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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
문 답 자 료

2008.  1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p3)

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1

② 현행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 계산체계	2

③ 가구별 원천징수세액 변화표	3

④ 원천징수세액 변경 사례	5

(2) 소매업,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 일몰연장 (p4)

①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는?	6

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은?	6

③ 부가가치율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7

(3) 성실납세제도 제도 도입관련(p5)

① 성실납세제도 도입 취지	8

② 성실납세제도의 개요	8

③ 성실납세제도의 주요내용	9

(4)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p6)

①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 및 활동현황	11

② 현행 법인세법상 마이크로크레딧의 과세문제	13

③ 수익사업에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제외하는 경우

마이크로크레딧 운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14

(5)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p7)

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란?	15

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15

(6) 민간펀드에 의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지원(p9)

① 제도 도입의 배경	16

(7) 전통주에 대한 주세 세율감면 범위 조정(p11)

① 전통주의 개념은 ?	19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GMP시설)의 범위(P15)	20

(2)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p16)	21

(3) 해운중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p18)

① 해운중개업이란?	23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23

(4)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p19)

① 채권이자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24

②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폐지하는 이유는?	26

(5)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p20)

① 가업상속 및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개요	27

② 가업상속 세제지원 대상 업종	28

③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	31

④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31

(6) 동업기업 과세특례 도입(p22)

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32

②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도입시 기대효과	33

③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34

④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신청 및 포기절차는?	34

⑤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소득계산 및 배분 사례는?	35

⑥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제3자 거래의 인정 취지?	36

⑦ 지분가액 조정의 취지와 방법은?	37

(7)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개선(p24)

①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개요	38

② 구상채권상각충담금 제도를 변경하는 이유	39

(8)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범위 인정범위 조정(p26)

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손익을 부인하는 이유는?	40

② 은행에 한하여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이유?	41

(9)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p39)

① 혁신도시 추진 현황은?	42

(10)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사업 확대(p31)

① 제주투자진흥지구란?	43

3. 세입기반 확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규정(p33)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45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45

(2)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p35)

①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란 ?	46

②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어업용 기계란 ?	46

(3) 귀금속산업 탈세방지(p36)

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란?	47

② 고금(古金)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48

(4)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p37)

① 출연자등의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제한 완화	49

4. 조세제도의 선진화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p42)

① 신용카드 납부 대상 세목	51

② 납부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한 이유	51

③ 국세납부대행기관과 납부 대행 수수료율	52

(2) 소규모 제조맥주 판매장소 제한완화(p49)

① 소규모 맥주는 무엇인가?	53

(3) 중소기업 판정시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 보완(p50)

① 현행 중소기업 기준은	54

②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을 보완하는 이유는?	56

(4) 향교․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방법(p51)

① 적용 요건 및 절차	57

②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원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는 매년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하는가	57

(5)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도입(p53)

① 반덤핑제도란?	58

② 반덤핑관세 부과시 최소부과원칙이란?	58

1.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p3)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ㅇ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단, 특별공제는 실액공제가 대부분이므로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 (연말정산시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ㅇ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② 현행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 계산체계

월 급 여 액			△ 비과세소득 (월 10만원이하 식대등)
□ □	(×) 12(월)
연 간 환 산 급 여 액
□ □ □ □ □ □ □ □ □		△근로소득공제 - 연 500만원까지：전액공제 - 연 500～1,500만원까지：50% 공제 - 연 1,500만원～3,000만원：15%공제 - 연 3,000만원～4,500만원：10%공제 - 연 4,500만원초과：5%공제
근 로 소 득 금 액
□ □ □ □ □ □ □ □		△인적공제 ◦기본공제：가족(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간보험료 전액공제) △특별공제 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 추정액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과 총급여액의 2.5% ㅇ기본공제대상자가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과 총급여액의 5.0%
과 세 표 준
□ □ □ □ □ □		(×) 기본세율(8%～35%) ◦ 0원 ～ 1,000만원 : 8% ◦ 1,000만원 ～ 4,000만원 : 17% ◦ 4,000만원 ～ 8,000만원 : 26% ◦ 8,000만원 초과 : 35%
산 출 세 액
□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 (공제한도 50만원)
年 결 정 세 액 (납 부 할 세 액)
□ □ □		(÷) 12(월)
月 원 천 징 수 세 액			(10원미만 절사)

③ 가구별 원천징수세액 변화표

[1인가구]

(단위:원)
연간급여	현행(원/월) ⓐ	개정안(원/월) ⓑ	감소액(원/월) ⓒ=ⓐ-ⓑ	연간감소액 ⓒ*12개월	감소률 ⓒ/ⓐ
10,000,000	0	0	0	0	-
20,000,000	17,510	17,200	310	3,720	1.8%
30,000,000	77,140	61,440	15,700	188,400	20.4%
40,000,000	193,430	177,400	16,030	192,360	8.3%
50,000,000	320,270	303,850	16,420	197,040	5.1%
60,000,000	453,610	435,940	17,670	212,040	3.9%
70,000,000	650,820	588,660	62,160	745,920	9.6%
80,000,000	852,840	790,680	62,160	745,920	7.3%
90,000,000	1,054,860	992,700	62,160	745,920	5.9%
100,000,000	1,252,070	1,189,910	62,160	745,920	5.0%
110,000,000	1,501,670	1,391,930	109,740	1,316,880	7.3%
120,000,000	1,770,380	1,647,460	122,920	1,475,040	6.9%

[2인가구]

(단위:원)
연간급여	현행(원/월) ⓐ	개정안(원/월) ⓑ	감소액(원/월) ⓒ=ⓐ-ⓑ	연간감소액 ⓒ*12개월	감소률 ⓒ/ⓐ
10,000,000	0	0	0	0	-
20,000,000	14,510	14,200	310	3,720	2.1%
30,000,000	62,970	51,530	11,440	137,280	18.2%
40,000,000	179,270	163,230	16,040	192,480	8.9%
50,000,000	306,100	289,690	16,410	196,920	5.4%
60,000,000	438,190	421,780	16,410	196,920	3.7%
70,000,000	629,160	566,990	62,170	746,040	9.9%
80,000,000	831,180	769,010	62,170	746,040	7.5%
90,000,000	1,033,200	971,030	62,170	746,040	6.0%
100,000,000	1,230,410	1,168,240	62,170	746,040	5.1%
110,000,000	1,472,500	1,370,260	102,240	1,226,880	6.9%
120,000,000	1,741,210	1,618,300	122,910	1,474,920	7.1%

[3인가구]

(단위:원)
연간급여	현행(원/월) ⓐ	개정안(원/월) ⓑ	감소액(원/월) ⓒ=ⓐ-ⓑ	연간감소액 ⓒ*12개월	감소률 ⓒ/ⓐ
10,000,000	0	0	0	0	-
20,000,000	5,810	5,500	310	3,720	5.3%
30,000,000	34,050	33,670	380	4,560	1.1%
40,000,000	131,110	115,080	16,030	192,360	12.2%
50,000,000	254,380	230,850	23,530	282,360	9.2%
60,000,000	382,900	352,230	30,670	368,040	8.0%
70,000,000	539,260	470,720	68,540	822,480	12.7%
80,000,000	735,820	630,280	105,540	1,266,480	14.3%
90,000,000	932,380	815,920	116,460	1,397,520	12.5%
100,000,000	1,124,260	997,140	127,120	1,525,440	11.3%
110,000,000	1,322,260	1,182,780	139,480	1,673,760	10.5%
120,000,000	1,583,710	1,366,210	217,500	2,610,000	13.7%

* 3인가구 : 20세이하 자녀가 1인인 가구 전제

[4인가구]

(단위:원)
연간급여	현행(원/월) ⓐ	개정안(원/월) ⓑ	감소액(원/월) ⓒ=ⓐ-ⓑ	연간감소액 ⓒ*12개월	감소률 ⓒ/ⓐ
10,000,000	0	0	0	0	-
20,000,000	1,310	1,000	310	3,720	23.7%
30,000,000	27,050	26,670	380	4,560	1.4%
40,000,000	109,860	93,830	16,030	192,360	14.6%
50,000,000	233,130	209,600	23,530	282,360	10.1%
60,000,000	361,650	330,980	30,670	368,040	8.5%
70,000,000	506,760	449,470	57,290	687,480	11.3%
80,000,000	703,320	597,780	105,540	1,266,480	15.0%
90,000,000	899,880	783,420	116,460	1,397,520	12.9%
100,000,000	1,091,760	964,640	127,120	1,525,440	11.6%
110,000,000	1,288,320	1,150,280	138,040	1,656,480	10.7%
120,000,000	1,539,960	1,333,710	206,250	2,475,000	13.4%

* 4인가구 : 20세이하 자녀가 2인인 가구 전제

④ 원천징수세액 변경 사례

연봉 4,000만원인 납세자 사례

지난해 12월 독신인 김 과장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333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19만3,43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2월부터는 17만7,400원이 원천징수됨.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19만2,360원이 감소하는 것임.

* 가구별 변동사례

(단위 : 원)

2인가구(부부)			3인가구(부부,자녀1)			4인가구(부부,자녀2)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179,270	163,230	192,480	131,110	115,080	192,360	109,860	93,830	192,360

연봉 6,000만원인 납세자 사례

지난해 12월 자녀2명을 키우고 있는 김 부장(4인가구)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500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36만1,65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2월부터는 33만980원이 원천징수됨.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36만8,040원이 감소하는 것임.

* 가구별 변동사례

(단위 : 원)

1인가구(독신)			2인가구(부부)			3인가구(부부,자녀1)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453,610	435,940	212,040	438,190	421,780	196,920	382,900	352,230	368,040

(2)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 일몰연장(p4)

①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는?

□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ㅇ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 간소화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납부면제제도 :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함

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은?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ㅇ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율(10%)

ㅇ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20%(소매업은 ’07년까지 15%)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음식․숙박, 운수․통신업 : 40% (음식․숙박업은 ’07년까지 30%)

* 부가가치율(법§26)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③ 부가가치율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 음식, 숙박업(연간 매출 4,000만원 가정)

- 일몰종료시 연간 세부담액 : 160만원(A)

․4,000만원 × 40%(법정부가율) × 10%(세율)

- 일몰연장시 연간 세부담액 : 120만원(B)

․4,000만원 × 30%(부가율) × 10%(세율)

⇒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B-A) : △40만원(연간 25% 감소)

□ 소매업(연간 매출액 4,000만원 가정)

- 일몰종료시 연간 세부담액 : 80만원(A)

․4,000만원 × 20%(법정부가율) × 10%(세율)

- 일몰연장시 연간 세부담액 : 60만원(B)

․4,000만원 × 15%(부가율) × 10%(세율)

⇒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B-A) : △20만원(연간 25% 감소)

(3) 성실납세제도 제도 도입관련(P5)

① 성실납세제도 도입 취지

□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ㅇ 복잡한 세법지식이 없더라도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성실납세제도의 개요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 유지

* 지출증빙 수취, 재무제표 제출 등 각종 의무사항 유지

ㅇ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ㅇ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15～25%)를 통해 세액계산 단순화

- 과표 노출에 따른 세금 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 마련

ㅇ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경정배제

□ 적용시기 : ’08.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성실납세제도의 주요내용

□ 적용대상

: ①과 ②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①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하인 사업자

: (개인) 업종별 1.5～6억원이하, (법인) 5억원이하

②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사업자(11개유형 - 참고)

․ ERP 또는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 결재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등

□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단순․표준화

ㅇ 감가상각 : 정액법 (내용연수 5년)

ㅇ 기부금 한도 : 매출액의 1% (법인 0.5%)

ㅇ 접대비 한도 : 매출액에 관계없이 1,900만원 적용

□ 표준세액공제 적용

ㅇ 공제율 : 수도권(15%), 비수도권(25%)

* 단, 조특법상 여타 감면은 적용 배제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ㅇ 전년대비 매출액의 1.15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 세액공제

□ 최저한세 적용배제

□ 탈세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배제

참고 -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①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를 도입한 사업자(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등)

② 영화상영관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영화관)

③ 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로얄티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백화점의 임대매장 사업자, 피자 전문점, 이동통신 대리점 등)

④ 특정 법인(3개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

(치킨전문점, 전자제품․스포츠용품․의류대리점, 소사장 등)

⑤ 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TV홈쇼핑, 통신판매, 사이버쇼핑몰등)

⑥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사업자(농수산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⑦ 사업자 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을 일괄배분하는 사업자(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

⑧ 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⑨ 국세청에 모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

⑩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보험모집인 등)

⑪ 기타 이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사업자

(4)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P6)

①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 및 활동현황

□ 저소득층 및 기타 금융소외계층에게 담보 없이 대출하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을 의미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단체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ㅇ 외국의 경우 BRI(인도네시아), Grameen Bank(방글라데시), ACCION (중남미․미국) 등의 성공사례가 알려져 있음

<현행 마이크로 크레딧 운용 비영리법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아름다운 세상기금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신용회복 위원회
단체 성격	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일	2002.9	2000.6	2003.6	2003.6	2006.11
사업대상	기초수급자, 자활공동체, 여성가장	도시빈민여성, 농어촌여성, 귀농인	저소득 모부자 가정	창원등 경남지역 빈곤층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사업내용	창업지원, 경영개선자금	창업지원, 창업교육	음식점,서비스업 창업	창업자금	긴급생활자금의료비 학자금
후원금(억원)	200	19	148	2	140
평균대출금 (백만원)	19.9	16.6	43	3	3
대출 금리(%)	0～6%	2～4%	1%	무이자	2～4%
대출승인율	20.3%	7.3%	6.7%	13.8%	77.6
상환율	90%	96%	91%	42%	-

<외국 마이크로크레딧 현황>

구 분	방글라데시 Grameen Bank	미국 ACCION	영국 GRF	프랑스 ADIE
설립년도	1976년	1961년	1993년	1988년
법적형태	은행법상의 은행	소액대출기관	비영리조직	특수금융기관
대출대상	농촌빈곤여성 중심	청년창업자 신용불량자제외	낙후지역기업	사회취약계층 신용불량지원
대출기준	재산기준	18～21세 5월이상 경력	영세기업 제조/서비스업	장기실업자 금융소외집단
대출방식	개인․공동 대출자공동보증	개인․공동 신용대출 (담보/보증인)	개인․공동 신용대출 (담보/보증인)	개인․공동 신용대출 (담보/보증인)
대출금액	평균 75달러	5만달러 이하	제한없음	약 5,000달러
대출이자	20%(저리)	16%(고리)	기본이자+3%(저리)	6%(저리)
성 과	상환율 99%	상환율: 97%	창업성공 44%	창업성공 75%

② 현행 법인세법상 마이크로크레딧의 과세문제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 영리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

ㅇ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 마이크로크레딧이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을 의미하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신용대출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현재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운용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

ㅇ 또한 기업이 비영리법인에 마이크로크레딧사업에 지출할 것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낸 경우에는 동 기부금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

③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지원체계

		<마이크로크레딧 법인>										<기부자>
	․ 기부금액 증여세 면제 ․ 이자수익 법인세 비과세										소득공제 (개인 15%, 법인 5%)
									(기부, 출연) ←
(무담보 대출)				↓	↑	(원금, 이자 상환)
			<금융소외계층>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금융소외계층 ․대출목적 : 병원비, 교육비, 창업비 등

(5)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P7)

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란?

□ 고령(65세 이상)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ㅇ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말함

* ’07. 4. 27 공포, ’08. 7. 1 시행 예정(보건복지부)

⇒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서비스의 예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전문요양서비스 등

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 고령이나 치매 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수발, 재활 및 간병 등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면세는

ㅇ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노인 건강증진과 이를 통한 고령화 사회 대비라는 정책목적 감안

(6) 민간펀드에 의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지원(P9)

① 제도 도입의 배경

□ 최근 누적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을 해소하고, 민간 펀드 등을 활용한 매입임대 활성화 도모

ㅇ 펀드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면적․가격측면에서 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특례요건* 완화

- 건설임대와 같은 세제지원을 적용하되, 개별 매입임대와의 형평을 고려 1년간 한시 적용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0% 추가과세 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면적요건		전용면적 85㎡이하	⇒	전용면적 149㎡이하
가격요건 (종부세)		공시가격 3억원이하		공시가격 6억원이하

② 펀드․리츠가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

□ (취득 및 임대시기) 2008년에 매입하여 임대를 개시

□ (매입․임대주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ㅇ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대상주택 요건

ㅇ 전용면적 149㎡ 이하

ㅇ 공시가격 6억원 이하(종부세)

ㅇ 5호 이상, 10년 이상 계속 임대

ㅇ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

□ (종부세 합산배제신고)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9월16일～9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참고1		REITs와 부동산펀드의 비교

구분		REITs	부동산펀드
설립	관련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운용	운용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운용회사
청산	청산절차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일	간소화된 청산절차
자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내 부동산

참고2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양도세로 과세

ㅇ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어

- 일정한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개인 양도세와의 형평 차원에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

□ 추가세액

ㅇ 지가급등지역* 소재 부동산 양도시 : 양도소득의 10%

(미등기 20%)

*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 평균지가가 직전전분기 대비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동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도시권 또는 개발사업지역

※ 현재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

ㅇ 주택* 양도시 :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

* 추가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사원주택(10년 이상 무상제공)

․저당권실행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부터 3년 이내)

ㅇ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

(7) 전통주에 대한 주세 세율감면 범위 조정(p11)

① 전통주의 개념은 ?

□ 전통주는 농민주와 민속주로서 현행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ㅇ 농민주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 예 : 고창 복분자주, 지리산 머루주, 진도 홍주 등

ㅇ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 또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 예 : 안동소주, 문배주, 금산 인삼주 등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GMP시설)의 범위(P15)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ㅇ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린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규범

-  의약품 제조과정의 인위적 오차의 최소화, 의약품의 오염과 품질변화 방지, 고도의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고자 운영

□ GMP에 부합되는 시설의 범위

구분	적용범위
1. 지원설비	ㅇ 공기조절설비 - 청정도 관리를 위한 공기조화시설 및 시스템 - 압축공기시스템, Clean Room 설비 - 냉동설비, 보일러설비 ㅇ 수처리 설비 - 의약품 제조용수 기준에 적합한 설비 및 시스템 - 정제수, 주사용수 제조 및 분배시스템, 증류기(Distiller), 맑은 수증기(Pure Steam) 공급장치 ㅇ 전력설비
2. 의약품제조설비, 기계․기구	ㅇ 내용고용제, 주사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제, 크림제, 기타제제 등의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포장하기 위한 설비 및 기계․기구
3.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및 기구	ㅇ Validation 및 calibration 측정장비 및 센서 ㅇ 의약품 품질관리 실험 및 분석장비
4. 건축물	ㅇ GMP규정에 부합되는 신축 및 증․개축되는 건축물

(2)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P16)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제조시설의 범위

구 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태양광에너지 이용설비	가.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제조설비	1. 삼염화 실란(Tri-cholro Silane) 생산용 염화공정장치(Cholrinator) - Compressor류 - Pump류 - Blower류 - Tank류 - Separator류 - Heater류 - Scrubber류 - Column류 - Mixer류 2. 삼염화 실란(TCS) 정제공정 장치(Purifier) - Column류 - Pump류 - Tank류 - Heat Exchanger류 3. Poly Silicon 생산용 화학증착반응장치(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 Reactor류 - Etcher류 - Crusher류 - Washing Station류 - Packer류 - Dryer류 - Hoist류 - Slim Rod Puller류

구 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4. 삼염화 실란 폐가스회수장치 (TCS Vent Gas Recycling Unit) - Cooling Tower류 - Hoist류 - Refrigerator류 - Boiler류 - Absorber류 - Adsorber류 - Column류 - Scrubber류 - Heat Exchanger류 - Pump류 - Ion Exchanger류 - Generator류
	나. 태양광전지용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	1. 단결정성장로 2. 다결정성장로 3. 크로핑소 4. 면연마기 5. R/C 면취기 6. 사각기 7. 와이어소 8. 슬러리재생설비 9. 웨이퍼세정기 10. MCLT 11. R-Tester
	다. 태양광모듈 제조설비	1. 라미네이터(Laminator) 2. 유리세척기(Glass Washer) 3. 태양전지성능측정기 (Cell Tester) 4. 스트링·테버장비 (String & Tabber) 5. 레이업머신(Lay-up M/C) 6. Simulator 7. Framing M/C 8. Curing Oven 9. Cycling Test용 Oven 10. Assembler

(3) 해운중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p18)

① 해운중개업이란?

□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 화주에게 화물 및 선박 용․대선 중개 등을 통하여 국제간에 선박과 화물의 운송을 연결해주는 산업을 의미함.

□ 업무형태

ㅇ 선박용선 : 용선자로부터 선박 크기, 선박 형태, 예상 화물루트, 예상 화물수송, 용선기간, 필요시기 등을 제시받아 그에 해당하는 선박을 국제해운시장에서 수배하여 가장 적절하고 저렴한 가격에 용선 계약이 성립되도록 중개용역을 제공

ㅇ 선박대선 : 국내 선주로부터 의뢰받은 선박이 외국의 하주로부터 가장 안전한 항로에서 높은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개용역을 제공

ㅇ 화물중개 : 국내 화주로부터 화물종류, 화물량, 선적․양하항, 선적․양하 조건, 선적 시기 등을 제시받아 그에 해당하는 선박을 외국의 선주로부터 가장 저렴한 가격에 화물운송계약이 성립되도록 중개용역을 제공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 해운중개업용역에 대해 과세할 경우

ㅇ 화물 및 선박 용․대선 중개 등에 대한 수수료가 높아져 외국선사가 국내 해운중개업체 이용 기피 가능성

ㅇ 국제적인 공인수수료율(운임의 1.25%)을 감안시 현실적으로  외국선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기가 어려워 국내업체가 부담하는 실정 감안

(4)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P19)

① 채권이자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원천징수면제대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	비고
1.법인세법시행령§61②제1호내지제36호의 금융기관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00.12)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함),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89.12)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5.12)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93.12)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98.12) 19.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98.12) 20. 한국증권거래소, 허가받은 증권금융회사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88.12)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98.12) 2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96.12)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97.12) 2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99.12) 2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00.12)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00.12) 28.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01.12) 29. 삭제 <2002.12.30> 30.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한다) (02.12) 3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02.12) 3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02.12) 3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03.12) 3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03.12) 35.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03.12)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04.3) 37. <삭 제> 38.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한국투자공사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10.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00.12)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 (02.12)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②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폐지하는 이유는?

□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본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일반법인의 이자소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 일반법인의 주된 영업이익에 대해 원천징수 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 금융보험업의 주된 영업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수익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ㅇ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원천징수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자금활용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한 것임

□ 일반법인에 대해서까지 모두 면제하는 경우 세수감이 크게 발생할 뿐 아니라

ㅇ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사업연도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세수일실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

* 금융기관은 일반법인에 비해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5)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p20)

① 가업상속 및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개요

□ 가업상속 및 가업의 사전상속 세제지원 내용

① 가업상속공제 확대

: 1억원 → 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원한도)]

②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제도 개선

: 최대 15년내에서 세무서장이 결정(실제 7년내에서 허가)

→ 2～3년 거치후 12년 내에서 납세자가 신청하는 대로 연부연납 허용

③ 중소기업의 주식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특례신설

: 중소기업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후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 과세후 상속시 정산

□ 사후관리(10년간)

ㅇ 가업상속 : 가업용자산 20%(5년내 10%) 처분금지, 가업유지, 지분유지

ㅇ 가업 사전상속 : 가업유지, 지분유지

② 가업상속 세제지원 대상 업종

□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하되, 음식점업을 추가

ㅇ 제조업

ㅇ 광업

ㅇ 건설업

ㅇ 엔지니어링산업

ㅇ 물류산업

ㅇ 선박관리업

ㅇ 여객운송업

ㅇ 도매업

ㅇ 소매업

ㅇ 전기통신업

ㅇ 연구및개발업

ㅇ 방송업

ㅇ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ㅇ 자동차정비업

ㅇ 의료업

ㅇ 폐기물처리업

ㅇ 폐수처리업

ㅇ 오수․분뇨등관련영업

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ㅇ 포장 및 충전업

ㅇ 영화산업

ㅇ 공연산업

ㅇ 전문디자인업

ㅇ 뉴스제공업

ㅇ 광고업

ㅇ 무역전시산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관광사업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ㅇ 토양정화업

ㅇ 음식점업

참고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업종 비교

표준산업 분류표				조특법상 중소기업해당여부	가업상속 적용대상
대분류	중․소분류				현행	개정
1. 농업 및 임업	작물재배업(11)			○	×	×
	축산업(12)
	조경수 식재 등			×
2. 어업	어업전체			○	×	×
3. 광업	광업 전체			○	○	○
4. 제조업	제조업 전체			○	○	○
5. 전기․가스․수도사업	업종전체			×	○	×
6. 건설업	건설업전체			○	○	○
7. 도매 및 소매업	도매업 전체			○	○	○
	소매업 전체			○	○	○
8. 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 숙박업(관광진흥법)			○	○	○
	일반 숙박업 등, 음식점업 전체			×	일부제외	음식업포 함
9. 운수업	물 류 산 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형량서비스업 (항만법에 의한)예선업		○	○	○
	선박관리업(63929)(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송업
	여행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
	주차장운영업 등			×	○	×
10. 통신업	전기통신업(642)			○	○	○
	우편․소포송달업(택배,퀵)			×	○	×
11. 금융보험업	업종전체(은행, 보험, 증권 등)			×	○	×
12.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파렛트임대업 (기타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중) * 물류산업에 해당	○	×	○
			그 외	×	×	×
	그 외 전체
13. 사업 서비스업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72)			○	○	○
	연구․개발업(73)
	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과학․기술서비스업(744)
	광고업(745)
	전문디자인업(746)
	포장및충전업(7593)
	국제회의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해당
	무역전시산업(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법무․회계서비스업(741)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742) 사진촬영업, 번역 등(749) 사업시설유지관리, 인력공급(751) 등			×	○	×

1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업종전체	×	×	×
15. 교육 서비스업	기술계학원(809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	○
	업종전체(학교, 입시학원,예술학원)	×	○	×
16.보건․사회복지사업	의료기관운영업(의료법에의한)	○	○	○
	노인복지시설운영업(8611)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	○	×
1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영화산업(871)(영화및비디오제작업, 영화및비디오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 * 영화및비디오상영업은 제외	○	○	○
	방송업(872)
	공연산업(873)(자영예술가 제외)
	뉴스제공업(881)
	관광사업(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제외)
	도서관․박물관(882), 경기장운영업(883)(골프장, 스키장) 기타오락관련(889)(게임장, 노래방, 무도장, 도박장 등)	×	일부제외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	○
	폐수처리업(수질환경보전법)
	분뇨등관련사업(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자동차관리법)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회원단체(91), 수리업(92)(자동차정비제외) 기타서비스업(93) (이․미용, 욕탕․세탁업, 예식장, 점술업 등)	×	일부제외 (안마업)	×
19. 가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요리사, 가정부, 파출부등)	×	○	×
20. 국제 및 외국기관	주한외국공관, 국제연합 등	×	×	×

③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

□ 상장법인의 지분 분산요건 등을 감안할 경우 요건충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요건 완화

ㅇ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이 43.8%인

점을 감안하여, 40%로 하향조정

ㅇ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가 소규모 비상장 가족법인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수준(50%) 유지

④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 가업상속공제시 가업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 가업용자산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등 사업용 고정자산

ㅇ 상속개시일부터 5년내 10% 및 5년이후 20% 처분금지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10% or 20%) 계산방법

[② / ① ≥ 5년내 10%(5년이후 20%)]

①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의 B/S상 가액

② 처분(임대)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B/S상 가액

<처분비율 계산사례>

ㅇ 상속개시일 현재(2008.6.1)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 5000

토지 : 3000, 건물 1000, A기계 500, B기계 300, C기계 200

① 2010년 기계장치 B를 처분 : 300 / 5000 = 6%

⇒ 5년내 10% 미만이므로 사후관리 요건 충족

② 2014년 기계장치 A를 처분 : (300 + 500) / 5000 = 16%

⇒ 5년이후 20% 미만이므로 사후관리 요건 충족

③ 2016년 건물 양도 : (300 + 500 + 1000) / 5000 = 36%

⇒ 20%이상 이므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상속세 추징

(6) 동업기업 과세특례 도입 (P22)

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 도 입 배 경 >
◇ 기업과세의 선진화*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발전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에 대해 私法상 법인격 유무에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운영 중임 ⇨ 도입국가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 인적회사 : 대외적으로 동업자가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대내적으로 동업자가 사적자치에 의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특성 ⇨ 현행 상법상 합명․합자회사는 인적회사, 유한․주식회사는 물적회사

[동업기업 (Partnership)]

□ 2인 이상이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로서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단체

[동업기업 과세특례 (Partnership Taxation)]

□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ㅇ 다만, 동업기업을 소득계산 및 신고의 실체(Entity)로 인정

②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도입시 기대효과

◇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동업기업(Partnership)을 형식적 측면에서 실체로, 실질적 측면에서 도관으로 각각 취급

구분		세무상 취급		기대효과
ㅇ 형식적 측면 : 실체론	⇨	ㅇ 동업기업을 과세소득 계산 및 신고의 실체로 취급	⇨	ㅇ (납세자) 납세편의 제고 ㅇ (과세기관)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ㅇ 실질적 측면 : 도관론	⇨	ㅇ 동업기업을 (실체로 보아 계산․신고된) 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으로 취급 ⇒ 과세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과세	⇨	ㅇ (납세자)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으로 세부담 경감

□ 합명․합자회사 등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조정됨에 따라 세부담 경감

□ 조합의 경우 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과세방법이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나*, 앞으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가능

* 현행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개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 공동사업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 조세가 중립적이 되어 개인․법인 중 자유로운 사업형태의 선택 가능

□ 합명․합자회사 등의 경우 결손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배분받아 동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공제할 수도 있게 되어,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에 부합하는 과세가 가능

③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 동업기업 과세특례(Partnership taxation)는 조합 및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바

* 대외적으로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대내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여 사적자치에 따라 운영되는 성격

ㅇ 법률에서 ｢민법｣상 조합 및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를 규정하고 (‘07.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기반영)

ㅇ 시행령에서 특별법에 의한 조합 및 인적회사 성격의 법인*을 규정

* 법무조합․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세무법인․관세법인․회계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법무사합동법인

④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신청 및 포기절차는?

□ (적용신청)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신청서 제출

ㅇ 단, 설립과 함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전에 신청하는 것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후 1월 이내 제출토록 함

□ (포기신청)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하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⑤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소득계산 및 배분 사례는?

<사 례>

◇ 거주자인 동업자 6인(손배분비율 합계 60%)과 내국법인인 동업자 4인(손익배분비율 합계 40%)으로 구성된 동업기업의 경우

* 각 동업자 1인의 손익배분비율은 모두 10%로서 동일하다고 가정

(1단계)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계산

① 거주자 동업자군 : 동업기업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여 사업소득 600, 양도소득 300 산출

* 모든 동업자가 거주자라는 가정하에 산출

② 내국법인 동업자군 : 동업기업을 1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 1,000 산출

* 모든 동업자가 내국법인이라는 가정하에 산출

(2단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계산

⇨ (1단계)에서 산출된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합계)｣를 곱하여 계산

① 거주자 동업자군 : 사업소득 360(=600×60%), 양도소득 180(=300×60%) 산출

② 내국법인 동업자군 : 각 사업연도 소득 400(=1,000×40%) 산출

(3단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동업자군내의 동업자들에게 배분

⇨ (2단계)에서 산출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각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비례하도록 배분

① 거주자 동업자군 : 6명의 거주자인 동업자들에게 각각 사업소득 60(=360×1/6), 양도소득 30(=180×1/6) 배분

② 내국법인 동업자군 : 4명의 내국법인인 동업자들에게 각각 각 사업연도 소득 100(=400×1/4) 배분

⑥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제3자 거래의 인정 취지?

□ 동업기업은 원칙적으로 도관(Pass-through)에 불과하므로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거래를 독립된 실체 간의 거래로 인정하여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ㅇ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업자가 동업기업과 제3자 자격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

*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 거래로의 인정 요건

: 동업기업으로부터 얻은 거래의 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

⇒ 만약 동업기업으로부터 얻은 거래의 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동업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소득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

《 제3자 자격 거래의 사례 》

□ 동업자(A)와 동업자(B)가 동업기업(AB)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업자(A)가 동업기업 참여와는 별도의 개인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ㅇ 동업자(A)가 동업기업(AB)에 대해 공장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동업기업 성과와는 무관하게 건설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 대가를 수수하였다면

ㅇ 동업자(A)가 동업기업(AB)과 제3자 자격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동업자(A)는 건설용역에 대한 수입을 익금산입하고, 동업기업(AB)은 건설비를 손금산입 가능

⑦ 지분가액 조정의 취지와 방법은?

□ 지분가액(Basis)은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소득을 배분(Allocation)받을 때 선과세한 후 과세된 금액 만큼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하고

ㅇ	추후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Distribution)받았을 때는 지분가액 초과분만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되는 문제 완전 해소 가능

* 양도시 과세소득      = 양도가액 - 지분가액

자산 분배시 과세소득 = 분배되는 자산의 시가 - 지분가액

《 지분가액 조정 사례 》

□ 개인 동업자(A)가 지분가액이 50인 상태에서 100의 소득을 배분받을 경우 배분받은 소득 100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ㅇ 기과세된 소득인 100 만큼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하여 지분가액은 150(= 50 + 100)으로 증가

□ 동업자(A)가 동업기업 지분을 200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소득(양도차익)은 ｢양도가액(200) - 증액조정된 후의 지분가액(150) = 50｣으로 산출

ㅇ 따라서, 소득 배분시 기과세된 소득(100)은 지분가액 증액조정을 통하여 지분 양도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게 됨

(7)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개선 (P24)

①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개요

□ 신용보증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피보증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중에서

ㅇ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용보증잔액의 1% 한도

ㅇ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 대손충당금과의 차이점은 상계가능한 대손의 범위로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는 구상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것 외에

* 파산, 사업의 폐지, 국세청의 결손 처분 등

ㅇ 보증기관의 운영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손에 대해서도 상계할 수 있도록하여 상계의 범위가 대손충당금 보다 넓음

ㅇ 이는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경우 일반 채권에 비해 대손률(약 80%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대손시점보다 조기에 대손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② 구상채권상각충담금 제도를 변경하는 이유

[적용대상 법인 추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은 법률에 의한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제도의 적용을 허용

* (종전)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업수산업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방문판매공제조합

* (추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

[충당금 산정율 변경]

□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상채권 발생률이 신용보증잔액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ㅇ 1%까지 충당금 설정을 인정하게 되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보증위험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

ㅇ 보증에 따른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도록  1%와 전년도 실제 구상채권발생률중 낮은 비율을 충당금 설정률로 조정

* 당해 사업연도 구상채권 발생액/직전사업연도 보증잔액

(8)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범위 인정범위 조정(p26)

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손익을 부인하는 이유는?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환산손익은 미실현이익으로

ㅇ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세무회계 원칙(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음

* 유가증권 평가손익도 부인하고 있음

□ 현행 규정상 외화표시 채권, 증권 등의 경우 세무상 평가방법(외화환산손익 평가)과 기업회계기준상 평가방법(공정가액 평가)이 달라

ㅇ 세금 납부를 위해 기업회계상 평가손익을 전부 부인하고 세법체계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불편함이 있음

□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ㅇ 실질적인 기업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하여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식해야 하나

ㅇ 시장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개별기업이 일관된 기준에 의해 계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

② 은행에 한하여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이유?

□ 은행의 경우에는 외환매매가 주업에 해당하고

ㅇ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 화폐성․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에 대해

ㅇ 평가손익인 환산손익과 실현손익인 상환손익을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는 점을 감안, 평가손익도 실현손익과 함께 반영하도록 함

은행업 회계처리 준칙 : 30.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나. “가”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거래손실 또는 외환거래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이 경우 은행의 파생상품을 통한 환위험 헷지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파생상품 중 환위험 헷지에 유용한 수단인 선도․스왑의 환산손익도 인정할 필요

(9)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P30)

① 혁신도시 추진 현황은?

시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지 보상	실시 계획	착공일
부산	▪개발계획 승인 고시 (‘07.9.3)	▪용지보상 필요없음 (국유지)	▪실시계획 승인고시 (‘07.12.13)	‘08년초
대구	▪개발계획 승인 고시 (‘07.5.30)	▪협의보상시행 (8.27～10.31) - 협의보상율: 39.3%	▪실시계획 승인고시 (‘07.9.5)	‘08년초
울산	▪개발계획 승인 고시 (‘07.5.30)	▪협의보상시행 (9.17～11.16) - 협의보상율: 56.4%	▪실시계획 승인고시 (‘07.9.3)	‘07.12.26
강원	▪개발계획 승인 고시 (‘07.5.31)	▪협의보상시행 (11.12～‘08.1.31) - 협의보상율: 34.0%	▪실시계획 승인고시 (‘07.10.31)	‘08년초
충북	▪개발계획 승인 고시 (‘07.5.31)	▪협의보상시행 (10.17～12.5) - 협의보상율: 36.9%	▪실시계획 승인고시 (‘07.12.17)	‘08년초
전북	▪개발계획 승인 고시 (‘07.9.4)	▪협의보상시행 (11.12～‘08.1.31) - 협의보상율: 41.7%	▪실시계획 협의중 (‘08.2월중)	‘08년초
광주/ 전남	▪개발계획 승인 고시 (‘07.5.31)	▪협의보상시행 (10.8～12.8) - 협의보상율: 85.8%	▪실시계획 승인고시 (‘07.10.26)	‘07.11.8
경북	▪개발계획 승인 고시 (‘07.5.31)	▪협의보상시행 (8.20~10.31) - 협의보상율: 85.2%	▪실시계획 승인고시 (‘07.9.3)	‘07.9.20
경남	▪개발계획 승인 고시 (‘07.5.31)	▪협의보상 시행 (8.28~10.26) - 협의보상율: 68.4%	▪실시계획 승인고시 (10.31)	‘07.10.31
제주	▪개발계획 승인고시 (‘07.7.16)	▪협의보상 시행 (7.6~8.31) - 협의보상율: 72.1%	▪실시계획 승인고시 (‘07.9.5)	‘07.9.12

(10)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사업 확대(P31)

① 제주투자진흥지구란?

□ 개  념

ㅇ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지정대상사업이 확대

	기 존	개 선
- 투자분야	관광․문화․실버․ IT․BT․의료(외국영리)․교육등 19개	의료(국내), 보건연구까지 확대
-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 (미화)	좌 동

□ 지정방식

ㅇ 사후지정 : 투자자 유치 후 희망하는 지역을 지정․개발

ㅇ 사전지정 : 특정지역 선 지정․개발 후 입주기업 유치

* 지정 요건

▪유원지시설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

▪해당지역의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 지정절차

ㅇ 지정계획 수립(도지사) → 지원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도지사)

□ 투자인센티브(세제혜택 등)

ㅇ 법인․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관세 : 100% 감면

ㅇ 지방세 :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10년 면제

ㅇ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 등 50% 감면

□ 지정 현황(4건)

ㅇ 제주동물테마파크

- 위치 및 면적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외 34필지, 510,256㎡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05.7월～’07년, 560억원

- 사업내용 : 관광숙박시설, 생태동물원, 생태식물원, 생태박물관 등

ㅇ 비치힐스리조트

- 위치 및 면적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 1,989천㎡

- 사업기간 및 사업자 : ’06.5월～’11년, (주)더 원

- 투자금액 : 3,322억원

- 사업 내용

▪관광숙박시설 :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휴양문화시설 : 스파및연수원, 동물원, 궤도열차 등

▪기타 : 상가시설(쇼핑센터), 공공편익시설(생태습지 등)

ㅇ 해비치관광호텔

- 위치 및 면적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76번지, 26천㎡

- 사업기간 및 사업자 : ’06～’07.4월, (주) 해비치리조트

- 투자금액 : 1,749억원

- 사업 내용 : 호텔(289실), 부대시설(연회장, 레스토랑,

기념품점 등), 요트사업 등

ㅇ 나비․곤충․어류박물관

- 위치 및 면적 :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97번지, 27천㎡

- 사업기간 및 사업자 : ‘06.7월～’07.6월, (주)신한관광개발

- 투자금액 : 167억원

- 사업 내용 : 전시장, 미로형 체험학습장, 녹지 등

3. 세입기반 확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규정(p33)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국가․지방자치단체 업무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12①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	부가령 조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의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38. 1호
․부동산 임대업	§38. 3호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일부 제외	″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 일부 제외	″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ㅇ (국가․지자체등 관련*) 여권발급수수료(현재도 배제), 주차장이용료, 휴양림이용료, 박물관입장료 등

*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 시 소득공제 가능

ㅇ (우정사업조직 관련) 우표․엽서 구입비용, 방문소포배달용역(부가가치세 과세)을 제외한 소포배달비용 등

ㅇ (금융보험용역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펀드선취수수료 등 각종 거래수수료 등

ㅇ (신용카드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

○○카드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세액공제*만 허용

* 10만원까지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조특법 §76)

(2)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p35)

①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란 ?

□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목적으로 '72년(농업 : ‘86년)부터 도입하여 운영중

ㅇ 농․어업용 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 면제

* ℓ당 면세금액/과세유 가격 (‘07. 12 기준)

․ 휘발유 : 893원 / 1,632원 (54.7%)

․ 경  유 : 659원 / 1,436원 (45.9%)

․ 등  유 : 254원 / 1,094원 (23.2%)

□ 조세감면 규모 : 2조원 수준(’06년 기준)

②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어업용 기계란 ?

ㅇ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난방기 등 40개 기종

ㅇ 어선 : 내수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ㅇ 내수면 및 해수면 육상양식시설, 나잠어업자 탈의실 난방시설, 김‧멸치‧미역‧오징어․새우 건조(자숙)시설, 종묘생산시설 등

ㅇ 임업용 기계 : 임업용 동력기계톱, 목재 파쇄기 등 10종

(3) 귀금속산업 탈세방지(p36)

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란?

□ 개념

ㅇ 금 공급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방식

□ 매입자 납부 절차

ㅇ 금 거래시 매입자가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의  ｢금거래 계좌｣에 입금하면,

- 물품대금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국고계좌에 분리이체되어 납부되는 방식

□ 기대효과

ㅇ 일부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를 방지

□ 시행시기 : 2008.7.1

ㅇ 동 제도 시행을 위한 국세청 등 집행기관의 준비기간,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홍보기간 등을 감안

② 고금(古金)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 도입 이유

ㅇ 고금*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허용을 통해 귀금속업계의 거래 투명화 유도

* 금은방 등을 통해 소비자에 판매된 반지 등 금제품을 의미함

** 당해 물품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일정률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 공제 방법

ㅇ 금제품 소매상이 소비자로부터 반지 등 고금 구매시 구입금액의 3/103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 한도

ㅇ 당해 과세기간의 고금 매입액과 고금 매출액의 80%중 적은 금액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 계산

(4)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p37)

① 출연자등의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제한 완화

□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을 제한

ㅇ 위반시 급여ㆍ비서실 운영경비ㆍ차량유지비 등 관련경비를 가산세로 전액 추징

⇒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등의 영향력 최소화, 이익귀속 제한 목적으로 ’99.12월 도입

ㅇ 다만, 공익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인 학교의 교사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고용제한의 예외허용

* 학교의 교사, 고아원등의 보모, 의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사

□ 이번 개편에서는 출연자 등의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학교의 경우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교감․총장․학장등의 경우에도 교육사업을 직접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점을 감안 예외인정 범위를 학교의 교사에서 교원으로 확대

ㅇ 다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를 추가

<참고> 교원의 범위

□ 초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포함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

ㅇ 교원 : 각급 학교에서 직접 학생의 교육 담당

- 교장 : 교무 통할,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 학생 교육

- 교감 : 교장 보좌(직무대행), 교무 관리, 학생 교육

- 교사 : 학생 교육

ㅇ 직원 :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 담당

- 행정실장, 서무실(부)장, 교육직, 일반사무직원 등

* 교원, 직원을 통칭하여 교직원이라 함(초중등교육법§19③)

□ 대학*(고등교육법)

*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사이버대학 등), 기술대학 등 포함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

ㅇ 교원 :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

-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ㅇ 직원 :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

ㅇ 조교 :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

* 교원, 직원, 조교를 통칭하여 교직원이라 함(고등교육법§14④)

4. 조세제도 선진화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P42)

① 신용카드 납부 대상 세목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는 도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세목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우선 실시

ㅇ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 특별소비세, 주세와 이에 부가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대상으로 실시

□ 앞으로  동 제도의 시행추이를 보아가면서 납부대상 세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

② 납부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한 이유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기본 취지가 개인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200만원 이하 신고․고지분에 대하여 우선 적용할 예정

ㅇ 200만원 이하를 납부한도로 설정할 경우 약 80% 이상이 적용대상(종합소득세의 81%, 부가가치세 개인납세분의 80%, 관세 개인 납세분의 98%)

□ 또한, 국세는 대부분 일정시점에 납부기한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의 유동성 문제도 고려하였음

③ 국세납부대행기관과 납부 대행 수수료율

□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미국의 방식을 Bench-Marking한 것임

ㅇ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국세청 홈텍스․신용카드사․한국은행과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국세 수납 및 결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 납세자는 국세납부 대행서비스를 받는 대신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고, 대행기관은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

ㅇ 현재, 납세자가 부담할 국세납부대행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하고 있음

ㅇ 앞으로 시행규칙 개정시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예정임

(2) 소규모 제조맥주 판매장소 제한완화(P49)

① 소규모 맥주(Micro Brewery)는 무엇인가?

□ 소규모 맥주는 일명 하우스 맥주라고도 하며 영업장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맥주임

ㅇ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살균․여과를 하지 않아 미네랄, 효모 등 맥주 고유의 맛과 향이 풍부한 특징이 있음

ㅇ 정부는 월드컵 개최, 관광 서비스산업 진흥 등을 위해 2002년부터 도입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100여개 업체가 영업중임

(3) 중소기업 판정시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 보완(P50)

① 현행 중소기업 기준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4)	중소기업기본법(§2)
업 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모든 업종
규 모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도매업: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업종별 중소기업범위 별첨
독립성 기 준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충족 1.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것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것
졸업기준 (중소기업 제외기준)	․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참고> 업종별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범위 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or)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or)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 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or)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및묘목생산업 어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및정형외과용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or)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or)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or)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②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을 보완하는 이유는?

□  대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은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

ㅇ 이에 따라 현재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을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

□  그러나 현행 기준의 미비점으로 인해 사실상 대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는 문제 발생

① 직접 소유비율(30%)만을 규정함으로써 孫子회사 문제

丙법인

乙법인

甲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30%이상 소유

50%이상 소유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해당

② 형제회사 등을 통한 상호 우회출자 문제

乙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丙법인

甲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50%이상 소유

중소기업 해당

25 % 소유

25 % 소유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기업 소유관계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직접소유 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한 경우를 포함하여 주식 소유비율을 계산하도록 보완

(4) 향교․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방법(p51)

① 적용 요건 및 절차

□ 대상 부동산

ㅇ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 및 토지이나, 실제 소유자가 개별향교 및 개별종교단체인 주택 및 토지

□ 적용 절차

ㅇ 실제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월1일～12월 15일)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특례신고서 및 대상주택․토지가 개별향교․개별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예 : 재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 정관, 이사회회의록 등

②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원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는 매년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하는가

□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고를 하여야 하나

ㅇ 최초로 과세특례 신고를 받은 다음해부터는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개별단체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ㅇ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내에 변동된 내용에 따라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과세특례신고를 하여야 함

(5)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도입(P53)

① 반덤핑제도란?

□ 반덤핑제도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덤핑을 방지하여 국내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정책

◦ 외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거나 수출가격을 인상하도록 조치

② 반덤핑관세 부과시 최소부과원칙이란?

□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란 국내산업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

◦ 덤핑률과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수준을 비교하여 더 낮은 수치를 관세율로 채택

품 목	덤핑률	피해수준	반덤핑관세율
A	50%	15%	15%
B	10%	25%	10%

◦ 최소부과원칙은 아국의 기본입장으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나 FTA에서도 동 원칙의 도입을 주장

*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에서 동 원칙 채택

□ 최소부과원칙의 효과

◦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반덤핑제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소비자후생의 손실*을 최소화

* 반덤핑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순기능 이외에 소비자가격 상승, 물가인상 등 부작용도 동시에 유발

◦ 반덤핑관세 부과물품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후방 제조업(Downstream Industry) 등의 경쟁력 고려

□ 현재, EU, 호주, 브라질, 인도 등이 동원칙 운용 중

<참 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

부과요청	→	조사개시	→	예비조사 : 3개월	→	본조사 : 3개월
				↓		↓
				잠정조치		확정조치 부과기간 : 5년이내

운영기관 및 현황

◦ 재정경제부 :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출가격인상 결정 등

◦ 무역위원회 : 반덤핑조사, 덤핑율 및 산업피해수준 산정 등

반덤핑조치 현황(우리나라→외국)

규제유형	반덤핑관세부과(가격약속 포함)
진행상황	규제중	조사중
건 수	13(13개품목)	2
합 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