정

* 5대 원칙(47개 실천과제) 중 4대 원칙(37개 실천과제)이 금융위 소관

: ①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② 금융감독․규제의 개선, ③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④(금융당국간) 국제협력강화, ⑤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 국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 입장을 충분히 반영

ㅇ 회계기준 등 국제표준규범 제정 논의과정에서 우리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ㅇ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과 사례를 십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관련 건설적인 대안 제시

⇨ 단기과제를 3.31일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장기과제 지속 추진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G20 실천과제 이행점검		▪범정부 G20 추진단 확립 ▪과제별 대응 전략 확정		▪09.3.31까지신속과제 이행 완료 ▪09.4월 정상회의시 보고		▪중장기 과제 지속 추진		좌동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