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7-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7-1-1. 개  념	1

7-1-2. 발전과정 및 유형	1

7-2. 실업급여의 개요	3

7-2-1. 실업의 의의	3

7-2-2. 실업급여의 기능	5

7-2-3. 실업급여의 종류	6

7-2-4. 실업급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장치	7

7-2-5. 수급권의 보호 및 세제혜택	8

7-2-6. 실업급여의 적용연장	8

7-3. 구직급여	8

7-3-1. 구직급여의 개요	8

7-3-2.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9

7-3-3.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27

7-3-4. 수급자격인정	35

7-3-5.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77

7-3-6. 급여기초임금일액	86

7-3-7. 구직급여일액	99

7-3-8. 소정급여일수	100

7-3-9. 대기기간	107

7-3-10.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개요	108

7-3-11. 실업신고 및 초기상담의 요령	115

7-3-12. 수급자 유형분류	121

7-3-13.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IAP : Individual Action Plan)의  수립 및
운영	125

7-3-14. 실업인정	139

7-3-15.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 및 거부자에 대한 지급정지	181

7-3-16.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	190

7-3-17. 구직급여의 지급	194

7-3-18. 연장급여	195

7-3-19. 미지급의 실업급여	225

7-3-20. 상병급여	228

7-4. 취업촉진수당	236

7-4-1. 조기재취업수당	236

7-4-2. 직업능력개발수당	259

7-4-3. 광역구직활동비	261

7-4-4. 이 주 비	265

7-5. 부정수급	269

7-5-1. 부정수급의 개요	269

7-5-2. 부정수급의 예방 및 적발	271

7-5-3.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리	274

7-5-4.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처리 사례	293

7-5-5.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 징수	310

7-5-6. 고용보험전산망에 의한 부정수급 업무처리	332

7-5-7.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349

[참고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전산 처리방법	363

[참고 2] 실업급여 관련 전산매뉴얼 중 자주 묻는 질문정리	368

◈ 부 록

―ⅱ―

• 실업급여관련 예규․고시․지침	390

7-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

7-1-1. 개  념

○ 일반적으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을 지칭하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을 포함

7-1-2. 발전과정 및 유형

가. 발전과정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 19세기 중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

○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

- 20세기에 들어와 대량 실업의 발생으로 실업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실업구제에 대한 국가책임론이 대두되었으며,

- 1905년 프랑스에서 세계최초의 실업보험제도가 입법화되어 노조의 자주적 실업보험기금에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급

○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 도입(강제적 실업보험제도)

- 노동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1911년 영국이 최초도입

-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및 1929년의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보급 확산

○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계(고용보험제도)

- 초기의 실업보험은 소극적인 실업급여 지급에 그쳤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후 대량 실업문제가 해소되고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마찰적․구조적 실업문제가 노동정책의 과제가 됨에 따라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능력개발사업 등을 병행하는 적극적 인력정책 차원의 고용보험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 : 1947년 「실업보험법」을 1974년 「고용보험법」으로 전환

독일 : 1929년 「직업소개및실업보험에관한법률」을 1969년 「고용촉진법」으로 전환

※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자주적 실업공제 기금	+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	실업보험제도 (강제적 실업 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
(19세기 중반)		(1905년 프랑스)		(1911년 영국)		(1969년 독일)

나. 유  형

○ 강제적(의무적) 고용보험제도

-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음

○ 임의적(자주적) 고용보험제도

- 노동조합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실업기금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형태로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 실업부조제도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수급자격이 종료된 자중에서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에게 전액 정부부담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7-2. 실업급여의 개요

7-2-1. 실업의 의의

가. 통계적 의미의 실업

○ 통계적 의미의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기간은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

- ILO(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구직활동기간이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다만, OECD국가 중 상당수가 구직활동기간을 4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자료비교를 위해 ‘99.6월부터 참고지표로서 구직기간 4주 기준 실업통계를 작성하여 왔으며, ’05.6월부터 공식적인 실업통계의 작성기준을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변경발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15일이 속한 1주간에 즉시 취업가능한 자가 구직활동이 있으나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경우 ILO기준에 의한 실업자로 분류, 4주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를 OECD 기준에 의한 실업자로 분류함.

※ 현재, 통계청에서는 1주 및 4주 기준으로 함께 발표하고 있음

나. 고용보험법상 실업의 개념

○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을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2조제3호)

○ 따라서, 비록 1주일에 1시간이상 취업하였다 하여도 개개인의 지식 ․ 기능․경력 등에 비추어 불완전한 취업[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의 근로]이라고 판단되면 실업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도 있음

다. 실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실업의 원인에 대해서는 19세기초까지만 해도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실업문제도 빈곤퇴치 차원의 문제였음

○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실업은 유효수요 부족, 기술혁신 등에 밀접히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면서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 이에 따라 실업퇴치를 통한 완전고용 달성이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과 함께 주요한 경제정책의 목표가 되었음

라. 실업에 대한 대책

○ 실업은 개인적으로는 가계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며,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생산자원의 낭비를 의미함

- 따라서,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강조하였으나,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변되는 시기에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와 기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더욱 강조됨

- 이에 따라, 실업급여제도 또한 실직자의 생활안정적인 급부성격에서 훈련기능 활성화에 따른 개인의 능력향상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연계한 적극적인 고용지원정책의 수단으로 성격이 변화․발전되고 있음

7-2-2. 실업급여의 기능

가. 실직자의 생활안정

○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나. 재취업의 촉진

○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 생계유지 압박으로 인해 부적절한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이직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하여 기능․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제고시키게 됨

○ 그리고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이들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취업이 보다 용이할 수 있게 되며

- 국가적으로도 노동력의 이동 및 인력수급상황이 신속히 파악되어 적기에 실효성이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이 가능케 됨

다. 소득재분배

○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라. 경기조절

○ 실업급여는 이밖에 불황시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호황시에는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등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함

7-2-3. 실업급여의 종류

가.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구 직 급 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실 업 급 여
				개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 주 비

나. 구직급여

○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임

- 실직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 받음으로써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됨

다.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인 성격의 것임

-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 광역구직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크지 않음

7-2-4. 실업급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장치

가. 실업급여의 기능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실직 후 일정기간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나. 실업급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장치

○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지급조건을 통해 구직노력 약화, 의도적 실업유인 등 제도의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발생함

- 자발적 실업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

-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04.1.1부터 대기기간이 14일 → 7일로 단축(법 제40조 개정)

- 실업자는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고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됨

- 적절한 취업알선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90일～240일까지만 지급함

7-2-5. 수급권의 보호 및 세제혜택

가.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법 제29조)

-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임

-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격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며, 일반의 채권과는 달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나 압류하는 것도 금지됨

나. 실업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마목)

7-2-6. 실업급여의 적용연장

○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당해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음.(법 제30조의2)

-  따라서, 65세 전에 부득이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전․후 또는 수급 중에 65세에 달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함

7-3. 구직급여

7-3-1. 구직급여의 개요

○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로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까지 차등 지급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지급 함(상세내용 ‘연장급여’ 참조)

7-3-2.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06.1.1부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법 제13조의2)

가. 이직확인서의 중요성

○ 이직확인서 처리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소관임

○ 피보험자관리의 적정성은 실업급여제의 성공적인 정착의 필수적 요건

- 특히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지급에서 수급자격 제한여부 판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 급여기초임금일액,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대상자 판단 등 실업급여의 핵심적 사항의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  따라서 이직확인서의 기재요령을 사업주에게 적극 안내하고, 제출된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나. 이직확인서의 제출

(1)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

○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기타금품,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법 제13조의2 및 규칙 제12조제2항)

※ ’06.1월부터는 수급자격신청 희망여부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함.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법 제13조의2)

※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월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또는 근로자가 교부청구에 의한 방법) 받아 처리

※  ’04.1월부터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는 물론 이직확인서 제출도 생략됨

- 일용근로자 업무편람 참조

(2) 이직자에 대한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교부

○ 이직자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 어느 때나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법 제39조) 하므로

-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13조의2제2항)

-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청구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

<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교부 및 제출의 구분 >

○ 이직자에게 교부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만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직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때 ○ 근로자의 확인청구에 의해 피보험자격 상실이 행해졌고 당해 근로자가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때 ○ 고용지원센터가 직권으로 자격상실을 확인한 경우 그 확인을 받은 근로자가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때
○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함께 수급자격대상자의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

다. 이직확인서 기재요령 및 지도

(1) 이직확인서 기재와 관련된 용어설명

○ 상실일 : 이직일의 다음날

○ 이직일

-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

-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 단,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1주일 후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가 정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

․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

․  정년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정해진 날

․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임

- 이직일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일의 전날로 하되,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이 다를 경우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 임금지급기초일수

- 임금지급기초일수라 함은『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날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는 않음

-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된 일수 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유급휴가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에 산입됨

- 월급근로자에 대한『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

․월간 전체를 구속하는 의미의 월급제라면 30일(28일, 29일, 31일)이며,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급여이면 그 기간의 일수가 됨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여 급여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후의 임금에 대응하는 일수가『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됨

- 일급근로자에 대하여도 실제로 근로한 날이 아니더라도 유급휴가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2일에 걸쳐 근로를 행한 경우의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

․야간근로에 종사하여 익일과 걸치고, 그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일로 계산함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숙직의 경우에는 익일과 걸쳐 그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도 2일로 계산하지 않음

-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납부일수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지급기초일수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됨

※ 버스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의 필요성 등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격일제 또는 복 격일제근무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 바,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주 또는 월별 일정한 날을 만근하였을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급일로 보아 임금지급기초일수에 모두 포함.

- 다만,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특정일을 결근하였다면, 당해 근무일 및 이어지는 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간 주휴일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 결근일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휴무일 그리고 주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기초일수에서 제외(고용서비스혁신단-8172, ‘06.12.22)

○ 피보험단위기간 및 그 계산(법 제32조)

-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3-3-2 피보험단위기간 설명 참조

(2)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기재요령

○ 상실(이직)사유

- 이직사유는 수급자격제한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사업주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 이직유형을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허위기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상실(이직)사유 구분은『상실(이직)사유 분류항목』을 숙지하여 상실(이직)사유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함

○ ③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은 기준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이직일(상실일의 전날)로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함

- 임금지급이 전혀 없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 ④임금지급기초일수

- 7-3-2. 다. 1)의 임금지급기초일수 설명참조

○ ⑤통산피보험단위기간

- ④임금지급기초일수의 총합계를 기재하며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때는 180일로 기재함

○ ⑥기준기간 연장

-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고 필요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3-3-1 기준기간연장 설명 참조

상실(이직)사유 분류항목

□□□□□□□□□□□□□□□□□□□□□□□□□□□□□□□□

대 분 류	중 분 류	내 용 설 명
1.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11. 전직․자영업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단, 신기술․신기계 등이 도입되어 본인의 적성․기능․지식 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24」로 기재하고,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25□로 기재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12. 결혼․출산, 거주지 변경등 가사사정	①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으로 성립된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5□로 기재 ②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③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④ 자녀교육을 위하여 ⑤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24」로 기재
	13. 질병․부상, 노령등	①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단,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는「12」로 기재 ②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 곤란 -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부상까지는 아니나 주관적으로 체력의 부족,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 본인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고연령으로 업무수행 곤란 - 고연령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대 분 류	중 분 류	내 용 설 명
	14. 징계해고	ⓛ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 다만,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치 않고 사업주 권유나 자진 사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15」로 기재
	15. 기타 개인사정 (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①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24」로 기재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③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 군입대등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휴업하지 아니하고 이직하는 경우 - 다만, 군입대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으로 성립된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5□로 기재 ⑤ 본인의 사망 -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⑥ 본인이 쉬고 싶어서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⑦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⑧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직접입력)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대 분 류	중 분 류	내 용 설 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서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와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를 들면 사업소가 전소된 경우)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단,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 경우는 「25」로 기재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대 분 류	중 분 류	내 용 설 명
		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⑥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으로 성립된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⑦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직접입력)

대 분 류	중 분 류	내 용 설 명
3.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① 정년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단,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 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는 분류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공사종료 시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 불확정 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예를 들면 ‘A사의 경비용역시 까지’를 근로기간으로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A'사와의 경비용역관계 해지로 이직하는 경우)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 고용보험법 제8조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 65세 이상, 월60시간(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등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 임의가입의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43. 이중고용	①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취득 -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⑦～⑩평균임금 산정내역

- 평균임금산정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3-6. 급여기초임금일액 설명 참조

○ ⑦임금계산기간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월)을 회사별 임금계산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구분 기재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이직 전 4월에서 최종 1월을 제외한 3월이 됨에 유의

《예시1》 임금계산마감일이 매월말일인 회사에서 ’03.11.16이직한 자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⑦임금계산 기 간	8. 16부터 (11.16 이직일로부터 역월로 3개월 이전일) 8. 31까지	9. 1부터 9.30까지	10. 1부터 10.31까지	’03. 11. 1부터 (임금계산마감일의 다음날) 11. 15까지 (이직일의 전날)

《예시2》 임금계산마감일이 매월 25일인 회사에서 ’03.10.31이직한 자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⑦임금계산 기 간	7. 31부터 8. 25까지	8. 26부터 9. 25까지	9. 26부터 10. 25까지	’03. 10. 26부터 10. 30까지

※ 다만, 이직일에 만근한 후 퇴사했을 경우에는 이직일을 포함하여 역일계산(이직일 판단 및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지침 : 고용보험과-1718, 2005.3.17)

○ ⑧총일수

- ⑦에 의해 구분 기재된 기간의 총일수를 기재하되, 근로 및 임금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역월상의 일수를 기재

- 다만,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일수는 공제(근기법시행령 제2조제1항)

○ ⑨임금내역

- 매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구분하여 구분 기재된 기간별 임금액을 기재하고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중 일부를 기준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일부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기준임금을 일부기간의 임금으로 보아 기본급 란에 기재. 이때 1일의 기준임금은 당해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기준임금액에 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상여금, 정근수당, 연차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의 지급총액 중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재

<예> 1년간 상여금 등 총액 × 3/12월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중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제외기간이 발생한 경우의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1년간 총액 × 제외기간을 뺀 해당일수/365일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근기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근기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근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근기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노조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

<예> 입사일 이후 상여금 등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 그 기간의 총일수)

- 그 외의 임금액은 기타 란에 기재

※ 임금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3-6. 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기초 임금범위 설명 참조

○ ⑩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임금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 ⑪통상임금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재

-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여기서는『일급금액』을 기재

※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3-6. 가. 개요설명 참조

○ ⑫기준임금

- ⑦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전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하거나, 평균임금산정기간이 되는 모든 기간 동안의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직년도의 시간단위기준임금에 ⑬란의 시간수를  곱한액을 기재

○ ⑬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전의 1일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이직전의 1일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이외의 기간의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이직전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당해 기간의 총일수(주휴일제외)로 나눈 시간을 기재

- 이직전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소숫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기재

-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으로,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기준, 노동부 예규)

※ 시간강사 등과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별도 산정지침에 의함

○ ⑭퇴직금 등 기타금품

- 이직시 받은 월급여 이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 기 타

- ⑨～⑭란 해당사항 이외에 임금관련 특이사항을 기재

(제3쪽 앞면)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일 포함)	④임금지 급기초일 수	⑥기준기간연장 (아래 사유코드 참조)	사 유
기 간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		⑦임금계산 기 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계
～
～
⑧총 일 수	일	일	일	일	일
～
⑨ 임 금 내 역	기 본 급
～
～
기타수당
～
상 여 금
～
～
연차수당
～
기 타
～
⑩평균임금	총임금액: ÷ 총일수: =
～
⑪통상임금	원
～
⑫기준임금	원
～
⑬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
⑭퇴직금 등 수 령 액	원
～
～
⑤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⑮기 타	퇴직금외 기타 금품 원
<⑥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질병․부상 2.사업장 휴업 3.임신․출산․육아 4.기타사유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제3쪽 뒷면)

	◀ 작 성 요 령 ▶
1. ③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예: ’00. 4.20 이직한 경우 ’00. 4. 1 ～ 4.20, ’00. 3. 1 ～ 3.31, ’00. 2. 1 ～ 2.29, ’00. 1. 1 ～ 1.31… 등으로 기재) 2. ④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③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3. ⑤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④란에 각각 기재된 임금지급일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4. ⑥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번호로 기재하고, “기간”란은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⑦란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분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⑧란에 기재합니다. 기타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기재하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중 1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전 12월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⑨～⑪란 까지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⑫란의 기준임금만 기재합니다. 6. ⑩란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총임금액을 ⑧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합니다. 7. ⑪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8. ⑫란은 ⑦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전(全)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⑬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기재합니다. 9. ⑬란은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소정근로시간을 당해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예 :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기재합니다. 단, 7시간 초과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기재합니다) 10. ⑭란은 이직시 받은 월급여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1. ⑮란은 ⑩란 내지 ⑭란에 기재한 사항 외의 임금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본 내역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평균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을 경우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라. 이직확인서 처리

(1)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제출하는 경우

(가) 처리절차

○ 피보험자격상실 여부와 이직확인서 기재내용 확인 → 자격상실 처리 →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등 이직내역 전산입력

※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나) 이직확인서 기재사항의 심사 및 처리

○ 이직사유는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 이므로 사업주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 기재된 내용만으로 구체적 이직사유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예 : 코드번호만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서 상 코드내용에 따라 “징계해고”,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등)에는 이직사유를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처리센터에서 사업장관할 이직확인서 처리센터에 이직사유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자세하게 기재)

※ 예 : 기타 개인사정 → 회사내 상급자와의 불화․동료 직원간의 불화․질병(구체적 병명 등)․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

-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 받거나, 사업장 관계자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사후의 정정신고 방지 및 수급자격 심사시 추가조사가 필요 없도록 함

※ 조사과정에서 확보하였거나 사업주가 제출한 신고서, 전화조사 내용 등 자료는 잘 보관하였다가 과태료 부과시 증거자료로 활용(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요청시 자료 협조)

-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도『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로 조사하고 이직자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

- 조사의 신속성을 위해 팩스․유선 등을 적절히 이용하고, 조사내용 등은 서식 하단의 처리 란에 간략히 기술하고 불필요한 자료요구는 지양

- 조사결과 최종 확인된 이직사유를 전산의『이직내역 상세입력』화면에서 이직사유 란에 구체적 이직사유를 입력하고, 사업주 및 이직자에게 통보

- 확인통보 방법 및 이직사유 정정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a.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함께 제출된 경우『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해 통보하고 사업주가 사후에 이직사유 정정 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법 제86조)

※ 상습허위신고 : 300만원, 고의허위신고 : 200만원, 신고태만 : 100만원

b.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처리된 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최종 확인된 이직사유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또는 당초 제출된 이직확인서의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통보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 이직확인서(상실신고후 제출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기 신고된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와 상이하여 조사한 결과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사실인 경우 전산망상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에 대하여도 직권 정정

※ 이 경우 직권 정정이므로 사업주에게 상실사유 정정요청서 등을 받을 필요가 없음

※ ’04년부터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서식이 통합되었으므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다르게 되는 경우는 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아니함

- 즉,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피보험단위기간과 평균임금이 기재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의 ⃞에 표시여부에 관계없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기준기간의 연장사유 및 평균임금내역 확인에 유의

- 기준기간연장사유 및 그 기간을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그 기재사실이 허위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영 제10조제5항)

- 임금지급상황, 임금지급기초일수 등 임금지급내역이 허위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금대장, 출근부 및 작업일보 등을 제출토록 하여 대조 확인

(2) 이직자가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가) 이직확인서 교부 청구

○ 피보험자의 이직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04년부터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합하였으므로 이직확인서 기재사항인 피보험단위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해당됨)

- 피보험자격상실자는 수급자격의 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교부 청구가 가능하며, 교부받은 이직확인서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

- 다만,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영 제42조제2항 단서)

○ 피보험자의 청구 또는 지방노동관서 직권으로 자격상실의 확인은 되었으나 이직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주가 직접 또는 근로자가 교부청구에 의한 방법으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지도

(나) 이직확인서의 심사 및 처리

○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의 제출이 있었던 경우와 같은 요령으로 이직확인서를 심사하여 전산입력 처리

○ 우선 이직자가 피보험자격상실이 이루어졌는지를 전산 등으로 확인하고

- 상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상실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상실확인

○ 사업주의 소재불명․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이직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거주지 관할관서장이 사업장소재지 관할관서장에게 이직내역확인자료(이직확인서)를 조사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장은 1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전산 입력조치

※ 고용보험 이직확인지침(2002.9.16)

- 이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관서장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조회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확인

․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를 활용

․ 이 경우 거주지 관할관서장에게 통보하며, 전산망의 『이직내역 상세입력』화면 하단의 ‘기타처리내용’란에 확인방법을 기재함

-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직내역 확인에 필요한 어떠한 자료도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전산화면에 그 사실을 기재

※ 자격취득, 상실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14조 규정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확인청구 절차에 의해 처리

7-3-3.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법 제31조제1항)

- 이직일 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7-3-3-1. 기준기간 연장

(가) 기준기간 및 기준기간 연장의 의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는데 이직일 이전 일정기간을 기준기간이라 하며, 우리나라 실업급여제 에서는 그 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 있음

- 다만, 그 기간에 질병, 부상 등의 사유에 의해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월에 그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함(법 제31조제2항)

- 이 경우 그 기준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 기준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만큼 이어줌으로써 수급자격요건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 기준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나) 기준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법 제31조제2항, 영 제40조 및 고시 제1998-52호)

① 질병, 부상

- 업무상 질병, 부상의 여부를 불문함

② 사업장의 휴업

-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이 지급되거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휴업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에 산입됨.

-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70이하의 휴업수당이 지불 되거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만이 기준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영 제40조제2호)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유급휴가기간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에 산입됨.

- 이외에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되는 무급 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 등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됨

④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하, 영 제40조제3호)

- 적용사업주와의 사이에 사실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킨 채로 사업주의 명에 의해 일정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로 임금지급 등이 현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보험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

-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당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정당한 쟁의행위)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함

⑥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함)의 부상․질병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친족이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며, 동거의 여부는 사실상 동거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 부상 등에는 심신장애 및 노약이 포함됨

⑦ 군복무를 위한 휴직

- 현역입영자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등도 해당됨

⑧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비적용사업장으로 파견된 경우

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⑩ 부당해고

-  부당해고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해고된 다음날부터 복직전일까지 기간

(다) 기준기간이 연장되는 일수

○ 기준기간 연장사유로 인하여『이직전 18개월간에 계속하여 30일이상』임금지불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당해 기간(18개월)에 더할 수 있는 일수는『당해 사유로 인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의 일수』이며,

-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함

○ 부상․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는 반드시 부상․질병 등의 일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상․질병 등의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일부기간 임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일수에 포함될 수 없음

○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의 판단

-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일부 수당 등이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로 판단함

《예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더할 수 있는 일 수 ↓
	130일		18개월
			50일		10일		80일
								이 직
		↑질병으로결근 (임금지급 없음)			↑부상으로 결근 (임금지급 없음)		↑부상으로 결근 (임금지급 없음)

※ 10일간의 부상기간은 그 기간이 계속하여 30일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더할 수 없음

《예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더할 수 있는 일 수 ↓
	115일		18개월
		130일			115일
								이직
		(105일)	(25일)
		↑부상으로 결근 (임금지급 없음)			↑부상으로 결근 (임금지급 없음)

※ 130일의 부상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포함되는 일수가 30일 미만이므로 더할 수 없음

《예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더할 수 있는 일 수 ↓
			1년 6개월			18개월
				2년 (1년 6개월)		30일이상
										이직
				↑ 질병으로 결근 (임금지급 없음)

※ 기준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 6개월만 연장가능

(라) 기준기간의 연장사유 확인

○ 기준기간의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시 그 연장사유 및 기간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필요시 증명서 등의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함

7-3-3-2. 피보험 단위기간

(1) 피보험단위기간

(가) 피보험단위기간의 의의

○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여야 인정됨(법 제31조제1항)

○ 일용근로자라 하여 일반근로자와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용근로자는 고용특성상 일반근로자와 달리 산정됨

※ 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 업무편람 참조

○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실업급여제가 성실히 근무하다가 불가피하게 실직을 당한 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임

(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법 제32조제1항)

○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함.

	< 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① 시간강사와 같이 일간․주간․월간 근로시간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특성상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통상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비록 시간당으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근로일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아닌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계약기간 전 기간으로 보아 처리 ○ 또한, 근로계약기간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는 제외하되 피보험기간에는 포함 ※ 예 : 시간강사가 방학기간 중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피보험기간에는 합산하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제외 ○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령하던 자가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보아 동 취업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다만, 이와 같은 근로형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등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일간․주간․월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처리 ② 근로계약기간은 1월 이상이나 일간․주간․월간 근로시간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일용근로자와 유사한 형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명백히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임금만을 산정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등 통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을 합산하고 피보험기간은 고용기간 전 기간으로 산정 처리 - 다만,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동 고용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통상 취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 등으로 “취업한 날” 여부를 판단 ○ 이 경우에 있어서도 통상임금 산정 등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일간․주간․월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처리

(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입제외 기간(법 제32조제2항)

○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피보험단위기간』산입에서 제외됨.

- 다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피보험기간』은 총 피보험기간에 합산되며, 수급자격불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이후 이직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됨

※ ’03.11.30 이직에 대하여 ’04.1.1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을 때 ’03.11.30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나

- 동 수급자격인정만 받고 구직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3.11.30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후의 피보험기간에 합산

○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의 지급을 전제)이나 상병급여(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 피보험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입에서 제외됨

(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유의사항

○ 미불임금이 있는 날의 경우에도 임금지급기초일수에는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

○  1개월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이 있더라도 기본급의 지급기초일수가 다른 경우는 기본급지급기초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

○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의 대상이 된 일수,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 유급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유급휴가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한 노동조합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에 산입됨

7-3-4. 수급자격인정

가. 실업의 신고(법 제33조)-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1) 구직신청

○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함

※ ’04년부터는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자격신청서 처리시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므로 종전의 “등록필증” 교부․제출은 생략됨

○ 고용정보시스템 상 구직신청은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자동 삭제되므로 수급자격자의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구직신청이 유효하도록 구직신청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신청 하도록 안내하거나 직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

○  실업인정(취업지원) 담당자는 수급자격여부에 관계없이 구직신청 접수 시부터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직업지도․상담 등의 업무를 행하여 조기재취업을 도모하여야 함

(2)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야 함(영 제42조)

※ 영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실직자가 다음 중 어느 한 경우에 「거주지관할」이 아닌 관서에 수급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받은 관서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말고 직접 접수․처리할 것. 이 경우 시행령 제68조의 사무위탁 절차를 요하지 아니함

① 취업 희망지역 관할관서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② 이직전 사업장 관할관서에 신청한 경우

③ 거주지 관할관서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관서에 신청한 경우

○ 영 제4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해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교부가 불가능하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도 평균임금, 고용기간, 이직사유 등의 이직내역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내역 등이 불완전하게 입력된 자에 대해 수급자격인정 및 급여기초임금일액,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내용과 신청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 확인이 불가능한 기간분의 평균임금에 대해서는『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노동부 예규 제404호)에 의해『기준임금(매년도 노동부장관이 고시)』을 기초로 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토록 함

○ 수급자격인정신청 접수 후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을 수급자격자에게 지정․통보하고 지정일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처리란 상단여백에 기재함

○ 방문한 실직자에게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제공하는 직업소개․실업자재취업훈련․실업급여 지급 등 종합고용서비스 내용을 친절히 안내하여 재취업의욕을 자극시키도록 하고

-  향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신고일 2주후 최초실업인정일에 심층상담을 거쳐 수급자 유형분류 및 개인별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는 1주～4주 범위 내에서 지정받은 출석일에 재취업활동의 수행내용을 제시하도록 안내

※ 도서거주자로서 실업인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내

-  또한 실업인정신청서 기재요령, 실업인정일변경,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취업사실 신고, 지급정지요건, 부정수급시 제재내용 등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VTR, 안내 팜플렛 등 활용)

※ 실업자교육은 시행령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로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상 집단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 친절하게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교육시간에 지각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상담 등)

○ 교육은 집단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별 교육을 실시

- 집단교육은 고용지원센터별로 매일 1회 또는 2회로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교육이수필증 발급 등)하고, 최초 실업인정시 교육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교육시 특별히 강조하여야 할 사항

-  실업인정일 불출석 또는 취업기간중 실업급여유예 삭제(소정급여일수 불변기간화, ’04년 신설)

- 반드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함.

- 부정수급 및 포상금제도 안내

- 자영업활동 인정기준(재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실업인정 등)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남은 기간에 따라 1/3～2/3) 등

○ 불인정하는 때에는 불인정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이 직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휴대폰 : , 이메일 : @ )
최종이직 사 업 장	④명 칭
⑤소재지	(전화 : )
⑥자 격 취 득 일	년 월 일	⑦이직일	년 월 일
⑧구체적 이직사유
⑨다른사업장 근무기간 (※있을 경우에만 기재)	구분	명 칭	소 재 지	근 무 기 간	※확인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있음(사업등의 종류: ) 2. 없음
⑪현재 취업상태여부	1. 취업 2. 미취업
⑫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여부(※최종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경우에만 기재)	1. 10일 미만 2. 10일 이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급기간연장통지서(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수급자격 인정내용	실 업 인 정 일	년 월 일
소 정 급 여 일 수	일
수급기간 만료일	년 월 일
급여기초임금일액	원
이직사유 및 유형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뒤 쪽)
※ 수 급 자 격 확 인 란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예 □ 아니오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공공근로참여 여부, 자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③ 이직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직사유 : ④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령일(예정일) : ∙수령액(예정액) : ⑤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예(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아니오 ⑥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 있음 (사업의 종류 : ) □ 없음 ⑦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연장신고기간 확인) □ 아니오 ⑧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해고당한 경우) □ 예 □ 아니오 ⑨ 수급자격신청일(금일)이전 1월간( . . . ～ . . .까지) 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입니까? □ 예 (10일 미만) □ 아니오(10일 이상) ⑩ 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⑪ 면담시 특이 사항 : 년 월 일 작성자 : ○○ 지방노동청(○○지청)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확 인․검 토
							(고 용 지 원 센 터)
							결 재
							(청 ․ 지청장)
	통 보						전 산 입 력
							(고 용 지 원 센 터)

나. 수급자격 인정요건 및 절차

(1) 수급자격 및 수급자격자의 의의

○『수급자격』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고, 『수급자격자』라 함은 이러한 수급요건을 갖춘 자를 말함

○『수급자격의 인정』이라 함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수급자격인정신청자를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급요건을 갖춘 자라고 인정하는 것임

(2) 수급자격 인정요건

○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확인을 받았을 것(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처리)

- 다만, 상실확인을 받기 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려하지 말고 일단 접수 후 보완토록 함

○ 구직신청을 했을 것

-  실업급여 담당직원은 제출된 고용보험전산망에서 구직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토록 안내

○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함(법 제31조제1항)

※ 가장 최근 이직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월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 동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또는 근로자가 교부청구에 의한 방법) 받아 처리

※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편람7-3-3-2 참조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실업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의 확인은 실업인정시에 주로 이루어지므로 수급자격인정 판단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함

※ 자영업자의 취업여부 판단 : [붙임1] 참조

※  여기서, “근로의 의사”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말하며, “근로의 능력”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말함

- 수급자격인정신청자에게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격이 없음을 설명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회복되고 수급기간 내에 있다면 재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수급자격 불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를 안내함

-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고 절차를 안내함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법 제45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산에 입력된 피보험자 이직내역서에 따라 이직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이직사유를 재확인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 판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판단하여야 함. 다만, 최후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법 제33조의2제3항)

․ 피보험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 최후의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일용근로자의 수급자격제한사유 판단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 업무편람 참조

※ 수급자격 제한사유 : 본 편람 7-3-4.라. 참조

< 예)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가 A사업에서 이직하고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 - 관련 질의회시 : 고용보험과-1924, ’04.4.16

※ ‘06.1월부터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1) A사업에서의 이직이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 동 근로자가 A사업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더라도 A사업에서의 이직을 같은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후에 이직한 사업으로 보아 처리

- 따라서, A사업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수급자격신청일 이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여부를 불문)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승인된 수급자격은 제한을 받지 아니함(일용근로 등을 이유로 승인된 수급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 재인정 불가)

○ A사업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용근로에 의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때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할 것임

- 이때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A사업에서의 이직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고 이후에 일용근로가 아닌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A사업에서의 이직후부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일용근로자가 아닌 형태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최종 사업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

- 따라서 최종 이직사업장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그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종전과 같음)

○ 수급기간내의 자일 것

- 수급기간(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이며, 임신․출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39조 및 영 제50조)

※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 본 편람 7-3-5 참조

※ 구직급여 수급자격 결정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① 신청자의 주소 및 거소여부와 본인여부

②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③ 자격상실확인 여부

④ 실업상태 여부

⑤ 구직신청 여부

⑥ 수급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

⑦ 수급기간 내인지의 여부

[붙임1]

자영업자의 취업여부 판단

□□□□□□□□□□□□□□□□□□□□□□□□□□□□□□□□□□□□□□□□□□□□□□□

○ 자영업이라 함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처리(실업 68430-260, ’99.12.30)

구 분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유무	부정수급 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사후에 사업자등록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님. ①실업인정대상기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②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없이 혹은 타인명의로 자영업을 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사실관계 조사후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
사업자 등록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경우	명의대여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안내	명의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자 본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3) 수급자격인정신청 처리 및 결과 통지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접수(수급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 인적사항 등 기본항목 전산입력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가 미신고(또는 미처리) 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처리 요구

2. 수급자격 유무 조사 및 판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의 실업인정시까지 수급자격 심사 처리

3. 결과 통지

○ 수급자격 인정시 : 최초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 교부

○ 수급자격 불인정시 : 불인정통지(우편) 및 심사청구 안내

○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수급자격 심사가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자격 가인정 처리 : 잠정수급자격증 교부 및 동 제도 안내

․이 경우 실업인정은 일반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따르되 ‘잠정실업인정’으로 처리

4. 수급자격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수급자격증의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 등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자격인정내역서 교부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수급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처리 및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협조요청

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처리(수급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 접수즉시 신청서상 인적사항 등 기본항목을 전산입력

- 이직유형, 이직사유 및 불인정사유는 추후 수급자격 유무를 조사․확정한 후 입력(모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처리요령이 동일)

○ 피보험자격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가 신고(또는 미처리)되지 않아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동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피보험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요청

※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접수를 거부하고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된 다음 재접수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FAX 등 활용

-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요청관서에 통보(처리지연시 지연사유를 통보)

※ 이 경우 이직자에게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이 처리되지 않아 수급자격을 가인정 받은 이직자 현황이 수급자 거주지 관할센터로부터 통보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사업장에 통보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토록 조치

② 수급자격 판단 결과 통지

○ 수급자격인정시 수급자격증 교부(별지 제50호 서식)

-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한 때에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교부함(영 제43조제1항)

※ 단, 위의 경우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수급자격증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 이때에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 소정급여일수의 일부가 남은 채 취업할 경우 소정급여기간내에 재이직하여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또는 연장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해서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함을 설명(규칙 제46조제2항)

○ 수급자격 불인정시 불인정통지서(붙임) 송달(별지 제50호의2 서식)

- 판단결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불인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 지정된 출석일 전까지 도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석일에 직접 교부하고 심사 및 재심사를 안내

- 반드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

○ 잠정수급자격증 교부

- 피보험자격상실처리 등의 지연으로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수급자격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잠정수급자격증을 교부하고

- 동 제도에 대하여 안내(본 편람 7-3-14, 바. “잠정실업인정” 참고)

※ 안내사항 : 장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일괄지급하며, 반대로 불인정되는 때에는 잠정실업인정기간중의 실업인정행위 등은 취소된다는 사실 등(설명 및 안내문 교부)

- 수급자격을 가인정한 경우 실업인정은 “잠정 실업인정”으로 처리(실업인정및취업지원규정 제18조)

③ 수급자격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등

○  수급자격인정 신청자가 수급자격증의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 등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의 인정의 근거가 된『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 교부청구에 대하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동 내역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통지하여야 함(영 제43조제5항)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내역교부청구서 : 별지 제52호의2서식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내역서 : 별지 제52호의3서식

○ 수급자격인정 신청자가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일차적으로『수급자격인정신청자』를 대상으로 상세히 조사하고

- 필요시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고용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여 이직내역을 정정․확정하여야 함

○ 이직내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 전산망의 급여기초임금일액 및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입력화면을 정정하고,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내역서』를 재출력 하여 통지

- 정정에 따라 발생된 실업급여의 과소지급액 등은『추가지급처리』 또는 『과오급전산처리․입력』화면에서 처리

○ 감사 등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불필요한 조사를 행하거나 실직자에게 지나치게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판단의 재량권을 소신 있게 행사할 것

[별지 제50호서식] “수급자격증”<개정 2005.12.30>                         (앞쪽)

상담 일자	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 인정일수	급여종류	지급금액			다음번 상담일자	상담시간	다음 상담일까지 수행해야할 활동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유 의 사 항 1.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만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는 날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므로, 지정된 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에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지원센터에 취업알선,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2주 또는 1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노동청․○○○○지청

<별지 제50호서식 "수급자격증">                                       (뒤쪽)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상담 일자	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 인정일수	급여종류	지급금액		다 음 번 상담일자	상담시간	다음 상담일까지 수행해야할 활동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수급자격 신 청 일
주 소
구 직 번 호				이 직 일
최 초 실업인정일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소정급여 일 수				구직급여 일 액
연 장 급 여	종 류	연 장 결정일		연장일수		수급기간 만 료 일			확 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 여	프로그램			참여시기					확 인
직업지도 (직업훈련) 지 시	지시내용		참여기간 (훈련기간)		해당기관 (훈련기관)			확인
년 월 일
○○ 지방노동(청, ○○○○지청)장							인

[별지 제50호의2서식]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신 청 인 (이직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 화 : )
최종이직 사 업 장	④명 칭
⑤소재지	(전 화 : )
⑥불 인 정 사 유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기타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 다른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 미만을 일용근로자로 근무
(구체적 사유)
수 급 자 격 판 단 근 거
⑦수 급 자 격 신 청 일		⑧이 직 일
⑨이 직 사 유	(구체적 사유)
구 분
피보험단위기간산정내역	기 준 기 간 연 장 내 역
⑩산정대상기간	⑪임금지급 기초일수	⑫고용사업장명	⑬사 유	⑭ 기 간	⑮고 용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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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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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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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산기준기간연장일수	일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지청)장 □
[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1호서식]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수급자격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재 교 부 신청사유	’01.12.30 실업인정을 받고 귀가 중 버스안에서 분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2002 년 1 월 7 일 신 청 인 김 말 석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급자격증(손상에 의한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수급자격증 재교부일
※ 결 재	담당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32325-15111민 97. 3. 21.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52호서식]

고용보험	☑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신청)인 (수급자격자)	①성 명	김말석	②주민등록번호	5	5	0	9	2	5		1	1	3	5	2	7	6
③주 소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588-43 (전화 : 443-1510)
변경사항	④변경(정정)전	⑤변경(정정)후	⑥변경(정정)사유
주소변경	광진구 중곡동 1588-43 한강Ⓐ 503-1115	광진구 중곡동 1548-13 강변Ⓐ 3-108	주소이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6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2001 년 12 월 1 일 신고(신청)인 김 말 석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격증 원본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처 리	주소 변경	①. 변경 2. 미변경
미변경사유
※ 결 재	담당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32325-15211민 97. 3. 21.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52호의2서식]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내역교부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수급자격자)	①성 명	김말석	②주민등록번호	5	8	0	9	2	5		1	1	3	5	2	7	6
③주 소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588-43 (전화 : 443-1510)
④최종이직사업장명	제일정밀(주)
⑤최종 이 직 일	2001 년 10 월 20 일
⑥수급자격신청일	2001 년 11 월 5 일
⑦청 구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1) 소정급여일수 내역확인 2) 급여기초임금일액 확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1 년 11 월 20 일 청 구 인 김 말 석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교 부 여 부	① 교 부 2. 미 교 부	교 부 일
. . .
미교부 사유 :
※ 결 재	담당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32325-22111민 97. 3. 21.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52호의3서식]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내역서
청구인 (수급자격자)	성 명	김 말 석	주민등록번호	5	5	0	9	2	5		1	1	3	5	2	7	6
주 소	서울 광진구 중곡동 1588-43 한강아파트 303-1115
최종이직사업장	제일정밀(주)	최종이직일	2001.10.20
수급자격신청일	2001.11.5	수급기간만료일	2002.10.20
소정급여일수산정
연번	사 업 장 명	피 보 험 고 용 기 간	사업장별피보험기간
1	제일정밀(주)	’98.10.16 ～ ’01.10.20	3년 5일
2	두산전자(주)	’98. 7. 1 ～ ’98. 9.30	3월
3
4
5
총 피 보 험 기 간	3년 3월 5일	최종이직시연령	45
장애인해당여부	해 당 없 음	소 정 급 여 일 수	150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
사업장명
임금지급 산정기간	’01.7.20 ～ 7. 31	8. 1 ～ 8.31	9. 1 ～ 9.30	10. 1 ～ 10.19	계	～	～	～	～	계
총 일 수	12일	31일	30일	19일	92일	일	일	일	일	일
임금내역	기 본 급	290,323	750,000	750,000	459,677	2,250,000
기타수당	135.484	350,000	350,000	214,516	1,050,000
상 여 금	3,750,000×3/12 =	937,500
연차수당	1,200,000×3/12 =	300,000
기 타
평균임금	총임금액=4,537,500÷총일수92=49,32065	총임금액= ÷ 총일수 =
통상임금	38,000
급 여 기 초 임 금 일 액	49,32065 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1 년 11 월 20 일
○○지방노동(청․○○○○지청) 장	직인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를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325-22211일 97. 3. 21. 승인	210mm×297mm (전산용지 70g/㎡)

(4) 다툼이 있는 경우의 수급자격 인정처리

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② 수급자격의 가인정

③ 두 개의 수급자격 발생시 처리

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 원칙적으로 일반 수급자격 판단요령에 의거 처리하되

- 노동위원회․법원 등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만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구직신청․구직활동 등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피보험자격상실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 수급자격의 판단 등의 경우 향후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귀 되면 동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

○ 해고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자에게 해고가 무효로 되어 원직복귀 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서약서』(붙임 참조)를 받고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조치 함

○ 반환사유 발생시점은 원직복직명령의 시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원직에 복귀한 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장이 폐지되는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한 경우는 동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종결처리(반환명령 불가)하고

※ 향후 동사업장에 복귀한(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환명령 조치

- 지노위의 원직복직명령에 대하여 중노위의 재심신청 포기 등으로 원직복직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월1회 이상 원직복직 여부를 확인할 것

- 원직복직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로 실 근로 없이 퇴사처리 된 경우에도 원직복직의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고 퇴사처리(새로운 이직) 되었다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나, 퇴직일에는 변동이 없이 합의금․위로금의 성격일 경우에는 아닌 것으로 판단

서        약         서

본인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지방노동관서의 원직복직지시,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대해 반환을 명령받았을 때에는 전액 반환할 것이며, 그 해고 기간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5) 수급자격의 가인정(피보험자격 미신고자 등의 수급자격인정)

○ 수급자격인정신청자가 아직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또는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

- 조만간에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하여질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 그 자의 진술․전산자료․기타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응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후)에『수급자격가인정』을 행함

○ 2004년 1월부터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사유발생일 14일이내 → 다음달 15일(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신고)까지 신고하도록 변경(영 제10조제1항)되고

- 대기기간이 14일에서 → 7일로 단축되나『최초의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부터 14일 후가 됨

○ 따라서, 『수급자격 가인정』과 『잠정실업인정』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 수급자격신청자에게 『피보험자격 직접 신고권(법 제13조제3항 신설)』 및『이직확인서 교부청구권(법 제13조의2제2항)』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지도하고

- 이직사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됨

○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행하는 취지는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실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

- 실업인정은 소송결과 등에 의해 처분이 취소된 경우나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 우선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행하여  잠정 실업인정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향후 수급자격이 있다고 확정될 경우에 대비코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수급자격 가인정은 결코 남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 판단이 지연되는 자에 대해서 가인정을 행함으로써 향후 더 큰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수급자격 가인정업무 처리는 통상적인 수급자격결정업무에 준하여 처리하되

- 정식 수급자격증 대신에 잠정수급자격증을 수기로 작성하여 그 우측상단에 붉은색으로 다음과 같은 잠정수급자격증임을 명시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우측상단에도 동일하게 표기하여 별도 관리

잠 정 수 급 자 격 증
구 직 신 청 일
수급자격확정일		유․무

○ 수급자격 가인정을 한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정식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사업장관할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상실확인을 하는 등 이직내역의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 가인정자에 대하여는 전산망의 『수급자격가인정 입력』화면에 입력하고 추후 정식 수급자격증이 교부될 때 『삭제』버튼으로 입력내용을 삭제함

※ 수급자격가인정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노동부 예규 제519호) 제18조의 규정에 따름

(6) 두 개의 수급자격 발생시 처리

○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내에 취업․이직하여 새로운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할 때는 기존의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라 급여지급

○ 그러나 새로운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수급기간내에서 잔여소정급여일수(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지급

- 단, 2004.1월부터는 수급기간내(1년) 일지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법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변경(불변기간)되므로 동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종전의 수급자격도 소멸됨에 유의

○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이미 수급자격을 취득한 기존의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하여 180일이상 근무하고 수급기간내에 이직하여 새로이 수급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새로이 수급자격요건을 갖추게 된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신청을 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은 수급기간이 만료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함(법 제33조의2제4항)

- 또한 기존의 수급자격에 의한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수급자격요건에 따라 실업인정업무 처리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급자격에 의한 실업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취업으로 장기간 실업인정을 받지 않다가 다시 실직하여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수급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재취업 후 재이직시 지체없이 실업신고토록 안내)

*****  사례별 수급자격인정 사례  *****

1)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직하여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수급기간(12월)
A 수급자격						B 수급자격
	2004.3.31 4.1 4.7 4.15 4.30 10.30 2005.3.31 이직 실업 대기기간 실업 재취직 이직 신고 만 료 인정

- 10.31이후 실업에 대해서는 B수급자격만 인정

2)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후 이직하여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수급기간(12월)
A 수급자격						B 수급자격 조기재취업수당수령
	2004.3.31 4.1 4.7 4.15 4.3 10.30 2005.3.31 이직 실업 대기기간 실업 재취직 이직 신고 만 료 인정일

- B사업장과 관련된 수급자격만 인정(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여부에 관계없음)

3) 최종이직사업장에서 이직한 다음 수급자격신청을 한 경우

			수급기간(12월)
	A 사업장					B 사업장
2004.3.1 취직		9.1 10.1 2005.4.30 6.1 9.1 이직 재취직 이직 실업신고

- 최종사업장인 B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처리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누락되었는지(피보험자격취득 미신고 포함)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청자가 고의로 피보험가입이력을 누락시킨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라. 수급자격 제한 사유(‘07.상반기 중 개정예정 : 533페이지 내용참조)

	< 관 련 법 규 >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법 제31조제1항)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본 편람 7-3-4. 나.(수급자격인정요건 및 절차) 참조 3.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법 제45조) -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되며 - 중대한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에 대한 인정 기준은 노동부령이 정하도록 함

(1) 수급자격 제한의 의의

○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임

- 따라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피보험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일반 보험원리를 적용하여 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고

- 근로의욕 저하, 실업급여의 남용방지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유지 등을 위해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제한은 불가피함

- ILO협약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직사유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의 예

-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의 경우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 또는 중대한 자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은 일단 인정하되, 일정기간(1～3개월)동안만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하고 있음

- 사업주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2)『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기준(규칙 제57조의2제1항)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무관련법령 여부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안별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

- 직무관련 법령위반이라 함은 예컨대 자동차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은행원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됨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를 말하므로

-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나 형을 선고받기 전에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형을 선고받음』에서 “선고”란 확정선고를 말함

-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에는 확정선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2004-90호 :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1조)

①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④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 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 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⑦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행케 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⑧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는 해고된 자 중에서도 『중대한 자기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승인기준』(근로기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을 참고하여 규정하였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1주이상)무단결근하고도 사업주의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 등으로서 근로의 제공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무단결근자에 대한 이직유형 판단 >
○ 1년미만 근무자 등은 사직서 제출없이 무단결근 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이직사유 조사에 애로가 많음 ○『사업장관할관서』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체적 이직사유가 ‘무단결근’으로 되어 있으면 - 무단결근의 실제 원인이 명백하여 이직유형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급자격판단기준에 의해 처리하되 - 무단결근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실제 이직사유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 이직사유가 ‘해고’로 기재된 경우에는 “D"(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이직사유가 기타로 기재되어 있으면 일단 "E"(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로 처리하고 처리란에 ‘무단결근으로 조사치 못함’으로 기재 ○ 『거주지관할관서』에서는 무단결근의 실제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 사업주의 출근 독촉․사직권고 여부, 해고절차를 취했는지 여부, 이직자가 무단결근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제한사유 해당여부를 최종 판단

(3)『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기준(규칙 제57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대상은 아니나, 수급자격인정자가 자영업을 위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구직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유의

- 이 경우의 이직전에 자영업을 하려고 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이직일 이전에 자영업을 위한 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바, 수급자격신청을 자영업을 위한 취업활동으로 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철저히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함(실업인정요령 참조)

(나) 위 (2)의 중대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다)『기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기타 상황으로 보아 그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직․결혼 등 피보험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음이 원칙임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대상임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지 아니한 상여금 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과급 등은 제외하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포함

○  근로조건의 저하는 현실적으로 근로조건 저하가 진행된 상태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

ⓑ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이직당시 체불상태)하는 경우

예) 전년도 7월, 11월의 임금중 3할 이상이 체불된 사실이 있고, 다음연도 1월1일 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6월 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 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이직당시 체불 유무 불문)되어 이직하는 경우

※ 2004.1.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③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이직당시 체불 유무 불문)되어 이직하는 경우

※ 2004.1.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판단기준>
□ “불합리한 차별”의 내용 ○ 인사, 보수 등의 차별 -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상 차별대우 - 기본급여․수당․각종 상여금 등 보수에 있어서 차별대우 ○ 기타 “직장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조직내 따돌림” 등 당해 근로자 및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동 여건 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차별의 구체적 확인방법 ○ 당사자의 의견 및 주변진술 - 당해 피보험자신고 사업주 및 이직자의 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 의견수렴과 동 이직자와 같이 근무했던 자들의 진술확인 ○ 관련 증빙서류 - 인사 또는 보수에 있어서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보수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 ○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판정 -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차별의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 고충처리기관에 접수내역 등 - 당해 이직자가 사업장내 고충상담 부서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및 동 사안에 대한 노사협의회 등의 의견청취

ⓓ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전일휴업이 월중(임금지급대상기간) 5일 이상 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부분휴업 40시간은 통상 8시간 근로를 기준 5일에 해당

○ 경제정세의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휴업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바, 이 같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하는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취급함

ⓕ 사업주의 강제휴업조치로 휴업한 후 휴업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징계 등에 의해 사업주가 강제 휴직조치 한 경우로서 그 정당여부에 관계없이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임(부당휴직구제신청에 의한 권리구제는 별론으로 함)

- 다만, 휴직조치를 이유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직기간이 2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직하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임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이 2월 이상(휴업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로 2월 이상(휴업한 기간동안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은 기간은 제외) 휴업한 후 생계가 곤란하고 조만간 복직의 가능성이 없어 이직한 경우는

-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

○ 휴업기간 중 취업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②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④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대량고용변동 신고기준) 1월 이내의 기간에 이직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인 이상

2.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⑤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에 따라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판단 지침 >
○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사업주의 권고를 받아 이직한 경우라도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명백히 예정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됨 ○ 명예퇴직의 이직유형 판단은 인원감축을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회사사정의 유무와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시절차상의 특징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안내문 공람, 공문시행, 설명회 개최, 개별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공개적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해고 실시, 보직제한 등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예정한 경우 -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기관별․직급별 목표인원 할당 등을 통한 구체적 인원감축계획을 수립한 경우 ○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보상기준에 의해 실시되는 공기업 등의 정기적․관례적인 명예퇴직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됨 ○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한 명예퇴직의 이직유형 판단은 이직확인서 처리시 본사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명예퇴직의 실시사유․방법․절차 등을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부에 문의하여 최종판단을 받기 바람 ○ 동일한 명예퇴직에 대하여 이직유형을 달리 판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각 사업장 관할지방노동관서는 이직확인서 처리시 본사 관할지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이직유형을 판단하기 바람(실업 68430-389, ’99.4.22)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함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이하 같음)

※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등도 포함됨

○ 사업장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되는 지역으로 이전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통근차량제공․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 이하 같음)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 근무사업장의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배우자 또는 부양동거가족과 별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를 말함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될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 필요함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

②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 경우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③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휴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모 및 동거친족의 사망․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정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②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예컨대 NC공작기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능을 가진 선반공이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어 새로운 공작기계의 프로그램작성, 조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도 그 기술의 습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

○ 워드프로세서의 도입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능을 가진 타이피스트가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어 워드프로세서의 조작을 명받았으나 그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 또는 공작기계, 로봇트 등이 도입되어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정전체의 순서와 제어가 컴퓨터로 행해지게 된 경우에 종래의 당해 공정내에서 숙련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던 자가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어 새로운 공정에서의 기기의 조작, 프로그램작성 등을 명받았으나 그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퇴직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이직전 6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함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신체적 조건에 의한 경우로서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피보험자의 신체적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자가 새로이 취업할 것을 명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 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됨

○ 상기 사유에 의해 그 자가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 또는 곤란하나,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하는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근로시간 산정방법 >
□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시간 등의 산정방법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함은 - 이직전(이직일은 제외) 3월간에 있어서 각 1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된 경우를 말하는 바,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 1월간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을 말함. 즉, 주당 평균근로시간 =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 역상일수(28일～31일)] × 7일임 - 또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은 제외되고, 공휴일․국경일 등에도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며, 1월간의 총일수에는 공휴일․국경일 등이 포함됨. ※ 작업전 준비 및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속된 시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 : 주 7일로 계산한 이유 - 월 30일에 주40시간(주5일제) 기준하면, 실근로시간은 22일(20일+2일)*8시간=176시간 - 176／30 = 5.867시간 - 5.867시간*7일= 41시간, 5.867시간*6일= 35시간 ∴ 주40시간에 가까운 7일로 함. - 월30일에 주44시간(주6일제) 기준하면, 실근로시간은 26일(22*8시간)+(4*4시간)=192시간 - 192 / 30 = 6.4시간 - 6.4시간*7일 = 44.8시간, 6.4시간*6일 = 38.4시간 ∴ 주44시간에 가까운 7일로 함.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취업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내용 또는 생산제품이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보험자가 취업시에 법령위반사실을 인지하고 후에 이것을 이유로 이직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내용 그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이며 사업활동 과정에서 세법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②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래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제품의 제조 등 사업내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새로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대로의 제조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양심으로 보아도 그 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음

○ 다만, 사업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를 들면, 근로조건․작업환경 등이 관련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4) 수급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 판단요령

(가) 제한사유 판단의 일반원칙 및 절차

○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되, 인정기준에 따른 획일적․기계적 판단을 지양하고 가능한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전산조회를 통해 이직자에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란 이직사유를 통보

○ 이직자가 이직사유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의 처리

-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협조하여 이직에 관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추가 조사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장에 전화 등으로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유도하거나, 이직자에게 종전 사업장에 요구토록 하여 사업장에서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지원센터는 이직자 면담 및 이직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처리하고,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및 이직자가 제출한 자료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센터에 조사협조 요청

- 재조사결과 이직사유가 당초의 이직사유와 다른 경우에는 전산망상『수급자격 유무판단 입력』화면에서 최종 확인된 이직사유 등을 정정입력

- 이직사유 정정 사실을 사업주 및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사업장 관할 센터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법 제86조, 상습적 허위신고 등 : 300만원, 고의 허위신고 : 200만원, 신고태만 : 100만원)

○ 사업장에서 이직사유 정정 신고가 있을 경우에도

-『이직자에 이의제기에 준하여 조사․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사업주 및 이직자에게 통보

- 조사결과 허위의 이직사유 정정 신청으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조치【과태료 처분(법 제86조), 부정수급에 이른 경우 사업주연대 책임 부과(법 제48조)】

【참고】피보험자격취득상실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및 절차>
□ 세부기준 ○ 상습 미신고(상습 허위신고 포함) - 300만원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신고 미이행이 연 3회 이상(미이행에 대한 기 과태료 부과여부나 신고촉구 여부를 불문)이거나, 피보험자격 신고 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수(동일 건에 대한 반복 촉구는 1회로 산정)가 연 2회 이상인 경우 ※ 연 몇회의 판단은 처분을 위한 불이행이 발생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역상 1년 동안에 발생된 불이행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 ○ 고의 미신고(허위신고) - 200만원 - 사업주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 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의 신고태만 - 100만원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및 신고 미이행의 경우 ※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단, 노동위원회 등에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미신고(허위신고)에 따른 위반건수(독립적인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는 신고의무 기한인 익월 15일을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산정 ○ 위의 경우에도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1/2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음[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노동부예규 제422호) 제5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즉시 신고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 절차 ○ 과태료 부과 처분(규정 제7조) ① 의견진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결정(센터, 지청장 결재, 규정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에 등재) ② 세입징수관(관리과장)에게 징수하여 줄 것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센터) ③ 과태료징수결정 및 과태료징수부에 등재(세입징수관) ④ 처분대상자에게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 처분 및 납입의 통지(세입징수관, 예규 별지 제2호서식 활용,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고지서(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 명시) 및 영수증(납입자용)을 첨부

○ 이의제기 등의 처리(규정 제8조 및 제10조)

-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처분시 동 사항 명시 필요)한 바,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동 규정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지 및 동 통지사실을 이의제기자에게도 통보

- 지방노동관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소송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이직확인서 정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구 분	조 사 결 과	부 과 기 준
사업주의 정정신고	○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동시에 신고된 경우)상 이직사유가 사실인 경우 ※ 정정 신고의 이직사유가 허위인 경우	- 상습 : 300만원 - 고의 : 200만원 ※ 상습․고의 판단은 상기 피보험자격 관련 참조
	○ 이직확인서(상실신고 후 별도 제출된 경우) 또는 정정신고 내용이 사실인 경우 ※ 당초 신고된 이직사유가 허위인 경우	- 1차 : 경고 - 2차 ․상습 : 300만원 ․고의 : 200만원
직권확인 (이직자의 이의제기 포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를 수급자격 해당사유로 허위 신고한 경우	- 상습 : 300만원 - 고의 : 200만원
	○ 수급자격 해당사유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허위 신고한 경우	- 상습 : 300만원 - 고의 : 200만원 - 사무착오 : 경고(1년간 3회이상 : 100만원)

※ 위 기준은 과태료 부과시 참고기준이며, 개별사항에 따라 상습․고의를 달리 처리할 수 있음

○ 이직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추가 조사결과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기신고 된 이직사유를 번복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신고 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 이직자가 이직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직자에 대한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이직사유를 재확인한 다음 이직유형을 확정

- 당해 피보험자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소속과장으로 『실업급여협의회』를 구성하여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를 수 있음

○ 전산망상『수급자격 유무판단 입력』화면에서『이직유형』및『이직사유』,『불인정 사유』를 입력

※ 이직사유

A : 해고(D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B : 정당한 사유 있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

C :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D :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E : 정당한 사유 없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

○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경고처분, 형사고발 등을 한 경우『사업장 처분입력』화면에서

- 『처분일자』 및 『처분사유』

※ 예 : ○○년○월 ○일 피보험자 ○○○에 대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이 정당하나 ○○○으로 허위신고

- 『처분내용』

※ 예 : 과태료 ○○원, 경고, 형사고발 등

- 『처분관서명』을 입력하여 추후 처분시 참고 자료로 활용

(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의 조치

-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수급자격인정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판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7-3-5.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가. 개  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월 이내의 기간내에서만 지급함(법 제39조)

-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음

○  다만,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나. 수급기간 설정의 효과

○ 수급기간을 설정한 주된 이유는 이직자에게 실업을 조속히 신고토록 유인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수급기간의 연장사유 및 기간

(1) 관련규정(법 제39조제2항, 영 제50조)

○ 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함

※ 구법의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 → 취업으로 개정(2004년 1월 시행)되었는 바 이를 2004년부터 소정급여일수가 사실상 불변기간으로 됨에 따라(법 제41조제1항 개정) 이를 보완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법 제39조제2항의 수급기간 연장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법 제41조제2항)

- 다만, 수급기간 연장과 달리 소정급여일수의 연장은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할 것을 요함

(2) 수급기간의 연장사유

○ 임  신

- 일정기간에 한하지 않고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의 연장을 행함

○ 출  산

- 출산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됨

- 정상적인 만기출산인 경우(조산 포함) 산후 45일까지 연장가능

-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에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산후 30일까지 연장가능

-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에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산후 60일까지 연장가능

- 임신 28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산후 90일까지 수급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음

- 수급자격인정 이후의 출산에 대하여는 상병급여청구나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중 본인이 선택하도록 함

※ 행정해석으로 되어 있던 내용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9조의2에 신설(‘05.12.28) 됨에 따라 종전 내용을 변경 함

○ 육  아

- 이 경우 육아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로 함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상병급여에 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수급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음

- 수급자격인정신청 이전부터의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급여의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수급자격자의 신고에 의해 수급기간연장을 행함

- 수급자격인정 이후의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급여 청구나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중 본인이 선택하도록 함

○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집행(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이 없는 자를 제외)

(3)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일수

○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일수는 당해 사유에 의해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의 일수임

- 수급기간의 연장은 원래의 수급기간 12월을 포함한 4년을 한도로 함

-  또한 일반적으로 상병 등의 기간과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같다고 볼 수 있으나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음

《예 1》

												7개월간 연장
									↓
	←			수급기간 12월			→
이직일								↑ 7개월간질병

(수급기간은 19개월로 연장됨)

《예 2》

														270일간 연장
	←					수급기간 12월				→		↓
									25일
이직일					90일간		부상				↑ 180일간				질병

(수급기간은 12월에 270일을 가산한 기간임)

《예 3》

							3년간 연장
	←			수급기간 12월		→	↓
이직일							↑ 3년 5월간 질병

(수급기간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이 경우 3년간 연장할 수 있음)

《예 4》

								60일간 연장
			←		수급기간 12월		→	↓
	100일간 질병		60일

이직일

상병기간 (수급기간은 12월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임)

《예 5》

							20일간 연장
							↓
	←□□□□□□□□□□□ 수급기간 12월□□□□□□□□□□□→
이직일		수급자격결정

20일간 부상 ↑     20일간 질병 ↑

(상병급여 받음)     (상병급여 받지 않음)

(수급기간은 12월에 20일을 가산한 기간임)

라. 수급기간 연장신청 절차

(1) 수급기간 연장신고서 제출

○ 수급기간 연장사유로 인하여 수급기간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신고는 대리인 또는 우송 등에 의하여 행하여도 무방함

- 사후에 신고하더라도 위 신고기간 내에서만 신고하면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소급가능)

※ 다만, 「산재보험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최초 요양일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연장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함께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일에 신고이유에 관계되는 기간의 말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신고서의 ⑪란의 말일을 “계속중”이라고 기재하고, 후일 당해 신고이유가 종료된 후에 당해 신청자의 수급기간변경신고에 기하여 다시 기재함

○ 신고자는 신고후에 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수급기간 연장기간이 변경되거나 신청에 관계되는 이유가 종료된 때에는 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그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영 제51조제3항)

○ 질병 등의 사유로 실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면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

(2) 수급기간 연장신고서 심사 및 처리

○ 필요에 따라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해줄 기간과 연장 후 수급기간 만료일을 기재함(수급기간연장통지서 붙임)

○ 신청일이 당초의 수급기간 만료일의 직전인 경우 등 수급기간 연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에 특히 신중을 기함

○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연장 신고한 경우의 처리

-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불허 사유와 심사청구안내 내용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보하고, 수급자격증 비고란에도 불허처분 일시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반환

-  연장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장통지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수급자격증의 수급기간 만료일을 정정하고 비고란에 연장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반환

- 실업인정을 받고 있는 자가 임신․출산 등으로 수급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에게 연장 신고토록 안내

○ 수급자격신청 전에 연장신고 한 경우의 처리

- 수급기간 연장의 실익은 수급기간연장사유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이직자가 이후 연장사유의 종료로 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있는 것임

- 따라서, 질병·부상 등의 수급기간연장사유로 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이직자에 대하여는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접수하여 연장결정을 하고 “미수급권자 연장신고 처리”화면에서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지만

- 피보험단위기간의 미충족 및 이직사유의 제한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실익이 없게됨

-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미충족, 이직사유의 제한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실익이 없음을 신청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연장신고를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고집하는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기간연장신고서를 접수하여 수급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해주도록 함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고용보험수급기간연장(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이 직 일	년 월 일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전화 : )
⑧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⑨대리사유
⑩연 장 사 유	□ 임신․출산․육아 □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의 질병․부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구체적 사유)
⑪연 장 기 간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수 급 기 간 연 장 기 간
연 장 후 수 급 기 간 만 료 일
※ 결 재	담당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32325-15621민 99. 7. 5.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7호서식]

고용보험 수급기간연장통지서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	①이 름	김말석	②주민등록번호		5	5	0	9	2	5			1	1	3		5	2	7	6
	③주 소	서울 광진구 중곡 1588-43 한강아파트 503-1115
	④이직일	2001. 4. 20
신 고 인	⑤이 름	이순희	⑥주민등록번호		5	8	0	3	2	1			2	1	4		3	2	0	1
	⑦주 소	서울 광진구 중곡 1588-43 한강아파트 503-1115
⑧수급기간연장사유		부상치료차 입원
⑨수급간연장기간		2001. 5. 10 ～ 2001. 6. 30(52일)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		2001. 6. 1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안내말씀] 1. 이 통지서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데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기간 연장사유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25-15711일 95. 6. 9. 승인				210mm×297mm (전산용지 70g/㎡)

7-3-6. 급여기초임금일액

가. 개 요

○ 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함(법 제35조제1항)

-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고(법 제35조제2항)

※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산임금보다 낮을지라도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35조제2항단서 신설, 2004.1.1. 시행)

- 평균임금산정대상이 되는 전기간동안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하거나,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이직시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액을 기초일액으로 함(법 제35조제3항)

- 기초일액이 “이직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기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함)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함(법 제35조제4항)

※ 적용 예(’07.1.1～’07.12.31적용 시간단위최저임금 : 3,480원, 일단위(8시간) : 27,840원)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최저급여기초임금일액
	’02.9.1～’03.8.31 이직자	’03.9.1～’04.8.31 이직자	’04.9.1～’05.8.31 이직자	’05.9.1～’06.12.31 이직자	’07.1.1～’07.12.31 이직자
3시간	6,825원 (2,275원×3시간)	7,530원 (2,510원×3시간)	8,520원 (2,840원×3시간)	9,300원 (3,100원×3시간)	10,440원 (3,480원×3시간)
4시간	9,100원	10,040원	11,360원	12,400원	13,920원
5시간	11,375원	12,550원	14,200원	15,500원	17,400원
6시간	13,650원	15,060원	17,040원	18,600원	20,880원
7시간	15,925원	17,570원	19,880원	21,700원	24,360원
8시간	18,200원	20,080원	22,720원	24,800원	27,840원

○	기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임금일액으로 함(영 제48조)

※ 2000.12.31이전 이직한 수급자격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은 6만원임

※ 2005.12.31이전 이직한 수급자격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은 7만원임

○ 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대해 기준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함.(법 제35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19조 >
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기초 임금 범위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의 임금기재내역에 의하여 산정하며 산정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의 범위와 동일

- 노동부 예규 제476호 『통상임금산정지침』의 별표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참고할 것

[별 표]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다. 기초일액 산정방법

1.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법 제35조제1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함

※ 최종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의 통상임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높은 쪽을 적용

2. 기준임금 적용(법 제35조제3항)

-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기준임금을 보험료로 납부한 경우

3. 위의 평균인금(통상임금) 또는 기준임금이 최저기초일액(소정근로시간 × 시간단위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기초일액 적용(법 제35조제4항)

4.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만원으로 함(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48조)

(1)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법 제35조]

① 평균임금 산정공식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

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이직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말함

※ 이직일은 평균임금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

ⅱ)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曆)에 의하여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예】’98.12.15일 퇴직(사직서 수리일) 또는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8.9.15～ ’98.12.14이 됨

- 다만, 산정기간 중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됨

【예】업무상 재해로 ’01. 3. 21부터 4. 30까지 요양하고, ’01. 5. 1이후 정상 근무하다가 ’01. 7. 1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01. 5. 1부터 ’01. 6. 30까지 61일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산출 함

- 또한, 종전에는 최종사업에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고용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 적용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양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하였으나

․ 2004.1.1부터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법 제35조제1항 단서, 2004.1.1 시행)

※ 산출식
(A사업장평균임금 + B사업장평균임금)	⇒	이직전 3월간(일용은 4월-최종1월) 임금총액
2		이직전 3월간(일용은 4월-최종1월) 총일수
(개정전)		(개정후)

	《 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 2회 이상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 》
① 최종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사업장이 아님)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 ※ 최종이직일이 2004.1.1인 상용근로자가 이전 3월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11.16부터 12.31까지이고 임금 200만원을 수령한 경우 ⇒ 200만원 / 46일 = 43,478.26원 ․ 10.1부터 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

② 최종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는

- 고용보험법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3월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가장 높은 임금적용(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최종이직일이 2004.1.1인 상용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2003.10.10부터 10.30까지 취업(임금 100만원 수령)하고, B사업장에서 11.16부터 12.31까지 취업(임금 200만원 수령)한 경우 ⇒ 총 소득 300만원 / 92일(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 총 일수) = 32,698.69원

․ 10.1부터 10.9 및 10.31부터 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일수에는 포함됨

③ 3월간의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ⅰ) 임금의 판단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명칭이 “임금”이라 하더라도 금품을 주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거나, 받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직접받은 봉사료(Tip), 고용촉진훈련의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님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 근로의 대가라 함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수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시․명령 아래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를 말함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에서 근로의 제공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 됨

【예】① 의례적, 임의적,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조금, 축의금, 포상금 등

②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비, 자녀학자금 등

※ 다만,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또는 지급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됨

③ 작업복구입비, 출장비, 판공비, 기밀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

-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과는 관계가 없음

․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이 됨

․ 따라서 정보비, 복리후생비 등 명칭만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그러한 금품이 실비변상의 성격이나 복리후생의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음

ⅱ) 3월간 임금총액의 산정

-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임금을 말하며,

․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동 기간 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시켜야 함

-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 및 수당

․ 일, 주, 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또는 본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은 임금총액에 산입

․ 이 경우 1임금산정기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때에는 포함되는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예】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월 1백만원의 기본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10～12.9일인 경우

․10월 및 11월 기본급은 그대로 산입하고

․9.10～9.30일 기간은 1,000,000×21/30일 = 700,000원

․12.1～12.9일 기간은 1,000,000×9/31일=290,322원을 산입함

- 월차유급휴가수당

․ 근기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발생된 월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월차휴가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함

․ 월차유급휴가수당의 임금총액 산입방법

→ 해당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였거나 결근일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 월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반영함

- 상여금, 정근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통상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는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

【예】1년간 상여금 등 총액 × 3/12월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

【예】입사일이후 상여금 등 총액 × (3개월간총일수/그기간의 총일수)

․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59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3개월분만 산입

※ 퇴직과 함께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월분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

- 퇴직 후 임금인상이 결정되어 임금이 퇴직일 이전까지 소급인상된 경우 임금인상결정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급인상 된 임금을 적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시 인상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

④ 평균임금 산정 예

ⅰ) 기초일액 산정은 전산으로만 행함.

-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증에 기재된 기초일액(평균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임금내역을 정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시스템상의 ‘이직내역 상세입력 화면’ 내의 ‘평균임금 입력화면’에서 정정하지 말고 “급여기초임금일액 화면”에서 정정 입력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함

《사례1》 월급제 임시직 교사가 2000. 3. 2일부터 계속 근무하다가 2001. 9. 19일까지 근무하고 2001. 9. 20일 퇴직한 경우(임금계산마감일 : 매월 15일, 임금지급일 : 익월 5일)

○ 임금지급내역

(단위 : 원)

구 분	기 본 급 정액급식	정근수당 체력단련	교과지도 수 당	교직수당 교육연구	교육보전 초과수당	지 급 액
2001. 7	471,000 80,000	235,500	40,000	170,000 50,000	15,000 48,450	1,209,950
2001. 8	471,000 80,000	- 353,250	40,000	170,000 50,000	15,000 48,450	1,227,700
2001. 9	471,000 80,000	- 253,500	40,000	170,000 50,000	15,000 48,450	1,209,950
2001.10	78,500 13,333	-	6,667	28,333 8,333	2,500 -	137,666

※ 정근수당은 년간 기본급의 100%, 체력단련비는 년간 기본급의 150%임

○ 평균임금 산정내역

(단위 : 원)

임 금 계 산 기 간		2001. 6. 20 ～7. 15	2001. 7. 16 ～8. 15	2001. 8. 16 ～9. 15	2001. 9. 16 ～9. 19	계
총 일 수		26일	31일	31일	4일	92일
임금내역	기본급	408,200	471,000	471,000	62,800	1,414,000
	교과지도수당 등 4 개수당	349,657	403,450	403,450	53,793	1,210,350
	정근․체력	471,000×250%÷12월×3월=294,375				294,375
	합 계 액					1,917,725
평 균 임 금		(임금총액)2,917,725÷(총일수)92=31,714.40원

《사례2》 일급 15,300원의 생산직근로자가 2001. 1. 4일 입사하여 2001. 5. 16일 퇴직한 경우(임금계산마감일 : 매월 20일,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 임금지급내역

(단위 : 원)

구 분	기 본 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지 급 액
2001. 1. 21～2. 20	351,900(23일)	61,200 (4일)	15,300	428,400
2001. 2. 21～3. 20	397,800(26일)	61,200 (4일)	15,300	474,300
2001. 3. 21～4. 20	382,500(25일)	76,500 (5일)	15,300	474,300
2001. 4. 21～5. 16	229,500(15일)	15,300 (1일)	-	244,800

○ 평균임금 산정내역

(단위 : 원)

임 금 계 산 기 간		2001. 2. 16 ～2. 20	2001. 2. 21 ～3. 20	2001. 3. 21 ～4. 20	2001. 4. 21 ～5. 15	계
총 일 수		5	28	31	25	89일
임금내역	기 본 급	76,500	397,800	382,500	214,200	1,071,000
	주 휴 수 당	0	61,200	76,500	15,300	153,000
	월 차 수 당	2,468	15,300	15,300		33,068
	합 계 액	78,968	474,300	474,300	229,500	1,257,068
평 균 임 금		(임금총액)1,257,068÷(총일수)89=14,124.35원

《사례3》 월급 60만원인 어린이집 임시교사가 2000. 5. 10일부터 2001. 9. 29일까지 근무하고 2001. 9. 30일 퇴직한 경우(임금계산마감일 : 매월 말일,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 임금지급내역

(단위 : 원)

구 분	기 본 급	식대보조	지 급 액
2001. 6월	600,000	50,000	650,000
2001. 7월	600,000	50,000	650,000
2001. 8월	406,451	33,870	440,321
2001. 9월	580,000	48,333	628,333

※ 업무상 부상으로 8. 11～20까지 휴업요양(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 70%의 휴업보상금 지급)

○ 평균임금 산정내역

(단위 : 원)

임 금 계 산 기 간		2001. 6. 30 ～6. 30	2001. 7. 1 ～7. 31	2001. 8. 1 ～8. 31	2001. 9. 1 ～9. 29	계
총 일 수		1	31	21 (휴업기간제외)	29	82
임금내역	기 본 급	20,000	600,000	406,451	580,000	1,606,451
	식대보조비	1,667	50,000	33,870	48.333	133,870
	합 계 액					1,740,321
평 균 임 금		(임금총액)1,740,321÷(총일수)82=21,223.43원

(2) 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산정방법(법 제35조제3항)

○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 기초일액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액에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보험료를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산정방법(법 제35조제3항)

○ 보험료를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라 함은

-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기간동안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를 말함

○ 기초일액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액에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 ’05.1.1 이후의 기준임금 적용 개정사항(법 제35조 제3항 단서 신설)

-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초일액을 적용

(4) 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산정방법

○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 기간의 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함

○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기초가 되는 일부기간동안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함

○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기준임금은 당해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5) 우수리처리

○ 기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 계산은 소수점 이하 세자리수를 사사오입하여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 산출[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 : 예규 제404호]

라. 행정처리요령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담당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급여기초임금일액 화면”에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수급자격신청일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 화면에서는 최종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기준임금)이 화면하단에 자동 계산 출력됨

7-3-7. 구직급여일액

○ 구직급여일액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액이며

- 수급자격자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임

-  그러나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90%”(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함.(2000.3.31.이전 이직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기초일액의 70%”임)

※ 적용 예(’07.1.1～’07.12.31적용 시간단위최저임금 : 3,480원, 일단위(8시간) : 27,840원)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최저급여기초임금일액
	’02.9.1～’03.8.31 이직자	’03.9.1～’04.8.31 이직자	’04.9.1～’05.8.31 이직자	’05.9.1～’06.12.31 이직자	’07.1.1～’07.12.31 이직자
3시간	6,825원 (2,275원×3시간)	7,530원 (2,510원×3시간)	8,520원 (2,840원×3시간)	9,300원 (3,100원×3시간)	10,440원 (3,480원×3시간)
4시간	9,100원	10,040원	11,360원	12,400원	13,920원
5시간	11,375원	12,550원	14,200원	15,500원	17,400원
6시간	13,650원	15,060원	17,040원	18,600원	20,880원
7시간	15,925원	17,570원	19,880원	21,700원	24,360원
8시간	18,200원	20,080원	22,720원	24,800원	27,840원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당시의 최저임금이 기준이 됨에 유의

7-3-8. 소정급여일수

가. 개 요

(1) 관련규정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의 수급기간 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됨(법 제39조)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로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 되는 날까지임(법 제41조)

-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 연장지급할 수 있음

〈소 정 급 여 일 수〉

피보험기간 연 령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중 제1급내지 제9급 해당자

(2) 소정급여일수의 의의

○ 실업급여의 지급일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실업을 장기화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나 반면에 실업자가 재취업시까지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 필요함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정하였음

- 빈번한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을 막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노동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피보험기간이 긴 사람에게 보다 많은 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하고

- 외국에 비해 정년이 짧고 고령자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음

-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특별히 고려를 함

(3) 소정급여일수의 불변기간화(법 제41조제1항 신설, 2004.1.1. 시행)

소정급여일수 관련 개정전․후 비교

구분	변경전(2003.12.31이전)	변경후(2004.1.1이후)
소정 급여 일수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년이내)내에서는 법 별표에 의한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됨	대기기간(7일)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법 별표에 의한 소정급여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제한됨
효과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을 지라도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한도내에서는 구직급여 수급권이 소멸되지 아니함 예)수급기간이 1.1부터 12.31까지이고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자가 4.30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7.1～ 7.14일까지 14일 동안 실업불인정을 받은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 90일 - 불인정받은 14일은 수급기간종료시(12.31)까지는 유예되어 지급받을 수 있음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만큼 구직급여 수급권이 소멸 예)수급기간이 1.1부터 12.31까지이고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자가 4.30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7.1～ 7.14일까지 14일 동안 실업불인정을 받은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 76일(불인정기간 14일은 소멸)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7일) 종료일 다음날(5.8)로부터 90일이 되는 시점인 8.5 까지의 불변기간 이므로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8.5 이후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소정 급여 일수 연장	규정없음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법 제41조제2항) ※ 수급기간의 연장사유는 본 편람 7-3-5(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참조
실업 인정일 변경 완화	착오에 의해 실업인정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불인정	착오에 의한 불출석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이 가능[(영 제45조제2의3호(‘05.12.30 개정)]

나. 피보험기간의 산정(법 제41조제2항)

○ 원칙적으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함

- 다만,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함

○ 다른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 산입

-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함

-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피보험기간 합산시 계산방법>
○ 피보험기간은 년, 월, 일로 계산하고 ○ 피보험기간 합산시 12월은 1년, 30일은 1월로 함 예) 피보험기간 1년 6월 20일+8월 15일=1년14월35일=2년3월5일 ○ 다만,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 이상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이 단절이 없이 이어질 때는 최초 사업장의 취득일부터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일까지로 산정함 【산정예】
	구 분	가 입 기 간		피 보 험 기 간
	A 사업장	’97. 8. 1～’98. 1.29		기간의 단절이 없으므로 사업장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고 최초사업장의 취득일(’97.8.1)부터 최종사업장의 이직일(’98.7.31)까지 1년으로 산정함
	B 사업장	’98. 1.30～’98. 2.28
	C 사업장	’98. 3. 1～’98. 7.31
	합 계			1년

○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의 경우(법 제41조제4항)

-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었던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

- 당연가입 되어야 할 자가 후에 확인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3년 전의 날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 경우 당해 확인이 있었던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3년으로 본다는 의미임

○ 피보험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 해외근로기간, 군복무기간, 휴직․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등은 노동판례에 의거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므로 피보험기간에 산입토록 하고, 사업주가 위의 사유로 자격상실신고 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예시》

	사례1) 이직사업장이 3개인 경우로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경우 A사업장 피보험기간 : 12월 20일 ⇒ 1년 20일 + B사업장 피보험기간 : 4월 7일 + C사업장 피보험기간 : 7월 27일
	합산한 피보험기간 1년 11월 54일(1월 24일) 환산 피보험기간 2년 24일

(A사업장)

취득																																				이직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20日
99.7/1		7/31			8/31			9/30			10/31			11/30			12/31		2000.1/31			2/28			3/31			4/30			5/31			6/30		7/20
	(피보험기간 : 12월 20일 ⇒ 1년 20일)
	※ 월의 초일(1일)이 자격취득일인 경우 당해월의 말일까지가 1月이 됨

(B사업장)

취득										이직
		1月		1月		1月		1月		7日
99.3/10			4/9		5/9		6/9		7/9		7/16
	(피보험기간 : 4월 7일)
		※ 월의 초일이 자격취득일이 아닌 경우는 자격취득일(10일)부터 다음날의 자격취득해당일(10일)의 전일까지가 1月임.

(C사업장)

취득																이직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27日
99.8/25		9/24		10/24		11/24		12/24		2000.1/24		2/24		3/24		4/20
	(피보험기간 : 7월 27일)

	사례2) 이직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A사업장 피보험기간 : 5月 21日(97년 4. 20 이직) B사업장 피보험기간 : 6月 10日(2000년 4. 21 취득)
	합 산 6月 10日 (A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3년이내에 재취득한 경우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에서 3년이내의 범위는 다음해의 이직일과 같은날까지임
	ex) 97.4.20이직	3년이내 →	2000.4.20까지, 97.1.20이직	3년이내 →	2000.1.20까지

(A사업장)

취득
	1月		1月		1月		1月		1月		21日
99.10/31		11/30		12/30		2000.1/30		2/28		3/30		4/20
			(피보험기간 : 5月 21日)

(B사업장)

취득													이직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10日
99. 4/21		5/20		6/20		7/20		8/20		9/20		10/20		10/30
					(피보험기간 : 6月 10日)

	사례3) 구직급여를 받은 이직일과 관계된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A사업장 피보험기간 : 8月 20日(실업급여 받음) B사업장 피보험기간 : 6月 10日
	합 산 6月 10日 (A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만약 A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은 인정받았으나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는 경우는 A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함

(A사업장)

취득																			이직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20日
																				실업급여수급
99.3/1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20
								(피보험기간 : 8月 20日)

(B사업장)

취득													이직
	1月		1月		1月		1月		1月		1月		10日
99.1/10		2/9		3/9		4/9		/5/9		6/9		7/9		7/19
			(피보험기간 : 6月 10日)

	사례4)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는 日은 月로 환산하지 않음 (피보험기간산정사업장이 1개일때) 피보험기간이 2년 11月 30日이지만, 30日을 1月로 환산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당해월의 마지막일에 이직한 경우 1월로 인정함

취득																							이직
	1月		1月		1月				중		간		생		략				1月		1月		30日
98.8/1		8/31		9/30																2001.5/31		6/30		7/30
							(피보험기간 : 2년 11월 30일⇒ 3년미만)

다. 연령의 확인

○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에 있어서의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짐

- 연령은 주민등록번호로 만연령을 계산함

라. 장애인의 확인

○  장애인이라 함은 이직당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장애인의 정의 및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의의)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기준) -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2002.9.11>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시행일 2003.3.1:제3조제3호>

○ 확인방법

- 장애인여부의 확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국가유공자증(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험급여(장해급여) 결정통지서 및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의해 행함

- 장애인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판단시 이루어져야 하나, 소정급여일수 결정이후에도 이직시부터 장애인이었음이 장애인수첩에 기재된 장애발생시기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를 정정 처리할 것

마.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유의사항

○  구법(2003.12.31이전) : 소정급여일수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업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

※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경우 90일의 기간중 70일만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20일(잔여소정급여일수)분은 12월의 수급기간 중 계속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

○ 신법(’04.1.1이후) : 소정급여일수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의미에 가까움(대기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일정기간)

7-3-9. 대기기간

가. 대기기간 설정의 의의

○ 고용(실업)보험을 운영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신고를 행한 당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설정하고 있음

- 즉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대기기간동안에는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나, 취업촉진수당은 지급함

나.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이유

○ 기간이 길지 않은 단기실업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심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 이직후의 일정기간은 재취업을 위해 통상 소요되는 휴식·탐색기간의 성격이 강해 실업급여제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

다. 대기일수

○ 초기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있어 실직후 당분간 생계유지에는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제정 당시에는 대기기간을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기계적으로 2주로 함

○ 1996.12.30 법개정 : 실업의 신고 초기부터 수급자격신청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인하기 위해『실업인정을 받은 2주(14일)』가 경과하여야 대기기간이 만료되도록 함(법 제40조)

- 따라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하면 대기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음

○  2002.12.30 법개정(2004.1.1 시행) : 초기와 같이 대기기간을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기계적으로 7일로 함

- 다만, 최초의 실업인정일은 종전과 같이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해당됨(대기기간 7일, 실업인정일 7일)

※ 다만, 2006.1.1부터 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후에 이루어지나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8일간 실업인정 처리

		대기기간(7일)		실업인정 (8일)		실업인정일(14일)
	실업신고일 (1.16)				최초 실업인정일 (1.30)				2차 실업인정일 (2.13)

※ 구법에 의한 경우(2003.12.31 이전) 대기기간 동안 5일의 취업이 있는 경우 대기기간 만료일은 최초의 실업인정일(1.30)로부터 5일이 경과한 2.3일임

- 따라서, 2차실업인정일(2.13)에 9일(2.4～2.12)의 구직급여만 지급됨

7-3-10.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개요

가. 용어정의 및 의의

(1) 실업 및 취업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법 제2조제3호]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함[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제1항제6호]

○ 근로의 의사

- 취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제1항제4호 전단)

- 지방노동관서에 구직신청을 하고 직업소개․직업지도에 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급자격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의 능력

-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의미(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제1항제4호 후단)

- 수급자격자의 근로능력은 본인의 건강, 지식, 기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자의 구직신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가 최대의 노력을 하였으나 취업시킬 수 없으며,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뜻함

(2) 실업인정

◈ ｢실업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3의 2호]

○ ｢실업인정｣ 제도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수급자격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 실직 이후 과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 법령상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제도의 취지가 모든 실직자에게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가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재취업활동｣이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함[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

(3) 재취업지원 등

◈ ｢재취업지원｢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지원,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조치를 말함[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지도에의 참여 등을 지시하는 행위를 말함[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

○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제도는 소극적인 실업급여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activity test)하고, 직업안정기관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은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실업인정｣과 동시에

-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하여야 함

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의 원칙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실업인정에 관한 사항 및 재취업지원에 관한 사항)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함

(2)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4조]

○ 수급자격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는 실업인정과 재취업지원 간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실업인정방법․취업촉진수당․부정수급 등 실업급여제도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야 함

○ 수급자격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업 초기단계에 집중적으로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을 행하는 등 재취업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수급자격자가 거리․교통편의 등의 사유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다. 2006년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주요내용

◈  실업급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강화를 위하여 실업인정과 재취업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실업인정 제도개선 및 실업인정 업무방식을 변경

(1) 실업인정 제도개선

○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2주 1회로 운영된 실업인정주기를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1주～4주 범위 내에서 매회 탄력적으로 지정하도록 변경

- 실업인정기간의 탄력적인 지정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실업인정특례(4주 1회)를 폐지

- 실업인정기간의 탄력적인 지정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 등 관련내용을 정비

- 실업인정대상기간을 ｢전회 실업인정일 ～ 금회 실업인정일 전일｣ → ｢전회 실업인정일의 다음날 ～ 금회 실업인정일｣로 변경

○ 수급자 유형분류 및 유형별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수급자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등 수급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촉진조치(activation) 수단을 신설

-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재검토하는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을 확대

○ 실업인정과 재취업지원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하여 일부서식을 신설 또는 개정(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신설, 실업인정신청서․구직표․수급자격증․실업인정특례신청서 등 변경)

(2) 실업인정 업무방식의 개선

○ 수급기간 전과정에 걸쳐 수급자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를 동일한 상담원이 담당하는 방식(One-Stop 방식)으로 일원화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와 수급자격 판정․취업촉진수당 지급․ 부정수급․모성보호급여 등 업무를 분리

○ 실업인정시 수급자격자와 업무담당자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업인정 방식을 변경

- 수급자가 실업인정전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 → 수급자와 업무담당자간 상담과 동시에 전산입력 후 ｢실업인정신청서｣를 출력하여 수급자가 내용을 확인

○ 특정요일․특정시간대에 실업인정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시간 예약제 실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관련 변경사항(요약)

구 분	2005.12.31 이전	2006.1.1 이후
실업인정일의 지정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	수급자유형 및 고용지원센터의 재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1주～4주 범위내에서 매회 지정
실업인정대상기간	전회 실업인정일 ～ 금회 실업인정일 전일	전회 실업인정일의 다음날 ～ 금회 실업인정일
수급자 유형분류	-	수급자 유형분류 및 유형에 맞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급자-상담원간 협의를 거쳐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실업인정 방식	수급자가 실업인정전에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후 상담원이 전산입력	수급자와 상담원간 상담과 동시에 전산입력 후 실업인정신청서를 출력하여 수급자 확인
실업인정시 전산처리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실업인정 내역을 입력․처리	고용보험전산을 통해 실업인정 내역을 입력․처리 + 워크넷에 상담내역 및 조치사항 입력․처리
실업인정의 특례	5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은 특례신청에 의하여 4주 1회 실업인정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특례제도 폐지(탄력적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취업․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사유종료 후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7일이상 계속취업으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 신청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1회에 한함)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1회에 한함)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실업인정	-	당해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취업하기로 확정된 날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을 행하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

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내용

구 분	업 무 내 용
실업인정에관한사항	①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구직신청 여부의 확인 ②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는지 여부 및 실업인정대상기간의 확인 ③ 구직급여 지급계좌 변경여부의 확인 ④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 또는 취업사실의 확인(근로사실, 사업자 등록 또는 자영업 영위사실, 휴업급여 수급사실) 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구직활동 사실, 자영업 준비활동 사실, 취직 또는 자영업 확정사실,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사실) ⑥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안내 ⑦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특례 신청절차 등의 안내 ⑧ 실업인정신청서의 전산입력 및 처리 ⑨ 불출석자 관리(취업여부확인, 실업인정일 변경절차 안내 등)
재취업지원에관한사항	① 직업안정기관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② 개별 수급자격자에 대한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변경 및 재검토 ③ 수급자격자의 경력, 자격, 구직조건 등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하고 그 내용을 Work-net에 기록 ④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고용정보․직업훈련 안내․ 직업지도 등) ⑤ 다음번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개별 수급자격자가 수행해야할 재취업 활동의 안내 또는 지도(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그 밖의 활동 등) ⑥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 및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유의 확인 ⑦ 구인․구직자관리 및 구인․구직조건 조정지도 ⑧ 구인개척 및 고용정보수집 등

(2)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 처리절차

○ 업무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① 실업신고일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및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및 초기상담을 실시

② 실업신고일 ～ 최초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 유형분류 및 수급자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위한 수급자격자 특성분석 등 준비

③ 실업신고일 2주 후 최초 실업인정일에는 심층상담을 거쳐 수급자 유형분류 및 수급자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

④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1주～4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해당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자에 대한 취업상담,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실업인정을 실시

⑤ 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가 경과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와 심층상담(재출발 상담)을 거쳐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취업활동계획을 수정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 처리절차

	수급자 설명회								￭ 심층상담 ↓ ￭ IAP 수립 ￭ 수급자 유형분류
	수급자격신청
			․수급자 성향분석 ․IAP 수립준비											․재취업활동 ․재취업지원
	￭ 구직등록 ￭ 초기상담
	<실업신고일>		(2주)						<1차 실업인정일>					(1～4주)
	￭ 취업상담 ↓ ￭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재취업지원				￭ 재출발상담 ↓ ￭ IAP 재검토					․재취업활동 ․재취업지원		수급종료 (조기재취업수당)
	<2차 실업인정일>		(1～4주)			<실업신고 후 14주>						(1～4주)

7-3-11. 실업신고 및 초기상담의 요령

가. 실업의 신고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이직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함[법 제33조 및 영 제42조]

○ 실업의 신고는 구직신청(직업안정법 제9조) 및 수급자격인정신청(고용보험법 제33조의2)을 포함함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담당직원은 수급자격신청자로부터 ｢구직표｣를 접수․처리하고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나. 초기상담의 요령

○ 실업신고일의 초기상담시에는 아래사항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안내를 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격신청자가 제출한 ｢구직표｣의 기재내용 및 설문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보완

※ 수급자 유형분류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파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구직표의 뒷면을 활용하여 설문항목을 추가(아래 구직표 참조)

- 워크넷을 통한 ‘개인별 맞춤식 정보서비스’를 출력하여 수급자격신청자에게 기본적인 고용정보를 제공

※ 개인별 맞춤식 정보서비스 사용자 매뉴얼(노동시장기구과-3937, 2005.7.4)은 별첨자료 참조

- 수급자격신청자에게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취업알선․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안정기관의 재취업지원 서비스와 실업급여 수급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

- 최초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부터 2주 후)에 수급자-상담원간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함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안내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의 수행내용과 수행일정을 최초 실업인정일에 제시하도록 지시

○ 초기상담을 끝마친 후에는 수급자격신청자가 제출한 구직표를 워크넷에 정확하게 입력하여 향후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수급자정보의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구 직 표

구 직 표(상 용)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제3면의 유의사항과 기재요령을 반드시 먼저 읽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제1면)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현거주지)	□□□-□□□ 시(도) 구(시・군)
④연락처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E-mail	@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희망 □희망하지 아니함

이력사항	⑤최종학교(*)	( )학교 ( )년		⑥ 직업 훈련	훈련원명	1.	2.
		□졸업(예정) □수료 □재학 □휴학 □중퇴 □검정고시 □독학사
					훈련직종
					훈련기간	. . .～ . .	. . .～ . .
		전공( ) 부전공( )
	⑦자격면허	1	운전면허( )종(□보통 □대형)	⑧ 외 국 어 능 력	외국어명	1.	2.
		2
					수 준	□상 □중 □하	□상 □중 □하
		3
					공인시험
		4
					등급・점수	급(점)	급(점)
	⑨병 역	□필 □미필 □면제		⑩전산능력		□문서 작성 □표 계산 □인터넷 □프레젠테이션 □홈페이지제작 □기타( )

희망취업조건	우선 순위	⑪희망직종(*)	⑫희망입사형태(*)				희망직무내용
	1		□신입 □경력( 년 월)
	2		□신입 □경력( 년 월)
	3		□신입 □경력( 년 월)
	희망근무지역(*)		1.( )시․도( )구․군				2.( )시․도( )구․군		□관계 없음
	⑮고용형태(*)		□상용직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	□관계 없음
	병역특례희망		□ 현역 □ 보충역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월급	월평균 ( )만원 이상(연간총액÷12)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일급	일 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시간, 기숙사․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 등)
						210㎜×297㎜(보존용지(2종)70g/㎡)

(제2면)

주요경력사항	사 업 체 명		직 종	직무내용과 직책	근 무 기 간(연,월)	고 용 형 태
	1				. . ～ . .
	2				. . ～ . .
	3				. . ～ . .
	4				. . ～ . .

최종직업	현재직업상태(*)	□퇴직 □학생(졸업) □재직 □자영업 □가사・육아
	최종퇴직일	년 월 일	최종월수입	월 평균 만원

직업훈련 필요여부	□필요 □필요 없음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기재하며 지면부족시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3면)

※이하의 난은 직업상담원이 기재합니다.
구직등록번호		상담자
상담사항
◀ 유 의 사 항 ▶ 1. 구직신청 후 취업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신청내용을 마감,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기관(고용지원센터,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구직정보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여부 - 전부공개 :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구직신청사항이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 전부공개의 경우 구직신청사항(연락처 포함)이 공개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공개 :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를 제외한 구직신청사항이 공개되어 일반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 비 공 개 : 구직신청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없습니다. ◀ 기 재 요 령 ▶ ③ 현재 거주지의 주소를 통/반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는 담당상담원 또는 구인자 등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는 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처리 현황 등을 휴대용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므로 희망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우선순위를 정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3개 직종을 기재하고, 희망입사형태 중 경력직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경력을 정확히 기재하며, 희망직무내용은 수행하고 싶은 업무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직종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상담원과 상담한 후 기재합니다.
♣ 상용직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 ♣ 계약직(임시직) : 1월 이상 1년 이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 ♣ 시간제 :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 ♣ 파견근로 : 파견사업주가 고용하여 별도의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고용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산업/전문요원제도를 활용하여 병역을 대체하고자 하는 구직자만 표시합니다. ※ 산업/전문요원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입니다. ～ 주요경력사항은 구인업체에서 중요시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직 등 록 필 증
				등록기관명
				구직등록번호
				성 명
				담당상담원
				연 락 처
				구 직 등 록 유 효 기 간
				정확한 구직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취업을 하시거나 구직신청사항에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담당직업상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업안정기관명

구직자 설문지

☞ 다음 설문은 귀하의 신속한 취업을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퇴직 후 또는 최근에 일자리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② 개인사정이 있어 취업하기가 곤란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서

③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하기 위해서

④ 직업훈련을 받거나 창업하기 위해서

⑤ 기 타(                          )

3. 귀하가 희망하는 재취업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2개월 이내    ② 3～5개월 이내

③ 6개월 이후       ④ 실업급여 수급 후

4. 재취업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① 임금                       ② 근무환경(통근거리 포함)

③ 회사의 안정성 및 장래성    ④ 경력에 도움이 되는 곳

⑤ 기 타(                )

5. 귀하가 현재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직업능력(기술․기능) 부족         ② 학력과 연령

③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           ④ 일자리가 없어서

⑤ 구직기술(이력서․면접 등) 부족    ⑥ 기 타(                )

6. 고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서비스 중 희망하는 서비스를 체크해 주십시오.(중복체크도 가능)

① 취업알선(일자리 소개) 및 직업정보 제공

② 직업과 관련된 심리검사(흥미검사, 적성검사 등)

③ 구직기술 향상 서비스(이력서 작성, 면접방법 등)

④ 취업의욕 향상 서비스(자신감 회복, 대인관계 등)

⑤ 직업훈련(희망훈련 :                 )

⑥ 기타(               )

다. 수급자 유형분류 및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준비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실업신고일 ～ 최초 실업인정일 기간 중에 수급자 유형분류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최초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자와의 심층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함

- 취업의욕․취업능력․취업기술 등 수급자격자의 개별적 특성의 파악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구인정보의 확인

- 수급자격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제공할 수 있는 재취업지원 서비스의 확인 등

7-3-12. 수급자 유형분류

가. 수급자 유형분류의 목적

○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취업기술․취업능력 등 개별적 특성과 수급자격자가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구인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의 유형을 분류․관리함으로써

- 직업안정기관의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를 선별하고,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취업지원을 도모하고

- 수급자의 유형 및 고용지원센터의 재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업인정기간을 1주～4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의 재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수급자 유형분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님에 유의

나. 수급자 유형

○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 취업기술(이력서 작성․면접요령 등), 취업능력(경력․자격증 등) 등 개별적 특성과 수급자격자가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구인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의 유형을 A․B․C․D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수 급 자 유 형

수급자 유형	유형의 정의
A형 (취업의욕제고 대상자)	- 일자리․취업능력․취업기술은 있으나, 취업의욕이 낮고 주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의욕제고 서비스 및 직업지도 지시가 필요한 자 - 취업의욕․취업능력․취업기술이 부족하고,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업의욕제고 서비스 및 심층상담이 필요한 자
B형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의욕이 높고 일자리는 있으나, 취업능력이 부족하여 직업훈련 상담 및 훈련지시가 필요한 자 - 취업의욕이 높고 일자리는 있으나, 취업기술이 부족하여 취업기술향상 서비스가 필요한 자
C형 (취업알선 대상자)	- 취업의욕․취업능력․취업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일자리도 많아 즉각적인 취업알선이 가능한 자 - 취업의욕․취업능력․취업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하여 구인업체 발굴을 통한 취업알선이 필요한 자
D형 (취업지원 비희망자)	- 센터의 취업알선 및 재취업지원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지급만이 필요한 자 ※ 훈련수강자(훈련기간중), 자영업 예정자, 승선을 기다리고 있은 선원, 기간제교사로 이직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 예정인 자, 공무원시험 준비자 등 - 심리적 불안․감정조절 능력 등 미비로 직업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자

다. 수급자 유형분류의 방법 및 요령

(1) 수급자 유형분류의 방법

○ 최초 실업인정일에 「구직표」의 기재내용, 설문문항에 대한 답변내용 및 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취업기술․취업능력․일자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유형을 분류

○ 이와 같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넷-수급자 취업지원정보-수급자 유형분류 메뉴】의 각 항목(취업의욕․취업기술․취업능력․일자리)을 입력하면 수급자 유형이 자동으로 분류되고

- 당해 수급자격자에 필요한 재취업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수급자 유형분류 메뉴(워크넷)

※ 유의사항 : D유형으로 분류되는 수급자격자는 취업의욕․취업능력․취업기술․구인업체 항목에 대한 별도체크가 필요 없음

(2) 수급자 유형분류의 요령

○ 일자리(구인업체)는 워크넷상의 구인업체 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수급자격자가 희망하는 직종의 구인업체가 있는지를 확인함

○ 취업의욕은 당해 수급자격자가 제출한 구직표의 응답내용 및 심층상담시 수급자격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취업의욕 판단 예시

취업의욕이 높은 경우	취업의욕이 낮은 경우
․‘퇴직후 일자리를 찾아본 경험이 있다’ 고 응답 [구직표 설문지 1-①]	․‘퇴직후 일자리를 찾아본 경험이 없다’ 고 응답 [구직표 설문지 1-②]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 [구직표 설문지 2-①]	․‘개인사정이 있어 취업하기 곤란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하기 위해서’로 응답 [구직표 설문지 2-②,③]
․‘희망 재취업시기를 1～2개월 또는 3～5개월’로 응답 [구직표 설문지 3-①,②]	․‘희망 재취업시기를 실업급여 수급 후’로 응답 [구직표 설문조사 3-④]
․그 밖에 세대주, 부양가족, 자산부족 등으로 시급하게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심층상담시 실업급여 수급만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취업기술은 당해 수급자격자가 제출한 구직표의 응답내용 및 전반적인 구직표 작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취업기술 판단 예시

취업기술이 높은 경우	취업기술이 낮은 경우
-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 [구직표 설문지 2-①] ․‘고용지원센터의 구직기술 향상 서비스를 희망한다’고 응답 [구직표 설문지 6-③]
․전반적으로 구직표의 작성이 양호한 경우 ․구직표상 전산능력이 양호한 경우	․전반적으로 구직표의 작성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 ․구직표상 전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 취업능력은 당해 수급자격자가 제출한 구직표상의 경력․학력, 자격증, 직업훈련 여부, 외국어능력, 전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취업능력 판단 예시

취업능력이 높은 경우	취업능력이 낮은 경우
-	․‘기술부족으로 현재 취업이 어렵다’고 응답 [구직표 설문지 5-①] ․‘직업훈련을 희망한다’고 응답 [구직표 설문지 6-⑤]
․구직희망직종이 이직전 직종과 유사․동일한 경우	․구직희망직종이 이직전 직종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경우
․구직희망직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연령․학력요건을 갖춘 경우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구직표상 외국어 및 전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라. 수급자 유형분류의 사후관리

○ 수급자의 유형은 최초 분류된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매회 실업인정시마다 수급자격자와의 상담을 거쳐 수급자 유형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실업인정시 상담결과, 수급자 유형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워크넷-수급자 취업지원정보-수급자 유형분류 메뉴-유형변경란】에 변경된 유형 및 변경사유를 입력하면

- 당해 수급자격자에 필요한 재취업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수급자 유형변경 메뉴(워크넷)

7-3-13.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IAP : Individual Action Plan)의
수립 및 운영

가. 재취업활동계획의 목적

○ 재취업활동계획은 실업초기 단계에 수급자와 상담원간에 심층상담 및 협의를 거쳐 수급자격자의 취업목표, 재취업활동 방법, 해결과제 및 직업안정기관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규정함으로써

-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의욕을 고취하고 계획적인 재취업활동을 유도하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격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최근 OECD 회원국들은 실업자에 대한 취업촉진조치(activation)의 일환으로 장기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초기 단계에 개인별고용지원계획을 수립․활용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

재취업활동계획의 외국사례

국 가	내 용
영 국	○ 구직활동합의서(Jobseeker's Agreement) - 실업급여 수급자-jobcentre plus 상담원과의 면접을 거쳐 체결 - 청구자가 원하는 직종, 청구자의 구직활동 의무, 취업지원 서비스 등 규정
호 주	○ 취업준비약정서(Preparing for Work Agreement) - 실업수당 수급자- 취업연계센터 상담원과의 최초면담시 체결 - 수급자의 의무, 취업지원 서비스 등 규정
프랑스	○ 재취업지원계획(PARE) - 실업급여 수급자-국립고용지원센터 상담원과의 면접시 작성 - 구직자의 개별행동계획(PAP), 취업지원 서비스 등 규정

나.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및 운영절차

(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실업신고일의 초기상담시에 재취업활동계획의 취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여야 함

○ 최초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부터 2주 후)에 수급자-상담원간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함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안내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활동 내용을 제시하도록 안내 및 지도

○ 특히,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계획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워크넷을 통한 ‘개인별 맞춤식 정보서비스’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취업알선․직업지도 프로그램․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안정기관의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함

※ 개인별 맞춤식 정보서비스 사용자 매뉴얼(노동시장기구과-3937, 2005.7.4)은 별첨자료 참조

(2)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최초 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부터 2주 후)에 수급자격자와 심층상담 및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함 [수립요령 참조]

○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은  수급자격자가 상담 전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미리 작성․제출하고, 이를 단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 수급자격자와 상담원간에 심층상담을 하면서 【워크넷-수급자 취업지원 관리메뉴-재취업활동계획서】에 해당사항을 동시에 입력․처리한 후

-「재취업활동계획서」출력하여 수급자격자의 확인을 거쳐 수급자격자와 담당자가 함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 수급자격자-상담원의 협의를 통해 수립된 「재취업활동계획서」 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격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직업안정기관에 보관

○ 특히,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심층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실업신고일 ～ 최초 실업인정일 기간 중에 수급자 유형분류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

․ 취업의욕․취업능력․취업기술 등 수급자격자의 개별적 특성의 파악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구인정보의 확인

․ 수급자격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제공할 수 있는 재취업지원 서비스의 확인 등

- 수급자와 래포르(rapport)를 형성하고 충분한 상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신고일에 상담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예약된 상담시간에 심층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워크넷-수급자 취업지원 관리메뉴-수급자 취업지원정보】등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과 함께 【워크넷-수급자 취업지원 관리메뉴-상담입력】에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정확하게 입력

실업급여수급자 취업지원관리 메뉴(워크넷)

(3)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수급자-상담원간 협의를 통해 수립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교부하고

○ 수급자의 유형 및 고용지원센터의 재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1주～4주 범위 내에서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며 [실업인정일의 지정기준 참조]

- ｢수급자격증｢에 다음번 상담일자(상담시간), 다음 상담일까지 수행해야할 활동 등을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함

○ 수급자격자가 상담원과의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구직활동 등이 없더라도 실업인정을 행함

(4)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와 상담원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 : 구직희망직종 변경, 구직에서 자영업으로 전환 등)에는 사전에 상담원과 협의를 거쳐야 함을 철저히 안내하고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출력하여 수급자격자의 확인을 거친 후 수급자격자와 담당자가 함께 서명

※ 변경된 ｢재취업활동계획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격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직업안정기관에 보관

▶ 수급자격자의 요구에 의한 재취업활동계획의 변경은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정해진 실업인정일이 아니더라도 수급자격자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재취업활동계획의 변경을 협의하여야 함에 유의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명하는 경우｣ (예 : 직업훈련 지시,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지시 등)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가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2주 내지 4주)됨을 주지시켜야 함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명하는 때에는 【워크넷-수급자 취업지원 관리메뉴-상담입력】에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을 입력

- 수급자격증에 프로그램(훈련과정), 참여기간(훈련기간), 해당기관(훈련기관) 등을 기재하여 반환

▶ 수급자격자의 요구에 의한 재취업활동계획의 변경과는 달리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출력하고, 확인․서명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음에 유의

(5) 실업신고일부터 14주가 경과한 후에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수급자격자와 심층상담(재출발상담) 및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 재출발상담 및 재취업활동계획의 재검토는 14주가 경과한 이후 첫번째 실업인정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수급자격자의 실업기간이 14주가 경과하는 시점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재출발상담을 위한 실업인정일을 지정

○ 재취업활동계획의 재검토는 수급자격자가 재출발상담 전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미리 작성․제출하고, 이를 단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  수급자격자와 상담원간에 재출발상담을 하면서【워크넷-수급자  취업지원 관리메뉴-재취업활동계획서에 해당사항을 동시에 입력․처리한 후

- 변경된 「재취업활동계획서」출력하여 수급자격자의 확인을 거쳐 수급자격자와 담당자가 함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 변경된 「재취업활동계획서」 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격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직업안정기관에 보관

○ 특히,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재출발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이루어진 수급자격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바탕으로 재취업활동계획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 취업의욕․취업능력․취업기술 등 수급자격자의 개별적 특성의 파악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구인정보의 확인

․ 수급자격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제공할 수 있는 재취업지원 서비스의 확인 등

- 수급자와 래포르(rapport)를 형성하고 충분한 상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신고일에 상담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예약된 상담시간에 재출발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워크넷-수급자 취업지원 관리메뉴-수급자 취업지원정보】 등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 취업의욕․취업기술․취업능력 등 수급자격자의 특성과 일자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수급자격자에 적합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재취업활동계획의 변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

- 재취업활동계획 변경과 함께 【워크넷-수급자 취업지원 관리메뉴-상담입력】에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정확하게 입력

○ 수급자격자가 상담원과의 재출발상담 및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재검토한 경우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구직활동 등이 없더라도 실업인정을 행함

다.『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의 구성 및 수립요령

(1)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의 구성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의 앞면은 ①수급자격자 인적사항, ②재취업활동 계획, ③재취업지원 서비스, ④수급자격자 및 상담원 확인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뒷면은 수급자격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의 작성 예시

◈ 재취업활동계획서는 개별 수급자격자의 특성(유형)에 맞추어 재취업목표, 재취업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 과제해결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규정

◈ 아래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예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A형(취업의욕제고 대상자) >

○ A형(취업의욕제고 대상자)은 취업의욕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재취업까지의 목표기간 및 구직활동 방법을 분명히 설정

▶ 재취업목표 기간 : 실업급여 신청 후 3개월 이내

▶  구직활동 방법 : 워크넷 등을 통해 2주에 5건 이상 구인업체를 검색, 취업목표 기간 중 센터에서 소개하는 구인업체에 2회 응모

- 재취업목표 기간 내 재취업에 실패할 경우 센터의 취업알선에 응할 의무․취업희망조건 조정,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을 명시

▶ 목표기간 내 재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희망임금을 20만원 정도 낮추어 센터에서 소개하는 구인업체에 2회 이상 응모

- 실업신고 후 14주가 경과 후에도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층상담을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다시 검토함을 명시

○ 재취업을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명시하고, 해결과제에 대한 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및 참여시기를 규정

▶ 재취업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 : 재취업을 위한 자신감 회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습득, 면접방법 습득

▶ 취업지원 서비스 : 성취 프로그램, 단기 취업특강(이력서 쓰기), 동행면접

< B형(취업지원 대상자) >

○ B형(취업지원 대상자)은 취업능력․취업기술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실업초기 단계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애로를 해소할 필요

- 재취업을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명시하고, 해결과제에 대한 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및 참여시기를 규정

▶ 재취업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습득, 면접방법 습득 / 직업훈련 수강(CAD)

▶ 취업지원 서비스 : 단기 취업특강(이력서 쓰기 및 면접법), 직업훈련 상담

○ 재취업까지의 목표기간, 구직활동 방법 등을 설정

▶ 재취업목표 기간 : 단기 취업특강 수료후 2개월 이내

▶ 구직활동 방법 : 인터넷과 센터의 구인업체 소개를 병행

- 재취업목표 기간 내 재취업에 실패할 경우 센터의 취업알선에 응할 의무․취업희망조건 조정 등을 명시

▶ 목표기간 내 재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희망임금을 20만원 정도 낮추어 센터에서 소개하는 구인업체에 2회 이상 응모

- 실업신고 후 14주가 경과 후에도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층상담을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다시 검토함을 명시

< C형(취업알선 대상자) >

○ 재취업까지의 목표기간․구직활동 방법 등을 설정하되, C형(취업알선 대상자)은 취업의욕․취업능력․취업기술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목표 기간을 A․B유형에 비해 단기간으로 설정할 필요

▶ 재취업목표 기간 : 실업급여 신청 후 2개월 이내

▶ 구직활동 방법 : 온라인 채용업체를 통한 구직활동(1개월에 3회 이상)

- 재취업목표 기간 내 재취업에 실패할 경우 센터의 취업알선에 응할 의무․취업희망조건 조정 등을 명시

▶ 목표기간 내 재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희망임금을 20만원 정도 낮추어 센터에서 소개하는 구인업체에 3회 이상 응모

- 실업신고 후 14주가 경과 후에도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층상담을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다시 검토함을 명시

○ 재취업목표 기간 내 재취업에 실패할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명시하고, 해결과제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및 참여시기를 규정

▶ 재취업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 : 취업정보 수집방법 다양화, 면접방법 습득

▶ 취업지원 서비스 : 단기 취업특강(면접법 및 취업정보 수집), 동행면접

< 기 타 >

○ D형(취업지원 비희망자)은 재취업 희망직종, 예상 재취업시기, 재취업을 위한 활동사항 등을 간략히 기재

▶ 기간제 교사 취업, 2달 이내 취업,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는 학교에 이력서 제출

▶ 공무원 취업준비,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공무원 학원 수강

○ 자영업을 준비하는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사업내용, 준비일정, 사업개시 목표시점 등을 명시(기존 자영업활동계획서 내용과 유사)

재취업활동계획서(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①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휴대폰)		(E-mail) @
② 재취업활동 계획
이직전		직종 :	취업 희망 (1)		직종 :		취업 희망 (2)	직종 :
		업무 :			업무 :			업무 :
		임금 :			임금 :			임금 :
재취업활동 계 획
③ 재취업지원 서비스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지원센터는 여러분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아래 프로그램의 참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지원 서 비 스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성취프로그램(구직정보 수집,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 취업희망프로그램(자신감 향상, 대인관계, 취업의욕 향상) □ CAP(청년층의 진로․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 단기 직업지도 프로그램( ) □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직업적성검사 등) □ 취업알선/고용정보 제공 □ 직업훈련 상담 □ 사회봉사활동 □ 동행면접 □ 기타( )						참여시기
위와같이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업급여수급자 (인) ○○고용지원센터 (인)

(뒤면)

④ 수급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가. 재취업활동계획서는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이후 첫 번째 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
센터 상담원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담원과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예 : 구직희망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구직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다.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부터 14주가 경과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담원과 상담을 하여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취업활동계획서의 변경, 취업알선,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수급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2주 또는 1개월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유는 상담원에게 확인 바랍니다.)

< 취업알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소개된 직업이 수급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취직을 위한 주거의 이전이 곤란한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기타 취업알선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지시받은 훈련직종이 수급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곤란한 경우

․기타 직업훈련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업지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지시받은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지시받은 직업지도가 수급자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과중한 경우

사.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자영업․보험모집인․채권추심원 등 포함)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 메뉴(워크넷)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예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① 인적사항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720317 -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 (전화) 123-1234
	(휴대폰)011-×××-		(E-mail) h×××@korea.com
② 재취업활동 계획
이직전		직종 : 소프트웨어 개발	취업 희망 (1)	직종 : 소프트웨어 개발		취업 희망 (2)	직종 :
		업무 : 프로그램		업무 : JAVA 개발			업무 :
		임금 : 월평균 110만원		임금 : 월 100만원이상			임금 :
재취업활동 계 획		<재취업 목표기간> - 실업급여 신청 후 3개월 이내 취업 - 목표기간 내 취업하지 못하면 희망임금을 낮추고, 센터에서 소개하는 업체 2곳 응모 <구직활동 방법 및 횟수> -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1주마다 1개업체 응모 <재취업을 위해 해결할 과제> - 면접기술, 자기소개서 작성
③ 재취업지원 서비스 ※ 강남고용지원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고용지원센터는 여러분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아래 프로그램의 참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지원 서 비 스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성취프로그램 취업준비 특강(①자기소개서 쓰기, ②면접방법) 취업알선/고용정보 제공 동행면접					참여시기	실업신고 2주 3개월 후 10.20, 10.23 3개월 후 3개월 후
위와 같이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6년 10월 2일 실업급여수급자 홍 길 동(인) ○○고용지원센터 고 은 이(인)

7-3-14. 실업인정

가. 실업인정일 및 실업인정 대상기간

(1) 실업인정일

○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날로서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1주 내지 4주의 범위내에서 매회 지정하는 날이 됨 [법 제34조제3항]

(2) 실업인정일의 지정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최초로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한 수급자격신청자에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1주 내지 4주의 범위내에서 실업인정일을 매회 지정함을 안내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매번 실업인정시마다 <실업인정기간의 구체적 지정기준 : 아래>에 따라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수급자격증에 다음 실업인정일 및 상담시간을 기재하여 주도록 함

- ｢1주 내지 4주의 범위｣라 함은 반드시 1주․2주․3주․4주의 주단위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주 이상 및 4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단위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함

※ 따라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가 특정일 또는 특정요일에 실업인정이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업인정일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

- 또한, 실업인정일은 「매회」 지정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에 정해진 실업인정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회 실업인정시 마다 실업인정기간이 변할 수 있음에 유의

	< 실업인정기간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
○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위한 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2주 후로 지정 ○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2주후로 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에 관한 특정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3주 내지 4주의 범위 내에서 지정 ※ 예를 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인업체를 지정하여 면접을 보도록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2개 이상의 구인업체를 의무적으로 방문하여 면접을 보도록 하는 경우 등은 3～4주로 지정 ○ 수급자격자가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수행하는 자영업 준비활동의 내용․일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2주 내지 4주의 범위 내에서 지정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훈련의 수강자(훈련기간이 2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집단상담 프로그램(성취․취업희망․CAP) 참여자, 사회봉사활동 참여자의 경우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4주후로 지정 - 단기(2～3시간) 취업특강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2주 내지 3주의 범위 내에서 지정 ※ 예를 들면, 단기 취업특강 프로그램 1회 참여자는 2주, 2회 이상 참여자는 3주후로 지정 ○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및 재취업지원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지급만이 필요한 수급자격자의 경우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4주 후로 지정 ※ 예를 들면, 승선을 기다리고 있은 선원, 기간제교사로 이직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 예정인 자,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등 ○ 5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인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4주 후로 지정 ○ 집중적 취업지원이 필요한 일용근로자의 실업인정주기는 1～2주 범위 내에서 지정(고용서비스혁신단-5771, 2006.9.18)

(3) 실업인정대상기간

○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전회 실업인정일의 다음날(최초의 실업인정일의 경우에는 실업신고일)부터 당해 실업인정일 까지를 말함

※ 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의 개정으로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전회 실업인정일～ 금회 실업인정일 전일」 → 「전회 실업인정일의 다음날～금회 실업인정일」로 변경되었음에 유의

○ 실업인정기간을 1주～4주의 범위내에서 매회 탄력적으로 지정함에 따라 실업인정대상기간은 매회 변동될 수 있음

나. 실업인정의 방법

○ 수급기간 전과정에 걸쳐 수급자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를 동일한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함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특정요일․특정시간대에 실업인정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시간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것

○ 실업인정시 수급자격자와 업무담당자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전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담당자가 이를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 수급자격자와 업무담당자가 취업상담을 하는 동시에 전산입력 후 ｢실업인정신청서｣를 출력하여 수급자가 내용을 확인․서명하는 방식으로 수행

※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1주 내지 4주의 범위 내에서 매회 지정하는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 이후 당해 실업인정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함 [법 제34조제3항]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실업인정시 고용보험전산망에 실업인정 내역을 입력․처리하는 것과 함께

- 워크넷에 상담내역 및 조치사항을 입력․처리하여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실업인정이 완료된 후에는 실업급여지급 관련사항, 재취업지원 관련사항 및 다음번 실업인정일․상담시간 등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이를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실업급여지급 관련사항 : 실업인정일․실업인정대상기간․실업인정일수․급여종류․지급금액

- 재취업지원 관련사항 : 직업지도 참여(지시), 직업훈련 참여(지시), 다음번 실업인정까지 수행해야할 활동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수급자격자)	③주 소	(전화 : )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⑥지 급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⑦실업인정대상기간중 실업사실 확인	근 로 사 실	□ 없음 □ 있음[근로일: 소득(예정)액: ]
사업자등록 (자영업개시)	□ 없음 □ 있음[등록일(개시일): 사업내용: ]
산재휴업급여	□ 없음 □ 있음[재해일: ]
⑧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	□ 구직활동	일자 [ ] 업체명 [ ] 전화번호 [ ] 구직방법 [ ] 구직활동결과[ ]
□ 자 영 업	활동내용:
□ 취업(예정) 내역	□ 취 직 [취직(예정)일: 회사명: 전화번호: ] □ 자영업 [개시(예정)일: 사업내용: ]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내용	□ 직업훈련 수강 □ 취업확정자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재취업활동 없는자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사회봉사활동 참여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기타[ ]
⑨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할 활동	□ 구직활동[ ] □ 자영업준비활동 □ 직업훈련 수강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사회봉사활동 참여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기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실업인정 유형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잠정실업인정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 지급사항	처 리	실업인정일수		구직급여 산출내역		지급액
부지급사유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지청)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담내역입력 메뉴(워크넷)

다. 실업인정의 요령

(1) 수급자격 및 구직신청 여부의 확인

○ 실업인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행하므로 수급기간 종료, 소정급여일수 만료 등의 경우에는 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 지방노동관서에 구직신청을 하였는지도 확인함

(2) 수급자격자 본인이 출석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자 본인의 출석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1주～4주 범위 내에서 매회 지정하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의 신고를 반드시 요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실업의 인정은 할 수 없음[법 제34조제3항]

- 출석한 수급자격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실업인정이 가능함

○ 실업인정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지정된 날짜에만 행하는 것임[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44조제1항]

○ 실업인정업무에 있어서는『지정된 날짜의 출석』여부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수급자격자에게 주지시켜 혼선이 없도록 함

※ 실업인정은 직업안정기간의 장이 1주～4주 범위 내에서 매회 지정한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의 실업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실직자의 매일 출석을 필요로 하므로 번잡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 매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어김없이 출석했다면 일단 지난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별도의 직업없이 실업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추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실업인정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난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3) 취업한 날의 확인

(가) 개  요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및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음

(나)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준(규칙 제52조의3)

①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제1호)

-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1의2호)

-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1의3호)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가 되고<시행령 제3조 단서>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동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취업에 해당되어, 취업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음

②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수령한 경우(제2호)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일액(다만,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2호는 동조 제1호에 해당하는 형태의 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시행령 제52조의3 제2호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 >
○ 시행령 제52조의3 제2호에 의하여 「소득발생에 의해 취업한 것으로 보는 날」은 당해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로 나누어 그 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다만,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날을 말함 ○ 이때, 근로의 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구직급여일액 초과여부를 판단 ※ 예) 4주간 1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 ÷ 28일｣로 소득일액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면 동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불인정 ○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 ※ 예) 4주간 1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 ÷ 4주간 근로일수(12일)｣로 해당일의 소득일액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당연히 실업인정) ○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소득액으로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 ○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 ※ 예) 한달간 번역일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적에 따라 받을 예정으로 소득이 얼마가 될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④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제4호)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 취업으로 인정하는 자영업개시여부 등 판단 >
가.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후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 다만, 아래경우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 등록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경우 - 명의대여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안내 나. 사업자등록 없이 또는 타인명의로 자영업을 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또는 실업 불인정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소지자,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자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함 ※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속보험설계사(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감독위원회(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함 ○ 다만, 다단계판매원 중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회원(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건구매시 일정액의 후원수당을 받는 소비자 회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 및 고용보험법의 취지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라. 기타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경우는 아니나 고용보험법의 취지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 위촉직 채권추심원, 골프장 캐디, 텔레마케터, 농업 등)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2조의3 제5호에 의한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⑤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 확인

(가) 개  요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 수급자격자와의 상담 및 기타 적정한 방법(증빙자료의 확인 등)에 의하여 당해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나)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시행규칙 제47조의4,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

< 적극적 구직활동의 인정기준 >

①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규칙 제47조의4제1항제1호)

②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규칙 제47조의4제1항제2호)

③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소개,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규정 제10조제4항제1호)

④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를 말한다)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규정 제10조제4항제2호)

⑤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에 한함) <규정 제10조제4항제3호>

⑥일용근로자의 경우(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얻은 자를 말함)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규정 제10조제4항제4호)

⑦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규칙 제47조의4제1항제5호)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의 인정기준 >

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규정 제10조제2항제1호) ☜ 시행규칙 제47조의4제1항제3호 관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규정 제10조제2항제2호) ☜ 시행규칙 제47조의4제1항제3호 관련

③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또는 학원법에 의한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규칙 제47조의4제1항제6호)

※ 수급자격자가 특정직종에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취득 등을 위해 학원에 수강하는 경우에는 학원수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강증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필요시 학원 등에 현장방문 또는 유선으로 수강여부 확인)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응한 경우(규정 제9조제4항제3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또는 학원법에 의한 학원 등에서 재취직을 위하여 수강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

가. 기본취지

○ 시행규칙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의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면서 수급자가 재취직을 위해 그 밖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

- 이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이 수급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없어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임

나. 판단요령

○ 수급자격자가 직업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한 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내용․성격, 수강기간․시간 등을 참고하여 훈련수강이 재취업에 필요한 과정으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 수급자가 원하는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일 것

-  훈련과정이 취미․기호․오락․운동 등 또는 사회통념상 개인적 필요에 의한 자격증(자동차 운전면허 등)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 수강기간 중 수강편성 시간이 실업자재취직훈련 시간과 비슷할 것

- 수급자가 성실하게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

- 당해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수강하였을 것

다. 수강사실 확인 및 실업인정 요령

○ 실업인정기간은 매 4주 1회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수강사실 자체를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는 것이므로 훈련수강증명서의 제출이나 결강일수에 대한 실업인정의 불인정 등은 적용하지 않음

※ 규칙 제47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훈련수강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사정으로 결강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불인정

○ 실업인정시 상담 및 증빙서류 확인 등을 통해 수강내용(훈련과정명, 훈련기간, 1일 수강시간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확인

○ 수강사실이 허위 기타 부정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음을 사전에 반드시 주지시킬 것

<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의 인정기준 >

①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규칙 제47조의4제1항제4호)

※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집단상담프로그램(성취, 취업희망, CAP)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이 재취업지원을 위해 행하는 각종 조치를 포함하는 것임(단기 취업특강, 사회봉사활동 등)

②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규칙 제47조의4제1항제7호)

③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규칙 제47조의4 제1항제7의3호)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은 실업신고후 최초실업인정일에 행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한하고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재검토는 실업신고 후 14주가 경과한 이후의 첫 번째 실업인정일(재출발면접)에 행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재검토에 한함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지도에 응한 경우(규정 제9조제4항제3호)

▶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

< 고용지원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매뉴얼, 2005.11,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참조 >

가. 기본취지

○ 구인처가 절대부족한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유용한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의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여

- 형식적 구직활동에 의한 실업인정의 부실을 막고,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자아발견을 통해 재취직 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나. 사회봉사활동의 개념

○ 국가․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시설운영이나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여 육체적․정신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재해복구 및 구호활동 참여, 부랑인 선도, 노인․아동․심신장애자 보호시설 노력봉사, 공공시설 및 장소의 청소․경비활동 등

다. 사회봉사활동 소개의 대상

○ 수급자격자가 희망하는 구인처가 부족하거나 지역노동시장 여건상 수급자격자의 수준에 맞는 고용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①사회봉사활동이 수급자격자의 직업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고, ②수급자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라. 사회봉사활동 소개의 절차 및 구직활동 인정방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행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봉사활동 수요를 사전파악하여 실업인정시 사회봉사활동을 안내하고, 적임자를 선정하여 적재적소에 소개

○ 사회봉사활동 참여기간은 1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을 원칙(필요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참여여부를 확인)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기간은 4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영업 준비활동의 인정기준 >

○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사업목적․내용․장소․시기․추진일정 등을 명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규칙 제47조의4제1항제7의2호, 규정 제10조제3항)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자영업 준비활동의 기준 >
가. 자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최초 실업인정일) 또는 재취업활동계획의 변경(정해진 실업인정일 또는 수급기간 중 수시)시에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계획서」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을 주지시킬 것 ※ ｢재취업활동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사업개시예정일, 사업내용, 사업장소, 사업개시 추진일정 등 준비활동을 명시 ※ 기존의 자영업활동계획서는 폐지, 재취업활동계획서로 갈음 나. ｢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이후 실업인정은 동 계획서에 따라 충실하게 자영업준비활동을 수행하였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여부, 가게물색 또는 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자영업 개시를 위한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특별한 사업준비 활동없이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가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한 경우 등은 실업인정 불인정(이 경우에는 별도의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에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보험대리점 개설을 위한 교육․훈련수강이나 보험모집인․채권추심원 등 입사를 위한 교육만을 반복하여 수강하면서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인정 불인정(다만,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기간은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 다. 수급자격자가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수행하는 자영업 준비활동의 내용․일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2주 내지 4주의 범위내에서 지정 ※ 수급자격자가 자영업개시를 위하여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은 1회에 한하지 않고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수급자격자가 재취직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와의 취업보장 약속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수강하는 경우(별도의 재취업활동 불요)

(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시행규칙 제47조의4 제2항,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제5항)

①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 준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함)

⑤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⑥ 전화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⑦ 수급자격자의 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예 :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시간제․촉탁직․임시직 근로 등의 취업은 희망하지 아니하고 상용근로자로의 취업만을 고집하는 경우 등

⑧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

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훈련․교육,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등)을 위한 훈련․교육,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수강하는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단,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봄)

⑩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4) 다음번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계획의 지정 및 안내

(가) 개  요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다음번 출석해야하는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당해 수급자격자가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을 규정․안내하여야 함

(나) 업무요령

○ 실업인정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사실 및 재취업활동 사실의 확인과 함께

- 수급자격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취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수급자격자가 필요로 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확인하고 직업안정기관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

○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실업인정기간의 지정기준 참조>

- 당해 수급자격자가 다음번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해야할 재취업활동을 규정

- 고용보험전산망 실업인정신청서 및 워크넷 상담내역․조치사항 입력․처리

○ 실업인정이 완료된 후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상담시간 및 다음번 실업인정기간 중 수행해야할 활동 등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이를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해야 할 활동의 예시 >
가. 수급자격자의 희망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의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 직업훈련 수강,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등 나. 구직활동에 관한 특정조건의 이행 -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특정구인업체와의 면접, 광역구직활동의 이행, 실업인정대강기간 동안 2개 이상의 구인업체와의 면접 등 다. 자영업 준비활동의 이행 -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규정된 내용에 따른 자영업준비활동의 이행 라. 기타 특별한 이행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을 해야 함을 명시

라. 실업인정의 특례

(1) 개 요

○ 실업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1주 내지 4주의 범위 내에 매회 지정하는 날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천재지변, 대량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 등에 대하여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수급자격자의 불편 및 부담해소를 위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함(법 제34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가) 실업인정절차

○ 법 제34조제3항 단서 제1호 및 동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업무는 다음 절차에 의해 처리

① 실업인정업무 관할관서 확인

※ 훈련기간이 28일 미만인 자의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관서가, 훈련기간 28일 이상일 경우에는 훈련기관 관할관서가 실업인정업무를 수행함

② 수강증명서의 접수

③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여부 확인

④ 취업여부의 확인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않은 날 및 미수강 사유의 확인

⑥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액의 산정

⑦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통지

⑧ 실업인정신청서의 전산처리 및 종결

※ 대리인(훈련기관 담당자)이 실업인정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경우에는 누락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훈련을 수강중인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가 부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중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업무는

-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수급자격자나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실업자재취업훈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과정을 승인한 실업자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모두에게 있어 동일하게 취급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 실업자훈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출석상황 보고 등 출결관리가 되는 훈련에 한정

(나) 실업인정방법

< 훈련개시 전․후 실업인정 >

○ 훈련개시 전에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처리

○ 훈련개시 전․후 대기한 기간(13일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취업활동 없이도 실업인정

※ 훈련개시 전후의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 관할에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음

《예시》

						훈련기간 3개월
(구직활동)		구직활동 면 제								구직활동 면 제	(구직활동)
3.18 4.1 4.14 4.15 7.13 7.15 7.29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 훈련 중 실업인정 >

○ 훈련기간이 28일 이상인 경우에 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월1회 지정한 날에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함 [규칙 제47조의2]

-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일괄지정(월 1회)하여 통보

※ 훈련기간이 28일 미만인 경우에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절차 안내

- 직업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대리인(훈련기관 담당자)에 의한 실업인정을 우선함을 설명(단, 훈련기간 28일 미만자 및 야간과정은 제외)

※ 직업능력개발팀과 협조하여 대상자 사전파악 관리

※ 주간에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매월 5일 일괄하여 실업인정신청서(수강증명서와 수급자격증 첨부)를 제출토록 안내하여 실업인정 처리

○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확인을 생략하고 수강증명서에 의거하여 실업인정을 행함

○ 훈련기간이 28일 미만인 경우에는 증명서에 의해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을 함

		- A -		훈련기간 3주				- B -
	실업인정일 (가)				실업인정일 (나)				실업인정일 (다)

- 훈련기간외 A, B 양기간은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도 실업인정

※ 훈련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별도의 구직활동은 요구하지 않음

(다) 수강증명서의 제출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훈련 등수강증명서｣ (별지 제53호의2 서식)에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영 제46조제3항․규칙 제47조의2제4항․제52조․제61조]

○ 수강증명서의 제출은 대리인에 의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이 방법에 의함 [규칙 제47조의2제5항]

- 대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원이 될 수 있음

※ 수강증명서의 기재는 반드시 훈련원에서 출석부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토록 지도 감독할 것

[별지 제53호의2서식]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수강증명서
훈 련 생 (수급자격자)	①성 명	최◯◯	②주민등록번호	6	5	×	×	×	×		1	2	×	×	×	×	×
③주 소	서울시 ◯◯구 ◯◯동 4×-×
수 강 내 역	④수강직종	자동차정비
⑤수강시간	09:00～17:00
수 강 증 명 내 역	⑥증 명 대 상 기 간	2000. 2. 5 ～ 2000. 3. 4
⑦휴일 등 훈련이 없었던 날	2/7, 14, 15, 16, 17, 21, 28, 3/1 (총 8 일)
⑧본 인 의사정으로수강하지아니한 날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날 (총 2 일)
사 유	감기몸살
일 자	2. 25 ～ 2. 26	～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날 (총 일)
사 유
일 자	～	～	～
⑨증명대상기간중 취업․취로 또는 소득을 얻은 사실	□ 있 음 ☑ 없 음	※훈련생 확 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0년 3 월 5 일
한강 직업훈련기관의 장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지 급 결 정 사 항	구직급여	산출내역
지 급 액
직업능력 개발수당	산출내역
지 급 액
부지급사유
※ 결 재	담당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32325-15511일 98. 7. 2.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라) 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지급여부 결정

○ 실업인정은 월 1회 지정한 날에 행하되, 그 이전 1월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 행함 [규칙 제47조의2제1항]

○ 수강증명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명대상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함

- 각일에 대한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실업인정 요령에 따름

- 구직활동여부 확인 대신에 훈련을 성실히 받았는지를 확인함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있어서의 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제17조제3항]

- 수강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결정

- 공휴일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의 사정이나 수급자격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은 인정하되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부지급 결정

-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수급자격자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부지급 결정

※ 지각 또는 조퇴한 날에 대하여도 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기준

구 분		실업인정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강한 날		인 정	지 급
수강하지않은날	공 휴 일	인 정	부지급
	직업훈련기관 사정	인 정	부지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수급자격자 본인의 사정	인 정	부지급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본인사정	불인정	부지급

	< “수급자격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에 대한 인정기준 >
① 7일 미만의 수급자격자 본인의 질병․부상 ②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④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하는 경우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결혼 기타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⑥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 우 자(처)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3) 천재지변, 대량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실업인정

(가)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고시하여 그 기간내에 적용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2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③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나) 특례적용시의 실업인정

○ 실업인정방법

-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될 경우에는 4주간에 1회 실업인정을 함

- 다만, 직업훈련을 받고 있어 월 1회 실업인정을 받는 수급자격자는 종전과 같이 월 1회 실업인정을 행함

○ 실업인정일의 지정

- 실업인정의 특례적용기간이 고시되면, 이후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줌

《예 1》

	실업인정대상기간					실업인정대상기간						실업인정대상기간
						28일						28일
7.1(수)		특례적용 기간고시 시 행			7.15(수) 실업 인정일						8.12(수) 실업 인정일						9.9(수) 실업 인정일

《예 2》훈련수강중인 수급자격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실업인정대상기간						실업인정대상기간
	월 1회					월 1회						월 1회
7.1(수)		특례적용 기간고시			8.1(토)						9.1(화)						10.1(화)

(다)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시의 실업인정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4주에 1회 실업인정

※ 일반 수급자격자는 종전과 같이 2주에 1회씩 실업인정

○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시 변경된 실업인정일 기재

○ 실업인정 대상기간 : 4주간에 1회

- 특별연장급여 지급일수가 60일이므로 4주간에 1회씩 실업인정하면 마지막에 4일이 남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3차 실업인정일은 잔여급여일수를 고려하여 14일후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할 수 있음

- 단, 수급기간 종료일이 있을 경우 수급기간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지정

○ 실업인정의 요령

- 수급자격자 본인 출석여부, 취업한 날의 확인, 적극적 재취업활동여부 확인 등 일반 수급자격자와 동일하게 처리

- 실업인정일의 변경,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직업소개․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및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대한 지급정지 등도 일반 수급자격자와 동일하게 처리

○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 중 훈련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 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별연장급여 지급시 실업인정은 종전과 같이 월 1회로하고,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통지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받는 수강자는 훈련연장급여가 지급되므로 훈련연장급여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

《예시 1》

				훈련기간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시행결정		특별연장급여지급

- 훈련기간 종료시까지는 직업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월 1회 실업인정 처리

《예시 2》

	훈련기간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지급
		시행결정		- 월1회 -	- 4주1회 -

- 훈련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연장급여 지급에 의한 실업인정 특례에 따라 실업인정 처리

(4)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가) 개 요

○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자가 미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하나

- 법령에 정하여진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 제34조제4항, 영 제46조 및 규칙 제51조]

	< 실업인정일 변경과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구분 >
○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신청하거나, 실업인정일을 변경신청할 필요도 없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허용해야 하므로,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중 극히 일부만을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가능사유”로 규정하였음

(나)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실업인정규정 제13조)

① 7일 미만의 질병․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②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의한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ⅰ. 수해․화재․폭설․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ⅱ. 법원․검찰․노동위원회․국회․지방의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ⅲ.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ⅳ. 범죄용의로 소환․구인․구류 등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결혼 기타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ⅵ.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다) 실업인정방법 및 절차

○ 수급자격자가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경우에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사실의 확인, 재취업활동의 확인 등은 일반 실업인정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

- 이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신청일이며, 동 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행하여야 함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신청자격	제 출 서 류
7일 미만의 부상․질병	수급자격자 본인	상병의 상태 및 명칭, 초진 및 완치연월일이 기재된 의사 기타 진료를 담당하는 자의 증명서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의한 구직자와의 면접	수급자격자 본인	구인자의 이름 및 주소, 면접일시가 기재된 구인자의 증명서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훈련 수강	수급자격자 본인 또는 대리인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수급자격자 본인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및 그 기간,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등이 기재된 읍․면․동장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

(5) 소급실업인정

(가) 적용시기

○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결과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처분을 소급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영 제45조제4호]

(나) 소급실업인정기간

○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

- 취소․변경된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

○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

- 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

○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

-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

※ 다만, 법 제4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

○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

- 취소․변경된 급여의 지급정지기간 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

○ 따라서 소급실업인정대상기간은 “취소 또는 무효 된 행정처분이 없었을 경우 행할 수 있었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됨

《예》

○ 실업급여부지급 처분(실업불인정)이 취소된 경우

	수 급 기 간 (12월)
		대기기간(7일)		급여지급(7일)	급여지급(28일)	실업불인정(14일)	급여지급(14일)
2000.12.31 2001.7.31 8/14 9/11 9/25 심사청구 10/9 2001.12.31 2002.1.5
이직 실업신고 부지급처분 수급기간 부지급 만 료 일 처분취소

- 소급실업인정대상기간은 2001. 9. 25 행한 부지급 처분이 없었더라면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2001. 9. 11～2001. 9. 24까지임

○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급기간(12월)
						소급실업인정대상기간
				대기기간(7일)		급여지급(7일)	급여지급(140일)
2000.12.31			2001.7.31		8/6 8/14 11/1 2001.12.31 2002.2.15
이 직			실업신고		수급자격불인정처분 심사청구 수급기간 수급자격 만 료 일 불인정처분취소

- 소급실업인정대상기간은 2001. 8. 14일 행한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이 없었더라면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2001.8.6～2001.12.31까지임

-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구직급여액은  147일분임

○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지급중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 급 기 간 (12월)
								소급실업인정기간
								급여지급제한기간
				대기기간 (7일)	급여지급 (7일)		급여지급 (70일)	구직급여반환(추징) (14일)	급여지급중지
2000.12.31			2001.7.31			8/14 10/23 11/6 12/10 2001.12.31 2002.2.20
이 직			실업신고			구직급여 지급 심사청구 수급기간 지급중지 중지․반환처분 만 료 일 처분취소

- 소급실업인정대상기간은 2001.11.6일 행한 지급중지․반환(추징)처분이 없었더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01.10.23～11.5까지와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던 2001.11.6～2001.12.31까지임(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상인 경우)

- 경미한 부정행위로 구직급여지급중지 없이 구직급여반환처분만 있었다면 소급실업인정기간은 당해 구직급여 반환기간인 2001.10.23～11.5까지임

○ 훈련거부 등으로 인한 구직급여지급정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 급 기 간
								소급실업인정기간(Ⅱ)
								소급실업인정기간(Ⅰ)
				대기기간 (7일)	급여지급 (7일)		급여지급 (70일)	지급정지(직업능력개발훈련거부) (28일)		급여 지급
								지급정지(직업소개거부) (14일)
2000.12.31			2001.7.31			8/14 10/23 11/6 11/20 2001.12.31 2002.2.20
이 직			실업신고			수급기간 지급중지 만 료 일 처분취소

- 소급실업인정대상기간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2001.10.23～11.5(2주)까지 이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2001.10.23～11.19(4주)까지임

(다) 실업인정방법 및 절차

○ 소급실업인정을 할 때에도 해당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취업한 날, 취업에 해당하는 소득발생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처리됨을 수급자격자에게 반드시 교육시켜야 함

- 다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여부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소급실업인정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가 직접 접수․처리함

(6) 실업인정의 특례신청자

(가) 실업인정특례 신청대상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격자

(나) 실업인정특례 신청방법

○ 도서지역 거주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 고용보험실업인정특례신청서(별지 제53호의3 서식)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다) 실업인정특례자에 대한 실업인정방법

○ 도서거주 실업인정 특례적용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지정된 실업인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우체국 일부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인터넷의 발송일 기준)한 실업인정신청서에 의거 직전 지정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제17조의3]

※ 실업인정특례신청은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신청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의 신고 또는 최초 실업인정일의 출석시간에 실업인정신청절차․방법 및 주기, 구직활동요령, 고용정보 취득방법, 취업 및 소득발생 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도서거주자에 대한 연락망을 확보하여 실업인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임(실업인정특례대상자인 경우에도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일반 실업인정절차에 따름)

○ 인터넷을 이용한 도서거주자의 실업인정특례신청 처리절차

민 원 인

실업인정특례

신청서 제출

급여지급

민 원 인

불인정통지서

발        행

인정통지서

발      행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입력

인터넷실업인정

신청서 결과조회

③인터넷실업인정신청서

인정/불인정판단

②인터넷실업인정신청서 조회

부지급통지서

발      행

(WORK-NET 화면)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고용보험전산망(고용지원센터)

①실업인정특례

신청서입력

○ 도서거주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담당자 작업방법

- 실업인정특례신청입력 : 고용보험전산망 급여지급 중 실업인정특례신청서 입력 후 전송

- 인터넷실업인정신청조회 : 고용보험전산망 급여지급 중 센터별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인정(불인정)후 전송

․인터넷실업인정신청서에 대한 인정/불인정 판단의 결과는 신청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연결되어 실업인정 내역과  “다음 실업인정일” 등이 기재됨

※ 도서지역 거주 수급자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신청서식의 ⑨실업인정 신청방법 중 인터넷( )여백에 pass word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할 것

○ 민원인의 인터넷 실업인정신청 및 확인방법

- 신청 :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Work-Net의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패스워드 입력→신청서 화면에 입력후 전송

- 확인 : Work-Net의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확인→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패스워드 입력→고용보험수급자격증 조회 확인

※ 인터넷으로 신청한 실업인정신청서는 2～3일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조회”를 검색하여 실업인정내역(실업인정대상기간, 실업인정일수, 지급금액 등)은 물론『다음 실업인정일』을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할 것

마. 실업인정일의 변경

(1) 개 요

○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날짜에 수급자격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법 제34조제3항 단서, 영 제45조 및 규칙 제48조]

(2)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②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③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 우체국의 우편일 부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 등의 발송일을 신청일로 봄

④ 수급자격자의 착오를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단, 수급기간 내 1회에 한함)

⑤ 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

○ 수급자격자 본인과 관련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5조]

① 취업하는 경우

②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④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⑤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⑥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⑦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⑧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⑨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⑩ 법 제34조제4항 및 실업인정규정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⑪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실업인정일 변경처리 방법

(가) 변경신청시기

○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신청 하여야 함

○ 변경신청시기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당해 사유의 종료 후 14일 이내

-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실업인정방법

① 취업․면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는

○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당일분까지의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행함

※ 취업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수급자격자에게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안내하고 당해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② 취업․면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어 당해 사유의 종료후 14일 이내에 출석한 경우에는

○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당일분까지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행함

③ 7일 이상 계속적인 취업으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에 출석할 수 없어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하여 실업인정

○ 신청일은 우체국의 우편일 부인이 찍힌 날, 팩스 발송일 등이 됨

○ 이 경우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를 반드시 학인 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장 등에 방문 또는 전화로 사실여부를 확인

※ 7일 이상의 계속취업으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실업인정일을 변경신청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임에 유의

④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한 경우에는

○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당일분까지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행함(수급기간내 1회에 한함)

※ 소정 수급기간만료일에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착오로 인하여 동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신청한 자는 실업인정처리(1회)

(5) 변경처리 시 유의사항

○ 수급자격자로부터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급자격자의 설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승인처리하고

- 의심이 되는 경우에만 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확인 처리

○ 실업인정일을 변경처리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처리일자, 승인 또는 불승인사유, 다음 실업인정일 등을 기재하여 반환하고

- 실업인정일 변경내용을 확인하여【수급자격증/실업인정일 변경신고(신청)서 입력】화면에 입력․처리

[별지 제52호서식]

고용보험	□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신청)인 (수급자격자)	①성 명	김◯◯	②주민등록번호	5	5	×	×	×	×		1	1	×	×	×	×	×
③주 소	서울시 ◯◯구 ◯◯동 15××-43 (전화 : 443-1510 )
변경사항	④변경(정정)전	⑤변경(정정)후	⑥변경(정정)사유
실업인정일변경	2001. 10. 12	2001. 10. 11	구인자와의 면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6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2001 년 10 월 11 일 신고(신청)인 김 말 석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격증 원본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처 리	변경여부(실업인정일 변경)	①. 변경 2. 미변경
미변경사유
※ 결 재	담당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32325-15211민 97. 3. 21.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바. 잠정실업인정

(1) 개 요

○ 피보험자격상실미처리․이직확인서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직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준하여 “잠정실업인정”을 행함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제18조]

(2) 방법 및 절차

○ 잠정실업인정을 행할 때에는 실업인정신청서 우측 상단에 다음 양식에 의하여 붉은 글씨로 구직신청일을 기재하고, 추후 수급자격유무가 확정되면 그 일자와 자격유무를 표시하여 별도관리 하여야 함

잠 정 실 업 인 정
구 직 신 청 일
수급자격확정일		유․무

○ 구직급여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결과의 전산입력은 보류하였다가 수급자격유무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구직급여지급액을 일괄 결정하고 전산입력조치 함

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제19조)

○ 사업주가 행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법원 등에 신청․제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실업인정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최종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한한다)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적극적 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급여지급정지 등에 있어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주의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결정․판결 등이 확정되어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음

○ 수급자격자(해고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하여 원직에 복직된 경우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함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후 지속적인 관리(노동위원회․근로감독과 조회)를 통하여 반환조치(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대장 관리)

【업무지침】실업인정 및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업무 강화

가. 목적 및 취지

ㅇ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청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및 실업인정 업무 강화 필요

나. 세부추진계획

<1> 실업인정 업무강화

ㅇ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요건 확인철저

- 실업인정업무 담당자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를 정확히 확인

※ 실제 구인업체 방문여부․직업훈련 참여 여부 등을 확인, 증거자료 및 기록 유지

ㅇ 일용근로자 실업인정대상기간 운영 및 자격심사 철저

- 일용근로자의 실업인정 주기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1～2주 범위 내에서 지정

- 일용근로자의 특성에 적합한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알선 등 지원 강화

<2> 일용근로자의 수급자격 인정시 법 적용 철저

ㅇ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엄격히 적용

□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

① 이직일 이전 18월중 180일(6월) 이상 가입

☞ 사업주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기재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 판단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사업주는 고용관계의 지속을 희망하였으나, 당해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개선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노무제공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므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없음

③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지 않았을 것

☞ 파업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파업참여와 재취업 노력의 병행이 곤란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업인정 시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⑤ 급여신청 전 1월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일용에만 적용) 등

☞ 최종 이직 사업장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를 확인

다. 행정사항

ㅇ 실업급여 신청자의 이직사유별 분류(분기, 본부)

ㅇ 실업급여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수급자격 인정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분기, 지방)

7-3-15.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 및 거부자에 대한 지급정지

가. 개 요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에 대하여 직업지도․직업소개를 하고 특별한 기능이 없어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을 정지함[법 제46조]

※ 직업소개․직업지도 거부 시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 시 : 4주간 지급정지(노동부고시 제98-55호)

-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04.1월부터 소정급여일수의 불변기간화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공제됨

○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은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과 달리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일시정지 하는 조치로서

- 수급자격자가 조속한 재취업의 노력을 하지 않고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에만 의지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요령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실업인정시마다 상담을 통해 수급자격자가 겪고 있는 취업애로사항,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점검하는 등 취업지원에 주력

- 특히, 취업의욕이 낮고 실업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 실업신고 후 14주가 경과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예 : 직업훈련 지시,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지시 등)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정지 됨을 주지시킬 것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가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됨을 주지시켜야 함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명하는 때에는【워크넷-수급자 재취업지원 관리메뉴-상담내역 메뉴】에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을 입력

- 수급자격증에 프로그램(훈련과정), 참여기간(훈련기간), 해당기관(훈련기관) 등을 기재하여 반환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행함

▶ 수급자격자의 요구에 의한 재취업활동계획의 변경과는 달리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출력하고, 확인․서명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음

다.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법 제46조]

○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의 동종의 업무 또는 동일직종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수급자격자가 직업소개를 거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기준(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제14조제5항)

① 소개된 직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수급자격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

나. 수급자격자의 지식․기능․기술수준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

② 취업을 위한 주거이전이 곤란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소개된 사업장에 기숙사․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지역 내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새로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법 제46조제1항제3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동종업무․동일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2할 이상 낮은 경우

나.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보다 낮은 경우. 다만,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기타 정당한 사유[법 제46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다.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라. 수급자격자가 조만간 취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마. 취업 후 조만간 근무지의 변경이 있을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주거이전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기타 사회통념상 직업소개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기준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제14조제6항>

① 지시받은 훈련직종 등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제46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수급자격자의 소질․능력 등으로 보아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종이 부적당하여 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훈련 등을 받기 위한 주거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에 기숙사․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지역 내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나.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구직급여의 연장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법 제46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면서 향후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나. 기타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기준

①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가능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직업지도를 받지 아니하거나, 담당직원이 추후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직업지도를 받은 경우

②  지시받은 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 등이 수급자격자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 및 절차

(1) 개  요

○ 지급정지 결정시에는 획일적․기계적으로 행하지 않고, 가능한 한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재취업 가능성 등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히 행하도록 함

○ 지급정지기간은 직업소개․직업지도 거부시는 2주, 훈련지시 거부 시는 4주로 하되 실업기간 기타 개별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지급정지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운 직업소개 등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일한 직업에의 소개거부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급여정지를 할 수도 있음

(2) 지급정지 결정권자

○ 지급정지 결정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직업지도 등을 담당한 직원이 소속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센터소장 전결)이 행함

(3) 지급정지 결정요령

○ 지급정지의 취지는 재취업노력을 자극하는데 있으므로 수시로 직업소개 등을 하여 이를 거부한 날부터 정지조치 하되

- 실업의 초기단계에는 가급적 수급자격자의 희망을 존중하여 직업소개 등을 거부하여도 지급정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한두 차례 계도 후에도 계속 소개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지급정지토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거부의 정당성을 심사하여 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를 위한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 경우

- 취업알선 한 사업장에의 채용절차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면접 등에의 불참)

- 채용절차에 응하였더라도 면접시 채용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면접태도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실확인을 하고, 고의로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언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취업을 거부한 자로 봄

- 채용이 결정된 이후에 실제 취업을 거부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퇴교한 경우 등

○ 거부사실 확인요령

- 채용거부, 취업거부의 사실은 가능한 한 사업장으로부터 통보를 받도록 하고

-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행하여 확인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가 중도 퇴교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를 통해 훈련기관으로부터 통보 받도록 함.

(4) 지급정지 결정 절차

○ 수급자격자에게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행한 직업소개․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등을 거부한 경우에 실업인정담당자는 그 거부의 부당성을 별지<구직급여지급정지>양식에 의거 센터소장에게 지급정지결정 대상자임을 보고하고, 센터소장은 가능한 한 수급자격자를 직접 면담하여 직업지도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거부시 지급정지 됨을 주지시킴

○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정지 예고사유와 기간)을『고용보험구직급여지급정지사전고지서』에 의해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영 제57조제1항)

○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직업소개․직업훈련 등의 지시를 재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하고 『고용보험구직급여지급정지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정지기간에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음

(5) 지급정지 효과

○ 종전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공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사실상 공제의 효과가 발생

	고용지원센터소장
제목 : 구직급여 지급정지

정지대상자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구직 급여 지급 내역	실업신고일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만 료 일
	잔여소정 급여일수 소정급여 일 수			구직급여일액
정 지 사 유	□ 직업소개 거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거부 □ 직업지도 거부
거 부 일 시			정 지 기 간
구체적인 거 부 의 부 당 성
상기자는 위와 같이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유가 있음을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 실업인정담당자 (인)

[별지 제58호의2서식]

고용보험구직급여지급정지사전고지서
수 급 자 격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
④지급정지 예고사유			1. 직업소개거부 2. 직업지도거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거부
⑤거부일시
⑥구체적인 거 부 의 부 당 성
⑦예고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재차 거부한 경우에는 2주 또는 4주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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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8호의3서식]

고용보험구직급여지급정지결정통지서
수 급 자 격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
구직급여 지급내역	④실업신고일		⑤수급기간만료일
⑥잔여소정 급여일수 ⑦소정 급여일수		⑧구직급여일액
⑨지급정지 사 유	1. 직업소개거부 2. 직업지도거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거부
⑩거부일시		⑪지급정지 기 간	1. 2주 2. 4주
⑫구체적인 거 부 의 부 당 성
고용보험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7-3-16.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

가. 개 요

○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데 있음

○ 따라서 이직후 생계비 걱정없이 일정기간 생활이 가능한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업급여지급을 제한하여

-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의 기능을 수행함. [법 제45조의2]

※ ILO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에 관한 협약(제168호)

- 퇴직수당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중단하거나 퇴직수당액에 상응하여 실업급여를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

※ 대다수 선진국들도 일정액이상 퇴직금 등을 수령한 실업자에 대해 급여지급을 제한,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장에 치중

나. 지급유예대상이 되는 고액금품수령자

이직당시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한 수급자격자

(1) 금품의 범위

○ 최종 이직시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았거나 받기로 한 임금이외의 금품을 말함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로 봄. 다만, 당해 사업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년부터 이직후 실업의 신고일까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행하는 도산 등의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1/2이상을 출연한 사업

-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

○ 최종 이직시 1억원이상을 받았거나 1억원 이상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외에는 수급자격신청서 처리시까지 1억원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지급유예를 하지 않도록 함

- 다만, 이직후 14일이내에 수급자격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소한 퇴직금 등 법정금품청산기한(이직후 14일이내)까지 처리시기를 늦추어 실제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예여부를 결정

○ 이직전에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부분은 제외하고 이직시 실제로 수령한 금품만을 산정대상으로 함

○ 이직시 받은 금품은 퇴직금전환금, 세금이 부과되기 전 금액으로 함

(2) 이직당시의 개념

○ 이직시는 수급자격판단과 관련된 최종이직사업장으로 하며, 이직이후 지급유예 결정전까지 수령한 금품은 이직시 수령한 금품으로 봄

※ 최종 이직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인수인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기간(통상 1월 이내) 근무 후 이직하였을 경우, 퇴직시점을 이직당시로 보고 고액금품 수령자 판단

(3) 확인방법

○ 이직확인서, 수급자격신청서

○ 이직확인서, 수급자격신청서로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이직시 수령금품확인서를 작성, 제출케 함

다. 실업급여 지급유예절차

○ 수급자격신청 → 고액금품수령자 여부확인 → 지급유예대상자 여부를 문서로 통지[최초 실업인정일, 지급유예대상자, 심사청구가능사실, 최초 실업인정일에 해올 것 등(구직활동)]

○ 수급자격결정시 지급유예대상자 여부도 결정[과(팀)장 전결]

○ 최초 실업인정일 14일전에 전화나 문서로 통지(취업사실등 확인, 구직활동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방문하도록 안내 서비스)

○ 최초 방문시 수급자격증 배부

라. 실업인정일 지정

○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3개월 14일후로 지정하고 그 이후는 일반수급자격자와 동일하게 취급함

예) 9.1일에 수급자격신청을 하는 경우

9.1-11.30 : 지급유예기간

12.1-12.14 : 최초 실업인정대상기간

12.15 : 최초 실업인정일

※ `02. 12. 30 이후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자부터는 3월간의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보므로 최초 실업인정일에 급여지급 함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유예 결정통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주 소
	이 직 일			실업의 신고일
	이직시 수령금품액	□ 1억원이상 □ 1억원미만
실업급여 지급유예기간		. . . ～ . . .
최초 실업인정일		. . . ※ 최초실업인정일에 실업의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법 제34조에 의거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직접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유예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 장						직인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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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구직급여의 지급

가. 개 요

○ 수급자격자는 1～4주간에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구직급여 지급도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주간에 1회씩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함[법 제43조제1항]

- 다만,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 1월에 1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법 제43조제2항]

-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의 인정일을 변경한 경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등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함[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54조]

나. 구직급여 지급계좌의 신고

○ 수급자격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영 제53조제1항]

○ 계좌신고는 실업인정신청서의 ⑥ 지급계좌란에 기재함으로써 행함

※ 수급자격자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처리 불가

※ 유의사항 : 은행신용불량 수급자의 경우 부득이 지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실업인정신청서 확인처리

다. 구직급여 지급방법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함[영 제53조제2항]

○ 계좌입금은 가능한 한 실업인정일 당일 또는 그 익일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함

7-3-18. 연장급여

가. 개요

(1) 의의

○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월의 수급기간내에 대기기간 경과 후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함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의해 결정되지만, 개별적인 수급자격자의 사정이나 경제사정의 악화 등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로는 보호에 불충분한 경우를 위하여 급여일수 연장제도를 도입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시 한시적으로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 함[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 5]

(2) 연장급여의 종류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의 3가지 종류가 있음

《연장급여종류 및 지급내용》

구 분	대 상	연장일수	급여수준
훈 련 연장급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훈련기간 (최대2년)	․구직급여일액의 70%
개 별 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60일이내	․구직급여일액의 70%
특 별 연장급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고 재취업이 되지 않은 수급자격자	․60일이내	․구직급여일액의 70%

(3) 구직급여 연장지급사유

○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3]

①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기간 중의 실업하고 있는 날[법 제42조, 훈련연장급여]

②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그가 실업하고 있는 날[법 제42조의2, 개별연장급여]

③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법 제42조의3, 특별연장급여]

나. 훈련연장급여

(1)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을 지시한 날에 수급자격자(미지급소정급여일수가 있는 자)일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지방노동관서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자일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훈련연장급여 우선 선정대상 기준』(2003.4 연장급여 개정지침 Ⅲ-2-④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훈련지시를 행하되

- 동일 과정에 훈련지시 대상이 다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 선발하도록 조치

① 수급자의 이직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인 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이하인 자

③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6천만원이하인 자

(2)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 중의 실업하고 있는 날

-『구직급여 연장지급 시행지침』(2003.4)에 따라 훈련기간은  3～12개월로 하고 6개월 과정을 중심으로 훈련지시

- 훈련시간은 1일 4시간이상이고, 1개월 60시간이상이어야 함

※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예규 제517호) 제8조 규정에 따른 훈련시간 준용

(3) 훈련기관 및 훈련지시직종(노동부고시 2004-89호)

○ 훈련기관은 다음 훈련기관으로 지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 포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훈련과정은 위의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업자재취업훈련 등 고용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되는 훈련과정으로 하되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함

○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 직종훈련과정

<2006년 훈련연장급여 대상이 되는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

분 야	훈 련 직 종
기 계(42)	선반, 기계조립, 생산기계, 생산가공, 치공구, 기계설계제작, CNC선반, 머시닝센타 전산응용가공, 동력기계제어, 컴퓨터응용기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제어, 공유압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전산응용프레스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플랜트배관, 건축환경설비, 플랜트설비, 열기계, 보일러,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건축배관, 고압가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판금), 자동차보수도장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기계정비, 차량정비, 건설기계정비 항만장비정비, 카일렉트로닉스, 건설기계운전(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로우더,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금 속(9)	열처리, 주조, 정밀주조, 단조, 압연, 전기도금, 특수도금, 반도체표면처리, 비파괴시험기기운용
전 기(9)	전기공사, 외선공사, 내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기기, 전기시스템제어, 전기계측제어, 전력전자, 일렉트로닉스

전 자(5)	전자기기, 공업전자, 반도체장비설비, 의료전자, 내장형 하드웨어
통 신(5)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전자통신, 네트워크운영관리
조 선(5)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기관정비, 선체의장, 선박도장
항 공(1)	항공기정비
토 목(2)	측량, 토목시공
건 축(4)	건축시공, 실내건축, 창호제작, 건축목공
국토개발	조경시공
섬 유(3)	염색가공, 방적, 제직
공 예(6)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가구설계제작, 건축도장, 금속도장, 가구도장
산업응용 (3)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제품응용모델링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훈련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서 실시되는 기능사과정 훈련

○ 훈련지시대상 직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취업훈련과정중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에 의한 훈련예시직종(대분류) 중 아래 각 목 직종을 제외한 직종. 다만, 40세 이상인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모든 훈련예시직종(대분류)

․ 서비스분야, 사무관리분야, 금융․보험분야, 의료분야, 환경분야

(4) 실업인정시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상담 활성화

○ 구직표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자(구직표 번) 및 실업인정신청시 직업훈련수강을 희망한 자(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할 활동 확인⑨) 및 구직급여종료예정자(실업인정일 2회 남은 자)에 대하여는

- 실업인정시 지급사항 처리 란에 반드시 직업훈련 관련 상담내용 및 훈련부적합 내용 등을 기재

○ HRD NET의 훈련연장급여 대상직종의 훈련 실시상황 확인 처리

(5) 기타 업무처리 요령

○ 훈련지시는 직업훈련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한 실직자에 대하여 훈련을 받도록 지시하는 것이므로

- 본인 스스로가 훈련을 희망한 경우에는 실업자 재취업훈련 등 다른 훈련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훈련지시는 특별한 기술․기능이 없어 주로 임시․일용직으로만 취업하였거나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로서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지시 이전에 직업소개를 3회이상 실시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직업지도와 실업인정과정에서 수급자격자의 개별특성을 파악하여 평소 직업훈련지시 필요성 검토

○ 훈련지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월 1회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훈련지시 대상으로 결정하면, 고용지원센터장이 “직업훈련지시서”로 해당수급자격자에게 지시

- 훈련기간이 타지역에 소재한 경우 훈련기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훈련지시확인서” 작성 통보

○ 훈련개시후 수강증명서를 확인하여 훈련기관 사정, 수급자격자 본인의 질병․부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지시 철회

- 훈련지시가 철회되면 훈련연장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을 중지. 다만, 소정급여일수 만료전인 경우에는 4주간 지급정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서
수급자격자성명	최 진 수	주민등록번호		651115 - 1224917
훈련기관명	한강직업전문학교 (전 화 : 224-4625 )
훈련기관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2 (담당자 : 한라산 )
수 강 직 종	자동차정비		훈련과정		자동차정비
수 강 기 간	’03. 2. 1 ～ ’03. 8. 31		수강지시 일 자		’03. 1. 15
수강지시사유(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시합니다. 2003 년 1 월 15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확인서
수급자격자성명		최 진 수		주민등록번호		651115 - 1224917
훈련기관명		한강직업전문학교 (전 화 : 224-4625 )
훈련기관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2 (담당자 : 한라산 )
수 강 직 종		자동차정비 (․야)			훈련과정		자동차정비
수 강 기 간		’03. 2. 1 ～ ’03. 8. 31			수강지시일 자		’03. 1. 15
수강지시사유(구체적으로)
구직급여 연장지급	기 간		2003. 3. 1～2003. 8. 31(184일)
	연장사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상기자에 대하여 위와같이 고용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1월 15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별지 제57호의2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철회통지서
수급자격자	①이 름	홍길동	②주민등록번호	6	0	1	0	1	0		1	2	4	5	6	7	8
③주 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000번지 (전화 : 675-2345)
④이직일	2003. 3. 31
지 시 내 역	⑤훈련지시직종	자동차정비
⑥훈련 기관명	길동직업전문학교
⑦수 강 기 간	2003. 5. 1～2003. 10. 31( 년 6개월)
⑧훈련지시철회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의 실제 출석일수가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
5월의 출석일수 : 15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2003 년 6 월 5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2325-15411일 98. 7. 2.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업무지침】훈련연장급여 활성화

가. 목적 및 취지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여 재취업이 곤란한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

- 현행 연장 급여액의 저조, 훈련 과정의 적기투입 곤란, 담당자의 소극적 자세 등의 원인으로 실적이 저조

※ ’95년 실업급여제도 도입시부터 연장급여를 운영

※ 훈련연장급여지급자수(명) : 2(‘04)→18(’05)→17(‘06.11월)

나. 주요내용

	< 업무과정 흐름도 >
<훈련 연장급여> ㆍ수급자 설명회 ㆍIAP 수립 (최초 실업인정일) ㆍ심층상담 ㆍ수급자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점검 ㆍ심사위원회 개최 ㆍ대상자 선발, 훈련과정 투입 및 연장급여 지급

<1> 실업급여 수급자 중 중점지원 대상

ㅇ 취약계층 : 중․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저학력청소년, 비정규직 이력자 등 취업 취약계층

ㅇ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자

※ 구직등록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자(구직등록표 27번)

※ 실업인정신청시 직업훈련에 관한 안내 받기를 희망한 자

ㅇ 기타

- 구직급여 종료 예정자(실업인정일 2회 남은 자)

- IAP 유형분류상 B형(취업능력‧기술 제고 필요) 해당자 등

<2> 처리방법

ㅇ 담당자는 실업인정신청서 지급사항의 처리 난에 필히 직업훈련 관련 상담내용 및 훈련적합 여부 내용 등 기재

ㅇ 실업인정시 위 대상자를 중심으로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활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심층상담 실시한 뒤,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 상정

<3>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목적 : 훈련지시의 공정성 확보 및 담당자의 훈련대상자 선정부담 완화를 통하여 훈련연장급여 제도 활성화

ㅇ 구성 및 운영

- 설치 및 개최 : 46개 종합센터, 월 1회 이상 수시

- 구성 : 센터 규모별 이원화

- 기능 : 훈련지시대상의 대상자 및 직종 등 적정성 심의

◇ 청(지청) 종합센터 <지청은 취업지원과가 있는 경우>

- 취업지원과장(위원장), 직업능력개발팀장ㆍ취업지원1팀장 등

◇ 지청 종합센터 <취업지원과가 없는 경우>

- 센터소장(위원장), 취업지원팀장ㆍ기획총괄팀장 등

※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다. 행정- 심층상담 및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관리

ㅇ 매 분기말 익월 5일까지 고용서비스혁신단에 아래 양식으로 제출

심층상담 실적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심층상담자 수	훈련지시자 수	개최횟수	심의대상자 수

다. 개별연장급여

(1) 개요

○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주는 제도임

(2) 지급대상자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지급결정함

	《 신 청 자 격 》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2.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이하인 자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 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수(연장급여일수를 포함)가 남아있어야 함을 의미함

- 수급기간만료일의 도과로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만료일을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로 보아야 함

- 특별연장급여 등 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동안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응한 것도 직업소개 횟수에 포함됨에 유의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한다’는 것은 구직등록후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에 3회 이상 응한 것을 의미하며

- 이는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에서 맨 하단의 “알선이력사항”으로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수급자격자의 알선기록이 나옴

※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직자에게 통보없이 구인업체에게 구직자의 명단을 제공하고 구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1일 여러 업체를 알선 받았더라도 직업소개는 1회로만 인정함

◇ 실업인정담당자는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로 볼 수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향후 개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한 취업알선을 3회이상 받아야 함을 안내하여

- 매 실업인정시마다 취업지원팀에서 취업알선을 받도록 하는 등 최소 3회이상의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요건의 미비로 적정 대상자가 개별연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

○ ‘취업하지 못한 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개별연장급여신청서 처리시에 취업하지 못한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개별연장급여 신청이전 또는 신청당시에 취업상태에 있었으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처리 당시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다만 개별연장급여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취업하고 있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②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 만 18세 미만(18세는 포함 안됨) 또는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여부는 개별연장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수급자격자가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으며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호적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근거로 부양가족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실제 부양여부를 조사하여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 판단은 다음을 참조[실업 68430-525(’99.6.3)]하고

- 1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

【장애인 여부의 판단기준】

장애인의 기준	확 인 방 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수첩, 장애검진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	보험급여(장해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③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노동부고시 제2004-88호, 2004.12. 31)

○ 개별연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퇴직전 임금수준과 재산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한정하였음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됨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은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토지와 금융자산 등은 제외)

구 분	기 준	증빙자료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각1통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것	①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각1통(필수) ②전․월세계약서 (전․월세입자의 경우) ③무료임대확인서 (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동사무소 등에서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 재산세(건물)는 매년 7월초에 부과됨

※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 “무료임대확인서”는 친지나 타인의 집에 기거하는 경우, 집주인의 확인서를 말함

- 집주인의 확인서에는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수급자격자의 거주사실등을 기재하고, 집주인이 날인하거나 자필서명을 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으면서 동시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지와 “전․월세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지의 여부를 모두 조사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수급자격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에서의 주거형태를 조사하여야 함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실업신고 후 개별연장급여신청서 처리시까지 실업자재취업훈련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실업대책 혜택의 중복수혜방지 차원에서 배제하였음

- 실업자재취업훈련의 수강여부 확인은 고용보험 전산망상의 실업자재취업훈련 내역조회로 하도록 하고

- 이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수강 여부의 확인은 Work-Net상의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 조회 또는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되

- 훈련사실을 숨기고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어 급여를 지급받다가 추후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고지

○ 다만 개별연장급여 지급결정 이후에는 실업자재취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음

(3) 지급일수 및 연장지급액

1) 지급일수 : 최대 60일분

- 수급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한함.

2)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단,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3)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 만큼 더하여 연장하여 주므로 수급기간이 60일 연장됨

○ 다만 특별연장급여를 받다가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되는 수급자격자의 경우 수급기간이 특별연장급여 결정으로 60일, 개별연장급여 결정으로 60일이 연장되어 12개월＋120일이 됨

(4) 신청절차 및 연장결정 통지

1) 신청절차

가)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이 그 이전에 있는 경우는 수급기간만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별지 제57호의3서식)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함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이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최종 실업인정일을 말하며, “구직급여일수 종료일”전에 수급기간만료일(연장급여 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연장된 수급기간 포함)이 있는 경우는 수급기간만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 고용보험전산망의 구직급여 지급내역과 수급자격증의 수급기간 만료일을 참고하여 신청기한 판정

<예시1> ’04.1.1 이직한 자가 1.6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소정급여일수 90일)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모두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개별연장급여 신청기한은?

- 최종 실업인정일인 4.11까지 신청하면 됨

			□대기기간□		□ 7 □		□ 14 □		□ 14 □			□ 14 □			□ 14 □			□ 14 □		□ 13 □
’04.1.1 이직일		1.6 실업 신고일		1.12 대기 기간 만료		1.20 최초 실업 인정일		2.3 2차 실업 인정		2.17 3차 실업 인정			3.2 4차 실업 인정			3.16 5차 실업 인정			3.30 6차			4.11 최종 실업 인정

<예시2> ’03.11.1 이직하고 ’04.7.16 실업신고하여 수급자격 인정되어(소정급여일수 90일) 모두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수급기간 만료가 11.1인 경우, 개별연장급여 신청기한은?

- 수급기간만료일인 11.1까지 신청하여야 함

		□대기기간□	□ 7 □	□ 14 □	□ 14 □	□ 5 □
’03.11.1이직 2004.9.16 9.22 9.30 10.13 10.27 11.1 실업신고 대기기간 1차 2차 3차 수급기간만료일 만 료 실업인정 실업인정 실업인정 개별연장급여 신청기간

나) 신청시기의 조정

○ 실업인정담당자는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대략 3등분하여

- 제1기에는 수급자격자 스스로 구직활동에 나서도록 하되 실업인정과정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 제2기에는 수급자격자의 적성,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직업소개를 하도록 하며

- 제3기에는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도록 유도함

		신뢰형성		적극적 직업소개		개별연장급여 신청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실업급여 신청						구직급여일수종료일

○ 수급자격자가 직업소개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일단 불인정통지하고 요건충족시 재신청하도록 권고함

-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미첨부 등 단순히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우선 신청서를 접수하고 연장결정시까지 보완하도록 함

2) 연장결정 등 통지

○ 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면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과장전결) 등을 통지

-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필요기재사항 :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

○ 다만, 신청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기한(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보완하도록 1차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술․전화․문서․FAX 등으로 상당기간(7일이상)을 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다시 보완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함

○ 『개별연장급여신청서 처리대장』작성․관리

(5) 실업인정

○ 실업인정은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와 마찬가지로 수급자 유형에 따라 1～4주에 1번씩 하도록 함

○  실업인정과정에서도 일반수급자격자와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자 본인 출석여부, 적극적 구직활동여부 확인, 취업한 날의 확인, 구직급여의 감액, 실업인정일의 변경,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및 정당한 이유없는 거부에 대한 제한 등도 동일하게 적용됨

(6) 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해서 지급

○  구직급여(특별연장급여 포함)의 지급이 종료되는 최종 실업인정일에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특별연장급여 포함) 잔여분과 개별연장급여 1차분을 함께 지급

- 구직급여(특별연장급여 포함) 잔여분을 지급하기 위한 최종 실업인정일에는 고용보험전산망에서「실업인정신청서입력」또는「특별연장급여입력」,「개별연장급여신청서입력」,「개별연장급여입력」을 순차적으로 전산처리함

※ 최종실업인정일의 실업인정전에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어 「개별연장급여신청서입력」이 처리된 경우 「개별연장급여신청서입력」은 생략

○ 개별연장급여 1차분 지급 이후 다음 실업인정부터는 「개별연장급여입력」화면만 전산처리

(7) 직업소개 거부에 따른 급여지급 정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에는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고

- 2차 직업소개에도 계속하여 거부한 경우에는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

(8) 지급 종료

○ 수급기간도 연장급여일수 만큼만 연장되므로 지급종료 전에도 수급기간 만료로 지급 종료

<예시> 수급자격자 B가 조정된 수급기간 60일동안 30일간만 실업인정을 받았을 경우 수급기간 만료로 지급이 종료됨

		소정급여일수		실업인정 30일
				←- 수급기간 조정 60일 -→
			당초 수급기간만료일		변경된 수급기간만료일

(9) 연장급여간의 상호조정

○ 개별연장급여 등 연장급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종료 후에 지급됨

○  특별연장급여 또는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는 특별연장급여 또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 및 특별연장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구직급여의 종료후 특별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어느 것을 먼저 주든 관계없으나

- 특별연장급여가 고용상황의 악화 등을 사유로 전체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  이 경우 특별연장급여를 먼저 지급받도록 하고 특별연장급여 지급 후에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라. 특별연장급여

(1) 개요

○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실업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일정기간”내의 수급자격자에게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 개별 실직자의 이직일, 피보험기간에 따른 차등 없이 그 기간 내에 급여가 종료된 수급자격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임

(2) 실시결정

1) 실시요건

○ 연속되는 3개월간 실업률 등 피보험자의 실업상황악화를 반영하는 지표가 일정률을 초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결정

- 매월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은 수급자격자의 수(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의 수를 제외한다)를 당해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월간 각각 3%를 초과하는 경우

- 수급자격신청률(매월의 수급자격신청자의 수를 당해 월의 말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율)이 연속하여 3월간 1%를 초과하는 경우

-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6%를 초과하는 경우【시행령 제52조의3】

2) 실시기간

가) 실시기간 설정

○ 실시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특정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 실시

나) 실시기간 설정이유

○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현행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보호는 이로서 종결됨

○ 다만, 소정급여일수 만으로는 개별수급자격자의 보호에 미흡한 경우를 위하여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3가지 연장급여제도 운영

- 이 중 특별연장급여제도는 개별수급자격자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특정한 시기의 경우 경제상황 악화로 소정급여일수의 보호 외에 추가로 급여일수를 연장하는 제도임

3) 실시결정(노동부장관)

○ 매월 5일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사유 성립여부 판단

- 단, 실업률의 경우에는 매월 5일 현재 가장 최근의 실업률로 판단

○ 실시사유 성립 후 15일 이내에 특별연장급여 실시여부 결정

(3) 대상자 선정

1) 특별연장급여 지급 대상자

○ 수급자격자로서 시행기간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만료되는 자가 지급대상자 임

○ 실업의 급증 등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의3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31조에 의해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함

○ 따라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자가 아님

○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신청에 의해 실업인정을 행한 각각의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마지막 실업인정일까지는 수급자격자임

<예시1> 실업인정일 ‘가’에 미지급급여일수가 3일일 경우 ‘가’로부터 3일이 되는 A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업인정일 ‘나’에 실업인정을 3일 받는다면 실업인정일 ‘나’까지는 수급자격자임

	수급자격자
			3일
	실업인정일‘가’ A (잔여구직급여일수 3일)					실업인정일 ‘나’ (실업인정 3일 받고 종료)

<예시2>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기간만료일 이후에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수급자격자이므로 수급기간만료일에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함

수급기간		실업인정일
↑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수급자격자 임

<예시3> 상병급여를 지급받다가 지급이 종료된 경우

① 상병이 종료된후 최초의 실업인정일 A까지 수급자격자이므로 A일에 연장결정

상 병 기 간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A
								(상병급여 지급)

② 상병이 장기화되어 상병종료후 수급기간만료일이 지나 실업인정일이 없는 경우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출석한 경우 수급기간만료일에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을 함

상 병 기 간
	30일 이내
수급기간만료일		상병급여지급

2) 적용 제외자

○ 퇴직시 시행령 제48조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8만원)의 24월분(730일) 이상의 금품(5,110만원)을 받고 이직한 자

○ 실업자 재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

가) 금품의 범위

○ 이직시 실제로 지급받은 금품에 한함. 이직이후 특별연장급여 지급 결정전까지 수령한 금품은 이직시 수령한 금품으로 봄

(예시) 퇴직금 7,000만원을 받아야 하나 체불 등으로 인하여 2,000만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금품액은 2,000만원으로 봄

○ 이직전에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부분은 제외하고, 이직시 실제로 수령한 금품만을 산정대상으로 함

○ 이직시 받은 금품액은 퇴직금전환금, 세금이 부과되기 전 금액으로 함

○ 이직시 금품은 수급자격판단과 관련된 최종이직사업장에서 받은 금품임

<예시1>A사업장에서 정년퇴직으로 7,000만원 수령, 2월후 재취업하여 3월 근무후 지급받은 금품없이 이직했을 경우, B사업장 이직시만을 기초로 특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B사업장이 수급자격 관련 최종사업장인 경우)

								3월이상						3월
								A사업장 근무			- 2월 -			B사업장 근무
										정년퇴직							폐업이직

<예시2>갑사업장에서 7,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이직하였으나, 특별연장급여 지급 결정전에 이를 수령하였다면 적용제외자가 됨

나) 확인방법

○ 일차적으로 이직확인서상의 지급받은 금품액수를 기초로 함

○「수급자격인정신청서」작성시 퇴직금등 수령액을 기재토록 함

○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시『이직시 수령금품확인서』(기존양식 활용)를 작성․제출케 함

- 최종실업인정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이직시 수령금품확인서를 배부하여 최종 실업인정일에 이를 제출토록 하고

- 최종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수급자격자 자신이 특별연장급여대상자라고 주장할 경우

- 일단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을 하고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되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 이직시 수령금품확인서를 받아 보완 (수령금품확인 후 특별연장급여 제한 자로 결정될 경우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 취소)

※ 금품액의 허위기재시 부정수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수급자격자에게 주지

○ 특별연장급여 대상자중 제한자에 해당되는 금품수령여부 의심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직시 회사에 임금대장 등을 확인(정년퇴직자, 구직등록표상 고액소득자 등에 주의)

3) 연장결정

○ 실업인정담당자가 최종 실업인정일에 연장결정하고 구직급여연장화면에서 결정일(종전 신청일)에 최종 실업인정일을 입력

○ 구직급여 최종실업인정일의 급여지급은 종전과 달리 구직급여 잔여분과 특별연장급여 1차분(실업인정일수에서 구직급여 잔여일수를 공제한 일수분)을 동시에 지급

- 이 경우 그 연장급여 지급일수는 특별연장급여 최대 지급일수 60일분에 포함됨

<예시> ’99.5.6 이직한 자가 5.12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소정급여일수 60일) ’99.7.21까지 소정급여일수 56일분을 지급받고 최종 실업인정일 ’99.8.4에 출석하는 경우의 특별연장급여 지급은?

’99.5.6 이직일		5.12 실업 신고일		5.26(수) 최초실업인정일		6.9 2차 실업인정		6.23 3차 실업인정			7.7 4차 실업인정			7.21 5차 실업 인정			8.4 최종실업인정(특별연장급여지급결정) 4일분 잔여 구직급여지급, 10일분 특별연장급여지급			9.1 특별연장급여 2차 실업인정일 (남은 잔여일수는 50일분임)

○ 「특별연장급여지급대상자대장」 작성․관리(기존 양식 활용)

- 매일 지급대상자 결정종료 후「비고」란에 센터장이 확인하여 사후 결재

(4) 지급일수 및 연장지급액

1) 지급일수 : 최대 60일분

○ 시행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한함

<예시> 아래 수급자격자의 경우 특별연장급여는 최대 30일분 지급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
				소정급여일수	- 30일 -

<예시> ’99.12.31까지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이라면, ’99.12.30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자는 특별연장급여 최대 1일분 지급

2)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단,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3)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 만큼 더하여 연장하여 주므로 수급기간이 60일 연장됨

4) 연장결정통지

○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기재를 행하여 통지

※ 필요기재사항 :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변경된 실업인정일

(5) 실업인정

1) 실업인정

가) 실업인정특례규정(시행령 제44조의2)에 해당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4주에 1회 실업인정

※ 일반 수급자격자는 1～4주에 1회씩 실업인정

나) 실업인정 대상기간 : 4주간에 1회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4주간에 1회씩 실업인정을 하고 마지막 잔여일수가 14일 이하인 경우 2주후로 실업인정일 지정

- 단, 수급기간 종료일이 있을 경우 수급기간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지정

다) 수급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대기기간(7일)으로 인하여 보통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나 특별연장급여 시행으로 실업급여 신청의 실익이 있음

-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받고 수급기간 만료일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만료일에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과 4주후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되 실업인정시 실업인정일수에서 대기기간 미충족일수를 공제하고 연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라) 실업인정의 요령

○ 일반 수급자격자와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자 본인 출석여부, 적극적 구직활동여부 확인, 취업한 날의 확인, 구직급여의 감액, 실업인정일의 변경,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및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대한 제한 등도 동일하게 적용됨

마)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 중 훈련이 종료되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 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별연장급여 지급시 실업인정은 종전과 같이 월1회로 하고, 원칙적으로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통지

<예시>

				훈련기간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시행결정		특별연장급여지급

○ 훈련기간 종료후에는 특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에 따라 결정

<예시>

	훈련기간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시행결정			특별연장급여지급

2) 지 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해서 지급

○ 전산상 처리

-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을 하는 최종실업인정일에는「실업인정신청서입력」,「구직급여연장」,「특별연장급여입력」 세 가지 화면을 순차적으로 전산처리

-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 한 이후 다음 실업인정부터는 「특별연장급여입력」화면만 전산처리

※ 최종 실업인정일에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전산처리 요령

∙「실업인정신청서입력」화면에서 실업인정일은 최종실업인정일로 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구직급여 잔여일수 소진일까지로 입력하며 실업인정일수는 잔여 구직급여일수를 입력

∙「구직급여연장」화면에서 결정일(종전 신청일)은 최종실업인정일로 하고 연장사유는 ‘특별’로 선택하고 연장급여대상기간(종전 실업인정대상기간)은 구직급여 잔여일수 소진일의 다음날부터 특별연장급여 시행종료일(수급 기간만료일이 그 전에 있는 경우 만료일)까지 입력

∙「특별연장급여입력」화면에서 실업인정일은 최종실업인정일로 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은 구직급여잔여일수 소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실업인정일 당일까지로 입력하고 실업인정일수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날을 제외한 일수를 입력

(6) 지급 종료

○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연장급여 지급 종료

<예시> 수급자격자 A가 소정급여일수 종료후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기간 중 시행기간이 종료되면 연장급여지급도 같이 종료

	←----------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 ----------→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종료

○ 수급기간도 연장급여일수만큼만 연장되므로 지급종료전에도 수급 기간 만료로 지급 종료

<예시> 수급자격자 B가 조정된 수급기간 60일동안 30일간만 실업인정을 받았을 경우 수급기간 만료로 지급이 종료됨

	←----------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 ----------→
		소정급여일수		실업인정 30일
				←- 수급기간 조정 60일 -→
			당초 수급기간만료일		변경된 수급기간만료일

(7) 특별연장급여 포기

○ 이직당시 퇴직금 등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 미만의 금품을 받은 수급자격자로서 특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 본인이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 최종 실업인정일까지 「특별연장급여 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특별연장급여의 포기는 특별연장급여액이 훈련수당보다 작은 경우, 실업자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 본인이 원할 경우 어떠한 사유도 모두 가능

- 향후 특별연장급여 제도개선시 참고하고자 하오니「특별연장급여 포기서」하단에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하나에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유도함

○ 특별연장급여 포기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담당자는 고용보험전산망상의 “급여지급” 메뉴를 누르고 「특별연장급여 포기서 입력」화면으로 가서 전산입력 하도록 함

※ 고용보험전산망에「특별연장급여 포기서입력」프로그램 개발전까지는 우선 서면으로 조치하고 추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소급하여 입력하도록 함

○ 특별연장급여의 포기는 연장결정이 되기 전인 최종 실업인정일까지 하여야 하며 연장결정 이후에는 종전처럼 포기할 수 없음

- 따라서 특별연장급여 연장결정전에 수급자격자에게 포기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또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지 않기 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동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음

- 특별연장급여 포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 사실을 주지시키도록 함

특별연장급여 포기서

본인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5조의2(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제2호에 의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특별연장급여를 포기할 경우 차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동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다음중 특별연장급여를 포기하신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요.

① 실업자대부를 받기 위해서

②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③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을 받기 위해서

④ 기타 다른 사유를 위해서

(구체적사유 :                                           )

7-3-19. 미지급의 실업급여

가. 개  요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 유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법 제44조제1항, 제49조제5항, 제55조]

나. 유족의 우선순위

○ 유족의 우선순위는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과 동일하게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법 제44조제3항 전단]

- 다만, 산재보험법․국민연금법에서는 동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 있을 경우에는 급여를 균분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실업급여는 급여액수가 크지 않으므로 1인에 대하여 지급한 것을 전원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함[법 제44조제3항 후단]

다. 청구절차

○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별지 제58호 서식)의 제출

-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와 함께 제출[영 제55조 및 규칙 제57조]

․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였을 경우에 제출한 서류(재취업활동 증거자료, 상병급여청구서, 각 취업촉진수당 청구서)

․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호적등본)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공동이용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징구 생략

․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수급자격증

○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 청구인이 출석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55조제2항]

- 소득의 신고 등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였을 경우에 행하였어야 할 신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여야 함[영 제55조제3항]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고용보험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	처리기간
5 일
사 망 한 수급자격자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4	4	0	4	1	4		1	2	3	4	5	6	7
③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62 (전화 : 444-4444 )
④사망일	2001 년 2 월 10 일
청 구 인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4	6	0	2	2	2		7	6	5	4	3	2	1
⑦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62 (전화 : 444-4444 )
⑧사망한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배우자
미 지 급 실업급여	⑨종 류	⑩청 구 금 액	⑪산 출 내 역
구직급여	300,000	30,000원×10일
⑫지급계좌	×× 은행 311-04-080213 (예금주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1 년 2 월 20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 수급자격증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지급결정 사 항	실업급여종류	산 출 내 역	지 급 액
부지급사유
※ 결 재	담당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32325-15821민 99. 7. 5.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청 구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확 인 ․ 검 토
									(고용지원센터)
									결 재
									(청 ․ 소 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지원센터)
32325-15822민 99. 7. 5.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라. 산정방법

○ 미지급 구직급여(법 제44조)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전에 사망한 경우는 직전의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사망일까지를 실업인정 대상기간으로 급여산정

-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로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할 때는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를 받아 사망일을 실업인정일로 하고,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변경후 실업인정일(사망일)까지를 대상으로 급여산정

○ 미지급 상병급여(법 제49조제5항)

- 직전 상병급여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사망일까지 급여산정

○ 미지급 취업촉진수당(법 제55조)

- 수급자격자가 사망 전에 발생한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

마. 소멸시효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법 제79조제1항]

7-3-20. 상병급여

가. 개  요

○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인 경우에는 근로의 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협하게 되므로

- 질병․부상기간이 7일미만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법 제34조제4항제1호]

-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법 제49조]

○ 또한, ’98.10.1부터는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

나. 지급요건

○ 상병급여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충족하는 때에만 지급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거부로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닐 것[법 제49조제1항 단서]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과 같은 지병이 있었으나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신고 이후에 지병이 악화되어 구직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함

다. 지급기준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 출산시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산후 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취지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45일에 해당되는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  출산일로부터 45일 후 계속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 출산의 후유증 또는 새로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정도의 여부로 판단하여 처리

-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일수 결정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라. 상병급여의 청구

(1) 청구기간

○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

○ 출산시 상병급여는 출산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병이 장기화되어 실업인정이 계속 곤란한 경우에는 2주 또는 1월 단위로 급여지급일을 정할 수 있음[법 제49조제3항 괄호규정]

< 적용 예>

① 수급기간내에 상병이 치유된 경우

				상병급여				상병급여청구 가능기한
	실업인정일 (7.1)		(7.9)		실업인정일 (7.15)		(7. 25)		(8. 8)

- 상병이 치유된 7월 25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8월8일 이전에 상병급여 청구[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59조제1항]

②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도과한 경우

		수급기간(10개월)						상병급여청구가능기간 (30일이내)
	이직일			실업인정일			수급기간만료일		상병급여청구일
					상병기간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종료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하여야 함

③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상병급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7일이내
																				상병급여청구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④ 최초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병기간
								13일
	5.23 이직				5.28(수) 실업신고		6. 2 발병			6.11(수) 최초실업인정일			6.14		6.25(수) 2차실업인정일
				대기기간(7일)					6.3

- 상병이 치유된 후 6. 25에 상병급여를 청구한 경우

․ 5.28～6.3까지는 대기기간

․ 6. 4～6.14 상병급여 지급

․ 6.15～6. 25 일반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실업인정

(2) 청구서 제출 : 본인 또는 대리인

(3) 제출서류[영 제59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

○ 상병급여청구서(별지 제60호 서식)

- 출산시에는 별지 제60호의2 서식

○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 상병의 상태․명칭, 초진 및 완치 연월일

○ 출산에 관한 증명서

[별지 제60호서식]

고용보험 상병급여청구서	처리기간
5 일
수급자격자	①이름	최 진 숙	②주민등록번호	5	9	0	1	3	0		2	0	4	6	3	2	1
③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0 (전화 : 700-7890)
대 리 인	④이름	배 남 편	⑤주민등록번호	5	4	0	1	0	1		1	2	3	4	5	6	7
⑥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0 (전화 : 700-7890)
⑦수급자격자와의 관계	배우자	⑧대리사유	입원
상 병 상 태	⑨상 병 명	맹장수술	초 진 일	2000.10.1
진료예상기간	2001. 5. 10. ～ 1998. 5 . 24.
상병으로 미취업한 기간	2001. 5. 10. ～ 1998. 5 . 24.
상 병 급 여 청 구 기 간	2001. 5. 10. ～ 1998. 5 . 2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받은 내용	보 상 명		금 액
보상기간	. . .～ . .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소 득 일
소 득 액
지 급 계 좌	134-26-000001(농협) (예금주 : 최 진 숙)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1년 5 월 25일 청 구 인(대리인) : 배 남 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상병급여 지급결정 사 항	지급대상기간	2001. 5. 10～2001. 5. 24
산 출 내 역	30,000원×15일
지 급 액	450,000원
부지급사유
※ 결 재	담당		과장		청(지청)장		결재연월일
. . .
32325-10711민 98. 7. 2.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60호의2서식]	(앞 쪽)

고용보험상병급여(출산시)청구서	처리기간
5 일
수급자격자	①이름	하인주	②주민등록번호	7	0	0	5	0	5		2	1	0	2	2	3	1
③주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502-10 (전화 : 203-1345 )
대 리 인	④이름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
⑦수급자격자와의 관계		⑧대리사유
⑨출 산 일	2001. 11. 2.
⑩출산으로 미취업한 기간	2001. 11. 2. ～ 1998. 12. 17.
⑪청 구 기 간	2001. 11. 2. ～ 1998. 12. 17.
⑫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소 득 일
소 득 액
⑬지 급 계 좌	은 행 명 : 국민 예금주 : 하인주 계좌번호 : 782-23-0015-000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1년 12 월 20 일 대 리 인 하 인 주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출산에 관한 증명서 1부	수 수 료
※접수	번호			없 음
일자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상병급여 지급결정 사 항	지급대상기간
산 출 내 역
지 급 액
부지급사유
※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32325-23821민 98. 9.25.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마. 타 법령에 의한 보상․급여 수급시

○ 상병급여는 상병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 다음과 같은 보상 또는 급여수급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는 부지급함[법 제49조제4항 및 영 제59조제2항]

․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 국가배상법에 의한 휴업배상

․ 의사상자 보호법에 의한 보상금

바. 구직급여 조항의 준용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기간중 근로의 신고, 대기기간, 구직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수급자격자 사망시의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 등을 구직급여에 준용하여 처리함[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60조]

사. 상병급여 업무처리 절차

(1) 처리기간

○ 시행규칙 서식에는 처리기간이 5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함

(2) 처리시 유의사항

○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4일이내에 출석하여 그간의 실업인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병급여 지급대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반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내용을 확인하여 실업을 인정하고

- 상병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를 제출받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상병여부를 확인하고 상병급여 처리

○ 부상․질병에 관한 증명서 확인시 발병시기를 중점적으로 검토 확인하되

- 만성적인 질병의 경우는 발병시기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수급자격자가 제출한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증명서 내용을 인정하여 상병급여 지급처리

※ 수급자격자가 제출한 질병․부상증명서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건강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

7-4. 취업촉진수당

7-4-1. 조기재취업수당

가. 개  요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를 남기고『안정된 직업에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함[법 제50조]

○ 2004년부터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에게도 동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명칭 변경

※ 2004년부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완화

- 당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아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

-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와 대기기간중 취직한 경우에도 지급

※ 고액금품수령자가 지급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

-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토록 한 취지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나

- 고액금품수령자가 지급유예기간 중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영업 개시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불가

나. 지급요건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법 제50조 및 영 제61조]

①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 미지급일수라 함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일수를 뺀 일수임

- 취업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또는 사업자등록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에 들어간(또는 사업을 개시한) 최초의 날을 말함

②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영 제61조제1항제1호)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① 사업장(고용보험 적용여부나 국내외 사업장인지 여부를 불문함)에 상용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명백히 6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② 재취업한 사업장의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 통상 6월 이상 여부는 재취직한 사업장의 직종․규모, 인사관행 및 근로자들의 업무성격, 고용형태, 통상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고용계약기간이 6월 이내이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6월을 넘겨 갱신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 계약갱신시 관행상 기존 고용계약과 신규 계약간에 다소 일수의 간격이 있더라도 그 사업에서 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때는 당해 간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되는 것으로 하고 6월 초과 여부를 판단 ④ 개인의 운전수, 정원관리사 등과 같이 개인에게 고용기간의 약정없이 고용되는 경우로서 전임자 또는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고용기간, 해직의 사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6월을 초과하여 고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영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의 『관련 사업주』의 범위>
1.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종전 규정 해석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

-  이에 따라 종전 질의회시에서는 ‘최종 이직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직전 이직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직전 이직사업주도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업주로 본다’고 해석

※ 현행규정 및 해석

- ’03.12.18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

- 따라서, ’04.1.1부터는 최종 이직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직전 이직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최종 이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제한하여야 함

- 동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의 근본취지에 비추어볼 때 조기재취업이 개인의 적극적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 재취업사업주가 관련사업주라 할지라도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함[시행규칙 제59조의2 제2항]

※ 다만,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됨

○ 또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영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영 제61조제1항제2호)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시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영 제61조제1항제2호) ※ 152페이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자영업준비활동 인정기준』참고 ○ 6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단 ①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② 사업장시설을 임대차할 경우 계약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③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6월이상인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한 경우 ④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거나, 골프장 캐디 등 자유직업 종사자로 등록하여 안정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로서 - 1차적으로는 담당자가 수급자와의 심층적인 면담 등을 통해 판단 -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접수시 수급자로 하여금 처리기간(1월) 내에 소득증명자료를 제출도록 하고, 1월간의 사업소득액이 취업전 월구직급여(구직급여가 일단위 최저임금액이 100분의 120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로 환산)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할 것임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함(영 제61조제1항제2호 단서)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을 상담한 후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명기하고, 동 계획에 따라 활동한 후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②실업인정일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

①실업인정일

자영업활동계획 상담내용
명기

- 또한, 자영업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실업인정일이 도래하기 이전 또는 동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자영업활동 실업인정요건 미충족)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①실업인정일

자영업활동계획 상담내용
명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업인정일 이전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행위를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보아 실업인정은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사업자등록시점과 ②의 실업인정일 사이에 사업개시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②실업인정일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

①실업인정일

자영업활동계획 상담내용 명기

④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

- 위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재취업일간의 기간이 2년 이내임을 의미함

※ 조기재취업수당의 부정수급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

다. 지급금액

○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3, 1/2, 1/3을 곱한 금액임[법 제50조제3항 및 영 제62조]

- 소정급여일수를 2/3이상 남은 경우 :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2/3

- 소정급여일수를 1/3이상～2/3미만 남은 경우 :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1/2

- 소정급여일수를 1/3미만 남은 경우 :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1/3

○ 다만, 수급자격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잔여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함[영 제62조제2항]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재취업되었을 것

- 위 직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구분에 따름

※ 위의 경우에도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노동부고시 제2003- 56호)

1.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제조업 중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업종

①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151)

② 편조업(173)

③ 플라스틱제품제조업(252)

④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제조업(281)

⑤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289)

⑥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293)

⑦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기구 제조업(295)

⑧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315)

⑨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광학기기 제외(332)

⑩ 시계 및 시계부품제조업(334)

⑪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341)

⑫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351)

⑬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353)

⑭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359)

⑮ 가구 제조업(361)

⑯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372)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 또는 어업에 해당하는 전체 업종

※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 참고자료

◇ 제조업(15～37)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45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라.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으로 본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 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조립품, 밸브, 기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된다.

사.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아.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농업 또는 어업으로 분류한다.

자.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740 섬유 및 염색가공업", "28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22 인쇄 및 관련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차.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 광업에 포함된다.

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1. (151)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1511 도축,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11 도축업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12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4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5125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1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15132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33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15139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4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14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2. (173) 편조업

1731 원단편조업

17310 원단편조업

1732 편조의복 및 기타 편조제품 제조업

17321 편조의복 제조업

17322 스타킹 및 기타 양말 편조업

17329 기타 편조제품 제조업

3. (252)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521 제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5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22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5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5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5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1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제품 제조업

25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 (28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8111 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28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8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8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8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8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8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8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131 핵반응기 제조업

28132 증기발생기 제조업

5.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28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8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8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8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8931 날붙이 제조업

28932 일반철물 제조업

28933 수공구 제조업

28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8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철선조립제품 제조업

28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8942 철선조립제품 제조업

28943 금속스프링 제조업

289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992 금고 제조업

28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28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8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8999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6. (293)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2931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310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32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320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33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33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33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34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34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35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 제조업

29351 재봉기 및 자수기 제조업

29352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2935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제조업

2936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36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3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391 펄프 및 종이산업용 기계 제조업

293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3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394 주형 및 금속 제조업

29395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3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7. (295)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기구 제조업

29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511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29512 전기 이․미용 기구 제조업

29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29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8.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5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152 조명장치 제조업

31521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

31522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9. (332)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3321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산업처리

33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3321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3321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4 물질 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33216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계 제조업

3322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3220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10. (33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401 시계 제조업

33402 시계부품 제조업

11. (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2 자동차 제조업

34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4122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12. (351)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

3511 선박건조업

35111 강선 건조업

35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5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5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5119 기타 선박 건조업

3512 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35120 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13. (353)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5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5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5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14. (35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운수장비 제조업

3591 모터사이클 제조업

35910 모터사이클 제조업

3592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20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5990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15. (361) 가구 제조업

3611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361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611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

36119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612 목재가구 제조업

361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61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61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619 기타 가구 제조업

36191 금속가구 제조업

361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16. (372)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 건설업(45～46)

1. 개 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공원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 (01410)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 (1022)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 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라.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43 또는 744)에 분류되나 건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701)

바. 선박 해체활동은 선박건조활동과 동일하게 분류 (3511 또는 3512)

○ 소분류 업종

(45) 종합 건설업

(451) 토목 건설업

4511 지반조성 공사업

45110 지반조성 공사업

4512 토목시설물 건설업

45121 도로 건설업

451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51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공사업

45124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5125 산업플랜트 공사업

45126 조경 공사업

451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52) 건물 건설업

452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52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45212 아파트 건설업

4522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452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45222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52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461) 토목시설물 및 건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4611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4611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6112 토공사업

46113 포장 공사업

46114 철도궤도 전문 공사업

4611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4612 건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46121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46122 보링, 그라우팅 및 우물 공사업

46123 비계 및 형틀 공사업

46124 철골 공사업

46125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46126 조적 및 석축 공사업

46127 지붕 공사업

46128 수중 공사업

46129 기타 건물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46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6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6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6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

46203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6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6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631 전기 공사업

46311 일반전기 공사업

46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632 통신 공사업

46321 일반 통신 공사업

46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64) 건축마무리 공사업

4641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46411 도장 공사업

46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64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6421 유리 공사업

46422 창호 공사업

4649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649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6492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46499 그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465) 건설장비 운영업

4650 건설장비 운영업

46500 건설장비 운영업

◇ 어업(05)

1. 개요

- 이 대분류에는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가. 어로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식되고 있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양식어업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또는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직접적으로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할 경우에는 어업으로 분류되지만, 별도의 가공시설을 갖추고 가공활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또는 공장형태의 가공선박만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들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나. 개구리 양식 활동은 "012 축산업"에 분류된다.

다. 고래 이외의 수산 포유동물 및 개구리 포획은 "015 수렵업"에 분류된다.

라. 오락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시설 운영활동은 "88 기타 오락 서비스업"에 분류한다.

○ 소분류 업종

(051) 어로 어업

0511 해면 어업

05111 원양 어업

05112 근해어업

05113 연안 어업

0512 내수면 어업

05120 내수면 어업

(052) 양식 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0521 양식어업

05211 해면 양식 어업

05212 내수면 양식 어업

05213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0522 어업관련 서비스업

05220 어업관련 서비스업

라. 청구 및 지급절차

(1) 청구절차

(가) 청구기간 : 취업한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나) 청구서제출

○ 수급자격자 본인

○ 대리인 또는 우편에 의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경우에도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

(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별지 제61호서식, 붙임)

○ 수급자격증

(2)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함[영 제38조 및 규칙 제44조]

-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구직급여 지급에 준하여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함[영 제63조제3항]

마.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받은 자가 다시 실업한 경우

○ 수당을 지급받고 취업한 자가 소정급여일수 만료일내에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구직급여일수와 조기재취업수당의 환산분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법 제50조제4항]

- 조기재취업수당의 환산분일수란 지급된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를 말함

- 미지급일수의 분할이 소숫점까지 산정되어 처리된 경우에는 환산분 일수 및 잔여소정급여일수도 소숫점까지 처리하여 지급(소숫점은 0.5일로 처리)

- 재취업 직장에서 다시 이직하였을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해당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재실업신고(구직표 작성)토록 안내

․  실업인정담당자는 구직신청을 하도록 조치하고, 조기재취업수당 환산일수 등을 제외하더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실업 신고일로부터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을 지정․처리

《예1》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고 구직급여일액이 30,000원인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30일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1,800,000원 지급받았으나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내에 재이직한 경우의 구직급여 지급방법(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재이직한 사유는 불문)

- 조기재취업수당환산분일수	=	지급된 조기재취업수당액
		구직급여일액
=			1,800,000	=	60일
			30,000

▶ 재이직시 지급가능한 잔여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 지급받은 구직급여일수 - 조기재취업수당환산분일수 = 120일 - 30일 - 60일 = 30일

				수급기간(12월)
						소정급여기간(120일)
				7일 대기기간		30일 구직급여 수령		60일 조기재취업 수당수령			30일한도
	종전직장이직		실업 신고				취업			재이직후 실업신고 급여지급개시		소정급여기간 만 료 일			수급기간 만 료 일

-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취업한 직장에서 이직 후 구직신청을 하면 별도의 기간경과 없이 소정급여일수 만료일까지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잔여소정급여일수 3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

《예2》법정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고 구직급여일액이 30,000원인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늦게 하여 유효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30일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1,800,000원 지급받았으나 재이직 하여 10일이 지난 후 유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내에 재이직한 경우의 구직급여 지급방법(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재이직한 사유는 불문)

- 조기재취업수당환산분일수	=	지급된 조기재취업수당액
		구직급여일액
=			1,800,000	=	60일
			30,000

▶ 재이직시 지급가능한 잔여소정급여일수 =

유효소정급여일수 - 지급받은 구직급여일수 - 조기재취업수당환산분일수 - 재이직후 미신고 기간 = 120일 - 30일 - 60일 - 10일 = 20일

※ 유효 소정급여일수 :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수급기간(12월)
								법정 소정급여기간(150일)
						유효소정급여기간(120일)
				7일 대기기간		30일 구직급여 수령		60일 조기재취업 수당수령			10일 (소멸기간)		20일간 지급 (재취업활동)			30일
	종전직장이직		실업 신고				취업			재이직일		재이직사실 신고(구직신청)			수급기간 만 료 일

-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취업한 직장에서 이직 후 즉시 실업신고(구직표 작성)를 하지 않으면 해당기간만큼 소멸되므로 재이직 후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시 안내 철저

예3》법정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고 구직급여일액이 30,000원인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늦게 하여 유효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30일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1,800,000원 지급받았으나 재취업 후 30일 만에 재이직 하여 10일이 지난 후 유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내에 재이직한 경우의 구직급여 지급방법(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재이직한 사유는 불문)

- 조기재취업수당환산분일수	=	지급된 조기재취업수당액
		구직급여일액
=			1,800,000	=	60일
			30,000

▶ 재이직시 지급 가능한 잔여소정급여일수 =

유효소정급여일수 - 지급받은 구직급여일수 - 조기재취업수당환산분일수 = 120일 - 30일 - 60일 = 30일

				수급기간(12월)
							법정 소정급여기간(150일)
						유효소정급여기간(120일)
				7일 대기기간		30일 구직급여 수령			60일간 조기재취업 수당수령						30일			30일
									30일		10일간 (미신고)			30일간 지급 (재취업활동)		20일
	종전직장이직		실업 신고					취업		재이직일		재이직사실 신고 (구직신청)			수급기간 만 료 일

-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취업한 직장에서 조기재취업수당 환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이직하고 유효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동 기간 내에 별도의 기간경과 없이 재이직사실 신고일로부터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 만큼 재취업활동을 하도록 하여 실업급여 지급

※ (유효)소정급여기간 내에 나머지 구직급여 수급가능

【참고】조기재취업수당 처리시 유의사항

○ 수차에 걸쳐 재취업한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에는 안정된 직장에 조기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재취업사업장과의 근로계약기간이 6월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이직후 기간의 단절없이 유사 직종의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했을 경우에는 이전 재취업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 다만, 기간의 단절이 있다하더라도 인사․노무관리기법 상 부득이 필요한 기간(통상 7일 이하)은 단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예 :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  취직과는 달리 자영업자가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기 어려워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시행령에 하나의 규정을 더 두고 있음

- 이때, 별도의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해 사업의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위 절차를 거친 것으로 처리

※ 154페이지 「자영업준비활동의 인정기준」 참조

- 또한, 구직활동과 동시에 자영업준비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실업인정 시 반드시 심층상담을 하여 함께 기록 조치

- 특히, 일부 위촉직 채권추심원 등에 대해서는 자영업준비활동의 기간이 촉박하여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 철저한 안내가 필요함.

※ 자영업준비활동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는 것은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에 불과한 바, 동 조건의 충족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됨.

○ “일용근로자라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는 바,  비록 건설현장에서 6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다 할지라도 근로현장에서 동 수급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 기술수준, 임금지급형태, 사업주의 계속 고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6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 시에는 지급

※ 이때, 하나의 사업장이라 함은 동일 사업주를 의미

[별지 제61호서식]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처리기간
30 일
청 구 인 (수급자격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취 직 사업장	④명 칭		⑤사 업 주
⑥소 재 지	(전화 : )
⑦업 종		⑧근로계약기간	1. 있음( . . .～ . . .) 2. 없음
⑨채 용 일	년 월 일	⑩담 당업무
자영업 등 창 업 사업장	⑪명 칭		⑫대 표 자
⑬소 재 지	(전화 : )
⑭사업개시일		⑮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재취업한 날 이전 2년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1. 있음(받은날 . . .) 2. 없음
지급계좌	(예금주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급자격증 2.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조기재취업 수당지급 결정사항	산 출 내 역
지 급 액
부지급사유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④～⑩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⑪～란은 청구인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그 사업(장)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근무기간을 사전에 정한 경우에는 “ 1. 있음” 에 표시하고 그 기간을 기재하며, 근무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 없음”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⑨란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을 기재합니다. 6. ⑭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자영업 개시인 경우에는 청구 이전 실업인정시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7. 란 하단 확인란은 ①～까지 모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대표자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 후 그 서명날인을 합니다. 8. 란은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청 구									접 수
										(고용지원센터)
										확 인․검 토
										(고용지원센터)
										결 재
										(청․지청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지원센터)

7-4-2. 직업능력개발수당

가. 개  요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훈련 등의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임[법 제51조]

나. 지급요건

○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영 제64조]

○ 다음의 날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음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는 날[영 제64조제1항]

․ 휴일 등으로 훈련이 행해지지 않은 날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은 날

-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의 날[법 제51조제2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이라도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부지급

다. 지급금액[법 제51조제3항 및 영 제64조제2항]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 ’02. 1. 1 현재 고시금액은 훈련 등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5천원임

○ 노동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법 제51조제3항] 현재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음

라. 청구 및 지급절차

(1)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61조]

- 수강증명서에 기재된 사실에 의거하여 각각의 날에 대해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함

○ 청구를 위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함[규칙 제61조 및 제50조제5항]

(2)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영 제38조 및 규칙 제44조]

-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지급함(영 제64조제3항)

직업능력개발수당

관련규정 : 법 제51조, 영 제64조, 규칙 제61조
						① <실업인정신청서>제출
	수급자격자 본인					․ 수강증명서 ․ 수급자격증
						② 통지 및 지급		고용지원센터
						․ 지급 : 수급자격증에 기재
	(주간 훈련과정인 경우 대리인도 가능)					․ 부지급 : 실업급여부지급결정통지서
						․ 지급방법 : 지급일에 계좌입금

7-4-3. 광역구직활동비

가. 개  요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숙박료를 광역구직활동을 한 거리 및 숙박수에 따라 지급하게 됨[법 제52조, 영 제65조 및 규칙 제62조]

나. 지급요건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함[영 제65조]

①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②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③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50km이상일 것. 이 경우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 2004.1.1부터는 대기기간 중 광역구직활동에 대하여도 수당지급

다. 지급금액

(1) 개 요

○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철도운임, 자동차운임, 선박운임) 및 숙박료로 구분함[규칙 제62조제2항 및 제3항]

○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함

- 철도운임은 철도 이용이 가능한 구간에서 이동시 보통여객(무궁화호 일반실 또는 통일호 특실) 운임 상당액을 지급함

- 자동차운임은 철도가 없는 구간이나 있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경우에 일반고속버스운임 또는 직행버스운임 상당액을 지급함

- 선박운임은 수로를 이용하는 경우 2등운임 상당액을 지급함

-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국가공무원 제4호등급(6급이하)의 숙박료(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에 의하도록 고시하였음

․ 숙박료는 1일 22,000원임(2001.12.31 이전의 경우에는 1일 20,000원)

(2) 지급액의 감액

○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신고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광역구직활동비로 지급함[규칙 제62조제5항]

라. 청구 및 지급절차

(1)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의 제출

○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2항]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위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광역구직활동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수급자격자에게 광역직업소개를 행한 취업알선 담당직원은 그 사실을 실업인정신청서 하단의 기재란에 기재하고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광역구직활동비를 청구토록 안내

(2)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수급자격자에게 광역구직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행함[규칙 제63조제3항]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영 제38조 및 규칙 제44조]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광역구직활동비도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지급함(영 제65조제2항)

[별지 제62호서식]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처리기간
5 일
청 구 인 (수급자격자)	①이 름	최 진 숙	② 주민등록번호	5	9	0	1	3	0		2	0	4	6	3	2	1
③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0 (전화 : 700-7890)
방문사업장	④ 명 칭	⑤ 소 재 지 (전 화 번 호)	⑥구인자로부터지급받은비용	⑦ 사업장확인 (서명또는인)
하늘전자(주)	대전 동구 가양동 10	20,000원
⑧ 교통편 이용내역(광역구직활동거리, 구간, 교통수단, 요금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버스요금(서울↔대전 : 왕복) : 25,000원 ○ 숙박비 : 14,500원 ※ 이동거리 : 400㎞(왕복), 방문일 : 2001. 10. 25
⑨지급계좌	134-26-000001(농협) (예금주 : 최진숙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1 년 10 월 27 일 청 구 인 최 진 숙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광 역 구 직 활 동 비 지 급 결 정 사 항	산출내역
지 급 액
부 지 급 사 유
※ 결 재	담당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32325-16211민 95. 6. 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7-4-4. 이 주 비

가. 개  요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법 제53조]

나.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영 제66조제1항]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취업의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직업소개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

․ 통상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때

․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하여 통근에 현저히 장애를 받는 때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의 특수성 또는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이전이 불가피한 때

②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다. 지급금액

○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국가공무원 공무원여비규정의 이전비지급표(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5)에 의하도록 고시하였음[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항]

- 독신인 경우에는 상기금액에서 50%를 감액하고 동반가족수가 본인포함 5인이상인 경우에는 30%를 증액 지급함

※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국내이주비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여비규정 이전비지급표 >

(단위 : 원)

이 동 거 리	지 급 액	이 동 거 리	지 급 액
50킬로미터까지	86,300	300킬로미터까지	186,200
100킬로미터까지	110,200	350킬로미터까지	207,800
150킬로미터까지	135,100	400킬로미터까지	229,200
200킬로미터까지	154,400	450킬로미터까지	250,000
250킬로미터까지	162,800	451킬로미터이상	268,300

※ 1. “이동거리”라 함은 구거주지에서 신거주지까지의 육로에 의한 편도거리를 말한다.

2. 이동거리가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에 대해서는 “국내이전비지급표” 외의 금액으로 이주비 지급대상이 아님

○ 지급액의 감액

- 수급자격자는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중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신고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주비로 지급함[규칙 제64조제3항]

라. 청구 및 지급절차

(1) 이주비 청구서의 제출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별지 제63호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65조제1항]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65조제2항]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위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주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할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음

(2) 지급결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행함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영 제38조 및 규칙 제44조]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이주비도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지급함(영 제66조제2항)

[별지 제63호서식]

고용보험 이주비청구서	처리기간
5 일
청 구 인 (수급자격자)	①이 름	최 진 숙	②주민등록번호	5	9	0	1	3	0		2	0	4	6	3	2	1
③이주전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0
④이주후주소	대전시 동구 가양동 150-3 (전화번호 : 310-0110)
취업사업장 (직업훈련기관)	⑤명 칭	계룡전자(주)
⑥소 재 지	대전시 동구 가양동 150-3 (전화번호 : 310-0110)
⑦취 업 일(수강개시일)	2001. 11. 1
⑧근로계약기간(훈련수강기간)	2001.11.1～2002.10.31
⑨사업주로부터지급받은금액	50,000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1 년 11 월 2 일 확인자(사업주) 이 계 룡 (인)
⑩이주한일자	⑫ 이 주 시 동 반 한 가 족	관 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2001.11.1
배우자 자 자	배남편 배영성 배영준	540101-1234567 861010-1234568 870909-1234569
⑪이주한거리
200㎞
⑬지 급 계 좌	134-26-000001(농협) (예금주 : 최진숙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1 년 11 월 2 일 청 구 인 최 진 숙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노동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이 주 비 지급결정사항	산출내역
지 급 액	원
부지급사유
※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32325-16311민 95. 6. 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7-5. 부정수급

7-5-1. 부정수급의 개요

가. 부정수급의 개념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한 것을 말함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사기, 협박, 뇌물 등과 같이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유형도 포함함

○ 부정수급 방지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고용보험의 운영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실업급여를 과다지급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됨

- 반면, 본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설사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하여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실업인정신청시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취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제공 또는 소득사실(예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미만의 소득을 수령한 경우 등)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미신고 행위가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존재를 요하므로, 단순한 사무착오에 기한 경우(예 : 근로일수의 단순 착오기재)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없음

나.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이직사유, 평균임금 등의 허위기재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등

○ 실업인정시

-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해당하는 취업사실의 미신고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의 허위신고 등

○ 기 타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허위증명 등

< 부정수급 행위 유형(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별표1) >

구 분	유 형
1. 수급자격신청	① 이직확인서 등의 위조, 변조 등 부정사용 ②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위장고용 포함) ③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의 과다기재 ④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및 진술(위장해고 포함) ⑤ 기준기간 연장사유의 허위기재 ⑥ 허위의 실업신고 ⑦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⑧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2. 실업인정	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②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③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④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⑤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⑥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⑦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의 허위신고 ⑧ 수급자격증의 부정사용 ⑨ 휴업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을 미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3. 기 타	① 취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②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③ 미지급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④ 구직급여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⑤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의 의미는 부정수급에 성공한 경우를 말하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자」의 의미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함

- 따라서, 부정수급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됨

라.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의 연대책임

○ 부정수급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로

-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의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 자, 타인의 수급자격증을 사용한 자 등 수급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자도 해당됨

○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증명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짐

7-5-2. 부정수급의 예방 및 적발

가. 개 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수급한 자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여 적정한 제재를 취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매우 중요

- 특히,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부정수급액의 환수 등 조치과정에서 수급자와의 민원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사전에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

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

(1) 수급자격자에 대한 사전교육 철저

○ 수급자격자 최초 교육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여 이해부족으로 부정수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지급중지․반환 및 추가징수․형사고발) 및 부정수급 사례를 충분히 설명

※ 4대보험 전산망, 국세청 전산망, 인터넷 제보 등 다양한 부정수급 적발시스템을 소개하여 은닉사실이 결국은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

(2) 청구서 작성․제출시 확인 철저

○ 실업급여 관련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그 작성 목적․요령 등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옳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3) 실업인정시 반복 주지․안내

○ 실업인정시 취업사실(자영업 포함), 소득발생 사실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재차 주지시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

다. 부정수급의 적발

(1) 의 의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의 신속한 적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 부정수급업무 담당자는 고용보험전산망(중복수혜자 조회), 부정수급제보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명단을 확보하고 지체없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공정하게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2) 부정수급 적발 요령

○ 동일인의 확인

- 실업급여수급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

○ 이직확인서의 검증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관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 고의로 허위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직확인서의 전산입력시 비고란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 추후 수급자격판단시 수급자격불인정 및 부정수급 처리

○ 수급자에 대한 조사

-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른 아침․점심시간․퇴근시간 직전에 출석하는 자, 실업인정을 필요 이상으로 급히 서두르는 자, 실업인정일 변경을 자주하는 자, 지각이 잦은 자, 기타 거동 의심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

- 고용보험전산망의 중복수혜자 조회에서 부정수급 의심자(실업급여&취업자, 실업급여&자영업, 실업급여&휴업급여)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체없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 사업장 조사

- 각 지방노동관서의 실정에 따라 특히 부정수급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선정하여 이들 직종의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사 실시

※ 특히, 보험회사 보험모집인, 신용정보회사 위촉직 채권추심원,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자유직업종사자는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적발이 어려우므로,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명단협조 등 자체적인 적발노력이 필요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 년도초에 반기별로 1회 이상의 조사활동을 포함한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시행

○ 구직활동 회사의 조사

- 수급자의 모든 구직활동 사업체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의심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샘플조사 실시

※ 방문사업장의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자, 자기의 구직직종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을 방문한 자, 구인모집이 없는 사업장을 방문한 자, 방문사업장을 중복해서 기록하는 자 등 의심이 가는 자를 우선조사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의 위조․변조 조사

- 사업주의 확인사항이 기재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반드시 청구서의 기재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심이 있는 경우는 유선 또는 문서로 사업장에 확인

※ 특히, 건설일용근로자가 부정수급의심자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향후현장이 소멸되어 조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우선적으로 처리

7-5-3.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리

가. 개 요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실업급여 제도를 교란한 자로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적정한 제재를 취하여야 함

○ 현행 고용보험법령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로서 ①실업급여의 지급중지, ②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③행정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나. 실업급여의 지급중지

	< 관 련 규 정 >
□ 고용보험법 ○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41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49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 제54조(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50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 제57조의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행한 재취업활동 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 취 지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고용보험 제도를 어지럽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 해당 수급자격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피보험기간의 산정과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유사개념과의 구별

○ 지급중지는 일정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바로 수급권을 박탈하여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실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거부 등의 경우와 같이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급이 재개되는 「지급정지」와 구별됨

○ 아울러, 지급중지는 수급자격이 발생한 이후에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 제45조의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과 같이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구별됨

(3) 지급중지의 시기

○ 부정수급에 의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날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 이후 임

- 부정한 방법(이직사유 허위기재 등)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한 경우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중지 함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부정한 방법(취업사실 미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한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또는 받고자 한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중지 함

※ 다만,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경미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2회이상의 부정행위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은 또는 받고자 한 실업인정일부터 지급중지

(4) 지급중지의 효력

○ 실업급여가 지급중지 되면, 지급중지일 이후부터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권이 박탈됨

-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중지일 이후에는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수당도 부지급

-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정수급 하여 지급중지 된 경우에는 그 수급기간 내에 다시 실업하여도 잔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부지급

- 지급중지일 이후의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과오급금에 해당하므로, 법 제48조에 따라 반환처리

※ 다만, 시행규칙 제5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57조의2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명령

○ 실업급여 지급중지일 이후에는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은 완전히 소멸됨

- 따라서, 지급중지 이후 잔여 피보험기간은 다른 수급자격 판단 및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5) 경미한 부정행위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1) 취 지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고자 한 경우는 수급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정행위의 사안이 경미한 경우(단, 1회에 한함)에는 수급권은 유지하되 제재처분으로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

2) 경미한 부정행위(시행령 제57조의2)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신청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행한 재취업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신청 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3) 경미한 부정행위에 의한 지급제한의 효력

○ 경미한 부정행위가 1회인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부지급

- 따라서,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이후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은 지급중지 되지 않고 계속 지급

- 구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반환처리(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이후의 구직급여는 반환처리 하지 않음)

○ 경미한 부정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2회째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중지 함

-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중지일 이후에는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수당도 부지급

-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권리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법 제48조에 따라 반환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은 해당사항 없음)

- 지급중지 이후 잔여 피보험기간은 다른 수급자격 판단 및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유의사항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경미한 부정행위를 2회 이상 하였을 경우에도 지급중지 조치

다. 부정수급액의 반환

	< 관 련 규 정 >
□ 고용보험법 ○ 제48조(반환명령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과오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 제58조(구직급여의 반환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구직급여의 반환과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수급자격자(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반환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절차, 납부기간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 불구하고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57조제2의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 및 단서에 불구하고 영 제57조의2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각각의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에 한한다) ○ 제57조의6(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에 한한다)

(1) 취 지

○ 법 제47조의 지급중지는 부정수급을 한 자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규정인데,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외에 부정수급에 의하여 보험재정상 입은 부당한 손해를 회복하는 제도가 필요

- 부정수급은 상당히 나중에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지급중지 처분은 통상 소급하여 행해지기 때문에 법 제47조에 의한 수급권 박탈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령에서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임

(2)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로 수급자격자에 한정되지 않고 수급자격이 없이 이직확인서를 위조한 자, 타인의 수급자격증을 사용한 자 등도 포함

(3) 반환을 명하는 금액(추가징수액 별도)

○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후부터 지급중지 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전체가 반환금액

-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이 반환금액

※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이후의 구직급여는 반환금액이 아님

- 2회 이상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 및 지급중지일(2회째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이 반환금액

※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57조제2의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이 반환금액

○ 반환을 명하는 금액에는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된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수당도 포함됨

○ 법 제48조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주소불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로서 취급함

<’06.3.13 시행규칙(57조의5)개정에 따른 위반행위자별 반환명령 대상 및 범위>

구 분			종 전	개 정
			구분 없음	상용직 취업	일용직 취업
위반행위 1회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좌 동	좌 동
	자진신고		불인정	취업한 날의 구직급여	취업한 날의 구직급여
위반행위 2회 이상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 및 그 이후의 전체 구직급여	좌 동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4) 반환명령의 절차

①부정수급 의심자 적발 → ②증거자료수집 → ③의견제출 통지(등기우편)→ ④의견청취 → ⑤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부정수급 보고서 작성 및 결재) → ⑥전산입력(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징수결정 의뢰)→⑦부정수급처분(반환 및 지급중지 통지) → ⑧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부(관리과) → ⑨납입고지서 송달(등기우편)

※ 지급중지만 하는 경우는 ⑧, ⑨번의 절차가 필요 없음

1) 부정수급 의심자 적발 및 증거자료 수집

○『고용보험전산망에 의한 부정수급 업무처리 방법』 참조

2) 의견제출 통지 및 의견청취

○  부정수급 의심자로 적발된 자(연대책임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변명 등 의견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통지서 : 별지1>

< 통지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 부정수급 의심이 되는 사실

․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한

․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처리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은 서면<의견진술서 : 별지2>,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구술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지를 기록하고 진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진술서 : 별지3>

- 의견제출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인은 당해 부정수급 사실에 대하여 전후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로 하고, 위임장<별지4>을 제출하도록 함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3)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는 조사․증거서류, 의견청취서, 부정수급자 조사표를 첨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주와 연대한 경우는 청․지청장 전결,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과장전결)를 받아 처리

※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의 별지1호 서식(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제2호 서식(부정수급조사표) 사용

<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작성요령 >

․「연대책임자 인적사항｣은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부정행위일｣은 부정행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을 기재

․「부정수급일수｣는 부정행위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만 기록

․「추가징수｣는 해당번호에 ○표

․「반환금액｣은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등을 기재

․「부정수급액｣은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금액 기재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금액 기재

․「지급중지일이후 지급액｣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은 급여는 아니지만 지급중지에 의해 지급이 취소되는 금액을 기재

․「해당실업인정기간의 반환금액｣은 부정행위시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서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액 기재

․「반납방법｣은 일시불 또는 2, 3회 분할납부의 해당번호에 ○표

․「형사고발여부｣는 해당번호에 ○표

○ 부정수급조사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견진술서 등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기재

4) 전산입력, 부정수급 처분 및 납입고지서 통지

○ 고용지원센터장은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 처분내용 및 반환금액을 결정하여 고용보험전산망에 전산입력하고<고용보험전산망에 의한 부정수급 업무처리 방법 참조>

※ 반환금액을 전산입력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출납명령관에게 동 반환금액에 대한 징수결정과 납입고지서 발부를 의뢰한 것으로 봄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부를 의뢰받은 기금출납명령관은 지체없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통지

- 반환금액의 납부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

a. 재취업한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월임금총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b.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할납부의 결정은 지방노동관서장의 재량에 속하나 의견청취 등을 이용해 본인의 의사를 물을 수 있음

- 분할납부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1차는 30일 이내, 2차는 60일 이내, 3차(최종분)는 90일 이내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

라. 추가징수

(1) 개 요

○ 부정행위의 사안이 고의적․악질적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 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징수 할 수 있음

(2) 추가징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유형

1) 1회의 부정행위만 있어도 추가징수 되는 경우

○ 이직확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 타인의 수급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제4항 및 규칙 제51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에 의한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실제로는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위장한 경우

○ 실제로는 해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것으로 위장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취직 또는 자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가 허위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신고를 하거나, 취업이 예정된 사실을 은닉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수강신고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광역구직활동신고를 한 경우

○ 이주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이주신고를 한 경우

2) 2회 이상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추가징수 되는 경우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자영업의 개시, 보험모집인․채권추심원 등 자유직업종사자 포함)하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에 의한 소득(구직급여일액 이상 또는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소득에 한함)이 발생했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3) 추가징수의 면제

○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사실 미신고 및 재취업활동 허위신고)의 경우는 추가징수를 면제(1회의 부정행위에 한한다)

(4) 추가징수대상자

○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는 자는 위『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 뿐만이 아니고, 부정수급의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포함

(5) 추가징수 금액

○  부정수급자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급여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 추가징수 절차

○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절차와 동일

마. 사업주의 연대책임

(1) 개 요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포함)의 허위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

-「연대하여」라는 것은 부정수급자, 사업주 중 한명에 대하여 또는 양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음을 의미

-  연대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을 가지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에 의한 것이든 또는 사업주에 의한 것이든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가 완료되면 양자의 채무는 소멸

※ 민법의 연대채무 관련규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대책임을 지는 사업주

○ 당해 부정수급자를 고용하였거나 또는 고용하고 있는 자일 것(이 경우 고용에는 위장고용도 포함)

○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그 수단으로서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을 하였을 것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 보고 및 증명과 관련하여 법인이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경영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법인 자체가 책임을 짐

(3) 연대 반환명령의 업무처리

○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 사업주 중 한명 또는 양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반환명령

- 연대반환을 명할지 여부 및 연대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납부의 중점을 어느 쪽에 둘 것인지 등은 양자의 납부능력,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관서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

- 사업주에게 연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경우는 연대반환이유와 납부금액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 발송(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부본 첨부)

○ 연대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라도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를 완료하면, 채무는 소멸함

- 따라서 양자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양자 또는 어느 일방에게 초과액을 반환

바. 형사고발

	< 관 련 규 정 >
□ 고용보험법 ○ 제85조(벌칙)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형사고발 대상

○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던 자가 재적발 된 경우

※ 두 번의 부정수급이 동일한 수급자격에 기초한 경우인지 여부 불문

※ 자진신고의 경우 적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횟수에서 제외

○ 재산은닉 등으로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 한 경우(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포함)

○  반환명령을 불이행하여 독촉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형사고발 면제 또는 확정시까지 유보대상

○ 사망한 경우

○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제척기간 안에 준비 중인 경우에는 확정시까지 형사고발 유보

○  반환금액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로서 각 분할납부기한 내 반환명령을 불이행하여 독촉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 분할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기한까지 형사고발 유보

(3) 형사고발 요령

○ 고발자 : 지방노동관서의 장(청․지청장)

○ 접수처 : 당해 고용지원센터 소재지 관할 사법기관(경찰서)

○ 부속서류 : 고발장을 제출할 때에는 조사복명서, 본인진술서, 기타 당해 부정수급 관련 증빙자료 사본(원본대조 날인)을 첨부

고 발 장
고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피고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고발내용(법근거 및 고발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1】 의견제출 통지서

문서번호 : ○○고용지원센터-

시 행 일 : 200  .   .   .

수    신 :

제    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에 대한 의견제출

□□□□□□□□□□□□□□□□□□□□□□□□□□□□□□□□□□□□□□□□□□□□□□□□□□□□□□□□□□□□□□□□□□□□□□□□□□□

1.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하여 ‘04.7.1～’04.7.30까지 취업한 사실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0  .  .  .    시까지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에 나오셔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는 신분증과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첨의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기일까지 제출하시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리인에게 별첨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위 기일까지 방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까지 방문하시지 않거나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04.7.1～7.30까지 취업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반환명령을 받거나 형사고발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견진술서 1부.

2. 위임장 1부.  끝.

【별지 2】 당사자 의견진술서

의 견 진 술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집
실업신고일			H․P
위 본인은 본인이 ’04.7.1～’04.7.30 중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했다는 ○○지방노동청(지청)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필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00 . . . 의견진술인 :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별지 3】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시 진술서

진 술 서
진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 번호	집
				H․P
	⑤소속		⑥직 책
위 진술인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200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지청)에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열람하게 하였던 바 위 진술을 진술자에게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읽어드린 바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다. 년 월 일 진술자 (서명 또는 날인) 질문자 ○○지방노동청(○○○○지청) (서명 또는 날인)

【별지 4】 위임장

위    임    장

본인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본인이 진술할 사항에 대해 아래 사람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임받은 사람의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임자와의관계 :

200  .    .    .

위임을 하는 사람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본인확인을 위해 위임받은 사람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5-4.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처리 사례

가. 수급자격신청 단계에서의 부정수급

(1)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사례】

○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상이한 경우

【처리】

○ 사업주,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쳐 이직사유 판단

- 사실확인 결과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것으로 이직사유를 허위기재한 경우는 부정수급 처리

< 이직사유 허위기재에 대한 부정수급 처리 >

․ 수급자격신청일부터 지급중지(상병급여 및 취업촉진수당도 부지급)

․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에 대하여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 당해 수급자격신청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은 완전히 소멸

○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고의로 허위신고 하였거나 또는 이직사유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상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86조)

	< 과태료 부과기준 >
○ 상습 허위신고 : 300만원 - 사업주의 이직사유 허위신고 또는 정정신고가 연 4회이상 ○고의 허위신고 : 200만원 - 사업주의 이직사유 허위신고 또는 정정신고가 연 3회 ○ 고의 허위신고 : 100만원 - 사업주의 이직사유 허위신고 또는 정정신고가 연 1～2회 ○ 위의 경우에도 사정을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음

(2) 허위의 실업신고(현재 취업사실을 은닉하고 수급자격신청)

【사례】

○ 수급자격신청 당시 이직신고된 사업장에 여전히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  이직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하였으나, 이후 타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자격신청을 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의 가입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음

○ 수급자격신청 당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보험모집인․위촉직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처리】

< 부정수급의 적발 >

○ 고용보험전산망에 중복수급 의심자로 조회되는 경우(예 : 수급자격 신청당시 고용보험상실신고는 되어 있으나,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취득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또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의심자 조사절차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 결정

- 고용보험전산망에서 부정수급의심자로 조회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이른 아침․점심시간․퇴근시간 직전에 출석하는 자로서 평소 행동이 의심스럽거나, 부정수급 제보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직신고된 사업장 등에 현재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부정수급의 처리 >

○ 조사결과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부정수급 처리(부정수급자 및 사업주 연대책임)하고,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 수급자격신청 이전에 실제 사업을 영위(보험모집인, 위촉직 채권추심원, 학습지 교사 등 포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님

< 허위의 실업신고에 대한 부정수급 처리 >

․ 수급자격신청일부터 지급중지(상병급여 및 취업촉진수당도 부지급)

․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에 대하여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 당해 수급자격신청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은 완전히 소멸

(3)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를 허위기재(일용근로자)

【사례】

○ 최종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신청을 하면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임에도 10일미만인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경우

【처리】

< 수급자격신청시 제도안내 철저 >

○ 수급자격신청시 당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함을 충분히 설명한 후,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주휴, 월차 등 포함)가 10일 미만인지를 재차 확인하고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6일간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주휴)을 주거나 1월간 계속 근로하는 경우 월차를 주는 경우가 있는 바, 근로일수에는 실제 근로한 날은 아니지만, 주휴 또는 월차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소득이 있는 날도 포함됨에 유의

-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가 처리되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급자격 가인정 처리된다는 점과

- 추후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수급자격가인정이 취소되고, 부정수급 처리됨을 철저히 안내

< 부정수급의 판단 및 처리 >

(1)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으로 신고 되고, 고의로 근로일수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예 : 근로일수가 20일이 넘음에도 10일 미만인 것으로 신고)

- 수급자격 가인정을 취소하고, 부정수급 처리

- 수급자격가인정이 취소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발생하지 않으나, 수급자격신청일 이후 지급중지되므로 당해 수급자격신청과 관련된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소멸

※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 허위기재에 대한 부정수급 처리 >

․ 수급자격신청일부터 지급중지(상병급여 및 취업촉진수당도 부지급)

․ 당해 수급자격신청과 관련된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은 완전히 소멸

(2)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으로 신고 되었으나, 단순착오로 근로일수를 잘못 인식하여 수급자격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 실제근로일수가 10일이었으나, 9일로 착각하여 수급자격신청)

※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통상 부정행위이나, 부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음을 요건으로 함

- 수급자격 가인정을 취소하되, 부정수급은 아님

- 따라서, 수급자격 가인정이 취소되더라도 당해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다시 수급자격신청 가능

(3)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으로 신고 되었으나,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내역을 신고하였으며 실제 근로일수는 10일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건설현장의 특수성)

- 정당수급으로 처리하고, 사업주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86조)

※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근로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지급일수를 의미하므로, 당해 수급자가 실제 근로한 일수외에 주휴 또는 월차 등이 지급된 날까지 포함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였더라도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님에 유의

(4) 기타 허위신고

【사례】

○ 급여기초일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

○  사업주가 실제 고용하지도 않고 서류상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 수급자격요건이 충족될 때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방조․교사하는 경우

【처리】

○ 이 경우는 부정수급의 적발이 쉽지 않으나, 부정수급 제보 등의 통로를 통해 동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처리(부정수급자 및 사업주 연대책임)하고,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나. 실업인정 단계에서의 부정수급

(1) 취직사실을 은닉하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사례】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직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1회 받은 경우(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직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2회 이상 받은 경우(2회 이상의 경미한 부정행위)

※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취직의 기준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

< 부정수급의 적발 >

○ 고용보험전산망에 중복수급 의심자로 조회되는 경우(예 : 실업인정을 받았으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나타난 경우)는 부정수급의심자 조사절차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 결정

○ 고용보험전산망에서 부정수급의심자로 조회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이른 아침․점심시간․퇴근시간 직전에 출석하는 자로서 평소 행동이 의심스럽거나, 부정수급 제보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 등에 현재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의 처리 >

○ 조사결과 취직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부지급

- 따라서,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이후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은 지급중지 되지 않고 계속 지급

- 구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반환처리(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이후의 구직급여는 반환처리 하지 않음)

<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의한 부정수급 처리 >

․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제한(이후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은 지급가능)

․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추가징수는 면제)

(예시) 취업사실을 미신고하고 허위로 실업인정을 1회 받은후 적발된 경우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부정행위 발견			실업인정일
↓				↓			↓				↓			↓
	실 업	취업(8일)	실 업
	구직급여 기지급							→ 계속지급
	A	B	C		D

○ 반환금액 : A+B+C(취업사실 미신고로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

○ 추가징수 : 없음

□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한 경우

○ 개정(‘06.3.13)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각각의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단, 1회의 자진신고에 한함)

(예시) 취업사실을 미신고하여 허위로 실업인정을 1회 받은 후 자진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자진신고
↓				↓			↓				↓
	실 업	취업(8일)	실 업
	구직급여 기지급
	A	B	C		D

○ 반환명령금액 : B(취업한 각각의 날)

< 2회 이상의 경미한 부정행위의 처리 >

○ 조사결과 취직한 사실을 숨기고 2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2회째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중지

-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중지일 이후에는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수당도 부지급

-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처리

※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57조제2의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부정행위가 있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이 반환금액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급여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던 자가 재적발된 경우로 형사고발 조치

< 2회 이상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정수급 처리 >

․ 2회째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 지급중지(상병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지급불가)

․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반환금 예외규정 적용)

․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징수

․ 형사고발

․ 당해 수급자격신청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은 완전히 소멸

(예시) 취업사실을 미신고하여 허위로 실업인정을 계속하여 2회 받은 후 적발된 경우

①실업인정일		②실업인정일				③실업인정일				부정행위 발견
↓		↓					↓				↓
	실 업	취업(10일)			실 업
	기 지급							→ 지급중지
	A	B	C		D

○ 반환금액 : A+B+C+D

○ 추가징수 : C

○ 지급중지 : ③실업인정일 이후 지급중지

(예시) 취업사실을 미신고하여 허위로 실업인정을 2회이상 받은 후 적발된 경우

①실업 인정일		②실업인정일						③실업인정일						④실업인정일				부정행위 발견
↓				↓					↓						↓				↓
	실업	취업	실업		실업		취업			실 업
	기 지급															→ 실업급여 미지급
	A	B	C		D		E			F	G

○ 반환금액 : A+B+C+D+E+F+G(단, 일용근로자는 A+B+C+D+E)

○ 추가징수 : E

○ 지급중지 : ③실업인정일 이후 지급중지

(예시)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부정수급 처리되고, 취업사실 미신고로 재적발된 경우

①실업 인정일		②실업 인정일				부정행위 발견		③실업 인정일						④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일					부정행위 발견
↓				↓			↓	↓							↓				↓					↓
	실업	취업	실업		실 업						취업			실 업
	기 지 급																			→ 실업급여 미지급
	A	B	C		D				E		F			G		H

○ 1회차 부정행위에 의한 반환금액 : A+B+C

○ 2회차 부정행위에 의한 반환금액 : E+F+G+H(단, 일용근로자는 E+F+G)

○ 추가징수 : F

○ 지급중지 : ④실업인정일 이후 지급중지

(예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2회 이상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여 부정수급한 후 자진신고 한 경우

①실업 인정일		②실업인정일						③실업인정일						④실업인정일				자진신고
↓				↓					↓						↓				↓
	실업	취업	실업		실업		취업			실 업
	기 지급															→ 실업급여 미지급
	A	B	C		D		E			F	G

○ 반환명령금액 : B + E

(예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여 부정수급한 후 자진신고 하였으나 다시 동 사실을 반복한 후 자진신고 한 경우

①실업 인정일		②실업인정일					③실업인정일(자진신고)				④실업인정일(자진신고)
↓				↓				↓		↓
	실업	취업	실업		실업				실업	취업	실업
	기 지 급										→ 실업급여 미지급
	A	B	C		D				E	F	G

○ 1회 자진신고 시 반환명령금액 :  B

○ 2회 자진신고 시 반환명령금액 : E+F

○ 추가징수 : 없음

○ 지급중지 : ④실업인정일 이후

<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처리 >

○ 실업인정 후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하되

- 수급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에 근로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수급 처리 여부 결정

※ 사업장이 소멸되어 사업주에 의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

<유의사항>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규칙 제52조의3 제1의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이므로 부정수급 처리

○ 수급자가 해당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86조)

※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근로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지급일수를 의미하므로, 당해 수급자가 실제 근로한 일수외에 주휴 또는 월차 등이 지급된 날까지 포함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였더라도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님에 유의

(예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①실업 인정일		②실업인정일						③실업인정일						④실업인정일				부정행위 발견
↓				↓					↓						↓				↓
	실업	일용취업	실업		실업		일용취업			실 업
	기 지급															→ 실업급여 미지급
	A	B	C		D		E			F	G

○ 반환명령액 : A + B + C + D + E

- 부정수급액 : B + E

○ 추가징수액 : E

(예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2회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여 부정수급한 후 부정수급행위가 발견된 경우

①실업 인정일		②실업인정일					③실업인정일					부정수급행위 발견
↓				↓				↓				↓
	실업	일용취업	실업		실업				일용취업	실업
	기 지급									→ 실업급여 미지급
	A	B	C		D				E	F

○ 반환명령금액 :  A + B + C + D + E

○ 추가징수액 : E

○ 지급중지일 : ③실업인정일 이후

(2) 자영업개시 사실을 은닉하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사례】

○ 실업급여 수급중에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실업급여 수급중에 보험모집인, 위촉직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이하 ‘자유직업종사자’) 등으로 활동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처리】

< 부정수급의 적발 >

○ 고용보험전산망에 중복수급 의심자로 조회되는 경우(예 : 실업인정을 받았으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부정수급의심자 조사절차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 결정

○  자유직업종사자의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적발이 어려우나

- 보험회사․신용정보회사에서 이직한 수급자, 보험회사․신용정보회사 등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보다 세심하게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부정수급의 처리 >

○ 조사결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또는 자유직업종사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

- 사업개시 사실을 숨기고 1회의 실업인정을 받은 후 적발된 경우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반환명령을 하고, 이후에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업인정 여부 결정

- 사업개시 사실을 숨기고 2회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은 후 적발된 경우는 2회째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중지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처리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형사고발 조치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정당수급으로 처리

(3) 근로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사례】

○ 1일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구직급여일액 이상 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소득에 의한 취업의 판단기준(시행규칙 제52조의3 및 고시)

-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취업으로 봄(시행규칙 제52조의3 제2호)

-  근로소득이 1일 구직급여일액(다만,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취업에 해당

【처리】

○ 조사결과 1일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

- 1회의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반환명령

- 2회 이상의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는 2회째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중지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처리(후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형사고발 조치

○ 다만, 근로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미만의 소득을 수령한 경우는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정수급이 아님에 유의

※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하여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소득에 의한 취업의 판단기준 >
○ 근로제공에 의한 소득으로 인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는 날은 당해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또는 기간) 로 나누어 동 기간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을 초과하는 날임 - 근로의 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구직급여일액 초과여부를 판단 ※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만원 ÷ 14일」로 소득일액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면 동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불인정 -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 ※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만원 ÷ 2주간 근로일수(6일)」로 해당일의 소득일액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당연히 실업인정) -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동 소득액이 불확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

(4) 재취업활동의 허위신고

【사례】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구인응모, 구인자와의 면접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였다고 신고하거나, 구직활동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자영업준비활동 내용을 허위로 신고(자영업 준비활동 내역을 허위로 신고 등)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처리】

< 부정수급의 적발 >

○ 구인처에 대한 전화확인 등을 통해 당해 수급자가 실제 구인에 응모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 여건상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문사업장의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자, 자기의 구직직종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을 방문한 자, 구인모집이 없는 사업장을 방문한 자, 방문사업장을 중복해서 기록하는 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출된 재취업활동계획서 상의 자영업준비활동계획 내용과 실업인정시 신고된 준비활동 내용을 반드시 비교․확인하여 적정하게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부정수급의 처리 >

○ 조사결과 구직활동 및 자영업준비활동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

- 1회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반환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부정수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

- 2회 이상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2회째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중지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처리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형사고발 조치

(5)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사례】

○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미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처리】

< 부정수급의 적발 >

○ 고용보험전산망에 중복수급 의심자로 조회되는 경우(예 : 실업인정을 받았으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휴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부정수급의심자 조사절차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 결정

< 부정수급의 처리 >

○ 조사결과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미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

-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중지

-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처리

-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는 경미한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부정수급한 날부터 바로 지급중지가 됨

○ 다만, 휴업급여의 수급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 휴업급여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이 아님에 유의

※ 휴업급여를 소급하여 수급함으로서 실업급여와 중복수급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안내

※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하여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중복지급이 불가하나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실업급여와는 별개임을 유의

(6) 각종 허위신고 등

【사례】

○ 수급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수급자격증을 주고 실업인정을 받게 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자격증을 사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허위 진단서, 허위 면접확인서, 천재지변에 관한 허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기준은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제16조 참조)

○ 실업인정일을 변경받기 위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실업인정일의 변경 인정기준은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 규정 제15조 참조)

○ 직업훈련 수강자가 직업훈련수강증명서를 허위로 기재(훈련을 수강하지 않은 날을 수강한 것으로 신고 등)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허위 진단서,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

【처리】

○ 조사결과 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허위신고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중지

-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처리

-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 허위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는 경미한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부정수급한 날부터 바로 지급중지가 됨

다. 기타 부정수급 사례

(1) 조기재취업수당의 부정수급

【사례】

○ 수급자가 실제 재취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  수급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 수급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 관련사업주 또는 실업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고도, 이를 숨기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처리】

○ 부정행위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자 한 날 또는 받은 날부터 실업급여 지급중지

- 부정행위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자 한 경우는 부지급 처리하고, 이후 구직급여는 부지급

-  이미 지급받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을 하고,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후 재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당해 구직급여에 대하여도 반환명령

- 부정수급한 조기재취업수당액 만큼을 추가징수

○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에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2)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의 부정수급

【사례】

○  수급자가 실제 이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주비를 수급한 경우, 광역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하여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은 경우

【처리】

○  부정행위로 이주비 및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3)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  수급기간 연장사유(시행령 제50조)를 허위 신고하여 수급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는 당해 수급기간 연장신고와 관련된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소멸처리

7-5-5.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 징수

가. 개 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의 체납정리업무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의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함

- 반환금이 체납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개시하여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자의 행방 및 재산추적 등을 철저히 하여 반환금의 체납을 최대한 줄이고 시효소멸 등에 따른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하는 바,

- 실업급여 반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및 국세징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진행

※ 관련규정

․고용보험법 제78조의2조(준용)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보험료징수법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①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체납처분의 일반적인 절차 >

고  지

독  촉

(최고)

재산조사

○ 질문검사

○ 수    색

압류전납부촉구

독촉후 6개월경과시

신분증제시

출입제한명령

무재산

압류금지재산

제      외

압류대상

재산선택

압류

압류조서

작    성

수색조서작성

참여인

입  회

압류조서의 교부

○ 동산, 유가증권

○ 채       권

○ 무체재산권

압류의  통지

이해관계있는

제3자와체납자

매  각

배  분

○ 압류요건

○ 압류효과

나. 독 촉

	< 관 련 규 정 >
□ 보험료징수법 ○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 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 제26조(독촉장) ①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촉장에는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독촉의 의의

○ 독촉은 납입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부정수급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절차

- 또한, 독촉은 단순히 부정수급 반환금의 납부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 즉 압류처분의 전제조건으로서 역할을 하며 징수처분으로서 독자적인 시효의 중단사유가 됨

(2) 독촉의 요건

○ 전제요건

- 납부의무자가 납입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반환명령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구직급여의 반환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함.(시행령 제58조제2항)

○ 성립요건

- 독촉장은 납부기한까지 반환명령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독촉장을 작성, 송달하여 그 납부를 최고함으로써 성립

※ 독촉장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기간 경과 후에 발부한 독촉장이 독촉으로서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유효요건

- 적법하게 작성된 독촉장이 납부의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독촉의 효력이 발생

※ 하자있는 독촉의 효력

-  독촉장에 기재된 체납금액이 실제 체납금액보다 많은 경우 → 실제 체납금액 범위 내에서 유효

-  독촉장에 기재된 체납금액이 실제 체납금액보다 적은 경우 → 독촉장에 기재된 체납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효(미독촉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독촉 가능)

-  독촉장의 납부기일이 공휴일로 잘못 지정된 경우 → 공휴일의 다음날이 납부기한

-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경과후 독촉장이 교부된 경우 → 당연 무효(다만, 독촉장을 우편송달한 경우로서 적법하게 발부하였으나 도달한 날에 납부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함)

(3) 독촉의 방법과 절차

○ 독촉장에 의한 독촉

-  독촉은 요식행위이므로 독촉장을 작성하여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구술에 의한 독촉은 불가(구술에 의한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 독촉장의 기재사항

-  독촉장에는 납부의무자, 징수금의 종류와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납입고지서를 첨부

○ 독촉장과 납부기한

-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한을 부여

-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반환명령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개시

○ 독촉장의 송달방법

-  독촉장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고,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납부의무자가 i)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때, ii)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 iii)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봄

(4) 독촉의 효력

○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효력

-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의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촉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시효중단의 효력

-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그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

※ 독촉장을 2회 이상 발부할 경우, 독촉의 효력은 최초의 1회에 한하며, 이후의 독촉장은 최고(임의납부를 촉구하는 민사상의 절차)의 효력은 있으나 최고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에 대하여만 발생

	<소멸시효>
가. 소멸시효의 의의 ○ 소멸시효라 함은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 - 반환명령액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반환명령액 징수권)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 인한 납부의무도 소멸 나. 소멸시효기간 ○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날의 다음날 라. 소멸시효의 중단 ○ 의 의 - 시효의 진행중에 시효의 기초가 된 사실상태와 다른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추가징수결정 통지(납입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 채무승인(일부납부, 납부각서등의 징구),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최고서) 등의 발송, 수색 등 ○ 새로운 시효의 진행 - 납입고지, 독촉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 : 압류해제 다음날, 배분계산서 다음날 또는 배당기일 다음날 - 수색, 채무승인 : 그 다음날 마. 소멸시효의 만료(완성)일 - 소멸시효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 기산하는 경우는 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월의 말일에 만료 -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연에서 그 기산일이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 - 최종의 월에 그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하고,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만료

(5) 행정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 징수를 위한 독촉장은 기금출납명령관이 발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

○ 독촉장 발부대장 관리

- 관리과장은 체납금액, 납부기한, 독촉장 발부일 등이 기재된 독촉장 발부대장을 작성하여 등기발송 후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 관리

○ 반송된 독촉장의 관리

- 반송된 독촉장은 반송사실을 ｢독촉장 발부대장｣에 등재한 후 주소 등을 확인하여 재송달 또는 공시송달여부를 결정

다. 체납처분

	< 관 련 규 정 >
□ 고용보험법 ○ 제78조의2(준용)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보험료징수법 ○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①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24조 내지 제84조) : 생략

(1) 개 요

○ 체납처분의 의의

-  체납처분은 반환명령 불이행시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로서 협의의 체납처분(압류, 매각, 청산) 및 교부청구․참가압류로 구성됨

∙ 협의의 체납처분은 징수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압류 → 환가(매각) → 체납액을 충당(청산)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는 이미 다른 집행기관이 강제환가절차를 개시 또는 압류한 경우에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압류에 참가함으로써 채권을 실현하는 행정절차

※ 독촉, 압류 등의 위법성은 그 후에 있는 압류, 매각, 청산 등의 처분에 승계(선행처분의 위법성이 후행처분에 승계)

○ 체납처분의 개시

-  부정수급 반환금의 체납처분은 지방노동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민사상의 채권실현을 위해서 사법기관(법원 또는 집행관)이 행하는 강제집행과는 달리, 체납처분은 조세․공과금 등 공법상 채권의 강제적 실현방법으로 국가의 자력집행에 의함

-  체납처분은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시하여 적기에 채권을 확보

○ 체납자의 재산 및 행방조사

- 재산조사

∙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주소지(1년전 주소지 포함)와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 재산사항을 문서로 조회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출장하여 관계공부를 열람 확인

∙ 체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하여 수색조서 작성

- 행방조사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거주여부를 확인․조사

∙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새로이 고용․산재보험 등에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산조회로 확인

	<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코자 하는 때에는 지적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심사신청서」에 지적정보자료 조회자 명단이 수록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① 자료의 이용목적 및 근거 ② 자료의 범위 ③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 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출한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심사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 ①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②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③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체납보험료정리업무 외에 이용 또는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2) 압  류

○ 의 의

-  압류란 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반환금 등 채권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특정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여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 하에 두는 처분

○ 압류의 요건

- 납부의무자가 부정수급 반환금 등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것

- 납부의무자가 독촉을 받고도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것

○ 압류대상 재산 및 압류재산의 선택

- 압류대상 재산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산이어야 함

∙ 압류당시 체납자에 귀속되어 있는 재산일 것

∙ 국세징수법 시행지역 내(대한민국 영토내)에 소재하는 재산일 것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환가가 가능한 재산)일 것

∙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이 가능할 것

∙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  압류재산의 선택은 담당자의 재량에 속하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

∙ 압류재산이 환가,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한 재산일 것

∙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은 것일 것

∙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한 제3자의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사용임차권 등)를 해하지 아니할 것

∙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체납자가 지정하여 제공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 분할로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는 물건, 법률상 분할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범위 내의 재산을 압류(초과압류의 금지)

○ 압류금지 재산

-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1조)

①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 주방구

②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원료

③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④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⑤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족에 필요한 장부․서류

⑦ 직업상 필요한 제복․법의

⑧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修學上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⑪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⑫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2조)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사료․종자와 비료

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 급여의 압류제한(국세징수법 제33조)

∙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퇴직연금․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1/2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음.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2006.4.28 전문개정)

※ 압류가능 금액 = {급여총액 - (근로소득세 + 소득할주민세)} × 1/2

- 급여의 압류범위(시행령 제37조)

∙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6.4.28>

∙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6.4.28>

∙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4.28>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기타 개별법에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고용보험법 제29조, 공장저당법 제18조, 국가배상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국민연금법 제5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등

○ 압류의 효력

- 처분금지의 효력

∙ 압류는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음

※ 다만, 처분금지의 효력은 채권자에 불이익한 처분에 한함(임대차계약의 해제, 지상권․저당권 등 권리의 말소 등과 같은 채권자에 유리한 처분은 가능)

- 시효중단의 효력

- 우선징수의 효력

∙ 징수금은 다음의 채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공과금과 그 연체금, 체납처분비

․ 기타 우선권이 있는 채권(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등)

- 종물 및 과실에의 효력

∙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종물 및 과실(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원칙적으로 미침

- 다른 체납처분과의 관계

∙ 다른 행정기관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이중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없음

∙ 이 경우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절차를 밟거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함

- 강제집행 또는 경매와의 관계

∙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이 경합된 경우에는 각 기관이 별도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어 양 제도의 선순위 경락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

∙ 따라서, 강제집행이 체납처분보다 선행된 경우에는 그 집행법원(또는 기관)에 교부청구를 하도록 함

○ 압류의 절차

- 압류전 납부의 촉구

∙ 독촉장을 발부한 후 6월 이상 경과후 압류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함

∙ 이는 다시 독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고 없는 압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 재산조사

∙ 체납처분의 집행에 있어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수색을 할 수 있음

※ 질문․검사 :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체납자 또는 제3자 등에게 묻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는 것(국세징수법 제27조)

※ 수색 : 압류할 재산의 발견을 목적으로 체납자의 주거, 사업소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강제처분(국세징수법 제26조)

∙ 재산조사시 담당직원은 반드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체납자 본인․가족․동거인․경찰공무원 등을 참여자(증인)로 참여시켜야 함(국세징수법 제25조, 제28조)

- 압류조서의 작성 및 교부

∙ 징수담당직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음사항을 기재한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①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압류와 관련되는 반환금의 부과년도, 항목, 금액 및 납부기한

③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④ 압류연월일

⑤ 조서작성연월일

※ 징수담당직원의 수색․검사를 거쳐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조서에 참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압류재산이 동산, 유가증권, 채권, 무체재산권에 해당될 때에는 작성된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

- 압류의 통지

∙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제3자에게 압류사실을 문서로 통지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 재산 → 그 권리자에게 통지

․가등기재산 →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

․소액보증금 또는 근로관계의 채권이 있는 재산 → 그 권리자에게 통지

․재판상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는 재산 →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

※ 제3자에 대한 통지는 압류재산의 이해관계인에게 체납처분이 개시되었음을 주지시키고, 특히 압류에 관한 반환금에 우선하는 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압류처분의 효력과는 무관

∙ 채권 또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자에게 통지

○ 압류의 해제

- 의 의

∙ 압류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케 하는 처분

- 압류해제의 요건

당 연 해 제	재 량 해 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 완납한 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이 타 압류 재산의 매각, 교부청구 등에 의해 전액 충당된 때 ․여러 재산을 압류하여 일괄공매에 붙인 경우 일부 공매 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을 충당하여 공매가 중지된 때 ․법률규정의 변경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이 면제된 때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미달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압류해제의 절차

∙ 압류해제조서의 작성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해제사유 등 소정사항을 기재한 압류해제조서 작성

※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할 때 작성한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이유와 그 연월일을 부기하여 압류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음

∙ 압류해제 통지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

․압류해제의 통지는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하며 ｢압류해제조서｣는 첨부하지 아니함

○ 교부청구

- 의 의

∙ 교부청구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타기관에서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 강제환가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을 피하고 그 재산의 환가금액 중에서 체납액의 징수목적을 달성하고자 관계집행기관에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 절차

- 교부청구의 요건

∙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체납자의 체납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 아래와 같은 강제환가 절차의 선행사실이 있어야 함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

․강제집행을 받은 사실

․경매가 개시된 사실

- 교부청구의 상대방 및 시기

∙ 체납처분의 경우는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관계기관(세무서장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교부청구서 송달)

∙ 강제집행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교부청구(교부청구서 송달)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경매 → 경매기일의 종료시까지 법원집행공무원(집행관)에게 교부청구

․부동산 등의 강제집행, 경매 →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집행법원에 교부청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전부명령이 있을 때에는 전부명령이 있기 전가지, 추심명령이 있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까지 집행법원에 교부청구

- 교부청구의 효력 및 교부청구의 해제

∙ 교부청구시에는 ①배당요구의 효력, ②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 교부청구 후에 반환금의 납부․충당 또는 부과취소 등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부청구를 해제(교부청구해제통지서를 관계기관에 송달)

○ 참가압류

- 의 의

∙ 참가압류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기합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 징수절차

※ 교부청구는 타집행기관의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거나 해제된 때에는 효력을 잃게 되어 다시 압류하여야 하나, 참가압류는 이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을 유지(교부청구와 압류의 효력을 동시에 가짐)

- 참가압류의 요건

∙ 참가압류를 할 때에는 압류의 요건(독촉장의 기한내에 반환금을 완납하지 않음)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어야 함

- 참가압류의 절차

∙ 참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압류기관에 참가압류를 통지(참가압류통지서 송달)하고

∙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도 참가압류사실을 통지(참가압류통지서 송달)하여야 함

- 참가압류의 효력

∙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배당요구의 효력 및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짐

∙ 참가압류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

※ 기압류기관이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때에는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압류에 참가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참가압류의 해제

∙ 참가압류 후에 반환금의 납부․충당 또는 부과취소 등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참가압류를 해제하고

∙ 기압류기관, 체납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에게 참가압류 해제를 통지

(3) 압류재산의 매각

○ 매각의 의의

- 매각처분의 의의

∙ 압류재산의 매각이라 함은 압류기관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공매,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금전으로 환가하기 위한 강제절차

○ 매각의 효과

-  지방노동관서가 행한 매각처분은 체납자가 매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

∙ 매각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는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

∙ 지방노동관서는 환가대금을 체납자의 체납액에 직접 충당

- 매수인은 지방노동관서에 대하여 환가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

-  체납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의무를 지는 외에 그 재산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 됨

○ 매각의 방법

-  매각의 방법에는 수의계약과 공매가 있으며, 공매에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이 있음

			수의계약
※ 매 각							입 찰
			공 매
							경 매

(4) 청 산

○ 의 의

-  청산은 압류 또는 매각처분 등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을 부정수급 반환금에 충당함과 아울러 권리있는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그래도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돌려주는 등 체납처분을 종결시키는 배당처분

○ 배분 및 배분금전

-  배분이란 압류한 금전(채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 포함)을 지방노동관서장을 포함한 채권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

∙ 이 때 배분할 매각대금 등의 금전을 「배분금전」이라고 함

※ 배분금전의 범위 : 압류한 금전,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금전, 유가증권을 추심한 금전,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을 매각한 매각대금 등

○ 배분순위

-  매각대금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분순위는 큰 의미가 없으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81조, 민법, 가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배분순위를 정하여야 함

① 공매실시기관이 당해  재산의 매각에 소요된 비용(체납처분비)은 다른 모든 채권보다 최우선 배분

②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금으로서 최우선변제금과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임금채권은 최우선 배분대상

③ 세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질권, 전세권자의 설정일자의 선후를 가려 우선순위를 판단(다만, 당해세는 제외)

※ 당해세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④ 조세채권(국세, 지방세)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다만, 공과금의 연체금․가산금이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 배분)

⑤  조세채권간 우선순위는 압류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다만,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간에는 동 순위로 안분배분)

⑥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확정일자 선후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

⑦ 납세담보물의 경우에는 압류선착수주의 예외로서 납세담보와 관련한 세금을 우선배분

○ 배분시기

- 금전 : 그 압류한 날

-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 추심하여 금전의 급부를 받은 날

- 교부청구 : 금전을 교부받은 날

- 매각대금 : 매각대금을 수령한 날

(5) 결손처분

○ 의 의

-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에게 무자력 등 일정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체납된 보험료 등에 관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 체납처분의 중지

- 체납처분의 중지사유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

- 체납처분의 중지절차와 효과

∙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는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지방노동관서 게시판에 게시 또는 관보게재)

※ 공고사항 : 체납자의 주소․성명, 체납액, 체납처분중지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 체납처분 중지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경과 후 결손처분

○ 결손처분의 사유(요건)

- 체납처분의 종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체납처분의 중지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

- 소멸시효의 완성

∙ 징수금의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

∙ 체납자의 행방조사결과 그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조사 결과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 결손처분의 절차

-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체납자의 주소 및 본적지 관할 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조사 및 재산조사를 하여야 함(다만,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생략 가능)

※ 재산조사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주소지와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 재산사항을 문서로 조회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출장하여 관계공부를 열람 확인

․체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하여 수색조서 작성

※ 행방조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거주여부를 확인․조사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새로이 고용․산재보험 등에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산조회로 확인

-  결손처분시 구비서류(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③～⑥의 서류는 생략)

① 세입결손처분결의서

② 체납처분표

③ 재산 및 거소조회서

④ 우선채권조사서

⑤ 수색조서

⑥ 기타 관계서류

-  결손처분 결의는 체납정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매분기 말에 행함

7-5-6. 고용보험전산망에 의한 부정수급 업무처리

가. 실업급여 중복수혜자 관리

실업급여 등 중복수혜자는 2주마다 3개월 실업급여수급자 데이터를 외부기관(국민연금, 국세청,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내부 데이터(고용보험)와 매칭하여 생성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시스템으로 바로 이동하여 부정수급을 처리한다. 처리 결과가 중복수혜자 테이블에 반영되어 중복수혜 의심자 조회화면에서 부정수급 처리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업무시스템에서 처리된 부정수급은 중복수혜관리화면에서 별도로 다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부정수급 실사유형

미확인 : 중복의심자 데이터가 처음 생기면 미확인으로 세팅됨

조사중 : 담당자의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중복의심자를 조회한 후 조사중 임을 표시하기 위함

정당수혜 : 실사 결과 부정수급이 아닌 정당한 수혜인 경우

착오 : 행정착오나 전산착오로 인해 중복수혜의심자로 생성된 경우

부정수급 : 각 해당 수혜의 부정수급인 경우

결재여부

미결재 : 중복의심자 데이터의 실사확인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

결재 : 중복의심자의 데이터가 조사되어 결과를 오프라인에서 결재  받거나 실사유형이 착오, 정당, 부정수급 중 하나로 결정된 경우

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산 처리방법

(1) 부정수급화면설명

○ 메뉴설명

부정수급은 상단 대메뉴의 ‘부정수급’를 클릭하면 좌측에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서브메뉴를 볼 수 있다.

(2) 실업급여 중복수혜관리

○ 업무처리순서

중복유형 선택 ⇨ 검색 기간입력 ⇨ 검색 기준선택[중복기간 또는 작업일시 기준] ⇨ 검색기관 선택[부정수급(관리자)권한만 가능] ⇨ (실사유형선택) ⇨ (결재여부 선택) ⇨ 중복수혜 의심자 확인 및 실사 ⇨ 실사결과 입력(실사유형, 처리사유, 결재여부) ⇨  실사처리 저장 ⇨ (부정수급처리)

○ 화면조작

◎ 실업급여&취업자(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복수혜 의심자 검색

실업급여&취업자로 중복유형을 선택 후 검색 기간을 입력한다. 중복시작일 또는 작업 기준일로 검색기간 기준을 선택한다. 검색기관은 부정수급(관리자) 권한의 경우만 선택할 수 있다. 을 누르면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중복수혜 의심자가 조회된다. 중복수혜 의심자 정보는 중복자에 대한 정보, 실업급여 인정 정보, 취업(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중복일과 기간을 나타낸다.

중복시작일을 기준으로 중복수혜 의심자를 검색할 경우

으로 선택하면 실업급여 인정기간과 취업기간의 중복기간 중 시작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색한다.

작업기준일 기준으로 중복수혜 의심자를 검색할 경우

으로 선택하면 중복수혜자 데이터를 생성한 일자의 기준으로 검색한다.

실사유형 및 결재여부를 선택하여 중복수혜 의심자를 검색할 경우

실사유형(미확인, 조사중, 정당수혜, 착오, 부정수급)과 결재여부(미결재, 결재완료, 업무시스템결재완료)를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조건의 의심자를 검색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해당기관 상세 조회

중복수혜 의심자 리스트에서 해당기관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건의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의 상세정보 내용이 팝업 화면에 조회 된다.

▶ 중복수혜자 검색결과 엑셀 파일 저장

검색결과를 엑셀로 저장할 경우

검색한 중복수혜 의심자에 대해 실사 조사하기 위하여 파일로 저장하여 활용하려면 를 선택하면 파일을 엑셀로 저장할 수 있다. 엑셀 파일은 위와 같이 하나의 중복건에 대해 한 줄로 조회된다. 엑셀 파일로 저장한 데이터는 ‘조사중’으로 실사유형을 저장하여 두어 다음에 실사 결과를 입력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실사결과 입력

중복수혜관리 화면에서 실사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중복수혜 의심자를 실사 조사하여 결과를 입력하기 위해서 실사유형 콤보박스()에서 ‘정당수혜’, ‘착오’, ‘부정수급’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결재가 완료된 경우는 처리 사유를 반드시 입력한 후 결재 체크 박스 ()를 클릭한다. 리스트의 첫 번째 필드의 체크 박스를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한다. 를 선택하면 전체 검색 건이 선택된다.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건도 실사처리 저장을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시스템에서 부정수급을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 처리할 해당 건의  버튼을 클릭하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조사표 입력화면으로 이동하여 부정수급 처리를 한다. 부정수급 처리 결과는 결재 후 중복수혜자 테이블에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정지나 중지 처리한 수급신청일에 관련한 모든 중복수혜 의심자 데이터가 부정수급으로 처리됨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업급여&자영업자 중복수혜 의심자 검색

중복유형을 실업급여&자영업자로 선택하고 검색기간, 검색기준(중복시작일, 작업기준일)을 선택한 후 을 클릭하면 실업급여&자영업자 중복수혜 의심자가 검색된다.

◎ 실업급여&산재보험 중복수혜 의심자 검색

중복유형을 실업급여&산재보험으로 선택하고 검색기간, 검색기준(중복시작일, 작업기준일)을 선택한 후 을 클릭하면 실업급여&산재보험 중복수혜 의심자가 검색된다.

(3) 개인별 중복수혜 실사

○ 업무처리순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검색 기간입력 ⇨ 검색 기준선택[중복기간 또는 작업일시 기준] ⇨ 검색기관선택(부정수급(관리자)권한만 가능) ⇨ (실사유형선택) ⇨ (결재여부 선택) ⇨ 중복수혜의심자 확인 및 실사 ⇨ 실사 결과 입력(실사유형, 처리사유, 결재여부) ⇨ 실사처리 저장 ⇨ (부정수급처리)

○ 화면조작

◎ 개인별 중복수혜 의심자 검색

개인별로 실업급여&취업자 중복수혜 의심자를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후 검색 기간을 입력한다. 중복시작일 또는 작업 기준일로 검색기간 기준을 선택한다. 을 누르면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별 중복수혜 의심자정보가 조회된다.

◎ 개인별 실업급여&취업자(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복수혜 의심자 검색 및 실사처리

탭을 선택하면 개인별 실업급여&취업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복수혜 의심자가 조회된다.

◎ 개인별 실업급여&자영업자  중복수혜 의심자 검색 및 실사처리

탭을 선택하면 개인별 실업급여&자영업자 중복수혜 의심자가 조회된다.

◎ 개인별 실업급여&산재보험  중복수혜 의심자 검색 및 실사처리

탭을 선택하면 개인별 실업급여&산재보험 중복수혜 의심자가 조회된다.

(4) 부정수급조사표 처리

○ 업무처리순서

부정수급조사표 등록 ⇨ (부정수급조사표 수정 및 삭제)

○ 화면조작

◎ 부정수급조사표 등록

조사표내용을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신청일’,‘부정행위일’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조사표의 정보가 조회된다.

부정행위일 항목 입력을 위하여 부정수급이력을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부정행위일’ 옆의 버튼을 누르면 부정행위일자 조회 팝업창이 보여진다. 이 팝업화면에서 부정행위일을 선택하면 ‘부정행위일’항목에 입력된다.

조사표를 등록할 경우

‘정지/중지구분’, ‘학력’, ‘주거형태’, ‘취업여부’, ‘부정수급행위유형’ 등의 조사표정보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접수된 조사표는 상단에 ‘접수번호’항목에 자동부여된 접수번호가 조회된다.

◎ 부정수급조사표 수정 및 삭제

조사표를 수정할 경우

조사표내용을 수정 후 버튼을 누른다. 이미 부정수급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

조사표를 삭제할 경우

조사표내용을 확인 후 버튼을 누른다. 이미 부정수급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

(5) 부정수급 처리

○ 업무처리순서

개인 ⇨ (연대책임)  ⇨ (증감(개인))  ⇨ (증감(연대책임))

○ 화면조작

부정수급(개인) 처리내역을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신청일’,‘부정행위일’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부정수급개인 처리정보가 조회된다.

부정행위일 항목 입력을 위하여 부정수급이력을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부정행위일’ 옆의 버튼을 누르면 부정행위일자 조회 팝업창이 보여진다. 이 팝업화면에서 부정행위일을 선택하면 ‘부정행위일’항목에 입력된다

연대책임구분을 사업장으로 선택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조회할 경우

‘연대책임구분’을 ‘사업장’으로 선택하고, 사업장관리번호항목을 입력하기 위하여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조회 팝업화면이 보여진다. 이 팝업화면에서 사업장을 조회한 후 해당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 ‘이름(사업장명) 항목에 입력된다.

부정수급(개인) 처리내역을 등록할 경우

‘연대책임구분’, ‘추가징수’, ‘급여지급제한일’, ‘부정수급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등록된 처리내역은 자동부여된 접수번호가 상단에 접수번호 항목에 보여진다.

부정수급(개인) 처리내역을 수정할 경우

‘연대책임구분’, ‘추가징수’, ‘급여지급제한일’, ‘부정수급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수정된 내역이 보여진다.

부정수급(개인) 처리내역을 삭제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부정수급(개인) 처리내역을 부정수급결정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결정이 완료되면 결정일자에 현재날짜가 보여진다.

부정수급(개인) 처리내역을 결재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결재가 완료되면 결재여부에 ‘Y' 가 보여진다.

부정수급(개인) 처리내역을 취소처분할 경우

부정수급 취소처분은 결재가 완료된 이후에 할 수있다. 취소처분을 한 후에 다시 ‘부정수급처분취소일’,’취소사유‘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취소처분 완료 후에  버튼을 눌러서 해당부정수급건에 대한 취소를 완료한다.

부정수급(개인) 반환통지서를 출력할 경우

부정수급처리내역을 등록하고  버튼을 누른다.

중복수혜관리화면으로 이동할 경우

버튼을 누른다. 부정수급->중복수혜관리->실업급여중복수혜관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연대책임

부정수급(연대책임) 처리내역을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신청일’, ‘부정행위일’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부정수급연대책임 처리정보가 조회된다.

연대책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보여진다.

부정행위일 항목 입력을 위하여 부정수급이력을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부정행위일’ 옆의 버튼을 누르면 부정행위일자 조회 팝업창이 보여진다. 이 팝업화면에서 부정행위일을 선택하면 ‘부정행위일’항목에 입력된다.

부정수급(연대책임) 처리내역을 등록할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전화번호’, ‘주소’, ‘부정수급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등록된 처리내역은 자동부여된 접수번호가 상단에 접수번호 항목에 보여진다.

부정수급(연대책임) 처리내역을 수정할 경우

‘연대책임구분’, ‘추가징수’, ‘급여지급제한일’, ‘부정수급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수정된 내역이 보여진다.

부정수급(연대책임) 처리내역을 삭제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부정수급(연대책임) 처리내역을 부정수급결정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결정이 완료되면 결정일자에 현재날짜가 보여진다.

부정수급(연대책임) 처리내역을 결재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결재가 완료되면 결재여부에 ‘Y’가 보여진다.

부정수급(연대책임) 처리내역을 취소처분할 경우

부정수급 취소처분은 결재가 완료된 이후에 할 수 있다. 취소처분을 한 후에 다시 ‘부정수급처분취소일’, ‘취소사유’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취소처분 완료 후에  버튼을 눌러서 해당부정수급건에 대한 취소를 완료한다.

반환통지서를 출력할 경우

부정수급처리내역을 등록하고  버튼을 누른다.

◎ 증감(개인)

증감(개인) 처리내역을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신청일’, ‘부정행위일’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부정수급연대책임 처리정보가 조회된다.

연대책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보여진다.

부정행위일 항목 입력을 위하여 부정수급이력을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부정행위일’ 옆의 버튼을 누르면 부정행위일자 조회 팝업창이 보여진다. 이 팝업화면에서 부정행위일을 선택하면 ‘부정행위일’항목에 입력된다.

증감(개인) 처리내역을 등록할 경우

부정수급액 증감분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등록이 완료되면 처리된 증감액이 합산되어 ‘증감액’항목에 보여진다.등록된 처리내역은 자동부여된 접수번호가 상단에 접수번호 항목에 보여진다.

등록이 완료되면 ‘반환금증감결정일자’항목은 비활성화된다.

증감(개인) 처리내역을 수정할 경우

부정수급액 증감분을 수정하고  버튼을 누른다.

증감(개인) 처리내역을 삭제할 경우

부정수급액 증감분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증감(개인) 처리내역을 부정수급결정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증감(개인) 처리내역을 결재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증감처리내역을 조회할 경우

버튼을 누른다.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증감내역이 조회된다.

반환통지서를 출력할 경우

부정수급처리내역을 등록하고  버튼을 누른다.

◎ 증감(연대책임)

증감(연대책임) 처리내역을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신청일’, ‘부정행위일’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부정수급연대책임 처리정보가 조회된다.

연대책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보여진다.

부정행위일 항목 입력을 위하여 부정수급이력을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부정행위일’ 옆의 버튼을 누르면 부정행위일자 조회 팝업창이 보여진다. 이 팝업화면에서 부정행위일을 선택하면 ‘부정행위일’항목에 입력된다

증감(연대책임) 처리내역을 등록할 경우

부정수급액 증감분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등록이 완료되면 처리된 증감액이 합산되어 ‘증감액’항목에 보여진다.

등록된 처리내역은 자동부여된 접수번호가 상단에 접수번호 항목에 보여진다.

등록이 완료되면 ‘반환금증감결정일자’항목은 비활성화된다.

증감(연대책임) 처리내역을 수정할 경우

부정수급액 증감분을 수정하고  버튼을 누른다.

증감(연대책임) 처리내역을 삭제할 경우

부정수급액 증감분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증감(연대책임) 처리내역을 부정수급결정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증감(연대책임) 처리내역을 결재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반환통지서를 출력할 경우

부정수급처리내역을 등록하고  버튼을 누른다.

(6) 부정수급조회

○ 업무처리순서

부정수급조회

○ 화면조작

◎ 부정수급조회

기관별로 조회할 경우

대상구분을 ‘기관’으로 선택하고 처리기간을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른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대상구분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하고 수급자격신청일을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른다.

연대책임번호로 조회할 경우

대상구분을 ‘연대책임번호’로 선택하고   버튼을 누른다.

◎ 반환통지서 출력

검색 후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른다.

7-5-7.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가. 목 적

○  현재 고용보험전산망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전산망 및 국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적발․조치하고 있으나

-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어려운 현실

○  이에 따라 ‘06.1.1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 ’05년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실업급여 포상제도 근거 신설

나. 포상제도 운영방안

(1)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규칙 제115조)

○ 신고대상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은 자

※ 관련법 : 고용보험법 제83조

○ 포상금 지급대상

- 위 신고자 중 조사결과 포상금 지급기준에 포함되는 자

	포상금 지급제한(규칙 제115조의 4)
▶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 신고한 경우 ▶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치완료 된 경우 ▶ 공무원(민간직업상담원 포함)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신고한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을 말함.

※ 1년이 경과되는 시점

예시) 거짓으로 ‘05.1.10.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1년이 경과된 시점은 ’06.1.10임.

(2) 포상금 지급액(규칙 제115조의2)

○ 신고포상금의 최고 지급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최저 지급한도 1만원)

○ 부정수급액 기준

- 신고서를 접수하여 조사 후 부정수급액의 100분의10

※ 예 : 총 반환․징수결정액 200만원 중 부정수급액이 50만원, 추가징수액이 50만원, 해당 실업인정기간 반환금액 30만원,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70만원일 경우

▶ 50만원 × 100분의10 = 5만원

○ 반복 신고자에 대한 제한(한도)

- 실업급여 포상금 파파라치 방지를 위한 연간 1인당 지급한도 제한

※ 신고자 1인 연간 지급한도액 100만원

(3) 업무처리 절차

□ 신 고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직접신고

-  누구든지 별지 제112호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지원센터에 실명에 의한 서면으로 신고하되, FAX,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

※ 훈련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급지가 타 센터일 경우, 실 수급지 관할 센터에 이관처리

※ 인터넷 신고의 경우, 노동부 홈페이지 개선 시 반영

※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여론센터-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란 서식 활용안내

-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 업무담당자가 접수하고, 붙임1 접수증을 발급․제공

-  고용지원센터에서 부정수급 업무담당자는 신고된 서류를 붙임2「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고용보험시스템(10월 개통예정)

○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제도를 안내하고, 관련서식(별지 제112호 서식)을 작성․제출하도록 안내

※ 다만, 제보자가 포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그대로 접수하여 부정수급 조사․처리

□ 조사․결과통지

①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

-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10호의3서식으로 된 신분증명서 반드시 제시(공무원증만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

※ 신분증명서 발급주체 : 관리과

② 조사완료 후에는 조사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신고자에게 붙임3 형식의 문서로 통지

-  이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13호 서식)에 아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기한 30일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신청기한이 아니므로 신청서 접수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함)

․통장사본 1부(신고자 본인통장)

③ 조사처리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처리지연 통보

- 2회에 한하여 처리지연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의 처리기간연장은 7일로 함.

□ 포상금 지급

○ 지급절차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고용지원센터)

-  고용지원센터에서 동 신청서 검토 후 관리과에 포상금 지급의뢰(팀장 전결)

-  관리과에서는 포상금을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은행계좌에 송금(관리과장 전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 동시에 2인 이상이 동일한 사항을 신고한 때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 지급기준 참고

	신고의 경합시 포상금 지급방법(규칙 제115조의3)
▶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한다. ․ 부정행위 결정의 단서가 되는 자료제공자 인센티브 부여 -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한다.

【 관련 규정 】

시행규칙 제115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정 행 위	포 상 기 준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15조의2관련: 해당부분 발췌)

	법 제83조(포상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15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 신고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13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2. 통장사본 1부

	시행규칙 제115조의3(신고의 경합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시행규칙 제11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한)
①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부정해위의 내용인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면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별지제110호의3서식]                                                 (앞 쪽)

	제 호 신 분 증 명 서
									사 진 (2㎝×2.5㎝)
	소 속 :			직 급: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95mm×65mm(보존용지(1종)120g/㎡)

(뒷 쪽)

관 련 법 조 문 ｢고용보험법｣ 제81조제1항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별지제112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부정행위자명 (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
주 소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부정행위 신고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고용보험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부정행위 신고서 작 성		제 출				접 수
							(고용지원센터)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 토
							(고용지원센터)
							부 정 행 위 조 사
							(고용지원센터)
				통 지			결 재
							(청․지청장)

[별지제113호서식]                                                    (앞 쪽)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금계좌
	주 소	(전화 :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부정행위자명 (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
포상신청금액
｢고용보험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고용지원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고용지원센터)
							검토․확인
							(고용지원센터)
				지 급			결 재
				(관리과)
							(청․지청장)

[붙임1] 접수증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 .
	민 원 명
	민원인 또는 대 표 자
	처리예정 기한
	처리 주관부서
	안내사항
	민원접수자 : (서명) (전화 : ) 청(지청)

[붙임2]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접수․처리대장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접수․처리대장

일련번호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역
							불문처리	조사처리
				성명	연락처
								미포상	포상금	지급일

※ 불문처리란과 조사처리중 미포상란에는 그 사유를 기재

[붙임3] 조사결과 통지서

기   관   명

받  음 :          귀하

제  목 :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

귀하가 고용보험법 제8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 결과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 고용지원센터에 지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건 처리결과

신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고 접 수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요지
신 고 조 사 처 리 결 과	피신고자	소 속		직 급
		성 명
	조사결과
	부정행위 유형 및 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대상금액
비 고

※ 피신고자가 여러 명일 경우 신고조사 처리결과에 대해 추가 작성

붙임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해당자)  끝.

기   관   장

【참고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전산 처리방법

(1) 부정수급화면설명

가. 메뉴설명

상단 대메뉴의 ‘부정수급’을 클릭하면 좌측에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서브메뉴를 볼 수 있다. 부정수급 메뉴 중 ‘실업급여’를 클릭하면 하위메뉴로 ‘부정수급신고포상 처리’와 ‘부정수급신고포상 조회’ 메뉴를 볼 수 있다.

(2) 부정수급신고포상 처리

가. 업무처리순서

신청 ⇨ 처리

나. 화면조작

◎ 부정수급신고포상 신청 등록

피신고 대상자를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신청일’, ‘신고일’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피신고자의 실업급여 수급내역에 대한 정보가 조회된다.

신청을 등록할 경우

먼저 피신고 대상자를 선택하여 선택 항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선택할 경우 상단에서 조회한 피보험자가 피신고자가 된다. 사업장 또는 사업주를 선택한 경우엔 주민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 옆의 버튼을 눌러 대상 정보를 조회한다.
‘신고방법’, ‘부정행위 신고내용’, ‘신고자 안내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신고자를 등록할 경우

버튼을 누리면 부정수급신고서 신고자 입력 창이 열린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버튼을 눌러 등록하면 본 화면에 신고자 정보가 등록된다. 다수의 신고자가 존재할 경우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  부정수급신고포상 신청 수정 및 삭제

부정수급신고포상 신청서를 수정할 경우

신청서 내용을 수정 후 버튼을 누른다. 이미 신고포상결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

부정수급신고포상 신청서를 삭제할 경우

신청서 내용을 확인 후 버튼을 누른다. 이미 신고포상결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없다.

◎  부정수급신고포상 처리 등록

부정수급신고포상 처리화면으로 이동

신청서에 대한 등록을 끝났으면 처리 탭을 눌러 처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부정수급신고포상 처리내용을 등록할 경우
‘조사결과’, ‘처리내용’, ‘포상처리’에 대한 각 항목별 입력 사항을 적은 후  버튼을 눌러 등록한다.
‘포상금액’ 입력은 부정수급액의 10%이며 최고 지급한도는 50만원 최저 지급한도는 1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반복 신고자에 대한 제한으로 연간 1인당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입력 제한시 위의 내용을 확인한다.

◎ 부정수급신고포상 처리 수정 및 삭제

부정수급신고포상 처리내용을 수정할 경우
‘조사결과’, ‘처리내용’, ‘포상처리’에 대한 각 항목별 수정 사항을 적은 후  버튼을 눌러 수정한다. 이미 신고포상결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

부정수급신고포상 신청서를 삭제할 경우

신청서 내용을 확인 후 버튼을 누른다. 삭제시 처리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 내용까지 삭제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미 신고포상결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없다.

◎ 부정수급신고포상 처리 신고포상결정 및 결재

부정수급신고포상 처리내역을 신고포상결정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부정수급신고포상 처리내역을 신고포상결정을 취소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 신고포상 결정된 사항을 취소한다.

부정수급신고포상 처리내역을 신고포상결정을 결재할 경우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3) 부정수급신고포상 조회

가. 화면조작

◎ 부정수급신고포상 조회

기관별로 조회할 경우

대상구분에서 기관코드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른다. 필요에 따라 처리기간을 입력하여 원하는 목록을 조회한다.
센터별 부정수급신고포상 처리 건수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활용한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대상구분에서 주민번호를 선택한 후 피신고자나 신고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한다. 필요에 따라 처리기간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여  버튼을 누른다.
반복 신고자에 대한 지급 한도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신고자에 대한 주민번호로 조회하여 활용한다.

【참고 2】실업급여 관련 전산매뉴얼 중 자주 묻는 질문정리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방법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임금 중 가장 큰 값을 취한다.

[그림 1-1. 이직확인서 의 임금계산내용]

1) 이직전 3개월 산정

(예시1)이직일이 2005.10.30일이고 해당 이직일이 임금계산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그림1-2.참조)

2005.07.30 ← 2005.08.30 ← 2005.09.30 ← 2005.10.30

3개월        2개월        1개월

∴2005.07.30일 다음날은 2005.07.31이므로 이직전 3개월은 2005.07.31 ～ 2005.10.30  92일

(예시2)

2005.07.31 ← 2005.08.31 ← 2005.09.31 ← 2005.10.31 ∴ 2005.08.01～2005.10.31 92일

2005.08.30 ← 2005.09.30 ← 2005.10.30 ← 2005.11.30 ∴ 2005.08.31～2005.11.30 92일

2005.09.29 ← 2005.10.29 ← 2005.11.29 ← 2005.12.29 ∴ 2005.09.30～2005.12.29 91일

2005.09.30 ← 2005.10.30 ← 2005.11.30 ← 2005.12.30 ∴ 2005.10.01～2005.12.30 91일

2005.09.31 ← 2005.10.31 ← 2005.11.31 ← 2005.12.31 ∴ 2005.10.01～2005.12.31 92일

2) 상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 이직전 3개월 동안 이직확인서가 2장인 경우

마지막 이직확인서 임금계산기간이 3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의 이력을 조회하여 이전 이직확인서를 포함하여 3개월을 읽게 된다.

급여기초임금일액(상용) =	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이직전 3개월간 총일수

※ 이직과 이직사이에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공백기간은 총일수에 포함된다.(그림1-2.참조)

※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수기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수정화면> :『수급자격>수급중이직정보변경(2004)』

o 기준기간 연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이직일로부터 무조건 3개월에 해당되는 이직확인서상의 임금계산기간만을 읽는다. 따라서 이직전 기준기간 연장이 있어 이직확인서상 임금이 0원인 경우 담당자는 수정여부를 판단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o 기준기간 연장기간에 일용으로 일한 일수가 있는 경우 시스템은 기준기간 연장을 무시하므로 수기로 수정이 필요하다.

※ 수급인정시 <등록후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화면이 활성화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등록하시겠습니까?>의 안내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성화된다.

o 상용과 일용이 합쳐져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산정된 경우

o 이직확인서를 2장 이상 읽어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산정된 경우

따라서 수급담당자는 위와 같은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 <평균임금>은 두 이직확인서를 합하여 산정되며, <기준임금>․<통상임금>은 두 이직확인서중에서 큰 값을 각각 취한다(마지막 이직확인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님). 그리고 <평균임금>․<기준임금>․<통상임금>중 큰 값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정한다.

□ 상용과 일용의 근로기간이 겹치는 경우

상용과 일용의 근로기간이 겹치는 경우 상용의 이직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며, 겹치는 일수는 1일로 보고 임금은 상용과 일용을 합한다.

[그림 1-2. 이직전 3개월 동안 이직확인서가 2장인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3) 일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급여기초임금일액(일용) =	이직전 최종1개월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
	이직전 최종1개월 제외한 3개월간 총일수

□ 일용기간에 상용이력 또는 일용근무가 겹치는 경우

일용기준의 임금계산 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겹치는 일수는 1일로 보고 임금은 일용과 상용을 합한다. 단, 총일수는 무조건 이직일로부터 최종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을 읽는다.

4) 구직급여일액(급여기초임금일액/2)이 최저구직급여일액(시간당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0.9)보다 작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나. 피보험기간 산정 방법

취득/이직이 여러 건인 경우 각각의 취득일과 상실일 전일(이직일)까지의 피보험기간을 합한다. 이때 기준은 취득일이 되며, 1개월은 30일로 정한다.

1) 상용의 피보험기간 산정

각각의 이직일 기준으로 2000년 4월 이전은 이직과 취득사이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피보험기간에 산입하며, 2000년 4월 이후는 이직과 취득사이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피보험기간에 산입한다.

(예시) 상용인 경우(그림 1-3.참조)

취득일	이직일	상실일	피보험기간
2002.09.30	2005.11.29	2005.11.30	2002.09.30～2005.09.29 ---- 3년 2005.09.30～2005.11.29 ---- 3년 2월
2001.12.03	2002.08.31	2002.09.01	2001.12.03～2002.01.02 ---- 1월 ↓ 2002.07.03～2002.08.02 ---- 8월 2002.08.03～2002.08.31 ---- 8월 29일
2000.09.14	2000.12.01	2000.12.02	2000.09.14～2000.10.14 ---- 1월 2000.10.14～2000.11.13 ---- 2월 2000.11.14～2000.12.01 ---- 2월 18일
총 피보험기간			3년 2월 8월 29일 ＋ 2월 18일 3년 12월 47일 3년 13월 17일 ←1개월을 30일로 계산 ∴ 4년 1월 17일

[표 1-1. 상용 피보험기간 산정]

[그림 1-3. 피보험기간 산정 방법]

2) 일용의 피보험기간 산정 방법

일용인 경우에는 근로일수를 일단위 계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30일은 1개월로 정한다.

(예시) 일용근로일수가 765일 이면...

2년     35일 ← 365로 나눔

2년 1월  5일 ← 30으로 나눔  ∴최종 피보험기간 :  2년 1월 5일

3) 상용과 일용이 동시에 있는 경우

상용과 일용이 겹치는 기간은 상용을 기준으로 우선 상용의 피보험기간을 구한다. 이후 겹치는 상용기간을 제외한 순수 일용근로일수를 구하고 이 두 피보험기간을 상용 계산 기준에 따라 총 피보험기간을 구한다.

(예시) 상용피보험기간 : 4년 1월 26일

상용을 제외한 순수일용근로일수 : 765

4년 1월 26일 ←상용

+ 2년 1월  5일 ←일용

= 6년 2월 31일 ←1개월을 30일로 계산

∴총 피보험기간   6년 3월  1일

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

최종 이직일 기준 1년 6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용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1년 6개월 동안 최근의 이직확인서부터 읽어 180일을 만족하면 읽기를 멈춘다.

(예시) 수급신청일 : 2006.01.01

기준기간초일 : 2004.05.30

①2005.11.29 이직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 100일

②2005.02.01 상실←이직확인서 없음

③2004.12.30 이직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 100일

④2004.01.20 이직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 100일

위와 같은 경우 ①이 180일을 만족 하지 못하므로 ③을 읽는다. ①+③이 180일을 만족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멈추게 된다. 만약 ③을 더해도 180일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 ④를 읽어야 하나 기준기간초일이 2004.05.30이므로 읽지 않는다.

2) 일용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일용은 근로확인서에서 수급신청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근로일을 이직일로 보고 해당 이직일로부터 180일을 산정한다.

※ 2006.01월에 수급신청한 자가 2005.06월에 수급인정은 받았으나 단 1회도 급여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은?

o 피보험기간 : 2005.06월 수급인정을 무시하고 2005.06월 이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o 피보험단위기간 : 2005.06월 수급인정 이후 180일을 새로 만족해야한다.

(관련근거 : 법 제32조 제2항)

※ 기준기간 연장이 있는 경우 기준기간 초일은 기준기간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을 넘지 않는다.

라. 수급인정처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수급신청자의 이력 등의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급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1) 수급처리화면에서 「소정급여일수」「급여기초임금일액」「소정근로시간」「피보험단위기간」이 '0'으로 보이는 이유는?(그림1-4참조)

□ 피보험자상태가 <이직>이 아닌 <취득>․<상실>으로 보이는 경우

o 이직일보다 수급신청일이 빠른지 확인한다.

o 이직확인서가 접수 됐는지 확인한다.

□ 피보험자상태가 <이직>인데 모든 정보가 ’0‘으로 보이는 경우

o 피보험자의 이력을 조회하여 현재 이중취득중인지 확인한다.

o 취득과 상실이 겹치는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o 위의 두 조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적으로<채용일>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전산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센터에서는 채용일 이상여부를 고용보험시스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다)

[그림 1-4. 수급인정시 수급정보 이상으로 보이는 화면]

2) 일용은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

일용은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고정된다.

※  상용은 4~8시간의 (일)소정근로시간을 만족해야 수급인정이 된다. 단,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14시간까지 인정되어 (일)소정근로시간이 0.17~2.33시간으로 산정된다.

3) 수급처리 이후 (급여지급여부 상관없음)에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실업인정중인 수급자도『수급인정처리화면』에서 [이직사유, 상세이직사유코드, 이직유형] 수정이 가능하다(변경후클릭). 단, [이직사유] 수정시에는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도 같이 변경되지만 [상세이직사유]는 피보험자쪽이 수정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쪽의 [상세이직사유]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쪽 화면에서 별도로 수정해야 한다.

4)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수정하려면?

수급인정후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수정하려면『수급자격>수급자격변경신고서』에서 ’장애인여부‘에 < Y > 선택후 한다.

이후 『수급자격>수급중이직정보변경(2004)』에서 을 누른다.

5) 수급자의 부당해고 원직복귀 처리방법은?

수급당당자가 부당해고 원직복귀 전산처리를 하면 피보험자 업무담당자는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의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

□ 부당해고 원직복귀 전산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수급자격>수급자격변경신고서』에서 ’부당해고구제‘에서 < Y > 선택 후 한다.

②『추가/부당이득/회수>부당이득(회수)처리』에서 까지 처리한다.

주의점 : ‘부당이득인정일수’에 그 동안 실업인정받은 일수를 모두 기입하며, ‘기지급결정일’이 여러 건인 경우 ‘마지막 기지급결정일’을 취한다.

③『수급자격>수급자격관련서식출력』의『급여반환서약서』텝의 `원직복귀여부`가 `부당해고구제신청중`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 후 클릭한다. 클릭 후 조회된 새 창의를 누르면 원직복귀처리가 완료된다.

주의점 : 원직복귀처리 완료 후에도 이력조회 화면의 붉은색 수급내용은 보이지만 이력의 수정 및 삭제는 가능하다.

6) 수급신청자가 수급불인정 된 이력이 있는 경우(이직일이 같은 경우 포함) 금번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는가?

금번 수급신청 전에 수급불인정 이력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 수급신청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이직일이 동일한 경우도 마찬가지). 단, 불인정이고 부정수급 한 이력이 있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은 받게 된다.

7)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임대업으로 중복수혜관리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아래의 3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정수급 중복수혜관리에서 제외된다. 수급인정시 미처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수급자격>수급자격변경신고서』에서 등록하면 된다.

※부정수급 중복수혜관리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등록조건

o 사업자등록번호

o 부동산임대업여부 = (Y)

o 중복수혜반영여부 = (N)

2. 실업인정신청서

가. 실업인정신청서 처리 방법

1) 실업인정대상기간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이전 실업인정대상기간 이후부터 현 실업인정일 당일까지로 한다. 인정대상기간은 결재처리완료 이후에도 (소멸일수+실업인정일수) 범위 내에서 수정가능하다. (그림2-1참조)

2) 소멸대상일수

소멸대상일수는 급여지급일수에서 제외되는 일수이다. 결재처리완료 이후에 소멸일수를 수정하려면 한국고용정보원에 수정요청 공문처리를 하여야 한다.(그림2-1참조)

3) 고용보험재취득일, 국민연금자격취득일, 건강보험가입일, 자영업시작일, 휴업급여수령일 확인

□ 고용보험재취득일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수급자격신청일 이후 고용보험취득여부를 확인한다.

□ 국민연금자격취득일, 건강보험가입일, 자영업시작일

1개월에 두번 수급자 정보(자료추출일 이전 3개월간의 실업인정정보)에 해당하는 타행정기관(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의 데이터를 받아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실시간 정보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유무가 차후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 휴업급여수령일

실시간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전송되는 휴업급여 지급자 명단과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중복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림 2-1. 실업인정신청서 처리화면]

4)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의 일용근로내역 확인

실업인정일로부터(실업인정일포함) 이전 2개월간 일용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알림창을 띄운다. 단 2개월은 수급신청일을 넘지 않으며 해당 2개월의 1일부터 검색한다.

(예시) 수급신청일 : 2005.08.12

o 실업인정일 : 2005.09.01 ->일용근로여부 검색기간 : 2005.08.12-2005.09.01

o 실업인정일 : 2005.12.27 ->일용근로여부 검색기간 : 2005.10.01-2005.12.27

5) 실업인정신청서 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

□ 년도가 바뀔 때 지급결정일이 현년도와 틀린 경우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06.01.05일에 지급결정일이 2005.12.29일인 자료는 급여지급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엔 지급결정일을 현 년도로 수정 후 지급 결정한다.

※  년말․년초에 위와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므로, 기금펌뱅킹이 중지된 년말 기간동안 실업인정할 경우엔 지급결정일을 미리 변경해 놓는다.

□ 계좌번호가 바뀌거나 센터코드가 바뀌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실업인정이력  중간에 위치해 지급되지 못한 실업인정신청서는 삭제하여야 하나 센터에서는 삭제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고용정보원에 삭제요청 공문처리를 하여야 한다.(그림 2-2 참조)

□ 실업인정일수가 부족한 경우는 대부분 [부당이득/추가] 처리시 일수를 잘 못 넣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 때에는 [부당이득/추가] 결재이후에도 인정일수는 수정 가능하므로 해당화면으로 이동해 (부당이득인정일수/추가인정일수)수정후 을 누른다.

※ [부당이득/추가]의 일수는 결재이후에도 수정가능하나 (부당이득인정기간/추가인정기간)은 수정 불가하므로 한국고용정보원에 수정요청 공문처리를 한다.

※ [부당이득/추가] 처리는 급여 종류별로 하며 기지급결정일이 여러 건인 경우 마지막 지급결정일을 취한다.

6) 실업인정 부지급처리 했는데 심사․재심사 등의 이유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나?

심사․재심사 등에 의한 지급처리 화면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인정 부지급처리한 내용을 지급으로 수정 후 지급하며 이러한 내용을 ‘다음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할 활동’등에 메모해 놓는다.

※ [부당이득/추가(심사/재심사/행정소송)]은 기지급에 대한 착오가 있을 경우에만 처리하는 것으로 심사 등에 의한 부지급에서 지급처리 되는 경우는 실업인정신청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수급자격인정도 위와 같아, 수급불인정에 대한 심사 등이 들어와 수급인정으로 바뀐 경우에는 수급신청일을 새로 받아 수급인정을 새로 하거나 기존 수급불인정건을 삭제 후 다시 인정처리 한다. 이때, 신고구분을 수정한다.

[그림 2-2.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3.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처리 방법

□ 신청단의 취직사업장 내용은 수급신청일 이후 최초 취득된 사업장의 정보를 보여준다. 해당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항목들을 수기로 수정하면 된다.

□ 업종코드‘45999(건설업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만 관리되는 업종코드로 조기재취업수당 100%지급 업종에 해당한다.

□ 남은일수 2/3이상 : 2/3지급

남은일수 1/3이상 ～ 2/3미만 : 1/2지급

남은일수 1/3미만 : 1/3지급

(예시) 소정급여일수 120일

남은소정급여일수→ 120…80․79…41․40․39 … 0

2/3지급   1/2지급    1/3지급

□  조개재취업수당 지급일자는 <남은 소정급여일수>와 <채용일부터 수급만료일까지의 일수> 중 작은 값을 취한다.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연장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  실업인정신청서상의 조기수당급여기준일자 산정기준과 조기채쥐업수당청구서 화면의 수당급여 산정 기준 비교(그림3-1참조)

o [실업인정신청서상의 조기수당급여기준일자 산정기준]

단순히, 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소정급여일수의 1/3, 2/3 되는 날짜를 계산한다.

o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당급여산정 산정기준]

여러 조건을 다 체크하여, 남은 소정급여일수와 채용일로부터 수급만료일까지의 일수 중 작은 값을 취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①이직일로부터 한참 뒤에 수급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채우는 경우

(예시) 이직일 : 2005.05.25

수급신청일 : 2006.01.06

소정급여일수 : 180일

수급만료일 : 2006.05.25

현재실업인정일수 : 33일

채용일 : 2006.03.08

* 실업인정신청서상의 조기재취업수당

2/3 : ~2006/03/14, 1/2 : 2006/03/15~2006/05/13,  1/3 : 2006/05/14~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상의 계산

- 남은 소정급여일수 : 180 - 33 = 147

- 채용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일수 : 2006.05.25 - 2006.03.08 + 1 = 79

- 취하는 값 : 79일

∴ 채용일이 2006.03.08 이면 실업인정서상엔 2/3지급으로 보이나 실제 지급은 1/2만 지급됨

② 실업인정신청서상의 조기수당급여기준일자 산정기준은 고액금품유예는 반영되나, 연장신고서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

※당초 실업인정신청서상에 조기재취업수당 안내날짜를 보여주는 취지는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자는 의미였으나, 위와 같은 예외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에게 안내 시 주의하여야 한다.

□ 등록 이후에 보이는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의 ‘남은소정급여일수’는 해당 조기재취업수당일수가 적용된 일수이다.

□ 조기재취업수당일수는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조개재취업수당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남은일수 * 적용기준)으로 (남은일수 * 적용기준)의 반올림한 값을 취하지 않는다.(그림3-1참조)

□ 이전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의 채용일과 금번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의 채용일은 수당지급의 결재여부와 무관하게 채용일과 채용일 사이가 2년 이상이어야 지급가능하다.

[그림 3-1.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4. 업무용통계

가. 통계관련 자주 묻는 질문

[그림 4-1. 업무용통계]

1) 실시간통계는?

o (사무소별)수급자격 처리현황

o (사무소별)지급현황(인원포함)

o (관서별)연장급여지급현황

따라서, 위 실시간통계 수치를 다른 월별생성 통계수치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2) 실시간통계에서, 1달 전 출력한 2005.05월 통계수치와 현재 출력한 2005.05월 통계수치가 틀린데 이유는?

실시간통계는 현시점에서 통계가 출력된다.

(2006.06.21일 2005.05월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 2005.05.31시점이 아닌 2006.06.21일 시점으로 자료추출됨) 따라서, 그 사이 여러 변경요인(인정↔불인정, 급여종류변경, 일실삭제중인 경우 등)으로 차이가 발생 될 수 있다.

3) 실시간통계 수치와 월별통계 수치가 틀린 이유는?

예로 조회기간을 2005.04.01-2005.05.31로 설정할 경우 실시간통계의 인원은 해당기간동안의 중복을 제외한 순수인원이지만 월별통계는 2005.04월의 순수인원과 2005.05월의 순수인원 통계치를 합하므로 인원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월별통계는 누계적용)

4) [재취업지원평가자료]를 보는 방법은?(그림4-2참조)

[4-2. 재취업지원평가자료]

5) [재취업지원평가자료] 출력 시 조회기간을 2005.04-2005.04, 2005.05-2005.05 로 각각 뽑아서 더한 인원과 2005.04-2005.05로 뽑은 인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재취업지원평가자료]는 다른 월별통계와 달리 월별로 생성하는 자료와(예:2005.04-2005.04, 2005.05-2005.05), 월~월로 생성하는 자료가 있다.(예:2005.04-2005.05)

(예시)수급자'홍길동‘이

구직급여를 4월에 2회, 5월에 2회, 6월에 1회 지급받고,

실업인정신청서(처리일:2005.05.25)에 채용일이 입력되고,

불출석자관리(처리일:2005.06.02)에 채용일이 입력됐다면…

① 2005.04-2005.04통계 ⇒ 수급자 : 1명, 재취업자 : 0명

② 2005.05-2005.05통계 ⇒ 수급자 : 1명, 재취업자 : 1명

(실업인정신청서상의 재취업)

③ 2005.06-2005.06통계 ⇒ 수급자 : 1명, 재취업자 : 1명

(불출석자관리서상의 재취업)

∴ ①+②+③ ⇒ 수급자 : 3명, 재취업자 : 2명(각월 통계치의 단순 합 )

④ 2005.04-2005.06통계 ⇒ 수급자 : 1명, 재취업자 : 1명

(실업인정신청서와 불출석자관리 모두 입력되어 1명으로 처리(순인원))

따라서, 각월의 통계를 따로 추출해 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필요한 월~월 자료가 있을시 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한다.([재취업지원평가자료]에 한하며 같은 년도에 한함)

6) [연령별취업소요기간현황]의 인원과 [재취업지원평가자료]의 인원이 틀린 이유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자료추출 대상 여부로 인원의 차이 발생

o [연령별취업소요기간현황] 자료추출 대상서식

- 실업인정신청서,

- 불출석관리자

- 조기재취업수당

o [재취업지원평가자료] 자료추출 대상서식

- 실업인정신청서

- 불출석관리자

5. 수급자격 일시 삭제

가. 수급자격 일시 삭제 신청 대상

1) 수급자격 일시 삭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처리 가능하다.

□ 이직일/상실일 수정

수급자격인정으로 인해 이직일 및 상실일 수정이 안 되는 경우

□ 수급인정 → 수급불인정으로 수정

실업인정 중에 업무상 착오로 수급인정을 수급불인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일용↔상용으로 수급처리 변경

이직일 및 급여 등의 모든 정보가 변경되므로 일시 삭제처리 함

□ 이직확인서 수정

이직확인서 내용 수정 시 수급자격인정으로 인해 수정이 안 되는 경우

□ 일용근로내역서 수정 및 삭제로 인한 이직일 수정이 필요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 일시 삭제 처리하지 않는다.

□ 실업인정 중 이직사유/상실사유 만 수정

고용보험시스템의 자주 묻는 질문이나 본 교육매뉴얼을 참고

단, 이직사유 수정으로 인정→불인정 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

□ 비장애인 → 장애인으로 수정

고용보험시스템의 자주 묻는 질문이나 본 교육매뉴얼을 참고

□ 부당해고 원직복귀 처리

고용보험시스템의 자주 묻는 질문이나 본 교육매뉴얼을 참고

□ 취득일 수정

□ 수급접수 중 인자

□ 수급 가인정자 또는 불인정자

수급 가인정 중에 실업인정 한 내역이 있으면 실업인정이력을 먼저 삭제 후 수급 가인정을 삭제

□ 수급 인정이지만 기금결재 된 내역이 없는 자

나. 수급자격 일시 삭제 처리 절차

1)누가 수급자격 일시 삭제신청을 할 것인가?

수급자격 일시삭제는 피보험자 또는 실업급여 쪽 권한을 가진 센터담당자는 누구나 입력가능하다. 따라서 피보험자/실업급여 담당 센터에서 협의 하에 일시삭제 입력센터를 정한다.

[그림 5-1. 수급자격 일시삭제신청서 위치]

2)수급자격 일시 삭제신청 처리절차(그림 5-1, 5-2참조)

순서	해당화면	처리방법	처리담당자
①	수급자격일시삭제신청		신청자
②
③			신청자 관할 센터장
④	수급자격신청서(상용/일용)	수급재입력	수급 재입력 및 UPDATE 담당자
⑤	수급자격일시삭제후UPDATE
⑥	추가지급/부당이득처리/부정수급처리		해당업무 처리담당자

[표 5-1. 수급자격일시삭제 처리절차]

①[수급자격 일시 삭제신청]

화면에서 지정한 수급자격담당자만이 ④․⑤처리가 가능하므로, 현재 어느 담당자가 수급재입력 및 UPDATE를 할 수 있는 지 확인 후 지정한다.

②[수급자격 일시 삭제신청]

일시 삭제 신청한 담당자의 센터소장에게 일반결재항목으로 결재가 올라간다.

③[수급자격 일시 삭제신청]

o 센터장의 결재가 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내용이 삭제되고, 이력조회화면에서는 붉은색으로 표시되던 수급내용이 삭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o  수급자격이 일시 삭제된 것을 확인한 피보험자쪽 담당자는 수정할 내용을 전산에 반영한다.

o  수정하고자 한 내용의 수정이 완료되면 재입력할 수급지의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급재입력 및 UPDATE요청을 한다.

[그림 5-2. 수급자격일시삭제신청서]

④ [수급자격신청서(상용/일용)] 인정/불인정 재입력

원래의 수급신청일로 인정/불인정 처리한다.

※수급재입력을 반드시 원래 수급신청일로 해야 하는 이유

실업급여 일시삭제를 하는 이유는 ‘돈’이 지급된 이후에 수정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수급재입력을 하지 않으면 ‘돈’나간 이력이 허공에 뜨게 되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정이든 불인정이든 반드시 원래의 수급신청일로 재입력을 하여야 한다.

[그림 5-3. 수급자격 일시 삭제 후 UPDATE]

⑤수급자격 일시 삭제 후 UPDATE

수급을 재입력 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o 수급재입력(인정) : 해당 화면에서 를 누른다.

o 수급재입력(불인정) : UPDATE화면에서 UPDATE불가능하므로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화한다.(02-2629-7002)

※수급재입력 후 바로 UPDATE를 해야 하는 이유

o 수급을 재입력하면 처리일이 재입력당일이 되며 통계에 이중 적용된다.

→ UPDATE를 해야 원래 처리일로 변경되어 통계의 이중적용을 피할 수 있다.

o 수급을 재입력하면 그동안 실업인정 받은 총일수는 0일, 대기기간은 7일로 초기화된다.

→ 바로 UPDATE를 해야 그동안의 실업인정일 과 대기기간이 반영되어 일시삭제 후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UPDATE 없이 급여지급을 하면 재입력 이후부터 인정일수 및 대기기간이 새로 반영되어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한다.

o 다음실업인정일이 초기화 되어 있다.

→ 바로 UPDATE를 해야 삭제당시의 다음실업인정일로 변경 가능하다.

※  수급 재입력 후 UPDATE를 바로 하지 못하고 1회 이상 급여지급 후에 UPDATE하는 경우에는 UPDATE시 총실업인정일수, 대기기간, 다음실업인정일 등을 변경하여 UPDATE 해야 한다.

⑥추가지급/부당이득처리/부정수급처리

o 수급재입력(인정) : 급여기초임금일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면 차액만큼 추가지급/부당이득 처리한다.

o 수급재입력(불인정) : 총 실업인정일수 및 금액을 부당이득/부정수급 처리한다.

※ ⑥번 처리는 일시삭제 신청 전에 하여도 무방하다.

부    록

1.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	392

2.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395

3.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사유인정기준	418

4.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420

5. 기준기간 연장사유	432

6. 실업인정특례적용대상도서지역지정고시	433

7.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업의 범위고시	442

8. 개별연장급여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고시	443

9. 훈련지시대상훈련과정 및 직종고시	445

10.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	447

11. 직업능력개발훈련거부등에 따른 구직급여지급정지기간 고시	452

12. 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업종지정고시	453

13. 직업능력개발수당고시	455

14. 광역구직활동비숙박료고시	456

15. 이주비고시	457

16.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업무처리 지침	458

17. 고용보험 이직확인 지침	463

18.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2개 발생한 경우 처리지침	470

19. 직업소개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정지 결정지침	473

20. 단시간근로자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지침	479

21. 구직급여 연장지급 시행지침	480

22.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범위규정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525

23. 이직일 판단 및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지침	530

24. 2007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수급자격 제한 기준의 주요개정(안) 내용	534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

제정 1996. 8. 8 예규 제311호

개정 1997. 6.20 예규 제336호

개정 1998.10. 7 예규 제4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①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서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이직전의 1일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②제1항의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이외의 기간의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이직전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당해기간의 총일수(주휴일 제외)로 나눈 시간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이직전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소숫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때는 4시간으로, 8시간 이상일때는 8시간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4조(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①법 제35제3항의 규정에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당해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액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를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①법 제35조제3항의 후단의 규정에서 "보험료를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라 함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기간동안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당해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액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기초가 되는 일부기간동안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기준임금은 당해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액에 제3조에 의해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기초일액의 조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과 관련한 최종사업장에서 고용된 기간이 2월미만이 경우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일액과 당해 최종사업장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에 2분의1을 곱한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으로 한다.

※ 2004.1월부터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법 제35조제1항 단서, 2004.1.1 시행)

제8조(우수리 처리) 기초일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 및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기초일액은 소숫점 세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숫점 두자리까지 산출한다.

부 칙('96. 8. 8)

이 규정은 199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6. 20)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이 규정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제정 1996. 5.15. 예규 제306호

개정 1997. 6.20. 예규 제335호

개정 1998. 7.27. 예규 제384호

개정 1998.10. 7. 예규 제403호

개정 2000. 4. 1. 예규 제440호

개정 2000.12. 8. 예규 제450호

개정 2001. 7.18. 예규 제463호

개정 2003.12.31. 예규 제498호

개정 2005.12.30. 예규 제5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및 취업의 촉진(법 제34조), 실업기간중 근로 및 소득의 신고(법 제37조),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법 제46조)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법 제51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업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이하“수급자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재취업지원”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지원,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조치를 말한다.

3.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라 함은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 및 재취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근로의 의사”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말하며, “근로의 능력”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말한다.

5. “근로에 의한 소득”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금전적 수입을 말한다.

6.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재취업활동”이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직업지도의 참여 등을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담당직원의 지명)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에 개별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담당직원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에 대한 전결권(소급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제외한다)을 갖는다.

제4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의 원칙) 담당직원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는 수급자격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

2. 실업인정업무는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 업무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유기적으로 수행

3.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실업인정방법․조기재취업수당제도․부정수급유형 및 제재내용 등 실업급여관련 제도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

4. 수급자격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업의 초기단계에 집중적으로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을 행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5.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거리․교통편의 등의 사유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제5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취업지원․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2. 수급자격 신청자가 제출한 구직표의 전산등록 및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3.  수급자격자 유형분류 및 수급자격자별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재검토

4. 수급자격 및 구직신청 여부의 확인

5.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의 확인

6. 수급자격자와의 상담 및 상담내역의 전산처리

7. 취업여부․근로제공사실․근로에 의한 소득유무의 확인

8.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9.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다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의 지시

10.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1. 구직급여 지급정지사유의 확인 및 지급정지

12. 구직급여 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신청서의 전산처리

제6조(재취업지원․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①담당직원은 수급자격자에게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내용과 실업인정방법․취업촉진수당제도․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 등 실업급여 관련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담당직원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정보․채용정보․임금정보․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 등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고용정보를 안내․제공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안내 및 정보제공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담당자의 지정, 안내자료의 비치․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급자격자별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변경 및 재검토) ①담당직원은 실업의 신고일에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요령, 각종 고용정보제공 등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지시하여야 한다.

②담당직원은 실업신고일부터 2주 이내에 수급자격자와 상담 및 협의를 거쳐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담당직원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하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 재취업활동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와의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담당직원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일부터 14주가 경과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와의 상담 및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재검토․변경하여야 한다.

⑥담당직원은 개별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취업능력․취업기술․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적합한 재취업지원 조치를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담당직원은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함에 있어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급자격여부 등의 확인) 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 및 구직신청을 하였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여부의 확인) ①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급자격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①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재취업활동사항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와의 면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에는 근로자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활동자료,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으로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47조의4 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한한다)을 수강하는 경우

③규칙 제47조의4제1항제7의2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사업목적․내용․장소․시기․추진일정 등을 명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④규칙 제47조의4제1항제8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소개,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2.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에 한한다)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

3.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4.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규칙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47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2. 전화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3. 수급자격자의 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4. 자영업준비활동의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훈련․교육 및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등)을 위한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단,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제11조(취업여부의 확인) ①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을 토대로 하여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후단 규정은 취업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재취업활동의 안내 등) ①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당해 수급자격자가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하여야 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직원이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업인정일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 취업능력 또는 구직기술이 부족하여 직업안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7일 내지 14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날

3.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취업능력․구직기술이 높고, 수급자격자 스스로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15일 내지 28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날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 취업알선 및 재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28일이 되는 날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일 및 재취업활동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 ①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담당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담당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①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수급자격자의 실업기간 기타 개별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구직급여의 지급정지 결정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소속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④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소개를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개된 직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수급자격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

나. 수급자격자의 지식․기능․기술수준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

2. 취직을 위한 주거의 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소개된 사업장에 기숙사․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지역내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새로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법 제46조제1항제3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동종업무․동일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2할 이상 낮은 경우

나.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보다 낮은 경우. 다만,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정당한 사유(법 제46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다.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라. 수급자격자가 30일이내에 취직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마. 취직후 조만간 근무지의 변경이 있을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주거이전이 제2호의 규정과 같은 이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기타 사회통념상 직업소개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시받은 훈련직종 등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수급자격자의 소질․능력 등으로 보아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종이 부적당하여 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훈련 등을 받기 위한 주거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직업훈련기관 등에 기숙사․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지역 내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양해야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훈련연장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법 제46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면서 추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나.  기타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법 제4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지도를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직업지도를 받지 아니하거나 담당직원이 추후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직업지도를 받는 경우

2. 지시된 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 등이 수급자격자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 인정기준) 영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취업하는 경우

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5.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나 별거친족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6.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

7.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8.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9.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10.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1.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기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서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7일미만의 질병․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한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해․화재․폭설․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나.  법원․검찰․노동위원회․국회․지방의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다.「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라. 범죄용의로 소환․구인․구류 등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마.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7582호)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내에서 결혼 기타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바. 그 박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①법 제34조제3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업무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 등의 접수

2.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여부 확인

3. 취업여부의 확인

4. 근로제공사실 및 근로소득유무의 확인

5.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은 날 및 미수강 사유의 확인

6.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액의 산정

7.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통지

8. 실업인정신청서의 전산처리 및 종결

②동일한 직업훈련기관 등에 수강중인 수급자격자가 다수인 경우(야간훈련과정 및 훈련기간 28일 미만인 훈련수강자는 제외한다)로서 규칙 제4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실업인정은 매월 5일에 일괄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있어서의 실업인정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강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과 동시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을 결정한다.

2. 공휴일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의 사정이나 수급자격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은 인정하되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부지급 결정한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수급자격자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부지급 결정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7일미만의 수급자격자 본인의 질병․부상

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7582호)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 내에서 결혼 기타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6.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규칙 제5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인정담당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실업인정특례사유 발생시의 실업인정) 법 제34조제3항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시 제5조의 처리절차외에 특례기간 및 특례적용을 받는 수급자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3(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 ①영 제45조 제6호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0은 자가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7일이내 여부를 결정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지정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당해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행한다.

③제2항의 실업의 인정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실확인 등이 곤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잠정실업인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사유를 수급자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거주가 불분명한 경우

2. 취업 또는 급여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잠정실업인정) ①피보험자격상실미처리․이직확인서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직자가 구직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준하여 “잠정실업인정”을 행한다.

②담당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실업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 우측 상단에 다음 양식에 의하여 붉은 글씨로 구직신청일을 기재하고, 추후 수급자격유무가 확정되면 그 일자와 자격유무를 표시하여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다음양식>

잠정실업인정
구직신청일
수급자격확정일		유. 무

③잠정실업인정을 행할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결과의 전산입력을 보류하였다가 수급자격유무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구직급여의 지급액을 일괄 결정하고 전산입력조치한다.

제19조(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노동위원회․법원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최종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정․판결 등이 확정되어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안내 및 통보의무) ①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연장

2. 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

3.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의 지급

4. 법 제5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의 지급<개정 `03.12.31>

5.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특례대상자의 실업인정신청

②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1996. 5.15)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20)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7.27)

이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98년 12월 31까지는 이를 직업훈련으로 한다.

부      칙(1998.10. 7)

이 규정은 1998년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 8)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18)

이 규정은 2001년 7월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

실업인정일의 지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사 유	지정기준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	1.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재취업활동계획의 재검토	실업신고일부터 14주 이후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 취업능력 또는 구직기술이 부족하여 직업안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거나 전화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자 2. 수급자격자의 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여 눈높이 조정 등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자 3. 본인이 희망하는 구직직종과 관련없는 직종에 대하여 구직활동을 반복하여 행하는 등 구직활동에 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자 4.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자로서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5.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으로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반복적으로 수강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 6. 취업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훈련상담 등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자 7. 구직기술이 부족한 자로서 이력서 작성, 면접방법, 취업정보 수집 등 구직기술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자 8.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에의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9.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7일 내지 14일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날

구 분	사 유	지정기준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취업능력․구직기술이 높고, 수급자격자 스스로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이직전 직종이 연구자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일분야에 재취업을 목적으로 전문직채용대행업체에 등록을 하는 등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2.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등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3.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 4.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동계획에 따라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을 하는 자 5.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편도 50㎞이상 떨어진 사업장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자 6.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직접 구인응모를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자 7. 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취업특강 등)에 참여하는 자 8.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자 스스로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15일 내지 28일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 취업알선 및 재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원양어선원 등으로서 일정기간 하선후 승선을 대기하고 있는 자 2. 기간제교사 또는 시간강사로서 학기 시작에 따른 재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자 3.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직 또는 자영업을 개시하기로 확정된 자 4. 다단계판매원, 보험모집인 등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 등을 수강중인 자(교육기간에 한함) 5.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중인 자(훈련기간에 한함) 6. 특정직종에 취업을 위하여 자격취득, 국가공인시험 등을 목적으로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자(수강기간에 한함) 7. 5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자 8. 심리적 불안, 감정조절 능력 등 미비로 직업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자 9. 그 밖에 상기 각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 취업알선 및 재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28일이 되는 날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①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② 재취업활동 계획
이직전		직종 :	취업 희망 (1)		직종 :		취업 희망 (2)	직종 :
		업무 :			업무 :			업무 :
		임금 :			임금 :			임금 :
재취업활동 계 획
③ 재취업지원 서비스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지원센터는 여러분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아래 프로그램의 참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지원 서 비 스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성취프로그램(구직정보 수집,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 취업희망프로그램(자신감 향상, 대인관계, 취업의욕 향상) □ CAP(청년층의 진로․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 단기 직업지도 프로그램( ) □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직업적성검사 등) □ 취업알선/고용정보 제공 □ 직업훈련 상담 □ 사회봉사활동 □ 동행면접 □ 기타( )						참여시기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업급여수급자 (인) ○○고용지원센터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④ 수급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가. 재취업활동계획서는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이후 첫 번째 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 상담원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담원과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예 : 구직희망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구직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다.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부터 14주가 경과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담원과 상담을 하여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취업활동계획서의 변경, 취업알선,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수급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2주 또는 1월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유는 상담원에게 확인 바랍니다).

< 취업알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소개된 직업이 수급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취직을 위한 주거의 이전이 곤란한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알선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지시받은 훈련직종이 수급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직업훈련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업지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지시받은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지시받은 직업지도가 수급자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과중한 경우

사.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자영업․보험모집인․채권추심원 등 포함).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제정 1996. 5. 15 예규 제305호

개정 1997. 6. 20 예규 제334호

개정 1998.10.  7 예규 제4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98-56호)에 의하여 피보험자가『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함으로써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요령을 정하고자 함.

제2조(이직유형의 판단)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구체적 이직사유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이직유형의 판단을 행하고, 이직확인서의 처리란에 기재하여 처리한 후 전산입력한다.

1. 해고(D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정당한 사유있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

3.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4.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5. 정당한 사유없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의직

제3조(이직유형의 최종판단) 이직자가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이직사유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사업주와 이직자를 대상으로 이직사유를 직접 조사하고 이직유형을 최종 판단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제한사유 해당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최종의 이직에 관계되는 이직사유에 의한다.

제4조(실업급여협의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피보험자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소속과장으로 실업급여협의회를 구성하여 당해 신청건을 협의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다.

부 칙('96. 5. 15)

이 요령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6. 20)

이 요령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이 요령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제정 1996.  8.  8 예규 제312호

개정 1997. 9. 13 예규 제352호

개정 1998. 10. 7 예규 제406호

개정 2000.  4.  1 예규 제441호

개정 2003.  1.  9 예규 제484호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업무 및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정수급"이라 함은 법 제47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한다.

1의2. "1회의 경미한 부정수급"이라 함은 제1호의 부정수급중 법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 영제57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를 말한다.

2. "부정수급자"라 함은 법 제47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부정수급액"이라 함은 부정수급자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말한다.

4.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이라 함은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지급이 제한되는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5. "지급중지"라 함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한 날 이후에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회의 경미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반환명령"이라 함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 및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실업급여가 지급중지된 날 이후에 지급된 급여액 등을 반환하도록 반환·징수 결정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7. "추가징수"라 함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징수결정"이라 함은 기금출납명령관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재정경제부령 제99호, '99. 7. 1) 제5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세입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9. "위장고용"이라 함은 실제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면서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위장한 경우를 말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정수급행위) ①법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수급행위"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행위의 유형은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 이 예시에 누락된 것이라도 부정수급을 한 것은 모두 포함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와 부정수급자가 법을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4조(부정수급의 예방활동)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범위의 유형을 숙지하고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기타 실업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여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직원이 부정수급 방지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수급자격자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수급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실업의 인정요건

2. 취업유형 및 취업사실의 신고의무

3. 근로제공 사실 및 근로에 의한 소득의 신고의무

4. 부정수급의 유형

5. 부정수급시의 제재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마다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주지시켜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법 제48조제2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연대책임 사항을 홍보·안내 및 지도하여 사업주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여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면담)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급자격인정신청자 또는 수급자격자(이하 "수급자격자등"이라 한다)의 태도·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하여는 전산조회를 통하여 당해 수급자격자 등의 경력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자 등과 면담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을 할 때에는 특히 엄정한 태도로 신중을 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면담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부정수급의 조사)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직확인서의 위조·허위기재 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조회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수급자격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확인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인정신청서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실업인정일을 자주 변경하는 자, 지정된 시간을 자주 어기는 자, 부정수급의 제보가 있는 자, 기타 태도 및 언행이 의심스러운 자 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자택방문·유선확인 등을 통하여 취업 또는 소득유무를 조사한다.

2. 이른 아침·점심시간·퇴근시간 직전에 출근하는 자, 실업의 인정을 필요이상으로 조급하게 서두르는 자 등 취업의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하여는 출석시간을 지정하여 주거나 실업인정일을 변경지정하여 반드시 그 일자와 시간에 출석하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일자와 시간을 변경하여 취업 및 소득 유무를 조사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자가 많거나 다음 각호와 같이 부정수급자들이 취업하기 용이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수급자격자 명단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부, 피보험자대장 또는 임금대장등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 화장품 판매 등 주로 외무사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근로자의 입·이직이 특히 많은 사업장

3. 건설공사 등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4. 교대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

5. 식료품제조 등 계절적 업종으로서 근로자의 채용시기에 있는 사업장

6. 기타 부정수급자들의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 유무의 조사를 위해 수시로 고용보험전산망 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상실사실 및 그 일자, 임금내역 등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반환명령등) ①고용지원센터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의 인적사항, 부정수급행위의 유형, 부정수급의 이유, 사업주연대책임여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금액, 추가징수액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부정수급 처분 및 부정수급액·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실업급여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급여액·추가징수액 등 반환하여야할 금액(이하 "반환금액"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고용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에 의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 징수 결정통지서를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고용지원센터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금액을 전산입력 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출납명령관에게 동 반환금액에 대한 징수결정과 납입고지서 발부를 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징수결정)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금액이 전산입력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재정경제부령 제99호, '99. 7. 1) 제5조제2항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세입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기금출납명령관은 법 제65조, 영 제81조·제88조·제90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독촉, 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7조의3(반환금액의 분할납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납부는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도록 할수 있다.

1. 재취업한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자가 반환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회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가 영 제58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차는 30일 이내, 2차는 60일이내, 3차(최종분)는 90일 이내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4(1회의 경미한 부정수급의 처리)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7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처분을 할 경우에는 1회의 경미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1회의 경미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처분과 함께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제7조의5(부당이득금 반환) 고용지원센터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6(준용) 제7조제2항·제3항,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3중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로 "반환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제8조(사업주의 연대책임) 법 제48조제2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또는 고용하였던 사업주(위장고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한 사업주(당해 사업주가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8조의2(연대책임지는 경우의 처리) 법 제48조제2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 대한 징수권의 확인, 기타 조사결정은 1건으로 처리한다.

2.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주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반환금액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형사고발)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1.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던 자가 재적발된 경우

2. 재산은닉 등으로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경우

3. 2인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4. 반환명령을 불이행하여 독촉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면제하거나 확정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제척기간 안에 준비중인 경우

4. 반환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제10조(지방노동관서의 업무협조) ①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서로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교환등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 조사대상 수급자격자 또는 사업장이 관할지역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 지체없이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정수급조사계획의 수립)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도 초에 반기별로 1회 이상의 조사활동을 포함한 부정수급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정수급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전의 부정수급의 발견단서 및 양상, 부정수급의 예방활동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결정·통지한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사항과 반환금액의 납입여부를 확인하여 전산 입력토록 하고 매월 말일기준으로 고용지원센터의 적발 및 반환명령 현황과 관리과의 징수 결정 및 반환금액 납입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부정수급사항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노동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청의 장은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관내 지방노동관서의 보고를 종합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97. 9. 13)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이 규정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9)

이 규정은 200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정수급 행위 유형

□□□□□□□□□□□□□□□□□□□□□□□□□□□□□□□□□

구 분	유 형
1. 수급자격신청 2. 실업인정 3. 기 타	① 이직확인서 등의 위조, 변조 등 부정사용 ②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위장고용 포함) ③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의 과다기재 ④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및 진술(위장해고 포함) ⑤ 기준기간 연장사유의 허위기재 ⑥ 허위의 실업신고 ⑦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⑧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②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③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④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⑤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⑥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⑦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의 허위신고 ⑧ 수급자격증의 부정사용 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① 취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②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③ 미지급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④ 구직급여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⑤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담 당	과 장	청(소)장	결재

제 목 :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부정수급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및 소재지
연대책임자 인적사항	사업장명(성명)							사업장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주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지급중지일
부정수급 경위 및 내 용
부정수급일수			추가징수			1. 100% 2. 면제 3. 추가징수유형아님
실업급여 종류		반환금액 (A+B+C)			부정수급액 (A)					추가징수액 (B)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C)
합 계
구 직 급 여
상 병 급 여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 주 비
반 납 방 법		1. 일시불 2. 2회 분할납부 3. 3회 분할납부
형 사 고 발 여 부		1. 고발 2. 미고발

※ 지급중지일이후 지급액 : 부정수급액은 아니지만 지급중지일이후 기지급된 실업급여액

붙임 : 1. 조사서류 1부.

2. 의견청취서(의견의 진술이 없는 경우 그 사유) 1부.

3. 부정수급자 조사표(별지제2호서식) 1부.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기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인

[별지 제2호서식]

부 정 수 급 조 사 표

□□□□□□□□□□□□□□□□□□□□□□□□□□□□□□□□□□□□□□

(성명 :            )

1. 학력

①___초등졸   ②___중졸   ③___고졸   ④___초대졸   ⑤___대졸이상

2. 주거행태

①____자가     ②____전세   ③____월세   ④____기타

3. 혼인유무

①____기혼     ②____미혼

4. 현재 취업여부

①____취업 ⇒ 4-1～4-6으로     ②____미취업

4-1. 현 취업상태

①____상용직     ②____계약직  ③____일용직   ④____시간제

⑤____자영업     ⑥____기타

4-2. 업종

①___농․어․광업  ②___제조업  ③___건설업   ④___도․소매서비스, 기타

4-3. 직종

①____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____전문가  ③____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____사무직원   ⑤____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근로자

⑥____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⑦____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⑧____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⑨____단순노무직근로자

4-4. 월소득

①____30만원미만   ②____30～50만원미만   ③____50～70만원미만

④____70～100만원미만   ⑤____100～150만원미만   ⑥____150만원이상

4-5. 사업체 규모

①____10인미만      ②____10～29인       ③____30～49인

④____50～99인      ⑤____100～499인     ⑥____500이상

4-6. 취업경로

①____지방노동관서의 소개

②____시․군․구, 훈련기관 또는 인력은행의 소개

③____민간직업소개기관(경총, YMCA등)의 소개

④____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

⑤____이직전 회사의 소개

⑥____친구, 친지, 학교의 소개

⑦____신문 등의 광고

⑧____직접 사업체 방문

⑨____기 타(                                             )

노동부 고시 제 98 - 52 호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간연장사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10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기준기간 연장사유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7. 부당해고

부     칙

이 고시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  제 2002-19호

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도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8 월  3 일

노  동  부  장  관

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도서지역 지정고시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부산광역시	강 서 구	천성동․대항동․동선동․성북동․눌차동	가 덕 도
인천광역시	중 구	중산동	대운염도
		무의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 진 군	북도면 신도리	신 도
		북도면 시도리	시 도
		북도면 모도리	모 도
		북도면 장봉리	장 봉 도
		백령면, 진촌리․북포리․ 가을리․연화리․남포리	백 령 도
		자월면 자월리	자 월 도
		자월면 이작리	대이작도, 소이작도
		자월면 승봉리	승 봉 도
		연평면, 동부리․서부리․ 중부리․남부리	대연평도
		연평면 소연평리	소연평도
		대평면 대청리	대 청 도
		대평면 소청리	소 청 도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옹 진 군	덕적면, 진리․서포리	덕 적 도
		덕적면 소야리	소 야 도
		덕적면 문갑리	문 갑 도
		덕적면 백아리	백아도, 지도
		덕적면 울도리	울 도
		덕적면 굴업리	굴 업 도
		덕적면 북리	선 미 도
경 기 도	안 산 시	풍도동	풍도, 육도
	화 성 군	우정면 국화리	국 화 도
충청남도	서 산 시	팔봉면 고파도리	고 파 도
		대산면 웅도리	웅 도
		지곡면 도성2리	우 도
	보 령 시	오천면 효자도리	효자도, 육도, 월도, 추도, 소도, 허육도
		오천면 녹도리	녹도, 호도
		오천면 삽시도리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오천면 외연도리	외 연 도
		오천면 원산도리	원 산 도
	홍 성 군	서부면 죽도리	죽 도
	서 천 군	장항읍 송림리	유 부 도
	태 안 군	근흥면 가의도리	가 의 도
		안면읍 승언8구	외 도
	당 진 군	석문면 난지도리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전라북도	군 산 시	옥도면 개야도리	개야도, 죽도
		옥도면 연도리	연 도
		옥도면 어청도리	어 청 도
		옥도면 야미도리	야 미 도
		옥도면 신시도리	신 시 도
		옥도면 선유도리	선 유 도
		옥도면 무녀도리	무 녀 도
		옥도면 장자도리	장자도, 대장도
		옥도면 관리도리	관 리 도
		옥도면 방축도리	방 축 도
		옥도면 말도리	말 도
		옥도면 비안도리	비 안 도
		옥도면 두리도리	두 리 도
		옥도면 명도리	명 도
	부 안 군	위도면 진리, 차도리, 대리	위 도
		위도면 식도리	식 도
		위도면 거륜리	거 륜 도
		위도면 정금리	정 금 도
		위도면 상왕등리	상왕등도
		위도면 하왕등리	하왕등도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전라남도	여 수 시	삼산면	삼산면 본도(거문도) 및 소재지 일원 도서
		남면 우학리	금 오 도
		남면 유송리	수 항 도
		남면 안도리	안 도
		남면 서고지리	부 도
		남면 연도리	연 도
		남면 두라리	대두도, 소두도, 나발도
		남면 화태리	화 태 도
		남면 횡간리	대횡간, 소횡간
		화정면 월호리	월호도, 자봉도
		화정면 개도리	개 도
		화정면 제도리	제 도
		화정면 하화리	하 화 도
		화정면 상화리	상 화 도
		화정면 사도리	추도, 사도
		화정면 낭도리	낭 도
		화정면 조발리	조발도, 둔병도
		화정면 적금리	적 금 도
		화정면 여자리	여자도, 송여자도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전라남도	고 흥 군	도양읍 봉암리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양읍 시산리	시 산 도
		금산면	금산면 본도(거금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도화면 지죽리	죽 도
		포두면 오치리	첨 도
		봉래면 사양리	사양도, 애도, 수락도
		과역면 연등리	진 지 도
		남양면 남양리	미덕도, 우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장 도
	목포시	충무동	고하도, 장구도, 달리도, 뉼도, 외달도, 허사도, 장좌도, 우도
	신 안 군	비금면	비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도초면	도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신의면	신의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안좌면	안좌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암태면	암태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임자면	임자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자은면	자은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장산면	장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증도면	증도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팔금면	팔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전라남도	신 안 군	하의면	하의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흑산면	흑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지도읍	사옥도, 어의도, 포작도, 선도, 율도
		압해면	가란도, 효지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고이도
	진 도 군	진도읍	저 도
		고군면	금 호 도
		의신면	접도,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임회면	죽 도
		지산면	장도, 불도
		조도면	조도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완 도 군	신지면	신지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노화읍	노화읍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소안면	소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청산면	청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금일읍	금일읍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금당면	금당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보길면	보길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생일면	생일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고금면	고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전라남도	완 도 군	약산면	약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도화도, 양도
	해 남 군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송지면	어 불 도
		문내면	녹 도
		화원면	시 하 도
	강 진 군	도암면	가 우 도
	무 안 군	망운면	탄 도
		해제면	저 도
	영 광 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안마도, 송이도, 석만도, 각이도, 죽도, 각시도, 오도
경상북도	울 릉 군		울 릉 도
경상남도	마 산 시	구산면 심리	실 리 도
		진동면 진동리	송 도
		진동면 고현리	양 도
	진 해 시	안곡동	잠 도
		명 동	우 도
		수도동	수 도
		연도동	연 도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경상남도	통 영 시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욕지면	욕지도, 국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남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장사도, 가왕도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추도, 저도, 학림도, 송도,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용남면	해간도, 지도, 수도, 어의도
		도산면	읍도, 연도
		광도면	입도, 저도
		인평동	상항도, 중항도
	거 제 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거제면	산 달 도
		둔덕면	화 도
		사등면	가조도, 고개도
		하청면	황 덕 도
		장목면	이 수 도
	사 천 시	늑도동	늑도, 초양도, 신도
		신수동	신 수 도
		마도동	마도, 저도
		서포면	진도, 별학도, 월등도
	고 성 군	삼산면	와 도
		하일면	자 람 도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경상남도	남 해 군	상주면	노 도
		미조면	조도, 호도
	하 동 군	금남면	대 도
제 주 도	북제주군	우도면	우 도
		추자면	추 자 도
		한림읍 협재리	비 양 도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가 파 도
		대정읍 가파리산	마 라 도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지정된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3 - 55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003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업의 범위

1. 1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일액(다만,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2.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 제2004-88호

고용보험법 제42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지급을위한임금및재산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구 분	기 준		증빙자료
급여기초임금일액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일 것		필요없음
재 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6,000만원이하일 것	①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필수) ②전․월세계약서 (전․월세입자의 경우) ③무료임대확인서 (무료임대주택 거주 자의 경우)

※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관하여는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에 의한다.

노동부고시 제2004-89호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지급을 위한 훈련지시대상이 되는 훈련과정 및 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훈련지시대상훈련과정및직종고시

1.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과정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중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3-43호)에 의한 훈련예시직종(대분류) 중 아래 각 목의 직종을 제외한 직종. 다만, 40세 이상인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모든 훈련예시직종(대분류)

가. 서비스분야

나. 사무관리분야

다. 금융ㆍ보험분야

라. 의료분야

마. 환경분야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 훈련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서 실시되는 기능사과정 훈련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3. (다른 고시의 폐지 및 경과조치) 노동부고시 제2003-5호(2003.4.7)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노동부고시 제2003-5호(2003.4.7)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직종은 이 고시에 의한 훈련지시대상이 되는 훈련직종으로 본다.

노동부고시 제2004-90호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항에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④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⑦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⑧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한 경우를 말한다.

①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④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⑥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⑦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월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⑧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⑩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⑪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⑫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⑬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⑭이직전 6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⑮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⑯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⑰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전 3월간 계속하여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거나 이직전 3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⑱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⑲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⑳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 고시 제 98 - 55호

고용보험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거부등에 따른 구직급여지급정지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1998년  10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훈련거부등에따른구직급여지급정지기간

1.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2. 이 고시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고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직업훈련으로 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3 - 56호

조기재취직수당우대지급업종지정개정

조기재취직수당우대지급업종지정(노동부고시 제2001-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3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업종지정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이 우대 지급되는 업종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제조업중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업종

①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151)

② 편조업(173)

③ 플라스틱제품제조업(252)

④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제조업(281)

⑤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289)

⑥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293)

⑦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기구 제조업(295)

⑧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315)

⑨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광학기기 제외(332)

⑩ 시계 및 시계부품제조업(334)

⑪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341)

⑫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351)

⑬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353)

⑭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359)

⑮ 가구제조업(361)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372)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 또는 어업에 해당하는 전체업종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조기재취업한 자부터 적용한다.

노동부고시 제98-42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1998년   7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수당

1.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날에 한하여 1일 5천원

2. 이 고시는 199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직업훈련으로 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3 - 57호

광역구직활동비중 숙박료 개정

광역구직활동비중숙박료(노동부고시 제98-4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3년 12월 31 일

노 동 부 장 관

광역구직활동비중숙박료

고용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광역구직활동비중숙박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제4호 등급의 “숙박료”에 의한다.

2.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3 - 58호

이주비개정

이주비(노동부고시 제98-5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3년  12월  31 일

노 동 부 장 관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이주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전비지급표”에 의한다.

2. 독신의 경우는 상기 금액에서 50%를 감액하고 동반가족수가 본인포함 5인이상인 경우에는 30%를 증액한다.

3.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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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1293, 2005.2.22)

1. 배 경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04.8.17시행)(’06.1.1부터 가입신청자에 한함)

-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는 ’05.2.12 이후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발생

□ 이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처리지침 마련․시달 및 실업급여 안내문․관련서식 번역․배포

2. 실업급여 처리지침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요건 및 절차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나, 실업인정 등 일부사항의 처리에 주의 요망

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절차

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사업장 변경사유의 발생)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사유 및 변경절차에 대한 상세내용은 「고용허가제 업무편람(‘04.8)」 p141～p153 참조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포함) 제출(사업주)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 제출

⇒ 사업장 변경신청 및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외국인근로자)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 제출

② 사업장 변경사유 확인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정(고용지원센터)

※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용자가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직원)하여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③ 취업알선 및 실업인정(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절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한 사업주 중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춘 자에게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구인업체에 대한 알선장을 발급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④ 새로운 사업장 이동 및 구직급여 수급종료

※ 알선한 외국인구직자를 채용하기로 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나. 실업급여 안내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자는 당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안내하고(실업급여 안내문 : 별첨1)

○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함(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기재요령 : 별첨2)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사업장 관할센터에서 당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급자격 판정 및 실업인정 업무처리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전산망(EPS)에 구직등록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시 고용보험 전산망에 별도의 구직등록 불필요

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정

□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2주이내에 고용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수급자격 충족여부를 판정 후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구직급여지급․부지급통지서 : 별첨3) 및 수급자격증(별첨4) 발급

○ 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특히,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

○ 당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사유(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도산, 노동관계법 위반 등)로 인정받은 경우는 수급자격 사유에 해당

※ 수급자격판정 처리기한(수급자격신청일부터 2주) 내에 사업장 변경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실업인정 처리하고, 이후 사업장 변경확인이 이루어지면 구직급여를 소급하여 지급

□ 수급자격 판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실업급여 담당자와 고용허가제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

○ 고용허가제 담당자는 당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확인 즉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통보

○ 실업급여 담당자는 EPS 조회 또는 고용허가 담당자를 통해 당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처리를 확인

※ 사업장 변경확인 미처리시 고용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확인

라.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 수급자격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 후 매 2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별첨5) 제출

○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

※ 고용허가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신청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근무처변경 허가(사업장 변경)를 받지 못할 경우 출국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통상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에 유의

※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구직급여 지급(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체류기간 확인)

□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은 경우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EPS에서 취업알선여부 및 알선일자 확인)

○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센터의 취업알선 외에 자율적인 구직활동(지정알선 포함)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  고용허가제 담당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반드시 취업알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

※ 외국인 근로자의 연락두절로 인하여 센터에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부득이 취업알선을 하지 못한 경우는 실업인정 불인정

□ 실업인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실업인정 담당자와 고용허가제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

라. 부정수급 및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부정수급은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에도 허위로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발생

○ 고용허가제 담당자는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허위로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통보

○ 실업급여 담당자는 부정수급 처리절차에 따라 수급자격불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중지 등 조치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외에 자발적인 구직활동(지정알선 포함)이 엄격히 금지

○ 따라서, 수급자의 자발적․적극적 구직노력을 통한 재취업 지원이라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3. 실업급여 안내문 및 주요서식(영어 및 송출국가 6개 국어)

○ 실업급여 안내문 : 별첨1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칭서(별지 제49호 서식) : 별첨2

○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별지 제48호 서식),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별지 제50호의2 서식) : 별첨3

○ 고용보험수급자격증(별지 제50호 서식) : 별첨4

○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 별첨5

고용보험 이직확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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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 68430-811, ’02. 9.16)

1. 검토 배경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이직사유에 대해 사업주의 정정신고 또는 근로자의 이의제기로 정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 각 관서의 이직사유 정정 처리 방식에 일관성이 없어 부정수급 우려 및 민원 유발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침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 ’02. 8. 13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2. 법정 변경사항

○ 사업주

-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변경 또는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함(령 제12조, 규칙 제14조)

○ 수급자격자

- 수급자격자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함(영 제43조제4항, 규칙 제46조제6항)

○ 따라서,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또는 거소이외에는 고용보험법령상 정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3. 처리 실태

가. 이직사유 변경현황(’02. 6월중)

구 분	수급자격 신청자	이직사유 변경	이직사유 변경내역별
			개인사정 ⇒권고사직	개인사정 ⇒질병, 부상	개인사정 ⇒계약만료	개인사정⇒근로조건변동,임금체불 등	기 타
건 수	18,875	1,694	993	268	155	117	161
비 율		9.0%	58.6%	15.8%	9.2%	6.9%	9.5%

○ ’02. 6월중 수급자격인정신청 총18,875건중 9.0%에 해당하는 1,694건에 대하여 이직사유 변경 처리

나. 변경사유별 주요 처리유형

○ 이직사유 변경시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정정신고서를 받고 있으며

○  일부관서의 경우 변경되는 이직사유에 따라 증빙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거나, 관계자 조사후 변경 처리

<권고사직>

- 이직자 진술서, 문답서(금정센터 등),동료직원진술서(울진센터 등), 월별 손익보고서, 재무제표증명원(용인센터, 안양센터 등),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회의록(여수센터, 사당센터)

<질병, 부상>

- 진단서(대부분의 센터), 직장상사 등의 확인서(목포센터)

<계약만료, 정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근무지 변경 기타>

- 임금체불확인서(안산센터 등), 인사발령품의서(송파센터), 경영정상화계획서, 정리해고 노사합의서 (군산센터), 부가가치세신고서 (군포센터)

4. 문제점

○ 이직사유의 변경이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당시에는 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개인사정”이었으나,

- 사후에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변경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 일부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이직사유 변경시 추가 증빙자료 확인 또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임의의 정정 신청 문서에 사업주의 직인만 날인 받아 변경 처리하고 있으며

- 노동부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상 “기타 피보험자격관리”는 과장 전결사항이나, 담당 및 주무의 전결에 의해 변경처리

○ 특히, 이직사유 변경 내용 중 58.6%를 차지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부정수급방지 차원에서 문제점 노출

5. 이직사유 확인 지침

◈ 피보험자격상실처리 지연사업장 : 잠정실업인정제도 적극 활용

◈ 자격상실신고서 : 이직자 인적사항 등 법정 기재사항 확인

◈ 이직확인서 : 보완자료 등 이직사유의 정확한 조사, 유형판단 않음

◈ 수급자격심사 : 이직자 면담 등으로 이직사유 확정, 유형판단

가. 수급자격 가인정 및 잠정실업인정

○ 이직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미신고(미처리) 등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접수를 거부하고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된 다음 재 접수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동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피보험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요청

- 동 요청을 받은 고용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요청관서에 통보(처리지연시 지연사유를 통보)

※ 이 경우 이직자에게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지원센터는 접수즉시 신청서상 인적사항 등 기본항목을 전산입력하고, 이직유형 및 이직사유․불인정사유는 추후 수급자격 유무를 조사․확정한 다음 입력(모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처리요령 동일)

※ 고용보험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종전 처리요령에 의함(고용보험 전산프로그램 개선 : '02. 9월)

-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 처리되지 않아 수급자격을 가인정 받은 이직자 현황을  전산 조회하여, 지체 없이 관할 사업장에 통보하여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토록 조치

○ 피보험자격상실처리 등의 지연으로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수급자격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잠정수급자격증을 교부하고, 동 제도에 대하여 안내(고용보험업무편람 7-3-9, 자. “잠정실업인정” 요령 참고)

※ 안내사항 : 추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일괄지급하며, 불인정시에는 잠정 실업인정기간중의 실업인정행위 등은 취소된다는 사실 등(설명 및 안내문 교부)

- 수급자격을 가인정한 경우 일반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잠정실업인정”을 행함(실업인정규정 제15조)

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의 처리(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만 기재된 신고서의 경우)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기재사항 중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①～⑭)만 확인하되

- 이직사유(⑫항)가 상실신고서 상 예시된 코드번호 및 사유에 의거 간략히 기재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예 : 기타 개인사정 → 회사내 상급자와의 불화․동료 직원간의 불화․질병(구체적 병명 등)․업무수행능력 부족 등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02. 10월 예정)되기 전까지는 상실신고서상 피보험자주소 확인 및 전산입력 철저

○ 따라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의 처리 단계에서는 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되

- 구체적인 관계자료 조사 등은 생략할 수 있음

다. 이직확인서의 처리(상실신고서와 함께 신고된 이직확인서 포함)

○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는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사업주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 기재된 내용만으로 구체적 이직사유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예 : 코드번호만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서 상 코드내용에 따라 “징계해고”,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등)에는 이직사유를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 받거나, 사업장 관계자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사후의 정정신고 방지 및 수급자격 심사시 추가조사가 필요 없도록 함

※ 조사과정에서 확보하였거나 사업주가 제출한 신고서, 전화조사 내용 등 자료는 잘 보관하였다가 과태료 부과시 증거자료로 활용(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요청시 자료 협조)

- 조사결과 최종 확인된 이직사유를 사업주 및 이직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에 대하여 사후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할 경우 당초의 신고가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처분 대상임을 통보하고

- 사업주가 사후에 이직사유 정정 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 사유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

※ 법 제86조, 상습적 허위신고 : 300만원, 고의 허위신고 : 200만원, 신고태만 : 100만원

○ 따라서, 이직확인서 처리단계에서 이직사유를 확인하며, 고용보험전산망의 『이직내역의 상세 입력』 화면에서 이직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음

※  고용보험전산망을 개선하여 『이직내역의 상세 입력』 화면에서『이직유형』란을 삭제할 예정이며(’02. 9월중), 프로그램이 개선되기 전까지는『이직유형』을 “E”로 입력하고, 『기타 처리 내용』란에 “재판단을 요함”이라 기재

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처리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전산조회를 통해 이직자에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한 이직사유를 알려주되

- 이직자가 이직사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협조하여 이직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

▨ 수급자격인정신청 과정에 이직자가 이직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접 조사 처리해야 하며

- 사업장에 전화 등으로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유도하거나, 이직자에게 종전 사업장에 요구토록 하여 사업장에서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조사결과 이직사유가 당초의 이직사유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주 및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통보하여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법 제86조, 상습적 허위신고 등 : 300만원, 고의 허위신고 : 200만원, 신고태만 : 100만원)

▨ 사업장의 이직사유 정정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직자의 이의제기에 준하여 조사․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사업주 및 이직자에게 통보

- 조사결과 허위의 이직사유 정정 신청으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조치

【과태료 처분(법 제86조), 부정수급에 이른 경우 사업주연대책임 부과(법 제48조】

- 이직자가 제출한 자료 및 추가조사결과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기신고된 이직사유를 번복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신고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 이직자가 이직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직자에 대한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이직사유를 확인한 다음 이직유형을 확정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이직유형』및 『이직사유』를 입력

※ 이직유형

A : 해고(D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B : 정당한 사유 있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

C :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D :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E : 정당한 사유 없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

<과태료 부과 기준>

구 분	조 사 결 과	부 과 기 준
사업주의 정정신고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동시에 신고된 경우)상 이직사유가 사실인 경우 ※ 정정 신고의 이직사유가 허위	- 상습 : 300만원 - 고의 : 200만원
	○이직확인서(상실신고 후 별도 제출된 경우) 또는 정정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경우 ※ 당초 신고된 이직사유가 허위	- 1차 : 경고 - 2차 ․상습 : 300만원 ․고의 : 200만원
직권확인 (이직자의 이의제기 포함)	○수급자격 제한사유를 수급자격 해당사유로 신고한 경우	- 상습 : 300만원 - 고의 : 200만원
	○수급자격 해당사유를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신고한 경우	- 상습 : 300만원 - 고의 : 200만원 - 사무착오 : 경고(1년간 3회이상 : 100만원)

마.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치

○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수급자격인정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할 수 있음을 통지

6. 홍보활동 강화

○ 각 고용지원센터별로 소속 사업장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시 상실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처분 및 부정수급액에 대한 연대반환책임이 있음을 주지

○ 낱장자동봉함기용 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등 각종 통지문에 이직사유의 정확한 기재 등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을 게재(사업주용 및 피보험자용 공통)

○ 언론매체 또는 각종 유인물 등에 고용보험사업 홍보시 부정수급 방지 홍보

※ 본부차원에서 신문 등 메스콤, 포스터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보도 및 광고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지방차원에서도 지속적 홍보 요망

7. 행정사항

○ 본 지침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02. 9. 30까지 본부에 보고

○ 본 지침을 감사착안사항으로 하여 고용지원센터 감사시 이행여부 감사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이직자에게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잠정실업인정 이행 여부

- 이직확인 단계별 처리사항 준수 여부

- 이직사유 확인 및 정정 처리의 적정 여부(특히, 이직자에게 사업장에 이직사유의 변경을 요구하게 하는지 여부)

- 수급자격불인정자에 대한 심사제도 이용안내 여부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 기재사항의 전산입력 실태(이직자의 주소, 전화 번호 등 누락으로 민원불편 초래 여부 등)

○ 고용보험 전산프로그램 개선(‘02. 9. 30까지 완료)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입력단계 이원화 : 신청자 인적사항 등 기본항목은 신청서 접수 즉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직유형 및 이직사유․불인정사유는 추후 수급자격 유무 확정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

․ 수급자격인정신청자중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미처리자 내역을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 고용지원센터에서 목록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이직내역의 상세 입력』 화면에서  『이직유형판단』란을 삭제

- 중앙고용정보원은 프로그램 개선 결과를 ‘02. 9. 30까지 본부(고용보험과)에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2개 발생한 경우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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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568, ’98. 10. 2)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내에 취업․이직하여 새로운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할 때는 기존의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라 급여지급

○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이미 수급자격을 취득한 기존의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하여 6월이상 근무하고 수급기간내에 이직하여 새로이 수급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하고

- 새로이 수급자격요건을 갖추게 된 후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신청을 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은 수급기간이 만료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

○ 새로이 수급자격요건을 갖추게 된 후 수급자격자가 기존의 수급자격에 의한 실업인정신청을 할시 기존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하여 기존의 수급자격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말고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

- 취업으로 장기간 실업인정을 받지 않다가 다시 실직하여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수급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 기존의 수급자격에 의해 실업급여를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하되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할시 법제41조에 의해 이전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됨을 주의할 것

《사례별 수급자격인정 사례》

1)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수급기간(10월)
A 수급자격						B 수급자격
	’98.3.31 4.1 4.15 4.29 4.30 10.30 ’99.1.31 이직 실업 대기기간 실업 재취업 이직 신고 만 료 인정

- 10.31이후 실업에 대해서는 B수급자격만 인정

2)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후 이직하여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수급기간(10월)
A 수급자격						B 수급자격 조기재취업수당수령
	’98.3.31 4.1 4.15 4.29 4.30 10.30 ’99.1.31 이직 실업 대기기간 실업 재취업 이직 신고 만 료 인정

- B사업장과 관련된 수급자격만 인정

3)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한 번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수급기간(10월)
A 수급자격					B 수급자격
	’98.3.31 4.1 4.15 4.16 10.15 10.16 ’99.1.31 이직 실업 대기기간 재취업 이직 실업 신고 만 료 신고

- 10.15이후 실업에 대해서는 B수급자격만 인정하되, B수급자격 판단시 A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 합산

4) 최종이직사업장에서 이직한 다음 수급자격신청을 한 경우

		수급기간(10월)
A 사업장					B 사업장
	’98.3.31 5.1 10.31 11.1 ’99.1.31 이직 재취업 이직 실업신고

- 최종사업장인 B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A사업장의 피보험기간 합산(기존의 수급자격판단요령과 동일)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처리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누락되었는 지(피보험자격취득 미신고 포함)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청자가 고의로 피보험가입이력을 누락시킨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직업소개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정지 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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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439, ’98.9.1)

■ 개  요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에 대하여 직업소개를 하여 취업하도록 하고

-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구직급여지급을 2주간 정지함【법제46조】

○ 최근 고실업이 계속되고 실업급여신청자수도 ’98년 상반기에 20만명에 이르렀으나

- 일부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아직도 구인난 호소

○ 직업소개를 활성화하여

-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 수급자격자가 조속한 재취업의 노력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에만 의지하려는 것을 방지

■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

	《 기 본 원 칙 》
○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는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적당한 직업이 소개되어야 함 (직업안정법제11조) ○ 직업소개에 따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직업소개대상 구인․구직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사업장 구인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개별담당자 지정 관리

가. 직업소개를 위한 기본상황의 파악

○ 수급자격자에 적합한 직업소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급자격자 개인특성 및 사업장 구직현황 등 상황에 대한 파악이 중요

□ 수급자격자 개인특성에 대한 확인

○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본 확인사항

- 성별, 연령, 부양가족, 나이, 주소등 기본적인 특성

- 이직전 경력, 기능, 적성, 구직활동 상황

- 교육정도, 가정환경, 문화배경등 기타 사항

○ 확인시기

- 최초실업인정일에 기본사항 파악 및 기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유도

-  이후 실업인정을 해나가면서 수급자격자 각각의 개인정보에 관한 계속적인 조사․확인

※ 개별연장, 훈련지시등 직업지도를 위한 기본사항 파악과 함께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 사업장 구인현황등 상황에 대한 확인

○ 구인현황

- 산업․직종에 따른 구인현황파악

- 연령․임금수준 등에 따른 구인현황

- 구인업체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유무 등에 대한 확인

※ 산업․직종에 따라 담당자 지정 관리

∙ 매주 취업알선망에서 산업별․직종별로 구인현황을 출력관리하되 특히 중소기업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구인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 매일 출력하여 고용안정과정이 확인․결재하는 구직․구인, 직업소개대장 확인시 수급자에 대한 직업소개 확인

○ 확인시기

- 구인업체 등록에 따라 매일, 매주 현황 점검

- 이후 직업소개시마다 개별업체의 상황 재확인

나. 직업소개(취업지시)

(1) 대상자

○ 수급자격자 개인의 능력 및 개인사정,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 기타 소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장기실업급여 수급자를 우선하고

- 문서(알선장을 발부)로 직업소개

○ 수급자격자 개인의 능력

- 수급자격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 및 지식․기능․기술수준

○ 수급자격자 개인의 사정

- 직업소개에 따른 부양가족과의 별거 가능성 등 주거이전의 필요성 및 주거이전이 곤란한지의 여부등을 고려

-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 직업소개

○ 구직급여액과 소개 직업의 임금수준의 확인

-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보다 낮은 임금수준의 직업에는 소개하지 않음

(2) 직업소개대상업체

○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직 구인은 우선하여 직업소개

다. 취업설명회등 개최

○  인력은행, 고용지원센터 등이 매월1회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업체의 구인현황을 사전에 파악,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취업설명회 참여지시로 직업소개

※ 취업설명회 참여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필요시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상세히 안내

-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지시한 취업설명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직업소개 거부로 인정

■ 직업소개 거부에 따른 급여지급정지

가. 개  요

○ 지급정지 결정시에는 획일적․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가능한한 수급자격자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

○ 직업소개거부시 2주간 지급정지를 행함

나. 직업소개거부의 범위

○ 직업소개를 위한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 경우

○ 취업알선한 사업장에의 채용절차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면접 등에의 불참)

※ 취업박람회 등의 참가지시거부의 경우에도 동일

○  채용절차에 응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시 채용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 채용이 결정된 이후에 실제 취업을 거부한 경우

다. 거부사실 확인

○ 사업장으로부터 확인

※ 필요시 현지조사

라. 지급정지

○ 직업지도 담당자가 소관 과장의 결재후 행하되

-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중지 사유와 기간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통지하고

- 심사 및 재심사절차 안내

■ 직업소개에 따른 지원내용 홍보

기업에는 채용장려금제도를, 수급자격자에게는 조기재취업수당등 지원내용 홍보

□ 채용장려금제도

○ 취지

-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재취업을 원활하게 하고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

○ 요건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해 분기당 5인이상 또는 월평균 근로자수의 5%이상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½(대규모 기업⅓)을 6월간 지급

예) 5명을 신규로 채용, 월 10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중소기업

: 월 250만원씩 6개월간 총 1,500만원 지원

○ 절차

- 채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날 말일까지 『채용장려금 신청서』제출

□ 조기재취업수당

○ 취지

- 실업급여수급자가 빠른 시일내 새로운 직장에 취업토록 촉진

○ 요건

- 대기기간 경과한 후에 취업할 것

-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

- 미지급 구직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½이상일 것

○ 지원내용

- 미지급 구직급여일수의 ½

예) 소정급여일수 90일인 수급자격자가 30일분의 구직급여수령후 재취업한 경우(구직급여액 3만원) : 90만원지급

○ 절차

- 재취업한 후 3년이내에 신청

■ 행정사항

○ 채용장려금, 조기재취업수당등 제도홍보물 제작(본부)․배부

○ 중소제조업체 구인현황 매일 파악

-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최우선 직업소개

○ 거부시 지급정지제도 운용

※ 실업의 초기단계에는 가급적 수급자격자의 희망을 존중하되 급여중반이후에 직업 소개 및 직업지도 점차 엄격히 적용

○ 추진실적보고

- 보고기간 : 매월 5일

- 보고사항

매월 수급자수, 알선받은 수급자수, 직업소개(알선)건수, 취업자수, 직업소개 거부로 인한 지급정지건수

※ 장기적으로는 『취업알선시스템』상 실업급여 수급신청자 취업알선통계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시스템 사용시 실업급여 수급자 여부등 입력철저

단시간 근로자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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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3134, ’05. 5. 24)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지침 〉

단시간 근로자는『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기준』의 소정근로시간 산출 규정을 적용 배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출한 후 동 금액의 1/2을 지급.

- 단, 최저구직급여일액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구직급여 일액을 지급.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6일로 나누어 소수점 두자리수(미만 반올림)까지 산출.

※ 산출 예시)

시간당 임금	1주간 소정근로시간	1주간 임금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급여기초 임금일액	최저급여 기초일액	구직급여 일액	1주간 수령가능액	최저 구직급여일액
35,000 (A)	9시간	315,000	1.5	52,500	4,260	26,250	183,750	3,834
	6시간	220,000	1	35,000	2,840	17,500	122,500	2,556
	3시간	105,000	0.5	17,500	1,420	8,250	57,750	1,278
	1시간	35,000	0.17	5,950	483	2,975	20,825	434
25,000 (B)	9시간	225,000	1.5	37,500	4,260	18,750	131,250	3,834
	6시간	150,000	1	25,000	2,840	12,500	87,500	2,556
	3시간	75,000	0.5	12,500	1,420	6,250	43,750	1,278
	1시간	25,000	0.17	4,250	483	2,125	14,875	434
3,500 (C)	9시간	31,500	1.5	5,250	4,260	3,834	26,838	3,834
	6시간	22,000	1	3,500	2,840	2,556	17,892	2,556
	3시간	7,500	0.5	1,750	1,420	1,278	5,112	1,278
	1시간	3,500	0.17	595	483	434	3,038	434
2,500 (D)	9시간	22,500	1.5	4,260	4,260	3,834	26,838	3,834
	6시간	15,000	1	2,840	2,840	2,556	17,892	2,556
	3시간	75,000	0.5	1,420	1,420	1,278	5,112	1,278
	1시간	2,500	0.17	483	483	434	3,038	434

※ 현행 근로기준법상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향후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기준(예규)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라 처리.

구직급여 연장지급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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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개정)

Ⅰ. 연장급여제도

1. 개  요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2000.3.31.이전 퇴직자는 10월)의 수급기간내에 대기기간 경과후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함.

- 그러나 취업능력의 부족등 개별적인 수급자격자의 조건이나 실업의 급증 등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정급여일수로는 실직자의 보호에 부족한 경우가 있어 연장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근  거

○ 훈련연장급여

- 법 제42조(훈련연장급여), 시행령 제52조(훈련연장급여 지급), 시행규칙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시행규칙 제55조(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통지)

○ 개별연장급여

- 법 제42조의2(개별연장급여), 시행령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제54조의2(개별연장급여신청서)

○ 특별연장급여

- 법 제42조의3(특별연장급여), 시행령 제52조의3(특별연장급여 지급), 시행규칙 제55조의2(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시행규칙 제55조의3(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 법 제42조의4(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 법 제42조의5(연장급여의 상호조정 등)

3. 연장급여의 종류

가. 훈련연장급여

○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 그 기간중에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됨

○ 지급기간

-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중의 실업하고 있는 날 : 2년한도

○ 지급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1일 5,000원 지급

나.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됨

○ 지급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

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나. 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1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한 자

라.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이하인 자

○ 지급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 범위내에서 지급

다. 특별연장급여

○ 실업의 급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중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됨.

※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 구직급여수급률(매월 구직급여지급자/피보험자수)이 3월간 3/100 초과

- 수급자격신청률(매월 수급자격신청자수/피보험자수)이 3월간 1/100 초과

- 실업률이 3월간 6/100 초과

○ 지급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 범위내에서 지급

Ⅱ. 개별연장급여

1. 개    요

○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60일까지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써 저소득실직자를 주요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연장급여가 그 지원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미하여 그 지급요건을 보완․구체화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였음.

	개별연장급여제도 연혁
○ ’95. 12. 22 개별연장급여 제도도입(법 제42조제4항 및 시행령 제52조제2항 내지 제3항 신설) - 취업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게 소정급여일수의 30～60일을 초과지급 ○ ’98. 2. 20 개별연장급여 수준조정(법 제42조의4, 시행령 제52조의2 신설) - 지급액을 구직급여의 100%를 70%로 축소 ○ ’99. 12. 1 개별연장지급요건 개선(시행령 제52조의2 개정) - 연장기간을 60일로 일원화 - 대상자선정방식도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서 신청주의로 개선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요건을 임금수준, 부양가족, 직업소개 등에 따라 구체화 ○ ’99. 7. 1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완화(시행령 제52조의2 개정) - 고용조정지정업종 이직자로 제한하던 것을 전업종으로 확대 - 18세미만, 65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자외에 장애인, 1월이상 환자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 ○ 2000. 4. 1 개별연장급여 대상선정시 생활기준 추가(법 제4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에 급여기초임금일액,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일 것을 추가

【고용보험법】

제42조의2(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지급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1. 삭제 <’99.7.1>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개정 ’99.7.1.>

가.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

다. 1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

3.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개정 ’99.2.1.>

4.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이하인 자 <개정 2000.4.1>

②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개정 ’99.2.1.>

③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대상자 선정 및 지급수준

가. 대상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2～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요건별 선정기준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지급 결정함.

	《신 청 자 격》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2.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1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4.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자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 “구직급여일수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수(연장급여일수를 포함)가 남아있어야 함을 의미함.

- 수급기간만료일 도과로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는 수급기간만료일을 구직급여지급 종료일로 보아야 함.

- 특별연장급여 등 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동안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응한 것도 직업소개 횟수에 포함됨에 유의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한다”는 것은 구직등록후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지방노동관서 또는 인력은행의 취업알선에 3회 이상 응한 것을 의미하며

- 이는 노동부『고용정보시스템』에서 “구직” 메뉴를 누르고 맨 하단의 “구직활동확인서”로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수급자격자의 알선기록이 나옴.

※ 단, 지방노동관서나 인력은행 이외의 기관에서 한 취업알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급자격자가 알선에 응하여 채용응시원서를 접수하거나 면접에 응한 경우만 포함됨

※ 직업소개의 정의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 1일 여러업체를 알선받았더라도 직업소개는 1회로만 인정함.

◇ 실업인정담당자는 개별연장급여지급대상자로 볼 수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향후 개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한 취업알선을 3회이상 받아야 함을 안내하여

- 매실업인정시마다 취업지원팀에서 취업알선을 받도록 하는등 최소3회이상의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요건의 미비로 적정 대상자가 개별연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

○ “취업하지 못한 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개별연장급여신청서 처리시에 취업하지 못한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개별연장급여 신청이전 또는 신청당시에 취업상태에 있었으나 연장결정 당시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함.

②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 1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 만 18세미만(18세는 포함안됨) 또는 65세이상의 부양가족여부는 개별연장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수급자격자가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으며,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호적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근거로 부양가족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실제 부양여부를 조사하여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의 판단은 다음을 참조〔실업 68430-525(’99. 6. 3)〕하고

- 1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 여부는 진단서등을 통해 확인

【장애인여부의 판단여부】

장애인의 기준	확 인 방 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수첩, 장애검진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중 제1급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	보험급여(장해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실업신고 후 개별연장급여신청서 처리시까지 실업자재취업훈련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실업대책 혜택의 중복수혜방지차원에서 배제하였음.

- 실업자재취업훈련의 수강여부 확인은 고용보험 전산망상의 실업자재취업훈련 내역조회로 하도록 하고

- 이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수강여부의 확인은 work-net상의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 조회,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되

- 훈련사실을 숨기고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어 급여를 지급받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고지

④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노동부고시 제2000-11호, 2000. 4. 8.)

○ 개별연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퇴직전 임금수준과 재산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한정하였음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4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됨.

-  4만원이하인지 여부의 확인은 수급자격증(구직급여일액×2) 등을 통해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은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구 분	기 준	증빙자료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각1통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것	①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각1통(필수) ②전․월세계약서 (전․월세입자의 경우) ③무료임대확인서 (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 재산세과세증명서는 동사무소등에서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 “무료임대확인서”는 친지나 타인의 집에 기거하는 경우, 집주인의 확인서를 말함.

- 집주인의 확인서에는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수급자격자의 거주사실등을 기재하고, 집주인이 날인하거나 자필서명을 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으면서 동시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이하”인지와 “전․월세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지의 여부를 모두 조사해야 함.

- 재산세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이하면서 동시에 전․월세를 사는 경우에는 “전․월세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 주민등록등본상 수급자격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에서의 주거형태를 조사하여야 함.

다. 지급일수 : 최대 60일분

- 수급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한함.

라.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단,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최저구직급여일액 현황>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98.10.1～’99.8.31	’99.9.1～’99.12.31	2000.1.1～2000.8.31
4시간	4,270원 (6,100원×70%)	4,480원 (6,400원×70%)	5,760원 (6,400원×90%)
5시간	5,337.5원 (7,625원×70%)	5,600원 (8,000원×70%)	7,200원 (8,000원×90%)
6시간	6,405원 (9,150원×70%)	6,720원 (9,600원×70%)	8,640원 (9,600원×90%)
7시간	7,472.5원 (10,675원×70%)	7,840원 (11,200원×70%)	10,080원 (11,200원×90%)
8시간	8,540원 (12,200원×70%)	8,960원 (12,800원×70%)	11,520원 (12,800원×90%)

※ 적용예(’99.9.1～2000.8.31적용 시간단위최저임금 : 1,600원, 일단위(8시간) :  12,800원)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당시의 최저임금이 기준이 됨에 유의

마.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하여 주므로 수급기간이 60일 연장됨

○ 다만 특별연장급여를 받다가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되는 수급자격자의 경우 수급기간이 특별연장급여 결정으로 60일, 개별연장급여 결정으로 60일이 연장되어 12개월(2000.3.31이전 이직자는 10개월) + 4개월(120일)이 됨

고용보험법

제42조의4(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3. 신청 및 결정통지

가.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이 그 이전에 있는 경우는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규칙 별지제57호의3서식)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함.

※ 【붙임1】개별연장급여신청서 서식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 이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최종 실업인정일을 말하며, “구직급여일수 종료일”전에 수급기간만료일(연장급여 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연장된 수급기간 포함)이 있는 경우는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 고용보험전산망의 구직급여 지급내역과 수급자격증의 수급기간 만료일을 참고하여 신청기한 판정

(예시1) ’99.7.2 이직한 자가 7.6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소정급여일수 60일)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모두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개별연장급여 신청기한은 ?

∙ 최종 실업인정일인 9.28. 까지 신청하면 됨

		l
					대기기간			14				14			14			14			4
	’97.7.2 이직일			7.6 실업 신고일			7.20 최초 실업 인정일				8.3 2차 실업 인정			8.17 3차 실업 인정			8.31 4차 실업 인정			9.14 5차 실업 인정			9.28 최종 실업 인정

(예시2) ’99.11.1 이직하고 2000.7.16 실업신고를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소정급여 일수 60일) 실업인정을 받던 중 2000.9.1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신청기한은 ?

∙수급기간만료일인 9.1.까지 신청하여야 함.

					대기기간			14			14			5
	’99.11.1 이직			2000.7.16 실업신고			7.30 1차 실업인정			8.13 2차 실업인정			8.27 3차 실업인정			9.1 수급기간만료일 개별연장급여 신청기간

나. 연장결정 등 통지

○ 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면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연장결정 여부(과장전결) 등을 통지

-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필요기재사항 :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변경된 실업인정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법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동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 다만, 신청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기한(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보완하도록 1차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술․전화․문서․FAX 등으로 상당기간(7일이상)을 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다시 보완요청하고 그 기간내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함.

4. 실업인정

가. 실업인정기간

○ 실업인정을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와 마찬가지로 2주에 1번씩 하도록 함.

○ 구직급여일수 종료이후 실업인정일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일수 종료일(또는 수급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로 함.

나. 실업인정

○ 실업인정과정에서도 일반수급자격자와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자 본인 출석여부, 적극적 구직활동여부 확인, 취업한 날의 확인, 구직급여의 감액, 실업인정일의 변경,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및 정당한 이유없는 거부에 대한 제한 등도 동일하게 적용됨.

다. 적극적인 직업소개

① 기본원칙

○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는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적당한 직업이 소개되어야 함(직업안정법 제11조).

○ 직업소개에 따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직업소개대상 구인․구직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사업장 구인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사후 관리의 철저

② 취업알선 요령

○  실업인정담당자(취업알선담당자)는 우선 수급자격자의 적성, 경력, 이직전 임금, 자격증 유무 등을 토대로 적정한 직종을 파악

- 필요시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등을 수행

※ 실업인정업무와 취업알선업무가 분리된 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전후에 취업지원팀에서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을 받도록 적극 유도

○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접근방법보다는 2～3회 실업인정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수급자격자와 실업인정담당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문서(알선장 교부)로서 하되

- 특히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소개를 하도록 함.

○ 직업소개에 응하여 취업할 경우 일정요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직업소개에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연장지급됨을 안내

③ 알선장교부 및 채용여부 확인

○ 직업소개시에는 전산상『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알선내역을 기록하고 알선장을 교부하도록 함.

○ 취업알선담당자가 수급자격자를 사업장에 알선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 채용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미채용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를 알선하도록 함.

라. 직업소개 거부에 따른 급여지급 정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에는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고

- 2차 직업소개에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에는 2주간의 급여지급 정지를 행하도록 함.

○ 직업소개 거부의 범위

- 직업소개를 위한 출석요구에 계속 거부한 경우

-  취업알선한 사업장에의 채용절차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면접 등에의 불참)

- 채용절차에 응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시 채용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 채용이 결정된 이후에 실제 취업을 거부한 경우

○ 직업소개한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는 직업소개 거부 여부를 사업장으로부터 확인하고

- 직업소개 거부로 확인될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중지 사유와 기간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통지하며

-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제46조(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이 동일지역의 동종의 업무 또는 동일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월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한다

5. 급여지급

가. 지급절차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

○  구직급여(특별연장급여 포함)의 지급이 종료되는 최종실업인정일에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특별연장급여 포함) 잔여분과 개별연장급여 1차분을 함께 지급

- 구직급여(특별연장급여 포함) 잔여분을 지급하기 위한 최종 실업인정일에는 고용보험전산망에서『실업인정신청서입력』또는『특별연장급여 입력』, 『개별연장급여신청서입력』,『개별연장급여입력』를 순차적으로 전산처리함

※ 최종실업인정일의 실업인정전에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어『개별연장급여신청서입력』이 처리된 경우『개별연장급여신청서입력』은 생략

○ 개별연장급여 1차분 지급 이후 다음 실업인정부터는『개별연장급여입력』화면만 전산처리

나. 수급기간

○ 수급기간도 연장급여일수만큼만 연장되므로 지급종료전에도 수급기간 만료로 지급 종료

(예시) 수급자격자 B가 조정된 수급기간 60일동안 30일간만 실업인정을 받았을 경우 수급기간 만료로 지급이 종료됨

		소정급여일부	실업인정30일
			←- 수급기간 조정 60일 -→
		당초 수급기간 만료일		변경된 수급기간만료일

6. 행정사항

○ 개별연장급여 제도 안내 철저

- 개별연장급여는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교육, 실업인정, 취업상담시 개별연장급여 제도를 적극 안내

○ 취업알선, 직업지도철저

- 개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소개를 3회이상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노동관서는 취업알선 부족으로 개별연장급여대상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하도록 할 것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처리대장 작성

- 처리대장양식 : 【붙임2】참고

Ⅲ. 훈련연장급여

1. 개   요

○ 훈련연장급여제도는 구직급여수급자가 특별한 기능이 없고 재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최대 2년까지 지급하는 제도임

- 그러나, '96년 실업급여 지급이 시작된 이래로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고시개정으로 훈련과정(직종)을 확대하는 한편, 훈련지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음.

【고용보험법】

제42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대상자․훈련과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구직급여의 연장지급) ①법 제4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 훈련지시대상자 선정

가. 지급대상자

○ 훈련지시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로 함.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이 만료된 실직자는 대상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하기 바람.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 수급자격자의 연령․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② 특별한 기술․기능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당해 자격증으로는 취업이 곤란할 것

※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기능이 부족하여 취업되지 않은 자 등을 말함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훈련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7조의2서식의 훈련지시철회통지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위의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선정

- 수급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4만원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이하인 자(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

○ 훈련지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

․ 설치 : 센터당 1개(분소 제외)

․ 개최시기 : 수시

․ 위원장 : 해당 센터장

․ 위원 : 센터내 팀장(실업급여팀장, 취업알선팀장 등), 능력개발팀장(관리과), 각 담당자 등으로 구성

․ 기능 : 훈련지시대상의 적정성 심의

○  훈련연장급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희망할 경우에는 직업훈련지시와 별개로 실업자재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나. 훈련기관 및 훈련 지시직종

○ 훈련기관은 다음 훈련기관으로 지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 포함)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훈련과정은 위의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업자재취업훈련 등 고용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되는 훈련과정으로 하되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함

- 훈련연장급여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 : 【붙임 1】 훈련연장급여 훈련지시 훈련직종(고시) 참조

다. 훈련기간

○ 훈련기간은 3～12개월로 하고 6개월 과정을 중심으로 훈련 지시

○ 훈련시간은 1일 4시간이상이고, 1개월 80시간이상이어야 함.

3. 지급기간 및 연장지급액

가. 지급기간

○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중의 실업하고 있는 날

나. 연장지급액 : 구직급여일액의 70%

4. 처리절차

가. 훈련과정 및 대상자 선정

○ 고용보험전산망에서 직업훈련정보망 및 work-net에 접속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탐색

○ 훈련연장급여지급 및 취업알선의 유기적 연계

- 실업급여 담당자는 실업자재취업훈련 담당자, 취업알선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당 실업자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지정

○ 훈련지시대상 및 훈련직종이 선정되면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나. 훈련지시 결정통지

○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에서 훈련지시대상으로 결정하면, 고용지원센터장이 “직업훈련지시서”로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지시

- 훈련기관이 타지역에 소재한 경우 훈련기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훈련지시 확인서”작성 통보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훈련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훈련지시를 하여야 함.

다. 훈련대상자 선발통보 및 훈련위탁

○ “실업자 재취업훈련”담당자는 훈련대상자로 선발되었음을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훈련기관에 위탁

라. 훈련기관에 등록

○ 해당 수급자격자는 지정된 훈련기관에 등록하고

- 등록증을 교부받는 즉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마. 훈련개시전 실업인정

○ 고용지원센터 실업인정 담당자는 훈련지시를 받은 수급자격자의 변경된 실업인정일(월 1회)을 지정하여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통지하고

- 훈련개시 전날까지 실업인정을 하여 해당 구직급여지급

바. 훈련개시후 실업인정

○ 훈련기관 관할 지방관서에서 담당

- 훈련생에 대한 출석상황, 자격취득여부 등 훈련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 월 1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당해 수급자격자 또는 훈련기관 담당자가 수강증명서 및 실업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수강증명서의 제출은 대리인에 의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이 방법에 의함.

○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수강내용을 확인한 후 실업인정을 하여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되, 수강증명서를 확인하여 훈련기관사정, 수급자격자 본인의 질병․부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지시 철회

- 훈련지시가 철회되면 훈련연장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을 중지. 다만, 소정급여일수 만료전인 경우에는 4주간 지급정지

※【붙임 2】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철회통지서

○ 훈련지시를 받고 훈련중이라도 필요시 구인자와의 면접 등을 통한 재취업지원 노력

사. 훈련지시 거부자에 대한 제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을 4주간 정지【법 제46조, 노동부고시 제98-55호 “직업능력개발훈련거부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아. 훈련종료후 취업률 제고

○ 훈련종료후 훈련을 이수한 직종 및 취득한 기술자격 등을 토대로 취업알선 하는 등 취업률 제고

5. 행정사항

○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에 따른 담당 직원의 업무부담 해소 및  구직급여의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자 방지 등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에서 훈련대상자의 적격여부, 훈련 이수후 재취업의 용이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훈련지시를 하여야 함.

- 훈련지시는 구직급여 종료일 이전까지 하여야 하고, 늦어도 구직급여 종료직후부터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종료이전에 훈련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훈련과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년이 넘는 과정에 훈련지시를 할 경우에는 그 당위성을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명시하여야 함.

【붙임 1】

훈련연장급여 훈련지시 훈련직종

□□□□□□□□□□□□□□□□□□□□□□□□□□□□□□□□□□□□□□□□□□□□□□□□□□□

<노동부고시 제2003-5호>

분 야	훈 련 직 종
기 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가공, 기계설계제작, 선반, 밀링, 연삭, CNC선반, 머시닝센타, 방전가공, 컴퓨터응용기계, 생산기계, 생산가공, 초정밀고속가공, 마이크로기계제작, 디지털기계설계, 소음진동평가, 기계조립, 치공구, 프레스금형, 전산응용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반도체금형, 건축환경설비, 건축배관, 플랜트배관, 플랜트설비, 에너지설비, 판금, 자동차차체수리, 엘리베이터설치, 열냉동설비, 열기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파이프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전동차정비, 전동차운전, 불도저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지게차운전, 컨테이너크레인, 양화장치운전, 건설기계운전, 카5일렉트로닉스, 항만장비정비, 철도운수시스템운영, 시스템제어, 공유압, 동력기계제어, 산업용로봇제어, 메카트로닉스, 생산정보시스템
금 속	원형, 주조, 정밀주조, 제강, 축로, 용광로제선, 아연제련, 압연, 단조, 열처리, 반도체표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특수코팅, 비파괴시험기기운용, RP제작
화공및요업	화약취급, 위험물취급, 고압가스, 석유화학제품제조, 플라스틱제품성형, 고무제품제조, 가죽처리, 폐기물처리, 종이제조, 도자기제조, 시멘트제조
전 기	전기공사, 외선공사, 내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기기, 전기CAD, 전기시스템제어, 전기계측제어, 디지털전기제어장비설비, 전력전자, 일렉트로닉스, 지하철전기,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 자	정보전자, 공업전자, 전자기기, 전자회로CAD, 공업계측제어, 자동제어설계, 센서계측, 일반가전제품수리, 사무자동화기기수리, 개인용컴퓨터수리, 컴퓨터시스템, 내장형하드웨어, 반도체가공, 반도체조립, 반도체장비설비
통 신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설비, 정보전송설비, 방송통신설비, 무선설비, 전자통신, 해양통신, 웹기반통신장비, 광통신
조 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도장,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의장, 선체의장
항 공	항공기정비, 항공기기체제작
토 목	측량, 토목CAD, 토목시공, 건설재료시험, 지리정보시스템, 철도궤도
건 축	건축목공, 창호제작, 건축시공, 조적, 미장, 타일, 철근콘크리트, 비계, 목조건축시공, 경량철골주택조립, 건축설계모형제작, 실내디자인, 건축마감, 건설공정관리, 건설품질검사, 시설물해체, 수중작업, 석공
섬 유	화섬사제조, 방적, 제직, 염색가공, 봉제, 니트웨어, 양장, 한복, 신발류제조, 신발봉제, 제화
광 업	채광, 지하수시추
국토개발	조경시공, 환경설비, 환경관리
농 림	산림, 원예종묘, 시설원예
수 산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공 예	가구설계제작, 건축도장, 가구도장, 금속도장, 자동차도장, 가구리폼, 귀금속공예(가공), 보석가공, 목공예, 석공예, 도자기공예, 칠보공예, 나전칠기, 자수
산업응용	영상제작, 제품응용모델링, 옵셋인쇄, 스크린인쇄, 점자자료제작, 국제관광마케팅, 물류관리

【붙임 2】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철회통지서
수급자격자	①이 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이직일
지 시 내 역	⑤훈련지시직종
⑥훈련 기관명
⑦수 강 기 간	( 년 개월)
⑧훈련지시철회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의 실제 출석일수가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
월의 출석일수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2325-15411일 98. 7. 2.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Ⅳ. 특별연장급여

1. 개    요

○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실업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일정기간”내의 수급자격자에게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 개별 실직자의 이직일, 피보험기간에 따른 차등없이 그 기간내에 급여가 종료된 수급자격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임.

○ 지난 ’98년과 ’99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실업이 급증하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모두 3차에 걸쳐 특별연장급여를 실시한 바 있음.

【특별연장급여 시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실 시 기 간	연장결정자	지 급 액
1차	’98. 7. 1 ～ ’99. 1.14	134,848	92,398
2차	’99. 1.15 ～ ’99. 6.30	130,405	118,369
3차	’99. 7. 1 ～ ’99.12.31	101,993	87,687

○ 3차에 걸친 특별연장급여의 시행으로 급여기간이 2～5개월에서 4～7개월로 늘어 장기실직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실업급여가 1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특별연장급여제도 연혁》
○ ’98. 2. 20 특별연장급여 제도도입(법 제42조의3 신설) ○ ’98. 7. 15 제1차 특별연장급여 시행고시(’98. 7. 15 ～ ’99. 1. 14) ○ ’99. 1. 14 제2차 특별연장급여 시행고시(’99. 1. 15 ～ ’99. 6. 30) ○ ’99. 7. 1 특별연장급여 시행요건완화 제3차 특별연장급여 시행고시(’99. 7. 1 ～ ’99. 12. 31)

【고용보험법】

제42조의3(특별연장급여) ①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대상자 선정

가. 특별연장급여 지급 대상자

○ 실업의 급증등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의3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31조에 의해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함.

-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신청에 의해 실업인정을 행한 각각의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마지막 실업인정일까지는 수급자격자임.

- 그러나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자가 아님.

(예시1) 실업인정일 ‘가’에 미지급급여일수가 3일일 경우 ‘가’로부터 3일되는 A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업인정일 ‘나’에 실업인정 3일 받는다면 실업인정 ‘나’까지는 수급자격임.

				3일
		실업인정일 “가”				A			실업인정일 “나”
		(잔여구직급여일수 3일)							(실업인정 3일 받고 종료)

(예시2)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기간만료일 이후에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수급자격자이므로 수급기간만료일에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함.

수급기간						실업인정일
		↑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수급자격자임

(예시3) 상병급여를 지급받다가 지급이 종료된 경우

① 상병이 종료된 후 최초의 실업인정일 A까지 수급자격자이므로 A일에 연장결정

		상 병 급 여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A
							(상병급여 지급)

② 상병이 장기화되어 상병종료후 수급기간만료일이 지나 실업인정일이 없는 경우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출석하면 수급기간만료일까지 소급하여 연장결정

	상 병 기 간
		30일이내
	수급기간만료일		상병급여지급

나. 적용제외자

○ 이직당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6만원)의 24월분(730일)이상의 금품(4,380만원)을 받고 이직한 자

※ ’99. 6.30.이전 이직자는 5,11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제외

○ 실업자 재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

1) 금품의 범위

○  이직시 실제로 지급받은 금품에 한함. 이직이후 특별연장급여지급 결정전까지 수령한 금품은 이직시 수령한 금품으로 봄

(예시) 퇴직금 7,000만원을 받아야 하나 체불등으로 인하여 2,000만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금품액은 2,000만원으로 봄

○  중간정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시 퇴직금으로 받은 액이 작아졌다 하여도 이를 고려치 않고, 이직시 실제로 수령한 금품액만을 산정대상으로 함.

○ 이직시 받은 금품액은 퇴직금전환금, 세금이 부과되기 전 금액으로 함.

○ 이직시 금품은 수급자격판단과 관련된 최종이직사업장에서 받은 금품임.

(예시1) A사업장에서 정년퇴직으로 7,000만원 수령, 2월후 재취업하여 3월 근무후 지급받은 금품없이 이직했을 경우, B사업장 이직시만을 기초로 특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B사업장이 수급자격관련 최종사업장인 경우)

	3월이상				3월
	A사업장근무		- 2월 -		B사업장근무
		정년퇴직				폐업이직

(예시2) 갑사업장에서 7,000만원을 받지못하고 이직하였으나, 특별연장급여지급 결정전에 이를 수령하였다면 적용제외자가 됨.

2) 확인방법

○ 일차적으로 이직확인서상의 지급받은 금품액수를 기초로 함.

○『수급자격인정신청서』작성시 퇴직금등 수령액을 확인․기재토록 함

○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시『이직시 수령금품확인서』(기존양식 활용)를 작성․제출케 함.

- 최종실업인정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이직시 수령금품확인서를 배부하여 최종실업인정일에 이를 제출토록 하고

- 최종실업인정일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수급자격자가 자신이 특별연장급여대상자라고 주장할 경우

- 일단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을 하고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되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 이직시 수령금품확인서를 받아 보완 (수령금품확인후 특별연장급여 제한자로 결정될 경우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 취소)

※ 금품액의 허위기재시 부정수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수급자격자에게 주시시킬 것.

○ 특별연장급여 대상자중 제한자에 해당하는 금품수령여부 의심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직전 회사에 임금대장등을 확인(정년 퇴직자, 구직등록표상 고액소득자 등에 주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의2(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이직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을 불문하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2.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재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

다. 연장결정

○ 실업인정담당자가 최종실업인정일에 연장결정하고 구직급여연장화면에서 결정일(종전 신청일)에 최종실업인정일을 입력

○ 구직급여 최종실업인정일의 급여지급은 구직급여잔여분과 특별연장급여 1차분(실업인정일수에서 구직급여 잔여일수를 공제한 일수분)을 동시에 지급

- 이 경우 그 연장급여 지급일수는 특별연장급여 최대 지급일수 60일분에 포함됨.

(예시) ’99.5.6 이직한 자가 5.12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소정급여일수 60일) ’99.7.21까지 소정급여일수 56일분을 지급받고 최종 실업인정일 ’99.8.4에 출석하는 경우 특별연장급여 지급은 ?

’99.5.6 이직일			5.12 실업 신고일			5.26(수) 최초실업 인정일			6.9 2차 실업 인정			6.23 3차 실업 인정			7.7 4차 실업 인정			7.21 5차 실업 인정			8.4 최종실업인정(특별연장급여지급결정) 4일분 잔여 구직급여일부, 10일분 특별 연장급여지급			9.1 특별연장급여 2차 실업인정일(남은 잔여일수는50일분임)

○『특별연장급여지급대상자대장』【붙임4】작성․관리

- 매일 지급대상자 결정종료후『비고』란에 센터장이 확인하여 사후 결재할 것

라. 연장결정통지

○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기재를 행하여 통지

※ 필요기재사항 :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변경된 실업인정일

3. 연장기간 및 지급액

가. 실시기간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현행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보호는 이로서 종결됨.

- 다만, 실업상황이 악화된 특정기간동안 소정급여일수만으로는 개별수급자격자의 보호에 미흡한 경우를 위하여 급여일수를 시행기간동안만 특별연장하는 것이 특별연장급여 제도임.

- 따라서 실업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동안만 정해진 일수를 한도로 급여가 연장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기간이 종료되면 특별연장급여의 지급도 종료됨을 주의할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의3(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나. 지급일수 : 최대 60일분

- 시행기간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한함.

(예시1) 아래 수급자격자의 경우 특별연장급여는 최대 30일분 지급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
		소정급여일수	- 30일 -

(예시2) ’99.12.31까지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이라면, ’99.12.30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자는 특별연장급여 최대 1일분 지급

다.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단,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라.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하여 주므로 수급기간이 60일 연장됨.

고용보험법

제42조의4(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4. 실업인정

가. 실업인정

1) 실업인정특례규정(시행령 제44조의2)에 해당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4주에 1회 실업인정

※ 일반 수급자격자는 종전과 같이 2주에 1회씩 실업인정

2) 실업인정 대상기간 : 4주간에 1회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4주간에 1회씩 실업인정을 하고 마지막 잔여일수가 14일 이하인 경우 2주후로 실업인정일 지정

- 단, 수급기간 종료일이 있을 경우 수급기간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지정

3) 수급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14일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대기기간(14일★‘04.1월부터 7일)으로 인하여 보통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나 특별연장급여 시행으로 실업급여 신청의 실익이 있음

-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받고 수급기간 만료일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만료일에 특별연장급여 지급결정과 4주후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되 실업인정시 실업인정일수에서 대기기간 미충족일수를 공제하고 연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4) 실업인정의 요령

○ 일반 수급자격자와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자 본인 출석여부, 적극적 구직활동여부 확인, 취업한 날의 확인, 구직급여의 감액, 실업인정일의 변경,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및 정당한 이유없는 거부에 대한 제한 등도 동일하게 적용됨

5)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중 훈련이 종료되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 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별연장급여 지급시 실업인정은 종전과 같이 월1회로 하고, 원칙적으로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간의 장이 결정․통지

○ 훈련기간 종료후에는 특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에 따라 결정

시행령

제44조의2(실업인정의 특례사유) 법 제34조제3항단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월간 10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3.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시행규칙

제47조의3(대량실업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노동부장관은 영 제44조의2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4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급자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 행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이 경우 영 제44조의2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실업인정의 특례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지  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

○ 전산상 처리

-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최종실업인정일에는『실업인정신청서입력』,『구직급여연장』,『특별연장급여입력』세가지 화면을 순차적으로 전산처리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결정한 이후 다음 실업인정부터는『특별연장급여입력』화면만 전산처리

※ 최종실업인정일에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 전산처리 요령

∙ 『실업인정신청서입력』화면에서 실업인정일은 최종실업인정일로 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직전실업인정일부터 구직급여 잔여일수 소진일까지로 입력하며 실업인정일수는 잔여 구직급여일수를 입력

∙ 『구직급여연장』화면에서 결정일(종전 신청일)은 최종실업인정일로 하고 연장사유는 ‘특별’로 선택하고 연장급여대상기간(종전 실업인정대상기간)은 구직급여 잔여일수 소진일의 다음날부터 특별연장급여 시행종료일(수급기간 만료일이 그 전에 있는 경우 만료일)까지 입력

∙ 『특별연장급여입력』화면에서 실업인정일은 최종실업인정일로 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은 구직급여잔여일수 소진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입력하고 실업인정일수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날을 제외한 일수를 입력

∙ 따라서,『실업인정신청서입력』와『특별연장급여입력』화면에서 실업인정일은 최종실업인정일로 동일하나 실업인정대상기간과 실업인정일수는 각기 별개이고, 부업 등으로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급여에서 감액

다. 지급 종료

○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연장급여 지급 종료

(예시1) 수급자격자 A가 소정급여일수 종료후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기간중 시행기간이 종료되면 연장급여지급도 같이 종료

○ 수급기간은 연장급여일수만큼만 연장되므로 연장급여를 전액 지급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경된 수급기간 만료로 지급 종료

(예시2) 수급자격자 B가 조정된 수급기간 60일동안 30일간만 실업인정을 받았을 경우 수급기간 만료로 지급이 종료됨

		←□□□□□□□□□□□□□□□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							□□□□□□□□□□□□□□□→
			소정급여일수			실업인정 30일
							←□□	수급기간 조정 60일					□□→
				당초 수급기간만료일						변경된 수급기간만료일

		←□□□□□□□□□□□□□□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		□□□□□□□□□□□□□□→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종료

5. 행정사항

○ 특별연장급여는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6%를 넘는 등 실업상황이 극히 악화된 상황에서 한정된 기간동안만 급여를 연장지급하는 제도로서 시행기간의 종료로 지급이 정지되는 것임

-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이외에는 시행될 수 없고 시행이 된 경우, 최대 연장급여한도인 60일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지급이 종료됨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Ⅴ. 연장급여간의 상호관계

가. 구직급여와의 중복방지

○ 연장급여(훈련, 개별, 특별)는 법제41조의 규정에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로는 실업자보호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급여의 지급종료후에 지급됨

나. 훈련연장급여와의 중복방지

○ 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 특별연장급여가 시행되더라도 훈련연장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훈련연장급여 지급종료후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급여나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 및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정지함.

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의 중복방지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는 그 지급이 종료되지 않으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는 그 지급이 종료되지 않으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구직급여의 종료후 특별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어느 것을 먼저 주든 관계없으나

- 특별연장급여가 고용상황의 악화 등을 사유로 전체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 이 경우 특별연장급여를 먼저 지급받도록 하고 특별연장급여 지급후에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제42조의5(연장급여의 상호조정 등) ①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②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1】                                                          (앞 쪽)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수급자격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실업급여 수급사항	④이 직 일		⑤실 업 신 고 일
⑥수급기간만료일		⑦급여기초임금일액
⑧소정급여일수		⑨미지급구직급여일수
⑩연 장 급 여 수 급 유 무	(연장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수급기간 기재)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소개에 응한 사항	⑪소개일시	⑫구인처(사업장명)	⑬채용되지 않은 이유
부양가족 사 항	⑭관 계	⑮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여부	비 고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 항	훈련을 받은 사실 유무	있음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향후 훈련수강 계획 등 기재
없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고용보험수급자격증 3.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자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검 토 의 견		인 정
불인정
※ 결 재	담당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확 인 ․ 검 토
								(고용지원센터)
								결 재
								(청 ․ 소 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지원센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철회통지서
수급자격자	①이 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이직일
지 시 내 역	⑤훈련지시직종
⑥훈련 기관명
⑦수 강 기 간	( 년 개월)
⑧훈련지시철회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의 실제 출석일수가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
월의 출석일수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2325-15411일 98. 7. 2.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범위 규정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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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15, 고용서비스혁신단-1530)

1. 시행규칙(제57조의5)에 규정신설 취지

○ 그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령상에 명문규정 없이 업무지침(편람)을 통해 운영

- 이에 따라 업무지침으로 운영하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제도를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아울러, 부정수급 상당부분이 구직급여 지급완료 이후에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 부정행위 자진신고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도 지급중지일 이후 기지급된 급여 전부를 반환토록 하는 것이 위반행위의 양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어

- 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범위를 완화하여 부정수급 제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관련 조항(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5)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 불구하고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57조의2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 및 단서에 불구하고 영 제57조의2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각각의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에 한한다)

2. 유형별 업무처리방법

□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

○ 종전과 변화 없음(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

□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 종전 :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 전체

○ 개정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각각의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단, 1회의 자진신고에 한함)

<예시> 취업사실을 미신고하여 허위로 실업인정을 1회 받은 후 자진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자진신고			실업인정일
↓				↓			↓				↓			↓
	실 업	취업(8일)	실 업
	구직급여 기지급
	A	B	C		D

○ 반환명령금액 : B(취업한 각각의 날)

□ 경미한 부정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

○ 종전 :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대상기간 및 지급중지일 이후 기지급된 구직급여 전체

○ 개정

- 상용직 취업 : 종전과 변화 없음

-  일용직 취업 :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명령

<예시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①실업 인정일		②실업인정일						③실업인정일					④실업인정일				부정행위 발견			⑤실업 인정일
↓				↓					↓					↓				↓			↓
	실업	일용취업	실업		실업		일용취업			실 업
	기 지급														→ 실업급여 부지급
	A	B	C		D		E			F

○ 반환명령액 : A + B + C + D + E + E(추가징수액)

- 부정수급액 : B + E

<예시2>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여 부정수급한 후 자진신고 한 경우

①실업 인정일		②실업인정일						③실업인정일					④실업인정일				자진신고			⑤실업 인정일
↓				↓					↓					↓				↓			↓
	실업	일용취업	실업		실업		일용취업			실 업
	기 지급														→ 실업급여 부지급
	A	B	C		D		E			F

○ 반환명령금액 : B + E

<변경전>

<예시3>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여 부정수급한 후 자진신고 하였으나 다시 동 사실을 반복한 후 자진신고 한 경우

①실업 인정일		②실업인정일						③실업인정일 자진신고					④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일 (자진신고)
↓				↓					↓		↓			↓						↓
	실업	일용취업	실업		실업		일용취업			실업					일용취업		실업
	기 지급
	A	B	C		D		E			F					G		H

○ 1차 반명령금액 :  B + E

○ 2차 반환명령액 : G + H

<변경후>

<예시3>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여 부정수급한 후 자진신고 하였으나 다시 동 사실을 반복한 후 자진신고 한 경우

①실업 인정일						②실업인정일 자진신고					③실업인정일			④실업인정일 자진신고
↓							↓		↓		↓					↓		↓
	실업			일용취업				실업				일용취업	실업
	기 지급																미지급
	A			B				C				D	E

○ 1차 반명령금액 :  B

○ 2차 반환명령액 : D + E

○ 지급중지일 : ④실업인정일

※ <변경전> 그림의 경우, 처음 자진신고시 2회부정행위로 지급중지가 되어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함에도 다시 지급되는 것으로 예시하여 마치 일용근로자의 경우 2회이상 부정행위가 있어도 지급중지가 없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변경

3. 시행일 및 적용방법

□ 시행일 : ’06.3.13

□ 적용방법 : 부정행위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예시1> ’05.12.20～24까지의 취업사실을 미신고 하여 ’06.1.5 실업인정을 받고 ’06.2.10 동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

→ 종전 지침을 적용하여 취업한 날이 속하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전부 반환명령

○ <예시2> ’05년 중 일용근로 사실을 3회 미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 수급이 완료된 경우

→ 종전 지침을 적용하여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에 지급된 구직급여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 전체를 반환명령

○ <예시3> ’06.3.5∼3.9까지의 일용근로자로서 취업사실을 미신고하여 ’06.3.13실업인정을 받고 ’06.3.18 처음으로 자진신고 한 경우

→ 종전 지침을 적용하여 취업한 날인 ’06.3.5∼3.9이 속한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명령

○ <예시4> ’06.3.13∼3.20까지의 일용근로사실을 ’06.3.24 실업인정을 받고 같은 해 4. 1. 자진신고 한 경우

→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여 ’06.3.13∼3.20까지의 취업한 기간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명령

4. 유의사항

○ 변경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부정수급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 일용근로 사실을 미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금액을 「해당 실업인정기간의 반환금액」란에 입력(고용보험전산망)

이직일 판단 및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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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1718, 2005.3.17)

□ 현실태

○  사례1：근로자 ‘甲’이 ’03.1.1부터 ’04.12.31까지 근로하다 이직한 경우(단, ’04.12.31은 만근)

구 분	이직일	상실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비 고
A센터	’04.12.31	’05.1.1	’04.10.1～12.31 (92일)	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
B센터	’04.12.31	’05.1.1	’04.10.1～12.30 (91일)	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
C센터	’05. 1. 1	’05.1.2	’04.10.1～12.31 (92일)	이직일을 퇴직일로 간주

※ ’04년도 총 이직자중 평균임금 처리건수 1,214,515건수 중 A센터의 경우가 62,209건, B와 C센터의 경우가 1,123,119건, 기타 29,187건임

○  사례2：위 근로자 ‘甲’이 ’04.12.31에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로하고 중도퇴직(즉시 사표 수리 등)한 경우

-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퇴직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발생원인 및 문제점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고용보험법 제35조)하고 있어

- 최종이직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므로 동 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거나 마지막 근로일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이직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처리

※ 구 시행규칙 서식의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이직일을 포함시키고 임금계산기간에서는 이직일을 제외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최종이직일 또는 최종이직일 다음날이 해당되므로 최종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은 불합리하며

-  한편, 이로 인한 사업장 및 센터 업무담당자의 업무혼선과 및 이를 정정하기 위한 행정낭비 초래

※ 붙임 : 평균임금의 기산일 판단

□ 이직일 판단 지침

○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에서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직일’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  ‘이직일’은 동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로 봄이 타당

※ 이직일 관련 규정

- 피보험자격 상실일 : 이직일의 다음날(법 제12조의3)

- 수급기간 :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법 제39조)

- 기준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직일 포함)

※ 퇴직일과 이직일

- 퇴직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행정해석으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즉,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근기 68201-3970, 2001.12.22)

- 따라서, 퇴직일과 이직일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음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지침

○  최종 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으로 처리

-  즉, 최종이직일에 소정근로시간을 마치고 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상실일)이 되며, 중도퇴직한 경우에는 이직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됨

◆ <사례 1>은 A센터의 처리방법에 의함

-  즉, 12.31 만근한 후 이직한 경우 이직일은 12.31이 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12.31을 포함하여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당해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사례 2>은 B센터의 처리방법에 의함

-  즉, 12.31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로하고 이직한 경우(임금 감액사유) 이직일은 사례1과 같이 12.31이 되나 평균임금 산정은 12.31을 제외한 직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당해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붙임]

평균임금의 기산일 판단

○  근기법 제19조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발생한 총임금을 당해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

※ ‘이전 3월간’으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법의 기준기간이나 수급기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이직일이 포함되는 것처럼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있으나

- 판례나 행정해석은 산정사유 발생일을 대상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대법원 판례：근기법 제19조제1항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대판87다카2901, 1989.4.11/ 대판96누5469, 1996.7.9)

○ 행정해석(사유발생일)

-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근기 1451-1383, 1984.1.19)

※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시점)은 고용관계가 사실상 없는 날(시점)임

※  당일 오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오후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될 것임

- 노동조합 전임간부가 원직복직없이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시 기산일은 전임간부의 업무가 개시된 날(노조 01254-746, 1997.8.29)

-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재해가 발생한 날

- 군복무 기간 중 퇴직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휴직 첫날(법무 811-22544, 1980.9.4)

2007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수급자격 제한 기준의 주요개정(안) 내용

<1>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사유를 시행규칙에 명문화(규칙 안 제57조의2제1항제2호)

□ 개정이유

○  현행법은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현행법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노동부령과 고시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제한이 수급자의 수급권에 중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시 제한요건을 시행규칙에 상향조정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종전 고시(제2004-90호)에서 규정한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사유를 시행규칙에 명문화함

-  고시에서 규정한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사유’는 근로기준법제32조제1항과 시행규칙제5조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와 규정의 표현이 다를 뿐 내용은 거의 유사하므로

- 법해석의 혼란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양법의 규정을 통일

-  종전 고시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경우는 추가하여 규정함

□ 개정내용

○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명문상 표현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와 동일하게 규정

-  근로기준법(제32조제1항)에서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어 양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참고자료1)

-  따라서 현행 고시에 규정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사유를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기대효과

○  고시에 규정된 수급자격 제한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함

-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함

<2>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의 예외사유를 별표로 규정
(규칙안 제57조의2 제2항)

□ 개정이유

○  현행  고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시행규칙에 상향조정하여 행정행위를 투명화하고, 고시에 규정된 내용 중 부적격하거나 중복되는 부문은 수정하여 명확화

□ 개정내용

<별표2의 주요내용：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는 경우>

○ 근로조건 위반(근로시간, 임금 등)인 경우가 1년 이내에 2월 이상 지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종전의 고시규정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단순화하고 명확화 함

* 종전에는 근로조건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임금액의 3할이상을 2월이상 받지 못한 경우, 임금의 전액을 1월이상 못받은 경우, 임금액의 3할이상이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 3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3개월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이 달이 계속되는 경우로 세분화

○ 휴업으로 임금의 70%미만을 2개월 이상 지급받게 된 경우

- 고시에는 전일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월중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 규정

○ 재해발생시기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상의 행위를 시정하지 않은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 고시에는 6개월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한정

○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 고시에는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로서 결혼과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이라는 명문표현을 삭제

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5조의2중 “별표와”를 “별표3과”로 한다.

별표를 별표3으로 하고,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57조의2제1항제2호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

정당한 사유(제57조의2제2항제단서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다.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경우

10.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직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기타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생 략) ②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신설> 1.～2. (생 략)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참고자료 1>

근로기준법(해고예고의 예외)과 고용보험법(수급자격제한사유) 비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동법제32조제1항/시행규칙제5조)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제한 사유 (동법제45조/시행규칙제57조의2 제1항제2호/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제2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 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 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금수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3.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4.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5.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6.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7.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8.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참고자료 2>

현행 고시규정과 상향조정된 시행규칙 개정안 비교

현행 고시 규정	상향조정된 개정안	비고
①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ㅇ고시규정 제1항중 2할 이상차이가 있는 부분을 삭제 - 근기법은 위반의 정도에 대해 따로 두지 않고 있음 ㅇ근로기준법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규정과 고시규정인 임금체불, 초과근로규정 등을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항의 각목으로 규정
②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제1호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ㅇ고시 제2항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단순화하고 개정안의 제1호에 포함 - 체불임금액에 따른 차등적 지연기간을 단순화
③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2.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ㅇ 문구를 수정하여 상향조정
④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3.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동료’를 ‘동료 등’으로 수정하고 상향조정
⑤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제1호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ㅇ 고시 제5항 및 제7항을 합쳐서 임금의 기준을 제시하여 규정하고 제1호 마에 규정 * 사업주귀책휴업시 70% 지급의무
⑥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ㅇ 사업주에 의한 휴직은 징벌적 성격이 강함 - 귀책사유있는 해고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휴직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은 모순되어 삭제
⑦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월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제1호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ㅇ 개정안 제1호 마목에 포함
⑧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ㅇ고시규정 중 각호는 지나치게 세부적이라 상향조정하지 않음 * 본문의 규정만으로도 예측가능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문구수정하여 상향조정
⑩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소요되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다.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ㅇ 고시 제10항 내지 제12항1호의 통근곤란을 개정안 제6호에 포함 - 고시 제10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통근편의 제공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어 불필요
⑪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ㅇ 전근시 이직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개정안 제6호에 포함
⑫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7.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ㅇ 현행규정중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은 개정안 제6호에 포함 ㅇ 부․모의 사망에 의한 이직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볼수 없어 삭제 ㅇ 자녀 양육에 따른 통근 곤란은 개정안 제6호 라목에 포함 - 자녀의 단순한 양육에 따른 이직은 불가피한 이직으로 볼 수 없음 - 자녀의 간호를 위한 이직은 개정안 제7호에 포함하고, 기타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는 개정안 제13호로 인정
⑬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ㅇ 신기술 또는 신기계 도입으로 적응이 불가한 경우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 - 신기술 등의 도입으로 이직을 불가피한 이직으로 보기 어려움
⑭이직전 6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ㅇ 고시규정중 6월 이내를 삭제 - 재해발생시기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상의 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인정
⑮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경우	ㅇ 문구수정하여 상향조정
⑯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ㅇ결혼이 퇴직인 관행인 사업장은 차별에 해당되어 제외하고, 업무의 성격상 게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문구 수정
⑰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전 3월간 계속하여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거나 이직전 3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제1항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ㅇ최저임금위반 및 연장근로위반에 대해서는 제1항에 포함하여 규정
⑱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직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ㅇ 현행규정과 내용을 동일하게 하면서 문구수정하여 상향조정
⑲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ㅇ 문구수정하여 상향조정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3. 기타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문구수정하여 상향조정

실 업 급 여 업 무 편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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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일   발행

발행처   노       동       부

집필자   고용정책본부 고용서비스혁신단

단      장           임 무 송

담당사무관           금 정 수

담  당  자           김 덕 곤

TEL：(02) 503-9749

인  쇄   문   원   기   획

TEL：(02) 502-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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