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결과는 □외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연구□에 대한 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외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연구

2008. 11.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 동 부

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동부 수탁연구과제 □외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1.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  기  성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목  차>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Ⅱ. 미국의 실업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4

1. 개 요	4

2. 실업보험 부정수급의 규모	5

3.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발생원인	7

4.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조직체계	10

5.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12

Ⅲ. 영국의 실업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24

1. 실업보험 부정수급방지제도의 개요와 부정수급 규모	24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방법	28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체계와 인력	36

4.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미래전략	38

Ⅳ. 독일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44

1. 개 요	44

2. 실업인정의 철저 및 부정수급 단속 전담직원의 배치	45

3. 관련 전산시스템의 교차검색	48

4.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activation의 강화	49

5. 부정수급자 신고제도의 활성화	53

6.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	53

7. 기타 부정수급 방지제도	53

Ⅴ. 일본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55

1. 개 요	55

2. 부정수급 적발 건수	56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내용	58

4.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65

Ⅵ. 주요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67

1. 주요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67

2. 한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현황	71

2. 한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74

참 고 문 헌	80

<부 록>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81

<표 목 차>

<표 Ⅱ-1>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의 요인분석(2001회계연도)	9

<표 Ⅱ-2> 부정확한 실업급여지급의 요인별 비율(2004회계연도)	10

<표 Ⅲ-1> 영국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실액의 원인	30

<표 Ⅳ-1> 하르츠개혁안	50

<표 Ⅴ-1> 일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추이	57

<표 Ⅵ-1> 한국의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현황	72

<그림 목차>

[그림 Ⅱ-1] 미국 전체의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률 추이	6

[그림 Ⅱ-2] 미국의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1992-2001)	7

[그림 Ⅲ-1] 영국의 실업급여 및 소득보조제도 부정수급액 추이	26

[그림 Ⅲ-2] 영국의 JSA 부정수급액 감소목표율과 성과 추이	26

[그림 Ⅲ-3] 국세청 자료와의 연계검색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액 추이	32

[그림 Ⅲ-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신고핫라인을 이용한 월별 부정수급자

신고건수 추이	34

[그림 Ⅵ-1] 사회보장 급여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과 사회보장 급여액과의 관계	68

[그림 Ⅵ-2] 고용보험 부정수급 발생 방지모형	75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이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급여만 포함하고 있는 외국의 실업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으로서의 일정기간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기준기간의 충족 이외에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제대로 열심히 하였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곳에 취업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회보험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전후휴가급여 등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용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및 다른 고용보험사업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였다. 그런데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2007년까지 노동부의 고용보험사업 시행의 정책목표 중의 하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을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하는데 두었다.

그 결과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비율인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여 실업급여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것을 실업급여 운용의 목표로 두었다. 그 결과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가급적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었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정부가 눈감아주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사업의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삼아 가급적 계획한 만큼의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업장이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한국은 2007년 상반기까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과 처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것은 고용보험제도 시행 초기에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수급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다소의 부정수급은 눈감아 주고 기업과 근로자 및 실업자가 고용보험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고용보험 각 사업의 지출액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점과 일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업인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문제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노동부의 고위간부 및 고용보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의 지급액이 급증한 이유를 분석해볼 것과 부정수급이 만연되고 있다는 심증이 드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정부의 고용보험사업 운용의 정책목표 중 일부가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 부정수급을 방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수차례 역설하였다. 또한 현재의 상태를 방치하면 곧 고용보험 부정수급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필자의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2007년 3월에는 의정부에서의 브로커가 개입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사건이 발생하였고, 부산에서도 을숙도교향악단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사건이 발생하는 등 조직적인 고용보험부정수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를 계기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그동안 너무 느슨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정부도 2007. 8. 7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면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최근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국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노력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단속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운용경험이 13년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서는 고용보험제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주요 선진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와 노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용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부정수급방지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과 미국은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려는 이른바 ‘복지병’(welfare disease)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편이며, 다양한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반면에 독일과 일본은 자국 국민의 정직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제도는 영국과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고, 관련 자료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부정수급에 관한 제도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영국과 미국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독일과 영국에 대해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실업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1. 개 요

미국의 실업보험 제도는 연방사회보장법과 연방실업세법의 기본구조 하에 각 주별로 별도의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여 각 주별로 독립된 실업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방노동부는 각 주의 실업보험제도가 연방사회보장법이 정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는지 여부를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각 주의 실업보험운영의 책임은 주 정부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 등은 각 주의 실업보험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각 주의 실업보험의 수급요건이 상이하고 다른 주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국은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주 실업보험법은 경험료율제도(experience rating system)라는 독특한 실업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미국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의 예방과 적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방노동부는 미국 전체의 실업급여 지급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관리시스템”(Quality Assurance System: QAS)이라는 프로그램을 1980년대 말에 개발하여 각 주의 실업급여 신청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업급여 지급의 정확성 여부와 부정수급자 색출에 활용해 왔다. 최근에는 QAS를 더욱 발전시킨 “실업급여 정확성 측정 프로그램”(Benefit Accuracy Measurement: BAM)과 "신규채용자 국가정보망"(National Directory of New Hires: NDNH)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내는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강조하고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취약 실업자를 ‘실업자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조기에 선별하여 집중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통해 누군가가 실업급여를 받아 가면 그만큼 실업보험기금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주가 더 많은 실업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며, 대부분의 주는 사업주만 실업보험료를 부담한다.

2. 실업보험 부정수급의 규모

Becker(1953)는 미국의 실업보험의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1945～1947년 미국의 실업보험자료를 이용하여 부정수급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Becker(1953)의 연구는 미국에서 실업보험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연방노동부와 주정부는 실업보험의 부정수급과 부정확한 급여의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1987년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1988년부터 연방노동부는 미국 전체의 “부정확한 실업급여지급액 추정액”(improper payment estimates)을 발표하고 있다. 각 주정부에 대해서는 당해 주의 부정확한 실업급여를 추정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실업급여 지급결정이 정확했는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를 조사하며, 전체 실업급여지급액 및 부정확한 실업급여지급액, 부정수급으로 인해 손실된 금액, 부정수급자로부터의 환수한 금액 등을 연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규모와 부정확한 실업급여지급액 추정치를 1988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연방노동부가 미국 전체 및 각 주별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규모와 부정확한 실업급여지급액 추정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정확한 실업급여지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다짐을 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는 부정수급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상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전체의 실업급여 지급액 중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보면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미국 전체의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률 추이

자료 : GAO(2006b; 52)

[그림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률은 1988년의 10.1%에서 1991년에는 7.5%로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2001년까지는 8%선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부터 부정확한 지급률이 9%선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연방노동부는  취업한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사람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GAO, 2006b; 52).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업급여 정확성 측정 프로그램”(Benefit Accuracy Measurement(BAM)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밝혀낼 수 있게 된데도 크게 기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연방노동부의 2003회계연도 및 2004회계연도의 각 주별 실업급여의 과다지급액과 과소지급액의 추정치를 보면 2004회계연도의 경우 과다지급 추정액이 3,404백만 달러이고, 과소지급 추정액은 227백만 달러였다(GAO, 2006b; 53-54).

한편 미국 감사원(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GAO)은 2004회계연도의 미국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과다지급액이 약 34억 달러로서 실업급여 지급총액 410억 달러의 8.29%에 달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실업보험제도가 아직도 부정수급에 매우 취약하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GAO, 2006; 6). 2001회계연도에는 약 24억 달러가 실업급여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중 약 560백만 달러(실업급여 과다 지급액의 24%)가 부정수급액인 것으로 추정되었다(GAO, 2002; 2).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연방노동부의 “질관리시스템”(Quality Assurance System)을 이용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계결과에 의하면 2001년에는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중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률(error rate)이 7.9%로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1999년에는 9.2%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 기간 중 평균적으로는 8.9% 수준을 보였다(GAO, 2002; 5). 그러나 금액 면에서는 [그림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 24억 달러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Ⅱ-2] 미국의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1992-2001)

자료 : GAO(2002; 5)

3.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발생원인

Becker(1953)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유형화하였는데, 다른 직업에 취업해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일하는 부정수급자”(working violators)와 다른 직업에 취업해 있지 않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비근로 부정수급자”(nonworking violators)로 구분하였다. “비근로 부정수급자”는 재취업할 의사도 없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자와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자(cheaters)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상당수의 부정수급자들은 본인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근로 부정수급자”의 숫자가 “일하는 부정수급자”보다 많으며 비근로 부정수급자의 대부분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는 1940년대 말 미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시스템은 비근로 부정수급자보다는 일하는 부정수급자의 색출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비근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극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비근로 부정수급자의 규모와 부정수급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부족 때문에 Becker자신도 추계를 포기하였으며 실업급여 수급자,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실업급여 담당자 및 일반국민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Becker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실업급여의 지급이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부정확하게 되는 주요 원인에 대하여 GAO(2002; 5-6)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고용관련 기록오류 관련(Employment Record Issues): 실업급여 신청자가 임금, 취업사실 등 공공직업안정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정부의 실업보험가입자에 대한 고용관련 정보 입력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2001 회계연도의 경우 부정수급의 38.1%: 905.2백만 달러)

- 수급자격 관련(Eligibility Issues): 실업급여 신청자가 일할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일할 의사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2001 회계연도의 경우 부정수급의 31.6%: 858.8백만 달러)

- 이직사유 관련(Seperration Issues): 고용상의 사유로 해고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2001 회계연도의 경우 부정수급의 21.3%: 505.4백만 달러)

-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오류 관련(Dependency Issues):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본인의 실업급여 이외에 부양가족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 주에서 부양가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2001 회계연도의 경우 부정수급의 1.1%: 25.2백만 달러)

<표 Ⅱ-1>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의 요인분석(2001회계연도)

(단위 : 백만달러, %)

요인	금액	비율
임금․소득신고의 부정확	905.2	38.1%
수급자격의 부정	858.8	36.1%
이직사유의 부정	505.4	21.3%
기타	82.4	3.5%
부양가족신고의 부정확	25.2	1.1%

자료 : GAO(2002; 6)

한편 GAO(2006; 6-7)는 2004 회계연도의 미국 전체의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 34억 달러를 원인에 대해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자의 잘못이 약 58%로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실업급여 신청자들은 One-stop Career Center에 본인의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하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의 감사관실은 2001회계년도에 1.4백만 달러 정도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신분증 위장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하였다(OIG, 2005; 6-8). 연방노동부는 2007회계년도에 약 313백만 달러의 부정수급이 신분증 위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2001년 2월부터 2005년 2월의 기간 중 200여건 이상의 실업급여 신청이 분실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이루어 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의 약 15%는 각 주의 One-stop Career Center의 실업급여 담당자들이 업무처리의 잘못에 기인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One-stop Career Center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신청자와 One-stop Career Center 담당자의 공동 잘못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비율도 약 9%로 추정되었다. 사업주가 임금, 이직사유 등을 속이거나 One-stop Career Center에 관련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정수급이 약 6%로 나타났고, 실업급여 신청자와 사업주의 공동책임으로 인한 부정수급도 약 5%인 것으로 나타났다(GAO, 2006, 6-8).

<표 Ⅱ-2> 부정확한 실업급여지급의 요인별 비율(2004회계연도)

요인	비율(%)
실업급여신청자에 기인한 요인	58
주고용사무소에 기인한 요인	15
실업급여신청자 및 주고용사무소에 기인한 요인	9
사업주에 기인한 요인	6
기타	6
실업급여신청자 및 사업주에 기인한 요인	5

자료 : GAO(2006; 7).

GAO는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GAO는 주정부와 공공직업안정기관도 실업급여의 과다지급에 한몫을 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많은 주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각종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급여의 전산망을 연계하여 취업한 상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색출해 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한다.

4.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조직체계

연방노동부 고용훈련실(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은 각 주의 실업보험제도가 연방사회보장법이 정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는지 여부를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정부의 총괄적인 감독을 통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각 주의 실업보험운영의 책임은 주 정부가 가지고 있다.

고용훈련실은 일상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인데 반하여 고용훈련실의 업무를 포함하여 연방노동부의 업무와 각 주정부의 노동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행하기 위하여 연방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내에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을 두고 있다. 감사실장(The Inspector General)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 중 오직 성품과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지명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감사실장은 대통령만이 해임을 할 수 있으며, 해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방 상원과 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관실의 조직은 연방노동부 조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연방노동부로부터 독립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연방노동부장관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감사관실은 연방노동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의 모든 보고자료, 정책자료, 예산회계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감사실장은 감사관실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노동부장관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체 없이 면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감사관실(OIG) 내에는 5개 과를 두고 있는데, 그 중 부정조사과(Office of Labor Racketeering and Fraud Investigations)는 미국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업보험의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을 증진시키며, 실업보험 및 노동시장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수급을 감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은 감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연방노동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집행의 개선에 대한 자문과 지도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은 연방노동부가 시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반년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연방노동부가 시행하는 정책과 이를 구현하는 세부 정책프로그램들이 법률과 규정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예산과 인력은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사업추진 과정에 부정이나 잘못된 예산집행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사실관계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연방노동부의 관련 공무원과 검토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감사보고서의 초안이 작성되면, 의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감사보고서의 초안을 노동부의 관련 차관보 또는 실장(appropriate assistant secretary)에게 제출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연방노동부 감사보고서에는 실업보험에 대한 감사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2007년도 10월 1일부터 2008년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사보고서(Semiannual Report to Congress)에 의하면 실업보험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사례도 보고하고 있는 바, 실업급여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수급과 부정확한 급여지급의 요소가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 U S. Department of Labor, 2008 : 28-30).

연방노동부는 각 주정부에 대해 실업급여감독과(Benefit Payment Control Division)를 두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감시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 하고 있다. 또한 각 주정부는 연방노동부에 대해 분기별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국의 실업보험은 각 주별로 실업보험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별로 독립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각 주의 실업보험제도가 연방사회보장법이 정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는지 여부를 총괄적으로 감독할 뿐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 등은 각 주의 실업보험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미국에서의 실업보험 부정수급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 역시 각 주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실업보험제도하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각 주의 실업보험의 수급요건이 상이하고 다른 주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방노동부는 1980년대 말에 각 주의 실업급여 신청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내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부터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까지 부정수급이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통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질관리시스템”(Quality Assurance System: QAS)을 개발하여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1988년부터 연방노동부는 미국 전체의 “부정확한 실업급여지급 추정액”(improper payment estimates)을 발표하고 있다. QAS는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또한 각 주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일부를 각 주의 '질관리감독관'(Quality Assurance Investigators)이 한 건당 5-6시간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한 심사, 실업급여 지급 수급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실업급여 지급액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미국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부정수급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각 주정부는 주 실업보험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연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주별로 실업보험료 징수 및 실업급여지급액, 실업보험 재정상태, 실업급여 신청자 수 등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연방노동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 프로그램별로 추진실적 등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자가 이러한 노동시간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각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수급은 어느 정도나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각 주별로 별도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미국 전체의 실업보험 및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미국의 모든 주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관련 전산정보를 교차검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각 주정부의 전산 시스템간의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각 주정부간의 관련 전산정보의 교차검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실업보험에 대한 부정수급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인지 미국 감사원의 2002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발해 내기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GAO, 2002; 2).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QAS를 더욱 발전시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실업급여 정확성 측정 프로그램”(Benefit Accuracy Measurement : BAM)과 (2)"신규채용자 국가정보망"(National Directory of New Hires: NDNH)의 두 가지의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 “실업급여 정확성 측정 프로그램”(Benefit Accuracy Measurement : BAM)

“실업급여 정확성 측정 프로그램”(Benefit Accuracy Measurement: BAM) 은 실업급여의 신청에 대한 급여지급과 거절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및 과소․과다지급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BAM프로그램은 연방노동부 고용훈련실(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이 총괄하고 52개 행정지역(jurisdictions)의 고용관련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데,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주의 고용안정담당부서에서 전문조사관이 실업급여 지급사례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거절사례 중 일부를 매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자의 이직 전 고용주, 그리고 기타 수급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제3자와 접촉하여 법령과 규정이 정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수급자격 등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구직활동의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곳에 취업해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지는 않았는지,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정확하게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각 주의 실업급여 및 다른 사회보험의 전산 DB, 각 주의 소득 및 조세납부 전산 DB, 연방노동부의 관련 DB와 상호 연결하여 교차검색(cross-check)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내고, 부정수급과 부정확한 실업급여의 지급사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실업급여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실업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과소하게 지급된 경우 또는 실업급여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에 대해서 BAM 프로그램은 이러한 잘못의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의 책임인가를 분석해 낼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잘못인지를 분석해 내어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담당자와 사용자가 이러한 잘못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또한 BAM 프로그램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하여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였어야 되는지를 계산해서 밝혀주고 잘못된 실업급여 지급액 중 얼마를 환수해야 하는지, 얼마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까지 수행해 주고 있다(GAO, 2006b; 51).

연방노동부는 BAM프로그램에 의해 미국 전체의 실업급여 지급액과 부정수급 및 부정확한 실업급여 사례와 지급액을 취합하여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연방노동부는 BAM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에 대하여 다음 5가지 항목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1) 실업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 신청자 수

(2) BAM 샘플규모

(3)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 비율(95% 신뢰구간에서의 추정치)

(4)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과다 지급액 규모 (95% 신뢰구간에서의 추정치)

(5) 실업급여 과소 지급액 규모(95% 신뢰구간에서의 추정치)

연방노동부의 실업급여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는 BAM 프로그램에서의 데이터 수집방법, 지난 5년간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의 원인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별도의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각 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률을 직접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각 주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기간이 다르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수준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각 주에 대해서는 BAM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특정 주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정부의 고용관련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신규채용자 국가정보망”(National Directory of New Hires: NDNH)

연방노동부는 "신규채용자 국가정보망"(National Directory of New Hires: NDNH)을 구축하여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및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최대한 신속하게 적발해 낼 수가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임금정보는 분기별로만 수집이 되고 있어 임금정보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내는 데는 몇 개월의 시차가 발생하여 상당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제때에 발견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방노동부는 NDNH 정보망을 구축하였다.

NDNH정보망은 미국 전역의 모든 신규채용근로자에 대한 채용정보, 미국의 모든 근로자의 분기별 임금, 미국 전역의 모든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상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NDNH정보망은 각 주정부로 하여금 다른 주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기 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자기 주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여러 주에 걸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등에 관한 정보까지도 검색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전산자료를 통해 교차검색하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NDNH 정보망을 통해 각 주의 신규채용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실업급여 신청자의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하여 연방노동부의 BAM 프로그램과 상호 교차검색(cross-matching)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내고 있다. NDNH는 연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을 향상시켜주고 있으며, NDNH를 활용한 관련 정보의 교차검색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전산자료들은 연방노동부의 BAM 프로그램과 바로 연결되어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하여 교차검색을 실시함으로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부정수급 금액을 산출해 내고 있다.

NDNH 정보망은 2005회계년도에 텍사스주, 유타주, 버지니아주의 3개주에 대해 시범실시하였다. 3개주에 대한 시범실시 결과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텍사스주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104%가, 유타주에서는 41%가, 버지니아주에서는 7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해 내는데 큰 성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텍사스주에서는 텍사스주 자체가 개발한 관련자료간의 교차검색시스템을 NDNH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NDNH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약 50%의 부정수급액이 추가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DNH의 시범운영결과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해 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됨에 따라 연방노동부는 2006회계년도에 5개 주(코네티컷,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2006 회계년도에는 29개 주까지로 확대하였고, 이어서 2007회계년도부터 모든 주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GAO, 2006; 9).

다. 각 주의 실업보험 및  관련 전산망의 교차검색

연방노동부는 각 주의 실업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실업보험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여러 주를 옮겨 다니면서 취업하는 경우 각 주정부의 관련 전산망을 교차검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을 적발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주의 실업보험 및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GAO, 2002; 8).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방노동부는 각 주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의 전산정보DB를 각 주 및 연방정부와 공유하여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를 교차검색하기 위한 노력을 2000년대에 들어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노동부는 각 주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와 관련 전산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주의 연방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7회계년도의 경우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및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천만 달러를 각 주에 지원하고 있다. 연방노동부의 추산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약 77백만 달러 규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GAO, 2006; 9).

라. 각 주의 부정수급 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부정수급방지활동 지원

연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 정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주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거둔 성과에 따라 연방노동부가 각 주 정부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을 차등화 하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연방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회계년도의 경우 21개 주에 대해서 “재취업 및 수급자격 평가 보조금”(Reemployment and Eligibility Assessments grants)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원하였다. “재취업 및 수급자격 평가 보조금”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연방노동부는 2007회계년도에 이러한 용도의 지원금 예산을 30백만 달러를 증액하여 약 539천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정수급을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51백만 달러의 부정수급액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환수한 금액을 이용하여 각 주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감시활동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사업주의 잘못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보험료를 증액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각 주정부의 실업급여담당자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교육훈련 실시를 지원함으로써 각 주정부의 실업급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발견하는 시스템의 개발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2001년 회계연도에는 35백만 달러를 각 주정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예방방법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교차검색,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 등의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에 투자하였다.

마. 실업급여 수급자의 activation 강화

연방노동부는 각 주정부로 하여금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으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1998년부터 One-stop Career Center를 통해 고용-학습-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및 다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One-stop Career Center를 이용하는 일부 고객의 경우 여전히 실업급여 등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이들 집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노동부는 부정수급의 위험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이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전화나 개별면담을 통해 실업급여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본인이 입게 되는 처벌과 금전적인 손실액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가를 알려줌으로써 부정수급을 할 생각을 갖지 않도록 계도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맞춤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1993년에 Worker Profiling and Reemployment Services(WPRS) System을 개발하여 실업급여 신청자를 재취업의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장기실업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맞춤식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목표집단에게 개별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AO, 2006, 5). 1998년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은 고용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에 관한 17개 연방정부프로그램을 One-stop Career Center라는 단일기관을 통하여 고용․훈련․복지에 관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축소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AO, 2006; 5).

메릴랜드(Maryland)주는 실업자 프로파일링 제도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신청자중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기개입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2일간의 재취업 워크숍을 통해 본인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구직방법, 이력서 작성법, 면접방법 등을 교육하고, 기타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각종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업자 프로파일링 제도에 의해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취약구직자로 분류된 사람이 이러한 조기개입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일정을 조정하여 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One-stop Career Center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까지 조기개입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러한 조기개입프로그램을 마친 취약구직자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 지도했던 상담원이 개별 구직자별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을 지도하여 개별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구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개입프로그램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실업급여 신청자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재취업과정을 추적 분석하는 Claimant Progress Tool이라는 도구를 개발하여 장기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조기에 분류하여 초기단계부터 재취업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조지아주는 실업급여 신청자 지원프로그램(Claimant Assistant Program)을 주정부 예산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조기재취업을 통해 실업보험기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바. 각 주의 실업보험제도의 표준화 지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제도 자체의 설계 및 그 운용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각 주정부의 실업급여 제도가 서로 상이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다양할수록 연방정부차원에서는 물론 주정부 차원에서도 부정수급을 감시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방노동부는 각 주정부가 실업급여를 운영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표준 로드맵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 로드맵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GAO, 2006b; 15-16).

- 감독환경(Control environment)의 조성: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한 업무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책임행정문화를 조성함.

- 위험평가(Risk assessment)제도의 구축: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의 성격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정수급 위험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

- 감독활동(Control activities)의 강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 감시활동과 일선 One-stop Career Center의 담당자들이 이러한 감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보험의 프로그램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정보 및 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의 원활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해 내기 위하여 필요한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시의성이 있는 정보의 공동 활용과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달.

- 모니터링(Monitoring)의 강화: 실업보험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의 신청 및 지급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의 개선

사. 경험료율제도(experience rating system)를 통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담합방지

경험료율제도는 각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을 각 사업장 이직자가 받아간 실업급여 금액의 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를 실업경험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험료율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경험료율제도는 사업주의 고용안정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실업을 적게 발생시킨 사업주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실업을 많이 발생시킨 사업주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업주들은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실업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양산업이나 영세기업의 경우 아무리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실업발생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험료율은 사양산업과 영세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경험료율제도는 실업급여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비용발생과 비용부담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실업의 비용을 많이 발생시킨 기업이 더 높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Harber and Murray (1966),  pp.341-43.

셋째, 경험료율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보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의 대상인 실업은 경기적 요인 외에 기업의 구조조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고용보험은 보험료 갹출과 급여지급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그리고 경기적 요인이나 이에 따른 기업의 실업발생이 서로 상승작용을 할 경우 고용보험의 재정을 위협하게 된다. 고용보험의 재정이 위협받게 되면 실업급여의 감액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험률의 도입은 사업주가 실업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

넷째, 경험료율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담합하여 이직사유, 이직 당시의 임금수준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실업을 많이 발생시킨 사업주가 더 많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면 온정주의 차원에서 자발적인 이직을 비자발적인 이직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공고용사무소에 이직신고를 하는 현상을 억제하여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억제할 수 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주가 경험료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는 주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경험료율제도는 이상의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 실업보험 운영성과의 평가지표의 개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해 내는 데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다. 그 중에서도 담당인력과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 데이터에 대해 적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은 수많은 부정수급 사례를 최대한 빨리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업급여가 정확한 금액이 정당하게 지급되는 지를 판별해 내기가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실업보험 및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는 기관과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실업급여 등을 고객에게 신속하게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최대한 빨리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객서비스에 우선할 경우 자칫하면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있는 신청자에게 까지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검토나 확인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해야 할 직원을 실업급여 지급업무에 배치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선기관에서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GAO, 2002; 8).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은 각 주의 실업급여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의 실업급여 지급의 정확성에 대한 지급액을 평가하며, 부정수급을 적발해내기 위한 노력과 실적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단속

미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엄격하게 하기로 유명한 국가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정수급단속사무소가 6개소 있다.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단속하고 환수하는 부정수급단속사무소를 One-stop Career Center와 독립된 별도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One-stop Career Center에서는 고객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하면서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된 별도의 기관이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One-stop Career Center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면서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정수급단속사무소는 일반 사무실 건물과는 달리 건물 전체 높이까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깥에서 건물 내로 침입은 물론 투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정수급단속사무소의 모든 출입문은 삼중철재 문으로 굳게 잠겨 있어 인터폰을 누르고 방문자의 신원이 확인되기 전에는 건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관계자가 문을 열기 전에는 건물 밖으로 나올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일반국민에게는 부정수급조사사무소를 아주 무서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정수급단속사무소의 각 출입문 통과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수급자가 부정수급단속사무소에 도착하여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출입문을 찾아야 하는데 온통 건물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의 출입문을 찾기도 쉽지 않다. 출입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고 건물의 분위기가 방문자에게 중압갑을 주는 색깔로 되어 있어 출입문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겨우 검정색 출입문을 찾으면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오”라는 안내문을 발견하게 된다. 안내문대로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인터폰으로 방문목적과 신원을 질문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고, 신원이 확인되면 안에서 철제문을 열어준다. 그러나 찰제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고객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없으며, 방금 열고 들어온 철제문이 자동으로 잠기면서 두 번째 철제문이 나타난다. 이 순간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서 방문한 민원인은 당황하게 되고 관계자가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이 건물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2차 철제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차 철제문 통과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신원이 확인되어 2차 철제문이 열려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2차 철제문은 자동으로 잠기고 3차 철제문이 나타난다. 2차 철제문까지 통과된 고객은 당초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서 올 때만 해도 상당한 고자세를 가졌다가도 1, 2차 철제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가 많이 꺾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이 인터폰으로만 본인 확인을 받고 통과하는 문마다 앞쪽과 뒤쪽에서 철제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혼자서는 이 건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3번째 철제문을 동일한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거쳐 통과하면 비로소 부정수급 조사관이 나타나서 맞이해 준다.

부정수급 조사관은 고객에 대해 부정수급 혐의 부분을 조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방문객은 세 번째까지의 철제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낌으로써 비교적 순순히 자백을 하게 된다고 한다. 바로 이 점을 심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부정수급조사사무소는 공포분위기의 건물외관과 출입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만일 부정수급 협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연방노동부와 주 노동부 등의 전산망의 교차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서 추궁하게 되는데, 자백하지 않고 추가로 밝혀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훨씬 무거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백하거나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진 고객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조사사무소의 3중 철제문을 통해 출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상당한 두려움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간혹 부정수급 조사 사무소의 투척을 하거나 담당자에 대한 보복을 할 수도 있다. 이를 염려하여 부정수급 조사 사무소는 건물 전체를 철조망으로 높게 둘러쳐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일반국민에게는 부정수급 조사 사무소를 아주 무서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Ⅲ. 영국의 실업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1. 실업보험 부정수급방지제도의 개요와 부정수급 규모

영국 정부는 1997년 이전까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없었다. 실업급여 지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정수급자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색출해내기 위한 정보검색장치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국가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에는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영국정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전략(a comprehensive strategy for reducing benefit fraud)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1998년 칙령(the Government’'s 1998 Command Paper)인 “부정수급의 추방은 공동책임이다: 미래의 보장”(Beating fraud is everyone’'s business: securing the future)과 1999년 칙령(the 1999 Command Paper)인 “복지를 위한 새로운 계약: 사회보장의 보호”(A new contract for welfare: safeguarding social security)로 구체화되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소득부조(IS: Income Support)와 실업급여(JSA: Jobseeker’'s Allowance)의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전략도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감시전문가들을 교육훈련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잘 훈련된 부정수급 감시전문가들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감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에 사회보장부정수급방지법(Social Security Fraud Act 2001)을 제정하여 이들에게 법적인 단속권한을 부여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적부조에 대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부정수급 방지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인 反부정수급 홍보캠페인’(national anti-benefit fraud advertising campaign)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부정수급신고핫라인”(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영국정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들이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취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국은 1997년부터 “복지에서 취업으로”를 슬로건으로 하는 “일을 통한 복지정책”(welfare to work policies)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서비스를 연계한 복지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자체를 1차적으로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7). “일을 통한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하여 성인의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1997년 이후 2004년까지 75%가 감소하였고 JSA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실액이 1998년의 3억 파운드(£)에서 2004년 9월 현재에는 7천만 파운드(£)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7).

고용연금부는 1997년부터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과 부정확한 급여를 감소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고용연금부 내에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과 부정확한 지급을 방지하는 전략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정수급방지전략과’(Fraud and Error Strategy Division)를 설치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및 부정확한 사회보장급여의 감소를 위한 전략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어 영국정부는 2004년 8월에 “소득부조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수준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선언하였다.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과 부정확한 급여의 감소를 통해 1998년에 비해 2004년 현재 약 17억 파운드를 절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1997년 이후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종합전략은 당초 목표를 거의 2/3정도나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04년 9월 현재에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약 9억 파운드(£)로서 전체 사회보장급여지출액의 0.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2006/2007회계년도에는 부정수급률이 더욱 하락하여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약 8억 파운드(£)로서 전체 사회보장급여지출액(1200억 파운드)의 0.6%까지 하락하였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8).

[그림 Ⅲ-1] 영국의 실업급여 및 소득보조제도 부정수급액 추이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04; 4).

[그림 Ⅲ-2] 영국의 JSA 부정수급액 감소목표율과 성과 추이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04; 6).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에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문제가 완전히 근절되고 있지는 않으며,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Welfare Refor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복잡성을 줄여나가고(reducing complexity)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절차를 단순화하며(simplifying processes), 국민들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할 기회를 줄여나가기 위한(reducing the opportunity for people to commit fraud) 노력을 더욱 강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고용연금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까지 활용하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는 등 사회보장급여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감시체계도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부정한 실업급여의 청구를 미리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자기의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의 전 과정이 모니터링되는 빈도가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수취한 사회보장급여를 환수조치하며,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형법에 의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영국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범죄(Benefit fraud is a crime.)이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theft)이라는 차원에서 부정수급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이며, 자조와 상부상조가 균형있게 발전한 돌봄사회와 온정적인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이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부정수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복잡한 사회보장급여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단순화하고 투명화하며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영국정부의 소득부조(Income Support)와 실업급여(Jobseeker’'s Allowance)의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전문감시요원(skilled investigators)의 노력과 적극적이고 일관된 법집행,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자료를 상호 연계 검색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색출하는 전산시스템과 능력(data-matching ability)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킨다.

- 부정수급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부정수급 감시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식별해내어 이들을 더 자주 감시하는 “부정수급 위험 프로파일링제도”(risk profiling system)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 부정수급 감시요원들이 일선에서 부정수급자를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벌칙을 부과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연금부 내의 "부정수급 조사국“(Fraud Investigation Service)의 활동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본인 확인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신속한 본인여부 확인과 급여 지급을 위해 새로운 신분증제도의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고 부정수급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언제 어느 단계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하는지를 측정하는 평가제도를 더욱 발전시킨다.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들이 본인의 상황변화에 대한 신고의무를 적시에 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다른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위험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자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목표집단 부정수급 방지 캠페인”(Targeting Fraud campaign)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부정수급신고핫라인”(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을 계속 운영한다.

- 사회보장급여업무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해 부정확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이나 부지급(不支給)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업무처리과정을 표준화하고 ‘전문가재검토팀’(specialist checking teams)의 활동을 활성화하며, 고객들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하도록 지원한다.

- 일을 통한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직한 고객에게는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완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남용과 부정수급을 최소화한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방법

1997년부터 영국은 정부의 부정수급방지정책과 전략을 통해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획기적으로 부정수급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지 그 전략과 기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부정수급방지정책은 크게 4가지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은 (1)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함으로써 부정수급문제의 발생원인과 그 심각성을 파악한 다음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여 추진한다. (2)사회보장급여의 최초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빈틈없는 접근(end-to-end approach)을 통해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3)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 및 부정확한 사회보장급여지급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4)“일을 통한 복지 개혁 아젠다”(the Welfare to Work agenda)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취약점(vulnerability)을 최소화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4대 전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정수급 규모의 측정 및 명확한 우선순위의 설정

영국정부는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문제해결의 첫 단추는 부정수급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및 부정확한 급여지급의 빈도와 규모 및 그 추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면 부정수급과 부정확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이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고, 이는 부정수급 및 부정확한 급여지급의 원인과 해법을 강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영국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측정하는 방법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 영국은 1994년부터 ‘표본조사에 기반한 부정수급 측정기법’(sample-based techniques)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정수급액 규모를 추정하여 발표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영국은 매년 약 15백만 파운드(£)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액의 추정에 사용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32).

사회보장급여 지출액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목표의 지표로서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의 절대금액보다는 전체 사회보장급여지출액 중에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실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가 더 의미 있는 지표로서 활용된다.

영국의 경험에 의하면 실업급여, 소득부조, 연금 등 소득보장에 관한 사회보장급여가 전체 부정수급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9). 실업급여와 소득부조 수급자의 약 40%는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어느 하나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다른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된다.

JSA에 대한 부정수급의 빈도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부정수급의 발생원인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영국에서 2003/2004회계년도에 발생한 JSA, IS, 연금 및 주택부조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실액의 발생 원인을 보면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JSA를 받는 동안에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이를 Jobcentre Plus에 신고하지 않고 JSA를 부정수급하는 사례와 같이 소득과 관련한 부정이 29%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어진 인력과 예산을 이 부분에 집중 투입하여 1999/2000회계년도에서 2004년 9월까지 실업급여부정수급액의 약 70%를 감축하는데 성공하였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10).

<표 Ⅲ-1> 영국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실액의 원인

요인	비율
소득의 부정확	29%
배우자의 미신고	20%
기타	17%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	9%
자산의 부정확	9%
기타소득의 부정확	8%
수급자격	8%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04; 10).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빈틈없는 접근으로 부정수급 발본색원

영국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사회보장급여가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접근’(end-to-end approach)방식을 통해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부터 국민연금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않았는지를 검색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신청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신청자의 집을 불시에 방문하여 어떠한 상황에 신청자와 가족들이 놓여 있는지,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실업급여 신청자가 ‘구직자서약서’(Jobseeker's Agreement)에 서명한 후 서약서에서 서약한대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본인이 방문하였거나 취업면접을 하였다는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구직활동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다.

영국은 출생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국민보험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의 식별번호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일선 Jobcentre Plus의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right people)에게 정확한 금액(correct amount)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최초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의 신청 당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취업한 사실을 Jobcentre Plus에 적시에 통보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고용연금부가 가지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 정보와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및 사업자 등록정보, 다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정보를 컴퓨터로 연계하여 점검함(data matching)으로써 이중수급자나 취업사실의 은폐자 등을 색출해 내고 있다. 둘째, 일선 Jobcentre Plus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의심스러운 사람과 고용연금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정수급위험분석시스템(fraud risk analysis system)’에 의해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분류해내어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11).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및 부정확한 급여지급의 대부분을 적발해 내고 있다. 2004/2005회계년도에 289,17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 129,090건은 첫 번째 방법에 의해 적발되었고, 160,082건은 두 번째 방법에 의해 적발되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11). 국세청(HMRC: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의 소득세 납부자료 및 사업장 등록정보와의 연계검색을 통해 2004/2005회계년도에 4,81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 3,66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이 내려졌고, 1,152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형사고발 되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11-12).

[그림 Ⅲ-3] 국세청 자료와의 연계검색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액 추이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04; 12).

영국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색출기술과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능력을 향상시켰다. 2001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부정수급방지법’(The Social Security Fraud Act 2001)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단속공무원에게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정수급단속자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부정수급방지법’은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누구든지 사회보장급여를 두 차례 이상 부정수급하게 되면 모든 사회보장급여 청구권을 영원히 잃게 되는 ‘2진 아웃 벌칙제도’(two strikes penalties)를 새로 도입하였다. 2004년 9월까지 ‘2진 아웃 벌칙제도’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80명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제도 도입 이후의 부정수급 감소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02년의 형사소송법(Proceeds of Crime Act 2002)은 중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수급을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고용연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조사관(fraud investigation staff)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경미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대신 주의조치(cautions)와 행정벌(administrative sanctions)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개선으로 그동안 높은 비용 때문에 그동안 적발해내지 못했던 중대한 부정수급의 적발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부정수급의 정도에 맞는 처벌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2004/2005회계년도에 13,261명을 부정수급혐의로 기소하였고, 29,650명에게 주의조치와 행정벌을 부과하였으며, 600여명에게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영국은 일반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신고핫라인’(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핫라인을 통해 매년 약 2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매1파운드의 핫라인운영비용으로부터 9파운드 이상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해냄으로써 매우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1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신고핫라인’은 전화와 인터넷 모두 활용되고 있는데, 전화번호는 0800-854-440이며, 인터넷주소는 www.targetingfraud.gov.uk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신고핫라인은 부정수급적발 담당자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하여 가급적 다음과 같은 정보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대략적인 나이

- 가능한 경우 국민보험번호

-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 부정수급의 내용

- 부정수급적발 담당자들이 부정수급 의심자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기타 정보

영국은 JSA를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저지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TV, 신문,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부정수급저지캠페인광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정수급저지캠페인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정직하게 신청하고 급여를 받도록 유도하고 부정수급을 묵과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정수급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있다. 또한 부정수급저지캠페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JSA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발각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여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였거나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에게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신청하고 부정수급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부정수급저지캠페인의 효과에 대한 고용연금부의 내부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부정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캠페인의 영향으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신고핫라인을 이용한 부정수급자 신고건수가 [그림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2003년 5월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06/2007회계연도에 부정수급신고핫라인을 이용한 부정수급자 신고건수는 28만 건에 달하였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8).

[그림 Ⅲ-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신고핫라인을 이용한 월별 부정수급자 신고건수 추이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04; 14).

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과의 전쟁’을 적극 지원

영국은 1998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및 부정확한 사회보장급여지급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급여(housing benefit) 수급자의 약 70%는 JSA, IA, 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어 지자체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정수급문제를 근절하기 이해서는 중앙정부가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영국은 고용연금부가 개발한 부정수급자 색출기법과 정보를 지자체와 고유하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수급방지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고용연금부는 지자체에 대해 법률적 자문, 부정수급사례분석을 위한 공동워크숍 또는 회의 개최, 부정수급자 관리 및 처벌에 대한 자문활동 등도 지원하고 있다.

라. “일을 통한 복지”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복지의존성향 극복 및 취업 촉진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들이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취업을 기피하면서 계속하여 사회보장급여만 받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일을 통한 복지개혁 아젠다”(the Welfare to Work agenda)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취약점(vulnerability)을 극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에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사회보장급여사무소(Benefit Office)와 취업알선을 담당하던 Jobcentre를 Jobcentre Plus로 통합하여 고용-학습-복지를 연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취업알선 및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국에서는 1997년 이후 2004년까지 성인의 장기실업이 75%나 감소하였고, JSA의 평균수급기간(average duration on benefit of those receiving JSA)이 크게 단축되었으며, JSA의 부정수급액이 1998년의 3억 파운드(JSA지출액의 7.2%)에서 2004년의 7천만 파운드(JSA지출액의 3.0%)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15-16).

영국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는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주어진 예산과 인력을 가장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지능적 조사”(intellligence-led investigation)를 강조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하는 경로를 찾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관련 전산정보를 매칭하여 분석하는 등 첨단정보기술과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일을 통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와 복지를 연계하여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들이 조기에 취업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선진국 증에서도 가장 낮은 부정수급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에 힘입어 영국은 고용률을 80%까지 향상시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매년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간의 ”6개국 부정수급방지컨퍼런스“(Six Nations Benefit Fraud Conference)를 개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전략과 기법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에 공유하고 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체계와 인력

본 내용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08)의 내용과 2008년 8월의 영국 출장을 통해 확인한 내용임.

영국은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연금부 본부와 Jobcentre Plus에 행정체계와 전문인력을 다수 배치해 놓고 있다. 2008년 현재 고용연금부 본부에는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정보검색과(Data Matching Service)에 63명,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사실을 홍보하여 부정부급을 예방하는 홍보팀(Advertising Team)에 4명, 부정수급 의심자를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부정수급핫라인과(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에 40명을 두고 있다.

정보검색과는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단계에서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국민연금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를 이용하여 고용연금부가 가지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 정보와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및 사업자 등록정보, 다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정보, 근로자의 신규고용 및 이직 정보, 금융거래정보, 여행정보, 소비지출정보 등을 컴퓨터로 연계하여 점검함(data matching)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색출해내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수급위험분석시스템(fraud risk analysis system)’에 의해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분류해내어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조사국(Fraud Investigation Service : FIS)에 통보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있다.

영국은 출생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국민보험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의 식별번호로 활용하고 있다.

부정수급조사국은 부정수급 의심자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부정수급의 발생원일을 분석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로서 고용연금부 본부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무소를 두고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내고 부정수급의 원인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강구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를 고용연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부정수급조사국은 Jobcentre Plus의 조직에 속하지만 Jobcentre Plus 사무실과는 분리되어 있는 전국적 네트워크인데, 고용연금부 본부와 지방을 합쳐 2,985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부정수급조사국의 지방사무소가 Jobcentre Plus 사무소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Jobcentre Plus가 직접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고객과의 마찰이 빈번하여 핵심업무인 고용서비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부정수급조사국은 정보검색과로부터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사람을 통보받고, 부정수급핫라인과로부터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심층적인 조사에 착수하는데, 조사결과 부정수급액이 2,000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주의조치나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하고 부정수급액은 환수조치한다. 부정수급액이 2,000 파운드를 초과하거나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고발을 하게 되는데, 고용연금부 본부에 송무과(Prosecution Division)를 두고 134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부정수급조사국의 조사결과 행정처벌이나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고객관리국(Customer Compliance)으로 이관하여 경미한 부정에 대해 부정수급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하고 잘 못 지급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하여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관리국에는 875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2006/2007회계연도에 고객관리국은 95,673건을 재검토하여 건당 평균 48파운드의 사회보장급여 과다 지급액을 발견하여 시정조치 하였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8).

2008년 1월 현재 영국의 고용연금부와 일선조직의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이상 살펴본 인력만을 고려할 경우에도 4,101명에 이른다. 또한 2006/2007회계연도에 영국은 154백만 파운드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투자하였고, 614천 건의 부정수급 의심자를 심층조사 하였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8).

4.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미래전략

영국은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률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켰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수급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더욱 낮추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전적 목표(challenging targets)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부정수급 감소를 위한 전략의 초점과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 및 분석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단계에서부터 더 나은 정보통신(IT) 및 데이터 매칭을 포함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 더 많은 데이터 매칭, 더 나은 위험프로파일링(risk-profiling)제도를 통한 부정수급자 위험집단 사전 예측, 정직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의 표명 등 제도적 장치를 더욱 효율화한다.

-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처벌하기 위한 고용연금부의 부정수급자 감시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 부정수급 발생의 전 영역에 있어서 다른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본인신분위장 등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보장급여에 있어서 신분증(identity card)을 이용한다.

- 모든 사회보장급여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미래전략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가. 도전적 목표의 설정

영국은 계속하여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에를 들면 2010년까지 JSA와 IS의 부정수급발생을 15% 추가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이전의 목표에 비해서는 추가감소율 목표가 다소 낮지만 향후의 목표는 지금까지 감소시킨 것 보다는 훨씬 어려운 성격의 것이므로 결코 낮은 목표가 아니다. JSA와 IS의 부정수급방지 경험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략은 408개 지자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HB)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방지에도 확산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나. 보다 나은 정보와 분석

영국의 부정수급 측정시스템은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경로를 알아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역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리고 부정수급액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부정수급 측정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부정수급액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고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부정수급 감소를 위한 전략의 초점을 분명히 하여 부정수급방지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더 효과적인 방법의 지속적 강구

사회보장급여 신청단계에서부터 급여가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급여신청단계에서부터 정부 및 민간기관의 관련 정보를 교차검색하여 신청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 고객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노력은 부정수급의 감소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부정수급위험이 높은 집단과 과정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고객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JSA를 신청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는 JSA 전달체계의 개선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전화로 JSA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음성강약분석(voice stress analysis)이나 유사한 음성분석기법을 통해 신청자가 부정수급을 시도하고 있는지 여부를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알아낼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관련 전산망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본인 여부 및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다.

고용연금부는 정부 내 관련기관은 물론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부정수급방지에 관한 지식 및 기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여 최소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발해내는 방법을 개발한다.

라. 사회보장급여의 모든 단계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 강구

고용연금부의 데이터 매칭 능력은 최근 크게 발달하였다. 국세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사회보험 관장기관, 기업의 채용 및 근로자 임금정보, 금융기관, 여행사 등 민간기관의 관련 전산정보와 연계하여 JSA 신청단계에서부터 타인명의의 도용, 본인 및 가족의 소득과 저축액 등의 허위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곳에 일하면서 소득이 있는지 여부, 국내외의 여행정보, 소비활동에 관한 정보, 다른 사회보장금여 신청 및 수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별해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지자체,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지자체의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지원한다.

고용연금부가 파악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의 위험이 높은 집단과 과정을 진단해낼 수 있는 위험프로파일링(risk-profiling)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부정수급자 위험집단과 과정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은 정직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받고 있다. 그러므로 정직한 수급자들이 주부의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특히 신청자에게 신청당시의 내용에서 어떠한 것이라고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방지캠페인도 더욱 강화하여 정직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한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부정수급신고핫라인’이 매우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자를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핫라인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마. 일선기관에서의 부정수급 감시 강화

영국이 부정수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자를 조기에 색출해내는 “지능적 방법”(intellligence-led approach)에 대한 투자가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과학적인 검색방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시일에 부정수급자를 검색하여 색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효율화한다. 또한 일선 Jobcentre Plus에서의 부정수급자 감시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사회보장급여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한다.

바. 기타 형태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 강화

1) 신분위장에 대한 감시 강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신청자 및 수급자의 신분(identity)관 관련된 요인보다는 상황(circumstances)과 관련된 것이 많다. 즉 신청자 및 수급자가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ID)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취업해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신분을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결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경우 연간 2-5천만 파운드 상당의 부정수급이 본인의 신분을 위장한 경우로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본인의 신분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회보장급여에 있어서 신분증(identity card)을 이용한다.

2) 경제의 비공식부문의 축소 노력

부정수급의 발생은 지하경제, 즉 비공식부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비공식부문에서는 고용 및 임금기록이 없거나 있어도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이용한 부정수급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의 비공식부문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공식부문을 축소시키고 공식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담당직원의 부정과 실수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및 교육훈련의 강화

사회보장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직원도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눈감아주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액 산출방법을 잘 못 알거나 산출방법은 잘 알고 있어도 산출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산출하여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과소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담당직원의 부정과 전문성 부족 및 실수로 인한 부정확한 실업급여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국은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정확한지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담당직원의 전문성 및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활용 강화, 직원의 전문성 강화, 고객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 강화, 사회보장급여의 각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영국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적발해내는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행 시스템이 발견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0월에 발표된 '복지개혁의 원리'(Principles of Welfare Reform)에서 강조된 복지수혜자의 자조노력의 강화, 복지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의 능동적인 구직활동과 태도를 강조하는 능동화(activation) 활동의 강화, 복지수혜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구현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개혁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재설계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부정수급이나 직원의 실수로 인한 부정확한 급여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복잡하여 JSA와 IS의 두 가지 제도에서도 부정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400개가 넘는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26). 영국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최대한 단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단순하면 할수록 부정직한 고객에게는 사회보장제도가 복잡하여 잘못 이해하여 또는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저지를 가능성을 감소시켜 주고, 정직한 고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급여를 받기가 쉬워지며,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켜준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4; 26).

Ⅳ. 독일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1. 개 요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보험체계 내에서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연방고용청의 본부에 부정수급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두고 있고, 일선 고용사무소에는 부정수급 단속을 전담하는 인력을 여러 명 두고 있다. 연방고용청의 일선기관인 고용사무소에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전담직원을 3천여 명 두고 있는데, 이는 전체인력의 약 3.5%에 해당한다. 물론 이들 인력이 고용보험의 부정수급만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부조제도와 외국인 불법취업까지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부정수급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자의 본인 여부의 확인과 피보험기간의 충족 여부, 이직사유의 정확성 여부,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 다른 일자리에 취업해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않은지의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의심이 가면 부정수급 전담자에게 통보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하게 한다.

고용보험전산망과 다른 사회보험전산망, 국세청의 사업장 설립신고 및 소득세납부 전산망 등 관련 전산망과 연계하여 교차검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수급자를 검색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국민의 신고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과거의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서비스제도가 이러한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 하에 1990년대 말부터 고용서비스와 고용보험제도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르츠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시장 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하르츠법으로 구체화하여 실현하고 있다. 즉 연방고용청의 조직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하고 고용서비스에 있어서 민간부문에 대한 위탁을 확대하며,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요건과 지급기간을 단축하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수급자격자에 대한 activation을 강화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부정수급의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사업과 유사한 임금조금제도가 있으나 상담을 통해 취약한 구직자에게 다른 고용서비스와 연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상담과정이 없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부정수급의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도 발생하고 있고, 각 고용사무소에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수급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손실된 금액은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의 약 4%에 해당한다고 한다. 인구 약 60만 명의 도시로서 연방고용청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Nuremberg시에서만 2007년에 약 1,200여 명이 100만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2. 실업인정의 철저 및 부정수급 단속 전담직원의 배치

독일 연방고용청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법전 제3권 제304조-제308조에는 연방고용청이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의 부정수급, 외국노동자 불법고용과 불법취업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연방고용청 직원은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검찰과 같은 수사 권한을 가지며, 부정수급이나 외국인의 불법취업의 증거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연방노동청은, 사회법전 제3권에 따른 고용촉진의 각종 혜택이 부정하게 수급되었는지, 외국노동자가 고용허가를 받았으며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독일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되어 일하는지,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의무를 갖는다.

연방고용청 본부에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전담과가 있고, 일선 고용사무소에는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의 부정수급,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파견 등을 단속하기 위한 전담요원들이 일선 고용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다. 연방고용청 직원 약 8만 5천명 중 약 3.5%에 해당하는 약 3천명이 부정수급 및 불법취업, 불법파견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 일선 고용사무소마다 5-20여명의 부정수급 및 불법취업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요원들이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단속요원의 숫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취업 외국인이 많고 부정수급이 빈발한 지역에는 단속요원을 증원하고 불법취업자가 적은 지역에는 단속요원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크푸르트와 같이 외국인 취업자가 많고 일용근로자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는 1,000여명의 고용사무소 직원 중 100여명이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외국인근로자의 불법고용 및 취업의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의 부정수급에 대한 실제조사는 연방노동청의 지역고용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지역고용사무소의 부정수급조사 담당자들은 지방세관청, 의료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 담당기관, 재정청,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담합하여 이직사유나 임금, 고용기간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전산망의 연계검색만으로는 부정수급을 적발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불시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다. 특정 사업장이나 산업분야에 부정수급이 심하다는 정보가 입수될 경우에는 이를 집중 단속대상으로 삼아 많은 직원을 투입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

1998년 이전까지는 사업장이나 작업현장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나가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1998년부터는 지역고용사무소에 위반신고가 들어오거나 의혹이 있을 때 지역고용사무소 직원이 불시에 조사를 나가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고용사무소 직원에게는 의심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중장부를 비롯한 모든 증거물을 압수할 권한이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가장 중요한 유형은 실제로 취업해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실업발생 전 임금의 68%이다. 그런데 이 돈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신문배달을 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와 같다. 독일은 주 18시간 이상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주 18시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여 일할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를 감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인력을 채용하면 반드시 의료보험조합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또는 알고도 고의적으로 의료보험조합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고용사무소는 실업급여수급자 전원을 일정시점에 고용사무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이 시점에 소집에 출석하지 않은 실업급여수급자는 부정수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1～2개월에 1회씩 불시에 소집하기도 한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등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가장 많이 하는 그룹에 속한다. 이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고용사무소의 부정수급조사관이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보장카드를 조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없는지를 확인하기도 한다.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과정에서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통보하여 불시에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고용사무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여 일을 하다가 온 흔적은 없는지, 구직활동을 신고한 내용대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날 특정시간을 지정하여 고용사무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현재 비밀리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 전의 통보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출석 지시일의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못하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심층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부정수급 조사관이 출석을 요구한 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는 2주 동안, 두 번째는 4주 동안 실업급여를 중지하고 있으며, 이 중지기간만큼 실업급여소정일수가 단축되도록 하고 있다. 가끔씩 연락을 못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우체부가 본인이나 가족의 수취확인 서명을 받아오게 하고 전화로 연락한 경우에는 전화음성을 녹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불시에 영세사업장을 방문하여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업주가 임금이나 이직사유 등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3. 관련 전산시스템의 교차검색

독일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건강보험조합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조합은 매년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장이동, 신규채용, 임금의 변동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장의 신규채용 정보는 곧바로 취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치를 활용하여 연방고용청을 건강보험조합의 피보험자 전산망과 연계하여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지하경제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조합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연방고용청은 부정수급 조사관을 비공식부문의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전산망과 연계하여 비공식부문에 취업해 있으면서 실업급여 등을 받는 사람을 색출해 내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발해 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이른바 DALEB라고 불리는 전산프로그램이다. DALEB는 사업주가 건강보험조합에 통보하는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관련 자료와 연방고용청의 실업급여 수급관련 자료를 연계한 근로자에 대한 중앙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교차검색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연방고용청은 매월 건강보험조합, 연금보험조합과 피보험자의 정보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차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전산망의 교차검색을 통해 적발해 내는 부정수급자가 전체 부정수급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DALEB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전산정보와 전국의 취업자 정보를 교차검색하여 만일 두 가지 정보망에 동시에 검색된 사람은 취업하고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DALEB전산망은 이러한 사람을 연방고용청 본부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주소지 소재 고용사무소에 통보하게 된다. 해당 고용사무소는 통보받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출석시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수급 사실이 입증되면 부정수급을 한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만일 부정수급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않으나 부정수급이 고의적이고 악질적일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받고 있는 실업자가 취업하거나 부업을 할 때에는 즉각 지역고용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받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별도의 근로수입을 갖는 것이 부정수급의 한 형태인데, 이를 밝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지급된 기간과 사용자가 사회보험 신고 때에 명시한 고용기간을 비교하는 것이다. 모든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건강보험조합에 신고를 해야 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로 밝혀지지 않는 부정수급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잡해서 건강보험조합에 사회보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만일 사업주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및 임금 등의 정보를 건ㄱ강보험조합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실업급여부정수급의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

4.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activation의 강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activation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취업알선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998년에 집권한 사민당의 슈뢰더총리는 녹색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노동시장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슈뢰더정부의 노동시장 정책개혁의 핵심은 하르츠(Hartz)위원회를 통한 노동시장의 개혁안과 이를 근본으로 한 4차례에 걸친 노동시장 개혁입법이었다. 하르츠위원회는 폭스바겐사 인사담당이사였던 하르츠(Hartz)를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시장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출범하였다. 하르츠위원회는 연방고용청의 취업알선 통계조작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노동시장행정에 관한 개혁에 초점을 두었지만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도출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현대적 서비스”(Moderne Dienstleistungen am Abreitsmarkt)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하르츠보고서는 총 13개의 혁신모듈을 제시하였다. 13개의 혁실모듈 내용은 ① JobCenter :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서비스, ② 가족친화적 작업알선, ③ 일자리의 적절성(Zumutbarkeit)과 자발성, ④ 청년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⑤ 고령노동자에 대한 고용촉진과 가교시스템, ⑥ 실업부조와 공적부조(Sozialhilfe)의 통합, ⑦ 기업의 고용실적 평가와 인센티브, ⑧ 개인서비스 대행사 설립, ⑨ 자영업 및 가족회사, 미니잡의 확대와 지원, ⑩ 연방노동청 운영, ⑪지방노동사무소를 능력개발센터(KompetenzCenter)로 제조, ⑫실업감축을 위한 재정조달, ⑬ 노동시장 행위자들의 참여 등이다(Hartz, 2002).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의 “촉진과 요구”, 즉 정부가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함과 아울러 노동시장 참가자에게는 일정한 사항을 요구한다는 명제하에 노동시장에서의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하르츠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하르츠개혁안이 제시한 상당부분은 4개의 하르츠법률(Hartz Ⅰ-Ⅳ)법률로 입법화되어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이하 SGB)에 편입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Ⅳ-1> 하르츠개혁안

구분	시행 일시	주요 내용
Hartz Ⅰ	2003. 1. 1	․ 인력서비스중개소(Personal Service Agentur, PSA) 설치
Hartz Ⅱ	2003. 1. 1	․ 저임금 일자리 지원확대 ․ 자영업(Ich AG) 지원
Hartz Ⅲ	2004. 1. 1	․ 연방고용청 조직 개편
Hartz Ⅳ	2005. 1. 1	․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Arbeitlosengeld Ⅰ) ․ 실업부조와 공적부조를 통합(Arbeitlosengeld Ⅱ)

하르츠개혁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체계의 개편, 노동시장 참여자에 대한 능동화 정책 등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있어서는 연방고용청을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전환하고 Job Center을 설치하는 등 공공고용서비스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고용서비스 위탁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고용서비스개혁은 Hartz Ⅰ과 Hartz Ⅲ의 입법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마다 재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업능력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개별 수급자의 수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지원 강화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방고용청의 취업알선 담당자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취업알선 담당자가 약 2,500여명 이었는데 이를 3,000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5,500명으로 확대하였다. 증원된 3,000명의 인력중 약 1/2은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하고, 나머지 1/2은 기존의 인력 중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을 배치전환하여 취업알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연방고용청 직원의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과거에는 공공부문만이 고용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현재는 민간고용서비스 회사도 연방고용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고용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외국의 경쟁력있는 고용서비스 회사를 유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알선서비스를 위탁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스스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독일은 2004년 1월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실업부조를 실업급여와 통합하여 실업부조 수급자에 대해서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의무화 하고 있다.

Hartz Ⅳ의 입법으로 구체화 된 고용보험 및 실업구조제도의 개편은 종전의 실업급여를 실업급여Ⅰ으로 명칭을 개편하면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기간을 종전의 최고 32개월에서 12개월(55세 이상은 18개월)로 축소하였다(SGB Ⅲ 제127조). 실업급여Ⅰ 수급자는 연방고용청이 제공하는 직업알선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소개되는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SGB Ⅲ 제144조)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실업급여Ⅱ는 종래의 실업부조와 공적부조를 통합한 것인데 근로능력과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할 수 있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적절한 일자리나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Ⅱ의 30%를 감하도록 하고(SGB Ⅱ 제31조) 적절한 일자리나 훈련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여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기존의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사회수당을 지급한다.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수급자가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알선을 거절할 경우에는 사회법전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첫 번째 거절의 경우에는 12주 동안 실업급여를 중단하고, 두 번째로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박탈함으로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이 발생한 즉시 고용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법전 제140조를 신설하여 실업신고를 늦게 할수록 실업급여 액이 감액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곧바로 고용사무소에 실업예정 신고를 하고 재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 하는 동시에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실업신고를 늦게 할수록 실업급여 산출을 위한 표준보수월액이 4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하루에 7유로씩 감액이 되고, 표준보수월액이 월 400초과 7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하루에 35유로씩 감액이 되고, 표준보수월액이 월 700유로를 초과하면 하루에 50유로씩 감액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이 발생한 이후뿐만 아니라 해고가 예고된 시점부터 고용서비스를 반드시 받도록 강조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태만히 하면서 부정수급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사회보장수급자에 대한 능동화(activation)를 촉진하기 위하여 Hartz Ⅱ입법은Mini-Jobs와 Midi-Jobs로 대표되는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자영업(Ich-AG)에 대한 창업지원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 월 400유로 이하의 일자리인 Mini-Jobs에 대해서 근로자에게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가 면제되고 사용자에게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25%로 감액하여 저임금 일자리의 창출과 취업을 유도하였다. 월 400유로 초과 800유로까지의 일자리인 Midi-Jobs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4%~최고 21%까지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여 정규 일자리에 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낮추어 줌으로써 Midi-Jobs의 취업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한편 파견노동 등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직업소개도 강화하였다. 독일은 실업의 감소를 위해서 비정규 일자리의 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고용의 질을 희생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보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하르츠개혁은 독일에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하르츠개혁을 통해서 취업알선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에서는 실업기간동안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납부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 실업급여가 중지되거나, 출석을 요구한 날에 출석하지 않아 실업급여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부담도 연방고용청이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금액이 매우 높은 독일의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취업알선 시 적극적 구직활동노력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직업소개를 거부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게을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6-8주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있고, 계속해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취업알선의 경우 1차로는 이직 전의 업무와 동일분야의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만 일정기간 이후에도 동일직종의 일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 직종 분야를 알선하고,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자리든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중단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함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촉진하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급여액이 감액되는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5. 부정수급자 신고제도의 활성화

독일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의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결국 근로자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홍보하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전화와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국민은 신고정신이 투철하여 주민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상당하다.

6.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실이 발각되면 1차로는 경고를 하고, 또 다시 발각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10만 마르크의 벌금과 이미 받은 실업급여액의 반환명령을 한다. 다만 반환금은 최고 1만 5천 마르크로 제한되어 있다. 부정수급의 사실이 중대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노사 모두 검찰청에 고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연방고용청이 자체 해결하고 있다.

7. 기타 부정수급 방지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본인의 실업상태, 일할 수 있는 상태, 취업여부, 적극적 구직활동내용,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한 날이 있는 경우 취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부정직하게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다.

사회보장법전 제3권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고용계약사항과 임금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자는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identity card)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법전 제3권에 따라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회보장카드를 제시하여야 하고 연방고용청의 고용사무소는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자의 사회보장카드를 연방고용청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사업장에 위장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사회보장법전 제3권은 채용하려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회보장카드를 제시하지 않거나 채용 후 3일 이내의 기간까지 사회보장카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당해 구직자를 건강보험조합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Ⅴ. 일본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1. 개 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실업급여 이외에 고용보험제도내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으로서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을 두고 있다. 고용복지사업은 1974년부터 시행하다가 2008년에 폐지되었다. 고용보험의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노력은 실업급여에 한정되어 있고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생노동성의 내부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후생노동성은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적발건수와 부정수급액수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적발건수와 부정수급액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데서도 유추할 수 있다.

일본의 고용보험부정수급방지제도는 이와 같이 실업급부에 한정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주요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둘째, 부정수급의 방지와 적발을 위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서류와 구직활동의 진정성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실업급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실업인정일 또는 실업인정일 당일의 출석시간을 변경하여 일을 하다가 온 흔적은 없는지 등을 집중조사하기도 한다.

셋째, 각 공공직업안정소에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조사관을 배치하여 부정수급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각 공공직업안정소에 1-2명의 부정수급조사관을 배치하여 좌석을 실업급여담당자 바로 뒤쪽에 위치하게 하고 큼직한 글씨로 “부정수급조사관”이라는 직함을 표시하여 실업급여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적발될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각 지방 도․도․부․현에는 지방고용보험감찰관을 배치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전반에 대하여 감찰하고 후생노동성 본성에는 7명의 중앙감찰관이 고용보험에 대한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

넷째, 고용보험전산망과 다른 사회보험 및 세금납부전산망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한 자를 검색해 내고 있다.

다섯째, 일반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고용보험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내고 있다. 전체 부정수급적발건수의 약 1할은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고 있다.

2. 부정수급 적발 건수

일본에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적발건수를 보면 <표 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에 약 7,000여 건으로서 연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건수 약60만 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금액을 보면 약 11억 엔으로서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약 1조 5,000억엔의 0.07% 정도에 그치고 있다. 추세적으로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모두 200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실업급여 내역별로 보면 일반구직자급부가 약 6,50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취직촉진급부, 단기고용특례구직자급부, 교육훈련급부, 일고노동구직자급부, 고연령구직자급부, 육아휴업급부, 고연령고용계속급부, 개호휴업급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적발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표 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훈련급부의 부정수급은 2004년과 2005년에 2,000여건까지 급증했으나, 제도개선으로 2007년에는 158건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교육훈련급부와 관련된 부정수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당시에 교육훈련 급부는 대상자가 지급한 관련비용의 8할(상한 2001년 30만엔, 2003년 20만엔)을 지급하는 매력적인 제도였으나, 이후 지정강좌 축소, 단속, 계몽과 함께, 2007년에 지급율을 2할로 축소하여 부정의 동기유발요인을 제거하는 제도 개선 단행으로 급감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의 약 0.1%라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실제 일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된 것이 매우 낮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직원들은 ‘일본국민은 매우 정직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필자는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4주마다 실시하는 실업인정과정에서 지난 4주 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한 날이 있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여러 날에 걸쳐 일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주 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한 날이 있었다고 신고한 실업급여 신청자가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없다는 것과는 대조되고 있다.

<표 Ⅴ-1> 일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추이

(단위 : 건, 천엔)

연도	일반구직자급부				고연령 구직자급부				단기고용특례 구직자급부				일고노동 구직자급부				취직촉진급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10,444		2,026,599		27		8,518		462		132,104		269		60,111		320		141,570
2001	11,011		2,193,712		23		7,158		453		121,802		251		90,636		431		182,184
2002	11,090		2,108,954		33		9,081		269		70,410		228		72,308		382		115,816
2003	9,829		1,799,783		19		4,412		435		109,840		122		35,617		283		63,521
2004	8,462		1,454,708		25		5,389		475		123,935		235		58,995		181		21,538
2005	7,798		1,454,708		21		4,673		303		70,734		211		66,645		253		27,826
2006	7,060		1,010,762		29		5,746		416		91,691		98		21,776		352		46,569
2007	6,509		969,962		20		4,345		216		47,291		71		16,399		362		50,043
연도	교육훈련급부			고연령고용계속급부				육아휴업급부				개호휴업급부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25	2,800		2		360		1		80		0		0		11,550		2,372,062
2001	7	737		9		2,670		2		679		0		0		12,187		2,599,578
2002	82	17,849		6		818		3		206		0		0		12,093		2,395,442
2003	217	20,517		12		4,491		1		105		2		564		10,920		2,038,904
2004	2,323	369,915		10		4,546		4		2,602		1		350		11,716		2,041,978
2005	1,266	219,999		2		650		1		235		0		0		9,855		1,845,474
2006	178	20,011		4		4,123		3		269		0		0		8,140		1,200,947
2007	158	8,530		2		1,617		8		4,198		0		0		7,346		1,102,385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자급부의 부정수급 적발 경로를 보면 고용보험 관련 업무 전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여 이를 다른 사회보험전산망 및 국세청 등의 전산망을 상호 연계하여 검색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의심되는 사례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검출되도록 되어 있어 여기서 적발되는 경우가 반 이상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직업안정소 창구직원과의 상담과 면접과정에서 관련서류와 본인의 진술과의 대조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약 1할을 차지하며, 투서 등 제3자에 의한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1할을 차지하고 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내용

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

수급자격의 결정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수급자격의 결정을 행한 후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의 의의, 취직 및 부업수입의 신고의무, 실업급여의 수급절차 등을 슬라이드, 비디오, 소책자등을 사용하여 설명하여 수급자격자가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부정수급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있다. 수급자격자에게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격자의 철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명 후에 충분한 질문시간을 주고 있다. 또한 실업인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수급자격자가 신고의 취지를 이해한 뒤에 제출한 것인가 아닌가를 수시 질문하여 확인한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성명(가명을 사용), 처분년월일, 처분이유 및 처분상태에 대하여 게시하여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되게 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다.

나. 부정수급 방지⋅적발 방법

1) 부정수급조사관 등의 배치

2008년 8월 현재 일선 공공직업안정소 440개소에 담당직원 12천여 명 중 약 400여명이 실업급여부정수급조사관이다. 공공직업안정소당 약 1명의 부정수급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지급을 포함한 고용보험 전반에 걸쳐 감찰활동을 벌이는 지방고용보험감찰관이 200명이 있고, 후생노동성에는 중앙감찰관이 7명이 있다.

2) 부정수급발견을 위한 조사활동실시계획 및 부정수급발견을 위한 조사활동 실시상황조사 작성

부정수급발견을 위한 조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소마다 연초에 연간 조사활동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 실시상황을 다음해 초에 조사활동실시상황을 평가한다. 연초 실시계획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조사활동실시상황평가 등에 기초하여 전년도에 있었던 부정수급발견 단서 및 양태, 부정수급의 방지⋅발견활동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이 결과를 반영시키도록 한다.

3) 노동시장센터업무실에서 要조사대상수급자격자의 검출

(가) 피보험자 번호를 복수취득하고 있는 피보험자 및 수급자격자의 검출

후생노동성 노동시장센터는 직업안정소에 입력된 자격취득신고에 관련된 피보험자, 이직표에 관련된 수급자격자 혹은 재취직수당 혹은 상용취직준비금지급신청서에 관련된 수급자격자와 동성동명, 동일 생년월일, 동성별로 기재된 사람의 피보험자가 있을 때는, 이러한 자를 동일인이라고 가정하고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要조사대상자로 검출을 하여 해당 직업안정소에 통지를 하는데 직업안정소는 이에 기초하여 처리한다.

1981년부터 일본은 고용보험전산망이 완결되어 피보험자관리와 실업급여 관리가 전산처리 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의 대부분을 전산자료를 통해 색출해내고 있다. 특히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10일 이내에 이를 안정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나) 자격취득(재취득)에 있어서 현재 기본수당등을 지급받는 중에 있는 피보험자의 검출

노동시장센터는 안정소에서 입력시킨 자격취득(재취득)신고에 관한 피보험자가 현재 기본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要조사대상자로 검출하여 해당 안정소에 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안정소는 이에 기초하여 처리한다.

(다) 기본수당등의 지급기간과 취직년월일이 중복되어 있는 수급자격자의 검출

센터는 취직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안정소에서 입력시킨 연장급부 등 입력표 혹은 취직년월일 등 변경표에 의한 취직년월일과 기본수당 등의 지급기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수급자격자를 要조사대상자로 검출하여 해당안정소에 통지함으로써 안정소는 이에 기초하여 처리한다.

4) 이직표의 검출

이직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직표의 정당성, 기재사항 등에 관련되어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이직표를 발행한 안정소에 연락하여 이직표의 정당성, 기재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위조된 이직표인지 아닌지, 임금액과 수급자격 등에 대하여 이직표를 변조하지 않았는가를 검증한다. 또한 출두한 수급자격자의 주소 혹은 거주지의 안정소와 이직전 사업장 소재지의 안정소가 다른 경우는 부정수급자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정소는 필요에 따라 종전 사업장의 소재지 안정소에 연락하여 사업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여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임금, 이직이유 등을 조사한다. 또한,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실업의 인정만을 하고, 기본수당의 지급은 수급자격자의 다음 지급일까지 상기의 조사를 하여 이의 정당함을 확인한 후에 행한다.

5) 취직 혹은 자기노동에 의한 수입금액의 조사를 위한 가정방문

실업인정일 변경이 많은 자, 지각회수가 많은 자, 취직을 거부한 자, 투서 등에 의해 외부자로부터 통보가 있었던 자, 기타 거동불량자를 미리 파악하여 두고 이러한 사람에 있어서 근로수입 혹은 취직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자택방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자택을 예고없이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가정방문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실업상태를 조사하는 일은 모든 수급자에게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곤란하므로 해당안정소의 취급건수, 사무량 등을 감안하여 행하도록 하여 기본수당 지급의 적정을 기한다. 또한 예고없는 가정방문의 실시가 안정소에 있어서 사무처리능력 등의 관계에서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도 부정수급조사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안정소는 특히 농어업등의 종사자 중 농번기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정수급자가 특별히 많은 지역을 미리 선정하여 급부조사관 기타 관계직원이 수급자를 방문한다.

6) 실업인정일 또는 실업인정일 당일의 출석시간의 변경

항상 이른 아침, 점심시간, 안정소직원의 퇴근시 등에 출석하는 자 또는 실업의 인정, 기본수당의 지급을 필요 이상으로 서두르는 자 등은 이미 취직한 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게는 적절하게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출석할 시간을 미리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반드시 그 일시에 출석하도록 지시하고 필요에 따라 이 지정시간을 변경한다.

7) 공공직업안정소간의 연락통보

2개 이상의 안정소에 구직신청을 한 수급자격자가 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취직한 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기본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안정소는 상호간에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등을 하여 부정 수급의 적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주의한다.

-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자에 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 사람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안정소가 한다.

- 그러면서도 다른 관청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의뢰받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안정소 등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 다른 관청내의 사업장 조사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안정소에 연락한 뒤에 한다.

8) 사업장 조사

(가) 안정소는 사무량등을 감안하여 실시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주의 협력을 얻어 적당한 절차에 따라 사업장의 실지조사를 행한다.

-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특히 부정수급이 많다고 생각되는 직종을 미리 선정하여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소의 해당직종의 구직표와 해당사업소의 근로자명부 등을 조회한다. 또한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단체에 호소하여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의뢰하는 것도 필요하다.

-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주택건설, 자동차판매, 화장품판매, 식품판매, 재봉틀판매등 외판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외판원 등의 명부와 수급자격자명부를 대조해 본다.

- 관내에 계절적 업종(예를 들면 토목건설, 식료품제조, 염색 등)이 존재하는 사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어, 고용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사업장 조사를 하여 근로자명부 등과 수급자격자명부를 맞추어 본다.

- 이상과 같은 조회에 따라 의심이 가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급부조사관에 연락하는 등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명부 중 타지역 관내의 주소를 갖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안정소에 연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나) (가)의 조사 이외에도 안정소는 사무량 등을 감안하여 실시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의 협력을 얻어 실지조사를 한다.

- 근로자의 입⋅이직이 지극히 많은 사업장

- 토목건축, 운송, 선내하역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

- 종업원을 교대제로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호텔, 클럽, 기타 섭비스업 등)

- 이직자가 재고용된 경우가 많은 사업장(경영부진 등으로 인하여 일시휴업하게 된 사업장 등)

(다) 안정소의 사무량 등에 따라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가) 혹은 (나)에서 제시한 사업장의 신규고용자와의 조회가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수급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이러한 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회한다.

- (가) 및 (나)에서 제시한 사업장의 이직자

- 임시직의 전력을 갖고 있는 자

- (가) 및 (나)에서 제시한 사업장에 고용될 가능성이 많은 기능, 경험을 가진 자

- 자주 취직자리를 변경한 전력을 가진 자

(라) 안정소장은 이러한 직원에게 고용보험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한 뒤, 사업장에 대하여 질문 또는 검사시키는 일이 가능하다(법 제79조 제1항).

(마) 都道府縣은 사업장 감사의 실시에 따라 위장사업장, 위장고용, 임금 허위보고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적발한다. 이 경우 사업장피보험자대장과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과의 조회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안정소는 부정수급이 발견된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이직증명서 등의 제출이 되었던 경우에는 특히 신중한 심사를 한다.

(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면 재취업한 사업장에 구체적인 취업시절⋅업무내용, 임금 등을 소정의 관용우편엽서를 통해 문의하여 부정수급기간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9) 일용근로자 취로점검부와의 조회

기본수당을 수급받으면서 일용근로자로 취로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일용근로자 취로점검부와 수급자격자명부를 조회한다.

10) 다른 사회보험관계기관과의 연락

사회보험사무소 등의 협력을 얻어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의 피보험자자격 득상실의 사실 및 이의 연월일 등과의 차이에 대하여 조회한다.

11) 징세기관과의 연락

주요도시의 징세기관의 협력을 받는 일이 가능할 경우에는 주요도시 주민세 신고에 따라 수급중에 급여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람을 발견한다.

12) 교통기관과의 연락

교통기관의 협력을 얻어 정기권을 발매한 사본과 수급자격자명부를 비교하여 본다.

13) 부정한 보고에 의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조치

사업장 설치에 관련된 데이타가 고용보험 전산망으로부터 출력되었을 때는 적절한 기회에 우편 등에 의해 사업장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한다. 사업장의 대부분을 실지조사 하기가 곤란한 안정소에 있어서도 사업장 설치신청제출후 6개월을 경과하기 전에 비교적 많은 수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부실한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에는 실지조사 또는 감사를 행한다. 또한 안정소의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고용보험감찰관이 감사하도록 이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한다. 안정소 및 주관과는 상호 밀접하게 연락을 취하여 안정소의 실지조사와 지방고용보험감찰관의 감사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능률적으로 한다.

14) 투서⋅신고의 적극 활용

부정수급자의 발견은 전술한 방지조치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안정소 창구에서 수급자와 접촉할 때 수급자의 거동, 복장 등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투서, 신고 등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신규수급자로서 종전에 기본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출된 이직표와 종전의 지급대장을 비교하여 부정수급 여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기타 임기응변 조치를 수시로 활용하여 부정수급자의 조기발견에 힘쓴다.

15) 용의자에 대한 면접요령 및 정당한 수급자에 대한 배려

부정수급의 의심이 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면접시에는 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험이 풍부한 책임있는 직원이 신중한 태도로 면접에 임해야 하며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술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쓸데없이 부정수급방지에만 중점을 두어 이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사무에 능률이 극히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정당한 수급자에게 나쁜 인상을 주어 본 제도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방기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한 고의로 부정을 적발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켜 각종 분쟁을 피한다.

4.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가. 악질부정수급자의 고발

1)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당해부정수급자를 원칙적으로 반드시 고발함과 동시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자의 환경, 부정수급 후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한다. 부정수급자의 고용주 등에게도 공모 혐의가 농후할 때는 고용주도 함께 고발한다.

(가) 부정수단이 악질이고 교묘한 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① 이직표를 위조하여 수급한 경우

②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직증명서에 기초하여 이직표의 교부를 받아 수급한 경우

③ 정당하게 성립된 이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수급한 경우

④ 취직해 있으면서 수급한 경우로서 특히 악질적인 경우

(나) 재차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재차 부정수급이 동일 수급자격에 기초한 경우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

(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2인 이상 공모한 경우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하여 허위보고 혹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고발할 때에는 안정소장은 사전에 주관과와 협의한다.

2) 부정수급자 등을 고발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안정소내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공표한다.

3) 고발을 한 경우 검찰처분이 확정된 경우 및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노동성에 보고한다.

나. 부정수급금의 회수

부정수급금의 회수에 있어서는 부정수급의 조기적발에 따른 조기회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적발이 지연되어 부정수급금액이 많아진 경우에는 이 회수가 점차 곤란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무처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하여 조기적발, 조기회수에 힘쓴다.

다. 기타

후생노동성은 각 안정소에 대하여 끊임없이 필요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안정소간의 업무연락을 위한 모임, 부정수급의 의심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등의 연락을 위한 회의 등을 개최하여 부정수급자 색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여야 한다. 더욱이 동일 지역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 기타 동일 방법에 의한 발견조치 등을 실시하거나, 혹은 중점적으로 1개 안정소 관내의 조사를 행할 때 주관과의 직원 기타 관계직원을 동원하는 등 부정수급발견방책에 관한 만전의 조치를 강구한다.

Ⅵ. 주요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1. 주요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용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받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과다 또는 과소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수급자격 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정확한 고용보험 급여지급이 이루어져야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법령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판단기준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한국, 미국 등) 지급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한 후에 지급하게 되므로(영국, 독일, 일본 등) 이직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자발적 이직자인지 여부, 그리고 자발적 이직자라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자인지의 여부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발적 이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직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을 진정으로 열심히 하였는지를 획일적․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직업과 연령․학력 등 개인적인 속성, 이직 후 실업기간 등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고용보험은 사회보험 가운데서도 가장 시행이 어려운 제도에 속하며, 그만큼 부정수급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 영국 고용연금부의 분석에 의하면 [그림 Ⅵ-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다른 사회보험급여에 비하여 부정수급 발생소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8; 14). 따라서 고용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정수급에 비하여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Ⅵ-1] 사회보장 급여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과 사회보장 급여액과의 관계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8; 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기법을 동원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독일은 2002년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일본은 고용보험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지만 2007년 말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 선진4개국의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를 운용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선진국은 고용보험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절약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7년까지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이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던 것은 일선고용지원센터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대할 수 없게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았다. 다른 선진국들이 ‘일을 통한 복지’를 슬로건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실업급여 지출액을 감소시키고 부정수급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은 향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운용에 있어서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부정수급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며, 부정수급자를 첨단 통계기법 및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부정수급의 규모와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낼수록 초기에는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정수급이 발견됨으로써 부정수급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선진국의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와 금액은 2007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15,559명으로서 전체 실업급여수급자(854,400명)의 1.82%였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108억원)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24,340억원)의 약 0.44%였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만으로 보면 한국의 부정수급률(0.44%)은 일본(0.07%)보다는 높지만 선진국 중에서 부정수급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영국(7.2%)과 미국(8.3%)은 물론 독일(4.0%)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규모가 미미하다는 것이 부정수급자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금액이 적다는 것은 부정수급을 적발해 낼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가 그만큼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이 적다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해 내기 위한 첨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완 등 인프라를 선진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과거에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 내에 조직과 인력을 두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서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게 하고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사람은 공공고용서비스기관과는 분리된 별도의 조직과 시설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고용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행정체계가의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에서 고용지원센터 내에 부정수급 담당 조직과 인력을 두고 있는 점에 대해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고용보험제도의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의 방지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관계법령이 엄격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의지가 약할 경우 이러한 인프라와 법령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영국의 고용연금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 인터뷰나 공식 연설 등을 통해 “나는 부정수급과의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용연금부의 주요 정책목표 중의 하나로 연차별 부정수급 발생률 감소를 설정하여 이를 매월 점검하고, 부정수급 방지에 공을 세운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표창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전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영국의 실업급여수급자들은 과거에 비해 실업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실업급여로 인한 지출액도 크게 감소되었다. 미국과 독일 등도 이러한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말부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고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자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가급적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실업급여 신청자의 20% 이상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실업급여 신청자 중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주요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도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경우 입게 되는 기대손실을 크게 하여 부정수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과 미국은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중하게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행위가 고의․악질적인 경우에만 부정수급액의 상당한 부분을 한도로 추가징수하고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벌수준은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편이다. 부정수급을 하더라도 적발될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다면 당연히 부정수급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처벌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적발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고용보험 담당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의 업무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씩 종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공무원이 거의 매년 순환보직원칙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행정관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해내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결국 부정수급 방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인사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현황

한국은 2007. 8. 7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규모는 <표 Ⅵ-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낮은 부정수급률이 반드시 부정수급 발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정수급이 제대로 적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동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

2007. 8. 7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방지 종합대책”의 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으로는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2006년 부정수급 적발건수의 90.7%),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미 채용한 근로자의 채용일자를 늦추어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2006년 적발건수의 89.4%로서 가장 많았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 훈련생 대리체크 등이 2006년 적발건수의 82.5%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모성보호급여(산전후휴가급․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휴가․휴직기간 허위신고, 휴가․휴직기간 중 이직․재취업 미신고 등이 주요 사유로 나타났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허위 채용, 임금 과다신고 등이 주요 부정수급 유형이었다.

이러한 부정수급 원인진단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2008. 8. 7)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제재조치의 강화, 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25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Ⅵ-1> 한국의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6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896	9,743	11,754	7,561
	총 지급액	1,448,306	1,751,974	2,074,004	1,213,394
	부정수급액	3,723	3,845	4,207	4,731
	비율	0.26	0.22	0.20	0.39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건수	44	136	288	276
	총 지급액	98,227	203,474	378,230	224,266
	부정수급액	440	430	936	2,032
	비율	0.44	0.21	0.24	0.90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정수급건수	434	279	160	34
	총 지급액	598,050	690,647	862,944	470,775
	부정수급액	271	1,089	55	4
	비율	0.05	0.16	0.01	0.0008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자	28	27	27	19
	총 지급액	62,413	74,283	125,407	87,340
	부정수급액	12	26	29	30
	비율	0.02	0.04	0.02	0.03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사업장	12	9	15	18
	총 지급액	123,801	101,302	86,008	55,960
	부정수급액	404	55	212	281
	비율	0.32	0.05	0.24	0.50
주: 1) 부정수급비율 = 부정수급액/총지급액x100 2) 200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에는 금번 브로커개입 사건의 부정수급액 중 반환명령 조치가 이루어진 일부금액만 포함 자료: 노동부 2007.8.7 보도자료

첫째,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였다. 종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피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데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한 후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주가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를 더욱 확대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일용직의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 적용범위를 현재 수도권 지역 총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2008년에는 전국의 100억 이상의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둘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도록 하였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경보시스템’은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업장 및 수급자의 의심스런 정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alarm) 시스템으로서 ‘자동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은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경보시스템과 더불어 고용보험전산망상 개인의 고용보험 조회이력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여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열람하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상반기에는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람을 사전 경보를 통해 면밀한 관찰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보험급여 수급자를 일정비율 무작위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각 고용지원센터에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지원금 수급자 및 사업장의 일정비율을 매년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현재 6개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에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정수급의 예방과 적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정수급 전담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가급적 고용보험 각 사업의 경험이 많거나 근로감독관 등 수사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노동청장은 팀장 및 팀원을 “부정수급조사관”으로 임명하고 부정수급조사관증을 교부하여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전담팀은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 등 각종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로부터의 신고․제보․이첩 등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부정수급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및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타 부정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넷째, 고용지원센터의 각 사업과(팀)에서는 피보험자격관리,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각 사업별 부정수급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특별점검 등 필요시 부정수급전담팀의 부정수급업무를 지원하며, 담당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부정수급 예방 및 효율적 적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각 사업별 부정수급 관련 교육․홍보․송무․통계 등 행정업무 및 부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활동촉진(activation)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즉 장기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를 도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일곱째, 수요자 중심의 훈련시스템으로 정비하고 출결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여덟째,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취득자 명단, 사업자등록자 명단 등을 고용보험 전산자료와 교차검색하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내도록 하였다.

아홉째, 부정수급 의심자를 제보해주는 경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일반 국민의 신고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열 번째,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고용지원센터 업무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에 의한 재설계 및 표준화를 추진하여 피보험자격관리 및 각종 지원금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2. 한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유길상(2008)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6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를 [그림 Ⅵ-2]와 같이 모형화 하였다. 이하에서는 유길상(2008)의 모형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평가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을 함으로서 본 연구의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그림 Ⅵ-2] 고용보험 부정수급 발생 방지모형

자료: 유길상(2008)

가. 고용보험제도 운용 및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측면

정부가 고용보험 지원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추진하느냐, 또는 정부와 실업급여 신청자의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를 강조하면서 실업자 스스로의 능동적 자세(activation)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수급의 발생은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은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시기에 실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는 고용보험사업을 운용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더 많은 기업에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고용보험제도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당초 예산에 책정된 실업급여 지출예산을 모두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보험 정책방향에 맞추어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가급적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면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정부가 눈감아주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이 되면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률을 높이는 것을 실업급여 운용의 목표로 삼고, 고용안정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려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 부정수급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풍토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 측정 및 발생경로를 분석 인프라 측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부정수급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경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은 2007년에 고용보험전산망을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전산자료의 검색에 의해 색출하는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아직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의 자동경보시스템 활용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는 자동경보시스템의 현장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경보시스템이 고용보험의 각 단계에서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현장에서 할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부정수급자를 적발해낼 수 있는 인적․스프트웨어(software)적 인프라 측면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고용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및 다른 사회보험관장기관의 관련 전산자료 DB를 연계검색(cross-check)하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내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실시간으로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여 검색하는데 비하여 독일은 월별로, 일본과 한국은 분기별로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여 검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실시간으로 부정수급자를 검색해낼 수 있는 관련 정보연계검색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국은 크게 미흡하다. 각 지방청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담자를 5-6명씩 배치하고 있어 부정수급 업무 담당자가 전국적으로 30여명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방지 담당 인력이 한국의 고용지원센터 전체 인력보다도 많은 4천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투자가 얼마나 미흡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수급 전담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라. 부정수급 억제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내의 제도적 장치 측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이직사유나 임금 및 고용기록 등을 노사간에 담합하여 고의로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 내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일정기간 동안만 제한하거나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발적 이직을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허위로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온정적인 문화가 강한 경우 이직사유의 허위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이 빈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경험료율제도이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서 경험료율제 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도 경험료율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경혐료율제도가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적용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문화적 풍토 측면

국민들이 부정수급을 용인하지 않고 부정수급자를 발견하면 이를 당국에 바로 신고하고, 정직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문화풍토를 가진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부정수급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부정수급 근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사람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부정수급 의심자를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부정수급자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연 2회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부터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여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정수급을 제보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10%(상한액 1건당 50만원, 연간 100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부정수급 신고가 부진하자 2008년 4월부터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20%(상한액 1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로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신고 건수가 100여 건에 불과하여 영국이 한 해 28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것에 비하면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범정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더욱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 측면

부정수급자가 적발되었을 때 입게 되는 기대손실(expected loss)은 「적발될 확률 × 제재수준」이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부정수급이 적발될 확률을 높이는 조치나 처벌수준을 높이면 부정수급의 기대손실을 크게 하여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일본,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당해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수급액의 동일 배수 또는 일정 배수 이상의 금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발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states)는 이러한 조치 이외에 부정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권을 영구히 박탈하거나 다른 사회보험급여의 수급권까지 박탈하는 매우 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의 부정수급방지 종합대책에서 과태료 규정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제재수준은 낮은 편이다. 고용보험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수준은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법령에서의 유사행위에 대한 제재수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제재수준이 합ㅎ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 고용지원센터 직원의 전문성과 태도 측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과 고용서비스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성을 갖고 수급요건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며,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신청자의 능동적 행동을 제대로 유도하는지 그러하지 못한지에 따라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발생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선진국은 공공직업안정기관 종사자가 거의 평생 동안 동일업무를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인사관리를 하는데 비하여 한국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정책으로 인하여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이 고용보험 및 고용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문성의 취약은 고용보험제도의 취지를 잘 몰라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판정 및 부정수급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정확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이 고용보험과 관련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유길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제도 국제비교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논문집』, 2008(예정)

Becker, Joseph W., The Problem of Abuse in Unemployment Benefits: A Case Study in Limits, New York, U.S.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3.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Reducing Fraud in Benefit System: Achievement and Ambitions, London, U. K., October 2004.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Progress in Tackling Benefit Fraud, London, U. K., January 2008.

GAO(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Unemployment Insurance : Enhancing Program Performance by Focusing on Improper Payments and Reemployment Services. Washington D.C., U.S.A., May 4, 2006a.

GAO(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Improper Payments: Federal and State Coordination Needed to Report National Improper Payments Estimates on Federal Programs, Washington D.C., U.S.A., April 2006b.

GAO(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Unemployment Insurance : Enhanced Focus on Program Integrity Could Reduce Improper Overpayments. Washington D.C., U.S.A., June 11, 2002.

Harber, William and Merrill G. Murray,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American Economy:  An Historical Review and Analysis,  Richard D. Irwin,  1968.

Office of Inspector General-U.S. Department of Labor, Semiannual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C., U.S.A., October 1, 2007 - March 31, 2008.

<부록>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2007.8, 노동부)

Ⅰ. 추진배경

□ ‘95년 고용보험 도입이후 적용범위․대상을 빠르게 확대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을 강화

○ 그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각종 지원금 지급실적도 크게 증가

□ 그러나, 지원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부정수급 행위가 점점 지능화․조직화(브로커 개입 등)

※ 경인지역에서는 수명의 브로커가 수백명의 대상자를 모집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건 발생

○ 이와 같은 부정수급 확산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아울러 활성화 중심의 제도설계․운영으로 인한 사중손실 증가는 지원금 제도의 고용효과를 저해

□  따라서,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지원금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

○ 이에, 6개 지방청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07.5～6월)를 일제히 실시하는 한편

○ 본부차원에서는 대책단(단장 차관)을 구성, 지원금 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

◈ 그간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검토결과를 토대로 금번 「종합대책」을 수립함

	《 부정수급 특별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7.31 현재)》
<1>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 (조사배경) ‘07.3월초 수서경찰서는 제보를 토대로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 ※ 우리부는 「특별조사단」(서울청 주관)을 구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2,378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조사결과) 2,370명(조사대상의 99.7%)에 대한 조사 완료 → 부정수급자 1,207명 / 부정수급액 4,577백만원 / 추가징수액 4,478백만원(환수총액 9,055백만원) <유형> 브로커가 실직자를 모집, 양자가 공모하여 고용보험 허위취득 후 실업급여 수급 ○ (조치사항)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6,708백만원) /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조치 중(현재 371명) <2>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특별조사 ○ (조사배경)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각종 지원금별로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추출, 실태점검 실시(‘07.4～6월, 6개청 특별조사팀) ※ 조사대상 : 고용안정사업 3,797개소, 모성보호급여 190개소, 훈련기관 195개소, 실업급여(사업장 103개소․수급자 1,560명),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개소 ○ (조사결과) 조사 완료 → 부정수급 사업장 151개소(인원 543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75명 / 부정수급액 1,849백만원 <주요유형> ①고용안정사업 : 채용일자를 늦추어 신고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청년) 부정수급 ②직업훈련 : 훈련기관 출석부 조작 ③실업급여 : 취업사실 은닉 ④장애인장려금 : 근로자 허위채용 ⑤모성보호급여 : 휴가․휴직기간 허위신고 ○ (조치사항)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환수총액 4,892백만원) /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및 훈련기관 인․지정 취소 조치 중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부정수급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업무전반에 걸쳐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예방․적발․조치하기 위한 대책 마련(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등)

Ⅱ.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1. 부정수급 사전예방 기능 확충

□ 정확한 피보험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관리 인프라 확충

○ 건설일용근로자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

※ 수도권 총공사금액 200억이상 건설현장(～‘07.6) → 수도권 100억이상 건설현장(’07.하반기) → 전국 100억이상 건설현장(‘08년)

○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 발송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07.7월 시행)

□ 피보험자격 소급취득에 대한 엄격한 확인․처리

○ 피보험자격을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소급취득 인정

□ 유관기관 정보연계 확대 및 허위신고 적발에 활용 강화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정보,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자료(국세청) 등을 정기적으로 입수 → 의심사례 발굴 및 허위신고 면밀조사 실시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국세청 및 타 사회보험기관과 공유하는 방안 추진(관계기관 협의)

※ 비용 대비 혜택이 높은 고용보험에만 허위가입하는 부정행위 예방

□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신설

○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또는 동일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 명확화 → 브로커가 개입한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방지

※ 동일인이 고용관리책임자로 관련 없는 다수 건설현장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 지원금 제도를 재설계하여 운영을 내실화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활동촉진(Activation) 강화

○ 수급자 연령 및 취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급자는 매주 센터에 출석토록 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장기수급자 : 30세미만 150일, 30～49세 180일, 50세이상 210일 이상

○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정지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감액제도를 추가로 도입 <고용보험법 개정>

※ 1회 거부시 구직급여 10% 감액 → 2회 거부시 30% 감액 → 3회 거부시 구직급여 지급정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 강화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인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 및 사중손실 방지 <시행령 개정중>

☞ 고용안정사업 전반에 걸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07.하반기, 노동연구원 연구용역)

□ 수요자 중심 훈련시스템 정비 및 출결관리 강화

○ 근로자에게 직접 훈련비용을 사전에 지원하는 방식(훈련바우처 제도)을 단계적 확대 →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 비정규직근로자(‘06.11월 도입, ’07년 본격시행) → 실업자(‘08년 시범사업 후 본격추진) → 중소기업근로자(’09년 도입)

- 바우처 발급시 고용지원센터의 훈련상담을 의무화 →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지원

○ 출결관리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 근로자수강지원금(‘07.3분기) → 실업자훈련 및 사업주위탁훈련 → 사업주 자체훈련

□ 부정수급 예방교육 강화 및 자진신고 촉진

○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 등을 적극 활용, 부정수급 예방교육․안내를 강화

○ 매년 지원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정기 운영(상․하반기 연2회)

※ 강조기간 중 자진신고시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2. 효과적인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구축

□ 전산망을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전산망 및 장애인공단전산망에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례(총 47개)에 대한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07.6월 완료)

→ 담당직원에게 자동으로 부정수급 의심사례 경보, 면밀조사 실시(조사결과 전산망 입력)

※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화면 예시 : 붙임3

□ 「고용보험 개인정보 조회내역 관리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고용보험 이력 등을 조회한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구축(‘07.6월 완료)

→ 내부직원 및 외부인(브로커 등)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부정수급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 또는 적발

□ 유관기관 정보연계 강화

○ (모성보호급여) 사업주와 급여신청자간 동거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행자부 협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공단․고용보험전산망 연계 → 장애인공단에서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확인

□ 본부-고용정보원-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본부) T/F팀 구성(매월 점검회의 개최) → 부정수급 동향․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구성 : 고용서비스혁신단장(팀장), 관련팀, 감사실, 고용정보원

○ (고용정보원) 「전산모니터링팀」 구성 → 의심사례 전산 모니터링, 지방관서 조사실적 및 부정수급 동향 분석

○ (고용지원센터) 청․지청 종합센터별로 상설 「부정수급 조사팀」 구성 → 부정수급 조사․처리 전담

□ 부정수급 제보제도의 활성화

○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액 상향조정(부정수급액의 10/100 → 20/100) 및 홍보 강화

→ 제보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적발

□ 조사대상을 무작위로 선정, 집중조사 실시

○ 각종 급여 수급자 및 사업장의 일정비율을 무작위로 선정, 정기적으로 집중조사 실시→부정수급 적발시 엄중 의법조치

3.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강화

□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합리적 정비

○ 과태료 규정 신설 등 제재 강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 신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내역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300만원 이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07.4월 완료)

△출결관리 조작 등 악질적인 부정수급을 한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위탁제한과 함께 과태료 병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 제재조치의 엄정한 집행

○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및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확행

※ 고용보험전산망에「과태료 부과업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표준화 추진(PKMS 사업과 연계 추진)

4. 부정수급 관리 역량의 강화

□ PKMS 사업*을 통한 업무표준화 추진(‘07～‘08년)

○ 고용지원센터 업무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재설계(BPR) 및 표준화 추진 → 각종 지원금 업무의 정확한 처리 도모

* PKMS(Process-Bas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 업무프로세스 및 업무지식을 체계적으로 재구축․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 ‘07년 : 피보험자격관리,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급여 ’08년 :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외국인고용허가제

□ 내부통제 장치 강화

○ 청 종합센터에 전담반 형식의 「부정수급 조사팀」 구성

- 청 관내 부정수급 조사와 아울러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부정수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부여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Ⅲ. 향후 추진일정

□ 종합대책 발표(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8.7(화)

□ 부정수급 조사팀 워크숍 개최 : 9월중

- 조사팀 운영 요령 및 자동경보시스템의 개선방안 논의

*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등 교육 및 부정수급 사례 공유

□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 ‘07년 하반기~‘08년

* 고용보험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 종합대책 이행상황 모니터링(본부 T/F) : 매월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요약)

개선 과제	현 행	개선 내용
1. 부정수급 예방기능 강화
1-1.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카드 단계적 확대	수도권 총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수도권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07.하) - 전국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08)
1-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 발송업무	센터 직접 수행 → 행정력 부족으로 누락 발생	전문 외부기관 위탁(‘07.7) → 누락없이 발송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급취득에 대한 관리 강화	근로관계 명확한 확인 없이 소급취득 인정	근로관계 증빙서류 제출시만 소급취득 인정
1-4. 유관기관 정보연계 확대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정보를 신고누락 확인에 활용 -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국세청) 미활용 - 건설일용 고용보험 가입정보 국세청 및 타보험 미공유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정보를 허위신고 적발에 활용 강화 -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 입수․허위신고 적발에 활용 - 건설일용 고용보험 가입정보 국세청 및 타보험 공유 추진
1-5.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신설	규정 없음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 신설
1-6. 장기구직자에 대한 구직활동 의무 강화	장기수급자도 대부분 4주 1회 출석	장기수급자는 매주 출석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1-7. 직업소개 등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1차 경고 후 바로 지급정지	1차거부시 10% 감액→2차 30% 감액→3차 지급정지
1-8.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방식 변경	취업시점에 일시 지급	2회 분할 지급 (취업후 / 취업 3개월 경과후)
1-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정비	센터 등에 구직등록후 일정기간(1～6월) 경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사업주가 센터 등에 구인신청 및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1-10. 훈련바우처 제도의 단계적 확대 및 훈련상담 의무화	- 비정규직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운영 - 훈련상담 형식적 운영	- 실업자훈련 확대(‘08 시범 운영후 본격 시행) - 바우처 발급시 훈련상담 의무화
1-11.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확대	없 음	근로자수강지원금(‘07.3분기) 적용후 단계적 확대
1-12.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정기 운영	각종 지원금별로 부정기적으로 운영	각종 지원금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연2회)

개선 과제	현 행	개선 내용
2. 부정수급 적발장치의 강화
2-1.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운영	미구축	- 47개 의심사례에 대한 경보시스템 구축 완료(‘07.6) - 의심사례 계속 발굴하여 시스템 강화
2-2. 고용보험 개인정보 조회내역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미구축	구축 완료(‘07.6)
2-3. 본부․고용정보원․센터를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1명) 운영	본부(T/F)․고용정보원(전산모니터링팀)․센터(부정수급 조사팀) 연계 운영
2-4. 유관기관 정보연계 강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없음 - 장애인공단․고용보험전산망 미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 (‘07.하) - 장애인공단․고용보험전산망 연계(‘07.하)
2-5.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액 상향조정	부정수급액의 10/100	부정수급액의 20/100
2-6. 무작위 선정 조사 실시	의심자 위주의 조사	지원자의 일정비율 이상 무작위 선정
3. 부정수급 제재조치 강화
3-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규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3-2.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내역 미신고시 과태료 규정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내역 미신고시 과태료 규정 미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3-3.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병과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규정 미비	악질적인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병과 신설
3-4. 훈련과정 위탁(인정) 기준 보완	훈련기관이 위탁제한 후 과정일부만 변경하여 신청하여도 과정인정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폐지 → 훈련기관에 대한 제한으로 일원화
3-5. 제재조치의 집행	행정력 부족,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제재조치에 대한 집행 미흡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확행
4. 부정수급 관리 역량의 강화
4-1. PKMS를 통한 업무표준화	매뉴얼 중심으로 업무처리(센터별 업무처리에 편차)	PKMS를 통한 업무표준화 (‘07년 고용보험, ’08년 워크넷)
4-2. 내부통제 장치의 강화	본부(감사실) 중심 내부통제 → 통제장치 부족	청 부정수급 전담반에 감찰기능 부여 → 내부통제 강화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조치 일정(요약)

■ 기조치 완료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 발송업무 외주화(‘07.7월부터 시행)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구축(‘07.6월 완료) ▪「고용보험 개인정보 조회내역 관리시스템」 구축(‘07.6월 완료) ▪본부-고용정보원-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07.5월부터 가동) ▪피보험자격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개선(‘07.6월 완료)
■ 조치 예정
법령개정 후 조치	법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신설(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직업소개 등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제60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 신설(제117조) ▪악질적인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병과(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방식 개선(제61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제22조의2)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 지급요건 정비(제22조의2 등)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시 지급제한 범위 조정(제35조의4)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내역 미신고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2)
	시행규칙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조정(별표) ▪훈련과정 위탁(인정)기준 보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25조)
	예규	▪종합센터에 부정수급 조사팀 구성(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단계적 조 치		▪「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훈련바우처 제도의 단계적 확대 ▪직업훈련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확대 ▪PKMS를 통한 업무표준화
즉 시 조 치		▪피보험자격 소급취득에 대한 엄격한 확인․처리 ▪유관기관 정보연계 확대 및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조사활용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의무 강화 ▪부정수급 예방교육 강화 및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행정정보 공동이용(행자부 협의) ▪장애인공단․고용보험전산망간 연계

* 법령명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령

<붙임 1> 고용지원사업 지원금별 지원실적

□ 실업급여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지급자	실업인정건수	실업급여 지급액
			총액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1996	7,308	27,031	10,459	9,986	473
1997	48,677	260,665	78,732	76,155	2,577
1998	412,600	2,480,448	799,154	783,881	15,273
1999	462,635	2,440,410	936,185	913,948	22,237
2000	303,631	1,743,144	470,793	445,909	24,884
2001	374,286	2,743,568	845,109	787,960	57,149
2002	362,895	2,476,271	839,319	778,232	61,087
2003	433,798	2,965,339	1,030,304	950,424	79,880
2004	589,611	3,781,280	1,448,306	1,333,409	114,896
2005	696,544	4,207,599	1,751,974	1,608,714	143,260
2006	767,314	3,423,871	2,074,004	1,839,823	234,181
2007.6	537,768	1,837,029	1,213,394	1,058,963	154,432

□ 고용안정사업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장	인원	지원금액
1995	-	24,445	1,492
1996	5,735	92,981	8,574
1997	7,017	117,416	12,254
1998	14,758	780,799	96,635
1999	97,900	668,209	184,211
2000	101,846	450,479	113,945
2001	100,396	567,701	128,846
2002	85,522	476,079	90,052
2003	85,823	507,495	92,693
2004	83,107	415,185	98,227
2005	167,621	509,946	203,474
2006	276,704	707,831	378,230
2007.6	171,925	397,025	224,266

□ 직업능력개발사업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구 분	인원(건수)	지원금액
2000	1,435,000	503,394
2001	1,805,947	492,513
2002	1,911,391	534,587
2003	1,849,456	535,270
2004	2,176,280	598,050
2005	2,646,725	690,647
2006	3,258,991	862,944
2007.6	1,638,080	470,775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지급금액	지급사업체	대상인원	지원금 (300인이상)	단가 1인당/월
				장려금 (300인미만)
2000	14,546	271	28,113	6,181	207,000원
		769	40,383	8,365
2001	39,617	285	48,927	15,876	216,000원(1～6월) 361,000원(7～8월) 421,000원(9～12월)
		1,277	63,258	23,741
2002	81,785	358	63,240	29,142	421,000원(1～8월) 474,000원(9～12월)
		2,053	95,286	52,643
2003	111,566	387	77,420	38,688	474,000원(1～12월)
		2,720	129,397	72,878
2004	123,801	3,671	244,389	123,801	30%이하 : 30-45만원 30%초과 : 40-60만원
2005	101,302	4,142	274,322	101,302	〃
2006	86,008	4,284	238,871	86,008	〃
2007.6	55,960	3,757	158,110	55,960	〃

□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총 지급액	실수급자
2000	-	-
2001	2	2
2002	22,602	22,711
2003	33,522	32,133
2004	41,610	38,541
2005	46,041	41,104
2006	90,886	48,972
2007.6	62,719	28,133

< 육아휴직급여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총 지급액	실수급자
2000	-	-
2001	5	25
2002	3,087	3,763
2003	10,576	6,816
2004	20,803	9,303
2005	28,242	10,700
2006	34,521	13,670
2007.6	24,621	9,717

<붙임 2>고용지원사업 지원금별 부정수급 현황

□ 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비율
	지급자	지급액	수급자	수급액	지급자	지급액
2000	303,631	470,793	3,966	1,288	1.31	0.27
2001	374,286	845,109	4,433	1,446	1.18	0.17
2002	362,895	839,319	4,555	2,062	1.25	0.25
2003	433,798	1,030,304	4,572	1,788	1.05	0.17
2004	589,611	1,448,306	6,896	3,723	1.17	0.26
2005	696,544	1,751,974	9,743	3,845	1.39	0.22
2006	767,314	2,074,004	11,754	4,207	1.53	0.20
2007.6	537,768	1,213,394	7,561	4,731	1.41	0.39
※ 부정수급비율 = 부정수급자(액)/실업급여지급자(액)x100

<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계	취업사실은닉		취득상실일 허위신고		소득미신고		기타
2000	3,966	3,191	(80.5)	282	(7.1)	106	(2.7)	387	(9.7)
2001	4,433	3,559	(80.3)	292	(6.6)	111	(2.5)	471	(10.6)
2002	4,555	3,660	(80.4)	332	(7.3)	87	(1.9)	476	(10.4)
2003	4,572	3,685	(80.6)	326	(7.1)	116	(2.5)	445	(9.8)
2004	6,896	5,766	(83.6)	319	(4.6)	211	(3.1)	600	(8.7)
2005	9,743	8,533	(87.6)	200	(2.1)	429	(4.4)	581	(5.9)
2006	11,754	10,277	(87.4)	286	(2.4)	391	(3.3)	800	(6.9)
2007.6	7,561	5,745	(76.0)	851	(11.3)	324	(4.3)	641	(8.4)

□ 고용안정사업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총 지급액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액	부정수급비율
2001	128,846	247	1,097	0.85
2002	90,052	95	818	0.91
2003	92,693	102	680	0.73
2004	98,227	44	440	0.45
2005	203,474	133	407	0.20
2006	378,230	287	958	0.25
2007.6	224,266	276	2,032	0.90

※ 부정수급 비율 : 부정수급액 / 총지급액 × 100

< 사업별 부정수급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사업명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액
	2005	2006	2007.6	2005	2006	2007.6
고용안정지원금 총계	133	287	276	407	958	2,032
고용유지지원금	35	24	11	272	70	3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4	1	-	5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2	5	3	-	-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4	9	9	9	25	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88	239	244	125	853	1,99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	3	-	-	3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1	3	-	2	-
육아휴직장려금	2	2	3	-	-	-
직장보육시설 지원	1	-	-	1	-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	1	-	-	-
재고용장려금	-	-	1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총 지급액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액	부정수급비율
2003	535,290	190	269	0.05
2004	598,050	434	271	0.05
2005	690,647	279	1,089	0.16
2006	862,944	160	55	0.01
2007.6	470,775	34	4	0.0008

※ 부정수급 비율 : 부정수급액 / 총지급액 × 100

< 사업별 부정수급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실업자		재직자(자체․위탁)		수강지원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183	38	3	1)0	4	231
2004	392	117	26	152	16	2
2005	250	87	18	1,000	11	2
2006	142	20	1	32	17	3
2007.6	32	4	0	0	2	02)

* 1)실금액 : 97,000원  2)실금액 : 480,000원

<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훈련수강 허위조작	수료자 허위조작	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조작	훈련생 부적격자 수강	증빙서류 조작 (근로자/훈련생)	기타
2003	건수	190	3	17	169	1	-	-
	비율	100.0	1.6	8.9	89.0	0.5	0	0.0
2004	건수	434	15	3	4	326	-	86
	비율	100.0	3.5	0.7	0.9	75.3	0	19.7
2005	건수	279	4	11	-	245	3	16
	비율	100.0	1.5	4.0	0	89.0	1.1	5.7
2006	건수	160	6	-	-	132	9	13
	비율	100.0	3.8	0	0	82.5	5.6	8.1
2007.6	건수	34	1	-	-	23	1	9
	비율	100.0	2.9	0	0	67.6	2.9	26.6

□ 모성보호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총 지급액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부정수급비율
2000	-	-	-	-
2001	2	-	-	-
2002	22,601	3	1	0.004
2003	33,522	11	5	0.014
2004	41,160	5	2	0.005
2005	46,041	7	7	0.015
2006	90,886	9	12	0.013
2007.6	62,719	7	11	0.018

※ 부정수급 비율 : 부정수급액 / 총지급액 × 100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총 지급액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부정수급비율
2000	-	-	-	-
2001	5	-	-	-
2002	3,087	6	3	0.097
2003	10,576	10	9	0.085
2004	20,803	23	10	0.048
2005	28,242	20	19	0.067
2006	34,521	18	17	0.049
2007.6	24,621	12	19	0.077

※ 부정수급 비율 : 부정수급액 / 총지급액 × 100

< 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계	휴가기간, 일수 허위신고		휴가기간동안 근로제공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신고		기타
2002	3	-	( - )	-	( - )	-	( - )	3	(100)
2003	11	-	( - )	-	( - )	-	( - )	11	(100)
2004	5	4	(80.0)	0	( - )	1	(20.0)	0	( - )
2005	7	5	(71.4)	1	(14.3)	0	( -)	1	(14.3)
2006	9	1	(11.1)	2	(22.2)	1	(11.1)	5	(55.6)
2007.6	7	-	( - )	-	( - )	2	(28.6)	5	(71.4)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계	휴가기간, 일수 허위신고		휴가기간동안 근로제공		이직및취업사실 미신고		기타
2002	6	-	( - )	-	( - )	-	( - )	6	(100)
2003	10	-	( - )	-	( - )	-	( - )	10	(100)
2004	23	15	(65.2)	3	(13.0)	1	(4.3)	4	(17.4)
2005	20	7	(35.0)	3	(15.0)	4	(20.0)	6	(30.0)
2006	18	2	(11.1)	4	(22.2)	4	(22.2)	8	(44.4)
2007.6	12	2	(16.7)	2	(16.7)	4	(33.3)	4	(33.3)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명․개소, 백만원, %)

구 분	총 지급액	부정수급사업장	부정수급액	부정수급비율
2000	14,546	-	-	-
2001	39,617	6	111	0.28
2002	81,785	14	780	0.95
2003	111,566	5	64	0.05
2004	123,801	12	404	0.32
2005	101,302	9	55	0.05
2006	86,008	15	212	0.24
2007.6	55,960	18	281	0.50

※ 부정수급 비율 : 부정수급액 / 총지급액 × 100

<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

(단위: 개소, %)

구 분	사업체 수
	계	허위고용	임금허위지급 (과대계상/미지급)	근무기간허위
2003	5(100)	1(20)	3(60)	1(20)
2004	12(100)	4(33)	7(58)	1( 9)
2005	9(100)	4(44)	5(56)	-
2006	15(100)	8(53)	5(33)	2(14)
2007.6	18(100)	6(33)	8(45)	4(22)

<붙임 3> 자동경보시스템 예시 화면

□ 최근 3개월간 이직자가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근로일수가 180～210일인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건설현장(1번)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