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피보험자 관리 제도 및 실무

제1편. 피보험자 관리의 개요

제1장. 피보험자 관리의 개요	2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2. 고용보험 관리업무 운영체계	3

3. 피보험자 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5

제2장. 피보험자	9

제1절. 적용대상 근로자	9

1. 개요	9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의 판단	11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적용	39

제2절. 적용제외 근로자	48

1. 관련규정	48

2. 적용제외대상 근로자의 유형	49

3. 65세이상인 자	50

4.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54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59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61

7.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63

8. 외국인 근로자	64

제2편. 피보험자격의 신고

제1장. 피보험자격의 신고	86

제1절. 피보험자격의 신고 개요	86

1. 의의	86

2. 관련 규정	86

3. 신고 주체	88

4. 피보험자격 신고의 종류	91

5. 신고시기	91

6. 신고기관	92

제2절. 신고방법	94

1. 신고방식	94

2. 고용보험 EDI	94

3.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108

4. 전산입력자료의 대체신고	114

제3절. 신고결과의 통지 등	116

1. 신고결과의 통지	116

2. 보험관계 서류의 보관	118

제4절. 대리인	123

1. 개요	123

2. 관련규정	123

제5절.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제공 지침	129

제2장.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140

제1절. 개요	140

1. 개요	140

2. 자격취득일	140

제2절.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기재 요령	143

1. 공통사항(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43

2. 직종	144

3. 재외국민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기재요령	148

제3절.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처리	155

1. 개요	155

2. 처리요령	155

3. 취득신고의 지도	159

4.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처리	159

제3장.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161

제1절. 개요	161

1. 개요	161

2. 자격상실일	161

제2절.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기재요령	164

1. 공통사항(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64

제3절.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처리	167

1. 개요	167

2. 처리요령	167

제4절. 상실사유	170

1. 상실사유의 판단	170

2. 상실사유의 분류	170

제4장.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179

1. 개요	179

2. 업무처리요령	180

제5장.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신고	183

1. 개요	183

2. 업무처리요령	183

제6장.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의 제한 등	187

제1절.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187

1. 의의	187

2. 관련규정	187

3.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	188

4. 업무처리요령	189

제2절.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191

1. 의의	191

2. 업무처리 요령	191

제3절. 고용신분 변동시의 피보험자 처리 등	192

1. 고용신분 변동시의 피보험자 처리	192

2. 파견 등의 경우의 처리	192

제3편. 일용근로자 관리

제1장. 피보험자격의 신고	194

제1절. 개요	194

1. 의의	194

2. 관련규정	195

제2절. 일용근로자의 개념	197

1. 개요	197

2. 일용근로자 판단요령	200

제3절. 근로내역확인신고	207

1. 의의	207

2.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일	207

3.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기재요령	208

제4절.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처리	213

1. 개요	213

2. 처리요령	213

제2장.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	215

제1절.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특수성	215

1.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215

2. 고용보험 적용의 특례	219

3.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221

제2절. 피보험자격의 신고	226

1. 개요	226

2.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228

3. 관련 사항	234

4. 건설업 특이사례의 경우 피보험자격 신고 지도요령	241

제3절. 일용근로자에 대한 유의사항	244

1.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244

2.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245

3.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	246

제4편. 피보험자격의 확인

제1장. 피보험자격 확인의 개요	309

1. 확인의 의의	309

2. 확인을 하는 경우	310

제2장. 업무처리요령	313

1. 사실관계의 확인요령	313

2. 확인 결과의 통지	323

3. 향후 실업급여 지급 등과 관련 조치	324

제5편. 과태료

제1장. 과태료(過怠料) 제도의 개요	334

1. 과태료의 의의	334

2. 과태료의 종류	334

3. 고용보험법과 과태료	335

4. 관련규정	336

5. 과태료 관련 업무분장	336

제2장. 과태료의 부과	337

제1절. 부과대상자 및 부과사유	337

1. 개요	337

2. 사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337

3. 피보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338

제2절. 과태료 금액의 산정기준	340

1. 개요	340

2. 과태료 금액의 산정 대상	340

3.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상습․고의의 판정기준	342

4. 과태료 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343

제3절. 과태료 부과절차	344

1. 기본절차	344

2. 단계별 처리요령	347

제4절. 과태료 재판(참고자료)	352

1. 개요	352

2. 과태료 재판의 절차	353

제6편. 적용업무의 이해

제1장. 고용보험 적용대상	376

제1절. 적용사업	376

1. 적용대상 사업	376

2. 적용제외대상 사업	378

제2절. 적용기준	381

1. 일반사업(건설공사외)의 적용기준	381

2. 건설공사의 적용기준	385

제3절. 사업의 종류(업종)	390

제4절. 상시근로자수 산정	397

1. 의의	397

2. 상시근로자의 개념	397

3.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398

4.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399

제2장. 보험가입자	401

1. 개요	401

2.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	402

제3장. 보험관계의 적용	407

제1절.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407

1. 보험관계의 성립	407

2. 보험관계의 변경	415

3. 보험관계의 소멸	418

제2절. 사업의 일괄적용	424

1. 일괄적용의 의의	424

2.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소멸	424

3. 일괄적용 사업의 사업개시․종료신고	431

4. 일괄적용사업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	432

제7편. 보험사무 대행기관

제1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위임	434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434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434

3. 보험사무의 수임과 처리	442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감독	444

제1절.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444

1.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의 의의	444

2. 보험사무대행지원금	444

제2절.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450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	450

제8편. 4대 사회보험제도의 이해

제1장. 4대 사회보험의 개요	477

제1절. 4대 사회보험제도 주요특성 비교	477

1. 4대 사회보험 제도별 특성	477

2. 관리운영조직 및 정원	477

3. 자격관리 비교표	478

4. 보험료 부과기준 비교표	479

제2절. 국민연금제도	480

1. 국민연금 제도일반	480

2. 가입대상	480

3. 사업장관리	481

4. 사업장가입자 취득․상실 및 내역변경 등	488

5. 연금보험료 납부 및 신고기한	491

6. 납부예외신청	492

7. 접수 처리시 중점 확인사항	492

제3절. 국민건강보험제도	494

1. 제도일반	494

2. 사업장 관리	496

3.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	499

4. 지역가입자 관리	504

5. 고유업무	507

제2장.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업무의 처리	510

제1절. 공통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	510

1. 공통사항	510

2. 업무처리절차	510

3. 공동사업장기호의 관리	512

4. 창구담당자 유의사항	513

제2절. 사업장관리	514

1. 사업장 적용	514

2. 사업장탈퇴	517

3. 사업장 내역변경	518

제3절. 사업장가입자 관리	519

1. 사업장가입자 취득	519

2. 사업장가입자 상실	523

제4절. 보험료 고지(부과) 관련	524

제9편. 유용한 정보

제1장. 피보험자 관리업무 관련 정보	537

제1절. 피보험자 관리업무 관련 코드	537

1. 주민등록번호	537

2. 사업자등록번호	539

3. 사업장관리번호	542

4. 사업개시번호	544

5. 하수급인관리번호	545

6. 한국고용직업분류	547

제2절.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평가	558

1. ’06년도 피보험자 관리 우수기관 포상 계획	558

2. ’06년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계획(피보험자 관리)	562

제3절. 고용보험 적용대상 관련규정 연혁	565

1. 고용보험법	565

2. 고용보험법 시행령	570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588

제4절. 자동봉함기(Postmate Ⅲ) 사용자 매뉴얼	590

제5절.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연계 현황	591

제2부. 피보험자 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용

제10편. 고용보험시스템의 운용

제1장. 피보험자 관리

제1절. 피보험자 관리 메뉴의 개요	603

1.1. 피보험자 관리 메뉴의 처리 업무	603

1.2. 피보험자 관리 메뉴 일람	604

제2절. 피보험자 관리 매뉴	608

1.1. 민원신청 내역	608

1.2. 자격취득	609

1.2.1. 취득신고(일반)	609

1.2.2.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신고서 관리	612

1.2.3. 취득신고(외국인)	614

1.2.4. 외국인 취득신고 내역	616

1.2.5. 이중취득자 조회	617

1.2.6. 외국인 가입자목록 조회	619

1.3. 자격상실	620

1.3.1. 상실신고	620

1.3.2. 일괄 상실처리	624

1.3.3. 65세 이상 직권상실 처리	626

1.3.4. 기관별 상실자	629

1.3.5. 피보험자별 상실신고 내역	631

1.4. 이직신고	633

1.4.1. 이직신고	633

1.4.2. 임금적용기준 조회	635

1.4.3. 이직내역 조회	636

1.5. 전근/사업장/사업주	637

1.5.1. 전근/사업장/사업주 신고	637

1.5.2. 피보험자별전근내역조회	640

1.5.3. 처리기간별 전입전출자 조회	641

1.6. 일용근로자	642

1.6.1.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	642

1.6.2.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647

1.6.3. 일용외국인 사전등록	650

1.6.4. 기관별 일용근로내역 신고조회	652

1.6.5. 센터별/업종별 일용근로자 접수 및 처리현황 조회	655

1.6.6. 월별 일용근로자 접수 및 처리현황 조회	657

1.6.7. 일용 근로일수 오류	658

1.7. 취약사업장 현황	659

1.7.1. 취약사업장 통계개요	659

1.7.2. 기관별 미신고사업장 조회 및 조치	661

1.7.3. 미취득사업장 현황	663

1.7.4. 미취득사업장 월별 통계	664

1.7.5. 취득누락자 조회	665

1.7.6. 취득누락자 통계	667

1.7.7. 부과고지 관련사업장 조회	668

1.7.8. 피보험자 특정비율 미만사업장 조회	669

1.7.9. 피보험자 특정비율 미만사업장 통계	670

1.7.10. 미승인 하수급인 신고 관리	671

1.7.11. 직권취득 대상자 조회	675

1.8. 미승인 하수급인 처리	677

1.8.1. 미승인 하수급인 등록	677

1.8.2. 미승인 하수급인 목록	680

1.8.3. 미승인 하수급인 승인 처리	681

1.9. 통지서 출력	682

1.9.1. 피보험자 자격확인 통지서출력	682

1.9.2. 신고서출력	684

1.9.3. 이직신고서출력	685

1.9.4. 일용근로자 자격확인 통지서 출력	686

1.10. 피보험자 내역변경	687

1.10.1. 피보험자 내역변경 신고	687

1.10.2. 피보험자별 내역변경	689

1.10.3. 개인정보 변경	690

1.10.4. 처리일별 피보험자 변경내역 조회	691

1.10.5. 사망자 및 성명 상이자 내역(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자료)	692

1.11. 피보험자 관련사업장 처분	694

1.11.1. 처분내역 입력	694

1.11.2. 처분내역 조회	696

1.12. 피보험자 관련 조회	697

1.12.1. 피보험자별 신고내역	697

1.12.2. 이력조회	698

1.12.3. 원부조회	699

1.12.4. 피보험자 검색	700

1.12.5.  주민번호별 중복자 조회	701

1.12.6.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702

1.12.7.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조회	704

1.12.8. 최저임금 미만 신고사업장 조회	705

1.12.9. 고령자 지원관련 분기별 피보험자 목록	706

1.12.10.  장기실업자 조회	707

1.12.11.  정정내역 조회	708

1.12.12.  피보험자 자료 정정/취소 내역조회	709

1.12.13.  오류자료 조회	710

1.12.14.  담당자별 처리내역 조회	712

1.12.15.  소멸사업장 미상실 처리자	713

1.12.16.  사무조합 관련 피보험자 목록 생성	715

1.12.17.  기관별 EDI 등록사업장 조회	716

1.12.18.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717

1.13. 전산입력자료 대체신고	719

1.13.1. 취득신고서	719

1.13.2. 상실신고서	721

1.13.3. 전근신고서	723

1.13.4. 이직확인서	725

1.13.5. 일용근로내역	726

1.14.  피보험자 통계	727

1.14.1.  정정건수 조회	727

1.14.2. 담당자별 처리현황	728

1.14.3. 센터별 업무처리 현황	730

1.14.4.  신고경로 및 센터별 처리현황	731

1.14.5.  소급취득 현황	733

1.14.6.  센터별 외주용역 처리현황	734

제2장. 적용․징수

제1절. 적용․징수 메뉴 일람	735

제2절. 적용․징수 매뉴	737

2.1. 사업장 정보	737

2.1.1. 사업장 조회	737

2.1.2. 사업장 상세조회	739

2.1.3. 사업주별 사업장 조회	742

2.1.4. 사업장 변경이력 조회	744

2.1.5. 대표자 변경 이력 조회	746

2.1.6. 사업주 변경이력 조회	747

2.1.7. 일괄등록사업장 조회	748

2.1.8. 하수급 승인사업장 조회	749

2.1.9. 대리인 선임내역 조회	751

2.1.10. 우편발송용 사업장 주소 관리	753

2.2. 고용보험 사무조합	754

2.2.1. 사무조합 목록조회	754

2.2.2. 사무조합 상세조회	755

2.2.3. 사무조합 수임해지 내역	756

2.3. 사업장 목록 조회	758

2.3.1. 지방관서별 사업장 목록	758

2.3.2. 전입/전출 사업장조회	760

2.3.3. 소멸, 소멸취소 정보	761

2.3.4. 휴․폐업사업장	762

제3장. 종합통계

제1절. 종합통계 메뉴 일람	763

제2절. 종합통계 메뉴	765

3.1. 사업장종합통계	765

3.2. 피보험자 종합통계	766

3.2.1. 상용직 피보험자 현황	766

3.2.2. 일용직 피보험자 현황	767

3.2.3. 취득․상실 현황	768

3.2.4. 경력직 노동력 이동 현황	769

3.2.5. 상실자 현황	770

3.2.6. 임금계층별 현황	771

3.3. 실업급여 종합통계	772

3.3.1. 상용직 실업급여 현황	772

3.3.2. 일용직 실업급여 현황	773

3.3.3. 통합 실업급여 현황	774

3.4. 지원금 종합통계	775

3.4.1. 고용안정 지원금 현황	775

3.4.2.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현황	776

3.5. 모성보호 종합통계	777

3.5.1. 산전후 현황	777

3.5.2. 육아 현황	778

제11편.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운용

제1절.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요	780

제2절. 고용보험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	783

1. 메뉴 개요	783

2. 매뉴 설명	784

2.1. 대리인	784

2.1.1. 대리인 신청	784

2.1.2. 대리인조회	786

2.2. 용역업체	787

2.2.1. 용역업체 등록	787

2.3. 관리자 로그인	789

2.4. 회원관리	790

2.4.1. 개인회원 검색	790

2.4.2. 사업장회원 검색	791

2.5. 정보마당	792

2.5.1. 센터관리	792

제3절.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 설명	795

1. 메인화면 설명	795

2. 메뉴별 설명	797

3.1. 회원가입	797

3.1.1. 개인회원 가입	797

3.1.2. 기업회원 가입	798

3.2. 로그인	802

3.2.1. 개인회원 로그인	802

3.2.2. 기업회원 로그인	803

3.3. 공인인증서 변경	804

3.3.1. 개요	804

3.3.2. 화면조작	804

제4절. 기업서비스	806

1. 메뉴개요	806

2. 메뉴별 설명	808

4.1. 기업신고	808

4.1.1. 근로내역 확인신고	808

4.1.2. 취득신고	815

4.1.3. 상실신고	827

4.1.4. 전산대체신고	834

4.1.5. 자격변경	837

4.1.6.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	841

4.2. 일용근로자전자카드	844

4.2.1. 일용근로자전자카드	844

4.2.2. 전자카드리더기 설치요청	845

4.3. 기업조회	846

4.3.1.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	846

4.3.2. 고용보험가입자 자료요청	848

4.3.3. 근로자별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850

4.3.4. 지급내역 조회	851

4.3.5. 전자통지서 수신현황 보기	852

4.4. 민원처리현황보기	853

4.5. 마이페이지	856

4.5.1. 전자통지서 재발송 요청	856

4.5.2. 즐겨찾기	857

4.5.3. 회원정보 변경	858

제5절. 개인서비스	860

5.1. 개인신고	861

5.1.1. 육아휴직급여신청	861

5.1.2. 실업인정신청	865

5.1.3. 심사/재심사 청구	869

5.2. 개인조회	873

5.2.1. 고용보험 가입여부	873

5.2.2.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874

5.2.3.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내역	875

5.2.4. 전자통지서 수신현황보기	876

5.3. 민원처리현황보기	877

5.4. 마이페이지	879

5.4.1. 전자통지서 재발송 요청	879

5.4.2. 즐겨찾기	880

5.4.3. 회원정보 변경	881

제6절. 자주하는 질문	882

제12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운용

제1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제1절.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업의 개요	890

1.1. 개요	890

1.2. 주요사업내용	891

1.2.1. 공통업무 접수처리 시스템 구축	891

1.2.2. 사회보험정보 포털 서비스 구축	891

1.2.3. 공동정보 DB 구축/관리	891

1.2.4. 정보연계 G/W 시스템 구축	891

1.2.5. 법․제도 개선 및 표준화	891

제2절. 로그인(공인인증서의 발급절차 및 사용방법)	892

2.1. 공인인증서	892

2.1.1. 공인인증서	892

2.1.2. 공인인증기관	892

2.2. 인증서 발급절차	894

2.2.1. 인증서 발급절차	894

2.2.2. 다른 PC에서의 인증서 사용	894

제3절.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업무흐름도	895

3.1. 업무흐름도	895

3.1.1. 포털접수	895

3.1.2. 창구접수	896

3.1.3. EDI접수	896

제4절. 메뉴구성	898

4.1. 민원접수	898

4.1.1. 민원접수등록, 접수증출력	898

4.1.2. 민원처리현황 조회, 타기관 민원처리현황 조회	899

4.1.3. 공동사업장기호/주민등록번호 조회	900

4.1.4. 민원접수취소 및 조회, 착오입력사항등록 및 조회	901

4.2. 공통업무	904

4.3. 공동정보DB조회/G4C연계	905

4.4. 고유업무	906

4.5. 통계 및 기타업무	907

제5절. 자주묻는 질문/답변	909

5.1. 사용자ID 관련 문의	909

5.2. 업무관련 문의	910

5.3.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 관련 문의	911

제6절.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	933

6.1. 사업장적용시 고용보험의 주된사업장정보 입력	933

6.2. 사업장가입자 취득시 피부양자 정보입력	934

6.3. 지역가입자 취득시 건강보험 세대원 입력	935

6.4. 4대사회보험업무 초보자를 위한 도움말	936

6.4.1. 작성예시기능 참조	936

6.5. 도움말보기 참조	937

제2장.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제1절.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의 개요	938

1.1.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고란?	938

1.2.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한 점	939

1.3.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회원 종류	939

1.4.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로그인	939

1.5. 익스플로러(Explorer) 환경설정 방법	939

1.5.1. [일반] 옵션 확인	940

1.5.2. [연결] 옵션 확인	941

1.5.3. 방화벽 사용 여부 확인	942

1.5.4. VPN 프로그램 구동 여부 확인	942

1.5.5. 로컬 프록시 사용 여부 확인	943

1.5.6. 브라우져의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943

1.5.7. 보안	943

제2절. 인터넷 서비스 내용	945

2.1. 4대 사회보험 공통업무 인터넷 신고	945

2.1.1. 사업장 회원 민원신청	945

2.1.2. 개인 회원 민원신청	949

2.1.3. 민원처리현황 조회(사업장 및 개인회원 공통)	950

2.2. 4대 사회보험 기관별 고유업무 인터넷 신고	951

2.2.1. 사업장 회원 기관별 고유업무 민원신청	951

2.2.2. 개인 회원 기관별 고유업무 민원신청	953

2.3.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 및 각종 조회서비스	955

2.3.1. 전자고지납부	955

2.3.2. 보험정보조회	955

제3절. 기타	956

3.1. EDI란?	956

3.2. EDI 서비스와 포털서비스의 관계	956

3.3.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2005.06.30일 현재)	957

3.3.1. 서비스별 이용수수료(2005.06.30일 현재)	957

<서식 차례>

[별지제59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48

[별지제60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	49

[별지제61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50

[별지 제1호의2서식]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 피보험자격취득) 신청(신고)서	82

【별지 제15호의 4서식】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	119

【별지 제1호서식】	130

[별지제2호서식]	132

【별지 제17호의2서식】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	139

【별지 제16호 서식】	143

【별지 제16호의2 서식】	144

【별지 제16호의3 서식】	145

【별지 제16호의4 서식】	146

【별지 제2호서식】	160

【별지 제1호서식】	162

【별지 제14호서식】	185

【별지 제6호서식】재외국민거소신고증	189

【별지 제15호서식】	200

【별지 제17호서식】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217

【별지 제17호의3서식】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220

【별지 제14호의2서식】	236

【별지 제6호의2서식】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	262

【별지 제6호의3서식】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	264

【별지 제18호서식】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350

【별지 제19호서식】	351

【별지 제19호의2서식】	352

【별지 제20호서식】	353

【별지 제20호의2서식】	354

【별지 제8호서식】	469

【별지 제9호서식】	470

□ 일러두기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등’이라 함은 아래의 자를 말함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②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③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⑥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약어

○ 보험료징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편. 피보험자 관리의 개요

피보험자 관리의 개요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산업 구조조정의 촉진,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인 ’80년대 초까지는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중심의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할 경우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등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므로 직업훈련제도와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를 연계하여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그 명칭도 ‘실업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80년대 초부터 정부에서는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보다는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아울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임

○ 즉,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임

고용보험 관리업무 운영체계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고용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고용지원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함

노동부장관

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 결정업무

보험료

납부등

고용안정

직능개발

보험금

지  급

급 여

청 구

안정성보장

노동력제공

보험가입자

- 사업주, 하수급인

수급권자

(재해근로자 , 유족, 실직근로자 등)

보험사업 집행

- 고용지원센터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업무분담 체계

-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99.10. 1 이관)

산재보험사업은 적용․징수와 보상업무 일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95. 5. 1부터 수행 중

○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보험관계 성립신고 ◦ 보험가입신청 ◦ 고용보험 기준임금 적용신고 ◦ 고용보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 ◦ 보험계약 해지신청 ◦ 고용보험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소멸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신청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 ◦ 일괄적용사업 개시(사업종료)신청 ◦ 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 납부 ◦ 보험료등 조사징수 ◦ 보험료 감액조정신청 ◦ 개산(확정)보험료 경정청구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 ◦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변동, 폐지)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피보험자 이직확인 ◦ 근로내역확인신고 ◦ 피보험자 전근신고 ◦ 피보험자 내역변경신고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하수급인내역서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계획변경)신고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여성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 훈련수강 신고 ◦ 수강장려금 지급신청 ◦ 근로자학자금 대부신청 ◦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 실업급여 관련신고(신청)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

피보험자 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피보험자 관리의 의의

넓은 의미

○ 넓은 의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라 함은 다음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① 보험료의 징수 :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로부터의 보험료 징수

② 피보험자격의 관리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상황의 관리

③ 실업급여 지급 : 이직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발생에 따른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

좁은 의미

○ 좁은 의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는 ‘보험료의 징수’와 ‘실업급여 지급업무’ 관리를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하여

-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에 따른 자격관리를 말함

본 편람에서는 피보험자 관리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서술함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의미】
넓은 의미	○ 피보험자 부담분 보험료의 징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의 자격관리 ○ 피보험자의 이직시 실업급여 등 지급
좁은 의미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의 자격관리

피보험자 관리의 중요성

실업급여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피보험자의 사전관리

○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활동을 촉진하여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실업급여 업무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이직 등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변동 상황이 정확하고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운영을 위한 피보험자의 사전관리

기존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분리되었으나, ’06. 1월부터 이를 통합 운영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을 강화함 : 보험료율, 기금계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고용과 훈련의 연계 강화, 재정운영의 탄력성 확보 등 정책추진 효율성을 제고

국가 인력정책 수행의 기본자료 제공

○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전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 개별 근로자의 입․이직 및 전직 등 고용변동 상황, 근로자의 취업 및 이동행태, 직종별․산업별 인력 흐름 등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력정책 수립과 기업의 인력관리 등에 활용

◆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 주요 내용 ◆

구 분	업무처리내용
피 보 험 자격신고 (취득․상실)	상 용 근로자	○ 신고기한 : 사유발생 해당월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방법 - 직접신고 : 방문, 우편, fax - 고용보험 EDI로 신고 : www.ei.go.kr - 4대보험 사이트로 신고 : www.4insure.or.kr ○ 6개월 소급 취득신고인 경우 : 입사월의 급여대장 또는 입사년도 원천징수부등을 첨부하여 직접신고해야 함
	일 용 근로자	○ 원수급인 : 건설현장 하도급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신고를 해야하는 하수급인 신고를 건설현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 하수급인 : 매월 각 현장의 일용근로자 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서로 현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자격확인 청 구	○ 사업주가 피보험자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경우,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 - 처리관서 :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이 관할센터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자료 조사 후 청구서 및 조사내용을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이송
기 타 정정신고	○ 정정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 - 이름, 주민번호 정정 : 주민등록등본, 취득일․상실일 정정 : 입사일․퇴사일 확인가능서류, 급여정정 : 임금대장 등 -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장명, 사업주 변경 : 근로복지공단 신고 사항
미신고 사업장 처 리	○ 대상 : 고용보험성립사업장중 피보험자 신고 이력이 없는 사업장 ○ 절차 : 대상사업장에 신고 독려 공문 발송 → 타보험 가입이력 등을 확인하여 직권 으로 조치 → 직권조치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등 처분
취득누락자 처리	○ 대상 : 타 사회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자 ○ 절차 : 대상명단을 해당사업장에 통보하여 신고 독려, 해당근로자에게 직접신고 및 확인청구 안내 → 확인된 적용제외자에 대하여는 전산입력 처리 → 미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
근로소득 지급조서 활용처리	○ 대상 :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중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자 ○ 절차 : 대상명단을 해당사업장에 통보하여 신고 독려, 해당근로자에게도 사실통보하고 확인청구 등의 절차 안내 →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단, 5인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상실신고 및 확인청구에 의하여만 처리)후 과태료 등의 처분
소멸사업장 잔여피보험자 처리	○ 대상 : 사업장은 소멸처리되었으나, 잔여 피보험자가 남아 있는 사업장 ○ 절차 : 정리대상자 타 사회보험 가입이력 확인 → 확인된 타 기관 상실일자 및 고용보험 타사업장 취득일, 해당사업장 소멸일 등으로 직권상실조치
4대보험 전산처리	○ 4대보험 전산망을 이용, 타 기관 서류 접수․이송 처리 - 사업장 성립․변경․소멸신고 및 피보험자 취득․정정․상실신고 접수 처리

피보험자

적용대상 근로자

개요

피보험자의 의의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함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6편 제2장. 보험가입자□ 참조

-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됨

※ 당연적용은 물론 임의적용․의제적용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

○ 즉,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8조 각호에 언급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함

근로자의 의의

○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

보험료징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임

-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임

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인 경우 주주로서 실제 경영자이거나, 개인사업인 경우 실제 소유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아님

피보험자의 의무와 권리

○ 피보험자는 사업주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에 상응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짐

○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는 고용보험법상의 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의 판단

일반적 판단기준

직업의 종류는 불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가 없고 정신노동ㆍ육체노동ㆍ사무노동의 구별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 상용ㆍ일용ㆍ임시직ㆍ촉탁직 등 근무형태나 직종ㆍ직급 등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님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용종속관계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건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질 것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 것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을 것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할 것(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을 것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을 것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은 사용종속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보수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지 여부는 보조적인 기준이 됨

○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받은 금품이 임금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제공이 봉사활동이 아니고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임

※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금품수령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순환논리에 빠질 수가 있음

① 임금의 성격임이 명확할 경우

②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기타 근로자 여부 판단요소

법정 근로조건의 명확한 제시

○ 퇴직금의 지급, 유급휴일ㆍ휴가의 지급 등과 같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보장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역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독자적인 사업자성

① 비싼 작업도구

② 현저히 높은 보수

③ 업수수행상 손해의 부담

- 업무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독자적인 상호를 사용하는 것 등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소임

④ 사업자등록증

- 독자적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도급을 받아 공정에 따라 노임을 지급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임

근로계약 체결 여부

○ 근로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된 경우에도 유효함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공할 근로와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

취업규칙 적용 여부

【참고자료】

근로기준법의 각종 정의 규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근로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제17조(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20조(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이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9.15>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 예시》

판단기준	LPG가스배달원	퀵서비스배달기사
① 업무내용 지정 여부	O	O
② 취업규칙 적용여부	× (무단결근 또는 작업거부시 별도의 징계는 없고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됨)	× (지각, 결근시 제재 없이 3회 무단결근시 계약해지)
③ 업무수행 지휘감독	O	×
④ 근무시간, 장소 구속	O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	△ (근로시간이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을 뿐 이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고, 다만 회사 사무실에서 대기
⑤ 업무 대체성	O	-
⑥ 보수의 대상성	O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성 및 임금성을 인정)	×
⑦ 기본급 유무	×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지급)	×
⑧ 사용자에의 전속성	O	O(사직서 제출)
⑨ 다른 법령상의 근로자성	×	×
⑩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 (차량은 배달원 소유이고, 계약상은 소요경비를 배달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시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단가를 책정)	× (오토바이는 배달기사의 소유이며, 배달수행상의 소요경비 및 사고에 대한 책임도 부담)
종합적 판단	O	×

사례별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본 판단기준은 사례별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임. 따라서,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기준을 달리함

간부 및 임원

○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감사는 위임관계로 보는 것이 원칙임

- 단,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경영 책임이 없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임

실습생

○ 실습생의 경우에는 연수․수습․실습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의 존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같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

○ 다만,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이 1년간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소위□2+1□ 훈련생은 근로자가 아님

해외파견 근로자, 해외특파원 등

○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사업(본사)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출장이나 주재근무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봄

○ 국내사업(본사)에서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다면 보험료는 계속 징수하고 파견 또는 송출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함

○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됨

○ 해외에 파견된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계산시 판단기준인 피보험기간에는 산입함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지점에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해외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지않음

사외이사 및 비상근 고문 등

○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이 평상시에는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다만,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봄

○ 유사한 형태인 비상근고문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출․퇴근을 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고문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이 자문․회의참석․출장 등 사실상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한 취업에 해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취업의 인정기준) ①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의2.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의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3.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불인정 대상이나 근로자로서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 임명 등에 의한 대표자(또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나 등기부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서 대외적인 대표권과 직원의 복무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연수생

○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연수지원제에 의한 연수생은 연수기관에서 현장 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및 실무를 습득하는 자로서

’06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지침(’06.1월)

-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갖음

○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노동부 법무 811-19400, ’78.9.7)

○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 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봄

※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을 말하며, 친족여부 및 동거여부는 주민등록표나 호적등․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름

○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음

성직자

○ 목사, 수녀 등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할 뿐,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근로기준과-5838, 2004.11.2, 근기 68207-459, 2003.4.17 참조)

○ 사무직원, 운전기사, 청소원 등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음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병역대체복무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근로양태 등에 있어서는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음

산업기능요원 :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복무형태’로서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6개월간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익근무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봄

전문연구요원제도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학문과 기술 연구분야에서 일정기간(4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병역대체복무제도(병역특례) :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현역입영대상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산업육성이나 기타 공익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고 그것을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이들은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기간 전투병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 다만, 공무원인 자가 휴직 후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적용제외 근로자임

※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이라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므로,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됨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됨

보육시설의 장

○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 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육시설 원장과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립대학교 조교

○ 복무위반에 관한 제재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받고 있고, 근무시간이 교직원과 동일한데다,

- 지급 받는 보수 또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단순히 업무처리의 수수료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근기 68207-452, 1997.4.8)

대학 시간강사

○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이상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함

-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이나 생업을 목적으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기간제 교원 및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

○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임

○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는 2000.1.1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임

종합반 학원강사

○ 학원 강사가 비록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 강의시간이 적게 편성된 날에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강사로 입사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부장으로 승진되는 등 학원의 인사관리에 편입되어 있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들과 함께

-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동 학원의 강사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22, 2003.12.31)

지방자치단체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

○ 봉사활동내역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나, 불우계층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자원봉사신청서를 제출받아 민간봉사요원을 선발하여 위촉하고,

- 위촉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식비․교통비, 가정 방문시 필요경비 등 일정액의 실비를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며

-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근기 68207-178, ’00.1.25)

공채시험에 합격 후 채용전 교육을 받고 있는자

○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근기 68207-218, ’00.1.27)

전공의와 수련의

○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수련의의 지위는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대판 91다27730, ’91.11.8)

○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판 97다57672, ’98.4.24)

간병인

○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병원이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모집․소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됨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 간병인과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 할 수 없음(근기 68207-2409, ’01.7.27)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

○ 저소득층 내지 생활보호대상의 생활안전 및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 차원에서 구 생활보호법(’00.10.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시행)에 의거 시행하는 취로사업의 경우

-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보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근기 68207-3278, ’01.9.24)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정관․취업규칙 등 제규정, 입사경위, 직무수행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근기 68207-3305, ’02.11.30)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의 근로자성

○ 사용자와 통계조사요원 간에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보수의 직급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그 계약 내용이 출․퇴근 시간의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고,

- 나아가 통계조사요원에 대해 복무규율을 적용하거나 이에 위반할 경우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지 않는 등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 실제로도 계약 내용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라면 귀 질의의 통계조사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계약의 형태나 내용과 관계없이 통계조사요원이 사실상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과-1217, 2005. 3. 4)

【질의회시】

◈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질  의

진해시청 소속 볼링선수단의 볼링선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는 바, 진해시청 소속 볼링선수는 진해시장과의 입단계약하에 진해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코치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출근하여 훈련을 행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 받으며, 불성실한 경우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업무대체성이 없으며 진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연가나 병가를 득할 수 있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의 사항으로 보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함.

【을설】진해시청 소속 볼링선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동 볼링선수는 전적으로 운동만을 목적으로 입단한 선수로서 직업적,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취미삼아 운동하는 아마추어운동선수로는 보기 어려워 프로운동선수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프로운동선수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유권해석에 의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우리소 의견 : 갑설

회  시

진해시청 소속 볼링선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무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보68430-908, 2002. 10. 16)

◈ 지입차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질  의

건설현장에서 현장내 인부 및 자재운송업무를 맡고 있는 지입차의 차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그 실질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질의상의 지입차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 건설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사용종속관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입차주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 받는 자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고보68430-979, 2002. 11. 4)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질  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대상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입사경위, 직무수행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대표자 이외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고보68430-1119, 2002. 12. 24)

◈ 공무원신분과 근로자신분을 동시에 유지하는 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질  의

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상 정무직(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어 지방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경우, 당해 휴직한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나.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의해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따라 공무원직을 휴직하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일정기간 채용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회  시

<질의“가”에 대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선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취임하는 자도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종전의 사업장에서 휴직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동안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결과 그 피보험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임.

<질의“나”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7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근무휴직을 한 국가공무원은 그 휴직 중에도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하여 민간기업에 채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임용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달리 실업에 따른 상계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안정 등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제도를 통하여 민간근무휴직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을 하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새로이 취득할 수 없음.

(고보 68430-109, 2003. 2. 20)

◈ 법정관리업체의 관리인 대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A사업장은 ’99. 11. 12○○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현재까지 법정관리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정리회사이며 위 사에 재직중인 甲은 ’98. 12. 1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에, ’97. 11. 12부터 2002. 10. 31까지 관리인으로, 2002. 11. 1부터 현재까지 관리인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관리인 대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여부

회  시

甲의 경우 현재 A사업장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나 동 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경영권 등 그 권한의 일부를 상실한 것에 불과하며, 동인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대리하고 있을 뿐 동 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고보 68430-205, 2003. 4. 2)

◈ 구립 어린이집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여부

질  의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자녀보육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의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수탁운영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 구립 어린이집 원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   래-

〈어린이집 운영현황〉

○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임

○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시에는 자치단체장과 수탁운영체 대표가 위탁운영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 위탁서를 수탁운영체에 발급

○ 어린이집 원장은 동 어린이집에서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납세번호증에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에도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음

○ 어린이집 원장과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 및 복무현황〉

○ 원장의 임용은 지자체에서 공개모집하여 응모한자와 수탁체에서 추천한자중 지자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 자치단체장이 임용

○ 원장의 해임은 공개모집을 통한 임용기간 종료후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재임용여부에 따라 결정

○ 원장의 임금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하여 정해지며 휴가 또는 병가등의 사용은 수탁체 및 지자체에 보고

○ 어린이집 종사자의 임면은 원장의 제청에 의해 수탁체가 임면하고 종사자의 복무관리는 보건복지부등의 지침에 따라 원장이 관장

회  시

동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동 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어린이집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됨.

(고용보험과-761, 2004. 2. 17)

◈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질의 1

시간강사의 계약종료, 재계약 여부 등에 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절차.

회  시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규채용, 고용신분의 변동 등) 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이직, 사망 등)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취득과 상실(이직의 경우)의 판단은 고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신규채용일 또는 재계약에 의한 채용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되며 고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이직일에 해당됨.

또한, 재계약에 의한 채용일이 직전 고용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이어지는 경우에는 계속 고용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취득․상실신고가 필요치 아니함.

질의 2

적용대상인 시간강사가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의 처리

회  시

고용보험은 실업 등의 문제를 사회안정망을 통하여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되며, 근로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는 사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함.

질의 3

여러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학교간에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의 처리절차.

회  시

고용보험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적용기준은 ①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근로자의 선택 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복수로 신고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위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함.

다만, 대학시간상사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고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시간강사 또는 타 대학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의 우선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여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질의 4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학기간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및 보험가입기간의 산정 여부

회  시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임금지급기간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되는 것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의한 소정급여일수 산정의 기초가 됨)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고용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날(방학기간동안 임금 미지급)은 피보험단위간(고용보험법 제32조에 의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기초가 됨)에는 합산되지 않음.

또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는 1년동안 지급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5

피보험자격의 소급적용 여부

회  시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이 아니라 채용된 날로 소급 적용됨.

다만, 시간강사가 2003. 12. 31 이전부터 월 80시간(또는 주 18시간)미만으로 채용(종전 법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되어 2004. 1. 1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고 있다면 동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4. 1. 1이 됨.

(고용보험과-3273, 2004. 6. 18)

◈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질  의

주한○○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직원들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주한 외국공관은 고용보험 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음.

아울러, 한국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공확대 등을 위하여 동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고용보험과-1333, 2005. 3. 3)

◈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질  의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지?

회  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나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안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실업 68430-342, 2000. 4. 20)

◈ 기간제 교원 및 국ㆍ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ㆍ일용ㆍ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질  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 및 국ㆍ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ㆍ일용ㆍ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이 되는지?

회  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라 하더라도 동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으로서 고용보험법 제8조에 규정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는 않는 한 고용보험이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됨.

국ㆍ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ㆍ일용ㆍ계약직 근로자는 2000. 1. 1부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의 취득대상이 됨.

(실업 68430-949, 2000. 11. 2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3년전의 날이 60세 이상으로서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의 피보험자격 여부

질  의

근로자 甲은 ’98. 4. 1자로 A해운사(고용보험성립일 : ’98. 3. 1)에 취업, 고용보험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채용일자인 ’98. 4. 1자(만59세로 당연가입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이 되어야하나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오던 중, 2003. 3. 7자로 동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가 접수됨.

소급확인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행해진 날(신고서 접수일)의 3년전의 날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보는 바, 상기인의 3년 소급일인 2000. 3. 8자는 상기인의 연령이 60세를 경과한 날로서 이 같은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전산상의 입력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귀 질의의 근로자가 ’98. 4. 1. 당시 60세 미만인자로서 동법 제8조의 적용대상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되며 피보험자격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됨.

다만, 피보험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종에 의하여 당해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하여야 함.

(고보 68430-177, 2003. 3. 24)

◈ 정년퇴직후 촉탁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질  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치관리)에 근무하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만 60세 되던 2002. 6. 30자로 정년퇴직 한 후 다음날인 7. 1부터 1년간 촉탁직원으로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일부 변경하여 동일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장소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후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년이나 명예퇴직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시점에 60세 이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고보 68430-584, 2003. 9. 6)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시립예술단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여부

질  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타보수직 시립예술단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여부

회  시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국가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 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임.

(고용보험과-784, 2004. 2. 18)

◈ 이중고용된 60세 이상자가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던 사업장에서 이직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의 피보험자격 처리

질  의

이미 A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나중에 B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통상임금이 많은 B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이 인정(’98. 3. 20～2001. 3. 17)된 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2001. 3. 17. 이후) A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당시 60세이상자였음)하는 경우에 A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가능한지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에 대한 처리방법 여부

회  시

이중고용에 의해 하나의 사업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고 다른 사업에서는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된 이후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던 사업에서 이직하여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되고 다른 사업에서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경우 고용보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동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시 피보험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동 피보험자가 60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상태라면 구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A사업장에서 ’95. 7. 1부터 계속 근무하던 자로서 2004. 1. 1 고용보험법 개정전 적용제외대상자(법 제8조)의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01. 3. 17자로 취득신고되어야 하나 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소급확인인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행해진 날의 3년전의 날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간주해야 함.

(고용보험과-253, 2005. 1. 1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적용

개요

특례 적용의 의의

○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나, 경제활동 형태 등이 근로자와 유사하고, 취업상태 또한 안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정보 제공 등의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06. 1. 1.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고 있음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83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의2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①법 제8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본다.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를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제5조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

특례적용 자영업자의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삭제 <1996. 12. 30.>

⑤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가입대상에 포함됨

○ 5인 미만 여부 판단방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당해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합계/전년도의 조업월수

- 당해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성립일 현재 근로자수

○ 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봄

- 그러나, 5인 이상의 사업주가 연도 중 5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임의 가입이 불가함

고용보험사업의 가입범위

- 자영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이 가능

- 따라서,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원하더라도 가입이 불가함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가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 고용보험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 보험관계의 성립일

-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의 소멸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함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음

○ 보험관계의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임금 및 보험료율

○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영업자의 소득․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매 보험연도마다 고시

□ ’06년도 월 단위 고시금액 : 1,600,000원

○ 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

근로자가 없거나 5인 미만인 사업이 대상이므로 보험료율은 동일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 25/10000

○ 따라서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됨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일시납부가 원칙임 :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에 따른 5%공제는 불가

□ 자영업자의 보험료 : 160만원 × 25/10000 × 12개월 = 48,000원

업무처리 요령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 별도의 피보험자격 관리를 하지 않음

○ 자영업자의 적용․징수사항은 사업장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사업구분에 일반사업장 관리번호 외 자영업자 관리번호가 추가로 부여됨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기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초로 일괄 취득처리함

- 피보험자 이력조회 화면에서 자영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격유무에서 취득 옆에 빨간글씨로 자영업자로 표시되어 있음

○ 직업능력개발팀에서 임의가입 자영업자에 대한 재직자 훈련대상 등 검색시 피보험자 이력조회 화면에서 취득(자영업자)으로 검색되는 자료를 기초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조회 화면】

[별지 제59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별지 제60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

[별지 제61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적용제외 근로자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상인 자

1의2. 삭제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삭제

4. 삭제

5. □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3. 삭제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적용제외대상 근로자의 유형

○ 다음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근로자 유형별로 구체적인 적용제외 범위 및 적용제외 대상사업 등을 달리함

이하에서 별도로 상술

① 65세 이상인 자

②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외국인 근로자

⑥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65세이상인 자

의의

○ 사회통념상 노동시장 탈퇴 연령에 도달한 자 또는 사실상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 보험료 납부의무는 부담하면서도,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적게 됨

○ 따라서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사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됨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규정

※ ’06. 1. 1부터 시행

65세 이상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관리

○ 65세 이상자의 경우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됨에 따라 일반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취득․상실 등의 피보험자격을 관리함

- 다만,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는 바, 동 대상자에 대하여는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제출 또는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아님을 안내

-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도안내와 함께 반려 처리

○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당해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권이 인정됨

고용보험법 제30조의2(실업급여의 적용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전에 이직한 자가 당해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제8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면제하여 이를 징수하지 않음

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생략)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

1. 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리 필요

○ 피보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는 바,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는 체계가 도입되고, ‘06.1.1부터 65세 이상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피보험자격을 가짐

-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므로 피보험자격이 없음

○ ‘05년도까지 피보험자격을 관리하는 주된 이유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포함)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었고

- 65세 이상자는 일부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어서 피보험자격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 등의 청구에 대하여 재직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해 왔음

○ ‘06년부터는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리가 필요

- 지원금 등의 중복지급 체크 및 지원 효과 검증이 용이

※ 교대제전환금 등 13개 지원금 등 지급시 확인 필요(‘05년 약 163천건)

※ 65세 이상 피보험자는 약 34만명(‘04년 임금근로자 평균치)

2. 65세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업무 처리

○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을 관리(취득, 상실, 전근신고)

- 65세에 도달한 피보험자에 대한 직권 상실 처리를 하지 말 것

※ ’06.1.1 이후 이미 직권상실 처리된 피보험자(약 3,446명)에 대하여는 계속 근로여부를 확인하여 상실취소 등 처리(대상자 명단은 고용보험시스템 공지사항에 등재 예정)

-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므로 동 대상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제출된 이직확인서는 제도안내와 함께 반려 처리

○ 관할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65세 이상자의 신고 의무 및 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대하여 사업장에 안내 등

- 우리부 홈페이지 및 워크넷 등에 게재

○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검토시 피보험자격 신고가 누락된 경우

-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먼저 신고 받아 입력 처리한 후 지원금 등 지급

<참고>

□ 65세 이상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 명시적 지원제외에서 지원대상에 추가(시행령 및 고시 개정)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교대제전환지원금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피보험자 제외에서 피보험자에 추가(법 제8조 단서)

- 고용유지지원금

- 전직지원장려금

- 재고용장려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기존 지원대상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정년계속고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개요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의 제공을 통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보험을 적용함

①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②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무특성상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함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04.1.1부터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80시간(1주간 18시간) 미만에서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근무특성상 현저히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한 당연적용 근거 마련

적용제외 대상 여부의 판단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여부의 판단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67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0조(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이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록 연장할 수 있다.

○ 따라서, 고용보험법령에서 ‘1월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1월간(1주간)에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말하며,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함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여부의 판단요령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이루어진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근로자에 해당

예) 1월간 62시간 근로를 제공키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단위로 이루어진 경우

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근로자에 해당

예) 1주간 1일 3시간씩 5일간 근로를 제공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다르나 그 주기가 일정한 경우

-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근로자에 해당

예) 주 소정근로시간이 첫째주 15시간, 둘째주 17시간, 셋째주 18시간, 넷째주 14시간의 근로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

☞ (15+17+18+14)/4=16시간이므로 적용근로자에 해당

③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

-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

예) 주단위로 14, 17, 29, 19, 19, 10, 19 ․․․․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최초개시일이 8월 5일인 경우 8월5일부터 9월4일까지의 근로시간의 총합이 60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60시간 이상되는 때부터 적용하며, 60시간 미만인 경우 최초 근로개시일의 다음 근로일부터 재산정함

일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약한 경우

①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 (365/12)가 60시간 이상이면 적용근로자에 해당

② 1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

-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 구두계약(구두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근로) 내용을 기초로 위에 준하여 판단

※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생업을 목적으로□ 여부의 판단

○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보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따라서, 취미․부업․봉사활동 등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로의 제공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구체적 사례 검토

대학 시간강사

○ 일반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대상

학생

○ 통상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나, 휴학을 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거나 근로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야간학생)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봄

주부

○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3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여부의 판단

○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월 이상인 경우는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대상으로 판단(적극적으로 해석)

실제 근로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음

○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3월 이내로써 계약갱신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생업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소극적으로 해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연금의 수혜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공무원과 공무원의 고용주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납부하여 이를 재원으로 미리 책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2001년부터는 당해연도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수입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 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다음의 자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됨

①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3.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④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시립예술단원의 적용 여부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됨

□ 공무원 연금의 적용대상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이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징병전담의사(병역법)

○ 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 정규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적용제외자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군 인 : 군인연금법 적용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개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로서 공무원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별정우체국직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가 있음

-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75년 1월 1일 출범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은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

○ 사학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의 경우 사학연금의 수혜대상으로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특수학교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중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당연적용대상

○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임의적용대상

○ 다음의 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정을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중 유치원, 각종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정규 교직원

-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연구요원

적용대상 교직원의 범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교직원으로, 교직원은 교원과 사무직원을 말함

구 분	범 위
교 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
사무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자

○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함

○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다음의 자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됨

- 시간강사, 교직원 외의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식당․경비․청소 등의 업무종사자,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중 학교법인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든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간호사 및 사무직원 등

사립학교 부설 병원 소속 간호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고용보험 미적용(1년 단위 계약직도 포함)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별정우체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별정우체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한 별정우체국직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

- 직원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장과 사무원과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함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의 명칭】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별표 1(제4조 관련)

직종	사무원			집배원
직급	사무장	사무주임	사무보조	집배6급	집배7급	집배8급	집배9급	집배10급

외국인 근로자

의의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임의․배제 등의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체류자격 등을 함께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2. 연수취업(E-8) 및 25의3. 비전문취업(E-9) 및 25의4.내항선원(E-10)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③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별표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3항 각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관련규정

외국인의 체류자격의 유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2.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3. 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4.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5.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자
6.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7. 단기상용(C-2)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8. 단기종합(C-3)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9. 단기취업(C-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10.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 고자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11.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12. 산업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 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3. 일반연수(D-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4. 취재(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15. 종교(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6. 주재(D-7)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7.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자는 제외]
18.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와 기억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9. 교수(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0.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1. 연구(E-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2. 기술지도(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23.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4.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25. 특정활동(E-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5의2. 연수취업(E-8)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자
25의3.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25의4. 내항선원(E-10)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26. 방문동거(F-1)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다.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 50만불 이상을 국내에투자한 외국인투자가(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라.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7. 거주(F-2)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나. 난민인정을 받은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자 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라.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퇴거된 자는 제외] 마.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8의2.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28의3. 영주(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 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마.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아. 대한민국□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자격을 제외한 주재(D-7)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자.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9. 기타(G-1)	외교(A-1) 내지 영주(F-5) 및 관광취업(H-1)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0.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참고자료】

체류자격 보는 법

○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므로 2004년 11월 22일이 체류기간 만료일임

○ 국내체류중 C-2(단기종합)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음

○ 체류기간 바로 아래에 있는 만료일은 체류기간 만료일이 아닌 사증의 유효기간을 나타냄

- 체류기간 만료일과 혼동하기 쉬우니 유의하여야 함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적용방식

○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임의적용)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서명한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이들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불법취업 근로자로 취급됨

당연적용

○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함

○ 해당 체류자격

- 거주(F-2), 영주(F-5)

임의적용

○ 단기취업 체류자격 등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중인 사업에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국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적용 대상으로 하여 본인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을 허용

○ 해당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 내지 내항선원(E-10), 재외동포(F-4)

E-9(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갖는 자는 당연적용대상에서 임의적용대상으로 변경(‘06.1.1)

- 방문동거(F-1)의 자격을 가지는 자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상호주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가목

○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자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등

○ 해당 체류자격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구체적인 적용방법 》

구 분			우리 고용보험 적용 여부	대상 국적 근로자
고용보험제도가 없는 국가			적용제외	베트남
고용보험 제도가 있는 국가	외국인 적용제외		적용제외	일본
	외국인 강제적용	상호조약 (협정)이 있는 경우	적용제외	독일(’03.1월부터 사회보장협정 체결 시행)
		상호조약 (협정)이 없는 경우	당연적용	위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 적용하되 구체적인 상호주의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적용제외 조치

적용 배제

○ 당연적용․임의적용 또는 상호주의에 따르는 적용대상이 아닌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배제됨

- 적용제외자는 전산망에서 조회가 가능

※ 예시 : D-2(유학), 불법체류외국인 등

【참고자료】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8.무역경영(D-9)	○(상호주의)
2. 공 무(A-2)	×	19.교 수(E-1)	○(임의)
3. 협 정(A-3)	×	20.회화지도(E-2)	○(임의)
4. 사증면제(B-1)	×	21.연 구(E-3)	○(임의)
5. 관광통과(B-2)	×	22.기술지도(E-4)	○(임의)
6. 일시취재(C-1)	×	23.전문직업(E-5)	○(임의)
7. 단기상용(C-2)	×	24.예술흥행(E-6)	○(임의)
8. 단기종합(C-3)	×	25.특정활동(E-7)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2.연수취업(E-8)	○(임의)
10.문화예술(D-1)	×	25의3. 비전문취업(E-9)	○(임의)
11.유 학(D-2)	×	26.방문동거(F-1)	○(임의)
12.산업연수(D-3)	×	27.거 주(F-2)	○(강제)
13.일반연수(D-4)	×	28.동 반(F-3)	×
14.취 재(D-5)	×	28의2.재외동포(F-4)	○(임의)
15.종 교(D-6)	×	28조의3. 영주(F-5)	○(강제)
16.주 재(D-7)	○(상호주의)	29.기 타(G-1)	×
17.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관광취업(H-1)	×

【참고자료】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임의적용

□ 제․개정 이유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통합방안 및 불법체류대책”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은 제외하되, 외국인근로자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 폐업시 다른 사업장으로 배정 또는 3월 이내에 배정이 안될 경우 출국의무 등으로 고용허가제도 및 외국인근로의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 및 직업훈련 등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법인에 파견 온 근로자는 상호주의를 적용, 거주자 및 영주자는 강제적용, 기타 고용허가제 등은 임의가입으로 구분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적용제외를 요청

□ 입법 효과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기대

□ 기타 참고사항

○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3년간 취업이 허용되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송출국과 사회보장협정체결 추진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무 면제

○ 외국인 근로자는 실직후 3개월내 재취업을 못하면 출국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 면제

임의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또는 탈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나목․다목․라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임의적용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이를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식 :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탈퇴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제출처 : 당해 사업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 처리기간 5일

[별지 제1호의2서식]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 피보험자격취득) 신청(신고)서

	1. 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앞 6자리)- 고유번호(뒤 7자리) 2. 성 명 : 여권상 성명 3. 국 적 : 여권상 국적 4. 체류지 : 한국내 주소 5. 체류자격 : 체류자격 6. 발급일 : 발급일자(윗줄) 만료일 : 체류기간만료일자(아랫줄) 7. 발급사무소 : 외국인등록증 발급 사무소․출장소(전화번호포함)
	1. 허가일자 : 각종 체류 신청을 허가한 날짜 기재 2. 허가내용 :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근무처추가, 체류지변경 등을 기재 3. 허가기관 : 각종 체류 신청을 허가한 사무소 기재 4. 체류기간 : 체류허가 일자와 변경된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재
	1.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 : 2005년 3월 10일 2. 체류기간만료일자 : 2007년 3월 10일 ※ 2007년 3월 10일이 체류기간 만료일이므로 2007년 3월 1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1.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허가한 날짜 : 2007년 3월 10일 2. 체류기간연장허가 후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 : 2008년 3월 10일

【참고자료】

재외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1. 재외국민의 의의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즉, 재외국민은 외국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임

○ 따라서, 재외국민은 적용제외 근로자로서의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됨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고용보험 업무의 처리요령

○ 재외국민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시에는 당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처리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상의 번호 입력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생년월일 6자리와 남녀구분(2000년 이전 출생자 남성 : 5, 여성 6) 1자리와 영주권 번호 맨뒤에서 6자리 기재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로 표기되며, 고용보험 임의적용 대상임

【참고자료】

'06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추계

1. ’06년도 적용대상 근로자 추계

가. 총괄

○ ’06년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는 12,709천명으로 이중 상용․임시근로자는 10,803천명(85.0%), 일용근로자는 1,906천명(15.0%)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추계 】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상용․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체	적용제외 대 상 (A‘)	적용 대상 (A-A‘)	전체	적용제외 대상 (B‘)	적용 대상 (B-B‘)	전체	적용제외 대상 (C‘)	적용 대상 (C-C‘)
(A)			(B)			(C)
15,185,251	2,475,968	12,709,283	12,972,972	2,169,884	10,803,088	2,212,279	306,084	1,906,195
(100.0%)	(16.3%)	(83.7%)	(100.0%)	(16.7%)	(83.3%)	(100.0%)	(13.8%)	(86.2%)

<주> A, B, C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05년)상의 임금(상용․임시․일용)근로자

나. 적용제외 근로자 추계

□ 상용․임시근로자 중 적용제외근로자 : 2,169,884명

(단위 : 명)
적용제외 대상		인원	제외근거	통계출처
계		2,169,884
소계		1,166437
	공무원	925,098	고용보험법§8제5호	2005년 행정자치 통계연보 (행정자치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236,726	고용보험법§8제6호	2005년 사학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관리공단)
	별정우체국직원	4,613	고용보험법시행령§3②제5호	우정사업본부(’05.12월)

(단위 : 명)
적용제외 대상		인원	제외근거	통계출처
기타 적용제외		1,003,447
	주15시간 미만	353,871	고용보험법시행령§3①	경제활동인구조사(’05년)
	가사서비스업	64,855	고용보험법시행령§2①제3호	경제활동인구조사(’05년)
	독립도급	537,24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05.8월)
	재택가내	47,480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05.8월)

□ 일용근로자 중 적용제외 근로자 : 306,084명

(단위 : 명)
적용제외 대상	인원	제외근거	통계출처
계	306,084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61,535	고용보험법시행령§2①제3호	경제활동인구조사(’05년)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종사자	55,363	고용보험법시행령§2①제1호	경제활동인구조사(’05년)
독립도급	95,845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05.8월)
재택가내	93,34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05.8월)

다. 규모별 적용대상 근로자 추계

○ ’06년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는 12,709천명이며 5인 미만은 2,380천명(18.7%), 5인 이상은 10,329천명(81.3%)

(단위 : 명)
임금근로자
			상용․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체	5인 미만	5인 이상	전체	5인 미만	5인 이상	전체	5인 미만	5인 이상
12,709,283	2,534,811	10,174,472	10,803,088	1,696,085	9,107,003	1,906,195	838,726	1,067,469

※ 경제활동인구조사(’05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율(상용․임시근로자 : 15.7%, 일용근로자 : 44.0%)을 사용하여 5인 미만 적용대상 추계

2. 기존 추계방식과 차이점

○ 고용보험법 개정에 의해 65세 이상 근로자는 ’06.1.1부터 적용되어 적용대상에 포함

○ 일용근로자 중 독립도급 및 재택가내근로 종사자는 ’05년 적용제외대상에 고려하지 않았으나 ’06년 적용제외에 포함하여 추계

3. 적용대상 근로자 분석

□ 임금근로자 대비 현황

○ ’06년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는 12,709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05년)상의 임금근로자’ 15,185천명의 83.7%임

- 상용․임시근로자 적용대상은 10,803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05년)상의 상용․임시근로자’ 12,973천명의 83.3%임

- 일용근로자 적용대상은 1,906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05년)상의 일용근로자’ 2,212천명의 86.2%임

(단위 : 명, %)
구 분	임금근로자
		상용․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임금근로자	15,185	12,973	2,212
적용대상	12,709	10,803	1,906
점 유 비	83.7	83.3	86.2

□ 연도별 적용대상 현황

○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의 점유비는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는 적용확대 및 임금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임금근로자와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1%, 6.7%이며 적용대상이 3.6%p 높음

※ 연평균 증가율 : ’01～’06년도의 전년대비 증가율의 평균

○ ’06년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는 ’05년도 12,011천명 대비 5.8% 증가한 12,709천명

- 이는 65세 이상자 적용에 의한 증가가 주요 원인임

※ 임금근로자는 전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임

※ ’04년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급증(전년대비 21.1%증)한 주원인은일용근로자 적용확대(2004.1.1)로 추측됨

[참고]

연도별 고용보험 적용확대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임 금 근로자		적용대상		비고
		전년대비		전년대비
'00	12,663		8,700
'01	13,360	5.5	9,269	6.5
'02	13,659	2.2	9,269	0.0
'03	14,181	3.8	9,651	4.1
'04	14,402	1.6	11,685	21.1	․일용근로자, 선원, 2천만원(←3억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및 주15시간(←18시간)이상 근로자 적용
'05	14,894	3.4	12,011	2.8	․모든 건설공사 적용(다만, 무면허업자의 2천만원 미만 제외)
'06	15,185	2.0	12,709	5.8	․65세 이상자 적용

※ 임금근로자는 전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임

제2편. 피보험자격의 신고

피보험자격의 신고

피보험자격의 신고 개요

의의

○ 피보험자격의 신고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 변동 상황을 신고․관리하는 것을 말함

□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동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등) ①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중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0조의2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생략)

③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를 당해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신고 주체

○ 피보험자격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를 행하여야 함

○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신고 의무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 근로자 역시 피보험자격 신고를 할 수 있음

사업주에 의한 신고

○ 피보험자격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이를 행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하수급인에 의한 신고

‘하수급인에 의한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절. 보험가입자□, □건설업 피보험자격의 신고□ 참조

○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경우, 사업주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원칙을 준수하게 되면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신고의무를 지게 됨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후단 생략)

-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피보험자격 변동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임

○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이 경우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피보험자격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

근로자에 의한 신고

고용보험법 제13조제3항

제도의 취지

○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근로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도록 함

근로자에 의한 신고제도는 ’04. 1. 1. 신설된 제도임

신고요건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신고방법

○ 신고서식 :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별지 제15호의4서식)

-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고용관계 증명 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수령 통장사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사업주가 교부하는 서류, 동일 사업장에 동일 근무기간 동안 피보험자로 신고된 자의 확인 등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①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당해 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배치장소, 그 사업주의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이하 "퇴직공제"라 한다)의 가입유무를 말한다.

신고․제출시기 : 재직 중 또는 이직 후 3년 이내

○ 피보험자격의 소급취득의 경우 3년까지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고의 실익이 없음

고용보험법 제41조(소정급여일수) ⑤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신고․제출기관

○ 사업의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

신고서의 처리 요령

○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증명서류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 고용관계 증명서류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이 필요할 것이나

- 근로자 등이 제출하는 오야지(십장, 반장) 등의 노트(개인수첩),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사업주가 교부하는 서류, 동일사업장에 동일근무기간 동안 피보험자로 신고된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

※ 근로자 본인의 노트․진술 등이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사업장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도 가능

피보험자격 신고의 종류

○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피보험자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신고(제출)하여야 함

①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②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

③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④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신고

⑤ 근로내역확인신고(일용근로자)

< 피보험자격 신고의 종류>

구 분	제출기한	제출서식
취득신고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 단, 근로자가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	별지 제14호서식
상실신고		별지 제15호서식
근로내역확인신고
전근신고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17호서식
이름 등의 변경신고	변경․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고시기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다만,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전근신고, ‘이름 등의 변경신고’는 각각 전보일,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초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피보험자 취득신고 지도

- 최초 적용사업장의 성립신고 기한은 14일이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기한은 취득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차이가 있으나, 가능한 한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지도

피보험자 관리 서식 현황
서 식 명	서식번호	첨부서류	처리기간	결재권자	사후처리
외국인 가입(가입탈퇴, 피보험자격취득) 신청(신고)서	별지제1호의 2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	5일	담당자	통 지 (신고명세, 신고사실 통지서)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2호서식	없음	1일	팀 장	없 음
하수급인 내역서	별지제6호의2서식	하도급계약서 사본	5일	팀 장	통 지 (하수급인확인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별지제14호서식	없음	5일	담당자	통 지 (신고명세, 신고사실 통지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별지제14호의2서식	없음	7일	담당자	통 지 (신고명세, 신고사실 통지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별지제15호서식	없음	7일	담당자	통 지 (신고명세, 신고사실 통지서)
근로자 피보험자격신고서	별지제15호의4서식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4일	팀 장	통 지 (신고명세, 신고사실 통지서)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별지제17호서식	없음	7일	담당자	없 음
전산입력자료 대체신고서	별지제17호의2서식	전산입력자료	7일	담당자	통 지 (신고명세, 신고사실 통지서)
피보험자 내역변경 신고서	별지제17호의3서식	없음	1일	담당자	없 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별지제18호서식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일	팀 장	통 지 (확인통지서)

신고기관

○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 4대 사회보험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가능

신고방법

신고방식

개요

○ 피보험자격 신고는 ①창구, ②우편, ③FAX, ④고용보험 EDI시스템, ⑤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고용보험 EDI

고용보험 EDI를 이용한 신고 및 업무처리요령은 □제11편,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개요

○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보험 전자신고서비스 및 전자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전자신고서비스

○ 고용보험 전자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 12종

전자통지서비스

○ 고용보험 전자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통지서(사업주용) 등 34종

○ 전자통지한 경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에 의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봄

○ 전자통지된 내용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에 의거 이용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봄

노동부고시 제2004-53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내지 제36조에 의하여 고용보험전자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전자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전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보험 가입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보험전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신고”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통지”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이메일(E-mail) 주소로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통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주를 대리하여 고용보험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그 전자문서와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6.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써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7. “고용보험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 주소가 www.EI.go.kr(한글도메인 고용보험.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4조(이용범위)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보험 전자신고서비스 및 전자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①고용보험 전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이용자”라 한다.)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보험전자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용보험 전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비스 이용범위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용보험전자서비스대리인선임신청서(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자서비스대리인해임신청서)를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기) 고용보험전자신고서비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즉시, 고용보험전자통지서비스는 이용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고용보험 전자신고․통지서비스 이용방법) ①이용자가 고용보험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이메일(E-mail)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본인 책임하에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범위 등의 변경) ①이용자가 고용보험전자서비스 이용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보험전자서비스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비스 이용범위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용보험 전자서비스대리인변경신청서를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고용보험전자서비스 해지) ①고용보험전자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보험전자서비스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해임신청서를 고용보험전자서비스해지신청서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송된 전자적으로 통지된 메일을 1회 발송일로부터 30일 이상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보험전자통지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전자서비스 이용이 해지된 자는 그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후 고용보험전자서비스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해지시기) 이용자가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해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이를 이용 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서비스 대상 및 이용방법) 고용보험 전자신고 또는 전자통지 서비스 대상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12조(전자신고서비스 이용시간) 고용보험전자신고서비스는 매일(공휴일 포함)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 할 수 있다.

제13조(전자통지의 효과) ①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통지한 경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36조제2항에 의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전자통지된 내용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에 의거 이용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전자신고 대상 (제11조관련)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14호서식
2호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8호서식
3호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15호서식
4호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15호서식
5호	고용보험 외국인가입(가입탈퇴, 피보험자격취득) 신청(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조,제12조 별지제1호의2서식
6호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3조 별지제17호서식
7호	전산입력자료 대체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3조2 별지제17호의2서식
8호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의2 별지제14호의2서식
9호	실업인정 특례자의 실업인정신청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9조 별지제53호의3서식
10호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66조의3 별지제62호의2서식
11호	심사청구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01조 별지제96호서식
12호	재심사청구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12조 별지제109호서식

【 별표 2 】

전자통지 대상 (제11조 관련)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호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통지서(사업주용)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9호서식
2호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통지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20호서식
3호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사업주용)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9호의2서식
4호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20호의2서식
5호	고용보험고용유지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6호	고용보험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7호	고용보험전직지원장려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8호	고용보험재고용장려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9호	고용보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10호	고용보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11호	고용보험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12호	고용보험 교대제 전환지원금 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13호	고용보험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14호	고용보험고용촉진시설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15호	고용보험 중장년훈련 수료자 채용장려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16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7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18호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19호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20호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7호의6서식
21호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3 별지 제38호서식
22호	훈련비(훈련수당)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7 별지 제47호의4서식
23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48호서식
24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50호의2서식
25호	고용보험 실업인정특례 인정(불인정) 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53호의4서식
26호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1조 별지 제57호서식
27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철회 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4조 별지 제57호의2서식
28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 별지 제59호서식
29호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 별지 제62호의3서식
30호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정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6 별지 제62호의5서식
31호	육아휴직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6 별지 제62호의6서식
32호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8 별지 제62호의8서식
33호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추가징수 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11 별지 제62호의10서식
34호	산전후휴가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11 별지 제62호의11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전자적 민원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통보 등(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거나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원사항의 구비요건으로서 첨부·제출하는 증명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구비서류"라 한다)을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당해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수수료(행정기관이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비서류와 관련 민원사항의 종류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비방문민원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신원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36조 (전자적 고지·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지·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통지 등을 전자공문서로 행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고지·통지 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전자공문서에 의한 고지·통지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를 이용한 신고 및 업무처리요령은 □제8편, 4대 사회보험제도의 이해 : 제4편.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참조

개요

구축 목적

○ 4대 사회보험 기관간 정보자원 상호연계를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4대 보험 관리운영 체계의 효율성 제고

사업 내용

추진 목표

○ 대국민 전자민원서비스 창구의 일원화로 국민편의 제공

○ 공통․유사업무의 통합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 4대 사회보험 각종 서식․전산프로그램 등의 표준화 지속 추진

주요 내용

국민 편의 제공

○ 가입자가 인터넷(On-Line)을 이용하거나 4개 기관중 어느 한 곳을 방문(Off-line)하여, 한 번만 신고하면 4대 보험에 모두 반영되는 자격신고 One-Stop 서비스 제공

○ 공통업무 통합처리 시스템 구축

- 자격신고 관련 공통서식 8종, 각 보험별 고유서식 7종을 4대보험  일선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접수

○ 사회보험정보 포털(www.4insure.or.kr) 서비스 실시

- 사회보험 제도설명, 4대 보험 기관소개 등 사회보험 안내

- 민원업무절차안내, 주제별안내 등 민원서비스

※ ’04.12월현재 회원가입수 57만명, 월평균 이용자수 약 3만7천명임

사회보험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4개 공단은 자체 및 외부기관의 공통정보를 정보연계시스템 한 곳에서 관리하여 공동으로 활용

○ 공동정보 통합 DB 구축/관리

- 공동정보 통합DB를 구축하여 4대 기관 공동활용 : 공단별 보험가입자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중복․누락자 발굴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축

- 정보연계 DB를 구축하여 유관기관자료 등 공동활용 : 사업자등록자료, 신규등록 사업장내역, 외국인출입자료 등

법․제도/표준화 정비 및 정보인프라 구축

○ 정보 연계 원활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정비방안과 각종 서식․전산 프로그램 등의 표준화 추진

○ 법․제도 개선 및 서식 등 표준화

- 업무절차 재설계를 위한 서식, 첨부서류 등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

- 각종 신고서식 및 통신망의 표준화

추진경과

○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 확정 (‘01.5)

○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01.9～12)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소 (‘02.10)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 실시 (‘03.2)

※ 공통신고 서식과 기존 보험별 신고서식 병행사용(3개월)

○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접수 전면 실시 (‘03.5～)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 추진체계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설치

- 4대 사회보험 5개 기관의 파견인력(27명)으로 구성

- 세부사항은 정보화운영위원회(각 기관 전산실장)에서 협의하여 추진

○ 소요예산 : 1,428백만원(’05년도)

- 기관별 예산분담비율은 국민연금 50%, 건강보험 25%, 근로복지공단 14%, 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 7%, 심사평가원 4%임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 7 호

노  동  부고시 제2003- 2 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대사회보험민원서류접수등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3. 1. 30.

보건복지부장관

노 동 부 장 관

4대사회보험민원서류접수등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회보험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이용하여 접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다음 각호의 사회보험기관(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한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2.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제3조(민원서류의 종류) 4대 사회보험기관이 접수하여야 하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인 및 국가정보원 직원 관련 건강보험 민원서류와 건설공사 관련 고용․산재보험 민원서류(사업개시신고 관련 포함)는 제외한다.

1. 공통서식(하나의 서식으로 2종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서식)

가. 사업장 적용(해당) 신고서식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및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및 임의적용사업장적용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나.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다.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및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및 보험계약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및 보험관계소멸신청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라.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마.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역변경 신고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역변경) 신고서식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및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 고유서식(하나의 서식으로 1종류의 사회보험만 신고할 수 있는 서식)

가.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다만,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는 제2조제2호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만 접수한다.

나.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다.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라.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요령 서식)

마.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바.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사.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아. 고용보험외국인가입․탈퇴신청․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등) ①민원인이 4대 사회보험기관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고용보험법시행규칙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민원서류를 소관기관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 각호의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접수한 민원서류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접수담당직원은 창구접수시 민원인이 접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접수담당직원은 민원서류에 신고(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전산입력 및 전송 등) ①접수담당직원은 접수한 민원서류 내용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제2조 각호의 기관중 법령에 의하여 당해 민원서류를 처리하여야 할 소관기관에 각각 전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한 내용에 입력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직원은 입력오류사항 및 정정사항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즉시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민원서류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처리결과 통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전송받은 소관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4대 사회보험기관은 민원서류의 접수․전산입력․송부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8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2월 3일 부터 시행한다.

전산입력자료의 대체신고

○ 피보험자격의 신고․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자료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 피보험자격 신고 내용을 전산입력자료에 수록․제출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디스켓․CD 등을 말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에 별지 제14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동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 대상 신고내용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④ 고용보험 외국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⑤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별지 제14호의2서식)

○ 신고서식 :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별지 제17호의2서식)

- 각 신고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자료(디스켓)을 첨부

【별지 제17호의2서식】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

신고결과의 통지 등

신고결과의 통지

개요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결과의 통지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수급자격 신청절차, 지급액 등을 안내하여

-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각종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명세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명세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6호의 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6호의 4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통지서식

통지서식

① 피보험자가 상용․임시직인 경우

- 사업주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명세 통지서□

별지 제16호 서식

- 피보험자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사실통지서□

별지 제16호의3 서식

② 피보험자가 일용직인 경우

- 사업주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별지 제16호의2 서식

- 피보험자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별지 제16호의4 서식

고용보험 사업 안내

○ 신고결과의 통지시 사업주 대상 고용보험 사업(신고명세통지서)과 실업급여 등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사업(신고사실통지서)을 통지서 뒷면에 게재하여 통지하거나,

- 통지서 발송시 고용보험 사업 홍보 자료를 동봉함으로써 통지의 효과를 제고

지방노동관서의 게시에 의한 통지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게시판 등에 통지사항을 14일간 게시하면 통지한 것으로 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①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고명세(사실) 통지서의 보존

○ 신고사실(명세) 통지서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격관리의 기본서류가 되며

- 자격상실이나 보험료징수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보험관계 서류의 보관

○ 사업주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3년간은 피보험자의 보험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고용보험 관련 민원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호의2 서식】

【별지 제16호의3 서식】

【별지 제16호의4 서식】

대리인

개요

○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이는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민법상의 대리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 고용보험법령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민법상의 대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대리인의 범위도 민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인의 범위와 동일함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제공 지침

(고보 68430-250, ’03. 4.18)

1. 목  적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료제공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민원업무 감소 도모

2. 방  침

○ 고용보험 관련 자료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관련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전산망에서 파일형태로 제공

○ 다른 기관에 법률에 근거하여 피보험자목록 등 집합적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얻어 중앙고용정보원이 제공

○ 재직증명의 대용 등 다른 기관에서 자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의 대체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 제한

3. 대상자별 자료제공

가. 사업주 및 고용보험사무조합

○ 사용목적의 제한

- 사업장별 소속 근로자 중 피보험자신고 누락자 유무 대조용 등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용에 한정하여 제공

-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고용보험관리 목적 외에 자료를 이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제공하고 정보제공대장에 기록을 유지

<자료제공 제한 사례>

공사입찰 참가자격 확인, 기성실적 신고, 거래처 제출, 자격소지자 재직확인, 사업자 등록․갱신, 사업자단체 가입, 5인이하 사업장 확인, 장애인고용장려금신청, 보육료 감면확인, 임금총액신청 목적 등

○ 자료제공 방법

- 피보험자정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감추고, 성명, 취득․상실일자 등 기본사항에 한하여 제공(임금, 직종 등 피보험자자격 여부와 관계없는 사항은 제외)

- 고용보험 EDI시스템의 □피보험자목록요청□ 서비스를 이용취득․상실자 목록을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함

※ 피보험자목록의 경우 피보험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공인인증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

- 따라서,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관리/사업장별피보험자조회□ 자료에 의한 고용지원센터의 개별적인 자료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나. 피보험자

○ 사용목적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자료 제공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의 취지는 사업주가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는데 있음

-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피보험자격확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통지서를 발급

<피보험자격 확인 목적이외에 발급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소멸 등으로 고용보험관련 증명 외에 사업주의 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피보험자의 현재 근무사업 이전의 다른 사업에서의 이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나 당해 사업의 소멸 등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자료제공 제한 사례>

경력증명, 병역특례 신청, 입국사증 발급, 연말정산 확인, 학자금 대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임금체불사업장 근무, 학비면제, 학부모 근로자 여부 확인, 학원수강,  국민연금 탈퇴, 1인2자격 원서제출, 입학자격 확인, 대출자격 확인,  통장․신용카드 발급신청 목적 등

○ 자료제공 방법

- 피보험자에 대한 자료제공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동 규칙 제16조에 의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에 의해 제공(변형된 서식 사용 제한)

다. 다른 기관․단체

○ 자료의 제공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 당해 기관 또는 단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관업무 수행으로 보는 예>

-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범죄수익 은닉 여부 분석 목적으로 자료요구

-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해 병역법위반자 소재 추적을 위해 자료요구

- 감사원에서 감사원법에 의해 특정기관 감사목적으로 자료요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지급자의 연금지급정지기관 취업 여부 검색을 위해 자료 요구 등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 이 경우 정보를 수령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문서로 요청

<자료제공 제한 사례>

채권회수 대상자 종적조회, 통장․신용카드 발급 대상 여부 확인 목적 등

○ 자료제공 방법

- 여러 개의 사업장 소속의 다수의 피보험자정보 등 일시에 대량의 피보험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요청기관에서 본부(고용보험과)의 승인을 받아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자료 제공

․ 요청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본부에 자료제공을 요청해야 함

- 범죄의 수사목적 등 개별사업장의 특정 피보험자정보 등 소량의 정보에 대하여는 각 고용지원센터장 책임하에 자료 제공의 적부를 판단하여 제공하되 자료제공대장에 기록을 유지

․ 1개 기관에서 10개내외의 사업장 피보험자정보를 요구 또는 수개 사업장의 100인 이하의 피보험자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제공

- 자료제공 요청은 문서로 하되 법적 근거 및 용도, 제공된 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함

- 디스켓 등 파일형태로 제공할 경우 요청한 기관 등으로부터 공디스켓을 제출받아 저장하여 제공

라. 법적 근거

○ 고용보헙법 제14조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유의사항

○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 또는 다른 기관 등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법적 근거 및 용도, 자료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공문으로 요청토록 하고

- 제공된 자료는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 또는 자료요청시 명시한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제공문서에 명시

- 제공된 피보험자자료에 대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관계자 외 열람을 금지토록 요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보험자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통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재23조(벌칙)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행정사항

○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 및 고용보험사무조합, 다른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 ‘처리정보제공대장’을 작성 보관

- 민원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2-18호, 2002. 9. 18)의 공통사무중 “사실확인” 및 “증명”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여 “즉시” 처리.

- 다만, 피보험자격확인 목적의 경우 동 기준표에 의거 “7일”내 처리하되, 즉시 처리 가능한 경우 “즉시”처리

- 처리정보제공대장 : 【붙임 1】 서식 참조

○ 각 고용지원센터별로 그동안 피보험자자료를 제출받아 이용하여 온 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공문으로 사전 안내

- 민원인이 고용보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가입증명 또는 가입자목록 등 고용보험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

- 소관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의 경우 근거법령 및 사용목적, 자료의 관리방법 등을 명시한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안내

※ 본부에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단체 등에 같은 취지의 협조공문 발송

○ 사업주 및 민원인에 대한 안내

-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관련 자료의 제공 제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지원센터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주요 이용자에게 안내문 발송(안내문 : 【붙임 2】참조)

- 창구 상담시 발급제한의 취지를 친절하게 안내하는 등 민원 발생

【붙임 1】

처리정보 제공대장

□□□□□□□□□□□□□□□□□□□□□□□□□□□□□□□□□□

결재	담당	센터장

화 일 명
피제공기관
제공일자		제공주기
제공형태		이용기간
이용목적
제공근거
제공항목
비 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붙임 2】

안   내   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료제공이 제한됩니다.

우리부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료가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관련 정보를 고용보험관련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관련 확인 또는 기타 증명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3.  4.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질의회시】

◈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원인자의 급여압류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가능 여부

질  의

한국도로공사법에 의거 고속국도에서 교통사고를 유발, 시설물을 파손후 현재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고 원인자의 급여를 압류하고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시

고용보험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동 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관련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동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허용하는 등 자료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 정보를 통한 주사용목적인 원인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신분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정보주체나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제공은 제한됨.

(고용보험과-5276, 2004. 9. 24)

◈ 국세징수를 위한 수급자격자의 통장 계좌번호 제공요청에 대한 처리여부

질  의

국세징수를 위하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격자의 소재지 및 통장입금 내역확인을 통한 재산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할 세무서의 수급자격자 인적사항 및 통장 계좌번호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에 의한 자료제공 여부 및 범위의 적정 여부

회  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 또는 단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같은법 동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함.

국세징수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통장계좌번호 확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한 구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9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보제공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고용보험과-6392, 2004. 12. 2)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개요

개요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 :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자격취득일

자격취득일

①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 성립일

보험료징수법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생략)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②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③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의 근로개시일

④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⑤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⑥ 일용근로자중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피보험자격이 취득 또는 상실됨

□ 고용보험법

제12조의2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피보험자격의 소급 취득

○ 취득일 : 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접수일)부터 소급하여 3년 되는 날

고용보험법 제41조(소정급여일수) ⑤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

○ 증빙자료 제출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결재 : 담당자 전결

○ 주의 :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일은 성립시점에 제한이 없으나, 보험료 징수는 보험료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년까지만 가능함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기재 요령

공통사항(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 사업장기호 :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

- 고용보험법 제13호제2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장란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장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자격취득일 :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

○ 고용형태

구체적인 고용형태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의 유형□ 참조

- 비정규직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 정규직 :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고용이 예정된 근로자

○ 신고대상 가입자별로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함

○ 주 소정근로시간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의한 값을 값을 기재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월소정근로시간 × 12) / 365 × 7

○ 직종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에 따르며 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지도하되,

- 이하에 상술하는 분류원칙등에 따라 분류

직종

직업의 정의

○ 직업은 조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에서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또는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함

-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때에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또는 주된 일을 말함

◈ 직업에서 제외되는 활동

(1)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전세금, 월세금) 등과 같은 재산 수입이 있는 경우

(2) 연금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3) 경마, 경륜 등에 의한 배당금 수입이 있는 경우

(4)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5) 자기 집에서 가사 활동

(6)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하지 않고 재학하여 공부만 하고 있는 경우

(7) 시민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8) 법률위반 행위나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즉 강도, 절도, 매춘, 밀수 및 수형자의 활동

직업분류의 원칙

포괄적인 업무

○ 동일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무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음식조리와 제공이 하나의 단일 직무로 되어 조리사의 업무로 결합될 수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들이 별도로 분류되어 독립적인 업무를 구성함

○ 직업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업무의 결합상태에 근거하여 결정하므로 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

수적우위 원칙

○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수행되는 직무내용과 관련 분류항목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평가하여 관련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처리

예1) 경제학자로서 대학교수인 경우

→ 대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주업무인 경우 대학교수로 처리

예2) 의사가 진료활동을 하면서 의과대학에 일주일에 한번 강의를 나가는 경우

→ 의사로 처리

예2) 경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워드, 서류정리 등을 하는 경우

→ 회계사무원 또는 경리사원으로 처리

예4) 의류를 소매하면서 대금계산을 겸하는 경우

→ 의류소매 판매원으로 처리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로 조사한다.

예1) 분식점에서 조리와 배달을 같이 하는 경우

→ 조리사는 제2직능 수준, 배달은 제1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므로 높은 직능 수준인 조리사로 분류

예2) 대중가요가수가 대중업소에서 노래하는 경우

→ 대중가요가수는 제4직능, 대중업소 가수는 제3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므로 대중가요가수로 분류

제외) 피자가게에서 배달을 승용차로 하는 경우

→ 배달이 업무이며 승용차는 이를 위한 수단이므로 운전원의 직능이 높다하더라도 배달원으로 분류

생산업무 우선 원칙

○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산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

예1) 제빵원이 빵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

→ 제빵원으로 조사

예2) 떡집에서 떡을 만들어 이를 판매한 경우

→ 떡제조원으로 조사

다수직업 종사자

○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음. 이 경우 직업의 비중(여러가지 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무엇인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

① 취업시간이 많은 직업

② 위의 경우로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수입이 많은 직업

③ 위의 두 가지 경우가 분명치 못할 경우에는 조사시 최근의 직업

예) 회사원이 퇴근 후 번역일을 하는 경우

→ 회사근무 시간이 번역시간 보다 많은 경우 사업체에서 하는 일을 파악하여 해당되는 곳으로 조사

→ 회사근무 시간이 번역시간보다 적은 경우 번역가로 조사

→ 회사근무 시간과 번역시간이 같은 경우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조사

재외국민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기재요령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한 취득신고서에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 신고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토록 지도

○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아래의 번호를 기재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의 번호를 입력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생년월일 6자리- 남녀구분 1자리- 영주권번호 맨뒤에서 6자리 순으로 기재

․ 남녀구분 1자리 : ’99년 이전 출생자는 남 : 5, 여 : 6, 2000년 이후 출생자는 남 : 7, 여 : 8

※ 예시) 미국영주권 번호가 AO43343127(앞의 AO는 영문자임)인 여성이 ’67.1.28생인 경우 670128-6343127이 됨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참고자료】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등)의 국내거소신고

가. 국내거소신고제도의 의의

○ 국내거소신고제도는 새로 제정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의 출입국, 대한민국내에서의 법적지위보장, 체류기간동안의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편의제고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한 제도이다.

※ 주민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재외동포에 대해 주민등록에 갈음하는 제도임

나. 신고기관

○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다. 신고대상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중국 및 러시아 동포의 대부분은 법률의 해석상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절차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이탈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미필자는 이중국적자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

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

(1)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내지 국내거소이전신고가 외국인등록 내지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재산매입 및 처분을 위한 인간증명 필요시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신고된 인감을 발급받아 할 수 있다.

☞ 참고 : 재외동포라함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법 제2조)

※ 재외국민＝이민자＋해외체류자

【별지 제14호서식】

□ 고용보험

1.가입대상자 : 근로자

2.적용제외자

․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미만 근로자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

3. 외국인

․ 당연가입 : 체류자격 F2, F-5,

․ 임의가입 : 체류자격 C-4, E-1～E9

(본인희망)F-1, F-4

【별지 제6호서식】재외국민거소신고증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처리

개요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확인,검토, 결재
전산입력
확인통지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에 관계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전산관리하는 적용 사업장과 대조하고,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기재 요령에 의하여 작성되었는 지의 여부, 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것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리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처리요령

보완․보정의 요구

○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흠결이 인정되고, 민원인에게 보완․보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함

민원사무처리규칙 제5조제1항

①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③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달 등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확인 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고서의 접수시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

① 신고자가 정당한 신고의무를 가진 사업주인지의 여부

② 사업장 관리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 사업장관할이 맞는지의 여부

③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 피보험자의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에서 상실처리

※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통지

④ 자격취득일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⑤ 학력․직종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피보험자격 관계의 조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의 확인․조사는 재량 행위가 아니며, 행정청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한 이를 확인․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

통상적 조사방법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임금대장․근로자 명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과의 대조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존재 및 피보험자격을 취득일 등을 조사

- 필요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자격취득 관계서류와 대조․확인

보험관계성립신고와 동시에 취득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 우선 근로복지공단과 협조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도록 조치한 후 ⑴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취득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토록 지도한 후 ⑵의 경우에 준하여 취득신고서 접수․처리

소급취득시 등의 조사 절차

○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대하여 상당기간 소급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특히 신중하게 관계서류와의 대조 등을 통하여 확인 처리하여야 함

사업이 폐지된 후에 취득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 통상적으로 취득사실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로부터 명확한 증거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처리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업에서 피보험자가 이직한 후에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실지조사를 통해 사업주 및 동료 등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근로관계를 확실히 파악하여 처리

보험관계가 소급하여 성립되고 그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 실지조사를 통해 근로관계가 확실히 파악된 후에 조사․처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결과의 통지

○ □신고결과의 통지□ 참조

취득신고의 지도

최초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피보험자

○ 최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14일이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고용보험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동시에 신고하도록 지도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피보험자 취득신고 지도

○ 일괄적용 사업주는 그가 시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업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나

- 개별사업의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신고는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개별사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처리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전산 입력관리

『하수급인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관리대장□

-  하수급인관리번호[지방노동관서(4자리)-센터(1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를 부여

- 『미승인 하수급 사업장 입력□ 화면에서 하수급인 사업장관련 자료를 입력한 후 피보험자격취득 화면에서 피보험자 관련자료를 입력

※ 하수급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관리대장

하수급인			원수급인		비 고
하수급인관리번호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예) 1200-1-1998-00001

※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원수급인과 관계없이 사무소별 일련번호 부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개요

개요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종전에는 상실신고시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산정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06. 1. 1. 법령 개정(제13조의2 단서 신설)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토록 변경됨

○ 신고기한 :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자격상실일

① 이직(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 이직일(移職日)

○ ‘이직일’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되는 날을 말함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예시) 마지막 근로일

○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구체적 판단<사직일 구체적 설명 추가>

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 단,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1주일 후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가 정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ⅱ)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ⅲ) 정년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정해진 날

ⅳ)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예) ’06.4.15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실일은 ’06.4.16일임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일은 상실일과 같은 ’06.4.16일임

②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③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④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⑥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⑦ 예규 제5조제2항제2호의 이중고용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예규 제5조제2항제2호(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 처리)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속으로 취득처리하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함

⑧ 65세에 도달한 날(단, 실업급여에 한함)?

⑨ 일용근로자중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피보험자격이 취득 또는 상실됨

□ 고용보험법

제12조의3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보험료징수법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기재요령

공통사항(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 사업장기호 :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

- 고용보험법 제13호제2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장란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장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 인적사항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 상실연월일 : 피보험자격자격을 상실한 연월일을 기재

구체적인 상실일 판단은 □2. 자격상실일□ 참조

○ 신고대상 가입자별로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함

○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 기재

□상실사유 분류□ 참조

-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구분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

○ ‘※’ 표시란은 신고자가 기재하지 아니함

종전에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상실신고시 직종’,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을 기재토록 하였으나, ’06. 1. 1. 법령 개정으로 기재사항에서 삭제됨

【별지 제15호서식】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처리

개요

○ 처리절차

신청 (신고)		사업주
접수		고용지원센터
확인․검토 결재
전산입력
확인통지

․하수급인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에 관계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전산관리하는 적용 사업장과 대조하고,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기재 요령에 의하여 작성되었는 지의 여부, 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것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리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처리요령

보완․보정의 요구

○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흠결이 인정되고, 민원인에게 보완․보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함

민원사무처리규칙 제5조제1항

①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③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달 등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확인 사항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접수시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

① 신고자가 정당한 신고의무를 가진 사업주인지의 여부

② 사업장 관리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 사업장관할이 맞는지의 여부

③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 피보험자의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에서 상실처리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통지

④ 상실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 상실연월일이 아닌 사유 발생일(마지막 근무일 등)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에 유의

⑤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 실업급여 및 사업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이므로 정확히 판단하여야 함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안내

피보험자격 취득 미신고자에 대한 처리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된 경우에는 취득신고서 처리 후 상실신고서 처리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실신고가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토록 안내하고, 위에 준하여 상실신고서 접수․처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결과의 통지

○ □신고결과의 통지□ 참조

상실사유

상실사유의 판단

○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

○ 상실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된․직접적 사유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인 사유와 주관적인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유를 상실사유로 봄

상실사유의 분류

개요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다음의 4가지로 크게 분류됨

①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②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③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④ 기타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및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은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 ‘기타’는 적용제외대상으로 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임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1.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11. 전직․자영업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등이 맞지 않는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단, 신기술․신기계 등이 도입되어 본인의 적성․기능․지식 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24□로 기재하고, 이직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25□로 기재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12. 결혼․출산, 거주지 변경등 가사사정	①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으로 성립된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는 □25□로 기재 ②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③ 노약자․동거인 또는 친족 등의 간호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④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⑤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24□로 기재
	13. 질병․부상, 노령등	①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단,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는 □12□로 기재 ②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부상까지는 아니나 주관적으로 체력의 부족,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등 본인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14. 징계해고	ⓛ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 다만,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하지 않고 사업주 권유나 자진 사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15□로 기재
	15. 기타 개인사정 (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①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단, 타당성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24□로 기재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③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 군입대등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휴직하지 아니하고 이직하는 경우 ☞ 다만, 군입대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으로 성립된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5□로 기재 ⑤ 본인의 사망 -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⑥ 본인이 쉬고 싶어서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⑦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⑧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2. 회사사정에의한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서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개시의 신청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예시) 사업소가 전소된 경우 등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 방지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는 □25□로 기재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⑦ 신기술․신기계등이 도입되어 본인의 적성․기능․지식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기업구조조정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⑥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으로 성립된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⑦ 이직전 3월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직접입력)
3. 정년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① 정년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단,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하는 것을 일반적인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갱신이 중단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공사종료시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예시) ‘A사의 경비용역시 까지’를 근로기간으로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A'사와의 경비용역관계 해지로 이직하는 경우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 고용보험법 제8조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 예시) 월60시간(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등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43. 이중고용	①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취득 -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실사유 분류항목】

1.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 잘못된 코드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 올바른 코드 : 15.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

2.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 이직하는 경우

⇒ 잘못된 코드 : 15.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

⇒ 올바른 코드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3. 신기술, 신기계 등이 도입되어 본인의 적성, 기능, 지식 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

⇒ 잘못된 코드 : 11. 전직, 자영업

⇒ 올바른 코드 :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등

4.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이직하는 경우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여 이직한 경우인지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개요

전근의 의의

○ ‘전근’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사업장의 변동이 아닌 단순한 출장은 전근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전근과 출장의 구분은 인사발령여부, 지휘감독자의 변경, 급여지급장소의 변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야 함

○ 동일 그룹내의 각기 다른 법인간에 인사이동 및 농업협동단위조합간의 인사교류가 있었던 경우라도,

- 양 법인 및 조합이 고용보험법상의 서로 다른 사업주라면 고용보험법상의 전근으로 볼 수 없음

피보험자의 전근신고의 의의

○ 전근의 경우 당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기간도 중단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처리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에 의한다.

업무처리요령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 신고주체 : 사업주

○ 신고사유 : 피보험자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경우

전근과 전보의 개념<?>

- 전근신고서상의 전근일자는 사업주가 지시한 발령일을 기재

○ 신고기한 :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 전근전의 사업장과 전근후의 사업장이 동일한 지방노동관서 관할인 경우에도 전근신고를 해야 함

○ 신청서식 : 별지 제17호 서식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처리요령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 전근신고를 받은 고용지원센터는 전근 전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보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사업장의 흡수․합병 및 분리시 피보험자 처리

○ ①동일한 사업주내에서 사업장이 통합․분리되거나, ②사업장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흡수․합병․승계․분리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만 변동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업무처리 방법은 고용보험적용편의 1-2-4를 참조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

○ □일용근로자 업무편람□ 참조

【별지 제17호서식】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신고

개요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의 의의

○ 피보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정확한 신분확인 및 고용보험 제도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정정신고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업무처리요령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신고

○ 신고주체 : 사업주

○ 신고사유 : 피보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 신고기한 :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 신청서식 : 별지 제17호의3서식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4대보험 공통서식

○ 기재요령

①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음

②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 여부를 ‘□’ 표시

③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

④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⑤ 변경내역의 연월일 및 부호를 기재

- 내역변경부호 : 성명 → 1, 주민등록번호 → 2

⑥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

처리요령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일

○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조회(주민등록등본)하여 확인

www.4insure.go.kr

○ 전산처리 : 고용보험 전산망 피보험자 → 자격취득 → 피보험자 이름정정신고

【별지 제17호의3서식】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의 제한 등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의의

○ 둘 이상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이하 “이중고용자”라 함)는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둘 이상의 고용보험 성립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무급 휴직중인 자로서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등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14조의2(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

일용 또는 상용만으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 다음에 따른 사업순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② 통상임금이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근로자의 선택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의 처리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선택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아래에 따라 직권 조치하고 향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확인 조사 처리

① 계속적 근로제공과 일시적 근로제공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사업으로 처리

※ 예시) A사업장에서 8.1부터 8.15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8.10에 A와 B사업장에서 모두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 → A사업장으로 처리

② 계속적 또는 일시적 근로제공 관계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많은 사업으로 처리

업무처리요령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시 처리 방법

○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이하 A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새로운 사업(이하 B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접수된 경우

○ B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취득신고 처리를 한 후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에 따라 조치함

A사업 관할과 B사업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같은 경우

① A사업의 취득 순위가 높은 경우

- B사업의 취득이력을 취소 처리

② B사업의 취득 순위가 높은 경우

- A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상실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확인(내부결재) 후 상실조치

- 이 경우 B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A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이 됨

- 직권상실의 경우 사업주에게 이중고용에 따른 직권상실임을 통지

A사업 관할과 B사업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다른 경우

○ B사업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A사업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피보험자격 확인 업무협조요청 공문발송

- B사업에 취득 신고된 피보험자의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

※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

○ A사업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A사업과 B사업을 비교․확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사업을 판단

- A사업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가 높은 경우 B사업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를 통보하고, 취득 순위가 낮은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 상실처리 한 경우 그 결과를 대상 사업장에 통지

○ B사업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그 통보 내용에 따라 B사업의 취득이력 취소 처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시 처리방법

○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된 사업에서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제출되어 이를 처리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에서 계속 고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해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

- 이 경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나중에 취득조치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임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의의

○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자’란 이직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이미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함

- 따라서, 둘 이상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이중고용자와는 개념을 달리함

업무처리 요령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센터 관할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 목록을 고용보험전산망에서 수시 확인<전산상 목록 확인 방법>

- 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상실처리 하여 이중취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관할 고용지원센터가 서로 다른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를 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상실처리를 해야 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토록 협조를 요청함

- 협조 요청을 받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즉시 상실 처리하고 그 결과를 협조 요청한 고용지원센터에 통보

※ 일용근로자의 둘이상 사업장 고용관련은 일용근로자 업무편람 참조(?)

고용신분 변동시의 피보험자 처리 등

고용신분 변동시의 피보험자 처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후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 그 고용형태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계속 유지되므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처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음

○ 정년 또는 명예퇴직 전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거나 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과 이후의 근로개시일 간에 다소의 일수의 간격이 있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계속 고용이 인정되면 근로의 단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처리

파견 등의 경우의 처리

○ 파견근로자 등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고용사업주가 고용한 사업의 피보험자로 처리

○ 건설회사 본사 소속 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된 경우에는 건설회사 본사 소속 피보험자로 처리

※ 별도의 전근신고를 받지 않음

○ 피보험자가 당해 사업주의 (해외)지점․출장소 등으로 전근 또는 파견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

※ 별도의 전근신고를 받지 않음

제3편.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피보험자격의 신고

개요

의의

○ 일용근로자는 근로 특성상 입․이직이 빈번하여 상용근로자 등에 비해 피보험자격 관리가 어려움

기존에는 ‘일용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고용보험법에 명시하였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그에 따른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바, 일용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법에 적용되는 근로자임이 원칙이었음.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고용형태에 비추어 실업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고용보험법 제30조(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특례)에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여 온 바,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나, 실업급여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왔음. 그러나, 위 규정들이 삭제됨에 따라 ’04. 1. 1부터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의 모든 사업이 적용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 관리의 편의 및 사업주의 신고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일일단위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하도록 한 것임

○ 한편, 건설업종은 다양한 하도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점 등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건설업종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함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법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생략)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 ①(전단 생략).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2(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의 단서, 다만,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의 단서, 다만,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12조의3(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개념

개요

정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

-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근로계약은 명시적인 계약은 물론 묵시적인 계약을 포함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와의 구별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나,

-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피보험자로 될 수 있음

○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나,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만이 해당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월 이상 고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며

- 1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예시 :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시간강사, 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등

○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임에도 이와 연계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단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별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지급요건 등에 있어 특례가 인정되고, 일용근로자 아닌 자와 피보험자격 신고방식 등이 다름

- 수급요건(법 제31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식(법 제35조),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한 피보험자격신고(영 제10조제1항), 실업인정의 특례(영 제45조) 등

- 신고방식 다양화 : 서면․인터넷 외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 이직확인서의 제출에 갈음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교

구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자 적용여부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피보험자격의 신고	주기	월 1회	월 1회
	서식	피보험자격의 취득(별지 제14호)․상실(별지 제15호), 이직확인서(별지 제15호의 2)	근로내역확인신고서(별지 제14호의2)의 제출(신고항목 간소화)
	방법	서면, 인터넷(EDI)	서면, 인터넷(EDI), 전자카드
피보험자 관리		근로기간(취득시부터 상실시까지)	근로일수
피보험자격 확인 통지	서식	※ 별지 제16호(사업주용-신고명세통지서), 제16호의3(근로자용-신고사실통지서)	※ 별지 제16호의2(사업주용-신고명세통지서), 제16호의4(근로자용-신고사실통지서)
	통지기간	제한없음	제한없음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으로 이직 ▷실업상태에 있을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으로 이직 ▷실업상태에 있을 것 ▷수급자격신청일전1월 근로일수 10일미만 ▷일용근로자로 90일이상 근로 (자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부터 상실일까지 기간(임금지급의 기초)	근로일수
피보험기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부터 상실일까지 기간	근로일수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급여기초임금일액		▷평균임금 : 최종이직전 3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평균임금 : 최종이직전 4월중 최종 1월 제외한 3월 ▷통상임금 적용제외(평균임금으로만 산정)

일용근로자 판단요령

일반적 판단요령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당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1주 15시간, 1월 60시간 미만 근로)에도 당연 적용됨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월 이상인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1월 미만의 근로만을 제공하고 이직하는 경우일지라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일용근로자가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상용근로자로 볼 수는 없음

근 로 계 약		실 고용기간	일용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월 미만	×
		1월 이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월 이상	1월 미만	×
		1월 이상	×
	1일 단위	1월 미만	○
		1월 이상	○
	1월 미만	1월 미만	○
		1월 이상	○

산업별․업종별 판단요령

건설업

○ 대부분 건설현장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숙련 건설근로자도 포함)

- 따라서, 동일 현장에 1월 이상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자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일용근로자로 간주

- 다만, 경리․현장감독․경비 등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고용의 상시성과 지속적으로 사업주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간주

- 십장의 경우는 근로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십장 : 건설현장의 오야지, 반장, 세와 등을 통칭함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의 판단요령

○ 새벽 인력시장이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

근로특성 및 적용범위

○ 일용근로자는 짧은 기간동안 입․이직이 빈번하는 등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고, 수개의 사업장 이동이 빈번

- 일일단위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간주

- 다만, 계약관계에 변동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봄

【 고용형태별 근로자 분류 예시 】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경우

가. 고용기간을 사전에 정한 경우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자로서 고용기간을 사전에 정한 임시직․시간제근로자

- 백화점 등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자, 1월 미만의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자 등

☞ 일용근로자로 판단

○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1월 미만 또는 일일단위로 근무하기로 약정된 건설현장 근로자 등

☞ 일용근로자로 판단

예시) 백화점에서 행사기간(20일간)동안 근무하기로 한 판매사원 김OO양은 행사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백화점에서 김OO양을 다음날 20일간 더 근무할 것을 요구하여 근무(결과적으로는 약 한달 10일 일함)

나. 고용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자로서 고용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일용직․임시직․시간제근로자

- 1개월 미만의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자로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실적(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자

- 백화점 등 세일기간 동안 손님의 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등

☞ 일용근로자로 판단

예시) 정해진 고용기간을 약정받지 않은 이OO군은 A섬유에 스웨터 100개를 만들기로 하고 입사하여 10일만에 100개를 만들고 퇴사

2. 1월 이상의 고용 기간을 정하고 고용된 경우

가. 1월을 경과하여 퇴사한 경우

○ 계약 또는 사회통념상 묵시적으로 1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 계약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으로서 사전에 근무시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 신규 입사사원, 1월 이상 계약직 직원, 통상적인 상용근로자, 시간강사

○ 1월 이상의 계절적 사업 또는 기간을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금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실적(성과급)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경우

○ 식당 등에서 1월 이상 고용된 상태에서 바쁜 시간에 대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등

○ 1월 이상의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계약(또는 약정)된 건설현장 근로자(현장경리) 등

☞ 상용근로자로 판단(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시 적용제외)

예시) P식당 주방보조로 입사한 기OO군은 매일 1일 3시간 이상 근무(월 60시간 이상자)

나. 1월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 신규 입사사원, 계약직근로자 등이 1월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근무중 사고, 임의퇴사, 계약변경 등으로 1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 상용근로자로 판단

예시) A전자에 입사한 송OO양은 근로자로 입사해 근무중 20일만에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

3. 입․이직율이 높아 고용 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 고용기간이 결과적으로 1월 이상인 경우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등과 같이 특별히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일 고용되는 자로서 결과적으로 1월 이상 고용된 자

☞ 일용근로자로 판단

○ 회사, 식당 등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고용기간을 정하기로 한 자로서 결과적으로 1월 이상 근무 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되, 상용전환여부 검토

나. 고용기간이 결과적으로 1월 미만인 경우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등과 같이 특별히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일 고용되는 자로서 결과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자

○ 회사, 식당 등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고용기간을 정하기로 한 자로서 결과적으로 1월 미만 근무 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판단

예시) E편의점에 근무하는 이OO군은 고용기간이 정하지는 않았지만 20일만 근무하고 출근을 안함. 이후 김OO양이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일주일 후에 퇴사

【참고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부가조사

□ 개요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와 연1회(8월)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음

※ 본조사는 실업률 등 고용동향 파악에 주로 활용

□ 본조사의 근로자 분류

○ 본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⑴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미만)으로 분류

⑵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②회사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

※ 즉, □상용직□은 i)1년 이상의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ii)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①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②퇴직금․상여금․각종수당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와 1개월이상 1년미만의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경우는 □임시직□으로 분류

○ 따라서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용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직□으로 분류

○ □일용직□은 ①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②)매일매일 고용되어 일급․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고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의미

※ 즉, 고용계약기간만이 아닌 일급․일당제가 일용직의 분류기준에 포함됨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분류(경제활동인구조사)

분 류	고용계약기간 설정된 자	고용계약기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
상용직	1년 이상	①회사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②퇴직금․상여금․각종 수당 받는 경우
임시직	1월이상 1년미만	①,②,③,④이 아닌 경우
일용직	1월 미만	③매일 매일 고용되어 일급․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또는 ④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노사정위원회 합의 기준에 따를 경우, 위 표에서 색칠한 부분은 한시적 근로자(비정규직)에 해당

□ 부가조사의 분류

○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

⑴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⑵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⑶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근로자

① 파견근로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② 용역근로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③ 특수형태근로(독립도급)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④ 가정내근로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⑤ 일일근로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

의의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있어서, 상용․임시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제출 등을 별도로 함이 없이

-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를 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제출시기 : 신고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 다만, 근로자가 조기에 신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

○ 제출기관 : 사업(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 신고서식 : 근로내역확인신고서(별지 제14호의2서식)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일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피보험자격이 취득 또는 상실되나,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라 처리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참조

피보험기간(법 제41조제3항)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근로자는 고용기간 전체가 피보험기간이나, 일용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 기초일수)이 피보험기간이 됨(?)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기재요령

○ 사업장 관리번호

○ 고용관리책임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고용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당해 사업장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및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신청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에게 교육·연수를 시키는 등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동법 제26조제2항1호)

【질문】고용관리책임자 신고는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신고 및 수리 여부

【답변】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용관리책임자 신고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시 함께 하도록 규정(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현장에서 고용관리책임자의 관리 대상인 건설(일용)근로자가 없다면 지정․신고하여도 실익이 없으므로 지정․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없이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고용관리책임자만 신고된 경우, 동 신고서는 반려처리함(다만, 일용근로자 존재 여부는 확인이 필요)

○ 근로일수

-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 1시간을 일해도 1일로 기재

○ 평균임금 : 월 임금 총액

○ 이직사유

- 다음의 분류에 따른 이직사유 코드를 기재

이직사유 코 드	이직사유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질병, 부상, 출산 등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 직종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에 따른 직종부호를 기재

- 직종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지도하되 아래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

①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원칙

○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따라서 분류

② 생산업무 우선원칙

○ 재화의 생산 및 공급과정의 상이한 단계와 연관된 업무인 경우에는 생산단계에 관련된 업무에 따라 분류

- 예를 들어, 빵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면 판매원(103)으로 분류되지 않고 제빵원(2121)으로 분류

③ 다수 직업근로자의 분류

【별지 제14호의2서식】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처리

개요

신고서서 제출

신고서 접수

확인,검토,결재

(담당자 전결)

전산 입력

(처리기한 7일)

확인통지(월 1회)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에 관계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전산관리하는 적용 사업장과 대조하고,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기재 요령에 의하여 작성되었는 지의 여부, 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것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리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처리요령

보완․보정의 요구

○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흠결이 인정되고, 민원인에게 보완․보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함

민원사무처리규칙 제5조제1항

①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③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달 등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확인 사항

○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접수시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

① 피보험자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지의 여부

- 계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 확인을 통해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장에 유선을 통해 확인한 후 별도의 취득, 상실 또는 이직확인 등에 관한 신고를 받아 처리

① 신고자가 정당한 신고의무를 가진 사업주인지의 여부

② 사업장 관리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 사업장관할이 맞는지의 여부

③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 피보험자의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에서 상실처리

※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통지

④ 자격취득일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⑤ 학력․직종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특수성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도급 및 고용구조

건설현장의 도급 및 고용구조

																		일반1																									일반2										…
								P1								P2							P3								P4										P5							P6						…
				전문1								전문2									전문3										전문1										전문3							전문1						…
		십장1							십장2					십장3					십장1					십장4					십장1					십장5					십장1					십장2					십장1				…
a		b		c		d		e		f		g		h		i		a			e		j			k		b			c		l			m		c			d		f			g		a			b

※ 복잡한 도급단계와 직영공사는 생략하였음. ‘일반’은 일반건설업체, ‘P'는 프로젝트, ‘전문’은 전문건설업체을 의미하며, ‘십장’은 현장의 오야지, 반장, 세와 등을 통칭하고 영문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나타냄

용어의 정의와 개념

① 도급

○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② 총공사

○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③ 총공사금액

○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

- 일정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④ 원수급인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

-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

⑤ 하수급인

○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⑥ 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당해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⑦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목적물이 일정한 주문 설계에 의해서만 완성되고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사업장내에서 또다시 수차의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사업

⑧ 발주자

⑧～⑪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함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

⑨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⑩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⑪ 시공참여자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 민법상 도급과 매매의 개념

☞ 도급은 그 목적물이 부대체물인 경우 : 일정한 설계에 따른 가옥, 가구, 기계, 선박 등의 제작이나 특정인의 몸에 맞는 양복이나 신발 등의 제작 등

☞ 매매는 그 목적물이 대체물인 경우 : 일정한 규격에 의한 물건의 주문, 견본이나 카탈로그에 따른 주문, 식료품의 주문 등

고용보험 적용의 특례

○ 고용보험 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건설산업에서 고용보험 제도 운영상 특성-
‘비정규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		⇔		‘정규근로자’ 중심의 제도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
‘인건비’ 파악 곤란				‘상시근로자수’ 파악 곤란
↓				↓
인건비 추정				상시근로자수 추정
(직영노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공사실적×노무비율)/(월평균임금×12)
↓				↓
․원수급인 보험 가입 ․현장단위 적용 불가피				․보험제도의 적용 기준 특수성 ․보험료 적용 기준 특수성

사업장(건설현장)별 적용

○ 건설공사는 상시근로자수로 사업규모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적용 여부를 결정

- 단, 아래의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②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③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⑥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적용사업주 및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상이

○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 의무를 부담하며,

-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는 하수급인이 부담

○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되어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 의무를 부담하며,

-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로서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를 부담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개요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즉, ’04. 1. 1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건설업 종사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 그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제도를 신설함

’04. 2. 25.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04. 2. 25. 시행)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18조의2(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안정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단독으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요건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00쪽 참조

③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지원수준

○ 지원금액은 월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함

월 관리피보험자수(연인원)	지원금액 (월)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 연인원 계산방법 : 1인이 1일 근무한 경우 1인이 됨

- 즉, 10인이 20일간 근무한 경우에는 200인(10×20)이 됨

○ 건설현장이 다수인 경우 모든 현장의 일일 투여인원(연인원)을 1개월 동안 합산한 총인원이 월연인원수임

지원절차

○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별지 제37호의2서식) 제출

-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제출기관 : 본사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 제출기간 :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주의 월관리 실적을 확인(관리실적 합산) 등 검토후 결재 절차를 거쳐 지급

노동부고시 제2005-68호

「고용보험법」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고시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수(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2.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피보험자격의 신고

개요

하수급인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경우 , 사업주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원칙을 준수하게 되면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신고의무를 지게 됨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후단 생략)

도급사업의 적용 및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 참조

-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피보험자격 변동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임

○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이 경우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

- 아울러,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수급내역신청서 제출 및 협조 의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

피보험자격의 신고절차 개관

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수급인확인통지③

하수급인 확인통지③

피보험자격의 근로내역확인 등 신고④

피보험자 신고협조

고용지원센터

하수급인

원수급인

①하도급 계약 체결

②하수급인내역서제출

②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하수급내역신청서를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③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고용보험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통보

④ 하수급인은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통해 매월 1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

○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가 시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업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나

- 개별사업의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상실신고는 자격취득․상실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개별사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함(영 제10조제2항)

- 다만, 피보험자격의 최초 취득신고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도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개요

○ 사업주로 보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이를 통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무를 가진 하수급인을 파악하여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건설도급사업의 경우에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수급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에 관하여는 □제5절. 3. 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 참조

하수급인의 요건

○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할 수 있는 하수급인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②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③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⑥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불법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는 동 불법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와 하수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 또는 적법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의 경우 등을 말함

시공참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은 아님

- 불법하수급인의 대표자와 시공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소방시설업자“라 함은 소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등) ①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로서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시공참여자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

내역서 제출

내역서 접수

확인,검토,결재

(담당자 전결)

전산 입력

(처리기한 5일)

확인통지

제출방법

○ 제출주체 : 원수급인

- 다만, 하수급인이 직접 하수급인 내역(하도급계약서 첨부)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하지 말고 원수급인이 제출한 것에 갈음하여 처리토록 함

○ 제출서식 :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서(별지 제6호의2서식)

- 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제출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 제출기관 : 건설현장(사업)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서□ 기재요령

○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서식 뒷면 기재요령 참조

처리요령

○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서를 제출받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 처리기간 : 5일

○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

-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원수급인과 관계없이 사무소별 일련번호를 부여

년도

예) 00000-2006-000001 일련번호

해당 사무소 번호(4자리: 지방 노동관서, 1자리 : 센터)

※ 동일 공사에 대하여 이미 관리번호가 부여된 하수급업체의 경우, 추가사항 및 변경사항만 전산에서 수정하고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

○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통지

- 통지서식 :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별지 제6호의3 서식)

- 통지 내용 : 하수급인 관리번호, 피보험자 신고 방법 등

통지 후 피보험자 신고 지도

○ 원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피보험자 신고 지도

○ 신고받은 하수급인의 피보험자 신고 지도

구 분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
목 적	피보험자의 체계적 관리(하수급인 미리 파악, 피보험자 신고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제출 내용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관련 규정	법 13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의 2
제출 의무자	원수급인
제출 기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제출 서식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별지 제6호의2)
첨부 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기관	공사 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통지 서식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 (별지 제6호의3서식)
통지 대상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처벌 규정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관련 사항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 변경에 따른 피보험자의 관리

○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내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새로이 원수급인에게 부여된 사업장관리번호에 따라 하수급관리번호가 새로이 부여되어야 하며,

- 하수급업체의 피보험자 신고는 원수급인의 관리번호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하수급관리번호에 의해 신고 되어야 함

○ 따라서, 피보험자격 신고일(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일)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하수급 관리번호가 부여된 시점을 기준으로

- 이전의 근로내역은 이전의 하수급관리번호로, 이후의 근로내역은 새로이 부여된 하수급관리번호로 신고하도록 지도

- 이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처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과의 관계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하수급인(미승인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미리 고용지원센터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로 승인받은 하수급인은 자료 제출(하수급인내역서) 대상에서 제외

- 하수급관리번호가 부여된 후에 사업주인정승인을 받았을 경우, 하수급관리번호는 삭제할 것

※ 양자는 별도의 제도로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새로운 법률효과가 창설되는 것은 아님

- 하수급인이 직접 하수급인 내역을 제출(하도급계약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하지 말고 원수급인이 제출한 것에 갈음하여 처리

< 양 자 의비 교 >

구 분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영 제7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규칙 제8조의2)
목적	피보험자의 체계적 관리(하수급인 미리 파악, 피보험자 신고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보험관계 성립 및 보험료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를 변경(원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수급인이 사업주임)
요건	별도 요건 없음(승인 하수급인은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제외)	하도급공사금액 1억원 이상
신청기관 (자료제출)	원수급인이 고용지원센터에 하수급인 자료 제출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효과	별도 효과 없음(하수급인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통지된 피보험자 관리번호로 피보험자 신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 변경

【선배의 조언】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처리할 때 하수급인의 사업장 정보가 정확치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 상호, 소재지, 대표자가 상이할 경우)

이런 경우에 사업장에 연락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서 처리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사업장에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4대보험사이트(http://siis.4insure.or.kr) 에서 사업자 등록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별지 제6호의2서식】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

【별지 제6호의3서식】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

일용근로자 미신고 사업장 관련 확인서

(해당 공사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공사명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소재지(공사현장)
전화번호 및 담당자		공사기간

2.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유에 V 표시

□ 공동도급으로 대표사에서 일괄 신고하기로 함 (대표사명 :)

□ 일괄 하도급 주어 원수급체 직영 일용근로자는 없음

(이 경우 원수급업체에서 고용보험 하수급인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본사 상용근로자만 공사에 투입됨

□ 년 월부터 공사 중단

□기타(구체적 사유) :

위와 같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대표자 :(인)

00고용지원센터담당자 :

전화 : (02)2004-7369,팩스 : (02)720-3116~7

건설업 특이사례의 경우 피보험자격 신고 지도요령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의

○ □연간단가계약공사□라 함은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에 연간 실시할 공사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공사시공은 사유발생시마다 작업지시에 의해 시공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동 공사의 고용보험 적용여부는 작업지시되는 개별공사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며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도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만이 해당됨

- 예외적으로 연간단가공사 전체에 대하여 임의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모든 공사가 적용대상임

피보험자격 신고의 처리

○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만 개별공사별로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성립번호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도록 지도

○ 연간단가공사 전체에 대하여 임의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연간단가공사 전체에 대한 성립번호로 신고하도록 지도(개별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생략)하고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공사의 미승인하수급인에 준하여 처리

- 동일 건설업체의 수개의 임의가입된 연간단가공사의 개별공사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연간단가공사현장별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도

※ 다만, 건설업 본사에 소속되어 수개의 현장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본사 소속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특정 현장을 위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당해 특정현장의 연간단가공사의 성립번호로 신고하도록 지도

공동시공방식의 건설공사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

○ 동일 공사에 대하여 수개의 업체(甲, 乙, 丙 등) 공동으로 수급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

①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의 지분공사에 대하여 각각 보험가입자가 되기로 정한 경우

- 당해 지분별로 별도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피보험자격 신고 및 하수급인 내역을 지분사별로 제출하도록 지도

② 참여업체 전체가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대표사가 보험가입자로가 되므로 대표사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하수급인 내역을 제출하도록 지도

③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위 가, 나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④ 공사는 대표사, 보험가입․납부는 지분사별로 하는 경우

- 하수급인 내역 제출은 대표사(또는 가장 지분이 많은 도급사)가 제출하도록 지도(원수급인도 대표사로 처리)

- 공동수급자 모두와 특정 하도급업체간에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와 같음

기타 특수한 공사의 피보험자격 신고

○ 하나의 건설업체(甲)가 시공하는 수개의 공사현장(A, B, C, D 등)에 대하여 수개의 전문건설업체(철근乙, 배관丙, 조적丁 등)와 일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甲은 A, B, C, D별로 각각 구분하여 乙, 丙, 丁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지도

- 乙사의 일용근로자가 각각 수시로 현장(A, B, C, D)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현장근로자로 신고하도록 지도

○ 하수급인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통지받은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통해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를 행함

※ 단,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보험료납부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해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를 행함

일용근로자에 대한 유의사항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근무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

일용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처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전단 생략)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단,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선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아래에 따라 직권으로 조치하고 향후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확인 조사 처리

① 계속적인 근로제공과 일시적인 근로제공이 중복된 경우- 계속적인 근로제공 사업장으로 처리

예) A 사업장에서 8.1.부터 8.15.까지 계속하고 B 사업장에서 8.10.에 근무하였을 경우 A사업장으로 처리

② 계속적 또는 일시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일용근로자 수(피보험자)가 많은 사업장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 당연적용대상인 외국인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같이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표기하도록 지도

○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근로자중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전에 별도의 임의가입 신청이 없는 경우

- 동 근로내역은 이미 고용이 종료된 상태의 내역을 통보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다만, 외국인근로자 중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동시마다 사전에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을 얻은 후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도

※ 하나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국내근로자(당연적용 대상)와 외국인근로자(임의적용 대상)가 혼재되어 신고된 경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임의가입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 승인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반려 조치하면서 승인 신청토록 안내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

현장 고용 상용근로자의 경우

○ 피보험자가 동일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A현장으로부터 B현장으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에 이를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로 처리할 것인지, 전근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그 피보험자의 구체적 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함

현장고용 일용근로자의 경우

○ A사업장에서 이직하고 B사업장에서 신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격상실 및 취득으로 처리함(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갈음)

본사소속의 직원의 경우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전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사의 피보험자로 계속 관리함

※ 산재보험의 경우 재해율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본사 소속근로자를 공사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음

일괄적용관계가 성립된 사업 내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

○ 일괄적용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용․징수․피보험자관리 업무를 하나의 지방노동관서에서 모두 처리해야 함에 따른 업무편중을 방지하고자 피보험자 관리는 현행과 같이 각 건설공사 현장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영 제10조제2항)

- 따라서 일괄적용 관계가 성립된 후라 할지라도 피보험자가 개별 건설공사 현장을 옮긴 경우에는 위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와 똑같이 처리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외주입력계획

	노 동 부
	보험운영지원팀

목차

Ⅰ. 추진배경

Ⅱ. 개선방안 : 외주입력 추진

Ⅲ. 세부 사업수행요령

Ⅳ. 행정사항

【붙임 1】근로내역확인신고서 외주입력 보안업무 처리요령

【별지서식 1】과업의뢰서

【별지서식 2】과업처리내역서

【별지서식 3】서약서

【별지서식 4】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별지서식 5】외주입력 보안실태 점검표

【별지서식 6】입력요원 근무상황부

【붙임 2-1】기술용역표준계약서

【붙임 2-2】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붙임 2-3】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 3】외주입력업체 ID 부여 및 로그인 방법

【붙임 4】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1-7)(생략)

【붙임 5】고용보험시스템운영및보안규정(훈령 제580호)(생략)

【붙임 6】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발췌)

【붙임 7】단가 산출 내역(예시)

【붙임 8】한국전산업협동조합 가입업체 명단(생략)

Ⅰ	추진배경

1. 피보험자 신고 현황

○ ’05.1～10월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건수 13,659천건중 9,085천건(66.5%)이 서면신고

- 특히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총 5,908천건중 89.3%인 5,273천건이 서면신고

※ EDI(인터넷, 전자카드 등)에 의한 신고는 635천건으로 10.7%에 불과

○ ’04년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이후 미가입사업장 발굴․적용, 전자카드제 도입 등 가입․신고율 제고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 근로내역확인 서면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피보험자 신고 현황 >

(단위 : 천건, %)

구 분	’04년도				’05. 1～10월
	전 체	EDI	서 면		전 체	EDI	서 면
			건 수	신고율			건 수	신고율
합 계	12,845	4,035	8,810	68.6	13,659	4,574	9,085	66.5
취득신고	3,713	1,763	1,950	52.5	3,580	1,735	1,845	51.5
상실신고	3,266	1,530	1,736	53.2	3,095	1,593	1,502	43.2
이직확인	1,086	523	563	51.8	1,076	611	465	43.2
근로내역	4,780	219	4,561	95.4	5,908	635	5,273	89.3

2. 문제점

□ 단순입력업무의 가중

○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서 단순입력작업의 업무량 및 비중이 꾸준히 증가

- 또한 신고가 매월 15일(피보험자격 신고기한)에 집중되어, 신고서 처리기간(5～7일) 이내 입력 및 신고사항 처리가 곤란

□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부실화 우려

○ 미가입사업장․5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피보험자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관리가 필요하나

- 단순입력업무의 증가로 이직사유 확인, 미신고 사업장 지도․감독, 자격확인 청구서 처리 등 실질적인 피보험자 관리업무에의 전념이 어려운 실정

※ ’05. 10월 현재 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장수 : 207천개소

□ 입력업무 담당인력 운용의 어려움

○ 현재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피보험자격 신고서 입력시 담당자 외에 일용․구인개척요원 등을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 상시적 업무에 일용직을 투입함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본연의 업무수행에도 곤란을 겪고 있음

⇨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Ⅱ	개선방안 : 외주입력 추진

▣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의 외주입력을 통해 단순 전산 입력업무 경감 및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내실화 도모

□ 사업개요

○ 실시기관 : 전국 고용지원센터(95개소)

- 출장소는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실시 여부 자체 결정

○ 대상업무 :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전산입력업무

※ ’06년중 720만건 예상

○ 사업형태 : 외부용역

○ 외부용역근거 : 고용보험시스템운영및보안규정(훈령 제580호)

※ 제11조(자료의 입․출력에 대한 외부용역) ①사용기관의 장은 자료를 입․출력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대량의 원시자료를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한 기일내에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소요예산

- 800,676천원(341-1240-154-206-02, 위탁사업비)

Ⅲ	세부 사업수행요령

1. 외주입력업체 선정 및 계약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외주입력 보안업무 처리요령(붙임 1)□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중에서 각 센터 단위로 자체 선정․계약체결

- 여건에 따라 청 또는 사무소 단위로 선정․계약체결 가능

▲ 외주입력업체 자격요건

①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국세청 등 국가기관 자료의 외주입력 경험이 1년 이상일 것

③ 자료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 계약은 □기술용역표준계약서(붙임 2-1)□를 참조하여 체결

○ 계약기간 : 3월의 범위 내에서 적의 결정

○ 입력단가 : 1건당 161원 이내에서 계약체결 단위별로 결정

※ 정통부고시 제2005-22호(’05.5.14)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참조

2. 입력준비사항

□ 입력장소 및 물품 등

○ 입력작업은 고용지원센터내에 입력실 등 별도의 입력 공간을 마련하여 수행

※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사무소 단위의 설치도 가능

- 고용지원센터의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주입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입력실을 마련토록 조치

○ 입력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망 구축, PC․캐비넷 등 물품․비품은 원칙적으로 일체를 외주입력업체에서 준비

- 입력실 및 캐비넷 등 비품에 대한 잠금장치 철저

□ ID 발급

○ 해당 고용지원센터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외주입력업체의 ID 발급 조치

○ 외주입력업체는 발급받은 ID를 이용하여 외부망을 통해 로그인

※ ID발급요령 및 외주입력업체 로그인 방법 : 붙임 3

3. 입력업무의 수행 및 감독

□ 기본수행체계

고용지원센터

외주입력업체

①서면신고

②접수 및 목록 작성

④입력(ei.go.kr)

⑥확인․처리

⑤신고서 ＋ 과업처리내역서

③신고서 ＋ 과업의뢰서

사  업  장

< 기본수행체계 업무흐름도 >

○ 입력 자료의 인계인수 및 운송

- 신고서 등 입력 원시자료는 ‘과업의뢰서(붙임1의 별지서식 1)’ 및 ‘과업처리내역서(붙임1의 별지서식 2)’와 함께 자료 관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인계인수

- 분실 예방을 위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인계인수시 동 내역을 철저히 확인

○ 외주입력업체는 입력 원시자료의 운송을 직접 수행하고

- 동 자료가 분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성이 확보된 자를 전담자로 지정ㆍ운영

○ 입력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산입력 완료

※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법정 처리기한 : 7일

□ 입력업무의 지휘․감독

○ 고용지원센터별 및 중고원에 외주입력 담당자를 지정․운영

○ 외주입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감독은 외주입력업체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외주입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출퇴근 또는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행사함이 없도록 유의

※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주입력업체의 책임자 등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조치

4. 자료보안대책

▣ 외주입력업체의 보안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는 바 철저 대비 필요

○ 고용지원센터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외주입력 보안업무 처리 요령□을 숙지하여 이행 철저

- 외주입력업체 및 입력요원에 대한 ‘서약서(붙임1의 별지서식 3)’,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붙임1의 별지서식 4)’ 징구

-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철저 시행

○ 외주입력업체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입력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열람 가능토록 제한(프로그램 개발 완료)

○개인정보 접근 차단

○입력요원 교육

○보안교육

○실태점검(매주) 및 현장관리

○인계인수 철저

○하도급 금지

○입력실 설치

○잠금장치

○복사․출력 금지

○근무상황부 작성․비치

○서약서, 보안및비밀유지 각서

< 자료보안대책 체계도 >

외주입력업체

고용지원센터

○보안교육

○지침시달

○보안교육

청․소

실태점검(매월)

본     부

실태점검(매월)

중앙고용정보원

Ⅳ	행정사항

1. 추진일정

○ 사업계획 시달 : ’06. 1월초

○ 기술용역 표준계약 체결 및 사업 개시 : ’06년 1월부터

○ 고용지원센터 및 외주입력업체 업무담당자 직무․보안교육

- ’06. 2. 1(수)～2. 3(금), 지방청 순회교육

2. 보고 및 사업개시

○ 각 기관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서식에 따라 보험운영지원팀으로 즉시 보고

기 관 명	○○고용지원센터
외주용역업체	명 칭			소재지
계 약 금 액	원(1건당 기준)
입 력 장 소
업무 담당자	고 용 안정센터	직 책		외 주 용역업체	직 책
		성 명			성 명

○ 각 기관은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ID 발급, 보안교육,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징구 등 입력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 후, 각 기관별로 가급적 ’06. 1. 20 이전에 사업 개시

【붙임 1】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외주입력 보안업무 처리요령

1. 목적

○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의 외주입력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자료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 외주입력업체 소속으로 운송․입력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입력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안의 중요성을 경각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입력업무의 수행을 도모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내용의 누설을 방지하고자 함

2. 보안업무 처리요령

□ 외주입력업체의 선정

○ 외주입력업체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

-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국세청 등 국가기관 자료의 외주입력 경험이 1년 이상일 것

- 자료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 입력장소 지정

○ 신고서 입력은 고용지원센터내에 입력실 등 별도의 입력 공간을 마련(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사무소 단위의 설치도 가능)하여 수행하되,

-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분리하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

○ 고용지원센터의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주입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입력실을 마련토록 하되,

-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타 업무와 분리수행되도록 조치하는 등 자료의 분실 또는 유출에 특히 유의

□ 자료의 보관

○ 신고서는 잠금장치가 되어 보안성이 확보된 보관함에 보관

□ 입력 자료의 인계인수 및 운송

○ 신고서 등 입력 원시자료는 ‘과업의뢰서(별지서식 1)’ 및 ‘과업처리내역서(별지서식 2)’와 함께 자료 관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인계인수

- 분실 예방을 위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인계인수시 동 내역을 철저히 확인

○ 외주입력업체는 입력 원시자료의 운송을 직접 수행하고

- 동 자료가 분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성이 확보된 자를 전담자로 지정ㆍ운영

□ 자료의 복사 및 파일 생성 금지 등

○ 입력 원시자료 등 모든 자료는 복사 또는 출력을 금지하도록 하고, 어떠한 형태의 파일 생성이나 보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 입력은 반드시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직접 입력 형태로 수행

□ 외주입력업체 및 입력요원에 대한 교육․관리

○ 외주입력업체는 ‘서약서(별지서식 3)’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 개별 입력요원으로부터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별지서식 4)’를 징구하여 원본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

○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외주입력업체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정기(월 1회) 및 필요시 실시하고 관련 기록(별지서식 5)을 유지

○ 고용지원센터는 외주입력업체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정기(주 1회) 및 필요시 실시하고 관련 기록(별지서식 5)을 유지

○ 고용지원센터는 외주입력업체 및 입력요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ㆍ보관

- 교육은 팀장 등 관리자가 직접 실시

- 교육시기

▲ 입력계약 체결후 최초 업무부여시

▲ 정기교육 : 월 1회

▲ 기타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외주입력업체는 입력요원의 ‘일일근무상황부(별지서식 6)’를 작성․비치

□ 센터별 전담자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업무 철저

○ 고용지원센터는 외주입력 담당자를 지정하여 외주입력업체 및 입력요원을 대상으로 입력업무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교육 및 관리 수행

□ 위반시 조치

○ 보안유지의무 위반으로 자료유출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및 형사 관계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별지서식 1】

과 업 의 뢰 서

○ 의뢰일자 : 2006년   월   일

○ 관할 고용지원센터명 :

○ 과업 수행기관 명 :

○ 과업내용

구 분	페이지수	입력건수(인원)	비 고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 신고 입력 관련 과업을 의뢰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2】

과 업 처 리 내 역 서

○ 과업 의뢰일자 : 2006년   월   일

○ 과업 수행기관 명 :

○ 관할 고용지원센터명 :

○ 처리내역 등

구 분	의뢰내역		처리내역		미처리내역		미처리 사유
	페이지수	인원수	페이지수	인원수	페이지수	인원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위와 같이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 입력 관련 과업 처리내역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자 :

관할 센터명 :

담   당   자 :    (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3】

서   약   서

소 재 지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귀 기관의 전산자료를 입력함에 있어 본인 및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산자료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전산자료를 분실․파기․훼손 기타 본래의 상태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겠으며, 만일 전산자료의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거나 전산자료 본래의 상태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6년   월   일

[서  약  인]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 고 용 안 정 센 터 장  귀하

【별지서식 4】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본인은 2006년   월   일부터 귀 기관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외주입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노동부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외주입력’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5】

외주입력 보안실태 점검표

□ 업체명 :  □ 일자 : 200  .  .  .

1. 주요 점검내용

내 용	실 태
1. 보안서약서 제출 여부
2. 자료입력실의 책임자 지정 여부 - 입력요원 현황
3. 입력요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여부
4. 외주자료의 별도 보관 여부 - 잠금장치, 작업현장 외 반출
5. 입력요원이 가정 등에서 입력가능성 - 입력프로그램을 PC에 설치가능 여부 등
6. 인터넷 PC를 내부망과 연결사용 여부
7. 오류입력자료 방지를 위한 관리실태

2. 입력환경

○ 입력인원 :○ PC수량 :대○ 입력공간 : 평

3. 기타사항(사무실 등 작업환경, 입력요원 경력사항 등)

점검자   직급 :    성명 :  (서명)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서식 6】

(    월) 입력요원 근무상황부

□ 업체명 :

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근시간	퇴근시간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붙임 2-1】

기 술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예시)			계약번호 제호
			공고번호 제호
계약자	발 주 자	계약담당공무원○○고용지원센터 분임재무관○○○
	계약 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계약내용	용 역 명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전산입력용역
	계 약 금 액	원(1건 당 기준)
	총용역부기금액
	계약 보증금	면제(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2호 규정)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에 1,000분의 2.5
	계 약 기 간	2006. . .～ 2006. . .
	위 치	○○고용지원센터 지정장소
	기 타
위의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과업의뢰서 1부 4. 과업처리내역서 1부. 2006. . . (갑) 계약담당공무원 :○○고용지원센터 분임재무관○○○ (을) 계 약 상 대 자 :

【붙임 2-2】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1-7, 2005.9.8)”이 적용된다.

【붙임 2-3】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예시)

제1조(적용)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대금지급) 월별 자료입력 및 검수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검수요청 시 입력업체의 국세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입력기한) 과업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고용보험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단,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면제)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②계약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5조(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유한 입력장치 및 인력으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 자료를 입력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6조(과업대상물의 이송) 계약상대자는 일자별 과업의뢰 내용을 붙임 ‘과업의뢰서’와 함께 지정 입력장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입력결과물 등의 제출) ①일자별 과업의뢰에 대하여는 입력이 완료된 즉시 붙임 ‘과업처리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입력이 완료된 일자별 과업의뢰 내용은 즉시 당해 고용지원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오류과다 배상금) ①검사결과 월별 오류비율이 0.5%이상인 경우 오류건수에 10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오류과다 배상금으로서 지급할 용역대가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오류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고용지원센터별 오류비율 = 당해 월 오류 입력건수/당해 월 총입력건수

③오류건수는 입력이 누락된 건수와 오타건수를 합한 수로 한다.

제9조(보안유지) ①용역업체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외주입력 보안업무 처리요령’ 등 노동부에서 정하는 보안지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고용지원센터 자료를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견고한 잠금장치 등 보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보안유지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다.

④고용지원센터의 자료는 이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력장소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관장소 또는 입력장소를 이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보안유지 의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입력요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는 대표자 및 그 행위자를 형사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한다.

【붙임 3】

외주입력업체 ID 부여 및 로그인 방법

1. 외주용역업체 ID 부여

1.1 외주용역업체 ID 부여

⑴ 개요

○ 일용근로내역확인서를 입력할 외부용역업체를 센터의 홈페이지담당자가 등록해 줄 수 있다.

⑵ 업무처리순서

○ 홈페이지관리자가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한 후 초기메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 중에서 4번째 버튼(외부홈페이지관리자)을 눌러 홈페이지관리자 메뉴로 들어가서 용역업체신고 화면에서 처리한다.

⑶ 화면조작

① 검색

○ 외부용역업체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② 등록

○ 접수기관코드, 최초등록일, 인증대상구분, 업체관할코드를 입력한 후에  버튼을 누른다.

- 인증대상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개인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대표자로 나누어진다. 용역업체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확인 후 선택하면 된다.

2. 용역업체 사용법

2.1 용역업체 로그인

⑴ 개요

○ 외부용역업체에서 일용근로내역신고 입력을 위해서 로그인하기 위한 화면이다.

⑵ 업무처리순서

○ www.ei.go.kr/outer/outer.htm 에 접속한다.

⑶ 화면조작

○ 외부용역업체로 센터에 신고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른다.

○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눌러 로그인 한다.

2.2 일용근로내역 입력

⑴ 개요

○ 일용근로내역신고서를 입력을 할 수 있는 화면이다.

⑵ 업무처리순서

○ 신고접수 ⇒ 일용근로내역확인

⑶ 화면조작

① 검색

- 신고서에 적어온 사업장기호를 적고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 정보가 조회된다. 고용보험하수급인관리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하수급인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기호나 기타 사업장정보도 조회된다.

② 저장

- 신고서의 신청년/월을 입력한 후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면 기존에 한번이라도 등록이 된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직종, 주소 등 상세 내역이 조회된다.

- 근로일수, 총근로일수 등 자료를 넣고  버튼을 누른다. 5명까지의 가입자정보는 가입자정보1/가입자정보2 등의 탭으로 계속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고, 가입자정보2 탭 이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가입자정보1의 직종, 근로일수, 일평균근로시간 등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며, 입력 후에는 버튼을 누른다.

- 필수 입력사항의 입력여부를 확인한 후 필수입력사항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에러메시지가 나오고, 정상적인 경우는 저장이 된다.

③ 계속입력

- 같은 신고서에 5명이상의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를 계속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④ 전송

- 저장된 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로 보내기 위해서는 버튼을 누르면 가능하다. 이미 전송된 신고서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 하다.

⑤ 수정/삭제

- 저장이 되고 전송이 안 된 경우에는 수정/삭제가 가능하며, 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 수정/삭제하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2.3 일용근로내역 조회

⑴ 개요

○ 입력한 일용근로내역신고서를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이다.

⑵ 업무처리순서

○ 접수조회 ⇒ 입력현황조회

⑶ 화면조작(민원처리현황보기)

○ 조회기간, 대상구분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조회기간에 입력한 일용근로내역 자료가 조회된다.

- 사업장관리번호, 주민번호, 처리상태에 따라 조건에 맞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2.4 신고처리현황보기

⑴ 개요

○ 처리한 일용근로내역신고서의 현황을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이다.

⑵ 업무처리순서

○ 상단의 기업서비스 메뉴를 클릭한다.

⑶ 화면조작(신고처리현황보기)

○ 조회기간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조회기간에 처리한 일용근로내역 현황이 처리현황별로 조회된다.

○ 근로내역(기존)은 외주용역업체에서 입력하고 삭제되지 않은 건수이며, 근로내역(삭제)는 외주용역업체에서 입력하였으나 센터에서 삭제된 건수이다.

○ 표에서 위의 숫자는 접수번호 단위의 건수이며, () 안에 있는 숫자는 실제 신고한 일용근로자 건수이다. (하나의 접수에 10명의 일용근로자가 있으면 1(10) 가 된다)

○ 처리현황별 조회건수를 클릭하면 민원처리현황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붙임 6】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발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5715호, 1999.01.29)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총리령 제473호, ’94.11.21)

제7조(개인정보의 위탁처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처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탁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화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관리상황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 위탁처리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②보유기관의 장은 위탁처리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현황·화일 및 입출력자료의 관리등에 대한 기록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붙임 7】

단가 산출내역(예시)

□ 산출근거

1. 인건비 : ￦51,781/인/일

가. 기본급 : ￦38,239/인/일

※ 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 □2005년 적용 제조부문 직종별 노임단가□중 자료입력원 노임단가

나. 상여금 : 기본급 ￦38,239 × 25% = ￦9,559/인/일

다. 퇴직금 : (기본급 ￦38,239 ＋ 상여금 ￦9,559) ÷ 12 = ￦3,983/인/일

2. 제경비 : 인건비 ￦51,781 × 65% = ￦33,657/인/일

3. 이  윤 : (인건비 ￦51,781 ＋ 제경비 ￦33,657) × 10% = ￦8,543/인/일

4. 합  계 : 인건비 ＋ 제경비 ＋ 이윤 = ￦93,981/인/일

5. 부가가치세(10%) : ￦9,398/인/일

6. 총  계 : ￦103,379/인/일

□ 단가 산출 내역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일일생산가능량 : 640건(8시간 × 80건)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입력단가 : ￦103,379/640건 = ￦161

【참고자료】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2004. 8.

노동부

차례

□□□□□□□□□□□□□□□□□□

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Ⅱ.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산재보험의 적용

2. 고용보험의 적용

3. 최저임금의 적용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붙임>

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2. 표준 근로자명부

3.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사본

4. 관련 행정해석

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조항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련 법령

7.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대행)기관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근로기준과-4532, 2004. 8. 30)

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표준근로자명부 붙임)

-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년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참조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

○ 각종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

○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한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음

․ 1일 근로에 대해 47,5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시급 : 47,500원÷(8＋1.5시간) ＝ 5,000원

▲ 일급통상임금 : 5,000원×8시간 ＝ 40,000원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6974호, 이하‘개정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후 3년간은 1주간의 연장근로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25%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근로에 40,0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40,000원÷8시간 ＝ 5,000원

▲ 근로자 수령액 : 5,000원×4＋5,000원×4×0.7 ＝ 34,000원

※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다.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49조)

-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2조)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을 1주1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음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주간의 연장근로 중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라. 휴게, 휴일․휴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됨

○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7조)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도 휴가청구권 발생일 당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은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마. 해고 등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임

○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5조)

사. 재해보상

○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됨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며,

-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함

Ⅱ.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산재보험의 적용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05년부터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03.5.7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요양신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

※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 최초 요양신청

병원을 옮겨야 할 때- 전원 요양신청

치료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 요양 연기신청

치료종결후 상병이 재발했을 때- 재요양신청

새로운 상병이 추가되었을 때- 추가 상병신청

○ 보험급여 청구

- 요양․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의료보험 진료비수가 기준내에서 요양비 전액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종결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지급하되, 사망당시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300일분의 일시금을 지급

- 장의비 :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1일 3만원 내외를 지급

○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 직업재활상담

․ 직업재활상담원이 요양중인 산재환자를 방문해 투병위로 등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 계획수립, 직업훈련 및 자영업 정보제공, 사후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 직업재활훈련

․ 1년동안 훈련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받음

- 직업훈련비용지원

․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산재장해인에게 1인당 13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기간중 소정의 훈련수당과 수료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또는 산재장해 1～7급(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는 1～9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상지원․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할 경우, 실납부액을 1～3%의 저리로 대부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 1～9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욕 제고를 위해 생활정착금을 저리대부(3,000만원 한도, 연리 3%,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자립점포임대지원

․ 직업훈련 수료자․진폐장해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업을 원하는 지역의 점포를 전세금 7천만원(특별시․광역시는 1억) 이내에서 연리 2%로 임대지원

2. 고용보험의 적용

○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이상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04년 1월1일 부터)

3.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은 ’00. 11.24부터 법개정으로 전사업장에 적용

○ ’04. 9.1 ～ ’05. 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840원, 일급(8시간 기준) 22,720원임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2,556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됨(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동법 제6조 및 제28조)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공제제도의 개요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때 또는 60세에 이른때에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나. 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사업주는 운영하는 건설공사 전부 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하여 퇴직공제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 공사는 가입이 강제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중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03.12.31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① 및 ②의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 공동주택공사는 500호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이외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03.7.1부터 새로이 적용(’03.12.31까지는 50억원 이상)되고, 민간투자공사는 ’04.1.1부터 적용됨

다.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교부 및 취급 안내

○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부터 7일이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복지수첩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자격을 갖춘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 복지수첩 발급을 직접 신청 할 수 있음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지수첩발급신청서”에 피공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공제회 또는 대행기관에 신청

○ 근로자가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복지수첩의 공제증지 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복지수첩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 또는 대행기관에 신청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이 발급되면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여야 함

○ 다만, 증지첩부 등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필요시에는 사업주가 일괄보관할 수는 있으나, 피공제자가 복지수첩의 교부를 요구하거나, 당해 공사현장을 이직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붙임3의 복지수첩을 사업주(현장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일한 일수 만큼의 증지를 번호순으로 붙이고 소인을 받아 두어야 함

라.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내용 고지 의무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퇴직공제 가입시 교부받은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모든 근로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아울러 다음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함

- 피공제자의 범위, 증지의 교부방법,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등(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7조)

마. 공제부금의 납부(영 제6조)

○ 사업주는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제부금을 납부

※ 공제증지는 1일권(액면가 2,100원) 및 10일권(액면가 21,000원)의 2종류가 있음

○ 사업주는 구입한 공제증지를 임금지급시에 근로일수만큼 근로자의 복지수첩에 첩부

바. 퇴직공제금의 지급(법 제14조)

○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매 이상 첩부)인 피공제자(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때 또는 60세에 이를 때에

-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 퇴직의 의미 : 퇴직공제금의 청구 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건설공사 완공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만으로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공제업무의 대행

○ 퇴직공제 가입, 복지수첩 교부 및 공제증지 판매 등의 업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대행계약에 의해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국 각 지점에서 업무를 대행

아. 공제증지를 붙이는 기준

○ 증지는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증지를 붙이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하여 증지를 붙임

○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증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증지를 붙임

붙임  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2. 표준근로자명부 1부

3. 건설근로자복지수첩 사본 1부

4. 관련 행정해석 1부

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조항 1부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관련조항 1부

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대행)기관 1부

[붙임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시○분～○시○분 )

5. 근무일/휴일  : 매주○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요일(해당자에 한함)

6. 임금

- 시간(일, 월)급 :

원 (해당 사항에○표)

- 기타급여(제수당등) : 없음(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

%(내역별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일(매주 또는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월일

(갑) 사업체명 :

주소 :                         (전화 :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성    명 :                  (서명)

[붙임2]

표 준 근 로 자 명 부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력사항	채용일자	계약기간	고용갱신및 퇴직등일자	기타

[붙임3]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사본

	≪ 건설근로자복지수첩(견본) ≫

[붙임4]

관련 행정해석

▣ 행정해석

1.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①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② 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됨.

- 다만,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

(근기 68207-1265, ’94.8.10; 근기 68207-113, ’99.9.22)

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임.

- 따라서, 근로자가 사실상의 일용근로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채용당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동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요양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 526, ‘94.8.25)

▣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의 퇴직(근로계약종료)시점에 관한 해석

① 명목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라고 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공사의 만료시점이 퇴직시점임.

② 실질적인 일용직근로자는 당일 근로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재해에 대한 요양 또는 휴업보상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퇴직시점임

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근기 68207-1631, ’96.12.11)

4.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 68207-424, ’97.4.2)

5. 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의무근로일수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속근로년수 1년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라 하여 달리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성상 부득이 1년이상 계속근로가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계속하여 1년 근로가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음.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금공제제도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공제회에서 발급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공제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

- 공제회는 일용근로자의 근무경력과 공제부금을 관리하여 건설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의 공제증지(252매)를 첨부한 때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함.

○ 건설현장의 1일 노임책정 기준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1일에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을 정한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312, 2000. 4.29)

[붙임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13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제40조(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년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보존대상서류 등) ①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2조제3항, 법 제61조제3호 및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0조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붙임6]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복지수첩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의 기재사항 및 발급․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누구든지 복지수첩 발급신청 및 소지 등을 이유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제부금)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당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제부금의 금액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①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일수가 12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탈퇴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붙임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대행)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소	전화번호
본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3층)	(02)	547-5711-6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31-29 (한양빌딩 5층)	(02)	583-5711-3

【건설공제조합】

지 부	주소	전화번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02)	3449-8830
서울종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9층)	(02)	399-6741-5
서울동대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2 (동진타워빌딩 11층)	(02)	953-1411
서울여의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10층)	(02)	783-1246-8
서울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4-1 (정보통신공제조합빌딩2층)	(02)	521-8701-4
서울삼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2-10 (해성빌딩9층)	(02)	3452-7831-5
수 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 현대해상빌딩 6층	(031)	234-1501
의 정 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13층)	(031)	877-8191-2
안 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8	(031)	388-0103-4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2-55	(032)	439-7197-8
춘 천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708	(033)	253-5061-2
강 릉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81-10 (대한생명빌딩6층)	(033)	641-6616-7
원 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6-4 (한광빌딩4층)	(033)	746-2217-9
청 주	충북 청주시 문화동 69-4	(043)	256-5156-7
대 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80 (국민은행빌딩4층)	(042)	489-7611-5
천 안	충남 천안시 신부동 462-1 (다니엘빌딩 7층)	(041)	563-0820-2
예 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82 (하나은행2층)	(041)	333-4151-2
전 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9-2 전북은행본점빌딩18층	(063)	276-2031-4
익 산	전북 익산시 갈산동(전일상호저축은행빌딩 2층) 163	(063)	852-7460-3
광 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2-6	(062)	363-0018-20
광 주 동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68-18 (남광회관1층)	(062)	226-2234-6
대 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1-4	(053)	744-4790-2
대구중부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58 (하나은행빌딩5층)	(053)	257-2941-3

지 부	주소	전화번호
부 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9-13	(051)	463-8147-9
부 산 북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242-27 (경동빌딩 6층)	(051)	853-0977-9
울 산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 4-1, 건설회관 2층	(052)	245-1504
마 산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5-12	(055)	294-3261-2
진 주	경남 진주시 칠암동 414-10(아이비타워 601호)	(055)	762-1217-9
제 주	제주도 제주시 연동 301-1	(064)	744-1961-4
순 천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17-1 (청우빌딩 6층)	(061)	722-6057-8
포 항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640-7번지 (매일신문사빌딩8층)	(054)	281-9092-3
구 미	경북 구미시 송정동 58번지 (용은빌딩 6층)	(054)	456-5901
부 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 (한국산업은행 3층)	(032)	324-0384
목 포	전남 목포시 상동 992-3번지 (임정빌딩3층)	(061)	283-3865
성 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2 (국제약품 4층)	(031)	709-5979-82
충 주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22 (건설경영연수원3층)	(043)	854-6720-3

【전문건설공제조합】

지 부	주소	전화번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11 (국제빌딩11층)	(02)	773-1590～4
서울동대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2 (경영빌딩 5층)	(02)	929-2301-3
서울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21 (경방필백화점10층)	(02)	2672-4210-5
서울서대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2 (종근당빌딩 4층)	(02)	393-2385-6
서울사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동 1042-19 (태광빌딩 3층)	(02)	521-0741-2
서울잠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3 (향군회관 별관7층)	(02)	416-4053-5
서울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18 (캠브리지 강남빌딩 6층)	(02)	552-1797-9
서울영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0층)	(02)	3443-4891-5
서울양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62-14 (해동빌딩 9층)	(02)	3471-9831-5
서울강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5 (인곡빌딩2층)	(02)	2679-4271-4
서울삼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47(샹제리제센타 B동1층)	(02)	539-8119
부 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40 (전문건설회관 12층)	(051)	637-4240-5
부 산 북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6-2 (국제빌딩12층)	(051)	506-4940-3

지 부	주소	전화번호
대 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56-5(전문건설회관 8층)	(053)	742-1670-2
서 대 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2동 135-13 (현대해상 18층)	(053)	655-3753-5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1-1 (전문건설회관 7층)	(032)	433-2118-9
동 광 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 11층)	(062)	232-0479
광 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6-4 전문건설회관 8층	(062)	381-0721
대 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290 (전문건설회관 8층)	(042)	472-4001-6
수 원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21 (수원전문건설회관 5층)	(031)	268-6137-40
부 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82-1 (낙원빌딩 2층)	(032)	346-1433-4
의 정 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37-7 (교보생명 8층)	(031)	871-7511-3
춘 천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92-10-11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 7층)	(033)	252-7510-2
강 릉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83 (삼성생명빌딩 2층)	(033)	647-7791-2
청 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00번지(청주전문건설회관 1층)	(043)	294-0766-9
예 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84번지	(041)	331-1667-9
전 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0-15 (전문건설회관 2층)	(063)	242-7401-3
순 천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71-1(청우빌딩 9층)	(061)	725-5261-3
포 항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640-7 (매일신문사 6층)	(054)	284-1670～4
창 원	경남 창원시 팔용동 31-1 (창원전문건설회관 8층)	(055)	238-5670-4
울 산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6-1 (전문건설회관 3층)	(052)	267-8787
진 주	경남 진주시 동성동 12-3 (윤양빌딩 6층)	(055)	748-3891-4
제 주	제주도 제주시 용담1동 2827-25 (청암빌딩 3층)	(064)	758-8911

제4편. 피보험자격의 확인

피보험자격 확인의 개요

확인의 의의

의의

○ 피보험자격의 확인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이를 정정 또는 확인하는 것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 즉,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격 취득의 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자격취득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 상실에 대하여 확인을 청구하고, 확인을 받은 때에는 수급자격 신청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격 상실의 확인을 신속히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의 수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함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의한다.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일용근로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확인을 하는 경우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확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함

확인 청구

○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청구서식 : 별지 제18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 취득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

※ 상실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처리기간 : 7일

○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가 확인청구서 제출시 문서를 접수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로 이송

직권에 의한 확인

○ 직권에 의한 확인은 사업이 폐지된 경우 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지도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자발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등에 행하는 피보험자격 관리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신고누락자 등이 발견되는 경우 가능한 한 사업주 등을 통한 신고를 적극 지도하여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권확인 등의 조치를 취함을  원칙으로 함

○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는 다음의 것들이 있음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하는 경우

①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당해 사업장에 미신고된 다른 피보험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②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

③ 국세청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한 경우

④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 자료에 의한 경우

⑤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하는 경우

① 소멸사업장의 미신고된 피보험자격 상실자를 발견한 경우

②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당해 사업장에 미신고된 다른 피보험자격 상실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③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의무를 해태하여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로 확인된 경우

④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처리요령

사실관계의 확인요령

일반적 확인요령

○ 청구권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기초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상실일 등 사실관계를 확인

- 피보험자와의 면담 또는 피보험자가 제시하는 임금명세서 등 관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 청구자와의 면담시 면담조사표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우편 청구시에는 접수후, 원칙적으로 청구자를 출두토록 하여 심사

○ 필요시 사업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거나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여 조사

- 사업장에 비치된 임금대장․근로자 명부 등 관계서류를 통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일 등을 확인

○ 관계 서류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비치된 자격취득․상실 관련자료 확인

○ 확인 과정에서 당해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미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 보험관계 성립과 병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에 대하여 확인

근로소득지급조서를 활용한 확인

○ 대상사업장에 15일 이내의 기한을 부여하여 피보험자격 신고촉구 안내

- 과태료부과 처분 안내 포함

○ 기한내 불이행시 직권취득 조치 및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개별근로자에게 취득통보와 확인청구 안내

○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권 상실조치 병행실시

① 귀속년도 종료일전에 근로소득 대상기간이 종료된 자.

②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귀속년도 종료일까지 취득)

※ 5인 미만은 반드시 사업장의 상실신고나 근로자의 확인청구에 따라 처리

③ 사업장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귀속년도 종료일까지 취득)

○ 직권상실자가 향후 계속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다음년도 근로소득조서 등)되는 경우 종전의 직권상실은 취소조치

○ 신고 불이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자격취득 자료를 활용한 확인

○ 대상사업장에 15일 이내의 기한을 부여하여 대상근로자를 명시하여 피보험자격 신고촉구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포함

○ 기한내 불이행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및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부여하여 직접신고 또는 확인청구 안내

○ 근로자의 직접신고 또는 확인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취득 조치 및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소멸사업장의 피보험자로 미상실된 경우

○ 사업장 소멸 후에도 상실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권상실 처리

○ 고용보험 전산망의 □관서별 소멸사업장의 상실미처리자 관련출력□화면에서 정리대상 피보험자 조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당해 소멸사업장에서의 상실일이 확인되는 자는 그 일자로 직권상실

○ 사업장 소멸일 전에 고용보험 등 취득이력이 있는 자는 그 취득일 전일자로 직권상실

○ 그 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멸일로 직권상실

○ 실제 상실일자를 확인하지 못한 직권상실자에 대하여는 □자격상실신고서 입력화면□의 □구체적 상실사유□란에 ‘실제 상실일자 미확인’으로 기재

○ 상실일자 미확인자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경우 본인에게 구체적 상실일자를 확인하여 확인서 징구 후 소멸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상실일자 정정요청

【관련 지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득 조치기준

(보험운영지원팀, )

1. 취지 및 근거

□ 취지

○ 인정성립조치 등에 의한 고용보험 신규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피보험자 관리를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없는 사업장이 매년 누증 발생

- 센터의 홍보ㆍ지도에 의한 사업주의 신고방식에 의존하던 종전 방식으로는 피보험자 관리에 한계

▲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현황

사업장수	:	68,797	→	104,365	→	156,692	→	118,525	→	308,065
연 도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 인정성립 사업장 현황 : 총 442,814개소

사업장수	:	66,941	→	40,085	→	33,512	→	118,525	→	190,732
연 도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 따라서, 국세청 등의 외부 수집자료에 의한 직권취득 조치기준을 마련하여 피보험자 관리의 활성화를 도모

□ 근거

○ 고용보험법 제14조제2항(직권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 피보험자 관리 효율화방안(보험운영지원팀-854호, ’06.2.8)

2. 외부기관 자료수집 및 직권취득 조치 요령

□ 국세청의 근로소득지급조서 활용

○ 대상 : 보험관계 성립 후 피보험자 신고가 없는 사업장

※ 건설공사 및 피보험자가 전원 상실된 사업장 제외

○ 자료수집 방법 : 년 1회 이상 국세청을 통하여 본부에서 자료 수집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송부

- 대상정보

▲ 사업장정보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⑤소재지 ⑥우편번호

▲ 근로자정보 : ①내외국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귀속연도(당해연도 근무기간) ⑧급여총액 ⑨상여금 ⑩비과세소득

○ 직권취득 조치 요령

① 사업장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부여하여 피보험자격 신고 촉구 안내(붙임1 참조)

※ 불이행시 직권취득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안내

② 기한내 신고 불이행시 직권취득 조치 및 개별 근로자에게 취득 통보와 확인청구 안내(붙임2 참조)

③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는 직권 상실조치를 함께 실시

▲ 귀속년도 종료일전에 근로소득대상기간이 종료된 자

▲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귀속년도 종료일까지 취득

※ 5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장의 상실신고나 근로자의 확인청구에 따라 처리

▲ 사업장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 귀속년도 종료일까지 취득

④ 이후 직권상실자가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다음년도 근로소득조서 등)되는 경우 직권상실은 취소 조치

⑤ 신고 불이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자격취득 자료 활용

○ 대상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는 자격이 취득되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취득되지 아니한 자

○ 자료수집 방법 : 매월 1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입수, 고용보험전산망에 등재

- 대상정보

▲ 사업장정보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 근로자정보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취득일자

○ 직권취득 조치 요령

① 사업장에 대하여 대상 근로자를 명시하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부여하여 피보험자격 신고 촉구(붙임1 참조)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처분 안내

② 기한내 신고 불이행시 대상 근로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부여하여 직접신고 또는 확인청구 안내(붙임3 참조)

③ 근로자의 직접 신고 또는 확인청구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후 취득 등 조치 후, 동 자료를 근거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④ 근로자의 직접신고 또는 확인청구가 없는 경우

- 동 자료를 근거로 직권취득 조치 후 사업장 및 대상근로자에 대하여 통지

-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 향후 실업급여 지급 등과 관련 조치

○ 직권취득 조치자인 경우

- 실업급여 지급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

○ 근로자의 이의신청이나 확인청구 등으로 확인된 경우 직권취득이 아닌 자로 분류처리(전산등록)

【붙임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촉구(예시)

1. 고용보험은 실업을 당한 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ㆍ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이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제외 대상

①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다만,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임)

②이사ㆍ감사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포함)

3.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으로서 붙임1과 같이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니 2006.  .  .까지 붙임2 서식에 의거 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 : 센터(담당자 :     전화 :    )

4. 위 기한내 신고 불이행시에는 붙임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 취득ㆍ상실조치 됨은 물론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각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고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붙임 : 1. 피보험자 신고 누락자 명단 1부.

2.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서 각1부. 끝.

【붙임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 취득 통보 및 확인청구 안내

1. 노동부는 실업을 당한 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고용보험 제도를 마련ㆍ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제외 대상

①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다만,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임)

②이사ㆍ감사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포함)

3. 귀하는 200 .  .  부터 200 .  .  까지 □□ 사업장에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것으로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보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직권 취득ㆍ상실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당해 직권 취득ㆍ상실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붙임2의 서식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귀하의 확인청구 여부는 향후 실업급여 청구시 수급자격 여부의 판단 및 소정급여일수 산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확인청구의 소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 : 센터(담당자 : 전화 :    )

붙임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 1부.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1부. 끝.

【붙임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안내

1. 노동부는 실업을 당한 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고용보험 제도를 마련ㆍ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제외 대상

①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다만,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임)

②이사ㆍ감사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포함)

3. 귀하는 200 .  .  부터 200 .  .  까지 □□ 사업장에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것으로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귀하로 하여금 고용보험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신고를 안내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2006.    .  .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참고로, 귀하의 직접신고 여부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실업급여 청구와 관련 수급자격 여부의 판단 및 소정급여일수 산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에 해당되므로 신고 소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 : 센터(담당자 : 전화 :    )

붙임 :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1부. 끝.

소멸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정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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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 68430-732, ’03. 11.8)

1. 목  적

사업장 소멸 후에도 상실처리 되지 않은채 남아있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권상실 등 일제정리 함으로써 피보험자관리의 적정화 및 민원해소

2. 정리방향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직권)소멸처리시 동 소멸일자로 피보험자 직권상실처리

○ 직권상실자에 대하여는 추후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실제 상실일자를 확인하여 직권 정정

3. 정리대상 피보험자

○ 고용보험전산망의 □관서별 소멸사업장의 상실미처리자 관련출력□ 화면에서 정리대상 피보험자를 자체 출력하여 수시정리

4. 세부 정리방법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당해 소멸사업장에서의 상실일이 확인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일자로 직권 상실처리

○ 사업장 소멸일 전에 고용보험 등 취득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그 취득일의 전 일자로 직권 상실처리

○ 그 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멸일로 직권 상실처리

○ 실제 상실일자를 확인하지 못한 직권상실자에 대하여는 □자격상실신고서 입력화면□의 □구체적 상실사유□란에 “실제 상실일자 미확인”으로 기재

- 상실일자 미확인자에 대하여는 나중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본인에게 구체적 상실일자를 확인하여 확인서 징구 후

- 소멸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상실일자 정정 요청

5. 행정사항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전산망의 『관서별 소멸사업장의 상실미처리자 관련출력□화면에서 정리대상 피보험자를 자체 출력하여 직권 등 상실처리

확인 결과의 통지

개요

○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통지대상

① 청구인

청구인에 대한 통지는 사업주를 통함이 없이 직접 청구인에게 통지함

②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

○ 청구에 의한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사실이 없는 때에는 청구인에게만 통지하고, 사업주에 대하여는 통지 생략

- 직권확인의 경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사실이 없는 때에는 양자 모두에게 통지의 필요성이 없음

통지서식

① 피보험자가 상용․임시직인 경우

- 사업주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 피보험자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사실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② 피보험자가 일용직인 경우

- 사업주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 피보험자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향후 실업급여 지급 등과 관련 조치

○ 직권취득 및 상실 조치자인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

○ 근로자의 이의신청이나 확인청구 등으로 확인된 경우 직권취득이 아닌 자로 분류처리(전산등록)

【별지 제18호서식】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붙임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촉구(예시)

1. 고용보험은 실업을 당한 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ㆍ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이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제외 대상

①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다만,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임)

②이사ㆍ감사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포함)

3.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으로서 붙임1과 같이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니 2006...까지 붙임2 서식에 의거 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 : 센터(담당자 : 전화 :)

4. 위 기한내 신고 불이행시에는 붙임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 취득ㆍ상실조치 됨은 물론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각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고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붙임 : 1. 피보험자 신고 누락자 명단 1부.

2.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서 각1부. 끝.

[붙임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 취득 통보 및 확인청구 안내

1. 노동부는 실업을 당한 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고용보험 제도를 마련ㆍ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제외 대상

①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다만,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임)

②이사ㆍ감사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포함)

3. 귀하는 200 ..부터 200 ..까지 □□ 사업장에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것으로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보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직권 취득ㆍ상실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당해 직권 취득ㆍ상실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붙임2의 서식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귀하의 확인청구 여부는 향후 실업급여 청구시 수급자격 여부의 판단 및 소정급여일수 산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확인청구의 소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 : 센터(담당자 : 전화 :)

붙임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 1부.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1부. 끝.

예규 제14조(직권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등)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고용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

2.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다른 미신고된 피보험자격상실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3.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의무를 해태하여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로 확인된 경우

4. 피보험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 06.1.1이전 직권상실처리/ 06.1.1.이후 실제퇴직일 다음날로 상실처리)

5.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먼저 당해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독려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 확인할 수 있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하여 확인․결정한다.

1. 사업장에 비치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등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실제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확인.

2. 제1호에 의한 자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확인<개정 ‘03. 12. 31>

3. 피보험자와의 면담 또는 모든 피보험자가 제시하는 임금명세서등 관계자료 등을 통하여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확인

4.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을 확인함에 있어 제1호내지 제3호로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 및 소멸일을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로 확인

제6편. 과태료

과태료(過怠料) 제도의 개요

과태료의 의의

○ 과태료는 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과하여지는 행정질서벌의 일종

- 즉, 과태료는 행정상의 각종 의무위반 행위, 특히 행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벌의 일종인 금전벌임

○ 따라서, 과태료는 ①부과주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부과대상행위로서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 ③제재로서의 금전벌이라는 개념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 과태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①간접적 의무의행 확보수단으로서의 과태료 ②행정벌로서의 과태료로 대별됨

○ 과태료는 행정형벌과는 달리 객관적 법규위반이 있으면 과할 수 있고,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과실은 문제되지 않음

과태료의 종류

○ ①조례에 의한 과태료 ②소송법상 과태료 ③징계벌의 과태료 ④집행벌의 과태료로 구분됨

□ 행정벌과 과태료

○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로서

-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이 과하여지는 행정형벌과 형법상의 벌칙수단이 아닌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질서벌이 있음

○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설명되나,

- 실정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과하는 과태료 가운데는 행정질서벌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것도 있음

※ ①민사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민법§97, 상법§635)

②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민사소송법§273, 형사소송법§151등)

③징계벌로서의 과태료(변호사법 제73조, 집달관법 제21조 등)

④집행벌로서의 과태료(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등

고용보험법과 과태료

○ 유선전화․현장방문․공문시행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보험법을 준수할려고 하는 사업주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된 바,

- 행정조치인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인식․제고하는 한편,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의 중요성을 다른 사업장에도 널리 알림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큼

○ 이에 고용보험법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증명․관계서류 제출,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출석요구 등을 함에 있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증명․허위진술을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 고용보험법 시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음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별표 2),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 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예규제442호)

○ 고용보험 이직확인 지침(고보68430-811, 2002.9.16.)

과태료 관련 업무분장

과태료규정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등) 이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와 그 소관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지방노동관서의 장 : 별표 1중 제1호 내지 제17호(괄호 생략)

※ 고용보험법은 별표 1의 제10호에 규정되어 있음(편집자 주)

제4조(업무분장) ①과태료의 부과․징수는 ······· 분임세입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하되, ······ 분임세입징수관은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장으로 한다.

②과태료의 산정업무는 제3조 각호의 소관범위에 의하여 별표 1의 법률을 담당하는 ········ 지방노동관서의 담당과장(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후단 생략)

○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부과․징수권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임

○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분임세입징수관이 이를 행함

- 분임세입징수관은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장으로 함

○ 과태료 금액의 산정은 지방노동관서의 담당과장이 이를 행함

과태료의 부과

부과대상자 및 부과사유

개요

○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행위능력․형벌능력 여부와는 무관함

- 따라서, 행정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인․법인을 막론하고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함

사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과대상자

○ 사업주

- 단,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등으로서의 하수급인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부과사유

①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법§86①1)

법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동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법§86①4)

법 제80조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86①6)

법 제81조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피보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과대상자

○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자

부과사유

①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법§86②1)

법 제80조 ③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86②2)

제81조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의 산정기준

개요

과태료규정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 과태료 금액의 산정은 부과권자가 행함

○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법시행령 별표 2 및 과태료규정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함

- 과태료규정에서는 위반행위의 경중 및 상습․고의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달리 하고 있음

○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과태료 금액만을 부과함

과태료 금액의 산정 대상

○ 위반행위의 건수(독립적인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는 신고의무 기한인 익월 15일을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신고의무 위반건수 별로 산정

※ 미신고자수 건별이 아님

○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한 매월(15일 기준) 단위로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규정 별표 2)
구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 보험자격의 취득․상실․전근 또는 피보험자의 성명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즉시 신고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00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200
	○기타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100
3. 각종 보고등의 미이행 (법 제80조제1항) - 즉시 신고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상습적으로 보고․제출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제출한 경우	300
	○고의로 보고․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제출한 경우	200
	○기타 보고․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제출한 경우	100
5. 사업주등의 답변거부, 허위의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법 제81조제1항) - 1차경고후 불응시 과태료 부과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00
	○고의로 답변거부 및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200
	○기타 답변․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100
6. 피보험자등의 각종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허위문서 제출, 미출석(법 제80조제3항)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상습적으로 보고․출석․문서제출을 거부․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 또는 허위문서를 제출한 경우	100
	○고의로 보고․출석․문서제출을 거부․기피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허위문서를 제출한 경우	50
	○기타 보고․출석․문서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30
7. 피보험자등이 소속직원의 조사에 답변거부 또는 허위진술,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법 제81조제1항) - 1차경고후 불응시 과태료 부과	○고의․상습적인 답변거부 및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100
	○기타 답변거부 및 검사거부․기피를 하는 경우	50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상습․고의의 판정기준

상습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2의 상습의 개념은 형법상 상습의 개념과는 의미를 달리함

○ 형법상 상습범은 일련의 행위들이 하나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개념으로 상습범의 경우 하나의 형벌을 받게 되고 다만 가중이 이루어짐

○ 그러나, 과태료는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당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인정되므로 법인 및 대표이사의 의사라는 측면보다는 같은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반복에 중점이 있음

○ 만약, 과태료에도 형법의 상습범 개념이 적용된다면 일반위반자(3회에 걸쳐 총 600만원의 과태료처분)가 상습범(6회 신고불이행으로 300만원 과태료처분)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

○ 위반행위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인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 과태료 부과여부나 신고촉구 여부를 불문함

○ 피보험자격 신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수가 1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 동일 건에 대한 반복 촉구는 1회로 산정

※ 연 몇회의 판단은 위반행위의 발생시점부터 소급하여 역상 1년 동안에 발생된 위반행위 건수를 기준으로 판단

고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 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의 신고태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및 신고 미이행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 과태료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횟수․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1/2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음

과태료규정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과태료 금액의 감경은 일정기간 동안 법을 잘 준수한 경우 등에 있어 부과금액의 일부를 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 명백히 고의적인 법 위반인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음

□ 피보험자격 취득 허위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여부

▶ 질의 :○○건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취득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여부

[갑설]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근로하고 있지 않은 자를 허위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후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전문건설업 자격유지를 위한 증빙자료로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는 바, 이는 고용보험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이러한 허위신고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는 노동부 예규 제442호에 의하면 우선 경고등의 행정조치 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주의 경우에도 선 경고등의 행정조치 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

[을설] 노동부 예규 제442호에 의하여 우선 경고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피보험자격 미신고나 신고태만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허위의 피보험자격신고에 대한 시정요구는 의미가 없으므로 허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조치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

▶ 회시

귀소 관내의○○건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허위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여부 질의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보 68430-761 ; 2002. 8.30]

질 의 회 시

과태료 부과절차

기본절차

① 신고촉구 또는 경고 등 행정조치

○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여 모든 과태료부과 대상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규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법 위반행위별로 즉시 신고토록 행정조치 또는 1차 경고

- 이를 불이행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에 착수

② 사실조사

○ 출장복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 사실조사시 확인서 징구 및 관련 서류 사본(날인), 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③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검토보고서 작성․내부결재

○ 부과대상자와 과태료 금액 등 결정

④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10일 이상)

○ 사업주에게 의견진술서 제출 공문 발송(의견진술서 첨부)

⑤ 최종 의견진술 검토

○ 사업주가 제출한 의견진술서 검토

○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⑥ 관리과에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요청

○ 의견진술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⑦ 과태료 부과 처분 및 납입고지

○ 관리과에서 납입고지서 발부

⑧ 과태료 부과처분 및 납입통지 발송

○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⑨ 기일내 과태료 미납시(이의신청 없을시)

○ 납입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독촉장을 발부

- 납입기한은 10일

⑩ 이의 제기시(처분일로부터 30일이내)

○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서 접수(제5호)

○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 통보(제6호)

⑪ 과태료체납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단계별 처리요령

사실조사

○ 신고 기한 경과시 신속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견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고촉구 기한 중에도 사업주 등을 상대로 피보험자격 미신고 내역을 사전 조사

○ 조사자료

- 임금대장

- 일일출력일보

하수급인 또는 십장 등으로부터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제출

- 산재발생자료, 갑근세 신고자료 등

- 기타 현장에 대한 방문을 통한 근로자의 출역상황 점검

※ 현장사진 등 확보

※ 확보되는 자료는 추후 다툼이 없도록 가능한 사업주 확인 등을 받도록 할 것(다만,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사업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님)

사업장에 대한 의견제출 통지(처분의 사전통지)

개요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관련규정 : 영§124조②, 과태료규정§6

○ 과태료규정 별지 제1호서식(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을 활용하여 사업장(과태료 처분대상자)에 통보

○ 의견진술이 구술로 이루어진 경우 서면으로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과태료규정§6②)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어진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진술하여야 함

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

③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은 통지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사자 등이 사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에 충분한 방어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지할 필요가 있음

④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며,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 기타 필요한 사항

- 당사자가 의견제출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처분(규정 제7조)

① 의견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결정

- (지)청장(=부과권자) 결재

- 과태료규정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에 등재

② 세입징수관(관리과장)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줄 것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센터)

-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부과권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되며, 부과․징수 업무는 분임세입징수관인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과태료 부과결정(내부결재)과 동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과에 과태료 부과․징수를 요청

③ 과태료징수결정 및 과태료징수부에 등재(징수관)

납입의 고지

의의

○ 징수관은 처분대상자에게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 처분 및 납입의 통지를 함

- 과태료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활용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고지서 및 영수증(납입자용)을 첨부

※ 고지서에는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

이의제기 등의 처리(규정 제8조 및 제10조)

개요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음

-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지사실을 이의제기자에게도 통보

※ 과태료규정 별지 제6호서식 활용

-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진행하게 됨

○ 지방노동관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소송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

고지의 방법

○ 서면 납부통지(고지)의 원칙

○ 납입고지서 송달 :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 공시송달

- 전자송달의 경우 납부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고지서의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할 경우 우편송달

○ 납입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

① 납부의무자(성명, 법인명, 기관명)

② 회계연도

③ 징수금의 종류 및 금액

④ 납부장소(한국은행 등 국고대리점)

⑤ 납부기한 및 고지일자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절 : 납입의 고지(제10조～제17조)

과태료 재판(참고자료)

개요

의의

○ 과태료 부과절차는 처음부터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와 주무행정청이 1차로 부과고지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통고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주무관청이 부과하는 절차에서는 비송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어느 경우나 법원이 부과하는 절차에서 비송법이 적용됨

- 즉, 과태료 재판은 비송사건의 일종임

비송사건(非訟事件) :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사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사권의 발생·보존·변경·실행·소멸 등에 관하여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건을 말하며, 좁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되는 사건을 말함.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비송사건에는 민사비송사건으로서 법인,신탁, 재판상의 대위, 보존·공탁·보관과 감정, 법인의 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등에 관한 사건이 있으며, 상사비송사건으로서 회사와 경매, 사채, 회사의 청산, 상업등기 등에 관한 사건이 있고, 그밖에 과태료에 관한 사건이 있음.

※ 행정청의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판례)

과태료 사건의 실체법상의 문제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음

○ 법률의 부지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과할 수 없음

○ 복수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각각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각각의 과태료가 가해짐

※ 형법과 같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지 않음

과태료 사건의 관할

○ 위반자(법인의 경우 수인의무자는 대표자 개인임) 주소지 지방법원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과태료 재판의 절차

절차의 개시

○ 직권으로만 개시됨

○ 관할관청의 통고․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후에 관할관청이 통고나 통지를 취하하거나 철회해도 비송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판례)

재판의 절차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함

약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

-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와 검사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내에 이의신청가능

-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해 효력상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

재판

○ 이유붙인 결정으로 재판

즉시항고와 재심

○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사건의 항고심에는 민소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과태료사건에 있어서는 과태료처분을 받은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준용함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음

※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가짐

○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이 인정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는 허용되지 않음

비용의 부담

○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함

-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함

○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의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함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를 집행함

-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과태료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4.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문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처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시행령

제124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2】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4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규정	금액
1.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법§86① 제1호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00만원
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100만원
3.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동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법§86① 제4호
가.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300만원
나.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문서제출을 한 경우		200만원
다.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5.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86① 제6호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00만원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200만원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100만원
6.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86② 제1호
가.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허위문서 제출을 한 경우		100만원
나.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나 허위보고․허위문서 제출을 한 경우		50만원
다.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30만원
7.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86② 제2호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0만원

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제정1991.4.4. 예규 제195호

개정1992. 12. 16. 예규 제222호

개정1995.7.5. 예규 제269호

개정1996.4.4. 예규 제302호

개정1997.2. 27. 예규 제324호

개정1997.7. 21. 예규 제349호

개정1998.8. 31. 예규 제393호

개정2000.5. 22. 예규 제4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노동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등) 이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와 그 소관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부장관：별표 1중 제17호 내지 제21호(제17호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관한 사무에 한한다)

2. 지방노동관서의 장：별표 1중 제1호 내지 제17호(제9호중 시‧도지사가 행하는 사무와 제17호중 노동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4조(업무분장) ①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세입징수관 또는 분임세입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하되 세입징수관은 기획예산담당관, 분임세입징수관은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장으로 한다.

②과태료의 산정업무는 제3조 각호의 소관범위에 의하여 별표 1의 법률을 담당하는 해당실‧국의 주무과장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담당과장(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이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제14호를 담당하는 지방노동관서의 담당과장은 관리과장으로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의견진술) ①부과권자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부과권자는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처분대상자가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주관부서는 각종감독, 신고사건처리결과등에 있어서 법 위반사실이 별표 2에 해당될 때에는 처분대상자와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제6조의 의견진술을 거친후 의견진술기간 종료일부터 5일이내에 징수관에게 징수하여 줄 것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납부기한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과태료처분 및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고지서겸 영수증서(납입자용)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제2항에 의한 납입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⑤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 제기) ①부과권자가 행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4항의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및 보고) ①주관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를, 징수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징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실적과 분기별 세입징수액계산서를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과 “계산증명규칙”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소송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2000.5. 22)

이 규정은 2000. 6.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노동관계법

□□□□□□□□□□□□□□□□□□□□□□□□□□□□□□□□□□□□□□□□□□□□

1. 공인노무사법

2. 최저임금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4.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5. 남녀고용평등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 고용정책기본법

9. 직업안정법

10. 고용보험법

11. 고령자고용촉진법

1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16. 임금채권보장법

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8. 기능대학법

19. 한국노동교육원법

20. 한국산업안전공단법

2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

□□□□□□□□□□□□□□□□□□□□□□□□□□□□□

10. 고용보험법

구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300	200	100
1.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전근 또는 피보험자의 성명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즉시 신고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기타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2.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미보고 및 허위보고(법 제60조제1항, 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기타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
3. 각종 보고등의 미이행(법 제80조제1항)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상습적으로 보고․제출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제출한 경우	○
	○고의로 보고․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제출한 경우		○
	○기타 보고․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제출한 경우			○
4. 증명서교부 거부 (법 제80조제2항)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상습적으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 또는 거부한 경우	○
	○고의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 또는 거부한 경우		○
	○기타 증명서 교부를 기피 또는 거부한 경우			○

구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	50	30
5. 사업주등의 답변거부, 허위의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법 제81조제1항) －1차경고후 불응시 과태료 부과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고의로 답변거부 및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기타 답변․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6. 피보험자등의 각종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허위문서 제출, 미출석(법 제80조제3항) －즉시 시정토록 행정 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상습적으로 보고․출석․문서제출을 거부․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 또는 허위문서를 제출한 경우	○
	○고의로 보고․출석․문서제출을 거부․기피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허위문서를 제출한 경우		○
	○기타 보고․출석․문서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7. 피보험자등이 소속직원의 조사에 답변거부 또는 허위진술,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법 제81조제1항) －1차경고후 불응시 과태료 부과	○고의․상습적인 답변거부 및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
	○기타 답변거부 및 검사거부․기피를 하는 경우		○
8.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답변거부․허위답변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법 제74조) －1차경고후 불응시 과태료 부과	○고의로 답변을 거부 또는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
	○기타 답변․검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기 관명

우편번호주소/전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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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19...

받음

제목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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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청(사무소)에서 199 ... 귀사에 대한○○○점검(실시)결과아래와 같이 법 위반 사실이 있어○○법 제○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또는 기타의 방법(FAX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래-

○위반법조항 :○○법 제○조

○위반사실 :

○과태료 금액 :

○의견제출기한 : 까지

○담당공무원 :

기관장

320-02411 일		210mm×297mm
’98. 9. 3 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기 관명

우편번호주소 /전화 /전송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19...()

수신 (납입자 성명)

제목 과태료 부과처분 및 납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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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입고지서(붙임자료)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서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납입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납입기한	비고

첨부 :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끝.

기관장

320-00911 일		210mm×297mm
’98. 9. 3 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 /전송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19...()

수신 (납입자 성명)

제목 과태료 납부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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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19년일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과 태 료 납 부독 촉 내 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과 태 료 납 입 고지번호					당 초 납 입 기 한
위 반 법 조 항
과태료금액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끝.

기관장

320-01011 일		210mm×297mm
’98. 9. 3 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 /전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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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19...()

수신

제목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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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 부과한 바 있는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취소(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변경) 내역

당초통지금액	취소(변경)액	차액	비고

○취소(변경) 사유 :

끝.

기관장

320-01111 일		210mm×297mm
’98. 9. 3 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

귀 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이의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 업 체 명 :

2. 이의대상인 과태료처분

가. 과태료 납부통지일 :

나. 과태료 금액 :

다. 과태료 처분사유 :

3. 이의신청사유 :

19 . . .

이의신청인성명 :인

(기관장)귀하

320-012111 민		210mm×297mm
’98. 9. 3 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 /전송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19...()

수신○○법원장

제목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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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직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어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이의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 업 체 명 :

2. 이의 대상인 과태료 처분내용

가. 과태료 납부통지일 :

나. 과태료 금액 :

다. 위반내용 : 법 제 조 제 항

3. 이의 신청일 :

4. 이의 신청사유 :

5.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 :

첨부 : 1.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 및 납입고지서 사본 1부.

3.법 위반사실조사 관련서류 사본 1부.끝

기관장

320-01311 일		210mm×297mm
’98. 9. 3 개정		신문용지 54g/㎡

과태료 부과 검토 의견서

결재	담당	센터장	지청장

1. 검토 목적

○ 정일합동법무사사무소 퇴직근로자 심화영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미신고로 고용보험법 제13조의1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2. 부과 대상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정일합동법무사사무소 (2005-043247-1)	대표자	김병철(640624-1******) 이승섭(700328-1******) 강미숙(671210-2******)
소재지	천안시 불당동 718번지 두성빌딩 502호	전화번호	041-561-7882
업 종	법무사업	피보험 자수	8명

※ 3인 공동대표

3. 검토내용

가. 이직자 개요

성명	심화영	주민등록번호	761017-2******
취득일	2005.12.01	상실일	2006.01.01
상실사유	무단해고 (사측주장 : 개인사정)	이직확인서	미제출

나. 그간 경위

○ 2006.03.10.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부당해고 되었음을 주장하나 상실신고서상 개인사정으로 신고

<붙임1 : 사실확인서〉

○ 2006.03.23. 고용보험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 발송(제출기한 3.28)

<붙임2>

○ 2006.04.18.  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사유 정정 요청 공문 발송(제출기한 4.21)

<붙임3>

○ 2006.04.24.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2차) 공문 발송(제출기한 4.26)

<붙임4>

- 2006.05.08. 사업주(이승섭) 작성한 문답서 제출

<붙임5 : 문답서>

※ 2006.5.11. 출장방문(대리 유미현과 면담)〈붙임6 : 출장복명서〉

○ 2006.05.15. 이직확인서 제출 촉구(최종) 공문 발송 (제출기한 5.19)

<붙임7>

※ 2006.5.16. 출장방문 (사무장 감대근과 면담)〈붙임8 : 출장복명서〉

○ 2006.06.0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직권 처리

<붙임9 : 검토의견서>

○ 2006.06.0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직권 처리 공문 발송(제출기한 06.13)

<붙임10>

※ 2006.6.12. 전화통화(법무사 이승섭)〈붙임11 :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다. 조사 내용

○ 사업주 확인 : 상기 사업장은 공동대표 3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가동중임

○ 상실사유

- 근로자 주장 : 부당해고

․ 사업장 이전(천안시 대흥동→천안시 불당동)하면서 기존 근로자 일부에만 통보하여 계속 근로를 하게 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사업장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어 사무실 이전 당일에 출근하고 보니 사업장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었음 : 사무자재는 그대로 두고 고객 관련 문서, 법령 기타 문건들만 이전(붙임 1 : 사실확인서 참조)

- 사업주 주장 :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

․ 수급기간 중 업무처리 능력이 미달되었고 사무실 이전 후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퇴직 처리 (붙임 5 : 문답서 참조)

- 담당자 의견 : 부당해고

․ 심화영 등 8명이 상기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현재 김병철, 이승섭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사업주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심화영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됨

○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음

- 사업장 방문시 대리 유미현, 사무장 감대근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고, 사업주 이승섭과의 통화에서도 “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였을 뿐 이직확인서는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음

4.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13조의2제1항 (이직의 확인)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86조 제1항1의2 (과태료)

-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령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금 액
1의2.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의 2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 조사자 의견

○ 상기와 같이 정일합동법무사사무소 사업주는 수차례의 이직확인서 신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최종 기한인 2006.6.13.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으로

-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 상실 사유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점

- 2회 출장방문과 수차례 전화통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진하여 연락을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처분대상자에게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006. 6. 21.

조사자  행정주사보 홍길동 (인)

붙임 1. 사실확인서 1부.

2. 고용보험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 1부.

3. 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사유 정정 요청 공문 1부.

4.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1부.

5. 문답서 1부.

6. 출장복명서(2006.5.11일분) 1부.

7. 이직확인서 제출 촉구 공문 1부.

8. 출장복명서(2006.5.16일분) 1부.

9. 수급자격인정 처리 검토의견서 1부.

10.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직권 처리 공문 1부.

1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부.

12. 고용보험전산망 조회 화면 각 1부. 끝.

제6편.

적용업무의 이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적용사업

□ 고용보험법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적용대상 사업

적용범위

○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적용제외

○ 따라서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사업임

- 정부기관은 물론 종교단체․정치단체․아파트자치회․일반사회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됨

○ 이들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됨(=당연적용)

○ 적용확대 과정

- 계속사업

보험사업	적용확대과정
	’95.7.1～’97.12.31	’98.1.1～2.28	’98.3.1 ~ 6.30	’98. 7. 1	’98. 10. 1
실업급여사업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50인이상	50인이상

- 건설공사

구 분	공사금액
’95.07.01～ ’96.12.31	40 억원 이상
’97.01.01～’97.12.31	44 억원 이상
’98.01.01～’98.06.30	34 억원 이상
’98.07.01～’03.12.31	3억4천만원 이상
’04.01.01～’04.12.31	2천만원 이상, 연면적330㎡ 초과 (건축, 대수선 공사)
’05.01.01～’05.12.30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 330㎡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 이하인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06.01.01～

적용제외대상 사업

개요

○ 산업별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이 경우 적용제외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다만, 이들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임의가입할 수 있음

적용제외 사업의 유형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상태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함

※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 및 적용시점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

적용․징수관리규정 제9조제1항

◈ 적용제외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 2인을 포함하여 6인의 근로자를 상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4인에 불과하지만 당연적용 사업이다.

소규모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①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가사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은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 담당자의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S)를 기준으로 구분

○ 구체적 근로유형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개인 가사서비스,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 등

○ 인력공급업자에게 고용된 가사종사자의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자의 소속 근로자로 적용하며,

-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경영단위는 그 주된 활동내용에 따라 분류

◈ 주한 외국공관의 적용 대상 여부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관계 변경□(노동부 산재 68607-388, ’03.4.3.)

☞ 산재․고용보험 당연 적용대상으로 분류하던 주한 외국공관을 임의 적용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한 외국공관이 접수국인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합의각서에 대해 SOFA 합동위원회가 승인함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05. 1. 1.이후부터 적용된다.

노동부 산재보험과-5805(’04.12.29.)호 및 보험적용부-19(’05.1.3.)호

적용기준

일반사업(건설공사외)의 적용기준

적용의 기준

개요

○ 고용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약칭하여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

○ ‘사업(事業)’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사회적․경제적 활동단위를 말함(추상적 개념)

- 그 활동의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영리목적 외에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해당

○ 반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물리적 개념)

‘고용보험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의 의의

○ ‘고용보험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 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함

- 따라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본점․지점․공장 등을 종합한 기업 그 자체를 가리킴

- 또한, 근로자의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이 그 규모․내용․기간, 작업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의 대내외적 연관성 등에 비추어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할 수는 없음

적용의 방법

본사․지사․출장소․공장 등으로 구성된 법인의 적용방법

본사․지사․출장소․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 각 단위 조직 간에 인사․노무․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

본사․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지사․출장소․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적용

○ 각 단위조직간에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적용

- 다만, 각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시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별로 적용시키고 있음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의 적용기준

○ 수개의 지부․지회 등(이하 “지부”라고 함)으로 구성된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합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리 적용

① 지부장 등 지부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채용․임명․해고할 것

※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인준을 받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봄

② 사무국장 등 지부 직원에 대한 채용,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일․휴가, 징계․제재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

※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인준을 받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봄

※ 지부에서 추천한 사무국장 등을 상급조직의 장이 임면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봄

③ 지부가 회원들의 회비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운용할 것

※ 상급조직에서 보조금등 예산의 지원을 받더라도 자체수입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④ 지부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처분할 것

※ 자체적으로 취득․처분 후 형식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봄

◈ YMCA 전국연맹과 각 지방 YMCA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

☞ 각 지역 YMCA는 자주적으로 설립되어 한국 YMCA 전국연맹에 가입한 것이고, 가입 후에도 연합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제정한 헌장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YMCA전국연맹과 지방 YMCA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됨. 따라서 YMCA전국연맹과 각 지방YMCA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하여 고용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재단법인 □한국 YMCA 전국연맹 유지재단□은 한국 YMCA 전국연맹 또는 지방 YMCA와는 별도로 본점과 지점을 하나로 묶어 일괄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고용 68430-189, ’98. 5. 18.)

◈ 원불교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한의원, 유치원 등의 고용보험 분리․적용 여부

☞ (재)원불교의 경우 동 법인의 지부(교당)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시설장(성직자 제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임면․임금지급․업무상 지휘 감독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 재단본부의 승인을 받는 점, 신도들의 성금 등 자체수입을 토대로 독자적인 예산편성․운영을 하고 있은 점, 재산의 취득․처분 등을 사실상 지부(교당)에서 결정한 후 본부의 형식적 승인을 얻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지부(교당) 및 동 지부 산하의 어린이집 등의 시설은 (재)원불교와는 독립된 적용단위로 보아 분리 적용함이 타당함(보관 68430-452, ’99. 7. 31.)

◈ 대학교 등 기성회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

☞ 전국 대학교 등(각급학교 포함)의 기성회, 운영회, 자모회, 육성회 등(이하 “기성회 등”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행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회원단체로서 동회에서 근로자를 상시 1인 이상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시 해당 학교와 분리 적용하여야 하며, 국․공립대학교와 기성회 등을 분리적용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국가․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 따라서 학교에 기성회 등 소속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성회를 분리 적용하고, 기성회 소속 직원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를 기성회명으로 하여야 한다(적용 6402-456, ’03. 6. 24.)

공공근로사업의 적용

국가 등에서 직접 행하는 공공근로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04. 1. 1.부터 당연적용 대상으로 되었는 바, 그 적용기준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적용단위 및 적용기준에 의거하여 적용

민간단체에서 행하는 공공근로사업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해야 하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 적용이 아니라 기 적용사업의 보험료에 포함하여 보험료만 신고․납부

건설공사의 적용기준

용어의 정의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 용어의 정의 참조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건설공사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됨

○ 건설공사는 건축물, 토목시설 기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접착될 공작물 또는 이에 부대되는 설비의 신설․개수․수선․해체․제거 또는 이설 등을 행하거나 토지․항로․육로 등의 개량 또는 조성을 행하거나 기계장치의 설치․해체 또는 이설 등을 포함

건설공사로 보지 않는 사업

○ 제조업체에서 자가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당해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당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하며, 독립된 건설공사로는 보지 아니함

○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시굴, 항로 굴진작업 또는 갱내에서 행하는 시설공사 등을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은 건설공사로 보지 아니하고 해당 광업으로 분류

금속, 비금속, 석회석 또는 석유, 천연가스 등

○ 건설공사의 기획․조사․측량․설계․감독 등만을 행하는 사업은 건설공사로 보지 않고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

건설공사의 적용기준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 적용기준

개요

○ 건설공사는 상시근로자수로 사업규모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당연적용 여부를 결정

- 단,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

연면적의 산정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계하여 산정함이 원칙

신고서상의 인․허가 면적

-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

예시 : 아파트

총공사금액의 산정

○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 금액 이외에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대(시가환산액)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함

총공사금액 = 계약상의 도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부가가치세

○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

-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단위별로 분리 적용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공사 적용기준

공동도급공사의 의의

○ 공동도급공사란 규모가 큰 하나의 공사를 2이상의 업체가 같이 도급받아 시공에 참여하는 공사의 한 형태

○ 공동도급공사의 유형

① 공동시공방식 : 한 회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으로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업체와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합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 각자 맡은 공정이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공

② 분담시공방식 : 하나의 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면허 상의 공정이 있는 경우 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응하는 방식

☞ 각자 맡은 공정이나 부분에 대해 따로 시공

적용기준

○ 공동시공방식으로 도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의 지분공사에 대하여 각각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

- 다만, 참여업체(공동수급업체) 전체가 대표사(주간사)를 보험가입자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주간사)를 보험가입자로 인정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전부가 합의하여야만 주간사를 보험가입자로 인정하며, 공동수급업체 중 1개 업체라도 빠지면 각각의 수급업체가 보험가입자가 됨

○ 분담시공방식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수급 각 사가 보험가입자가 됨

발주자 겸 시공자

○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봄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

- 따라서, 발주자가 직접 자체 시공하는 경우, 즉 발주자가 바로 시공자인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적용

○ 그러나 발주자(시공자)가 발주 당초부터 그 공사의 일부를 도급준 경우에는 도급분에 대하여는 그 수급인을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적용

◈ 자체직영 건설공사 일부를 도급 준 경우의 사업주

☞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발주자로서 자체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도급준 경우에는 수급인이 사업주이겠으나 발주회사가 직접 시공하기로 명확히 구분된 공사부분 중 일부를 도급준 경우에는 시공회사(=발주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가 됨(고운 68430-383, ’95.10.17.)

건설회사 본사 및 건설현장 사무소의 적용기준

○ 건설회사의 본사는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

○ 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고 있으므로 본사가 아닌 건설공사로 적용하되,

- 건설 현장사무소로 파견된 본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본사로 분류하여 적용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0조

사업의 종류(업종)

○ 고용보험에 있어 사업의 종류(업종)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적용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판단, 징수특례제도 관련 적용 대상 여부 및 기준임금 적용시 기초가 되므로, 이를 정확히 분류․관리 하여야 함

○ 고용보험에 있어서 사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고용보험법 제2조(적용범위)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 이에 따라 사업의 종류(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산업세세분류를 따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산업분류는 대분류 20개, 중분류 63개, 소분류 194개, 세분류 442개, 세세분류 1,121개로 구분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

○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의 종류를 그 사업의 종류로 하되, 주된 산업의 판단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단함

- ①상시근로자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

❑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

현행 산업분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00. 1. 7. 제8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2000-1호), 동년 3. 1.부터 시행되었으며, UN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된다.

1. 기능

￭ 생산주체들이 수행하는 생산활동을 그 경제적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 산업구조 파악은 물론 생산성, 경쟁력 등 경제분석을 위한 기본틀 제공

￭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갖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체계 표준화

2. 연혁

￭ ’63년에 광공업편, ’64년에 비제조업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정

￭ 지금까지 8차에 걸쳐 개정(’65, ’68, ’70, ’75, ’84, ’91, ’98, ’00)

3. 분류기준

￭ 각 생산주체가 수행하는 생산활동을 그 경제적 특성에 따라 분류

￭ 국제비교성을 위하여 UN에서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기준 적용

①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징

② 생산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용도

③ 투입요소, 생산 공정 및 기술의 유사성

4. 분류체계

￭ 5단계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음

- 대분류(20), 중분류(63), 소분류(194), 세분류(442), 세세분류(1,121)로 구성

￭ UN의 분류기준을 기본체계로 하고, 국내실정을 고려하여 UN분류의 각급 항목을 분할한 독자적 분류체계

5. 산업분류의 활용

￭ 모든 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분석을 위한 기본틀 제공

- 산업구조 파악과 산업간의 연관분석

- 산업의 성장, 생산성, 경쟁력 분석 등을 통한 산업 및 고용정책수립의 기초자료

- 국민소득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 모든 산업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구체

￭ 모든 산업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구체화

￭ 40여개의 각종 경제관련 법령에서 산업영역을 구분하는데 준용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조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 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의 범위(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 의무대상 배출자의 범위

6. 대분류부터 세세분류까지 찾기

￭ 산업분류체계는 산업영역의 크기에 따라 대분류부터 세세분류까지 계층적으 로 배열

￭ 예시 : 시각디자인업이 ‘74603’(세세분류)에 분류되는 것을 안다면, 세분류(앞 4자리)는 ‘7460’, 소분류(앞 3자리)는 ‘746’, 중분류(앞 2자리)는 ‘74’이며, 대분류(알파벳)는 아래의 ‘대분류와 중분류간 연계표’를 통해 확인하면 ‘M’임

7. 대분류와 중분류간 연계표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01-02	A	65-67	K
05	B	70-71	L
10-12	C	72-75	M
15-37	D	76	N
40-41	E	80	O
45-46	F	85-86	P
50-52	G	87-88	Q
55	H	90-93	R
60-63	I	95	S
64	J	99	T

8. 세세분류(5단위)의 의미

￭ 예시 : “24332 :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에는 치약, 비누, 세제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가 함께 분류되므로, 5단위에는 특정 사업체만을 분류하기보다는 유사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가 같이 분류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 항목명 및 내용

A. 농업 및 임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조경수 식재 관리 및 농업관련 서비스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

B. 어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이 포함

C. 광업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

D. 제조업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사업, 증기 및 온수의 생산․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정수 및 공급사업이 포함

F. 건설업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의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

G. 도매 및 소매업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

H.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대중에게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I. 운수업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J. 통신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 사설 소포송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 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 포함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이 포함

L. 부동산 및 임대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M. 사업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업무 포함

O. 교육 서비스업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및 기타 교육기관 포함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의료업, 수의업과 사회복지사업 활동이 포함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영화제작, 배급, 상영 및 관련서비스, 방송,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활동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포함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서비스, 회원단체,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S. 가사 서비스업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개인 가사서비스,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 등의 산업 활동

T.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 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대사관 및 기타 외국지역 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 포함

상시근로자수 산정

의의

○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당연적용 대상 여부, 기준임금․징수특례사업 적용 대상 여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결정․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범위 판단,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여부 등과 직접 관련됨

상시근로자의 개념

○ ‘상시근로자’라 함은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따라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함

대법 1997. 11. 28, 97다28971, 대법 1995. 3. 14, 93다4228

※ 병가 및 결근도 퇴사(고용단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함

○ 따라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임시직․일용직․정규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고용보험법령상의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를 포함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근로자) 제2항 각호의 1

- 따라서 소정근로 시간이 짧은 시간제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

적용․징수관리규정 제9조제2항

○ 다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은 5인 이상)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님

◈ 잡급직원을 고용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잡급직원의 수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수(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수)를 합한 인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됨

- 따라서 근로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사람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의 인원수와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적용여부를 판단

대법 1992. 4. 14, 91다45653, 대법 1987. 6. 9, 85다2473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거의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노동부 법무 811-19400, ’78. 9. 7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아니하면 ‘동거의 친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그 인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법무 811-19400, ’78. 9. 7.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당연적용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적용․징수관리규정 제9조제1항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 및 적용시점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영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업개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서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순차적으로 미루어진 결과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동기간중 사용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 가동기간 중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④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 1인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최초의 대상기간 첫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징수특례사업 적용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 징수특례사업 적용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말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함

-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함

보험료징수법 제29조(특례보험료 산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말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보험가입자

개요

보험가입자

○ 고용보험에 적용(가입)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

-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만이 보험가입자임

-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

사업주의 의의

○ 사업주란 경영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다음의 자임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업주가 아님에 유의

- 개인 사업의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

○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는 개념을 달리함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다음의 자를 포괄하는 개념임

① 사업주

②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그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등

③ 근로자에 관한 인사․임금․후생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노무과장 등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

일반사업의 보험가입자

도급건설공사를 제외한 사업을 의미함

○ 일반사업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임

- 다만, 실제적인 보험가입의 주체는 사업의 사업주이며, 개별 근로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이 당연적용 혹은 임의가입 등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도급사업(건설업)의 보험가입자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봄

□보험료징수법□ 시행 이전인 ’04.12.31.까지는 건설업 외에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도 수차의 도급사업에 포함되어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해주었으나, ’05년도부터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수차의 도급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제조업․수선업 등에 대하여는 원수급인과 별도로 하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 및 보험료 신고를 하여야 함

이하 “도급건설공사”라 함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

개요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도급건설공사의 경우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지만

-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고

-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봄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의 요건

○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수차의 도급 사업이 ‘건설업’이어야 함

②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등’이어야 함

③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06. 12. 31.까지만 유효)

④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의 신청 및 성립일

○ 사업주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하수급인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권자 : 원수급인

○ 신청기간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당해 건설공사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6조제1항

○ 제출서류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 도급계약서 사본,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첨부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시 성립일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음

- 다만, 동 제도가 원수급인의 보험가입 의무를 하수급인에게 대위토록 하는 것이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신청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할 때 ‘하도급공사 착공일’을 성립일로 보고 있음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6조제2항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의 통지

○ 근로복지공단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 통지기간 : 접수일부터 5일 이내

○ 통지서식 :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보험관계의 적용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

보험관계의 성립의 의의

○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짐을 말함

○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의무가 발생

-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급여 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

성립방식

당연적용(강제적용)

○ 영리성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고용보험이 적용됨

- 즉, 적용요건이 충족되면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됨

임의가입(자유적용)

○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법 적용제외 사업)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다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가입 신청하여야 함

적용제외근로자는 제외함

□보험료징수법□ 시행전인 ’04.12.31.까지는 고용보험 임의 가입시 실업급여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전 사업 모두 가입하여야만 승인이 가능하게 됨

의제가입

사업규모 변동 등에 따른 의제가입

○ 고용보험에 당연적용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 규모 미만으로 축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것으로 봄

- 이 경우 보험관계 해지에 관하여는 임의가입 사업장의 해지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피보험자 전무시의 의제가입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당연․임의 적용사업주 모두 해당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

- 이 경우 보험관계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됨

○ 이는 피보험자의 잦은 이동으로 성립과 소멸이 자주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그 때마다 성립․소멸신고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0조제4호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피보험자는 없지만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가입이 가능하며, 사업 자체가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소멸처리를 하여야 함

보험관계의 성립일

성립일

① 당연적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개시된 날

② 적용제외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

③ 임의가입 사업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 보험료징수법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업무요령

○ 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는 날 또는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보험관계의 성립일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개시일(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

실착공일은 공사현장의 작업일보, 노임대장 및 출근부, 인근식당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공사가 이루어진 날을 보험관계의 성립일로 보아야 할 것임

○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있어서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관계의 성립일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이 보험관계의 성립일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 등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개요

○ 사업주가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초일 불산입의 원칙 적용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재․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에 관한 지침 : 근로복지공단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마감일을 토요일 이후의 첫 번째 업무일로 연장함

-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기간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당해 사업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의거 지체없이 당해 사업주에게 성립일․관리번호․사업의 종류․대규모기업 해당 및 비해당․적용사업 등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 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본사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①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 ②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확인한 후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 본사(주된 사업장)가 아닌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처리하는 지사장은 본사(주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적용․징수관리규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보험관계의 성립신고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료징수법 별지 제2호서식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료징수법 별지 제3호서식

○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도급계약서(공사비 내역서 포함)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함)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보험가입의 신청

○ 임의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

보험료징수법 별지 제2호서식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보험가입 신청서

○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보험의 가입·해지신청)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4.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타 첨부서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경우와 동일

보험관계의 변경

관련법령

□ 보험료징수법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영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경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관계 변경사항의 신고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

①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주가 동일인을 유지하면서,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②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③ 사업의 종류

④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

⑤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

○ 신고시기 :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당해 사업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제출서류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변경신고

○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경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기 :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의 소멸

보험관계의 소멸의 의의 및 효과

○ 보험관계의 소멸이란 사업주․근로자 및 근로복지공단 간에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함을 말함

- 보험관계의 소멸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 보험관계 소멸에 따라 보험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나, 보험관계의 성립 기간중에 발생한 보험급여 청구권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까지 존속함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이미 징수 결정한 보험료와 관련하여 미납보험료의 납부관계는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속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 소멸 사업주도 과납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 이후에도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음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및 소멸일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로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 등과는 관계가 없음

- 법인 해산 이후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산법인 형태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않음

○ 보험관계는 사업의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소멸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임의가입 사업주(의제적용에 의한 임의가입 사업주 포함)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함

□ 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보험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의 해지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로 소멸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관계의 소멸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1차 유선확인, 2차 공문발송, 3차 세적 및 휴․폐업조회, 4차 현지출장 확인, 5차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가능한 인근사업장 및 주민들로부터 소멸대상 사업장의 휴․폐업 사실에 대한 진술 및 거래처의 확인을 받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관계 소멸통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공시송달 등으로 송달하여 상대방이 수령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일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관계는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로 소멸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험관계가 소멸됨

□ 보험료징수법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 등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

개요

○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당해 사업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보험료징수법 별지 제4서식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해지 신청

○ 임의가입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근로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보험의 가입·해지신청) ②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행하는 개인 사업주의 적용 실태가 다음과 같을 때 소멸일?

• 성립일 : ’05. 2. 5• 근로자 4명 퇴사 : ’05. 9. 25

☞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보험관계 해지에 관하여 임의가입 사업장의 해지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됨으로써 동 사업장의 소멸은 ’05년도에는 불가능하고 임의 가입한 것으로 의제된 보험연도 이후인 ’06. 1. 1.부터 사업주의 해지 신청에 의하여 소멸이 가능하며, 소멸일은 해지 신청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이 된다.

◈ 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어업을 행하는 개인 사업주가 ’05. 2. 5.에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05. 2. 6.자로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나 ’05. 9. 25.에 근로자 4인이 모두 퇴사하였을 경우의 소멸일은 ?(임의 가입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05. 9. 26.)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06. 9. 26.이 소멸일이다.

◈ 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어업을 행하는 개인 사업주가 ’05. 2. 5.에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05. 2. 6.자로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나 ’05. 9. 25.에 근로자 4인이 모두 퇴사하였을 경우의 소멸일은 ?(임의 가입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해지 신청(’06. 2. 1.)을 한 경우)

☞ 임의 가입 신청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임의 가입한 보험연도 이후인 ’06. 2. 1.에 보험관계 해지 신청을 한 경우 소멸일은 해지 신청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이 된다.

사업의 일괄적용

일괄적용의 의의

○ ‘사업의 일괄적용’이라 함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을 행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임

- 이는 사업주가 개별 사업별로 보험관계 성립․소멸신고, 보험료 신고․납부․정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보험사무에 대한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소멸

당연일괄적용

당연일괄적용의 요건

○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 적용함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사업일 것

○ 사업주의 동일인 여부

- 사업주란 그 사업의 주체를 말하므로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손익의 주체인 자연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함

- 따라서, 자연인 ‘갑’이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 사업주는 동일인이 아님

○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당연적용사업은 물론 당연적용 미만사업을 포함하여 일괄사업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업을 말함

□ 보험료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건설업 본사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일괄적용 대상사업이 아님

【참조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01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 제9조 제2항의 일괄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이 금 4천만 원 이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시행한 모든 각각의 공사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당연일괄적용관계의 성립․소멸 신고

○ 당연일괄적용 사업주는 일괄적용 관계의 성립․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 하여야 함

○ 신고시기 : 신고사유 발생시부터 14일 이내

- 성립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본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 ①도급계약서 사본, ②건설업면허 사본, ③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 당연일괄적용 사업의 경우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을 성립일로 봄

-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개별 사업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한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사업의 임의일괄적용

개요

○ 당연일괄적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개개의 사업에 있어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 받거나 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음

○ 임의일괄적용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그 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음

- 임의일괄적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그 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해지의 효력을 발생함

□ 보험료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임의일괄적용의 신청 및 해지

임의일괄적용의 신청

○ 임의일괄적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일괄적용 승인․해지 신청시 종전에는 근로자 동의를 필요로 하였으나, ’05.1.1. 동 규정이 삭제됨

○ 신청서식 : □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신청기관 :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과거에는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신청토록 하였으나,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승인 신청은 언제라도 가능함

○ 임의일괄적용 사업의 경우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을 성립일로 봄

-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보험료징수법□ 제7조제3호 임의가입 성립일 규정을 준용

적용․징수관리규정 제21조(연도 중 일괄적용승인신청 사업주의 성립일)

임의일괄적용의 해지

○ 임의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당연일괄적용 사업주가 임의일괄적용 사업주로 의제된 경우 포함

○ 신청서식 :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신청기관 :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청시기 :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②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

당연일괄적용 사업의 보험관계의 의제적용

○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행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의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보험료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일괄적용 사업의 사업개시․종료신고

○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일

① 일반적인 경우 개시일 또는 종료일부터 각각 14일 이내

②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③ 사업개시 당일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시일 당일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9조(보험관계신고 기한의 특례)

○ 신고기관 : 본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일괄적용 사업개시(종료)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첨부

○ 일괄적용 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종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개별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료일 등을 확인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처리 하고,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 등을 사업주에게 안내하여야 함

적용징수관리규정 제20조제2항

□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종료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개시(종료)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재보험에 있어서 건설공사외의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일괄적용사업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

○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승인 요건 등을 갖추고,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와 당해 사업에 대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7조제1항

- 이 경우 사업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장이 처리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7조제2항

제7편.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위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종전에는 인가대상을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명칭도 고용보험 사무조합이라 하였으나, ’05.1.1 보험료징수법 제정시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노무사)도 인가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명칭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변경

○ 보험사무대행기관이란 중소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의 경감, 고용․산재보험 가입의 촉진,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의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사업주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함

○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개개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종의 대리인 자격을 갖지만

- 통상의 대리관계와는 달리 고용지원센터 및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한 책임을 가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

○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중기협,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②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경총, 지역경총 등

③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무법인 등

④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3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

○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법인이 각 지역별로 지부(지점)으로 구성되고

- 지부 별로 인사․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부도 별도의 인가를 받아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음

적용․징수관리규정 제31조

인가요건

정관․규약에 보험사무의 수행 명시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등에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보험사무의 수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즉, 정관․규약 등의 목적(사업)에 ‘보험사무의 수행’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 보험 사무의 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 또는 포괄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지부․지회 등이 별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부․지회 총회에서 제정된 지부․지회의 운영규정으로 정관․규약을 대체할 수 있음

□ 개인 공인노무사로서 인가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①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였을 것

- 공인노무사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장은 결격사유 등을 확인 후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②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3년 이상 행하고 있을것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

제5조(등록) ①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 시행규칙 제6조에 직무개시등록신청서 제출기관 및 등록증 교부권자를 지방노동관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의 구비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은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위임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서를 말함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②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4.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료의 보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적용․징수관리규정 제 35조

①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지 않는다는 사항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통지 등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④ 보험료 신고․납부책임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사무의 책임에 관한 사항

⑤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⑥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사항

⑦ 보험사무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험사무 처리체계의 구축

○ 고용보험 사무의 수행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고, 보험사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사무처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

- 즉, 보험사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무공간과 사무장비(컴퓨터, FAX)등을 갖추어야 함

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무공간, 기기 및 사무인력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인가의 신청

인가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신청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기재내용 : 대행사무의 내용, 수임대상지역 등

수임대상 지역이란 수임받을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말함

○ 구비서류

①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법인에 한함)

②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직무를 3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개인에 한함)

③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규약은 인가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을 의미

□ 지부․지회 등의 보험사무 대행

○ 인가신청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부․지회가 별도의 인가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보험사무를 처리할 만한 사무처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 본회(중앙회)의 수임대상지역에 지부․지회가 소재한 지역을 명시하여 수임대상지역을 지정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보험사무처리는 지회․지부 사무대행기관 명의로 할 수 없고, 본회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의로 하여야 함

※ 예시) A협회 보험사무대행기관 안양지사는 A협회 보험사무대행기관 안양지사의 명의로 보험사무 업무를 대행할 수 없고, A협회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의로 대행하여야 함

- 이 경우 지회․지부가 보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정관 등에 의해서 명확히 지회․지부로 인정되어야 하며, 지정된 사무실, 사무장비, 보험사무처리가 가능한 인력 등이 배치되어야 함

④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시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함) 사본

인가 및 통지

○ 인가권자 :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전국적․지역적으로 구성되어 수개의 지사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사장이 인가권을 가짐

적용․징수관리규정 제34조

○ 근로복지공단은 인가신청한 기관의 조직․범위․사무처리체계 등 보험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등을 지정하여 인가

- 인가시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불인가시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를 교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처리기간 :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폐지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폐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신고서식 :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및 □체납사업장 보고서□ 첨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인가 취소사유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절대취소사유)

②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③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④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보험사무의 수임과 처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음

’05년 전까지는 산재보험 300인(건설업200인)미만, 고용보험 100인 미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300인 미만임에 비해 아래에 상술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100인 미만임에 유의

- 이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가 중소기업의 보험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임을 반영한 것임

○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

- 한편, 사업의 합병으로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존재할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사업주가 위임한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제외하고는 자동해지된 것으로 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적용징수관리규정 제32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개요

○ 사업주로부터 처리가 위탁되는 보험사무는 사업주로서 처리하여야 할 보험사무의 일체로 하되,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의 청구 등에 관한 업무는 제외됨

○ 사업주가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①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③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④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 또는 위탁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험사무 처리절차 및 서류작성 방법 등을 문의하거나 안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직접 대행할 수는 없음

-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신청, 수령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심사, 재심사 청구

- 실업자재취직훈련, 교육훈련 수강 신청 등

보험사무의 위임 및 위임해지 신고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감독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의 의의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

- 적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을 부담하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함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함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 지급

○ 징수금 납부실적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반기별로 지급함

근로자수 납부실적	5인 미만	5 ∼ 10	10인 이상
65/100이상	위임사업주 1인당 15,000원 지급
70/100이상		위임사업주 1인당 20,000원 지급
80/100이상	15,000+위임사업주 1인당 2,000원 가산지급		위임사업주 1인당 35,000원 지급
90/100이상		20,000+위임사업주 1인당 3,000원 가산지급
95/100이상			35,000+위임사업주 1인당 5,000원 가산지급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에 분기별로 지급

○ 지급기준

근로자수 납부실적	5인 미만	5 ∼ 10	10인 이상
1인당	11,000원	9,000원	7,000원
피보험자수 4인 이상	11,000원+2,000원 가산지급
6∼10인		9,000원+위임사업주 1인당 1,000원 가산지급
10인 이상		9,000+2,000원
10∼20인			7,000+1,000원 가산
20인 이상			7,000+2,000원 가산

○ 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피보험자 신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4,000원 지급

적용촉진장려금

○ 상시근로자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만원을 반기별로 지급

- 이 경우 1년이상 보험사무 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1만원을 추가 지급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음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분기별)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 시정명령을 3회(분기별)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관리자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노동부고시 제2004-69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지급기준 고시

1.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을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65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15,000원을 지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8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10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7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20,000원을 지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8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5,000원을 지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2.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11,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9,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6인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을,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7,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10인이상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을,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라. 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피보험자신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4,000원을 지급

3. 적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

적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0,000원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1년이상 보험사무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1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4. 시행일 : 2005년 1월 1일

【사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보험사무 위탁가능 여부(2002. 02. 20 징수 6501-83)

1. 당사무조합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보험사무 위탁문의가 있는바 위탁가능한지 여부

☞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무를 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을 준용하여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사무의 위탁은 하나의 사업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도교육청 산하의 시․군 교육청과 각급 초․중․고등학교의 보험사무의 위탁범위는 시․군 교육청과 각급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계약직, 일용직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고용보험 100인 미만, 산재보험 300인 미만일 경우 가능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이 불가능함.

【사례 】보험사무위임해지에 관한 질의 (2003. 04. 02 징수6512-200).

1. 사무조합대표는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보험사무조합에 해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사무조합이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안은? 이 경우 사업주가 직접 노동부장관에게 해지를 신고할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의 여부?

☞ 보험사무 위탁해지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사무위탁처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상의 문제이나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함으로서 비로서 납입고지서 송달등에 대한 위탁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것임. 따라서 보험사무조합이 위탁해지의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사무조합과 체결한 규약상의 절차에 의거 위탁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내용증명)를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위탁해지신고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책임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가 위탁 납부한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추징금에 대하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납부책임을 가짐

- 즉, 근로복지공단이 가산금․연체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납부 책임을 짐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의로 보험료를 과소 산정하는 등 보험료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가 취소, 지원금 지급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책임을 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비치하여야 함

①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② 사업주별 징수업무처리장부

③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④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서류

⑤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⑥ 사업주에게 행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관계서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며,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보험사무관련 장부 및 서류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 또한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보험사무 운영실태가 불량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사무 운영의 전반에 걸쳐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음

□ 보험료징수법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3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4.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2.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한한다)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시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4.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료의 보고·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청문) 공단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서류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6. 사업주에게 행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관계서류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반기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경우 매 분기가 종료되는 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제한) ①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관리자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적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을 부담한다.

③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한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의한다.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각각 별지 제47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 별지 제48호서식의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의한다.

제38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명단

연번	대행기관번호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관리지사명
1	1998001600	사단법인대구경영자총협회	(053)572-3434
		대구 서구 평리4동 1371-8	대구북부지사
2	1998003300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부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042)256-7051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대전지역본부
3	1998004700	홍익노무법인	(02)525-3344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5 양지빌딩 4층	서초센터
4	1998005100	(사)경남경영자총협회	(055)263-0281
		경남 창원시 외동 851-1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2층	창원지사
5	1998007800	(사단법인)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062)654-3425
		광주 남구 서동 111-14 KBC빌딩 10층	광주지역본부
6	1998008100	(사단)부산경영자총협회	(051)647-0441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48-8 신용보증기금 3층	부산중부센터
7	1998009500	(사)충북경영자총협회	(043)221-139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 조흥은행별관 3층	청주지사
8	1998010700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7111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60-1 대주빌딩 3층	경인지역본부
9	1998011100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보험사무대행기관	(052)273-1414
		울산 남구 무거동 622-2 제A동 3층	울산지사
10	1998012400	(사단)경기경영자총협회	(031)235-6650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마라톤빌딩 4층	수원지사
11	1998013800	노무법인 한길 보험사무대행기관	(02)583-7766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6 태원빌딩 401호	서초센터
12	1998014100	세종노무법인	(032)434-4087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6번지 엔앤피빌딩 6층	경인지역본부
13	1998015500	노무법인부산노정회	(051)555-1944
		부산 동래구 명륜2동 634-3 수복약국2층	부산동부지사
14	1998019000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7	경인지역본부
15	1998020100	울산상공회의소	(052)228-3111
		울산 남구 신정3동 589-1	울산지사
16	1998023200	사단법인 전북경영자총협회	(063)282-3393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1-1	전주지사
17	1998025000	양지노무법인 본사	(02)2253-8844
		서울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 5층	서울지역본부
18	1998026300	(사)경북경영자총협회보험사무	(054)461-5522
		경북 구미시 공단동 164번지	구미지사
19	1999002700	양산상공회의소 보험사무대행기관	(055)386-4001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 북부동 148-35	양산지사
20	1999004400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061)652-3424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3	여수지사
21	1999007500	부산상공회의소	(051)990-7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중부센터
22	1999008900	보험사무대행기관부천상공회의소	(032)663-660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05-3	부천지사
23	1999010400	김해상공회의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055)337-6001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1	양산지사
24	1999011800	우리노무법인	(02)539-533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4 신원빌딩 8층	서울강남지사
25	1999012100	진주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753-0411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2동 314-3	진주지사
26	1999013500	광주지방법무사회	(062)222-5739
		광주 동구 대인동 312-7	광주지역본부
27	1999014900	사천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833-2204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422-5	진주지사
28	1999015200	노무법인정론보험사무대행기관	(02)839-419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7-1	서울관악지사
29	1999016600	미래노무법인	(02)521-5114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08-12 유경빌딩 4층	서초센터
30	1999019700	제주상공회의소	(064)757-2164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176-53	제주지사
31	1999020900	동화노무법인	(02)501-0123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7 우진빌딩 202호	서초센터
32	1999021200	안양상공회의소	(031)447-917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5-2	안양지사
33	1999022600	대한노무법인	(02)2235-3442
		서울 중구 흥인동 25-1 3층	서울지역본부
34	1999024300	순천광양상공회의소	(061)741-5511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번지	여수지사
35	1999026100	열린노무법인강경철노무사사무소	(055)261-4873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창원지사
36	1999029100	익산상공회의소	(063)857-3535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259-1	익산지사
37	1999030300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목포지사
38	1999031700	군산상공회의소 사무대행기관	(063)453-8603
		전북 군산시 조촌동 844-11	군산지사
39	1999032100	울산광역시의사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52)243-0247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90-239 성남프라자 711호	울산지사
40	1999033400	열린노무법인 대구지점	(053)313-3174
		대구 북구 노원1가 12-2번지	대구북부지사
41	1999034800	한국경영자총협회	(02)3270-7397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76-1 경총회관7 층	서울서부지사
42	1999037900	노무법인한길 수원지사	(031)271-0022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58-5 부민프라자 4층	수원지사
43	1999038200	진해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545-2851
		경남 진해시 석동 522-1	창원지사
44	1999040800	(합명)노무법인한길인천지사	(032)428-511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5 동일빌딩 2층	경인지역본부
45	1999041100	열린노무법인 부산지점	(051)861-7091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 무진빌딩6층	부산중부센터
46	1999042500	삼일노무법인보험사무대행기관	(02)855-0051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55-24 석천빌딩 5층	서울관악지사
47	1999044200	대구상공회의소	(053)755-0041
		대구 동구 신천3동 107	대구지역본부
48	1999045600	청주상공회의소	(043)252-002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84	청주지사
49	1999046000	노무법인 한길 안산지점	(032)410-8700
		526-3 신한은행 4층	안산지사
50	1999047300	한국노무법인	(031)410-5446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번지 203-2호	안산지사
51	1999048700	제일노무법인 대구사무소	(053)357-6264
		대구 서구 원대2가 71-1. 원대빌딩 5층	대구북부지사
52	1999052000	한국노무법인전북지사	(063)244-46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46-5	전주지사
53	1999060700	노무법인 정론 전주지사	(063)212-011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138-2
54	1999062400	(사단법인)강원경영자총협회	(033)242-0529
		강원 춘천시 요선동 2-12 춘천시민회관	춘천지사
55	1999063800	경산상공회의소	(053)811-3031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40-4	경산센터
56	1999064100	통영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643-2330
		경남 통영시 북신동 96-19	통영지사
57	1999065500	전북노무법인	(063)241-440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46-4	전주지사
58	1999069000	한국노무법인 대구지사	(053)321-4375
		대구 북구 태전동 993-10번지	대구북부지사
59	1999070100	한백노무사사무소	(053)323-3100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번지 태림빌딩 8층	대구북부지사
60	2000001400	신한노무법인	(02)515-5200
		논현동240-7 계풍빌딩 203호	서울강남지사
61	2000003100	삼정노무법인	(02)521-3588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8-14 서광빌딩 201호	서초센터
62	2000008000	노무법인 동아노무사 양산지사	(055)387-3200
		경남 양산시 북부동 693-1	양산지사
63	2000009300	(합)명성노무법인	(053)959-1248
		대구 북구 대현1동 230-13번지	대구북부지사
64	2000010500	새롬노무법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52)272-3236
		울산 남구 옥동 142-11 2층	울산지사
65	2000011900	(사)근우회 서울남부지회	(02)2672-7521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83번지 신성빌딩 402호	서울남부지사
66	2000012200	사단법인 근우회 의정부지회	(031)876-802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6-13 제일퍼스트빌 207호	의정부지사
67	2000013600	강원노무법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33)732-8781
		강원 원주시 단계동 843-4 신씨네빌딩 4층	원주지사
68	2000014000	한국노무법인경북지사	(054)636-9114
		경북 영주시 영주동 470-257한라202호	영주지사
69	2000015300	(사단법인)근우회광주.전남지회 보험사무대행기관	(062)513-9991
		광주 북구 유동 109-16번지 청운빌딩2층	광주지역본부
70	2000016700	노무법인OK	(02)514-8007
		서울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빌딩 201호	서울강남지사
71	2000019800	열린노무법인 서울지사	(02)987-6730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080 기린빌딩	서울지역본부
72	2000021300	양지노무법인 광주지사보험사무	(062)524-2672
		광주 북구 유동 117-13 덕성빌딩 408	광주지역본부
73	2000022700	(합)노무법인동아성남노무사	(031)743-28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30 진주빌딩 3층	성남지사
74	2000023100	동아노무사보험사무대행기관	(051)466-9533
		부산 동구 초량3동 1146-9 삼익빌딩 101호	부산지역본부
75	2000026100	한국노무법인 경기지사	(031)252-514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89-5.성지빌딩401호	수원지사
76	2000029200	한국청과납세조합	(02)407-1131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한국청과내	서울동부지사
77	2000031800	(사)노정회경남고용산재보험대행	(055)762-4314
		경남 진주시 망경북동 253 한보상가 304호	진주지사
78	2000032100	미추홀세무법인	(032)888-8907
		인천 남구 숭의동 343-9	경인지역본부
79	2000033500	제일노무법인 수원사무소	(031)255-511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0-7	수원지사
80	2000035200	사단법인인우회	(02)714-4941
		서울 마포구 공덕2동 370-4	서울서부지사
81	2000036600	노무법인 호남노사법률원	(062)512-0336
		광주 북구 유동 10-29번지	광주지역본부
82	2000037000	제일노무법인부산지점	(051)558-5832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29-4 성화빌딩 7층	부산동부지사
83	2000038300	노무법인 정론 포항지사	(054)278-9991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6-3 한림빌딩 401호	포항지사
84	2000040900	현대노무법인	(02)558-600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8 대종빌딩510	서울강남지사
85	2000048800	대한건설기계협회	(02)501-570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6 건설기계회관 4층	서초센터
86	2000049100	조은노무법인	(02)3474-3171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4-1	서초센터
87	2000050300	한성세무법인 사무대행기관	(02)567-2727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33-22 동훈빌딩403, 503호	서울강남지사
88	2000053400	사단법인근우회안양지회	(031)0469-0277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695-208	안양지사
89	2000054800	양지노무법인대구지사	(053)741-8507
		대구 동구 신천3동 신천3동78-1	대구지역본부
90	2000055100	한국노무법인보험사무대행기관	(02)2614-5252
		서울 구로구 오류1동 59-20 3층	서울관악지사
91	2001001100	(사)인우회 대구경북지사	(053)651-6751
		대구 달서구 두류1동 807-60번지	대구서부지사
92	2001003900	노무법인해냄	(051)557-6951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28-4 흥송빌딩 3층	부산동부지사
93	2001006000	경남노무법인 김영철사무소	(055)262-5326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한국토지공사1층 3호	창원지사
94	2001007300	경남노무법인 조형권사무소	(055)284-7551
		경남 창원시 상남동 73-5 경창상가 2층 10호	창원지사
95	2001008700	정화노무법인	(02)563-4880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48 대종빌딩 810	서울강남지사
96	2001011600	한국종합노무법인	(02)986-6491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085동일빌딩2층	서울지역본부
97	2001013300	사)한국음식업중앙회익산지부	(063)858-4582
		전북 익산시 중앙2가동 54-8	익산지사
98	2001014700	(사)경북동부지역경영자협의회	(054)278-5142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6-10	포항지사
99	2001015100	노무법인아웃소싱코리아	(02)864-3401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7-32	서울관악지사
100	2001016400	노무법인 삼신	(02)568-4047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42 현빌딩 9층	서울강남지사
101	2001017800	한국경영기술상담(주)	(062)521-3300
		광주 북구 누문동 4-1 금화빌딩5층	광주지역본부
102	2001018100	홍익노무법인의정부사무소	(031)877-5454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26-2 대기빌딩301	의정부지사
103	2001020700	사)노정회부산지회창원사무소	(055)289-9961
		경남 창원시 내동 456-12 공단쇼핑상가 4층	창원지사
104	20010211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부산지역	(051)866-9851
		부산 연제구 연산2동 773-58	부산중부센터
105	2001022400	(합명)세경 세무법인	(02)501-055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4-27 송원빌딩 301호	서울강남지사
106	2001023800	인우회부산경남지사	(051)554-2115
		부산 동래구 수안동 469-7 동화빌딩 403호	부산동부지사
107	2001102800	한국종합노무법인 한솔사무소	(031)877-758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7-6 신보빌딩 3층	의정부지사
108	2001102900	21세기노무법인	(02)523-8253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1	서초센터
109	20011032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054)232-3368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728	포항지사
110	20011034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광주시회	(062)374-9918
		광주 서구 화정4동 930-1 라인동산상가 204호	광주지역본부
111	2001103600	대전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42)480-3043
		대전 서구 둔산동 1133	대전지역본부
112	2001103800	영천상공회의소	(054)335-6000
		경북 영천시 완산동 930-35	경산센터
113	2001104200	노무법인일과사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33)747-4285
		강원 원주시 단계동 843-3	원주지사
114	2001104400	세무법인택스월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52)245-4982
		울산 중구 성남동 226-4알리안츠제일생명빌딩5층	울산지사
115	2001104600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사단법인근우회경남지회	(052)256-5901
		울산 남구 신정1동 712-14	울산지사
116	2001104800	김천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4)433-2680
		경북 김천시 신음동 495-2	구미지사
117	2002000300	원주상공회의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33)743-2991
		강원 원주시 우산동 73-8	원주지사
118	2002000700	세무법인 택스월드	(02)2274-0851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21 을지회관 410호	서울지역본부
119	2002001100	한강노무법인	(02)3434-0970
		서울 송파구 신천동 월드타워건물 103호	서울동부지사
120	2002001500	안산상공회의소고용산재보험사무	(031)410-3030
		경기 안산시 고잔동 519-1	안산지사
121	2002001700	대원세무법인사무대행기관	(02)553-42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8-5	서울강남지사
122	2002002000	(사단법인)노정회	(02)2633-445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근로복지공단 8층	서울남부지사
123	2002002200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대구.경북연합회산재고용보험	(053)601-5203
		대구 북구 산격2동 1676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대구북부지사
124	20020024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	(061)901-6777
		전남 순천시 연향동 1515 중흥S-클래스빌관리사무소 2층	여수지사
125	2002002500	대전주택관리사협회보험사무대행기관	(042)531-4406
		대전 서구 갈마동 1452 장원빌딩603호	대전지역본부
126	2002003200	노무법인부산삼신	(051)866-0052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무진빌딩5층	부산중부센터
127	2002003800	동화노무법인 창원사무소	(055)267-5001
		경남 창원시 용호동 63번지 롯데종합상가 409호	창원지사
128	2002004200	성남상공회의소	(031)781-7757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3	성남지사
129	2002004400	(주)한국기업진흥원	(062)526-0006
		광주 서구 양2동 61-4	광주지역본부
130	20020046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구광역시회	(053)421-1277
		대구 동구 신천3동 126-4 동래정씨회관 307호	대구지역본부
131	2002004800	푸른노무법인	(042)488-5211
		대전 서구 둔산동 1299 제일은행2층	대전지역본부
132	2002004900	HiHR노무법인 수원사무소	(031)236-909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0-5	수원지사
133	2002005200	하이에치알노무법인	(02)555-2642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1-18	서울강남지사
134	2002005300	동화노무법인평택사무소	(031)654-6565
		경기 평택시 서정동 795-5 우신빌딩 2층	평택지사
135	2002005600	박&박 노무법인	(032)428-7307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 대룡빌딩2층	경인지역본부
136	2002005800	전남지역경제인협회 보험사무대행기관	(062)227-6823
		광주 동구 금남로4가 6 남천빌딩 6층	광주지역본부
137	2002006000	(합명)노무법인 반도	(051)461-0112
		부산 동구 초량3동 1145-3	부산지역본부
138	20020062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063)225-34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31-3	전주지사
139	2002006500	한백공인노무사사무소	(054)281-5640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7-1	포항지사
140	2002006600	세무법인 청산	(031)339-881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858-9 2층	평택지사
141	2002006900	노무법인 삼성노무사	(031)445-655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2-10 명일빌딩302호	안양지사
142	2002007400	국제노무법인	(02)565-2802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6-6 성보빌딩 501호	서울강남지사
143	2002007600	가람경영컨설팅	(031)221-230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4 수원상공회의소 205호	수원지사
144	2002007900	노무법인한샘 보험사무대행기관	(042)254-8751
		대전 중구 선화동 140-47 영화신협3층	대전지역본부
145	2003000200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부산연합회고용산재보험사무대	(051)646-0344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77-2.사학연금회관13층	부산중부센터
146	2003000500	노무법인 나무	(02)425-1945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11 203호	서울동부지사
147	2003000700	하나로노무법인	(02)587-1221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4-1 머리재빌딩 304호	서초센터
148	2003000900	윈윈노무법인경기남부지사	(031)475-944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5-4	안산지사
149	2003001100	동화노무법인부산사무소	(051)302-7040
		부산 사상구 덕포2동 761-1	부산북부지사
150	2003001200	미래노무법인수원지사	(031)271-040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0-6	수원지사
151	2003001500	근우회부산지회	(051)819-8362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부산진구청 1109	부산중부센터
152	2003001900	선진노무법인사무대행기관	(02)568-1459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90번지 45호 덕우빌딩 4층 403호	서울강남지사
153	2003002100	노무법인 한빛 보험사무대행기관	(042)472-9962
		대전 서구 둔산동 1394 법조빌딩 601호	대전지역본부
154	2003002200	노무법인가람경영컨설팅	(031)755-005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18 써미드빌딩 7층 702호	성남지사
155	2003002400	신세계노무법인	(063)244-037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46-5	전주지사
156	2003002600	노무법인 해인	(02)565-5757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3 3층	서초센터
157	2003002900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한강노무법인울산사무소	(052)276-2135
		울산 남구 달동 1267-4번지	울산지사
158	2003003400	위더스노무법인의정부지점	(031)875-6337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6-7 대정프라자 803호	의정부지사
159	2003003500	정읍상공회의소	(063)537-4511
		전북 정읍시 연지동 252-37	전주지사
160	2003003700	노무법인 여명	(02)2677-201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1 서림빌딩 3층	서울남부지사
161	2003003800	경맥노무법인	(053)326-3800
		대구 수성구 황금동 705-1 황금미진아파트상가 203호	대구북부지사
162	2003004100	세종노무법인서울본부	(02)565-16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8 대종빌딩 603호	서울강남지사
163	2003004700	광명상공회의소	(02)2060-3047
		경기 광명시 철산3동 272번지 야우리빌딩 901호	안양지사
164	2003004900	노무법인 나래	(051)556-7637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33-41번지 3층	부산동부지사
165	2003005100	사단법인제주경영자총협회	(064)751-2205
		제주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4층	제주지사
166	2003005500	노무법인 율곡	(051)552-9045
		부산 동래구 명륜동 533-229 율곡빌딩 902호	부산동부지사
167	2003005700	(합명)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200 삼창빌딩 3층	서울남부지사
168	2003005900	(사)근우회 강남지회	(02)586-939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68 11동 304호	서초센터
169	2003006100	청운노무사사무소 보험사무대행	(053)744-0600
		대구 동구 신천3동 107	대구지역본부
170	2003006200	노무법인 나원	(02)554-3119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40 삼능빌딩 402호	서울강남지사
171	2003006500	노무법인 인천삼신	(032)434-540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2-7 윤빌딩 2층	경인지역본부
172	2003006600	노무법인 가교	(02)2253-6033
		서울 중구 흥인동 156번지 럭키프라자 3층	서울지역본부
173	2003006900	삼일노무법인한빛노무사	(053)584-9559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194번지 6층	대구서부지사
174	2003007000	왜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054)974-1231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6-1	대구북부지사
175	2003007300	노무법인 일하는사람들	(031)664-0966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4-1 경성빌딩 302호	평택지사
176	2004000200	노무법인씨앤비보험사무대행기관	(02)890-0834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1007호	서울관악지사
177	2004000400	열린인사노무법인	(02)706-6565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57 에버빌딩2층	서울서부지사
178	2004001000	사단법인 경남이업종교류연합회	(055)212-1201
		경남 창원시 두대동 298-7 창원컨벤션센터 5층	창원지사
179	2004001300	서울중부노무법인	(02)2254-1127
		서울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5층	서울지역본부
180	2004001500	전주상공회의소	(063)288-30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1	전주지사
181	2004001700	노무법인 대유	(02)3481-6667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92-3 재영빌딩 6층	서초센터
182	2004001900	(합)노무법인여명	(031)485-5479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번지 탑웨딩홀 201-1호	안산지사
183	2004002100	노무법인 다산대구사무소	(053)742-2223
		대구 동구 신천3동 284-18 우진빌딩2층	대구지역본부
184	2004002700	한강노무법인충주사무소	(043)848-0056
		충북 충주시 문화동 445	충주지사
185	2004002900	미래노무법인창원사무소	(055)285-3055
		경남 창원시 용호동 4-4 적십자빌딩 5층	창원지사
186	2004003000	경기동부상공회의소	(031)592-3039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651다남프라자407호	의정부지사
187	2004003300	노무법인L&C	(02)2629-300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37-38 대호빌딩 4층	서울남부지사
188	20040035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032)867-0214
		인천 남구 주안동 267-2 한국빌딩 602호	경인지역본부
189	20040037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남도회	(041)573-5011
		충남 천안시 신방동 874-26 호마노빌딩3층	천안지사
190	20040041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055)274-0138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1번지 토월복합상가 720호	창원지사
191	2004004400	보험사무대행기관노무법인세종	(02)864-027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72 미래타워 215호	서울관악지사
192	2004004600	재정회계법인	(031)403-166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501호	안산지사
193	2004004800	한국경영기술상담(주)서울지사 보험사무대행기관	(02)424-0005
		서울 송파구 방이2동 159-14 3층	서울동부지사
194	2004005000	위더스노무법인	(02)3453-553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9	서울강남지사
195	2004005200	서울노무법인 안산사무소	(031)401-655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 탑웨딩홀 203호	안산지사
196	20050001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울산시회	(052)272-0976
		울산 중구 반구1동 449-3번지 4층	울산지사
197	2005000200	노무법인 정인	(031)271-0026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1-5	수원지사
198	2005000500	정화노무법인	(02)597-787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2-1 우진빌딩 203	서초센터
199	2005000600	노무법인 상록	(051)552-2622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33-79번지 소림관광 2층	부산동부지사
200	2005000700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053)616-6500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1리 1-11	대구지역본부
201	2005000900	우정노무법인	(02)421-9488
		서울 송파구 방이1동 160-9번지	서울동부지사
202	2005001000	노무법인인사21서울지사	(02)2068-942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02 진성빌딩 505호	서울남부지사
203	2005001100	노무법인 정안	(02)508-701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2-5	서울남부지사
204	2005001200	새한노무사사무소	(02)521-411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11번지 203호	서초센터
205	20050013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회	(02)838-080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81 청솔빌딩 5층	서울남부지사
206	2005001400	가야 노무법인	(02)3473-3156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50-15 용빌딩 403호	서초센터
207	2005001500	노무법인 삼신 충청지사	(043)288-0146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금강빌딩 2층	청주지사
208	2005001600	우리경영컨설팅(주)	(053)592-6699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0-17 401호	대구서부지사
209	2005001700	공인노무사 강릉사무소	(033)648-9127
		강원 강릉시 옥천동 309-5 덕산빌딩 2층	강릉지사
210	2005001800	노무법인 춘추	(02)598-8167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2 드림빌딩 401호	서초센터
211	2005001900	노무법인삼성노무사	(032)556-8840
		인천 계양구 계산3동 1076-3양지프라자4층	인천북부지사
212	2005002100	대원노무사사무소	(031)916-677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3 한강세이프빌 306호	고양지사
213	2005002400	노무법인다울	(031)813-545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 삼라마이다스상가 201호	고양지사
214	2005002700	노무법인웅지	(032)554-1145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4-2번지 유정프라자504	인천북부지사
215	2005002800	공인노무사구선회사무소	(051)853-6192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0-30번지	부산중부센터
216	2005002900	평화노무법인 한광희사무소	(033)243-0917
		강원 춘천시 후평동 748-1 2층번지	춘천지사
217	2005003000	신성노무법인	(02)581-3184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11	서초센터
218	20050031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043)225-740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59-86 억조빌딩 3층	청주지사
219	2005003200	노무법인 탑	(031)752-9234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31 성호빌딩 8층	성남지사
220	2005003300	노무법인 윌	(02)508-835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0 번지 아남타워20층 2007호	서울강남지사
221	2005003400	노무법인 인사이십일	(051)851-3260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번지 무진빌딩 7층	부산중부센터
222	2005003500	노무법인탑	(02)963-9656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6-14번지 경동프라자 424호	서울북부지사
223	2005003600	중앙공인노무사사무소	(02)745-8484
		서울 종로구 와룡동 139번지 이화회관 501	서울지역본부
224	2005003700	노무법인정동	(02)960-1339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91-7 근영빌딩 8층	서울북부지사
225	2005003800	노무법인길벗	(02)2679-345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동양타워빌딩 93-1 동양타워빌딩 8층	서울남부지사
226	2005003900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051)466-4019
		부산 동구 초량3동 1145-9 중앙빌딩 2층	부산지역본부
227	2005004000	홍익노무법인포항사무소	(054)283-0056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12 3층	포항지사
228	2005004100	노무법인 한국노사연구원	(043)288-23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32 남양빌딩 401호	청주지사
229	2005004200	노무법인 노사 보험사무대행기관	(02)857-9878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4-72 2층	서울관악지사
230	2005004300	대성공인노무사사무소	(053)755-9655
		대구 동구 신천3동 75-1번지	대구지역본부
231	2005004400	삼화노무법인부천지사	(032)327-103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31-3 영라이프빌딩 201호	부천지사
232	2005004500	토마토 노무법인	(02)2123-9300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1 신영지웰빌딩 A-1605	서초센터
233	2005004600	참노무법인	(02)2231-5400
		서울 중구 신당동 110-2번지	서울지역본부
234	2005004700	동조세무법인	(02)756-0061
		서울 중구 정동 23-9번지 문화빌딩4층	서울지역본부
235	2005004800	자유공인노무사	(02)586-7701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99-2 LG서초에클라트 1122	서초센터
236	2005005100	사단법인 근우회 대구.경북지회	(053)743-4800
		대구 동구 신천3동 90-1번지 대구빌딩8층	대구지역본부
237	2005005200	나라공인노무사사무소	(031)469-904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89-112 번지 송정빌딩 301호	안양지사
238	2005005300	동화노무법인 대구사무소	(053)745-5410
		대구 동구 신천3동 194-30번지 광명빌딩 2층	대구지역본부
239	2005005400	중앙청과 청과부중도매인납	(02)408-9866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농산물시장46-1	서울동부지사
240	2005005500	노무법인참터 대구지사	(053)746-0061
		대구 동구 신천3동 284-18번지 우진빌딩 3층	대구지역본부
241	2005005600	노무법인필	(02)702-2272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90번지 르메이에르Ⅱ910호	서울서부지사
242	2005005700	한신노무법인 서울 분사무소	(02)538-6030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42-19번지 역삼하이츠빌딩 1408호	서울강남지사
243	2005005800	노무법인 휴먼	(02)565-6369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7-45	서울강남지사
244	2005005900	공인노무사 최영재 사무소	(053)592-3797
		대구 달서구 이곡동 892-3 대구은행성서지점 3층	대구서부지사
245	2005006000	노무법인 바로세움	(02)588-567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4-1 화평빌딩 5층	서초센터
246	2005006100	선진노무법인전북지사	(063)835-8771
		전북 익산시 어양동 628-1	익산지사
247	2005006200	노무법인 에이치알	(031)449-400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5-1번지 202호	안양지사
248	2005006300	(주)경남중소기업컨설팅	(055)267-1010
		경남 창원시 용호동 4-1번지 행정동우회관 104호	창원지사
249	2005006400	노무법인 바로	(02)2633-050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6-1 그린빌오피스텔 301호	서울남부지사
250	2005006500	노무법인리더	(02)555-628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27번지 청명빌딩3층	서울강남지사
251	2005006700	신세계노무법인대전지사	(042)534-7048
		대전 서구 용문동 589-6 청송빌딩 4층 A	대전지역본부
252	2005006800	세무법인진명청주지사	(043)236-357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대원@상가 301호	청주지사
253	2005006900	신화노무법인	(02)422-8522
		서울시 송파구 방이제1동(방이동) 160-9번지 1층	서울동부지사
254	2005007000	세무법인 창신	(051)463-5221
		부산 동구 초량3동 1159-9 승선빌딩 2층	부산지역본부
255	2005007100	동해노무사사무실	(053)592-2387
		대구 달서구 갈산동 123-4 성서관리공단 3층	대구서부지사
256	2005007200	노무법인L&M	(041)558-7301
		충남 천안시 신부동 87-1번지	천안지사
257	2005007300	한길 노무법인	(033)748-1122
		강원 원주시 우산동 73-13 2층	원주지사
258	2005007400	FAIR인사노무컨설팅	(02)706-5318
		서울 마포구 아현동 733 효성인텔리안 403	서울서부지사
259	20050075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기도지회	(031)292-7014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436-3 농민회관 7층	수원지사
260	2005007600	노무법인 비젼	(02)525-0750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12-3번지 예솔빌딩 1층	서초센터
261	2005007700	신세계노무법인강원지사	(033)242-9911
		강원 춘천시 후평1동 727번지 후평빌딩5층	춘천지사
262	2005007800	희망노무법인 수원지사 보험사무대행기관	(031)269-0532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1-5 103호 희망노무법인수원지사	수원지사
263	2005007900	노무법인가람경영컨설팅서울지사	(02)6357-4447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13번지 제일빌딩 1204	서울서부지사
264	2005008000	노무법인경영안전	(02)337-6047
		서울 마포구 망원동 337-58 2층	서울서부지사
265	2005008100	(주)성원경영컨설팅	(053)565-7400
		대구 달서구 감삼동 501-1	대구서부지사
266	2005008200	노무법인근우부산지사	(051)0819-83623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부산진구청 1109호	부산중부센터
267	2005008300	국민노무법인	(02)2671-0091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6-20 당산랜드빌 407호	서울남부지사
268	2005008400	나라노무법인	(02)584-7151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4-1번지 머리재빌딩 207	서초센터
269	2005008500	한결노무법인 보험사무대행기관	(02)834-3012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686-53번지 오성빌딩 304호	서울관악지사
270	2005008600	노무법인 영락	(02)539-2114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903호	서울강남지사
271	2005008700	노무법인다산	(02)2252-5400
		서울 중구 흥인동 3-4번지 우일타운 513	서울지역본부
272	2005008900	노무법인 한림경기	(031)251-5454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58-5 부민프라자 201	수원지사
273	2005009000	코리아노무법인	(02)424-0005
		서울 송파구 방이동 159-14번지 3층	서울동부지사
274	2005009100	노무법인 일송	(053)753-1510
		대구 동구 신천3동 90-1번지 대구빌딩3층302호	대구지역본부
275	2005009200	세무법인 조이	(02)523-35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3-10번지 소망빌딩 6층	서초센터
276	2005009300	노무법인 L&M	(02)556-288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1403호	서울강남지사
277	2005009400	청안회계법인	( )6679-5500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1258 중앙유통단지 업무 A동 407호	서울관악지사
278	2005009500	노무법인 대륙 보험사무대행기관	(02)515-2766
		서울 강남구 논현2동 106-6번지 성보빌딩 202호	서울강남지사
279	2005009600	노무법인나우	(02)858-5479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72번지 미래타워211호	서울관악지사
280	2005009700	노무법인정률	(051)784-3577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1291-542번지	부산동부지사
281	2005009800	동부노무법인	(054)841-0093
		경북 안동시 태화동 703-11번지	안동지사
282	2005009900	내일노무사	(054)853-4844
		경북 안동시 태화동 704-8번지	안동지사
283	2005010000	노무법인세종남도지사	(062)232-3696
		광주 동구 대의동 54-12번지 3층	광주지역본부
284	2005010100	공인노무사 이동엽사무소	(032)666-999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0-1번지 교전빌딩내 2층	부천지사
285	2005010200	베스트노무법인부산지사	(051)517-9830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4-3번지 금정타워 1309호	부산동부지사
286	2005010300	안국노무법인	(033)641-4972
		강원 강릉시 옥천동 300-3 맘모스빌딩 3층	강릉지사
287	2005010400	유일노무법인	(02)706-7501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1029호	서울서부지사
288	2005010500	한라노무법인	(032)553-9790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3번지 세종팰리스빌딩2층 205호	인천북부지사
289	2005010600	(주)호신경영지도법인	(053)626-4455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81-17번지	대구서부지사
290	2005010800	월드공인노무사사무소	(063)451-0330
		전북 군산시 조촌동 855-1번지	군산지사
291	2005011000	노무법인 한우리	(032)426-8512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6-7번지 기한빌딩 701호	경인지역본부
292	2005011100	제일노무법인	(02)713-2111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13 제일빌딩 1203호	서울서부지사
293	2005011200	석세스잡	(054)471-7445
		경북 구미시 진평동	구미지사
294	2005011300	노무법인가산	(02)864-0270
		서울시 구로구 구로제1동(구로동) 1272번지 미래타워 207	서울관악지사
295	2005011400	평화노무법인	(02)2671-924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01번지 서린빌딩 201호	서울남부지사
296	2005011500	노무법인 엘탑	(053)751-6116
		대구 동구 신천3동 75-1번지 신천빌딩 3층	대구지역본부
297	2005011600	동화노무법인수원사무소	(031)271-252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1-6	수원지사
298	2005011700	국민노무법인호남지사	(062)444-4569
		광주 서구 화정1동 743-5번지 남송빌딩3층	광주지역본부
299	2005011800	늘푸른공인노무사사무소	(031)441-491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19번지 성주빌딩 702호	안양지사
300	2005011900	베스트노무법인광주지사	(062)351-3008
		광주 서구 양동 61-7번지 2층	광주지역본부
301	2005012000	노무법인 지평	(053)746-7667
		대구 동구 신천3동 284-12번지 명화빌딩 4층	대구지역본부
302	2005012100	한라노무법인부산지사	(051)582-9961
		부산 금정구 구서동 177-18번지 2층	부산동부지사
303	2005012200	대구경북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053)357-4427
		대구 북구 노원동1가 212-6번지	대구북부지사
304	2005012500	노무법인 경인노무	(032)547-0617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2-6번지 이프라자빌딩 601호	인천북부지사
305	2005012600	정진회계법인청주지점	(043)232-5997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지사
306	2005012700	노무법인 한우리 익산지사	(063)838-9002
		전북 익산시 어양동 628-4번지	익산지사
307	2005012800	한솔노무법인	(02)3471-4433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1번지 우진빌딩 201호	서초센터
308	2005012900	무진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02)967-0432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26-14번지 경동프라자 514호	서울북부지사
309	2006000100	안국노무법인	(02)598-7005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42번지	서초센터
310	2006000200	노무법인밝음	(052)227-0172
		울산 남구 신정2동 672-11번지	울산지사
311	2006000300	한국기업진흥원부산지점	(051)558-8061
		부산 동래구 명륜2동 676-101번지	부산동부지사
312	2006000400	파트너공인노무사사무소	(063)252-82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95-12번지 (2층)	전주지사
313	2006000500	21세기 노무법인 성남사무소	(031)751-4119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29번지 의남문화회관 202호	성남지사
314	2006000600	아주노무법인보험사무대행기관	(053)357-6264
		대구 서구 원대동2가 71-1 5층번지	대구북부지사
315	2006000700	김정희노무사사무소	(053)355-6851
		대구 북구 고성동3가 117번지 대흥빌딩 207호	대구북부지사
316	2006000800	노무법인지앤씨	(053)756-3651
		대구 동구 신천3동 194-45번지 세창빌딩5층	대구지역본부
317	2006000900	아주노무법인 부산사무소	(051)558-5831
		부산 동래구 명륜동 529-4번지 성화빌딩 7층	부산동부지사
318	2006001000	박앤박노무법인(분사무소)	(032)543-4445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4번지 한샘프라자 401호	인천북부지사
319	2006001100	노무법인 일과희망	(02)554-4217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40번지 삼릉빌딩 203호	서울강남지사
320	2006001200	세무법인고구려	(02)566-5679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0-47번지 조선빌딩 1층	서울강남지사
321	2006001300	토마토노무법인 부천지사	(032)326-971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번지 송내리더스텔 412호	부천지사
322	2006001400	인사로노무법인	(02)585-5532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8-21번지 코리아비지니스센터 1301호	서초센터
323	2006001500	청암공인노무사사무소	(032)555-4852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6-1번지 양지프라자 502호	인천북부지사
324	2006001600	동부노무법인포항사무소	(054)277-0119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8-1번지 근로복지공단1층	포항지사
325	2006001700	한신노무법인	(031)730-228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3-4번지	성남지사
326	2006001800	노무법인 탑(의정부지사)	(851)851-0026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2동(민락동) 732-1번지 이프라자원 5층	의정부지사
327	2006001900	세우세무법인	(061)285-0043
		전남 목포시 상동 978-6 3층	목포지사
328	2006002000	다인 노무법인	(02)865-8552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72 미래타워 202호	서울관악지사
329	2006002100	노무법인 니드플러스	(02)2123-9153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1번지 신영지웰 B-1007호	서울서부지사
330	2006002200	유일노무법인	(02)706-7501
		서울 마포구 도화2동 삼창빌딩 173번지 1029호	서울서부지사
331	2006002400	천안공인노무사보험사무조합	(041)566-5200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8번지 2층	천안지사
332	2006002500	삼영회계법인	(02)2277-8070
		서울 중구 광희동1가 216번지 광희빌딩 5층	서울지역본부
333	2006002600	한돌세무법인	(02)567-0919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8-26번지	서울강남지사
334	2006002700	신한노무법인 수원분사무소	(031)271-240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0-7번지	수원지사
335	2006002800	세무법인택스홈앤아웃	(02)3443-7120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11-15번지 한솔빌딩 5층	서울강남지사
336	2006002900	사단법인 근우회 안산지회	(031)483-92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52-6 2층	안산지사
337	2006003000	메리트세무법인	(02)544-75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제4동(서초동) 1308-25번지 강남오피스텔 1008	서초센터
338	2006003100	한돌세무법인	(031)716-633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4번지 재나빌딩 301	성남지사
339	2006003300	경맥노무법인대구지사	(053)326-3800
		대구 북구 관음동 1378-7번지 동아백화점 별관 6층	대구북부지사
340	2006003400	노무법인 삼성	(02)3667-5701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1번지 삼부르네상스한강오피스텔507호	서울남부지사
341	2006003500	세우세무법인	(02)3775-088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맨하탄21빌딩304호	서울남부지사
342	2006003600	한신노무법인 안산지사	(031)480-743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번지 206호	안산지사
343	2006003800	벽성노무사사무소	(02)3446-0101
		서울 서초구 반포동 721-17번지 101호	서초센터
344	2006003900	포천상공회의소	(031)535-0072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북면) 가채리 768-2번지 포천시민회관	의정부지사

제8편.

4대 사회보험제도의 이해

4대 사회보험의 개요

4대 사회보험제도 주요특성 비교

4대 사회보험 제도별 특성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ㅇ 시행년도	1988년	1977년	1995년	1964년
ㅇ 기본성격 ㅇ 급여방식 ㅇ 재정 및 관리	소득보장 장기보험	질병치료 단기보험	실업고용 중기보험	산재보상 단기보험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급여 균등급여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적립방식 전체일괄관리	부과방식 이원화(직장․지역)관리	수정적립방식	순부과방식
ㅇ 관리단위 ㅇ 관리운영방식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 관리	사업	사업장
	전국통합관리	좌 동	좌 동	좌 동
ㅇ 보험료 관장	보건복지부장관	좌 동	노동부장관	좌 동
ㅇ 자격관리방식	직장․지역 통합관리	직장․지역 통합관리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
ㅇ 보험료 부과단위	사업장 지역(개인별)	사업장 지역(세대별)	사업	좌 동
ㅇ 전산망관리	전국온라인관리	좌 동	좌 동	좌 동

관리운영조직 및 정원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ㅇ 관리운영조직	본부 89개 지사 5개 통합지원센터	본부 6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		본부 6개 지역본부 43개 지사 6개 센터
ㅇ 정원	4,793명	10,454명		2,789명

※ 고용보험의 사업장 적용․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99.10.1부터)

자격관리 비교표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상시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다만 27세미만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사업장) 상시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지역)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①상시근로 1인이상 모든 사업장(‘98.10.1이후) ②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③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5인 이상(법인인 경우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①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②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③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5인 이상(법인인 경우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적용대상자수 (’05.6월말 현재)		618천개소 16,908천명	590천개소 48,072천명	1,314천개소 10,429천명	1,314천개소
적용 제외	일용직	×(1월이내)	×(1월이내)	×	○
	기한부	×(1월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
	계절적 일시적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	해당없음	○
관리단위		개인	개인(세대주)	사업(장) (실업급여는 개인단위가입)	사업(장)
당연적용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제한없음	65세 미만	제한없음
2이상 사업장		각 사업장에서 적용	각 사업장에서 적용	주된사업장에서 관리	각 사업장에서 적용
사용자 적용 여부		근로자와 동일한가입자로 관리	직장가입자로 관리	적용제외	50인미만 사업주, 화물지입차주 등 임의가입 가능

보험료 부과기준 비교표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총보수를 기준으로 함	임금총액	좌 동
소득 재결정 (계속 적용시)	연1회 정기 결정 (전년도 소득 기준)	매월의 보수총액으로 결정하되,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사후정산 실시	ㅇ연 1회 정기 결정 - 개산보험료: 당해연도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31까지 신고․납부(다만, 건설공사 등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날까지) ※ 분할납부 하는 사업주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 - 확정보험료: 전년도 확정보험료액을 다음보험연도의 3.31까지(보험연도중 소멸한 경우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
적용기간	당해연도 4월 ～ 다음연도 3월	좌 동	당해연도 1월～12월	좌 동
부과소득상한선	360만원 (45등급)	상한선 있음 (100등급)	상한선 없음	좌 동
보험료율	9% (다만, 지역가입자는 2005.7월 부터 9%)	4.31%(직장)	ㅇ고용안정사업:0.15% ㅇ직업능력개발사업: 0.1～0.7% ㅇ실업급여:0.9%	매년 업종별로 정함 (업종별 임금총액 대비 보험급여 총액등)
보험료 부 담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	ㅇ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ㅇ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정기고지주기	월	월	년 또는 분기	년 또는 분기
보험료 결정	공단	공단	사업주	사업주
납부방법	월납	월납	연납(분할납부 가능)	연납(분할납부 가능)
납부 마감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당해연도의 3.31까지(연도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당해연도의 3.31까지(연도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납부 의무자 (사업장)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제도일반

○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 생활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노령․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 장기보험

- 가입자 평생이력 관리, 연금보험료의 장기납부, 급여지급 장기간(연금)

- 가입대상 : 연령제한(18세이상, 60세미만), 타연금대상 제외(공무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18세미만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 적용제외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의무가입대상에서만 제외)

○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 외국인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다만, 당해 외국인의 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재외국민 : 해외이주한 재외국민(주민등록 말소자)이었으나 재입국하고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된 경우

- 적용제외자

․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하는 자 (예：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가족 등)

․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체류기간 이상 체류하는 자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종 별	종 류	가입요건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ㅇ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임의적용 사업장가입자	ㅇ 당연적용 사업장이외의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특례적용 사업장가입자	ㅇ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외국인 사 업 장 가 입 자	ㅇ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당연적용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ㅇ 사업장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상이연금․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 역 가 입 자	당연적용 지역가입자	ㅇ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특례적용 지역가입자	ㅇ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99. 4.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미만인 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ㅇ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
	※ 당연적용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ㅇ 지역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있는 자는 제외)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업장관리

○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 대 상：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음

- ’03. 7. 1.부터 : 5인미만 사업장중 법인사업장 또는 전문직 종사 사업장

※ 약국․부동산감정업․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업․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병의원․수의업 등 사업장

- ’04. 7. 1.부터 : ’03. 7. 1.부터 적용된 사업장을 제외한 5인미만 사업장중 ’03. 7. 1일 현재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06. 1. 1.부터 : 그 외 나머지 사업장

○ 적용연월일

- 당연적용해당일로 소급적용 원칙

- 단, 소급적용이 곤란한 경우 미소급희망각서 제출시 신고일로 적용 가능

○ 사업장 당연적용 신고시『사업장(직장)가입자․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도 제출

- 개인사업장 사용자도 반드시 취득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

-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예직 등으로 비상근이사인 경우 : 회의록 등 제출

	근로자의 개념 및 근로자수 계산방법
ㅇ 근로자：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ㅇ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일용근로자 또는 1월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ㅇ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여부 결정 및 가입대상자 수 계산방법 - 위의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와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를 제외’한 후에 당연적용사업장(상시근로자 1인이상) 해당 여부를 결정 ※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8세 미만의 자(다만,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가능) ․ 60세 이상 근로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포함 -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장 사용자도 함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함

분리적용 사업장

○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를 본점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

임의적용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가입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가입을 신청한 사업장

※ 단, 사업장의 가입신고대상 근로자(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가 5인미만이더라도 전체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

○ 적용일 : 가입신청서 접수일

- ‘근로자 2/3이상 동의서’ 첨부

- □사업장해당(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서□의 적용연월일과 □사업장(직장)가입자․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자격취득일 모두 신고(청)서 접수일임

사업장 내역변경

○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 ‘내역변경’이라 함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되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 ‘내역정정’은 고의 또는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함

○ 신고 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 내역변경 불가

○ 개인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 내역변경 불가

※ 양도양수계약서등 제출시에도 불가 : 기존사업장 탈퇴하고 신규로 가입신고

사업장 탈퇴

휴․폐업사업장 탈퇴(임의적용사업장 포함)

○ 대상

- 휴업사업장：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써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

- 폐업사업장：경영악화 등으로 폐업된 사업장

- 통․폐합사업장：본․지점 또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 흡수합병 등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합해지는 사업장

○ 탈퇴신고서 확인 : 휴업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시 휴업기간중 가입자에게 임금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은 탈퇴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탈퇴일 : 원칙적으로 휴․폐업사실 증명원상의 휴․폐업일

- 다만, 휴․폐업사실 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사실상의 휴․폐업일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 처리할 수 있음

임의적용사업장 탈퇴

○ 신청대상 : 18세이상 60세미만 가입 근로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탈퇴를 희망하는 사업장

○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일：‘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서’가 수리(접수)된 날

○ 탈퇴사유 : ‘탈퇴수리’로 처리

○ 기타 휴․폐업사업장의 경우 ‘탈퇴신고’ 병행

- 임의적용사업장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서’를 제출

- 가입자인 근로자의 미존재 등으로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에 관한 근로자동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탈퇴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

	의제적용 등
○ 당연적용사업장(근로자 5인이상)으로 가입신고 후 그 기준에 미달(근로자 5인미만으로 감소)하게 된 사업장은 임의적용사업장이 됨 ※ 별도의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은 불필요 ○ 임의적용사업장(근로자 5인미만)으로 가입한 후 근로자 5인이상이 된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됨 ※ 별도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는 불필요

업무처리 절차

○ 가입자는 탈퇴일 다음날로 직권상실되므로, 사용관계종료 등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처리를 우선하여 처리

※ 휴폐업, 통폐합의 경우 해당(폐업등)일이 사유발생일임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시 : 신청서 접수일(5인미만 시점이 아님)

○ 임의적용사업장 탈퇴 신청시 ‘근로자 2/3이상 동의서’ 첨부

○ 탈퇴 후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역(개인)가입자로 납부하여야 함

사업장가입자 취득․상실 및 내역변경 등

자격 취득시기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된 날에 자격을 취득

- 사업장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당연적용사업장) 된 때

-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이상이 된 때

-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임시․일용근로자․시간제근로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 ‘근로계약 내용’이 1월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 80시간 이상인자

․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때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18세미만 근로자

- 가입요건 : 본인이 가입을 원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때

- 자격취득일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취득신고서가 접수된 날)

※ 1년이상 지연신고시에는 급여대장등 입증서류 징구

※ 3년이상 소급취득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신고토록 안내

<유형별 자격취득 시기 및 유의사항>

유 형 별	유 의 사 항
18세 도달자	ㅇ가입자 자격취득일 = 18세에 도달한 생일날 【예시】 ’83. 6. 1 출생자는 ’01. 6. 1 자격취득일
일용직 등 근로자의 1월 이상 근무	ㅇ가입자 자격취득일 = 최초 고용한 날 【예시】 4월 1일 입사(채용)자는 4월 1일이 자격취득일
수습사원의 채용	ㅇ가입자 자격취득일 = 채용한 날
2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	ㅇ2개이상인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자격취득일=채용당일)
사업장 통․폐합시	ㅇ‘흡수하는 사업장’에서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취득코드 9) ※ 자격취득일 = 자격상실일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군입대 등)의 복직	ㅇ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제출 ※ 별도의 자격취득신고는 불필요, 복직시의 소득을 재산정하여 신고

상실시기

○ 사업장 가입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된 날의 다음날에 자격상실. 다만, ⑦～⑩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날에 자격상실

① 사망 (사망추정자 포함)한 때

②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③ 사용관계 종료(퇴사)된 때

④ 임의적용사업장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⑤ 60세에 달한 때

⑥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다만, 계속 근무중 월80시간 미만인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월의 기산일’로 상실

⑦ 기초수급자로 지정된 때

⑧ 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

⑨ 60세미만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⑩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또는 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다만, ⑦ 내지 ⑩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00.12.23일 전에는 해당된 날의 다음날에 자격을 상실

○ 상실신고서 접수시 유의사항

- 상실사유 코드 정확히 기재 확인 요망

- 1년이상 지연신고시에는 급여대장등 입증서류 징구

<자격상실 유형별 유의사항>

유 형 별	유의사항
60세 도달자	가입자 자격상실일 = 60세에 도달한 생일날 【예시】 ’41. 4. 1. 출생자는 ’01. 4. 1. 자격상실일
자격취득 당월에 자격상실	자격상실일=퇴직일의 다음날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납부)
같은 달에 자격취득․상실후 타사업장에 재취득	자격상실일 = 퇴직일의 다음날 ※ 최초 상실 사업장에서만 연금보험료 납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사유 발생	▣ 자격상실신고 대상이 아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제출

내역변경

○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취득․상실일 착오신고나 성명․주민번호 착오신고의 경우는 공단에 직접 신고

특이사항

○ 소득월액

-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총액(생산직 연장야간수당 및 국외근로소득 포함)

- 등급변경 : 년1회(전년도 소득총액) 신고하며 당해 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함. 따라서 급여변동에 따른 소득 변경신고가 불가하므로 최초 취득신고시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액으로 신고

-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신고소득으로 하되 최고소득 근로자 이상의 소득으로 신고안내

○ 특수직종근로자 : 부원 또는 광원(연금수급연령과 관련된 사항임)

- 부원 : 선원수첩등 첨부(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

- 광원 : 입갱수당이 지급된 임금대장(상시 갱내종사) 첨부

○ 외국인근로자 : 의무가입국적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인 근로자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첨부(G4C 조회가능시까지)

연금보험료 납부 및 신고기한

○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 다음달 10일(고지 마감일 : 해당월 15일)

- 마감일 이후 신고된 자료는 다음달에 합산 또는 차감되어 고지됨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

○ 보험료 징수월 : 취득월 및 퇴직월(상실일전날이 속하는 월) 1개월 징수

- 단, 퇴직월과 취득월이 중복되는 경우 퇴직월만 납부

※ 예 : 4. 14일 A사 퇴사, 4. 24일 B사 입사 시 4월분은 A사에서 납부

○ 2이상 적용사업장 가입자 : 각각 납부하나 합산소득이 최고등급이상이면 조정

※ 월 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1등급에서 45등급)의 9%임(사용자 4.5%, 근로자 4.5%)

※ 중도 입사 또는 퇴사시에도 급여를 일수로 계산하지 않음

납부예외신청

○ 사용관계는 지속되면서 군입대․휴직․해외연수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근무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가 전액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상실신고 대상이 아니며 납부예외 신청하여야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

○ 복직시 납부재개신고서 제출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

접수 처리시 중점 확인사항

○ 사용자도 사업장가입자 당연 취득 대상이므로 사업장의 최초 취득시 받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사용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사업장 사용자는 (1)대표자 변경시 (2)사업장 탈퇴시를 제외하곤 상실이 안되니 상실신고서 처리시 무조건 전송하면 안됨

○ 국민연금은 비과세 제외(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한 금액이 소득월액이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 후 전송

○ 입력시 실수로 잘못 전송한 경우, 반드시 4대보험 착오입력사항에 입력

○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변경,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인 경우,

- 국민연금은 탈퇴후 재등록해야하므로 건강․고용보험의 입력담당자들은 위 경우 사업장에 국민연금 탈퇴신고 안내 요망

국민건강보험제도

제도일반

기능 및 특성

○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

-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통한 사회적 연대강화, 사회통합 도모

○ 강제보험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

○ 단기보험 : 1년단위 재정수지 상등, 지급기간 단기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담

-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세대원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실시

○ 균등한 보험급여

- 가입자의 종류, 보험료와는 관계없이 보험급여는 균등

연혁

○ ’77. 7. 1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

- ’88. 1. 1 농어촌 지역주민, ’89. 7. 1 도시 지역주민에 확대실시로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 ’98. 10. 1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을 통합하여 공무원․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통합관리하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 ’00. 7. 1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여 단일 보험자 체제로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②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단,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와 이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건강보험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 신고를 필한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중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

☞ 외국인 중 지역가입자 신고는 반드시 공단지사에서만 가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04.08.17 시행)

- 법률 제14조 비전문취업(E-9) 근로자와 그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당연적용 직장가입자로 규정

직장가입자(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

※ 급여의 정지

- 해외근무(장기체류), 교도소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보험료도 면제됨

- 다만, 현역병 등으로 군복무자는 휴가․외출 중 민간병원 이용시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보험료는 면제됨(’04.4.30부터)

사업장 관리

사업장 적용 신고

○ 적용 대상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당연가입 대상임

○ 적용일

-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

-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

→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를 공단 지사에 접수한 날

○ 제출서류

-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1부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피부양자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제출하도록 안내

○ 신고기한 : 사용자(기관)가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변경 신고

○ 변경 대상

- 사업장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

- 기타 사업장 일반현황이 변경된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업종, 우편물 수령지 등

○ 변경일 : 사업장변경통보서를 접수한 날

○ 제출서류 :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1부

○ 신고기한 : 사용자(기관장)가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탈퇴 신고

○ 탈퇴 대상

- 휴․폐업 사업장 및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직장가입자 대상자가 되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합병․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 탈퇴일

- 휴․폐업 사업장은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 다음날

☞ 다만,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함

-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은 사업장탈퇴통보서의 탈퇴일자 또는 공단에서 확인한 날

- 사업장합병․통합은 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병(통합)일자

○ 제출서류 :․사업장탈퇴통보서 1부

- 휴․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퇴직시 보수총액통보서 1부

- 합병․통합의 경우, 합병․통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기한 : 사용자(기관장)가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자격취득 시기》
구 분	취득시기
근로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된 날
사용자	적용사업장에 사용자가 된 날 또는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된 날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직원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일용근로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 다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결의되는 자는 최초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시간제근로자	근로(고용)계약이 있으면서 1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으로 근로(고용)계약된 자는 그 근로(고용)를 개시한 날. 다만, 근로(고용)계약은 없으나 실제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월 80시간 이상인 자는 그 근로(고용)를 최초로 개시한 날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신청한 날.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시 반드시 피부양자 유․무를 확인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있음)를 제출하도록 안내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부양요건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른 동거․비동거 여부로 확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로 확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연간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사업․임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관련가족(배우자 등)의 소득

조부모

조부모

부모

부모

※계부모/생부모포함

가입자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며느리/사위

자녀

※미혼인 경우

※미혼인 경우

손자․녀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 피부양자가 자격취득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있음)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 신고기한 : 사용자가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자격상실 대상

- 퇴직 또는 사망한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적용배제신청자

○ 자격상실 시기

-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 신고서 입력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사망일 등)을 입력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 상실 후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로 취득 불가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퇴직시 보수총액통보서 1부

- 사망으로 인한 장제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중 1부

- 기타 의료급여증 사본,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등

○ 신고기한 : 사용자가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간 보수총액
○ 당해 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 (단, 비과세 소득 ⑱야간근로 수당과 ⑲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 소득은 제외 ○ 직급보조비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포함

※ 전년도 연간보수총액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

직장가입자 내역변경 신고

○ 변경대상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정정

※ 근무내역변경이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통보서를 제출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1부

- 변동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지역가입자 관리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 적용 대상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ⅰ. 의료급여대상자

ⅱ.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ⅲ.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단,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와 이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있는 자로써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②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필한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

○ 자격취득 시기

① 출생한 날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

③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날

④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 적용신청을 한 날

⑤ 국적을 취득한 날

⑥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가 재등록 한 날

○ 제출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취득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기한 : 세대주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역가입자 상실 신고

○ 자격상실 대상

① 사망자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③ 국적상실자 및 이민출국자

④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적용배제 신청을 한 자

⑤ 주민등록말소자

○ 자격상실시기 : 상실사유 발생 익일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권자가 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적용배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

○ 제출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기한 :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신고

자격변동 신고

○ 자격변동대상

① 현역으로 군입대 및 전역자

② 교도소 등 시설수용 및 출소자

③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출국 및 체류 후 입국자

※ ’05.03.01 출입국자부터 해당

○ 자격변동시기

- 군입대, 시설수용, 해외출국 익일로 정지

- 전역일의 익일, 출소일, 입국일로 해제

○ 제출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변동신고서 1부

- 입영통지서(군복무확인서), 재소(출소)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여권)

	지역가입자 업무의 직권처리
○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 내부시스템을 통해 취득 및 상실, 변동, 주소변경, 급여정지 및 해제 등 모든 업무가 직권처리되므로 4대보험 타기관 창구를 통한 신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다만, 해외체류 및 시설수용에 의한 급여정지․해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적용 및 배제신청, 외국인 등의 지역자격취득 등 본인의 신청이 필요한 일부 업무만 제한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됨

고유업무

피부양자 취득․상실신고(가입자와 별도로 신고 할 경우)

○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취득

○ 자격취득 시기

- 신생아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와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취득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후에 별도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

○ 제출서류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 가입자(피부양자)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부양자 상실

○ 자격상실 시기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1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 신고

○ 근무처 변동

- 공무원가입자의 근무처․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때

- 교직원가입자의 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때

- 근로자가입자의 단위사업장 또는 영업소가 변동된 때

○ 근무내역 변동

- 해외근무, 휴직, 현역군입대, 시설수용, 도서벽지(사업장, 거주지) 등으로 인한 변동

☞ 근무내역이 변동되는 경우는 보험료 감면 및 감면해제 대상임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 1부

- 기타 근무내역변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국인등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가입대상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로서 본인의 신청으로 취득신고(적용신청)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용된 날로 취득

- 다만,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인 경우 사용된 날이 외국인등록일보다 빠르면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3개월 선납하므로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만 신고가능

○ 제출서류

- 외국인 등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 기타 사항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처리 기준에 의함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업무의 처리

공통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

공통사항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신고의무자	ㅇ사용자	ㅇ사용자	ㅇ사업주
신고기한	ㅇ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ㅇ적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ㅇ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업무처리절차

신규사업장 성립신고

① 사업장적용(성립)신고서 작성

② 신고서 접수 및 확인

③ 신고서 입력

④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입력

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입력

⑥ 사업장 신고자료 전송(정보연계시스템 → 각 기관 전산시스템)

⑦ 기관에서 사업장성립 신고 처리

⑧ 사업장 처리결과를 정보연계시스템에 반영(통상 2~7일 소요)

⑨ 사업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료 전송 (사업장 처리결과 반영시 자동 재전송)

⑩ 기관에서 사업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처리

⑪ 가입자 및 피부양자 처리결과를 정보연계시스템에 반영

기존사업장의 가입자 취득신고

①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접수 및 확인

② 신고서 입력

③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입력

④ 자료 전송 (정보연계시스템 → 각 기관 전산시스템)

⑤ 기관에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피부양자 처리

⑥ 처리결과를 정보연계시스템에 반영

사업장 탈퇴신고

① 사업장 탈퇴신고서 및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접수

② 전체 가입자 상실 유무 확인한 후 취득중인 자의 자격상실처리

③ 사업장 탈퇴신고서 입력

④ 자료 전송 (정보연계시스템 → 각 기관 전산시스템)

⑤ 기관에서 사업장 탈퇴처리

⑥ 처리결과를 정보연계시스템에 반영

가입자 상실신고

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② 자료 전송 (정보연계시스템 → 각 기관 전산시스템)

③ 기관에서 자격상실처리

④ 처리결과를 정보연계시스템에 반영

공동사업장기호의 관리

공동사업장기호 부여기준

○ 각 기관에서 보유한 사업장 정보중 4개 항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우편번호)을 비교하여 3개 항목이상 일치하는 사업장이

① 1개일 경우 : 공동사업장기호를 부여하여 관리

② 2개이상일 경우 :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관리

③ 0개이거나 비교항목이 없을 경우 : 사업장간 가입자수가 80%이상이 일치하는 경우 또는 운영자의 판단에 의하여 공동사업장기호 부여

공동사업장기호의 기관간 불일치 원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비교 대상(4개 항목)이 부정확한 경우

○ 사업장 성립신고시 중복 확인(타기관 기성립 사업장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서 내역변경신고를 4대보험중 일부보험에만 하는 경우 등

공동사업장기호 불일치시 조치방법

○ 보험간 분리 통합 사업장일 경우에는 ‘사업장 상세내역 조회’ 화면이 팝업되므로 보험별로 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기호를 체크하여 선택

○ 보험간 분리 통합 사업장이 아니면서 공동사업장 기호로 연결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각 기관 창구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운영자가 수동 처리

- 유선 또는 묻고답하기(센타용)를 이용하여 문의

창구담당자 유의사항

착오입력사항 등록 및 사후처리

○ 처리기관에서는 자기 지사로 통보된 착오입력사항 유무를 정기적(매일)으로 확인한 후 수정요청 내용을 기관 내부시스템에 반영(입력)

○ 착오입력으로 전산등록된 자료가 오류 수정의 근거자료가 되며 착오입력에 따른 별도의 문서 행위는 불필요

- 다만, 타기관에서 요청시 신고서류의 원본대조필 사본 제공

○ 처리기관에서 등록자료 처리시 처리결과를 ‘처리오류’로 낸 경우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사업장 확인 및 구비서류 징구등 사후관리를 하여 업무처리를 종결

※ 관련근거 : 4대사회보험 공통업무 접수처리지침 제3절 다항 2호 ‘전산입력된 자료의 확인 및 통지는 현행처럼 각 해당 처리기관(소관기관)에서 수행한다.’

지연신고(소급취득 및 상실)시 입증서류 징구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지연신고기간	-1년이상	-	-6개월이상
취득시 입증서류	-근로계약서,재직증명원 -급여대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실시 입증서류	-사직서, 퇴직증명원 -급여대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사업장관리

사업장 적용

구분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산재보험
신고서 처리기간	ㅇ1일이내	ㅇ7일이내		ㅇ산재 : 5일이내 ㅇ고용 : 7일이내
적용대상	ㅇ당연적용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경과규정) ․’04.7.1부터 : ’03. 7. 1. 현재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06.1.1부터 : 그외 나머지 사업장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03.7.2일이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5인미만 개인사업장은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 (법인 및 전문직 제외) ㅇ임의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2/3이상 동의서 징구)	ㅇ당연적용사업장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ㅇ임의적용사업장 -없음		ㅇ당연적용사업장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이상) -건설공사(본사제외)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5인이상) -건설공사(본사제외)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 ㅇ임의적용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법인대표 1인만 있는 경우	ㅇ사업장 성립대상			ㅇ근로자가 없으므로 사업장성립대상 아님
①근로자수 ③상시근로자수	ㅇ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ㅇ대표자 -법인의 이사 : 포함 -개인사업장대표 : 미포함 <제외대상> ․1월미만 일용근로자 또는 1월미만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목적이 아닌 자		-	ㅇ대표자 제외 ㅇ상시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

구분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산재보험
①가입대상자수 ②적용대상자수 ③피보험자수	ㅇ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8세 미만인 자(다만,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가능) ․60세이상 근로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직원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ㅇ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18세미만 근로자로서 본인 및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ㅇ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제외대상>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비상근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ㅇ법인의 대표이사 및 개인 사업체의 대표자는 사업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특히 유의 (공동대표자도 해당되지 않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인 경우 주주로서 실제 경영자이거나 개인사업인 경우 실제 소유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됨)
적용일	ㅇ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 (소급적용) -임금체불,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2월이상 체납, 부도, 체납처분등의 사유가 있고, 가입대상자 전원이 소급적용을 희망하지 않은 때에는 ‘국민연금 미소급적용 희망각서’를 징구한 후 신고시점부터 적용 가능함 ㅇ임의적용사업장인 경우 에는 신고서접수일 (소급적용하지 않음)	<신고․입력항목이 아님> ㅇ적용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적용사업장이 된 날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 ㅇ적용대상사업장이 된날로부터 14일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공단접수일	<신고․입력항목이 아님> ㅇ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게 된 날(소급적용)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유의사항	ㅇ3년이상 소급 취득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신고토록 안내	ㅇ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기재 (별지 서식) ㅇ건강보험증 발급 및 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ㅇ업종(사업종류)기준 -고용: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적용 -산재: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 ㅇ당일 접수분에 대하여는 당일에 접수․입력이 완료되도록 관리 -당일 미접수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사업주가 미가입 재해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당하는 불이익 발생 ㅇ보험관계성립신고와는 별도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를 70일이내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 -근로복지공단 해당 관할지사에 제출

사업장탈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신고서 처리기간	ㅇ즉시	ㅇ즉시	ㅇ5일이내
탈퇴대상	ㅇ임의적용사업장(개인사업장)이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 탈퇴하고자 하는 사업장 -근로자 2/3 이상 동의서와 임금대장을 첨부 ㅇ휴․폐업 신고 사업장 ㅇ본․지점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흡수․합병등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되는 사업장 ㅇ근로자수가 ‘0’인 경우	ㅇ휴․폐업사업장 및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ㅇ사업장 합병․통합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ㅇ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된 사업장	ㅇ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ㅇ직권소멸 ㅇ보험계약의 해지신청(임의가입사업)
사유 발생일	ㅇ사유가 발생한 날 -폐업․도산, 통․폐합, 사업종료 -휴업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해당) -탈퇴수리 (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만 해당) -근로자없이 1년경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해당)
탈퇴일	<신고․입력항목이 아님> ㅇ탈퇴신청이 수리된 날 ㅇ통․폐합일 ㅇ휴․폐업일 -사업장탈퇴일은 원칙적으로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나 ‘사실상의 휴․폐업일’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현지 실사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폐업일’으로 처리가능	<신고․입력항목이 아님> ㅇ휴․폐업일의 다음날 -다만, 휴․페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 ㅇ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은 공단에서 확인한 조업종료일의 다음날 ㅇ사업장 합병․통합은 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병(통합)일	<신고․입력항목이 아님> ㅇ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일의 다음 날 ㅇ직권소멸일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ㅇ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승인 얻은 날의 다음 날
유의사항	ㅇ사업장탈퇴 처리시 탈퇴일 다음날로 전체 가입자의 자동 상실처리 - 별도의 상실신고 불요 ㅇ휴업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시 휴업 기간중에 가입자에게 임금지급(휴업수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은 탈퇴신고를 할 수 없음	ㅇ가입자를 모두 상실처리한 후에 사업장 탈퇴처리	ㅇ가입자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자를 모두 상실처리한 후에 사업장 탈퇴처리

사업장 내역변경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신고서 처리기간	ㅇ즉시	ㅇ즉시	ㅇ산재 : 5일이내 ㅇ고용 : 1일이내
유의사항	ㅇ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장은 탈퇴처리하고 법인사업장은 신규 가입처리 (내역변경 불가) ㅇ개인사업장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개인사업장은 탈퇴처리하고 사용자가 변경된 (개인)사업장을 신규가입처리 (내역변경 불가) ㅇ위탁관리 중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업체 변경시 종전의 사업장은 탈퇴처리하고 신규로 가입처리 (내역변경 불가) ※내역변경 불가(위의 3가지 경우)인 공통신고 처리시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토록 안내	ㅇ사업장통합 및 분리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ㅇ형태변경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전환)전 사업장을 탈퇴조치하고 변경후 사업장을 탈퇴일자로 신규적용 처리 ㅇ사용자변경(개인사업장) 변경전 사업장을 탈퇴조치하고 변경후 사업장을 신규적용 처리(직원 변동없이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양수일을 확인하여 양도양수일로 적용처리)	ㅇ건설업의 사업의 기간, 공사금액, 발주처등의 변동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만 접수 ㅇ사업장 전환시 (예 :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 개인사업장→개인사업장 등) 종전사업장이 폐업․소멸된 경우에만 내역변경처리 가능

사업장가입자 관리

사업장가입자 취득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신고서 처리기간		ㅇ즉시		ㅇ3일이내		ㅇ5일이내
대표자관련	법인 사업장	ㅇ취득신고하는 것이 원칙(법인의 대표도 근로자로 보므로 근로자 1인에 해당)				ㅇ피보험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 아님
		ㅇ상임무보수 대표자 : 취득신고와 동시에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만 접수) -정관, 이사회회의록 및 급여대장등 입증서류 징구	ㅇ이사회 회의록 등으로 무보수 대표자임이 확인될 경우에만 미가입
		ㅇ비상임무보수 대표자 (각종 협회의 장인 경우) : 미가입 -정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등 관련 입증서류 징구
	개인 사업장	ㅇ반드시 취득신고해야 함 (등급은 당해사업장의 최고등급 근로자보다 많거나 같게)
적용제외대상	연령	ㅇ18세미만, 60세이상자 -18세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을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접수일로 가입 가능 -60세이상은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 불가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함			ㅇ연령 제한 없음.	ㅇ65세 이상인 자
	기타	ㅇ기초생활수급자 ㅇ타공적연금수급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수급권을 취득한 자)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			ㅇ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ㅇ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ㅇ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미만인 자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ㅇ사립학교교직원법에 의한 연금가입자 ㅇ외국인근로자(일부 제외) ㅇ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구분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보험
일용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취득기준 및 적용일)		ㅇ일용 및 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내용’이 1월이상이고 월 80시간이상인 자 : 최초 고용일 -‘근로계약’이 없거나,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월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이상인 자 : 최초고용일 또는 근로자로 된 날	ㅇ시간제근로자 -1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80시간이상으로 근로(고용)계약된 자 : 근로(고용)를 개시한 날 ㅇ일용근로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ㅇ시간제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미만인 자 : 최초 고용일 ㅇ일용근로자 -별도 서식에 의거 고용안정센타로 직접 문의 및 제출
외국인		ㅇ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나, 체류자격과 국적, 사회보장협정체결의 유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별표참조) ▶적용제외되는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ㅇ본인이 원할 경우 자격취득 가능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한함) ※외국인중 지역가입자 신고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서만 가능 ※비전문취업(E-9)는 ’04.8.17일부터 강제(당연)적용	ㅇ원칙적으로 적용제외되나,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또는 임의적용대상 -당연적용 : F-2, F-5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강제 적용 : D-7, D-8, D-9 -임의적용 : C-4, E-1 ~ E-8, F-1, F-4 ※비전문취업(E-9)는 ’04.8.17일부터 강제(당연)적용
①소득월액 ②보수월액 ③월평균임금	범위	ㅇ사용자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ㅇ근로자(법인사업장의 대표자 포함)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단, 비과세 근로소득중 생산직 및 그 관련직종 종사자의 시간외․야간 ․휴일수당과 국외근로소득중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은 포함)	ㅇ당해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액 (단,비과세 소득 ⑱야간근로수당과 ⑲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	ㅇ임금총액 -통상임금(비과세포함)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자의 생활보호,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 -근무일에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근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등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장려가급, 능률수당등 -연․월차수당개념의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별도 산정․부과

구분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보험
①소득월액 ②보수월액 ③월평균임금	제외대상소득	ㅇ중간정산퇴직금 ㅇ연봉제 시행으로 매월의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 ㅇ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ㅇ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ㅇ직급보조비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포함	ㅇ퇴직금 ㅇ가족수당 (부양가족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
	정기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ㅇ전년도 사업장 종사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소득월액으로 결정 (소득총액을 매년 2월말까지 사업장 사용자가 신고) ㅇ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ㅇ매월의 보수총액으로 결정하되,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사후정산 (보험료정산제 실시 : 4월분 보험료에 반영) ㅇ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ㅇ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재결정 (자진신고 자진납부) ㅇ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취득일		ㅇ당연․임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ㅇ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ㅇ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ㅇ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이상이 된 때 ㅇ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때 ㅇ가입사업장의 18세미만 근로자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ㅇ근로자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ㅇ사용자 :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ㅇ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ㅇ교직원 :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ㅇ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신고한 날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ㅇ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ㅇ보험관계성립일 ㅇ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 :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ㅇ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새로운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취득일은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장려금의 기초가 되어 일자가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함 (사실관계 확인시 접수일로부터 3년까지 소급신고가 가능함)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유의사항	ㅇ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 입증서류 반드시 징구 -광원 : 입갱수당이 지급된 임금대장 (상시 갱내 종사) -부원 : 선원수첩등 (어선에서 직접 어로 작업에 종사) ㅇ1년이상 지연신고시에 입증 서류 징구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장 발행 재직증명원 등 -급여대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ㅇ3년이상 소급 취득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신고토록 안내 ㅇ당월취득․상실, 당월재취득자인 경우에는 그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국민연금법 제17조) -당월에 최초 상실한 사업장 또는 당월에 최초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가입기간은 1개월로 산정 ※가입자 종별이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ㅇ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양자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함 ㅇ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로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6월이상 지연신고시에 입증 서류 징구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가입자 상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신고서 처리기간	ㅇ즉시	ㅇ3일이내	ㅇ7일이내
상실일	ㅇ다음 해당일의 다음 날 -사망(사망추정 포함)한 때 -국적상실, 국외이주한 때 -사용관계 종료(퇴사)된 때 -임의적용사업장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ㅇ다음 해당일 -기초수급자로 지정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때 -60세미만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ㅇ퇴직․사망한 날의 다음 날 ㅇ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ㅇ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신고서 작성시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사망일등)로 작성	ㅇ이직(퇴직)한 날의 다음날 ㅇ사망한 날의 다음 날 ㅇ당해 사업의 보험관계소멸일 ㅇ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ㅇ65세에 도달한 날
유의사항	ㅇ1년이상 지연신고시에는 입증서류 징구 -사직서 및 퇴직증명원 등 -급여대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ㅇ상실부호가 퇴직인 경우 3번 (1번은 사망이므로 입력시 주의)	ㅇ다른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실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 ㅇ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 상실후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로 취득 불가 ㅇ2월이상 지연신고시에는 입증서류 징구 -사직서 및 퇴직증명원 등 -급여대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ㅇ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시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ㅇ직장가입자가 자격상실한 경우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해야만 상실처리가 됨 -연간보수총액/보험료산정월수 기재방법(매년 4.15일 기준 전년도 연말정산 실시) ․4.15일 이전 퇴직 : 당해연도, 전년도 모두 기재 ․4.15~12.31일 퇴직 : 당해연도만 기재	ㅇ상실사유가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상실(이직)사유는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장려금의 기초자료가 되어 지급․부지급 결정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임의 입력으로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보험료 고지(부과) 관련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15일 이전 신고	1일자취득	ㅇ고지됨	ㅇ고지(부과)됨
	그 외의 경우 (2일 이후 취득의 경우)	ㅇ개인이력에 따라 다름. (공단 또는 1355로 직접 확인토록 안내)	ㅇ직장가입자(피부양자),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 고지(부과)안됨 ㅇ외국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의 적용신청한 경우, 급여정지해지자 : 고지(부과)됨
15일이후 신고		ㅇ다음달 고지서에 반영	ㅇ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
자동이체	적용 기준	ㅇ매월 15일까지 신고처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익월 10일 출금 가능. 단, 15일이 공휴일 (토요일)일 경우에는 전일	ㅇ매월 1～10일 신청 -신청월 보험료부터 적용 ㅇ매월 11～말일 신청 -신청월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	ㅇ해당사항 없음
	출금 일자	ㅇ매익월 10일 출금	ㅇ매익월 10일 출금 ㅇ미이체시 가산금 포함하여 25일과 다음달 10일, 25일에 재출금
	유의 사항	ㅇ자동이체 처리일이 16일이후인 경우, 익익월에 자동이체됨을 안내	ㅇ6개월이상 연속하여 출금되지 않을 경우 직권해지
보험료율		9% (다만, 지역가입자는 ’05. 7월부터 9%)	4.31%	<고용보험> ㅇ고용안정사업 : 0.15% ㅇ직업능력개발사업 : 기업규모(가입자수)에 따라 다름 (0.1 ～ 0.7%) ㅇ실업급여 : 0.9% <산재보험> ㅇ매년 업종별로 정함 (업종별 임금총액 대비 보험급여 총액등)
보험료부담		ㅇ사업장가입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ㅇ지역가입자 -가입자 본인	ㅇ사업장가입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ㅇ지역가입자 -가입자 본인	<고용보험> ㅇ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ㅇ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 ㅇ사업주가 전액부담

4대 사회보험 공통업무 접수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목 적

이 지침은 □4대 사회보험 관련 민원신고(신청)서 접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및 노동부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고․신청(이하 “신고”라 한다)서 접수에 따른 공통접수업무 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처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4대 사회보험 공통업무 접수” 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서류(공통서식 및 고유서식)를 민원인이 4대 사회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어느 한 곳에 접수하여도 현행 각 기관에 접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통서식”이라 함은 “고시 제3조”에서 정한 민원서류의 종류 중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고사항을 공통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으로써 공통업무별 세부서식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해당(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서

- 단위사업장현황(건강보험)

-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2) 사업장내역변경․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3) 사업장탈퇴신고서․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

4) 사업장(직장)가입자․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5) 사업장(직장)가입자․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6) 사업장(직장)가입자․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상실(국민연금․고용보험)․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건강보험)

-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고용보험)

7)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8) 지역가입자자격변동․상실신고/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다. “고유서식”이라 함은 “고시 제3조”에서 정한 민원서류의 종류 중 각 보험별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하며 고유업무별 세부서식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국민연금)

2)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국민연금)

3)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건강보험)

4)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건강보험)

5)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건강보험)

6)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고용보험)

7) 고용보험외국인가입․가입탈퇴신청․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고용보험)

제3절 적용범위

4대 사회보험 공통업무 접수처리 지침에 관한 업무의 적용범위는 고시에 의거 공통 및 고유서식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통서식을 활용한 업무

1) 사업장 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신청), 내역변경 및 보험관계 변경신고, 사업장탈퇴․보험관계소멸신고

2) 사업장(직장)가입자․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내역변경신고, 자격상실신고

3)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자격변동 및 상실신고

4) 다만,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사업개시신고 관련 포함) 관련업무는 공통업무에서 제외한다.

나. 보험별 고유서식을 활용한 업무

1)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국민연금)

※ 다만, 최초 취득자의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 업무를 포함한다.

2)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국민연금)

3)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신고(건강보험)

4)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건강보험)

5) 외국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건강보험)

※ 외국인 지역가입자 업무는 제외(국민연금․건강보험 공통 적용)

6) 피보험자 전근신고(고용보험), 다만 “건설공사” 관련업무는 제외

7) 외국인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고용보험)

다. 접수업무처리의 범위

1) 공통 및 고유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창구 또는 우편, 모사전송 등)하여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SIIS)에서 신고사항을 모두 전산입력을 완료(전송)하는 것으로 한다.

2) 전산 입력된 자료의 확인 및 통지는 현행처럼 각 해당 처리기관(소관기관)에서 수행한다.

3) 공통 및 고유서식에 의한 신고사항을 접수한 때에 접수기관은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처리의 기준과 절차, 업무처리기관, 예상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 또는 “고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4절 접수업무 담당기관(접수기관)

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고시 제2조에서 지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이하 공단 및 고용지원센터라 한다)에서 각각 담당한다.

나. 접수기관은 공통업무와 관련된 신고서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신고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다. 접수기관은 4대 사회보험 공통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준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서의 접수처리

제1절 접수담당

가. 4대 사회보험 신고서 공통 접수업무는 공단 및 고용지원센터의 민원창구 소속 부서에서 담당한다.

나. 공단 및 고용지원센터의 소속 부서장은 4대 사회보험 공통접수업무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선정․배치하여야 한다.

제2절 신고서의 접수

가. 4대 사회보험 공통업무에 의한 민원 신고서의 접수는 민원인이 공단 및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창구접수와 우편으로 송달하는 우편접수 및 모사전송(FAX)접수로 구분한다.

- 창구접수는 접수담당직원이 내방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신고서를 접수받아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모사전송접수의 경우에도 창구접수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접수담당직원은 신고서를 접수할 때에 다음의 필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신고서의 날인 및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다. 접수담당직원은 민원인이 공통서식이 아닌 구 서식(시행규칙 개정전 기관별 서식, 이하 구서식이라 한다)으로 신고할 경우 공통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민원인이 구서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관에서만 접수 처리한다.

라. 접수담당직원은 관할구역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공통업무관련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제3절 전산입력

가. 접수담당자직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받은 신고내용을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SIIS)을 통하여 즉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 다만, 즉시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 당일 반드시 민원서류접수등록화면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우선 부여(선 접수처리)하여 접수처리절차를 종료한다. 접수처리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고사항은 지체없이 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신고서 입력

- 신고서 유형별로 신고된 항목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하여 그 신고사항을 지체없이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SIIS)을 통해 처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SIIS)에서 신고서의 신고내용 입력시 공통DB에 의거 자동 표출되는 화면상 내용과 신고한 신고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사업장관련 신고서의 경우

신고서 착오 여부를 구두 혹은 유선에 의거 확인한 후, 신고서 기재사항이 정확한 경우 신고서의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수정 입력하여 전송한다. 다만, 8근무시간이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서 기재사항대로 수정 입력하여 전송한다.

②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관련 신고서의 경우

공통DB에 따라 자동 표출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①의 방법과 같이 확인한 후 전송한다.

다. 입력자료 전산대사

동일한 입력화면에서 입력되는 전․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착오 입력자료를 색출(자료입력 즉시 전산대사)한다.

라. 입력을 완료(전송)한 후 서식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착오 입력된 것이 발견된 경우 접수담당직원은 입력사항 정정 내역을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SIIS)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4업무시간 이상 전산시스템 장애로 신고사항을 전산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 접수기관은 신고서 접수 후 FAX 또는 인편으로 처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절 접수번호 부여

가. 민원서류의 접수번호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SIIS)에서 자동 부여되는 번호로 기재한다.

나. 접수담당직원은 입력을 완료한 후 자동으로 부여된 접수번호를 신고서식의 접수번호란에 기재하고 접수 일부인을 날인한다.

제5절 접수증 발급

가. 창구접수의 경우 민원인이 접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한다.

나. 우편접수 및 모사전송 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한다.

다. 접수증은 신고내용 입력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발급(전산 자동발급)한다.

접   수   증

1. 신고(신청)인 성명 (대표자 또는 대리인)
2. 접수사항	서식명	신고보험내역	접수번호
3. 접수년월일
4. 접수자 성명(ID)
위와같이 신고(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접수기관명/지사(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제6절 신고서의 보완 및 보정

가. 접수기관은 신고서에 신고(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

나. 접수기관은 민원서류에 기재누락 혹은 외형상 명백한 기재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방법별로 다음과 같이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창구접수)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기재오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을 즉시 보완할 수 있는 때에는 창구에서 직접 보완토록 하여 접수하고, 민원인이 즉시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당해 민원서류의 흠결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민원인이 추후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우편 및 모사전송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유선․모사전송․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한 민원서류의 흠결을 설명하고 민원인의 답변 내용을 접수담당직원이 직접 민원서류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보완한다. 이때 보완내용을 기입한 접수담당직원은 통화자 및 통화일시 등을 민원서류의 여백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접수기관이 제출한 민원서류의 흠을 보완․보정하기 위하여 2회 이상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도 민원인의 부재․답변 거부 등으로 8근무시간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한 내용대로 처리기관으로 이송한다.

- 이 경우 접수담당자는 통화일시, 통화내용 등 확인 내용을 신고서의 여백에 부기하여야 한다.

- 또한 필수기재사항의 누락으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SIIS)에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최초 접수일자, 접수기관명, 접수담당자를 명기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다만, 모사전송으로 처리기관에 이송할 경우에는 처리기관 담당자에게 이송사실을 즉시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의2 미성립사업장의 공통업무처리

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SIIS)상 미적용(성립)사업장으로 조회되는 사업장(이하 “미적용(성립)사업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공통업무 대상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미적용(성립)사업장이 사업장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와 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서 등 다른 신고서를 같이 접수하는 경우 접수기관은 이를 동시에 입력하여 처리기관으로 전송한다.

- 미적용(성립)사업장이 사업장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 접수기관은 최초접수일자, 접수기관명, 접수담당자를 명기하여 처리기관으로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이송한다.

제7절 서식의 보존 및 송부

접수된 신고서의 보존 및 송부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기관별 문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철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서식의 보존

1) 공통서식

가) 사업장(사업주) 및 사업장가입자․피보험자의 제 신고(신청)사항의 서류는 접수처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변경․탈퇴신고서는 20년으로

- 고용․산재보험의 보험성립관계신고(신청)서는 준영구로 한다.

나) 지역가입자의 제 신고(신청)사항의 서류는 접수처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고유서식의 보존기간은 해당 신고서별 각 공단 및 고용지원센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보존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가)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 3년

(나)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3년

《건강보험》

(가)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 3년

(나)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   : 3년

(다)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                  : 3년

《고용보험》

(가)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 5년

(나) 고용보험외국인가입․가입탈퇴신청․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5년

나. 서류의 송부

1) 서류의 보존기간중 타 공단 및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단 및 고용지원센터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사본을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2) 고유서식의 경우에는 처리기관에서 원본을 요청할 경우 원본을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기관은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3) 다만, 고유서식중 고용보험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한 후에 곧바로 처리기관인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접수된 문서의 내용만을 단순 확인하는 경우에는 유선 기타 업무연락으로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5) 신고서를 송수신 한 경우 기관별 문서규정 등에 의하여 서류 송수신 대장 등에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다. 첨부서류의 송부

1) 첨부서류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모사전송으로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가) 첨부서류가 접수기관(=처리기관)에만 해당되는 경우

최초 창구접수기관에서만 보관한다.

나) 첨부서류가 접수기관 및 타 기관과 공통으로 해당하는 경우

원본은 최초 접수기관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해당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송부하고자 하는 본 신고서의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다) 첨부서류가 타 기관(처리기관)에만 해당되는 경우

원본은 접수기관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송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송부하고자 하는 본 신고서의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를 송수신 한 경우 기관별 문서규정 등에 의하여 팩스문서 송수신 대장 등에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3) 서식별․기관별 첨부서류 내역은 붙임과 같다.

제8절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

⑦ 각 기관별 처리

(확인 및 통지)

① 민원신고(신청)서 제출

- 창구접수

- 우편접수, 모사전송

4대 사회보험 공단 및 고용지원센터

(민원창구)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공통업무 일괄접수처리 시스템

○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출장소)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접수증발급

및 미비서류반송

② 신고서 확인

-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③ 공통업무일괄접수처리시스템에서 민원접수/입력

- 접수번호 부여

④ 신고사항 대사(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⑤ 입력완료(전송)

4대 기관 처리내역데이터전송후 공동 DB 반영

⑥ 각 처리기관별 신고

사항 전송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공동DB)

붙임)

서식별․기관별 첨부서류 현황

□ 공통업무(8종)

공통업무 내용				첨부서류명	기관별 해당여부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안정 센터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사업장해당(적용)․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근로자 동의서	○	-	-	○
	사업장내역변경․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			해당사항 없음	-	-	-	-
	사업장탈퇴․보험관계소멸 신고(보험계약해지신청)			근로자 동의서	○	-	-	○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직장)가입자․피보험 자격취득신고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 사본	○	-	-	-
				장애인수첩/국가유공자증빙자료		○
				호적등본		○
	사업장(직장)가입자․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해당사항 없음	-	-	-	-
	사업장(직장)가입자․피보험자격상실신고			해당사항 없음	-	-	-	-
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 사본			○	-	-	-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	-	-	- -
		재학증명서, 장애인수첩, 재소확인서				○
	지역가입자 내역변경/상실신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	○	-	-

□ 고유업무(7종)

서식명칭	첨부서류명	해당기관명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최초 자격취득자의 납부예외신청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필요시 호적등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	-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	필요시 호적등본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외국인가입․가입탈퇴신청․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주) 첨부서류는 G4C 연계를 전제로 하여 시행규칙상 규정된 구비서류임

제9편. 유용한 정보

피보험자 관리업무 관련 정보

피보험자 관리업무 관련 코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의의

□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주민등록번호)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본적확인을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 개개인을 부호(숫자)로 표시하여 주민의 자기식별을 통한 생활편의 제고와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똑같은 번호가 있을 수 없고, 타인이 이미 사용한 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번호는 ’68년 8월 부터 12자리로 부여하던 것을, ’75년 8월 13자리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 12자리∶지역번호(6자리)+성별(1자리)․개인번호(5자리)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

번호구성 : 총 13자리

○ 앞자리(6) : 생년월일

○ 뒷자리(7) : 성별(1자리), 지역번호(4자리), 주민등록순서(1자리), 오류검증번호(1자리)

각 번호의 설명

○ 생년월일은 각기 2자리씩 6자리로 표시 : 050615

○ 성별은 2000년대생(2000～’99)의 경우 남자는 3, 여자는 4로 표시

- 단, 1800년대생(1800～1899년생)은 남자는 9, 여자는 0으로

- 1900년대생(1900～1999년생)은 남자는 1, 여자는 2로 표시

○ 개인번호(주민등록순서)는 1자리로 하며, 동일출생자를 남녀별로 구분, 신고순서에 따라 각각 1번부터 부여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와 뒷부분 7자리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고 13자리가 모두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으나 뒷부분 7자리는 같을 수 있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의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등록)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음

○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체를 표시하거나 상거래시 사용되는 사업체 번호로서 세무서에서 신규로 개업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체의 고유번호임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필수적으로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는 1사업장에 대해 1개 번호를 부여하며, 1인에 대해 2개 이상의 번호 부여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는 ’77년부터 10자리로 부여함

사업자등록번호의 구성

번호구성 : 총 10자리

○ 앞 자 리(3) : 관할 세무서 코드번호(예 : 종로세무서 104)

○ 중간자리(2) : 개인․법인(2)

○ 뒷 자 리(5) : 과세․면세․법인사업자별 일련번호(4), 검증번호(1)

각 번호의 설명

○ 국세청․세무서는 국세청 및 세무서에 대해 3자리로 표기

○ 개인․법인 : 개인구분 또는 법인성격코드를 표기

개인 구분 코드	①개인과세사업자	01～79
	②개인면세사업자	90～99
	③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89
	④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③ 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80
법인 성격 코드	①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②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82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3
	④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4
	⑤영리법인의 지점	85

○ 일련번호

- 과세사업자(일반·간이),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 부여 : 0001 ～ 9999

-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

○ 검증번호 :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여된 특정숫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관리번호의 의의

○ 사업장 관리번호는 보험가입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험료의 능률적 징수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음

○ 사업장 관리번호는 가입자의 관리와 보험료 징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최소 관리단위로 사업체의 고유번호임

○ 사업장 관리번호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사업장에 한 개가 부여되어 관리되며, 한 개의 기업이 여러 곳에 사무소․공장 또는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의 관리단위로서 인정하나

- 일정한 조건을(일괄적용)충족하는 경우에는 하위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사업장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만 수행할 때에는 지사, 사업종류,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하였으나,

-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 수행하면서 번호 부여 체계를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통일하여 부여하고 있음

※ 기존 산재 관리번호

⇒ □□□(지사코드)-□□(사업종류, 지역)-□□□(일련번호)

※ 현재 고용․산재 통합 관리번호

⇒ □□□□(연도)- □□□□□□□(일련번호)

사업장관리번호의 구성

번호구성 : 총 11자리

○ 앞자리(4) : 연도

○ 뒷자리(7) : 일련번호

각 번호의 설명

○ 연도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가 접수․처리되어 노동보험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연도를 표시

○ 일련번호는 해당 연도 중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사업개시신고서가 접수․처리되어 노동보험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순으로 부여

사업개시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하수급인관리번호의 의의

○ 하수급인관리번호는 하도급의 공사별로 부호(숫자)로 표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미등록된 사업장도 피보험자 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

○ 하수급인관리번호는 똑같은 번호가 있을 수 없고, 이미 사용한 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생성할 수 없음

○ 하수급인관리번호는 동일 원수급사업장에 동일 하도급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하수급인관리번호는 ’03. 12월까지 12자리로 부여하였으나, ’04. 1월부터 15자리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 15자리∶지방관서(4자리)+센터(1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12자리: 지방관서(4자리)+연도(2자리)+일련번호(6자리))

하수급인관리번호의 구성

번호구성 : 총 15자리

○ 앞자리(5) : 지방노동관서(4), 센터(1)

○ 중간자리(4) : 발급년도(4)

○ 뒷자리(6) : 일련번호(6)

각 번호의 설명

○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대해 4자리 고유번호를 부여

○ 지방노동관서별로 1자리 고유번호 부여

○ 하수급인관리번호 발급년도를 4자리로 부여

○ 고용지원센터별로 6자리 고유번호 부여

한국고용직업분류

고용보험코드집 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의 개요

한국고용직업분류(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는 노동시장의 상황과 수요에 적합하도록 각종 직무를 분류한 것으로 직업정보의 제공을 통한 노동시장 효율성의 제고를 기본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직업 구조를 반영하여 조사상 정확성과 용이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적절한 직업단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미있는 통계 정보 전달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노동부, 통계청, 한국고요정보원은 공동연구를 통하여 2005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개발하였다. 2005 한국고용직업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코드와의 원활한 활용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직업훈련, 자격, 직업정보, 취업 등 수요자의 정보연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는 직업별로 필요한 취업정보, 훈련정보, 고용동향 등 각종 고용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분류체계로서 한국고용직업분류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계성의 제고는 온라인을 통한 직업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정보흐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연계된 다양한 정보는 직업정보의 직접 수요자인 취업희망 구직자, 진로를 결정하여야 하는 학생․학부모, 인력이 필요한 기업주, 직업안정기관의 상담원, 교육․훈련기관의 훈련지도자 등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분류기준에 있어서도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직업능력수준, 직업능력형태(Skill Type)와 더불어 산업, 직업이동성, 노동시장 구조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S)의 기초분류체계로서 훈련, 자격, 교육, 진로 등 모든 노동시장 정보들은 직업분류코드(code)를 중심으로 상호 교류된다.

동일한 직업코드(code)에 따라 수집․분석․가공된 □직업정보□와 직업훈련정보, 고용보험, 복지․교육정보들을 바탕으로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진로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그림-1> LMIS(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 중심 분류로서의 역할

한국고용직업분류의 개발경과와 분류내용

개발경과

○ ’00. 12  노동연구원․통계청의 고용직업분류발간

○ ’01. 9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직업분류 2001 분류발간

○ ’02. 9   2002 한국고용직업분류 개정 작업

○ ’03. 9   2003 한국고용직업분류 개정 작업

○ ’04. 5   노동부,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공동협의 2005 한국고용직업분류개정추진

분류원칙

직능유형 우선

직능유형(skill type)은 작업자가 수행하는 일이 갖는 여러 측면에서의 성격을 말한다.

여기에는 직무수행 결과 생산되는 최종생산물, 일을 수행하는 방법(정신적, 육체적 활동)과 그 과정,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주요 활용 도구 및 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직무능력 수준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직능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훈련, 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습득된다.

직능수준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직업의 입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직능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수행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생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직무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 사무직이라고 해도 운송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직무내용은 제조업에서의 그것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최종생산물인 운송서비스가 특수한 분야이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생산물의 성격에 따라 일반사무직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경험과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지식, 도구 등도 세부 직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직업별로 필요한 숙련도, 교육, 훈련, 자격증에 기초하여 동질성과 노동이동의 용이성 여부도 직업단위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중분류 중심

과거 여러 나라의 직업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었던 10진법 중심의 분류는 여러 가지의 편리함이 있다. 하위분류를 10개 이내로 함으로서 일단 적절한 대분류를 가지고 있으며, 10진법에서와 같이 수치의 위치 값과 수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10진법의 최대 약점은 제한된 10개의 수 때문에 관련성이 낮은 부분을 하나로 묶는 무리를 행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용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3으로 교육과 법률 관련직을 분류하였는데, 하나의 분류에 해당되는 직업상 공통점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이처럼 영역이 다른 분야는 다르게 분류하고 하나의 분류가 독립적인 성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10진법이라는 인위적인 틀을 무시할 필요가 있어, 본 분류에서는 위치 값은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단지 기타의 경우 소분류 이하에서 9를 사용하여 식별하였다.

포괄성

실제 직업을 조사하는 현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고려하기 힘든 복합적이거나 어느 직무를 우선시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수시로 출몰한다.

어느 경우든 주어진 직업 가운데 하나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예외 없이 특정의 직업으로 반드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직업분류로 포괄할 수 없는 신생직무가 탄생할 경우에도 일정정도의 고용자수가 생성되기 전에까지는 가장 유사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조사된다. 직업조사가 진행되면 직업분류 코딩과정에서 신생직업의 추가와 기존 직업의 소멸 등을 관한 절차를 준비하여 포괄성을 보완할 것이다.

배타성

모든 동일한 직무는 다른 여러 사람이 수행한다고 해도 동일한 하나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하며, 여타의 직업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가능한 적어야 한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교육이나 훈련배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이는 각 단위 직업간에는 서로를 구별하는 배타적인 직무특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러 사람이 다양하고 복잡한 직무를 동일하게 여러 직장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모두 하나의 동일한 직업으로 일관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상이한 직무는 다른 직업으로 구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계성 유지

직업분류는 직업분류 자체로 사용되기도 하나 직업과 관련된 학과, 훈련과정, 자격 등 여러 분야와 연계성을 가지기 쉽도록 분류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하여 학과나 훈련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류를 적용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직업분류에서 연계성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단위의 직업분류, 특히 중심적인 직업분류가 포함하고 있는 하위 직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

하위 직업을 파악하기 어려운 분류는 다른 분류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호환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최소고용과 노동시장 우선

한국직업사전에는 1만개에 가까운 직무명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직무를 모두 직업단위로 모두 포함하여 개별직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는 개별 직무별 직업전환, 훈련, 자격 및 향후 전망 등 직업정보로서의 의미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위직업은 최소 고용인원이 있는 직무단위로 한다.

단위 직무별로 최소고용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직무를 통합하여 단위직업의 포괄범위를 넓히고, 너무 과다한 고용인원을 포괄하고 있을 경우에는 직무성격에 따라 직무단위를 나누도록 한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직업별로 통용되는 명백한 제도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고용이 있거나 적은 고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단위직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면허제도나 관습에 따라 개별적인 직무단위로 인정되는 경우로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개별적인 직업정보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대-중 분류 구조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대분류와 중분류는 다음과 같다. 중분류가 중심인 체제이므로 대분류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명칭의 변경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대분류 I 관리직

01. 관리직

대분류 II 경영재무직

0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3. 금융․보험 관련직

대분류 III 사회서비스직

0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05. 법률․경찰․교도 관련직

06. 보건․의료 관련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8. 문화․예술․디자인 관련직

대분류 IV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대분류 V 건설․생산직

14. 건설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17. 화학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대분류 VI 농림어업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대분류 VII 군인

24. 군인

분류의 구성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는 대분류 7개, 중분류 24개, 소분류 119개, 세분류 392개로 구성하였다. 미국의 표준직업분류(ASOC)처럼 대분류 체제를 코드 분류체제에서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중분류를 대외적으로 주로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대코자 하였다.

<표-1> 각 직업분류의 분류단계별 항목수 비교

분류종류 분류수준	KECO	KSOC	ASOC	NOC
대분류	7	10	10	9
중분류	24	46	23	25
소분류	119	162	98	141
세분류	392	447 (세세분류 1,404)	452 (세세분류 822)	520

한국고용직업분류와 미국의 표준직업분류(ASOC), 캐나다의 NOC 모두 중분류가 23～5개를 유지하여 주목된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는 대분류로 보면 건설․생산직에 직업에 집중한 경향이 있기는 하나 중분류가 많아 전체적으로 큰 집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표-2> 한국고용직업분류의 분류단계별 항목수 비교

대분류	관리직	경영․재무직	사회 서비스직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건설․생산직	농림어업직	군인	합계
중분류	1	2	5	5	9	1	1	24
소분류	7	8	27	22	50	4	1	119
세분류	22	36	90	77	152	14	1	392

한국고용직업분류의 특징

세분류 직업조사 결과를 반영

’01년과 ’02년에 걸친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 통해 얻어진 13만 여건의 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하여 각각 ’02년, ’03년 분류단위 및 분류구조를 시장에 적합하도록 각각 전면조정과 부분조정을 하였다.

따라서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직업분류는 우리나라의 직업세계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직업분류라고 할 수 있다.

중분류 중심체계

대분류 7개 중분류 24개, 소분류 119개, 세분류 392 개로 구성하여, 미국의 SOC(표준직업분류)처럼 대분류체제를 코드 분류체제에서 제외시키고 사실상 중분류를 대분류로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성을 확대하였다.

중분류를 직능유형(Skill Type)중심으로 재구성

하나의 중분류(Skill Type)내에 Skill Level에 따라 소분류 체계를 전문가, 준전문가․기술공, 중간직(사무, 기능, 조작, 농업숙련), 단순직으로 구분하여 이를 모든 Skill Type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2> 분류번호체계에서 Skill Level과 Skill Type의 관계

현대적 개념의 직업의 분류는 직능유형(Skill Type)과 직능수준(Skill Level)에 의해 결정된다. 직능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능력, 기질(Knowledge, Skill, Attribute)을 말하며, 직능수준은 KSA의 수준을 말한다.

공장 자동화의 도입과 지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수의 수작업을 요하는 기능직이 기계를 사용하는 조작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직무상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지식직업의 증가에 따라 직무중심의 구분보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직능유형은 과학, 교육, 서비스, 판매, 제조 등을 일컬으며, 직능수준은 전문가, 일반직(사무, 기능, 조작, 농업숙련), 단순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ISCO-88에 기반을 둔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능수준우선분류이나 고용직업분류는 미국의 SOC나 캐나다의 NOC처럼 대분류와 중분류를 직능유형으로 구분하고 직능수준을 분류의 세 번째 단위에 위치토록 하는 직능유형우선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기존에 3개 대분류에 걸쳐 있던 법률관련 종사자를 하나의 대분류에 동일유형의 직업을 배치하였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1,400여개의 전체 분류체계를 모두 외우고 있어야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였다.

한국고용직업분류 직업분류는 직능유형우선분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및 활용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평가

1. 일반사항

□ 목 적

○ 고용지원센터 피보험자격 관리업무 추진실적의 주기적 평가 및 우수부서(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업무성과를 제고하고 담당자의 직무수행 역량 및 사기를 진작

□ 근 거

○ 2006년 업무추진지침

○ 피보험자 관리 효율화방안 시달(보험운영지원팀-874호, ’06. 2. 9)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및 취약사업장 집중정리기간 운영계획 시달(보험운영지원팀-1961호, ’06. 4. 3)

□ 평가 대상기관

○ 고용지원센터(출장소는 고용지원센터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 평가 대상기간

○ 평가 대상기간을 연중 3기로 구분하여 평가

- 1기 : ’06. 1월～5월(5개월)

- 2기 : ’06. 6월～8월(3개월)

- 3기 : ’06. 9월～11월(3개월)

□ 포상기관수 및 포상액

○ 평가 대상기간별 16개소 1,000만원 포상

- 총 48개소 3,000만원 포상

포상구분	기관수	포상액	총포상액
대 상	1개소	200만원	200만원
최우수상	2개소	100만원	200만원
우수상	4개소	60만원	240만원
장려상	9개소	40만원	360만원

※ 예산내역 : 포상금(341-1260-154-301-02)

2. 평가항목․지표 및 배점

취약사업장 관리실적(50점)

①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으로서 피보험자격 신고실적이 없는 사업장(=미신고사업장)’ 정리율(10점)

=	정리사업장수(피보험자 신고 사업장수 + 대상제외 사업장수)
	대상 사업장수

※ 건설업․벌목업 제외

②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대비 신고 누락 추정자’ 정리율(10점)

=	정리자수(피보험자 신고자수 + 대상제외자수)
	대상자수

③ ‘’06년도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으로서 ’05년도 확정보험료 보고서의 상시근로자수 대비 ’06. 3월말 현재 피보험자수가 적은 사업장’ 정리율(10점)

=	정리사업장수
	대상사업장수

※ 2기 평가시에는 평가항목을 ‘국세청 근로소득지급조서 자료에 의한 처리 실적(’06.5월 시달 예정)’으로 대체하고, 평가지표를 처리율(정리자수/대상자수)로 함

※ 3기 평가시에는 평가항목을 ‘5인미만 사업장 피보험자격 관리실적’으로 대체하고, 평가지표를 ’05년말 대비 5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수 증가율로 함

④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실적이 없는 공사현장(=미신고건설현장)’ 정리율(10점)

=	정리사업장수(피보험자 신고 사업장수 + 대상제외 사업장수)
	대상 사업장수

※ 하수급인 신고실적 포함

⑤ ‘이외 관내 사업장의 규모 등 실정을 고려하여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관리실적(10점)

- 관리실적을 본부에서 취합하여 정성평가

※ 평가시 업무수행의 난이도, 적극성, 정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지표별 점수배분 기준(①～⑤ 공통)

- A등급(상위 20%이내)    : 10점

- B등급(20초과～40%이내) :  9점

- C등급(40초과～60%이내) :  8점

- D등급(60초과～80%이내) :  7점

- E등급(80%초과)   :  6점

※ 단, ⑤의 경우 사업장 선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관리실적(30점)

①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율(25점)

=	일용근로자 신고 피보험자수(월평균)
	대상 피보험자수(월평균)

※ 대상피보험자수 = 연간 총공사금액(총공사금액/당해연도 실공사기간) × 28%(노무비율) ÷ 2,141,625원(’06년 월평균임금)

※ 센터별 공사금액 편차 등을 감안하여 그룹별로 평가

※ 총점이 동점인 경우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율을 기준으로 순위 결정

② 기타업종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율(5점)

=	일용근로자 신고 사업장수
	가입 사업장수(건설업 제외)

○ 평가지표별 점수배분 기준

- A등급(상위 20%이내)    : ①30점   ②5.0점

- B등급(20초과～40%이내) : ①27점   ②4.5점

- C등급(40초과～60%이내) : ①24점   ②4.0점

- D등급(60초과～80%이내) : ①21점   ②3.5점

- E등급(80%초과)   : ①18점   ②3.0점

과태료 부과 실적(20점)

○ 피보험자격 미신고 및 허위신고 사업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

○ 점수배분 기준

- A등급(상위 20%이내)    : 20점

- B등급(20초과～40%이내) : 15점

- C등급(40초과～60%이내) : 10점

- D등급(60초과～80%이내) : 5점

- E등급(80%초과 또는 부과건수가 0건인 기관) : 0점

’06년도 피보험자 관리 우수기관 포상 계획

’06년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계획(피보험자 관리)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기준

○취약계층 근로자 피보험자격 관리

45

- 일용근로자

20

○상대평가(5점)

①건설업 신고율(80%)

=	일용근로자 신고 피보험자수
	대상 피보험자수

※대상피보험자수=연간 총공사금액(총공사금액/당해연도 실공사기간)×28% (노무비율)÷2,141,625원(’06년 월평균임금)

※센터 업무량(대상피보험자수)를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②기타업종 신고율(20%)

=	월평균 일용근로자 신고 사업장수
	총사업장수

※ 사업장수에서 건설현장은 제외

- 평가등급별 점수

․ A등급(상위 20%이내) : 5점

․ B등급(20초과～40%이내) : 4.5점

․ C등급(40초과～60%이내) : 4점

․ D등급(60초과～80%이내) : 3.5점

․ E등급(80%초과) : 3점

○절대평가(15점)

전자카드사업 시행기관과 미시행기관을 구분하여 평가

<1> 전자카드사업 미시행 기관

- 월평균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자수가 ’05년 대비 10% 이상 증가

- 점수

․ 목표 달성시 : 15점

․ 목표 미달시 : 12점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기준

<2> 전자카드사업 시행 기관

①월평균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자수가 ’05년 대비 10% 이상 증가

- 점수

․ 목표 달성시 : 10점

․ 목표 미달시 : 8점

②전자카드사업 참여율

=	참여 건설현장수
	대상 건설현장장수

- 점수

․ 55% 이상 : 2.5점

․ 55% 미만 : 2.0점

※ 참여 건설현장은 리더기가 설치되고, 카드가 배포된 현장임

③전자카드 활용율

=	전자카드를 통한 근로내역신고일수
	참여 건설현장의 총 근로내역신고일수

- 점수

․ 55% 이상 : 2.5점

․ 55% 미만 : 2.0점

※ 총 근로내역신고일수는 서면․EDI․전자카드를 통한 신고일수임

- 취약사업장 근로자 등

20

ㅇ상대평가(10점)

①미신고사업장 정리율(40%)

=	정리 사업장수
	대상 사업장수

②5인미만 사업장 정리율(30%)

=	정리 사업장수
	대상 사업장수

③국민연금ㆍ건강보험 신고누락 추정의심자 정리율(30%)

=	정리자수
	대상자수

- 평가등급별 점수

․ A등급(상위 20%이내) : 10점

․ B등급(20초과～40%이내) : 9점

․ C등급(40초과～60%이내) : 8점

․ D등급(60초과～80%이내) : 7점

․ E등급(80%초과) : 6점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기준
			ㅇ절대평가(10점) - 5인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수 증가율(’05.12월말 대비) - 점수 ․10% 이상 증가 : 10점 ․5% 이상, 10% 미만 증가 : 9점 ․5% 미만 증가 및 감소 : 8점
-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5	ㅇ피보험자격 미신고(신고태만 포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 ㅇ평가등급별 점수 - A등급(상위 20%이내) : 5점 - B등급(20초과～40%이내) : 4.5점 - C등급(40초과～60%이내) : 4점 - D등급(60초과～80%이내) : 3.5점 - E등급(80%초과) : 3점

고용보험 적용대상 관련규정 연혁

고용보험법

제정법률 제4644호(’93.12.27, ’95,7.1)

앞부분은 공포일, 뒷부분은 시행일임. 이하 같음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2. 시간제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짧은 자를 말한다)

3. 일용근로자(일일고용되는 자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하되,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를 제외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를 제외한다.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법률 제5226호(’96.12.30, ’97.1.1)

제7조 (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1의2. 65세이상인 자

2. 시간제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짧은 자를 말한다)

3. 일용근로자(일일고용되는 자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하되,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를 제외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를 제외한다.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법률 제5514호(’98.2.20, ’98.3.1 다만 제8조제2호는 ’99.7.1)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1의2. 65세이상인 자

2. 삭제 <1998·2·20>

3. 일용근로자(일일고용되는 자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하되,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를 제외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를 제외한다.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법률 5566호(’98.9.17, ’98.10.1)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9·17>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998·9·17>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이상인 자를 포함한다)

1의2. 65세이상인 자

2.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미만인 자

3.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19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법률 6124호(’00.1.12, ’00.1.12)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9·17>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998·9·17, 2000.1.12>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이상인 자를 포함한다)

1의2. 65세이상인 자

2.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미만인 자

3.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19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법률 제6850호(’02.12.30, ’04.1.1)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9.17>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998.9.17, 2000.1.12, 2002.12.30>

1. 65세 이상인 자

1의2. 삭제 <2002.12.30>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삭제 <2002.12.30>

4. 삭제 <19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법률 제7048호(’03.12.31, ’05.1.1)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31]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998.9.17, 2000.1.12, 2002.12.30>

1. 65세 이상인 자

1의2. 삭제 <2002.12.30>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삭제 <2002.12.30>

4. 삭제 <19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법률 제7705호(’05.12.07, ’06.1.1)

제7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8.9.17, 2000.1.12, 2002.12.30, 2005.12.7 단서 신설>

1. 65세 이상인 자

1의2. 삭제 <2002.12.30>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삭제 <2002.12.30>

4. 삭제 <19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570호(’95.4.6, ’95.7.1)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10인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4935호(’96.3.9, ’96.3.9 다만 제3조제2항제3호는 ’96.1.1)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10인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다만, 사립학교의 교육·연구활동을 위한 부속시설 및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적용 1996년1월1일부터]

4. 외국인 근로자(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5367호(’97.5.08, ’97.5.8)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10인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개정 1997·5·8>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다만, 사립학교의 교육·연구활동을 위한 부속시설 및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적용 1996년1월1일부터]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5624호(’98.2.12, ’98.3.1)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8·2·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개정 1997·5·8>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다만, 사립학교의 교육·연구활동을 위한 부속시설 및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적용 1996년1월1일부터]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5683호(’98.2.24, ’98.2.24)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8·2·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개정 1997·5·8>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998·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법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대통령령 제15902호(’98.10.1, ’98.10.1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는 ’00.10.1)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8·2·12, 1998·10·1>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개정 1998·10·1>

④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0·1>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개정 1997·5·8, 1998·10·1>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삭제<1998·10·1>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998·7·1>

1. 삭제<1998·10·1>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삭제<1998·10·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대통령령 제16095호(’99.2.1, ’99.7.1)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2·12, 1998·10·1, 1999.2.1>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개정 1998·10·1>

④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0·1>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개정 1997·5·8, 1998·10·1>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삭제<1998·10·1>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998·7·1>

1. 삭제<1998·10·1>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삭제<1998·10·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대통령령 제16464호(’99.7.1, ’99.7.1)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2·12, 1998·10·1, 1999.2.1, 1999.7.1>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개정 1998·10·1>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0.1, 1999.7.1>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개정 1997·5·8, 1998·10·1, 1999.7.1>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삭제<1998·10·1>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998·7·1>

1. 삭제<1998·10·1>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삭제<1998·10·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대통령령 16705호(’00.2.9, ’00.2.9)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2·12, 1998·10·1, 1999·2·1, 1999·7·1>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개정 1998.10.1>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0.1, 1999.7.1>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개정 1997.5.8, 1998.10.1, 1999.7.1>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삭제 <1998.10.1>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998.7.1, 1998.10.1, 2000.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삭제 <1998.10.1>

4. 외국인 근로자(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대통령령 17853호(’02.12.30, ’00.12.30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는 ’04.1.1)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2.12, 1998.10.1, 1999.2.1, 1999.7.1, 2002.12.30>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개정 1998.10.1>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0.1, 1999.7.1>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개정 1997.5.8, 1998.10.1, 1999.7.1>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삭제 <1998.10.1>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998.7.1, 1998.10.1, 2000.2.9, 2002.12.30>

1. 삭제 <2002.12.30>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삭제 <1998.10.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대통령령 18165호(’03.12.18, ’03.12.18)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2.12, 1998.10.1, 1999.2.1, 1999.7.1, 2002.12.30>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개정 1998.10.1>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0.1, 1999.7.1>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개정 1997.5.8, 1998.10.1, 1999.7.1>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신설 2003.12.18>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998.7.1, 1998.10.1, 2000.2.9, 2002.12.30, 2003.12.18>

1. 삭제 <2002.12.30>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삭제 <1998.10.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대통령령 18296호(’04.2.25, ’04.2.25 다만 제3조제2항제4호는 ’04.8.17)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2.12, 1998.10.1, 1999.2.1, 1999.7.1, 2002.12.30>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개정 1998.10.1>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0.1, 1999.7.1>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개정 1997.5.8, 1998.10.1, 1999.7.1>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신설 2003.12.18>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998.7.1, 1998.10.1, 2000.2.9, 2002.12.30, 2003.12.18, 2004.2.25>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4.2.25>

3. 삭제 <1998.10.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대통령령 18572호(’04.10.29, ’05.1.1)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2.12, 1998.10.1, 1999.2.1, 1999.7.1, 2002.12.30, 2004.10.29>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개정 1998.10.1>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0.1, 1999.7.1>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개정 1997.5.8, 1998.10.1, 1999.7.1, 2004.10.29>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신설 2003.12.18>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998.7.1, 1998.10.1, 2000.2.9, 2002.12.30, 2003.12.18, 2004.2.25>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4.2.25>

3. 삭제 <1998.10.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대통령령 제19246호(’05.12.30, ’06.1.1)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2.12, 1998.10.1, 1999.2.1, 1999.7.1, 2002.12.30, 2004.10.29, 2005.10.26, 2005.12.30>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개정 1998.10.1, 2005.10.26>

④삭제 <2005.12.30>

⑤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개정 1997.5.8, 1998.10.1, 1999.7.1, 2004.10.29, 2005.10.26, 2005.12.30>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신설 2003.12.18>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3.9, 1998.7.1, 1998.10.1, 2000.2.9, 2002.12.30, 2003.12.18, 2004.2.25, 2005.10.26, 2005.12.30>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4.2.25>

3. 삭제 <1998.10.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100호(’95.6.12, ’95.7.1)

제2조(시간제 근로자) 법 제8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3할을 말한다.

제3조(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해운법에 의하여 해운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원과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다음 각호의 원양어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선원을 말한다.

1. 원양연승어업

2. 원양트롤어업

3. 원양선망어업

4. 원양통발어업

노동부령 137호(’98.10.1, ’98.10.1)

제2조(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1998.10.1]

제3조(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해운법에 의하여 해운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원과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다음 각호의 원양어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선원을 말한다.

1. 원양연승어업

2. 원양트롤어업

3. 원양선망어업

4. 원양통발어업

노동부령 141호(’99.2.22, ’99.2.22)

제2조(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1998.10.1]

제3조(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원을 말한다.

1. 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2.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3.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 [전문개정 1999.2.22]

노동부령 153호(’99.8.9, ’99.8.9)

제2조(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8.10.1]

제3조(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원을 말한다.

1. 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2.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3.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 [전문개정 1999.2.22]

노동부령 제204호(’03.12.31, ’04.1.1)

제2조 삭제<2003.12.31>

제3조(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원을 말한다.

1. 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2.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3.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

노동부령 제207호(’04.3.10, ’04.3.10)

제2조 삭제 <2003.12.31>

제3조 삭제 <20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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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쪽)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연계 현황

□ ID 부여에 의한 방법

’04.7.30현재

기관명	부서명	ID수	조회대상	비 고
본부	중고원		체류등록외국인
지방관서	근로 감독관	20	사업장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조회, 이력조회	조회시 아이디 외에 사건번호 입력 필요
청, 소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487	이직내역조회, 이직신고서출력,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피보험자별자격취득신고서관리, 피보험자별상실신고, 기관별일용근로처리내역, 센터별업종별일용접수및처리현황, 월별일별일용접수및처리현황, 이력조회
	원스탑사용자		사업장 및 개인이력 관련 모든 정보
	4대보험조회
고용지원센터		2,053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사	1,682	사업장 및 피보험자관련 모든 정보
산업인력공단		2
	중고원	52

정보 제공기관	수신기관	자료명	제공주기	최초 제공일	비 고
법무부	고용보험 (중고원)	체류등록외국인	수시	’04.7.20	외국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시 동 자료에 의해 파악되는 자에 한하여 취득신고 처리
법무부	고용보험 (중고원)	재외국민	수시	’04.7.20	재외국민은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 재외국민거소신고증을 입력하도록 함
법무부	고용보험 (중고원)	외국국적동포	수시	’04.7.20	임의가입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누락자 정보	매월1회	’03.5.30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었으나 고용보험에 누락된 자 명단(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조회가능 : 자격취득 → 센터별 취득누락자 조회) -4대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의 개별피보험자 조회는 가능하나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목록은 조회가 불가능
고용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구직신청자자료 등 10개 항목	수시	’03.5.30	-고용보험의 사업장자료, 피보험자격취득상실자자료, 피보험자월변동자료는 제공되지 아니함 -일용근로자는 개인별조회도 불가

정보 제공기관	수신기관	자료명	제공주기	사용목적	비 고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지사코드, 사업개시유기사업장, 하수급내역, 소멸사업장 등 40개 항목	수시	고용보험업무 전반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신청인, 실업급여수혜내역, 주민번호변경자정보, 사업장주소정보, 피보험자이력(가입/상실), 구직신청인내역, 구직신청인내역	수시	실업자 대부	’04년부터 실업자대부사업 폐지로 정보제공 중단필요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규정

제정 1995.  6. 26 예규 제268호

개정 1996.  8.  8 예규 제310호

개정 1997.  6. 26 예규 제341호

개정 1998. 10.  7 예규 제401호

개정 1999.  9. 29 예규 제433호

개정 2000. 12.  8 예규 제451호

개정 2003. 12. 31 예규 제49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03. 12. 31>

제4조(피보험자의 관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관리번호로 하여 피보험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외국인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관리번호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재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번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3. 12. 31>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일 등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보험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삭제)<개정 `03. 12. 31>

제5조(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 처리) ①하나의 근로자가 둘 이상의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개정 ’98. 10. 7>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근로자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고, 시행규칙 별지 서식제19호 및 제20호에 의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되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는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98. 10. 7>

1. 이미 피보험자격을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통지함

2.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속으로 취득처리하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피보험자격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받아 취득처리하고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되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는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개정 ’98. 10. 7>

제6조(파견등의 경우의 취급)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파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와 실제 사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피보험자로 분류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회사 본사소속의 근로자가 건설공사현장에 파견된 경우에는 건설회사 본사소속 피보험자로 분류하고 별도의 전근신고를 받지 아니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당해 사업주의 (해외)지점 또는 출장소등으로 전근 또는 파견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전근신고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2.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3.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개정 ’98. 10. 7>

4. (삭제)<개정 `03. 12. 31>

5. 영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의 가입을 신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6.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의 사업이 법 제10조의2 및 영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일괄적용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일(단, 연도중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7.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신설 ’98. 10. 7>

제8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의 소멸일

2. 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개정 ’98. 10. 7>

3.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3의1.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개정 ’98. 10. 7>

4.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5. 65세에 도달한 날

6.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의 개별사업이 법 제10조의2 및 영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은 후 일괄적용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일괄적용 관계의 소멸일(단, 영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7.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신설 ’98. 10. 7>

제9조(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처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연월일, 자격취득사유, 직종등 피보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자격취득관계서류등과 대조하여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 유무, 자격취득 연월일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03. 12. 3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토록 안내하고, 공단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보험관계를 조치토록 통보(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위탁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준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공단은 5일내에 보험관계성립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직업안정기관에 통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공단의 성립통지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외화보수의 환가기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상의 월평균 급여액을 기재함에 있어서 보수가 외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의 당해 월평균 급여액은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 현재의 대고객외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별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 목록을 고용보험전산망에서 수시 확인하고 신속하게 상실처리를 하여 이중취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처리과정에서 자격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이중취득자가 발생된 경우 피보험자격취득 처리를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상실처리를 하여야 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토록 협조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즉시 상실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협조요청을 한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의 처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실일, 상실사유, 상실시 직종 등(이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항”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자격상실관계서류와 대조하여야 한다.<개정 ·03. 12. 3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토록하여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이직확인서의 처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기초일수, 평균임금, 기준기간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03.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임금대장, 출근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전산입력자료 대체신고 처리)  사업주가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하여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를 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전산입력자료의 내용을 출력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의 대체신고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신설 ’98. 10. 7>

제14조(직권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확인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다른 미신고된 피보험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2.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

3.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고용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

2.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다른 미신고된 피보험자격상실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3.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의무를 해태하여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로 확인된 경우

4. 피보험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5.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먼저 당해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독려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 확인할 수 있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하여 확인․결정한다.

1. 사업장에 비치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등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실제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확인.

2. 제1호에 의한 자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확인<개정 ‘03. 12. 31>

3. 피보험자와의 면담 또는 모든 피보험자가 제시하는 임금명세서등 관계자료 등을 통하여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확인

4.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을 확인함에 있어 제1호내지 제3호로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 및 소멸일을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로 확인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65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상실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에 있어서 다른 상실사유등이 있는지 여부를 사업주에게 미리확인한 후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이 분할․통합된 경우의 피보험자처리) ①하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이 두 개의 사업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어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사업으로부터 분할된 사업으로 전근한 것으로 본다.

②두 개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통합한 사업으로 전근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5.  6. 26)

이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8.  8)

이 규정은 199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6.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호 및 제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65세이상에 도달한 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에 관한 경과조치)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시행당시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자로서 65세이상에 도달한 자가 이직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되지 않는 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97. 12. 30까지 당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98. 10. 7)

이 규정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9. 29)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8)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1)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일괄전근신고서

전 근 전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자 명
		주 소			관할지방노동관서
전 근 후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자 명
		주 소			관할지방노동관서
전 근 일 자				전근자수 총피보험자수
<전근 대상자 명단>
연 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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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신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