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사관계 대책

- 2009년 주요 업무계획 -

2008. 12. 24

목   차

최근 노동시장 상황 진단 1 고용․노사관계 대책 3 Ⅰ.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 고용안정 조치 4 Ⅱ.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선진화 11 Ⅲ. 노사갈등 해결시스템 정비 및 협력 확산 ·13 < 붙임1 > ‘09년 20대 주요정책과제 세부실천계획 16 < 붙임2 > ‘08년 주요정책과제 이행실적 38

최근 노동시장 상황 진단

ꊱ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위기

ㅇ (취업자) 일자리 증가규모 급감

* ‘08.11월 전년 동월 대비 7.8만명 증가에 불과 (’03.12월 이후 최저치)

* 특히 제조업․건설업(△8.5만명), 청년층(△18.1만명), 임시․일용직(△15.9만명) 일자리가 큰 폭 감소

- (정규직) 제조업 등 대기업의 감산․휴업 등으로 인해 중소협력업체의 고용불안 확산 우려, 금융권 등은 희망퇴직 움직임 가속

* 비자발적 이직자(증가율) : ‘06.1~11월 127만명(5.1%) → ’07.1~11월 137만명(8.0%) → ‘08.1~11월 157만명(14.6%)

*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제출건수 : ‘08.10월 469개 → 11월 1,329개 → 12.15 2,167개

- (비정규직) ‘09.7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제한기간(2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정규직 전환 기피, 비정규직 우선감축 가능성

* '08.8월 현재 2년 초과 근속 한시적 근로자 97만명 (5인 이상)

⇒ 휴업, 고용조정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 심화 우려

ㅇ (영세자영업주) ‘08.5월 이후 감소 추세 (5월 611만명 → 11월 601만명)

- 내수에 기반을 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어려움이 가중 예상

ㅇ (실업․비경활)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으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계속 증가 (‘08.11월 전년 동월 대비 35.6만명 증가)

- ‘09년 상반기에는 실업자가 전년대비 13만명 증가 예상 (한국고용정보원)

ㅇ (청년 실업) 취업자 감소가 확대되는 가운데(‘08.11월 18.1만명 감소), 비경활인구 증가로 인해 취업애로계층은 97만명 수준

* ‘취업준비’는 감소,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쉬었음’ ‘구직단념자’가 증가 추세

- 신규졸업자 46만명(추산) 고려시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 우려

* 중소기업 인력 부족은 여전(‘08하반기 미충원인원 8.6만명),

ꊲ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노동시장 경직성

ㅇ (재직자 보호 중심) 그간의 투자․고용창출 저조는 경기적 요인 외에 경직적 노동법제, 갈등적 노사문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작용

- 재직근로자 보호 위주의 노동법제와 단체협약이 고용형태 다양화,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경직화와 탄력적 대응능력 저하 초래

* 노동시장 유연성 : 181개 국가 중 고용유연성 152위(전체 국가경쟁력은 23위, ‘08년 WB)

-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대립적 노사관계 여전

* 노사관계 경쟁력 : ‘03년 이후 6년 연속 최하위 (IMD)

ㅇ (노동시장 활력 저하) 기업은 국내투자 유보, 신규채용 억제, 비정규직․하도급 등 활용으로 대응

- 청년 등 고용기회 제약과 대-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노조-비노조 기업간 격차 심화 등 부작용과 비효율 초래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 대기업 31.8%, 중소기업 12.2% / 노조기업 12.2%, 비노조기업 9.5%

고용․노사관계 대책

◈ 고용은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최우선 과제

- 소득 감소와 내수침체의 악순환 초래, 사회 안정 저해 우려

◈ 각국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대담한 조치

* 미국의 경제회복 대책 (2년내 300만개),  일본의 신고용대책 (2조엔, 140만개), 프랑스 특별고용대책 (500만 유로, 10만개) 시행

◈ 우리도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을 신속히 시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 고용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의 기틀 마련

신속한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토대 구축

․ 실업의 예방․최소화

․ 신속한 재취업 지원

․ 실업자․취약계층 생활 안정

․ 취약계층 고용개선

․ 노동시장 유연화

․ 노사문화 선진화

․ 노사문화․관행 개선

․ 노사의 양보교섭 지원

․ 사업장․지역의 노사협력 확산

노사갈등 관리 강화와 협력 분위기 확산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고용친화형 노동시장 개혁

Ⅰ.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 고용안정 조치

1.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추진 (5조 4,484억원, 174만명)

ꊱ 재직근로자의 실업 최소화 (해고회피 지원)

ㅇ (노사 자율 협력) 감원 최소화와 임금 자제․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자구 노력 확산

ㅇ (고용유지지원금) 노사의 휴업․휴직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정 조치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지원 (583억원, 6.5만명)

* 휴업․휴직 수당 : 2/3 → 3/4(중소기업), 1/2 → 2/3(대기업)

* 훈련시간 요건 : 1일 4시간 이상 총 20시간 → 12시간

- 고용유지기간 중 훈련실시 시 지원기간 연장 (180→ 270일)

ㅇ (직업훈련) 조업 중단․감축기간이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되도록 단순 휴업․휴직보다 직업훈련 실시 유도

- 유급휴가․휴직자에 대한 훈련 지원, 학습휴가제․교대제 전환을 통한 학습조 구성․운영 지원 (4,000억원, 11만개 업체)

- 자체 훈련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훈련컨소시엄 사업 등을 통해 지원 (790억, 3만개 업체)

ꊲ 실직자․구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 전직지원, 빈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직업훈련

ꊲ-1. 구조조정 위험 근로자 대상 전직지원 활성화

ㅇ (민간전문기관 활용)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 전직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실직(예정)자에게 서비스 제공 (113억원, 2.8만명)

ㅇ (기업의 노력 지원)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소요비용 지원 (28억원, 1,043명)

- 서비스 대상자가 조기 재취업시 인센티브 제공

ꊲ-2.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재취업 유도

ㅇ (빈일자리DB 구축)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워크넷 구인정보 분석을 통해 빈일자리 기업 DB 구축

ㅇ (집중 취업지원) 취업애로 청년 등에 대해 직업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

* 동행면접․기업별 전담자․취업후견인 제도 적극 활용, 빈일자리 중심의 채용박람회 수시 개최 (21회, 18억원)

ㅇ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 대체 유도

* 시설투자 최대 5천만원, 외국인을 국내인력으로 대체시 지원금 지원

ㅇ (방문취업제 관리) 재외동포에 의한 건설업․서비스업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 예방을 위해 방문취업제 규모 제한 (법무부 협의)

- 적정입국인원 설정, 건설업 채용 쿼터제 등 추진

ꊲ-3. 사회적 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ㅇ (사회적 일자리) 사업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긴급일자리로서 역할 강화 (’09년 1,885억원, 1.5만명)

- 생산적 사업 분야를 사전 발굴하고 실업자 증가시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준비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을 전략 분야화)

- 정부전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13개 부처, 65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조정 체계 구축 (‘09.1월 통합 DB 가동)

ㅇ (사회적 기업) 단기․저임금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09년 400개)

*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 우선구매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등

ꊲ-4.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ㅇ (규모 확대) 전직․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3,400억원, 15만명)

ㅇ (수요자 선택권 강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운영을 전국 확대 (‘08년 대구․광주 시범실시)

- 비용체계 다양화, 위탁훈련 규제 완화, 훈련기관 평가 강화 등 훈련 시장 규제 완화 병행

* 시장단가에 부합하도록 기준단가 개편, 시설요건(60m2) 폐지, 훈련별 성과지표 개발 등

ㅇ (생계비 대부) 실직자 등이 생계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596억원, 1.6만명)

ꊳ 청년층 취업촉진에 집중 투자

ㅇ (청년 인턴제) 청년의 고용촉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시행 (1,591억원, 2.5만명<정부전체 5.4만명>)

* 인턴 6개월 지원 후 정규 채용시 6개월 추가 지원

- 참여기업 확보를 위해 사업주 단체 등에 운영 위탁

ㅇ (취업애로층) 저학력 등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 시행 (84억원, 1만명)

ㅇ (해외취업)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글로벌 리더｣(취업․인턴․봉사) 양성(’09~‘13년, ’09년 1.9만명)

* 노동부는 동 사업 총괄 및 ｢청년해외취업연수｣(203억원, 5,125명) 담당

ㅇ (직업훈련)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폴리텍대학 학과 개편

* ‘09~’13년 신성장동력 및 그린산업 64개 학과, 9.3천명 양성 체계 구축

- 고학력 미취업자를 주대상으로 웹기반 기계제어 등 취업 유망 직종 개설

ㅇ (직업진로지도) 직장체험 프로그램(151억원, 1.8만명), 대학․전문계 고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대학 143억원 99개소, 고교 48억원 157개소) 등

ꊴ 실직자,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 (실직자) 충분한 실업급여 재원 확보 (3조 3,265억원, 121.1만명)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울 경우 2개월 추가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의 탄력적 적용

* 임금․재산 요건(일 평균임금 5만원 이하, 재산 6천만원 이하) 완화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장기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 방안 검토

ㅇ (영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임의가입 추진(‘09년 하반기)

* 영세자영업자 범위, 별도 보험료 체계 및 모럴해저드(임의폐업) 방지 대책도 동시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분야 27개 적용) 산재보험 추가적용(’09.7월)

ㅇ (저소득층) 실업급여-자활급여 사각지대의 미취업 근로능력자를 주대상으로 ｢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실시 (231억원, 1만명)

- 최저 생계보장에 안주하지 않도록 적극적 근로유인 제공 (｢심층취업상담 → 근로의욕․능력제고 → 집중취업알선｣ 후 취업시 수당 100만원 지급)

ㅇ (실직가정)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의 장기․저리 융자(3.4%) 확대 (270억원, 9천가구)

ㅇ (체불근로자) 도산 체불근로자 체당금 적극 지원 (4.8만명, 2,068억원)

-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확대 (대부액 700만원 → 1,000만원, 이자율 인하<현재 3.4%> 등)

ㅇ (여 성) 여성가장실업자훈련(2.4천명, 39억원) 및 창업점포 지원(26억원)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훈련(5.1천명, 70억원)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여성부 공동, 50개소)

ㅇ (고령자) 임금조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연장하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09년 1,085명, 37억원) 확대

* 고용연장의 경우 근로자 개별동의만으로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추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ㅇ (장애인) 실직 장애인 능력개발 강화 (전직예정자 포함 800명)

총 5조 4,484억원을 투입하여 174만명(연인원 기준) 수혜

ㅇ 재직근로자 유지 : 5,692억원

ㅇ 실직근로자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 1조 729억원

ㅇ 청년층 취업지원 : 2,220억원

ㅇ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 3조 5,843억원

고용상황 악화 지속시(실업자 100만명 근접), 추가 대책

ㅇ 고용이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 확대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대상 업종 선정, 지원기간 연장

ㅇ 실업자 직업훈련(3만명 증), 사회적 일자리(4만명 증) 확대

ㅇ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급, 실업급여 규모도 증액

* 고용상황 계속 악화시 실업급여 2개월 연장

ㅇ 체불근로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저소득근로자 등에 대한 대부 재원 증액 추진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를 통해 기업차원에서의 학자금, 의료비, 주택자금 등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재원 증대 (2조원 증)

* 누적원금의 25%(현행 사용금지), 신규출연금의 80%(현행 50%)까지 지출허용, 1년간 한시적 운영 후 연장여부 검토

ㅇ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인력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사례 : 영국의 Employment Zone

2.		위기대응체제 정비

ꊱ 사업 조기 착수․집행

ㅇ (재정집행계획) 상반기 중 70%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ㅇ (조기착수) 연내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완료

- 직접 수행 사업은 예산배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연내 지방노동관서 지침 시달 등 조치

- 공모사업 중 7개는 12월 공고, 기타 사업은 1월중 공고 완료

ꋲ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08.10월 공고․선정(1.1만명), ’08.12월 추가공고(4천명)

ꋲ 실업자 훈련사업은 ‘08.12월부터 훈련과정 조기 승인 실시중

ꋲ 해외취업연수는 연수기관 ’08.12월 모집 공고 등

ㅇ (점검체계) 부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례화(주재 : 차관), 소속․산하기관들의 재정집행실태 모니터링

- 부진사업은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반드시 해소, 재정 집행 상황을 평가하여 해당 부서․기관 평가 및 인사에 반영

- 간부 현장활동시 재정집행 실태 및 현장의 체감효과 평가․피드백에 역점

- 한국고용정보원에 (가칭)｢고용대책․재정집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고 현장 위주로 사업 추진 상황 점검 (현장조사요원 배치 등)

ꊲ 전달체계 등 사업집행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ㅇ (공공고용서비스 내실화) 고용지원센터 중심으로 실업예방, 재취업 역량 결집

* 전국 82개소, 1일 평균 이용자수 4.3만명․실업급여지급 1.6만건 등

- 취업지원계획(IAP) 수립후 개인 특성별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 (필요시 민간기관 등에 위탁)

- 지역 특화 고용대책 수립, 일자리 사업 자원 배분 등을 통해 공공-민간․유관기관, 중앙-지방 간 네트워크 형성․지원

-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여 단순․집행 업무의 산하기관 위탁, 청년고용서비스 인턴 등 지원 인력 특별 채용(626명)

ㅇ (민간기관 등과 위탁․연계) 민간과 유관기관의 전문성․역량 적극 활용

-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투자 확대 (‘09년 121억원)

*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과 연계, 고용서비스 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 (전문화․대형화된 종합인력전문회사 설립 지원)

-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주요 신규사업도 일부를 민간위탁 (성과에 따라 확대)

- 노사단체, 지자체, 중소기업청,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 강화 (MOU 체결, 워크넷 공유)

ꊳ 위기관리 대응체계 정비

ㅇ 관계부처와 협의, 국무총리실에 ｢고용대책 TF｣ 구성 ('08.12.23~) - 종합대책 마련, 부처별 대책 총괄․조정, 성과 모니터링 ㅇ (부내)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지방관서 신속대응반｣ 운영 중 ('08.11월~)		범정부 고용대책 TF (국무총리실)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노동부)
						모니터링센터
						(한국고용정보원)
		지방관서 신속 대응반

Ⅱ.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선진화

◈ 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동법제와 노사문화 패러다임을 고용친화형(Job-Friendly)으로 일대 전환

- 취약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노동시장의 유연성․합리성을 강화, 고용창출 촉진

- 자율과 책임의 선진 노사문화 정립,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ㅇ (비정규직)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현행 2년), 기간제한 적용예외 확대, 파견 허용업무(현행 32종) 확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병행 추진

․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단기․주말 훈련과정 "JUMP", 훈련기간 생계비 대부 등

․ 사회보험 수혜율 제고 및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지원

* 9인이하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가입 특별신고기간 운영
(체납보험료 면제), 법인세액공제(1인당 30만원)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용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지원(가이드라인 제정) 등

ㅇ (근로기준) 고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제를 유연화․합리화․명확화하여 현실적합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급속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근로자간 격차 완화 및 고용안정․창출 촉진

ㅇ (최저임금) 청소용역 등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숙식비 공제한도 설정 등 근로자 보호, 노사대립으로 최임위 의결기한 도과시 공익위원이 결정토록 하여 최저임금 부재 예방장치 마련 등

ㅇ (퇴직연금) 이직시 퇴직급여 적립 등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이동성 제고 및 취약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ㅇ (노사관계) 교섭비용 및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복수노조 교섭체계 및 전임자 급여지급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

* 2010년 시행을 위한 보완대책(교섭체계 개선방안, 노조 재정자립 방안 강구 등) 마련

추진계획

ㅇ 비정규법은 ‘09.7월 사용제한기간(2년) 도래를 앞두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09년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추진

- 노사정위 차원의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입법절차 신속 진행

ㅇ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조속히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협조

ㅇ 복수노조․전임자 제도개선은 노사정위원회(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반기중 합의 도출 노력

-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안 제출, 하위법령 마련, 행정적 지원 토대 구축 추진

ㅇ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선진화연구회 등 전문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 입법 추진(‘09년)

Ⅲ. 노사갈등 해결시스템 정비 및 협력 확산

ꊱ 노사갈등의 선제적 관리

ㅇ (갈등관리) 5대 부문(자동차, 공공, 금융, 보건, 건설) 중심으로 분규해결 지원을 위한「노사관계 취약업종 민․관 합동 TF」운영 (본부, 관계부처와 노사관계 전문가)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장(완성차, 철도 등 15개소),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제조업,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중심 350개소) 선정, 중점관리

* 사업장별 담당감독관을 지정하여 임․단협 시기 전부터 노사간 양보교섭 지도 및 갈등요인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 공기업 효율화(조직통폐합, 인력감축) 관련 노사갈등에 적극 대처

* 지방노동관서별 전담 인력 배치,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및 준수 지도

- 범 정부적 공조대응체제 확립 및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 범정부 : 「노동관계장관회의」,「노사갈등대책지원협의회」

* 노동부 : 본부(‘종합상황실’, ‘업종별 TF')-지방관서(‘신속대응반’)

* 노동위원회 : 공기업 노사갈등 우선 조정, 구조조정 관련 법적 분쟁시 신속 판정

ㅇ (교섭지도)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의「양보교섭」(사 : 고용유지노 : 임금 자제) 지도

* 12.4 하이닉스반도체 노사는 “무급휴직, 복리후생 폐지” 등 고통분담에 합의

- 노사단체 설명, 주요 공단지역 노사정간담회 개최 등 공감대 확산 추진

- 모범사례 적극 발굴(‘08년 94개소 → ’09년 150개소), 인센티브 제공(금리우대, 정부계약 선정시 가점 부여 등)

-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공동교육, 컨설팅 등 지원(40억원, 100개소)

ꊲ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ㅇ (쟁의문화 개선) 노사 모두 준수해야 할 쟁의행위 준칙 마련․지도

* 쟁의행위 대상, 절차, 합법적 쟁의행태 등 규정

- 합리적 쟁의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쟁의문화 개선 의식개혁 노력 전개

*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대언론 캠페인, “노사관계 선진화” 홈페이지 운영 등 인터넷 홍보 강화

* 법질서 준수 캠페인과 공동 추진

- 쟁의행위중이라도 필수공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수유지 의무제도 정착, 대체근로 활용 등 공익보장 강화

* 필수유지 의무제도 :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권을 사전에 제한하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 공익보호를 위한 필수유지업무에 대하여 유지 의무 부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규정)

ㅇ (불법행위 대응철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

* 생산시설 점거․정치 파업 등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시정 지도

- 지방노동관서별 ｢불법행위 예방팀｣ 운영, 법질서 준수 지도

ꊳ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확산

ㅇ 사업장의 노사협력 체계 강화

- 교섭문화 개선 : 1년단위 교섭주기를 2년으로 연장지도

* 임․단협 교섭 지침 수립․보급

- 임금직무체계 합리화, 작업조직 혁신․업무효율화 등 (Workplace Innovation) 촉진(중소기업 우선 지원)

- 노사화합선언 등 협력적 사업장을 작업장 혁신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

* ｢고성과 작업장 혁신센터｣ 설치․운영

ㅇ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역할 강화

- 지역 실정에 적합한 노사민정 협력 지원, 자동차․건설 등 고용부진 업종에 업종별 협의체 설치․운영시 우대지원

- ｢노사상생협력 우수 지자체｣ 선정․포상으로 지역내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ㅇ 중앙단위 노사정간 대화 활성화

- 노동계․경영계와 정책간담회 수시 개최 등 노사정간 대화를 활성화하여 산업현장 노사협력 확산 지원

< 붙임 1 >

‘09년 20대 주요정책과제 세부실천계획

1		재직근로자의 실업 최소화

1. 과제내용

○ 노사의 휴업․휴직․휴가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정 조치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지원 (583억원, 6.5만명)

○ 매출감소에 따른 유휴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훈련에 참여토록하여 위기극복 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2. 세부 실천방안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9.3월)

○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ㆍ개선하여 자체 훈련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사업을 내실화하여 시장실패 분야 훈련 중점 실시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을 산업별 특화과정 및 생산기술 훈련과정 중심으로 개선

○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고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을 통해 기업의 교대제 전환을 지원

* 학습을 통한 현장개선과제 도출ㆍ해결(on-the-job Learning)과 CEO의 HRD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분야도 지원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3월) -입법예고(1월), 법제처 심사(2월) , 국무회의 의결(2월) ∘중소기업 특화사업 공모 및 대상선정	∘사업 실시ㆍ모니터링	∘사업 실시ㆍ모니터링	∘사업 실시ㆍ모니터링	지속 실시

2		구조조정 위험 근로자 대상 전직지원 활성화

1. 과제내용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 (113억원, 2.8만명)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소요비용 전액을 장려금으로 지원 (28억원, 1,043명)

- 서비스 대상자가 조기 재취업시 인센티브 제공 (1인당 30만원 수준)

2. 세부 실천방안

○ 경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전직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원활한 전직(재취업․창업)을 지원 (72억원, 1.4만명)

- 지역경총 등도 전직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서울지역 이외의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혜택 제공 (41억원, 1.4만명)

○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 고시｣ 개정 (‘08.12월 개정, ’09.1월 시행)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서비스 개시(1월) ∘전직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1월)		∘전직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8월)	∘전직지원센터 평가(12월)

3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재취업 유도

1. 과제내용

○ 빈일자리 기업 DB를 구축,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하고,

- 재외 동포에 의한 건설업․서비스업 분야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 예방을 위해 방문취업제 규모 제한 (법무부 협의)

2. 세부 실천방안

○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워크넷에 구인등록한 기업 가운데 상시인력부족업체를 파악하여 DB 구축

- 실업급여수급자 등 실직자중 취업 의욕이 높고, 눈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직자를 중심으로 집중 알선

* 청년 뉴 스타트 프로젝트 및 저소득층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 우선 상담 알선

- 종합센터별로 ｢빈 일자리 지원 전담반｣을 신설하여, 기업별 전담자, 취업후견인, 동행면접 등 집중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동포의 취업현황, 사업체 수요, 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전체 외국인력 도입규모 중 적정 입국인원을 설정

-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은 별도 관리방안 마련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빈 일자리 실태조사 및 DB 구축(1월~) ∘빈 일자리 지원전담반 구성 ∘동포 입국규모 설정(2월) ∘건설업 동포 관리방안 협의(2월)	∘빈 일자리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속) ∘재외 동포 건설업 쿼터제 마련	∘빈 일자리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속)	∘빈 일자리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속)	∘빈 일자리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속)

4		사회적 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기업 육성

1. 과제 내용

○ 사업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긴급일자리로서의 역할 강화 (’09년 1,885억원, 1.5만명)

- 단기․저임금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 (’09년 400개)

2. 세부 실천방안

○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은 지역개발․문화․환경 등 전략분야, 민간위탁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시 발굴

○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

○ 청년들의 창의적인 사업아이템 발굴을 위해 ‘Social벤처 경연대회’ 추진(3~6월) 및 우수모델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 재정지원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 가동 (13개 부처, 65개 사업, ‘09.1월)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수시) ∘사업모델 발굴 ∘‘09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공모․선정(2～3월) ∘일자리정보 통합 시스템 가동(1월)	∘사업 선정 및 사업수행(계속) ∘참여기관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관리 ∘소셜벤처 경연대회(3-6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7월) ∘인증 사회적기업 평가	∘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12월)

5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1. 과제내용

○ 전직ㆍ신규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생계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시범실시 지역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훈련시장의 규제완화 조치 병행

2. 세부 실천방안

○ 대량실업에 대비, 실업자 직업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에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적극 대처

* 90,000명, 2,320억원(’08) → 152,000명, 3,400억(’09)

- 훈련기간 중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제 도입

* 실업자 등 훈련 생계비대부(‘09년 신규, 16,350명 596억원)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지역을 대구ㆍ광주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훈련비 지원방식을 다양화

- 위탁훈련의 시설요건(60㎡이상)을 폐지하고, 주요 훈련직종에 대한 훈련비를 시장가격에 부합하도록 연차별 개편

- 평가항목ㆍ방법 등을 개선하여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하는 등 훈련기관 평가 내실화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생계비대부실시	∘생계비대부실시	∘생계비대부실시	∘생계비대부실시, ‘10년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지속 실시
∘계좌제 전국단위 시범사업 실시	∘계좌제 전국단위 시범사업 실시	∘계좌제 전국단위 시범사업 실시	∘계좌제 시범실시 결과 평가 ∘‘10년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지속 실시
∘훈련비 기준단가 개편방안 마련	∘훈련비 기준단가 개편	∘훈련비 기준단가 관련 규정 개정

6		청년층 취업촉진에 집중 투자

1. 과제내용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해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지도․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1,591억원, 2.5만명), 뉴스타트프로젝트(84억원, 1만명), 글로벌리더양성(1.9만명) 등의 취업지원사업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폴리텍대학의 기능사양성과정에 웹기반 기계제어 등 취업이 유망한 직종 특별 훈련과정 개설

○ 직장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서 학점인정 등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유도

- 대학 및 전문계고교가 학생들에게 직업진로지도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

○ 청년인턴 및 뉴스타트프로젝트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다수의 민간기관(사업주단체, 대학, 직업알선기관 등)을 선정

○ IT, 비즈니스 등 해외 구인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한 연수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연수프로그램 개발

- 재외공관, KOTRA, 국제 알선업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 구인업체 적극 발굴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수요 확보를 위해 기술인력 협력 MOU 체결 및 상호 자격인정협정* 추진

* 호주, 캐나다(건설분야) 등 자격협정 확대 추진

○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공고뿐만 아니라 청년층에 친숙한 매체(라디오, 온라인)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고용 관련 이미지 광고와 사업홍보 실시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훈련과정 승인 및 모집공고	∘훈련실시 및 모니터링	∘훈련실시 및 모니터링	∘훈련실시 및 성과분석 ∘’10년 훈련실시계획 수립	∘사업 지속 실시
∘해외취업연수기관 공모 및 연수실시	∘통합정보망 구축 ∘해외취업연수 및 알선	∘해외취업연수 및 알선	∘산학관협의회 개최 ∘해외취업연수 및 알선	∘사업지속 실시
∘청년인턴제 수탁기관 공모ㆍ선정 ∘사업 위탁 실시 ∘근거법령 보완	∘사업 실시 ∘수탁기관 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전산망 보완	∘사업 실시	∘사업실시 및 성과분석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보완 및 지속 실시
∘뉴스타트 프로젝트 수탁기관 공모ㆍ선정 ∘사업 위탁 실시	∘사업실시 ∘수탁기관 관리 및 모니터링 ∘문제점 보완	∘사업실시 ∘수탁기관 등 관련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사업실시 및 성과분석 ∘수탁기관 평가 ∘‘10년 사업실시계획 수립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보완 및 지속 실시
∘청소년 직장체험 수탁기관 선정 ∘직장체험 연수 실시	∘직장체험 연수 실시	∘직장체험 연수실시	∘직장체험 연수실시 및 운영기관 지도점검 ∘‘10년 직장체험 운영계획 수립	∘사업 지속 실시
∘대학 및 전문계고교 공모ㆍ선정 ∘취업지원 사업 실시	∘사업 실시	∘사업 실시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사업 지속 실시
∘홍보계획 수립 ∘개별 사업 시행공고	∘홍보 실시	∘홍보 실시	∘홍보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	∘홍보 지속 실시

7		실업급여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과제내용

○ 대규모 실업에 대비 실업급여 재원을 충분히 확보(3조 3,265억원, 1,211천명)하고,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

○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을 추진(‘09년 하반기)

* 영세자영업자 범위, 별도 보험료 체계 및 모럴해저드(임의폐업) 방지 대책도 동시 마련

2. 세부 실천방안

○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개정 검토

* 개별연장급여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현행 일 5만원 이하) 및 재산합계액(현행 재산 6천만원 이하)을 상향 조정

○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가입․지급 대상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등 개정 추진

○ 자발적 이직자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장기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방안 검토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개별연장급여 고시 개정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마련(1월) ∘자발적실업자 중 노동시장 복귀, 생활안정 지원 방안 검토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 추진(4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9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12월말)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10년)

8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1. 과제내용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해『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지원』실시 (231억원, 1만명)

* 상담 → 직업훈련, 단기일자리 제공 → 취업알선(취업시 수당 100만원 지급)

○ 사업의 제도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제정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범·실시

-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09.1.1)한 후, ‘일반신청자**’로 사업 대상 확대 (’09.3.1, 예정)

* ‘조건부수급자 등’ 대상 기존 ‘자활사업’ 통합․운영(자활사업 추진방식 변경)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18～64세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부과액)’을 기준으로 선정(영수증, 고지서 등 확인)

-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과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집중 추진 (’09.1～2월 중)

○ (가칭)「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TF* 논의결과와 시범사업 내용 등을 감안하여 입법안 마련(～’09.2)

* 관계전문가 TF 구성․운영(’08.5～7월, 7차례 회의 개최)

-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 제출 (’09.8)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시범사업 실시 (자활사업 대상, 1월～) ∘전산시스템 구축 (2월)․홍보(상시) ∘입법안 마련(2월)	∘사업 대상 확대 (일반신청자, 3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제출 등 입법절차 진행 (3～6월)	∘사업시행 6개월 성과 분석 ∘입법안 국회 제출 (8월) - 차관․국무회의 (7월)	∘’10년 사업계획 수립 (11월) ∘’09년 사업추진 성과 분석 (12월) ∘입법안 국회 통과 (～12월, 목표)	∘계속사업 추진 (’10～)

9		체불․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1. 과제내용

○ 임금체불, 실직 등으로 생계불안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2. 세부 실천방안

○ (체불근로자) 체불청산지원팀 확대(20개소 →  27개소), 무료법률구조서비스(71억원, 42천명)를 통해 임금체불 조기청산 지원

- 도산 체불근로자 체당금 신속 지원(2,068억원, 48천명 수혜 예상)

-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확대(이자율 인하, 대부한도 확대 등) 추진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능 강화(대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등)

○ (실직가정) 실직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의 장기․저리 융자(3.4%) 확대 (270억원, 9천가구)

○ (생활안정지원 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학자금․의료비․주택자금 등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재원 증대(2조원 추가 지출 가능)

* 누적원금의 25%(현행 지출금지), 신규출연금의 80%(현행 50%)까지 지출허용, 1년간 한시 운영 후 연장 검토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체불청산지원팀 운영 확대(연중)	∘체불청산지원팀 운영효율화 워크숍(5월)	∘체불청산지원팀 운영	∘운영결과 평가․보완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연중)	<계속>	<계속>	<계속>
∘체당금 지급(연중)	<계속>	∘체당금 실적 분석 및 예산 확대 검토	∘체당금 지급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연중)	<계속>	∘대부 실적 분석 및 예산 확대 검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연중)
∘실직가정 생활안정 자금 대부(연중)	<계속>	∘대부 실적 분석 및 예산확대 검토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모니터링	∘ 모니터링	∘효과 분석 및 연장 검토

10		여성․고령자․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1. 과제내용

○ 여성가장실업자훈련(2.4천명, 39억원) 및 창업점포지원(26억원)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훈련(5.1천명, 70억원)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여성부 공동, 50개소)

○ 임금조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연장하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09년 1,085명, 37억원) 확대

○ 실직 장애인 능력개발 강화 (전직예정자 포함 800명)

2. 세부 실천방안

○ 민간훈련기관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하여 심층상담-훈련 또는 인턴-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09년 50개소, ’12년까지 총 100개소 지정·운영

- 취업용이 직종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시 및 여성가장 창업점포 지원

○ 고용(정년)연장의 경우 근로자 개별동의만으로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09년)

- 사업장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100개소), 컨설팅비용 지원(‘09년 17억원)

○ 장애인에 대한 민간훈련기관의 실업자위탁훈련(500명)과 전직 및 이직자 재취업 훈련과정 지원 강화(300명)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새일센터 지정(1월) ∘임금피크제 개선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마련	∘새일센터 운영 ∘정부 입법절차 진행 (3～6월)	∘새일센터 운영 ∘법개정안 국회제출 (8월)	∘새일센터 운영성과 평가 (12월말) ∘법개정 완료(12월)	∘‘12년까지 100개소 지정·운영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11		사업 조기 착수․집행

1. 과제내용

○ 상반기 중 70%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2. 세부 실천방안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등 회계연도 개시전 조기배정으로 적극적 사업 추진

-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41억 조기배정

○ ‘09년 주요사업비의 68.1%를 상반기에 집행(계획 수립)

- 중점관리대상사업인 일자리지원사업은 70%이상 집행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공모사업은 ‘08. 12월 중 공모 등을 통해 조기 추진

- 신규실업자 등 훈련사업은 훈련과정을 조기에 승인

○ 예산집행관련 특별점검단 구성․운영(주재 : 차관)

- 매월 1회 마지막주 목요일

- 매월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 및 대책강구

․ 부진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독려 및 제도개선 추진 등

- 상반기 집행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예산집행 특별점검단 운영(계속) ∘재정집행공모사업 조기공모(12~2월)	∘예산집행 특별점검단 운영(계속)	∘예산집행 특별점검단 운영(계속)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포상	∘예산집행 특별점검단 운영(계속)	∘‘09년도 사업 모니터링 및 ‘10년도 조기사업추진

12		전달체계 등 사업집행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1. 과제내용

○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주단체․협회,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NGO 등에 사업 위탁

- 고용지원센터 중심으로 실업예방, 재취업 역량 결집

-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단순․집행 업무의 산하기관 위탁, 청년고용서비스 인턴(460명) 등 지원 인력 특별 채용(624명)

2. 세부 실천방안

○ 공공-민간, 중앙-지방 간 효과적 협업체계 형성․지원

- 지자체의 취업정보센터 등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업무협력 MOU 체결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취약계층 취업지원,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의 일부를 민간 위탁

○ 실업급여 지급, 신속한 취업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인력을 재배치․운영하고,

-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턴(460명) 채용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민간 취업지원사업, 청년 뉴스타트프로젝트 등의 수탁기관 선정(1월)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업무협력 MOU 체결(3월) ∘고용서비스인턴 채용(1월)	∘피보험자 관리업무 산하기관 위탁방안 검토	∘민간 취업지원사업, 청년 뉴스타트프로젝트 등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8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업무협력 MOU 체결(9월)	∘민간 취업지원사업, 청년 뉴스타트프로젝트 등의 수탁기관 평가(12월)

13		위기관리 대응체계 정비

1. 과제 내용

○ 노동부 내에 ‘08년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08.11.12 구성)를 가동

○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고용대책 TF 구성(‘08.12.23～)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위원장), 노동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으로 구성

○ 한국고용정보원에 모니터링 센터 설치

2. 세부 실천방안

○ 고용대책 TF를 통해 고용상황 시나리오별 비상계획 수립, 고용대책 집행상황 점검, 종합대책 마련 등

○ 본부 노동시장 위기관리 TF는 전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대응방안 협의

○ 지방관서 신속대응반에서는 사업장 경영변화 점검, 구조조정 상시지원․분쟁 해결, 체불청산 지원 등 실시

○ 한국고용정보원 모니터링센터에서는 집행 및 사업효과성 점검 등 실시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운영(계속)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운영(계속)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운영(계속)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운영(계속)

14		비정규직법 보완

1. 과제내용

○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법 보완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현행 2년), 기간제한 적용제외 확대, 파견 허용업무(현행 32종) 확대

*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등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09.7월 사용제한 기간 도래를 앞두고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불안 완화가 시급하므로 ’09년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추진

- 노사정위 차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방안 및 종합대책안 집중 논의

- 당정 협의 등을 병행, 입법 방식․시기 및 대책내용 등 확정, 입법 추진

○ 법 개정과 연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이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안 통과, 예산편성 등 시행준비 철저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법 개정안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 종합대책안 확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법 개정 추진 (입법 지원 활동) ∘종합대책 시행	∘하위법령 정비 ∘종합대책 시행 (예산 반영 등)	∘개정법 시행 ∘개정법 취지 교육․홍보	∘교육․홍보 지속 ∘시행효과 모니터링	∘시행효과 모니터링 지속

15		근로기준 선진화

1. 과제내용

○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급속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촉진에 기여하도록 고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제의 유연성․합리성․명확성 제고

○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운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2. 세부 실천방안

○ 근로기준 선진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여론을 폭넓게 수렴, 입법추진

- 연구결과 발표회,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최저임금법은 현재 국회 계류 법안 논의 과정에 보완대책 등을 반영, 가급적 조기에 입법완료 추진

- 택시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07.12월 개정, ’09.7월 시행) 등 하위법령 정비 병행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의견수렴 및 입법 추진 ∘최저임금법령 개정 추진	<계속> <계속>	<계속> ∘개정법령 시행 및 모니터링	<계속> <계속>	<계속> <계속>

16		퇴직연금제도 개선

1. 과제내용

○ 퇴직연금제도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 확보, 임금체계의 유연성 및 노동시장의 이동성 강화

2. 세부 실천방안

○ 국회 계류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조속한 개정 완료

- ‘09.7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세제 인센티브 개선 및 예금자보호 적용 추진

- 퇴직연금 도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세제개선 추진(기획재정부 협의 추진)

* 퇴직금 세제혜택은 축소하고, 퇴직연금 세제혜택은 강화

-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 수급권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적용 추진(금융위원회 협의 추진)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세제개선 협의 ∘예금자 보호 협의	∘하위법령 정비 <계속> <계속>	∘교육․홍보 <계속> <계속>	∘모니터링 <계속> ∘예금자보호 적용	<계속> ∘세제개선

17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1. 과제내용

○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제도 개선 등 자율과 책임의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완수

* 복수노조 허용과 그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한 교섭체계 개선

*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입법적 금지 규정의 안정적 시행방안 마련

2. 세부 실천방안

○ (제도개선) 노사정 논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제도개선을 완료

○ (교육․홍보)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2010년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노사 교육 실시

*  대국민 홍보 : 전문가 칼럼 기고, 홍보리플렛 제작․배포 등

*  노사 교육․홍보 : 제도안내 팜플렛(국회제출시)․교육자료 작성

○ (인프라 구축) 복수노조 교섭창구 관련 업무 담당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 등을 위한 직제 개정 추진

*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관련 업무매뉴얼 마련, 직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교육도 병행 실시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논의․입법추진(계속) ∘대국민 홍보 실시(1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개정법령 시행 및 모니터링

18		노사갈등의 선제적 관리

1. 과제내용

○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갈등요인은 노사간 자율적 해결을 최대한 지원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선제적․체계적 대응

2. 세부 실천방안

○ (갈등관리) 5대 부문(자동차, 공공, 금융, 보건, 건설) 중심으로 분규해결 지원을 위한「노사관계 취약업종 민․관 합동 TF」운영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장(완성차, 철도 등 15개소),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제조업 등 350개소) 선정, 중점관리

- 공기업 효율화(조직통폐합, 인력감축) 관련 노사갈등에 적극 대처

* 지방노동관서별 전담 인력 배치,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및 준수 지도

- 범 정부적 공조대응체제 확립 및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노동관계 장관회의」․「노사갈등대책지원협의회」(수시)

*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상황공유 및 공동대응 (비상시)

○ (교섭지도)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의「양보교섭」(사 : 고용유지노 : 임금 자제) 지도

- 노사단체 설명, 주요 공단지역 노사정간담회 개최 등 공감대 확산 추진

- 다양한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노사간 양보교섭 성공사례 확산

* 모범사례 발굴(‘08년 94개소 → ’09년 150개소),

*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공동교육, 컨설팅 등 지원(40억원, 100개소)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핵심․취약사업장 선정(1월) ∘｢취약업종 TF｣ 구성․운영(3월～) ∘노사단체 설명, 노사정 간담회(1월～) ∘양보교섭 지도(1월～)	∘핵심․취약사업장 노사갈등 관리 ∘취약업종 TF 운영 (계속) ∘예방활동 전개 ∘양보교섭 사례 확산 * 노사협력 확산 캠페인 전개 * 지역 노사정간담회	계 속 계 속 계 속	계 속 계 속 계 속	계 속

19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1. 과제내용

○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적극 지도

2. 세부 실천방안

○ (쟁의문화 개선) 노사 모두 준수해야 할 쟁의행위 준칙 마련․지도

- 합리적 쟁의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쟁의문화 개선 의식개혁 노력 전개

*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대언론 캠페인, “노사관계 선진화” 홈페이지 운영 등 인터넷 홍보 강화

* 법질서 준수 시위 문화 캠페인과 공동 추진

- 쟁의행위중이라도 필수공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수유지 의무제도 정착, 대체근로 활용 등 공익보장 강화

○ (불법행위 대응철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

* 사업장 점거․정치 파업 등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시정 지도

- 지방노동관서별 ｢불법행위 예방팀｣ 운영, 법질서 준수 지도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쟁의 준칙 마련․지도(2월) ∘대국민 홍보캠페인 추진(1월～) ∘｢불법행위 예방팀｣ 구성(1월～)	∘쟁의행위 지도(계속)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계속) ∘불법행위 예방팀 운영	계 속 계 속 계 속	계 속 계 속 계 속	계 속 * 모니터링 및 보완

20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현장 노사협력 확산

1. 과제내용

○ 산업현장 노․사, 주민, 공익단체 등이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 세부 실천방안

○ (사업장단위) 노사협력 체계 강화

- 교섭문화 개선 : 1년단위 교섭주기를 2년으로 연장지도

* 임단협 교섭 지침 수립․보급

- 노사 공동의 작업장 혁신(Workplace Innovation) 촉진

* 임금직무체계 합리화, 작업조직 혁신․업무효율화 등 생산성 향상 추진(중소기업 우선 지원)

* ｢고성과 작업장 혁신센터｣ 설치․운영

○ (지역단위) 노사민정 협의체 역할 강화

- 지역 실정에 적합한 노사민정 협력 지원, 자동차․건설 등 고용부진 업종에 업종별 협의체 설치․운영시 우대지원

- ｢노사상생협력 우수 지자체｣ 선정․포상으로 지역내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 (중앙단위) 경영계․노동계와 정책간담회 수시 개최 등 노사정간 대화채널 강화, 경제단체의 산업현장 노사협력 확산 지원 유도

3. 실천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확산 캠페인(1월) * 노사 협력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선정(1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1월～) ∘혁신 센터 설치(1월～) ∘중앙단위 노사정 정책간담회(1월～)	계속 * 공중파 TV 및 라디오 광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연중) ∘중소기업 무료 컨설팅 실시	계속 ∘16개 시․도 현장 방문 컨설팅 ∘작업장 혁신 센터 운영(계속)	계속 ∘노사문화 우수 기업․대상 선정 ∘노사상생협력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선정․포상	계속 *사업평가 및 보완

< 붙임 2 >

‘08년 주요정책과제 이행실적

과제명	이행실적	비고
■ 노사관계 선진화
1.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확산	•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장 격려 방문 및 홍보 강화 * 한국 바스프 공장, 하이닉스 반도체, 경기고속 등 현장방문(장관) * 노사협력 우수사례(22개소, 4회)와 ‘화합선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기자 브리핑(9월), 브리핑(9월), YTN 뉴스(3부작) 등 다수 ⇒ 12.22 현재 노사화합선언은 2,687건으로 전년 동기(749건) 대비 258.7% 증가 •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강화 * 노사협력 우수프로그램 선정(84건),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94개소),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11개)에 대한 찾아가는 시상식 개최(12.10, 12.15), ｢노사상생협력대상 및 노사협력유공자｣ 정부 포상(12.24) •「고성과 작업장」지원 기반 구축 * 국제세미나 개최(10월), 작업장혁신 경진대회(10월) 및 시상(3개기업, 11월) * 고성과 작업장 혁신센터 설치(12월), 작업장 혁신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12월)	정상추진
2.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사단체, 관계부처 등과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 * 한국노총, 경총, 노사정위, 관계부처, 16개 시도 등(4～6월, 20회 개최) * 총리실 주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추진단」발족(5.27) •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추진 * 16개 시도와 상호업무협조 MOU 체결 완료(9월) * 대구․부산․서울 노사민정 포럼 등 참석(9․10․12월, 장관) *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16개 시도 현장방문(11월) • 노사 상생협력 우수 자치단체 선정, 정부 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 (12.24) * 대통령표창(대구․전남), 총리표창(부산, 경남, 경기)	정상추진
3. 중앙단위 노사정대화 활성화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비정규직입법 등 의제 논의 (’08년 합의도출 회의체 현황 : 의제별 4, 업종별 1) * 임금체계개선위원회(3.7), 단체교섭체계개선위원회(4.14),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5.7), 공공부문위원회(8.22),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10.9) • 중앙단위 노사정간 대화 활성화 * 한국노총(3․4․9월), 민주노총(3․6․11월), 경영계(8․10․12월) •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노사공동 협력사업 지원 * 노사관계 파트너십 증진 사업,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창출 사업, 노사협력복지 사업 등 (’08년, 30억원)	정상추진

과제명	이행실적	비고
■ 체계적 노사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1. 효율적인 분규 예방 및 조정 서비스 제공	• 노사관계 관리상 지원이 필요한 취약사업장 집중 예방 지도 * 취약사업장(367개소) 선정(1월) 및 지도실적 점검(6․12월) * 취약사업장 분규 예방지침 설명 및 지도현황 점검을 위한 지방청장회의(7회) 및 노사지원감독관 연찬회 개최(4월) • 효율적인 분규예방 체제 구축 - 총리주재 노동관계 장관회의 구성․운영(3․4월), 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7․11월), 고위 당․정․청 정책협의회(11월) - 업종별 TF와 장기분규 사업장(35개) 관리를 위한 TF(7～11월) 운영 - 공공연맹(5월, 한국노총), 공공운수연맹 및 보건의료노조(6월, 민주노총), 금융노조(8월, 한국노총) 정책간담회 ⇒ 12.22 현재 사업장단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30건으로 전년대비(210건) 38.1% 감소 • 노동위원회 전문적 조정서비스 확대 * 조정위원․조사관 전문성 강화 교육(48회) * 조정위원과 조사관의 사전조정서비스 실시(조정위원 229회, 조사관 435회)	정상추진
2. 외투기업 노무관리지원 강화	•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 외투기업 CEO 대상 정책설명회(4월), 서울재팬클럽 CEO 간담회(6월) * 외투기업 CEO를 위한 인터넷 상담코너 및 전용상담전화 개설(5월) * 외투기업 노무관리지원 컨설팅(98개소) 및 노무관리 매뉴얼 등 제작․배포(10종) • 노사정 포럼 개최(11월)	정상추진
■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1. 합리적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	• 노사분규 예방 및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3월) 및 노동지청별 불법행위 예방팀(공공부문 포함) 구성․운영(4월～) • 체계적․일관적 대응을 위한 체제 구축 * 한국노총 위원장․경총 회장 협조 요청(6월) * 노동부-관계부처 회의 (6회)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 임․단협 교섭지도(5월) 및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발간(6월) * 산별중앙교섭에 관한 법적쟁점(8월), 정당한 노조활동(9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지도지침(12월) 시달 *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8월) * 공공기관 CEO 혁신 연찬회(9월)	정상추진

과제명	이행실적	비고
2.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관련 입법 추진 - 전문가 의견수렴(3회) 및 언론인터뷰(6회) -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구성(10월)․논의 중(6회) • 비정규직법 보완 추진 -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분석 및 법보완 방향 도출 * 노사단체․중소기업 면담(5～6월), 경활부가조사(3․8월)․고용형태별조사 부가조사(7～10월)․설문조사(5․9․10월) 등을 통해 시사점 도출 - 법보완 필요성 및 보완방향 공론화 * 기자간담회, 출입기자 워크숍, 비정규 통계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브리핑, 노사단체․학회 주관 토론회 참석, 당정협의 및 의원대상 설명 등을 통해 보완입법 여론 확산 - 노사정 협의 통한 법 보완 방향 모색 ․노사정위내 비정규직대책위원회 운영하여 비정규직법 시행평가 및 법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중(8월～)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업지원 방안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정상추진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1. 임금․근로시간․고용유연화	•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 근로기준선진화연구회(4월~)․임금포럼(10월~) 운영,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연구․검토 - 언론, 학계 등을 중심으로 공감대 확산 기반 형성 추진 * 노동법 국제학술대회(10.20), 선진국 노동개혁사례 발표 및 토론회(11.3), 출입기자 간담회, 주요신문 기획보도 등 - 주1회 ｢근로기준 정책브리프｣ 작성을 통해 정책자료 발간 * 일본 근로계약법제, 선진국 근로감독제도, 각국 노동시장 개혁사례, 미국․일본 근로시간제도 등 • 임금직무체계 개선 사업 수행 - 임금정보시스템 구축(2월) 및 임금체계 개선사례 발굴(20건) - 중소기업임금체계 개선 컨설팅(67개소) 및 노사대상 교육(17회 1,178명) - 근로감독관 특별교육(6회, 150여명)	정상추진

과제명	이행실적	비고
■ 수요자 중심 직업 능력개발체제 구축
1.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확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 대구ㆍ광주지역 시범실시(9.22) * 훈련상담을 통해 적합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과정을 선택ㆍ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훈련이력을 관리 * ’08.12.5 현재 시범실시 지역(대구ㆍ광주)에서 총 8,014명 계좌 발급 • 계좌제 법적근거 및 훈련시장 규제합리화 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11월 국회제출)	정상추진
2. 직업훈련시장 육성	•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11월) • 훈련비 지원체계 다양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08.3∼’09.2) • 훈련기관의 실시능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08년말까지 1,857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훈련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 * ’08년 평가제도 개선사항 : 신규기관 평가참여 확대, 평가위원 전문성 보강, 평가항목의 합리적 조정 등 * HRD-Net 시스템을 개편(’08.11)하여 훈련과정ㆍ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정상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지원
1.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양질의 직업훈련 실시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확대(‘07년 69개 → ’08.10월 83개) -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을 통해 대학이 대기업ㆍ사업주단체와 협약체결 후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훈련 실시(11개 대학) • 일과 학습의 양립을 지원하는 학습조직화 등 중소기업 특화사업 지속 추진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07. 243개→’08. 275개)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07. 21천명→’08.10 20천명, 169억)	정상추진
2. 외국인력 공급 원활화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력활용 효율성 제고 - 근로계약기간 자율화, 재고용시 출국요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11.3 국회제출)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직장생활 적응 강화를 위해 김해, 마산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 설치(12.1)	정상추진

과제명	이행실적	비고
■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1.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확정․발표(4월) * 산․학․관이 협력하여 ’09～’13년까지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활동 2만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중 • ‘08년 절감예산(103억원)을 활용, 해외취업연수 지원인원 확대(‘08년 목표 2,300명 → 11월말 기준 3,803명 실시) • 해외 취업설명회 등 개최 * 중국(상해, 청도 홍콩) 현지 해외취업설명회 개최(인력공단, 8.25～30) * 캐나다 알버타주 취업 확대방안 협의(10.2 인력공단, 캐나다 알버타주 고용이민부 장관)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기획 홍보 추진 - 전국 순회 13개 대학 설명회 개최(11월) - 무가지(포커스), 대학내일에 사업홍보 실시(11～12월, 각5회)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온라인 홍보 추진 * 온라인 포탈(네이버)에 홍보카페 운영(’08.10～) 및 웹카툰 연재(’08.11～12, 8회) • 정부지원협의회(총리실, 12.26) 및 산학관협의회(12.30) 개최 • 추진체계의 입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현행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확대 개편 추진 -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10.23) * 의원발의안(홍일표)과 함께 추후 임시국회 심의 예정	정상추진
2.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 YES프로그램 사업 담당자 설명회(3월) 및 워크숍 개최(5월) • 라디오광고․웹툰․리플릿 등을 활용한 사업홍보(3~11월)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연구 수행(고용정보원, 6~12월)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민간위탁기관 간담회*(9~10월) 및 기업체 대상 의견수렴(10월) * (주)커리어․인크루트 등 5개 기관과 순차적으로 의견수렴 회의 개최 → ’09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논의 • ’09년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마련(11~12월) ⇒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47개 센터에서 3,263명이 참여, ‘08.11월말 현재 목표(3천명) 대비 108.8% 달성	정상추진
3. 일․가정 양립형 여성 일자리 확대	• 파트타임 일자리 DB 구축(7월) •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모델 개발(12월) • 출산·육아에 따른 근로자, 기업의 부담 완화방안 마련(12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추진(3개소 시범운영, ’08.10월～)	정상추진

과제명	이행실적	비고
4. 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	• 정년연장 장려금제도 도입 ‧ 시행(1월～) • 한시제도(’06～’08년)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9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추진(11.12 국회제출)	정상추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안정망 확충
1.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고용지원 강화	• (가칭)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5～7월) - TF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 ’09년 본격 추진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09년도 “저소득 취업패키지 지원” 시범실시 예정(104억원, 1만명)	정상추진
2.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및 훈련 확대	• 비정규직에게 수강지원금제ㆍ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등 자기주도적 학습기회 확대 * 비정규직 훈련지원 : 68천명, 168억원(’07) → 98천명, 217억원(’08.10) • 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주말 단기 직무훈련과정(JUMP) 도입(‘09년 신규) -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는 주요 직종을 중심으로 주말ㆍ야간 중심의 단기 직무능력향상과정 개설ㆍ제공 •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 도입(‘09년 신규)	정상추진
3.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11.12) • 사회적기업 인증(154개소, ‘08.11월) 및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세제지원․시설비대부․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운영 등 지원 • 1사1사회적기업협약체결(딜로이트안진, 7월), 기업사회공헌 담당자 간담회 개최(12월) •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추진(10월～)	정상추진
■ 법정 근로조건 및 근로자 건강보호
1.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취약분야 중심으로 ｢사업장종합감독계획｣ 수립․시행(11월 현재 24.7천개소 점검, 85,428건 시정) -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일제점검(7～8월), 최저임금 취약사업장(2,700개소) 점검 • 체불근로자 지원 - 체불청산지원팀 운영 확대(15개소 → 20개소) -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11월 현재 43,719건 지원) - 생계비 대부 확대(체불기간 2개월 → 1개월, 대부한도 500만원 → 700만원), 체당금 신속 지급 등 생활안정 지원 * 11월 현재 생계비 대부 4,131명(186억원), 체당금 지급 37,524명(1,606억원)	정상추진

과제명

이행실적

비고

2. 산업재해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 3대 다발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위험사업장 집중지원

- 기술지원(18천개소), 재정지원(648개소, 278억원), 교육지원(223회, 9,082명)

• 유해화학물질 DB 구축 및 관리강화

-  유해화학물질 200종에 대한 근로자 및 관리자용 정보지 개발(12월)

- 다발 직업병 발생 유해 화학물질 13종에 대해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허용기준제도 도입(9월)

• 장시간 서서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의자 비치․사용 홍보(9~10월)

* 건강가이드 책자(10,000부), 리플렛(10,000부) 제작․배포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재취약근로자 보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7월 시행)

-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보험 적용확대(8월 제도개선, ’09.1.1 시행)

정상추진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1. 국가고용지원
서비스망 확충

•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고용지원서비스망 확충

- 고용지원서비스망 확충 등으로 이용고객, 취업자수 등 증가

		’07.10월		’08.10월
구인․구직자 수 (천명)		2,513		2,676
구직자 중 취업자수․취업률 (천명, %)		419 (25.1)		464 (27.0)

- 민간 위탁방식을 통해 건설일용․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전담취업지원센터(37개소) 운영

- 고용지원서비스망 확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재취업․창업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와 MOU 체결 완료 (’08.12.19)

- 정부지원 일자리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추진(’08.12월 완료예정)

•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상담 및 밀착 취업지원을 위한 “심층상담 전담제” 실시(2월～)

- 고용지원센터 컨설팅 실시․분석(11～12월)

•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

- 부족한 공공 인프라 보완과 경쟁을 통한 민간 고용서비스 육성을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12월 국회 제출 예정)

- 우수 민간고용서비스기관(19개소)에 대한 정부인증 실시

정상추진

과제명	이행실적	비고
■ 규제개혁
1. 노동규제개혁	• 노동 규제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선순위 부여 - 노동규제개혁 TF를 운영하고, 국민․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 액션러닝팀 운영, 규제발굴단 등을 통해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 * 등록규제 221건 중 56건(26%)을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 이중 24건을 이행완료하여 당초 계획(20건) 대비 초과 달성 - 노동관련 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심층 연구하여 불필요한 제도․절차의 체계적 개혁방안 도출 추진 → 노동부문에 대한 적극적 개혁과제 발굴과 근본적 제도개선에 중점 • 기업환경개선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등 - 국민생활 개선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조건 완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법률 9건, 시행령 6건, 시행규칙 등 13건 개정 추진 • 시장질서 확립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등 23개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총 42건을 심사(규제 신설 7건, 강화 22건, 내용심사 13건) - 내부 법제심사시 실질 규제심사를 병행함으로써 규제심사 내실화 노력(8월 지침 시행)	정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