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 자료는 2008년 12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08. 12. 2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요약】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Ⅰ.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1

2.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완화	3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인정범위 보완	3

4.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4

5. 농어민 등에 대한 간접세 지원 확대	4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확대	4

(2)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5

(3)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5

(4)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6

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완화	7

(1)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폐지	7

(2)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완화	7

(3)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8

(4) 소액 미술품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	8

2.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9

(1)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 완화	9

(2) 중소기업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10

(3)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	10

3. 지역균형발전 지원	11

(1)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요건 완화	11
(2)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	12

(3)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12

4. 해외투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13

(1) 컨소시엄型 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	13

(2)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 부과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	14

(3)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대상 확대	15

5. 기타 제도개선 내용	15

(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범위 명확화	15

(2) 비과세 대상 장기회사채형펀드의 범위 규정	16

(3)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보완	16
(4) 자금대여시 부당행위여부 판정 시가기준 개선	17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감면대상 설비 확대	17

Ⅲ.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1.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18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고향주택의 범위	18

(2)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18

(3) 8년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19

(4)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과세 특례요건 규정	19

(5) 양도비 범위 확대	20

2.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	20

(1) 혼인 및 동거봉양 세대에 대한 세부담 완화	20

(2)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21

(3)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지방주택 요건	21

3.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건설경기 활성화	22

(1) 건설임대주택 미임대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22

(2)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	22

(3)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23

(4)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지방미분양 주택의 범위	23

(5)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특례	24

(6)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24

(7)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에 대한 손비인정	25

4.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26

Ⅳ. 과표 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1. 과표 양성화 제고	27

(1)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	27

(2) 현금영수증 인정제도 보완	27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28

(4)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28

(5)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29

(6)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	29

(7)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30

①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 제한	30

② 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의 범위 확대	30

(8) 귀금속 산업 세원양성화	31

2. 납세편의 제고	32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32

(2)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33

(3)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33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에 대한 주류소매업 허가규정 보완	34

(5)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	34

(6) 영업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35

3. 기타 제도개선 내용

(1). 신용카드 등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36

(2)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연장	36

(3)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37

(4)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손비처리 제도 보완	37

(5)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	38

(6)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38

(7)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과세표준 규정	39

(8) 경기단체의 승단심사사업 지원	39

Ⅴ. 관세 관련 제도개선

1.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마련	40

2.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부당신고의 범위 규정	41

3. 협정관세 관련 제도개선 내용	41

(1) 원산지 조사시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설	41

(2)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42

(3)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특례 허용	42

(4) 협정관세 적용신청요건 완화	43

(5)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취급자료의 보관 등	43

(요약) '08 세법 시행령 개정(안)

1.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

ㅇ 금년도 소득세법 개정내용 중 소득세율 인하(‘09년 적용분),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을 반영

□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 완화

ㅇ (현행) 거치기간 3년 이하 → (개정) 거치기간 제한 폐지

□ 1인사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농어민 등에 대한 간접세 지원 확대

ㅇ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농업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 플라스틱 어상자 등 추가

ㅇ 농협의 임대용 농기계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 등 특례 허용

ㅇ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국민주택의 전기․소방․전기통신공사 관련 설계용역 추가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 완화

ㅇ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1건당 50만원) 폐지

ㅇ 지출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한도 확대 : 10만원 → 20만원

ㅇ 광고선전 목적의 5천원 이하 소액 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

ㅇ 기업이 환경미화 목적으로 취득시 취득연도에 즉시 손비 처리할 수 있는 소액미술품의 범위 확대 : 100만원 → 300만원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ㅇ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의 요건 완화

: (현행) 상속인이 6월내 대표이사 → (개정) 2년6월내 대표이사

ㅇ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 지역 균형발전 지원

ㅇ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요건 완화

- 투자금액 : 외국인 5백만불(내국인 50억원) 이상 → 2백만불(20억원) 이상

ㅇ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에 관광식당업을 추가

□ 해외 자원개발투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ㅇ 컨소시움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허용

ㅇ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 추가

3.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ㅇ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 규정

□ 지역기준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 면적기준 :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하

ㅇ 농지상속 후 3년 내에 공익사업 용지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 여부 판정

ㅇ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분할과세*가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 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

* 내국법인 : 2년거치 2년 분할 익금산입, 개인 : 2년거치 2년 분할 납부

ㅇ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의 범위에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추가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

ㅇ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 연장 : 2년 → 5년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도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

ㅇ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 주택․종합합산 80%, 별도합산 : 80%(‘09년 70%, ’10년 75%)

* 과세표준 :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ㅇ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 규정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

□ 미분양주택 해소 둥 건설경기 활성화

ㅇ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의 범위 확대

: (현행) 6개월이내 미임대 주택 → (개정) 2년이내 미임대 주택

ㅇ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주택 취득시 종부세 합산배제

ㅇ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비수도권)

: 임대호수(5호→1호), 면적(85㎡→149㎡), 의무임대 기간(10년→7년)

ㅇ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확대

ㅇ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 : (현행) 10년이상 보유 → (개정) 5년이상 보유

ㅇ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시행규칙에서 상세규정)

ㅇ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소유한 농지(05.12이전 취득분)

4. 과표 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 과표 양성화 제고

ㅇ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1년 연장 (‘08년말 → ’09년말)

ㅇ 현금영수증 미교부시에도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대상사업장의 범위 확대

- (현행)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235개) → (개정) 모든 업종

ㅇ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서비스업 등 범위 규정

-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ㅇ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의 범위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를 추가

□ 납세편의 제고

ㅇ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 (현행)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 → (개정) 300만원 이상

ㅇ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예정(확정) 신고시 양수자 인감증명서 제출서류 생략

ㅇ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선택 허용

- 본점(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기타 제도개선 내용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 조정

- (현행) 1건당 5만원 → (개정) 신고금액의 20%
* 건당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

ㅇ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2년 연장

ㅇ 1주택 임대(월세)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 조정 : 기준시가 6억원 초과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현재 2주택 이상 월세로 임대시에는 가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

ㅇ 매출액 100억원 초과기업은 세제상 우대되는 소기업에서 제외

ㅇ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감면세액의 20%) 비과세

5. 관세 관련 제도개선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신고․납부절차 간소화, 수출입화물 검사 완화 등)

□ 원산지 조사시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설

□ 소액 물품(미화 1천불 이하)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 생략

Ⅰ. 중산 ․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영 별표2)

□ 근로소득자 세부담 관련 금년도 세법개정 내용

① 상용 근로자

ㅇ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7%	16%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ㅇ 근로소득공제 축소 :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율 100% → 80%

ㅇ 기본공제 인상 : 1인당 100만원 → 150만원

ㅇ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1인당 200만원 →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 900만원

ㅇ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 500만원 → 700만원

② 해외건설근로자 : 비과세 범위 확대(월 100만원 → 150만원)

③ 일용근로자 : 소득공제액 인상(일 8만원 → 10만원)

□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ㅇ 소득세율 인하(‘09년 적용분),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을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개정,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할 계획(공포일 이후 최초 급여지급분부터 적용)

※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로 적용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로, 금번 개정시에는 일률적인 반영이 가능한 세율․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변동내용을 반영

*  특별공제 항목(교육비․의료비)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실액공제)하므로 미반영

	간이세액표 개정시 반영	간이세액표 개정시 미반영
세법개정내용 (상용근로자)	▪소득세율 인하(‘09년분) ▪근로소득공제 축소 ▪기본공제 인상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세부담 변동】

◇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은 월급여 수준에 따라 4인 가족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하

(단위 : 원)
월급여	현행 ⓐ	개정 ⓑ	월간감소액 ⓒ=ⓐ-ⓑ	연간감소액 ⓒ×12개월	감소율 ⓒ/ⓐ
2,000,000	10,240	5,430	4,810	57,720	47%
3,000,000	53,780	30,970	22,810	273,720	42.4%
4,000,000	186,480	144,440	42,040	504,480	22.5%
5,000,000	330,980	280,440	50,540	606,480	15.3%

※ 홑벌이 4인가구(20세 이하 자녀 2인) 전제

□ 실제 세부담 경감폭은 위의 간이세액표상 경감폭보다 더 커질 수 있음

ㅇ 위에서 계산된 간이세액은 금년도 세법개정 내용 중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교육비공제 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

ㅇ 간이세액표 개정시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 교육비공제 한도확대는 ‘09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2.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소득영 §112)

현 행	개 정 안
□ 이자비용이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ㅇ 거치기간 3년 이하 ㅇ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등 여타 법정요건은 현행유지	□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ㅇ 거치기간 요건 폐지 ㅇ (좌 동)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의 구매력 제고

<적용시기> ‘09년 이자비용 지출분부터 적용
※ 기존 차입분에 대해서도 적용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인정범위 보완(소득영 §55)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ㅇ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필요경비의 범위 확대 ㅇ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1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개정이유> 지역가입자에 대한 미비점 개선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영§3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 ㅇ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간병 용역 등 < 신 설 > ※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09년 예산 : 2,800억원 ․수혜대상 : 16만명	□ 면세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농어민 등에 대한 간접세 지원 확대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확대(농림특례 별표5 등)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ㅇ 농업용 : 농업용 필름, 동력파종기 등 26개 기종 ㅇ 어업용 : 양어장용 필름 등 17개 기종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확대 ㅇ 농업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 농작물 지주대 등 추가 ㅇ 수산물 선별기, 플라스틱 어상자 등 추가

<개정이유> 영농 및 영어 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민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농림특례 §2)

현 행	개 정 안
□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및 농기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대상 ㅇ 농어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신 설>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확대 ㅇ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추가

<개정이유> 영농 비용 절감을 통한 농어민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영§33)

현 행	개 정 안
□ 예금자 보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범위 ㅇ 예금보험공사 ㅇ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 보호기금을 추가

<개정이유> 산림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조특영 §106)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ㅇ 건물건축․전기․소방․정보 통신 공사 ㅇ 건물건축 관련 설계용역	□ 면세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용역을 추가

<개정이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계약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완화

(1)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폐지(법인영 §42의2)

현 행	개 정 안
□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 국세청장이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 국세청장은 이를 근거로 고시에 의해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지출내역 보관제도(접대비 실명제) 운용중	<삭 제>

<개정이유> 소액 분할결제, 기업간 카드 교환사용, 차명기재 등 변칙운용되는 문제를 감안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완화 (법인영§41, 소득영§83)

현 행	개 정 안
□ 객관적인 지출증빙(예: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 ㅇ 10만원 이하	ㅇ 20만원 이하로 확대

<개정이유> 경조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취가 어려운 점 감안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법인영 §19, 소득영§55)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등의 비용에 대해 다음의 경우는 접대비로 보지 않음 *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ㅇ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한 지출(연간 3만원 한도)	□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손비로 인정 ㅇ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 *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에는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세제상 규제 완화

* 미국의 경우 견본품 등으로서 4달러 이내의 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25달러 판정시 제외)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소액 미술품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법인영 §19)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비치하는 미술품 중 취득한 연도에 바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 ㅇ 100만원 이하 미술품	□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 확대 ㅇ 300만원 이하 미술품

<개정이유> 문화산업,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1)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 완화(상증령§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의 요건 ㅇ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활동기간 : 사업기간 중 80%이상 ㅇ 최대주주 요건 : 상장 40%, 비상장 50% 이상 ㅇ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6월)까지 대표이사 취임	□ 가업승계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

※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증법 개정사항

ㅇ 공제율 확대 : 가업상속재산의 20% → 40%

ㅇ 가업영위기간별 공제액 한도 확대
: 30억원 → 10년~14년 : 60억원, 15년~19년 :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

ㅇ 가업영위기간 축소 : 15년 → 10년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업종에 음식점업 추가(조특영§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해당 업종 ㅇ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 < 신 설 >	□ 중소기업 해당 업종 확대 ㅇ 음식점업 추가

<개정이유> 음식점업에 창업감면 등 중소기업 혜택 부여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조특영§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준 ㅇ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규모기준)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독립성기준)	ㅇ (좌 동) ㅇ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소유는 예외 인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지역균형발전 지원

(1)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요건 완화
(조특영§116의2, §116의21)

현 행	개 정 안
□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태안, 원주, 충주 등 6개 지정 ** 3년간 100%, 2년간 50% ㅇ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 연구개발업․물류업 :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 - 기타 : 투자금액 1천만불 ㅇ 내국인투자 감면요건 - 연구개발업․물류업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 기타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 연구개발업 감면요건 완화 : 투자금액 2백만불 이상 - (좌 동) - 연구개발업 감면요건 완화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좌 동)

<개정이유>  연구개발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 (조특영 §116의15)

현 행	개 정 안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시 조세감면(3년간 100%, 2년간 50%) 대상이 되는 관광산업의 범위 ㅇ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 총사업비 500만불 이상이어야 함	□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 ㅇ 관광식당업 추가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조특영 §116의15)

현 행	개 정 안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3년간 50%, 2년간 25%) ㅇ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1억불 이상	ㅇ 국내 개발사업자도 조세감면 -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 활성화 촉진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해외투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1) 컨소시엄型 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조특영 §104의15)

현 행	개 정 안
□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①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②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지분출자 *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하고,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③ ① or ②의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자회사(지분 100%)에 증자․금전대여	① (좌동) ② (좌동) ③ 컨소시엄型 투자방식을 추가 ㅇ 외국자회사(지분 100%)를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내국인의 자금대여 추가

<개정이유> 자원보유국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 부과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조특령§13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회사가 국내모기업에 배당금 지급시 과세방법 ㅇ 인도외의 국가 : 배당받는 국내모기업에 과세(원천징수)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100%) ㅇ 인도 :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에 과세 (배당분배세)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50%)	- 공제율을 100%로 확대

<개정이유> 배당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액을 공제(공제율 10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외국자회사가 부담한 세액을 공제(공제율 50% 또는 100%)

(3)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대상 확대 (부가영 §2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하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09년말 일몰) ㅇ 적용대상 : 관광호텔업	ㅇ 휴양콘도미니엄업 추가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 제도개선 내용

(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범위 명확화(조특영 §9,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구체적인 규정 없음	□ 연구개발의 범위 명확화 ㅇ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 ㅇ 다음은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negative방식)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 시장조사, 판촉활동(survey, 일상적 품질테스트 등)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 보호 등 법률․행정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활동 - 수탁받아 하는 연구활동

<개정이유> 연구개발의 정의 및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

※  연구개발비용세액공제 :【중소기업】Max(당기분 × 25%, 증가분 × 50%)

【대 기 업】MAx(당기분 × 3～6%, 증가분 × 40%)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비과세 대상 장기회사채형펀드의 범위 규정 (조특영 §92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기회사채형펀드 :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3년이상 가입시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 1인당 5,000만원 ․가입기간 : ‘09년 말까지	□ 펀드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는 채권․기업어음의 범위 ㅇ 회사채(할부금융채․리스채 포함), 금융채(국채․지방채․산금채 등은 제외), 기업어음 - 금융채는 투자의무비율 중 일정분*이하로 제한 * 금융채는 20%까지 편입 (자산300억원 이하펀드는 30%까지)

<개정이유> 국내기업․금융기관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적용시기> ’08.10.20일 이후부터 적용

(3)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보완(조특영 §100의17)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손익배분비율 ㅇ 지분비율과 다른 약정비율을 인정하되, 단일비율*로 제한 * 이익배분비율과 손실배분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개별 수익․비용항목별로 배분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예외 인정 ㅇ 정관․약관․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손익분배비율․순서에 따른 경우 단일비율 제한의 예외 인정

<개정이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방법 명확화

※‘07년 도입된 동업기업 과세제도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0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미비점을 보완

<적용시기> ’09.1.1 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4) 자금대여시 부당행위여부 판정 시가기준 개선(법인영§89)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대차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ㅇ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 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ㅇ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 - 선택한 이자율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

<개정이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의 복잡성을 감안

<적용시기> '09.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감면대상 설비 확대(조특영§124)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각종 감면을 배제하되, 다음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감면 허용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ㅇ 디지털방송장비,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 감면이 허용되는 설비의 범위 확대 ㅇ 전기통신설비중 정보처리설비(라우터, 서버, 스토리지 등) 추가

<개정이유> 신기술 융합현상(통신방송융합, 유무선통합 등)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IPTV, WiBRO, SOIP, BcN)제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Ⅲ.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1.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고향주택의 범위 (조특영§99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1주택자가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계속 비과세를 적용하는 고향주택의 범위 규정 ㅇ 소재 지역 범위(① and ②) 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 ②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시 ㅇ 주택면적 기준 : 건물 150㎡(공동주택 116㎡)

<개정이유> 고향의 향토발전 도모 및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소득영§155)

현 행	개 정 안
□ 1주택자가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기한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ㅇ 혼인 : 혼인한 날부터 2년 ㅇ 동거봉양 : 합친 날부터 2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1주택의 양도기한 연장 ㅇ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ㅇ 동거봉양 : 합친 날부터 5년

<개정이유> 혼인․동거봉양에 따른 불이익 해소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현재 혼인․동거봉양합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혼인․동거봉양 합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3) 8년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66)

현 행	개 정 안
□ 8년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 ㅇ 상속농지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ㅇ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내 양도시에만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가능 * 단, ’06.2.8 이전 상속농지는 ’08.12.31까지 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가능	□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상속후 3년내 공익 사업용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 제한없이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허용

<개정이유> 공익사업 지구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의 수용시기에 따라 양도시기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과세 특례요건 규정(조특영§79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이전시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 규정 * 내국법인 : 2년거치 2년 분할 익금산입 * 개인 : 2년거치 2년 분할 납부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

<개정이유> 공장이전 양도세분할과세 특례 적용요건 규정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양도비 범위 확대(소득영§163)

현 행	개 정 안
□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의 범위 ㅇ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증권거래세,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통칙)	□ 양도비의 범위 확대 ㅇ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예:세무대리비용) 추가

<개정이유> 양도시 실제 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

(1) 혼인 및 동거봉양 세대에 대한 세부담 완화(종부영§1의2)

현 행	개 정 안
□ 1주택자가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독립세대로 간주하는 유예기간 ㅇ 2년	ㅇ 5년으로 연장

<개정이유> 혼인 및 동거봉양에 따른 불이익 해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시행일 현재 혼인․동거봉양합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혼인․동거봉양 합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독립세대로 간주

(2)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종부영§2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종전 과표적용률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의 10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ㅇ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 80% ㅇ 별도합산과세 토지 : 80% (다만, ‘09년은 70%, ’10년은 75% 적용)

<개정이유>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탄력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지방주택 요건(종부영§4)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 규정 ㅇ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단, 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개정이유> 지방미분양 해소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건설경기 활성화

(1) 건설임대주택 미임대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종부영§3)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요건 ㅇ 전용면적 : 149㎡ 이하 ㅇ 과세기준 공시가격 : 6억 이하 ㅇ 미임대 기간 : 6개월 이내	□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년 이내로 연장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 (종부영§4)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 ㅇ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 추 가 >	□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비과세 (비과세기간 : 최대 5년)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종부영§3)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구분	건설임대	매입임대
임대호수	2호이상	5호이상
주택규모 (전용면적)	149㎡이하	국민주택 (85㎡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10년이상
주택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 6억원이하	취득가액 3억원이하

* 종부세 :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

□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ㅇ 임대호수 : 5호이상→1호이상*

* 호수 제한 폐지

ㅇ 면적 : 85㎡이하→149㎡이하

ㅇ 의무임대기간 : 10년→7년

<개정이유>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4)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지방미분양 주택의 범위(조특영§98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범위 규정 * '08.11.3～‘10.12.31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허용 ㅇ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ㅇ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적용시기> ’08.11.3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5)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특례 (법인영92의2, 법인규칙§45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ㅇ 장기임대주택, 종업원용 사택,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신 설 >	□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대한주택보증이 취득하는 환매조건부 지방미분양주택

<개정이유>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영§4)

현 행	개 정 안
□ 토지공사가 국가의 매입지시․매입의뢰에 의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ㅇ 다만, 취․등록세 면제액의 20%를 농특세로 과세	□ 토지공사의 해당 농특세를 비과세

<개정이유> 토지은행(Land Bank) 제도* 정착 지원

* SOC 및 산단용지 공급, 토지수급조절을 위해 공공토지비축계획에 따라 토지은행이 개발예정지 등을 비축․관리

<적용시기> ’09.1.1일 이후 토지매입 분부터 적용

(7)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에 대한 손비인정(법인영§61)

현 행	개 정 안
□ 보증손실에 대해 손비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의2①각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ㅇ 금융기관 등이 행한 채무보증,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행한 채무보증 < 신 설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이행보증을 위한 연대보증

<개정이유> 중소건설사의 관급공사 계약체결시 이행보증인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공포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분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 포함)

4.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법인영§92의11, 법인규칙§46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ㅇ 토지 취득일부터 3년내 합병․분할로 양도되는 토지 ㅇ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06.12.31 이전인 토지 -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ㅇ 종중 소유농지 ('05.12.31이전 취득분) <신 설> <신 설>	ㅇ (좌 동) ㅇ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 (좌 동) -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ㅇ (좌 동) ㅇ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ㅇ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소유한 농지('05.12.31이전 취득분)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공익사업 및 교육재정 확충 등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Ⅳ. 과표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1. 과표 양성화 제고

(1)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소득영§110)

현 행	개 정 안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 소득공제 ㅇ 일몰 : ‘08.12.31	□ 일몰연장 ㅇ ‘09.12.31일까지 1년 연장

<개정이유> 과표양성화 노력 지속

<적용시기> ‘09.1.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인정제도 보완 (조특영 §121의5)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에도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ㅇ 대상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235개) ㅇ 신고기한 : 거래일부터 15일	ㅇ 모든 업종으로 확대 ㅇ 1개월로 확대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부가영 §53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ㅇ 대상사업자 : 법인사업자 ㅇ 대상사업자는 공급가액 등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 ㅇ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적용시기> ’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부가영 §11)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ㅇ 상호․대표자 변경 ㅇ 사업종류 변경 및 사업장 이전 ㅇ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ㅇ 임대차 계약내용의 변경 등 <신 설>	□ 정정사유에 추가 ㅇ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도메인을 변경한 경우

<개정이유> 통신판매사업자의 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부가영 §67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의 범위 규정 * 수입금액명세서는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ㅇ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개정이유>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6)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조특영 §104의5)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ㅇ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소득세, VAT 모두 전자신고시 - 1인당 2만원 - 공제한도 : 연 2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500만원)	- 개인의 직접신고와 동일하게 1인당 4만원으로 인상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800만원)

<개정이유> 전자신고제도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감안

<적용시기> ‘09.1.1 이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①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 제한 (농림특례규정 §15)

현 행	개 정 안
□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면제 ㅇ 농업용 난방기의 종류 - 직화식 온풍난방기, 열교환식 온풍 난방기, 온수 보일러 ㅇ 면세유 공급유종 : 제한없음	ㅇ (좌 동) ㅇ 경유는 제외

<개정이유>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

<적용시기> ‘10.1.1 이후 출고되는 난방기부터 적용(직화식 온풍난방기의 경우 ’09.7.1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의 범위 확대 (농림특례규정 §17)

현 행	개 정 안
□ 농기계에 대해 면세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 ㅇ 대상 농기계 : 트랙터, 콤바인, 10톤이상 농선	ㅇ 농업용 난방기 추가

<개정이유>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

<적용시기> ’10.1.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8) 귀금속 산업 세원양성화 (조특영 §106의9)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간 금 거래시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허용 ㅇ 대상 물품 :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	ㅇ 고금*을 추가 *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중고금

<개정이유> 고금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여 귀금속산업 발전 지원

<적용시기> ’09.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국기영 §63의9)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ㅇ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 ㅇ 과세예고 통지 -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경우 -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에 따라 행하는 경우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 * 대상인원 5.6만명 증가(추정)

< 개정이유 >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최초 과세예고통지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소득영 §169)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서류 ㅇ 계약서 사본(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ㅇ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ㅇ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명세서 등	ㅇ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개정이유> 불요불급한 신고서류를 축소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부가영 §6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단위과세의 선택을 허용 ㅇ 본점(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 ㅇ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등록일부터 5년간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를 제한

<개정이유> 국제적 기준에 일치(대부분의 EU국가, 일본 등이 채택)

<적용시기>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에 대한 주류소매업 허가규정 보완(주세영 §10조, 별표5)

현 행	개 정 안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청대상 ㅇ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면허규정 보완 ㅇ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지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이유〉납세편의 제고

* 현행법상 주류소매업 면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점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므로 지점은 주류소매업 영위 곤란

〈적용시기〉공포일부터 적용

(5)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영 §184)

현 행	개 정 안
□ 건보공단 등이 약국에 약제비 지급시 원천징수(3%) 대상소득 ㅇ 전년도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약국사업자 : 조제료 수입 ㅇ 그 외 약국사업자 : 조제료와 약품비	□ 원천징수대상소득 단일화 ㅇ 모든 약국 사업자 : 조제료 수입

<개정이유> 약국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9.4.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6) 영업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증권영 §7)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ㅇ 폐지일로부터 10일 내	□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ㅇ 폐지일로부터 25일 내*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영업 폐지시 신고․납부기한과 통일

<개정이유> 납세자(증권회사) 편의 도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사업장 폐지분부터 적용

3. 기타 제도개선 내용

(1) 신용카드 등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국기영 §63의9)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재․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ㅇ 지급금액 : 건당 5만원 ㅇ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ㅇ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 지급 - 최소 1만원 지급 - 최대 50만원 ㅇ (좌 동)

< 개정이유 >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및 과표양성화 제고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연장 (부가영 §37)

현 행	개 정 안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ㅇ 일몰 : ‘08.12.31	ㅇ 일몰 연장 : ‘10.12.31

<개정이유>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 등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소득영 §8의2)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ㅇ 전세 : 비과세 ㅇ 월세 - 1주택 : 비과세,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 2주택 이상 : 과세	□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월세 - 1주택 :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6억원→9억원) - (좌 동)

<개정이유> 주택 가치상승분(‘01~’07 : 58%)을 반영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범위와의 형평 감안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손비처리 제도 보완(법인영 §19)

현 행	개 정 안
□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보전하는 경우 ㅇ 손비 불인정	ㅇ 일정 요건(① or ②) 충족시자회사의 손비로 인정 ① 증권거래법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② 외국모회사(상장)가 국내자회사(비상장)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개정이유>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 인정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부터 적용

(5)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조특영§6)

현   행

개 정 안

□ 소기업 기준

ㅇ 업종별 상시종업원수로 판정

- 제조업 : 100인 미만

- 광업․건설업․운수업
: 50인 미만

- 기 타 : 10인 미만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중기업	소기업
수 도 권	10%	10%/20%
非수도권	5%/15%	10%/30%

□ 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ㅇ (좌 동)

- (좌 동)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 : 50인 미만

- (좌 동)

□ 소기업 졸업기준 신설

ㅇ 매출액 100억원 초과시
상시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소기업에서 제외

<개정이유> 중견기업은 우대되는 소기업에서 제외

<적용시기>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농특영 §4)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 * 취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중 ㅇ 하이브리드차 등록세 감면에 대해서도 농특세 부과	ㅇ 하이브리드차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를 비과세

<개정이유> 하이브리드차 취득부담을 낮춰 양산을 지원

<적용시기> ’09.7.1일 이후 차량 등록 분부터 적용

(7)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과세표준 규정(교육영 §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교육세가 신규로 과세되는 금융기관*의 과세표준 규정 * 증권․선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사), 수출입은행 ㅇ 원칙 : 수익금액 ㅇ 예외 - 다른 금융기관의 유사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예: 증권회사의 투자자문․일임수익 - 다른 금융기관의 유사한 수익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경우 :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 예: 증권파생상품(ELS, ELW) 수익

< 개정이유 > 다른 금융업종과의 형평을 감안

< 적용시기 >  ’09. 7. 1 부터 적용

(8) 경기단체의 승단심사사업 지원 (부가영 §36, 법인영§2)

현 행	개 정 안
□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과세 ㅇ 부가가치세 : 비직업 운동경기행사에 대해 면세	ㅇ 승단심사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 * 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우슈, 택견, 공수도, 바둑 등 8개 종목 ※ 법인세가 부과되는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개정이유> 비직업 운동경기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Ⅴ. 관세 관련 제도개선

1.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마련(관세영 §259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설정 ㅇ 세계관세기구의 국제 표준규범에 따라 8개 분야*의 안전관리기준 설정 * ①법규준수도, ②재무건전성, ③수출입 관련 운영시스템 안전관리, ④거래업체 안전관리, ⑤운송수단 등 안전관리, ⑥수출입물품 안전관리, ⑦인적 안전관리 ⑧기타 안전관리 □ 수출입 안전관리 공인절차 마련 ㅇ 공인심사요청 → 서류․현장심사 → 요건충족시 공인 인증서 교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인증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의 혜택 ㅇ 수출입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 완화 등

<개정이유> 물류안전에 대한 국제기준 도입으로 아국기업의 해외 통관절차상 이익 도모

* 미국, EU, 중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추진 중이며, 인증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혜택 부여

<적용시기> 공포일부터 적용

2.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부당신고의 범위 규정(관세영 §3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산세가 중과(40%)되는 허위․부당신고의 범위 ㅇ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빙, 허위문서의 작성･수취 ㅇ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ㅇ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등

<개정이유> 허위․부당신고에 대한 제재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협정관세 관련 제도개선 내용

(1) 원산지 조사시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설
(FTA 관세특례영 §18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산지 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관세 전문가의 조력 허용 ㅇ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을 경우 관세전문가의 조사입회 허용

<개정이유> 원산지 조사대상자의 권익보호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분부터 적용

(2)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FTA 관세특례영§1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규정 ㅇ 구비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 사전심사서 사본 등 ㅇ 제출기관 :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ㅇ 처리절차 : 접수후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통지

<개정이유> 권리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분부터 적용

(3)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특례 허용(FTA 관세특례영§10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액물품(미화 1천불 이하) 협정관세 적용신청 간소화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생략 (수입신고서를 협정관세 신청서로 갈음)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분부터 적용

(4) 협정관세 적용신청요건 완화(FTA 관세특례영 §10.5)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통상 1년)내에만 협정관세 신청 허용	□ 유효기간 이후에도 다음의 경우 협정관세 신청 허용 ㅇ 천재지변․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ㅇ 유효기간 이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분부터 적용

(5)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 규정(FTA 관세특례영 §28.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밀취급자료 지정 및 보관기간 규정 ㅇ 비밀취급자료의 범위 : 제출자가 요청한 자료 및 직권보호대상* * 제조원가, 제조공정, 거래선 정보, 비밀정보 제공자, 상대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ㅇ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 ㅇ 제출자 사전동의시 상대국에 자료제공 가능 (이 경우 상대국에 보증서 요구 가능)

<개정이유>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체약상대국에 대한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