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1. 2.(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감독총괄팀
책 임 자	이종호 팀장 (3786-8007)		담 당 자	정은길 수석조사역 (3786-8012)
배 포 일	2008. 12. 31.(수)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19매

제 목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붙 임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1/1)

<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소관기관 (관계부서)
Ⅰ. 서민금융 애로 완화
1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은행참여 대폭 확대	o 3개 은행이 참여하여 대출상품 안내	o ‘09년 1월부터 6개 은행이 추가 참여하여 총 9개 은행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이 우량한 서민의 금융이용편의가 크게 제고	- ('09.1월말)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02-3786-8124
2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 시행	-	o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신설하여 피해구제활동 활성화	- ('09.1.5.)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02-3786-8128
Ⅱ. 금융소비자 보호
3	상호금융기관(신협․농․수․산림조합) 통일상품공시기준 마련	o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시 수준이 미흡하여 관련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음	o 상호금융기관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상호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마련․운영	신협법 75조② ('09.1.1.)	금감원 (상호금융서비스국) 02-3786-7442
4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o 사업비지수 및 특별계정 투입원금 등 간접지표만 공시	o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보험, 저축성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계약체결·유지관리비용 등 각종 사업비 및 수수료를 개별 가입자에게 공시	상품공시규정(생보협회) ('09.4.1.)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 02-3786-8241
5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	o 현행 보험약관은 충분한 설명이나 예시가 부족하고 약관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o 상품설명서에 핵심적인 가입자 유의사항이 다른 일반적인 내용과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음	o 약관내용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에 예시·도해·해설 등을 부연하여 표기 o 상품설명서 표지 및 1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계약자 권리사항” 및 “가입자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주의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토록 하여 완전판매를 유도	모범규준 마련(협회) ('09.4월중) 상품공시규정(협회) ('09.4.1.)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 02-3786-8241
6	미스터리쇼핑제도 도입	o 펀드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현재의 검사방법으로는 불완전판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	o 펀드, 변액보험상품,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현장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판매현장 사전점검’ 제도로서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제도 도입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7조의6 ('09.1월말)	금감원 자산운용서비스국 (02-3786-7621) 생명보험서비스국 (02-3786-7463) 자본시장서비스국 (02-3786-8350)
Ⅲ.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7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o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에 따라 취급된 여신에 대하여는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취급자에 대해 면책	o 최근 금융위기 및 경제난 타개를 위해 현행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 운용 (면책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화 및 구체화) (면책대상) □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 지원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한 자금 등 (면책요건) □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등의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 ('09.1.1.)	금감원 (제재심의실) 02-3786-7805
Ⅳ. 자통법 시행 관련 투자자 보호
8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	o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고객을 일반고객과 적격기관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증권회사의 투자권유 방법 등 투자자보호규제를 적격기관투자자에게는 적용배제	o 자통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 o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09.2.4.)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 02-3786-7121
9	펀드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o 펀드판매인력은 판매인력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한 후 판매업무에 종사	o 펀드유형별(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로 펀드 판매인력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별로 판매교육 내용 및 시험수준을 차별화 o 자격시험을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로 세분화하여 시행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해당펀드를 ‘09.5월부터 판매할 수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09.2.4.)	금감원 자산운용서비스국 (02-3786-7621)
10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	o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o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시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품설명서에는 상품 자체의 위험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o 일반투자자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거래만 가능 o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제(적색경고제)를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09.2.4.)	금감원 자본시장서비스국 (02-3786-8353)
11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신설	o 증권 모집‧매출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o 증권 모집‧매출시 투자설명서를 미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09.2.4.)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02-3786-8431
12	합병 등에 따른 증권 신규 발행시 공시 강화	o 합병 등 신고서 제출시 신주가 발행되더라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o 합병 등으로 증권이 신규 발행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09.2.4.)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02-3786-8431

1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은행참여 대폭 확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 02-3786-8124)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는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은행을 포함한 330여개 금융회사의 710여개 대출상품중에서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안내해 주고 있는 바, ‘09.1월말부터 6개 은행들이 동 안내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

◦ ‘09년 상반기중 총 9개 은행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이 우량한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은행참여 현황

참여 시기	은행 수	은행명
(현행)	3	HSBC, 우리은행, 국민은행
‘09.1월	2	신한은행, 외환은행
‘09.3월	3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대구은행
‘09.5월	1	하나은행
합계	9

2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방안 시행(‘09.1.5. 시행예정)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 02-3786-8128)

□ 금융감독원은「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별도로 설치하여

◦ ’09. 1. 5. 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아 편취당한 수수료 반환 및 편취업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 또한,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중개수수료 편취관련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대부업체에 대해 ’09년초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도 ’09년중 모니터링 강화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

3	상호금융기관 통일상품공시기준 시행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서비스국 (☎ 02-3786-7442)

□ ’09.1.1.부터 상호금융기관(신협․농․수․산림조합)의 통일상품공시기준이 시행될 예정

◦ 상품공시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시토록 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수수료․연체이율 등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상품공시기준에 따라 점포객장에서의 고시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연체이율 등에 대해 자세히 공지할 예정이며, 고객은 상호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상호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조

4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 02-3786-8241)

□ ’09년 4월 1일부터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수수료 내역과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됨

ⓛ 가입 전 : 개별 가입조건에 따른 사업비·수수료 내역 등을 담은 수수료 안내표를 가입설계서에 제공

② 가입 시 : 개별 계약내용에 따른 수수료 안내표를 상품설명서에 제공·안내 후 서명 확인

③ 가입 후 : 보험회사 홈페이지 개별계약조회란에서 본인계약의 수수료 안내표 확인 가능

※ 또한, 저축성 변액보험의 상품별 사업비 및 수수료 수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 게재

□ 금번 사업비 공시확대를 통해 변액보험 계약자에게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사용처를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민원 예방 및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5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 방안 시행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 02-3786-8241)

□ ’09년 4월부터 보험가입자의 민원 및 분쟁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약관의 내용 등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 방안 주요내용 >

개선방안	주요내용
보험약관에 예시·도해·해설 등을 부연주1)	약관내용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에 “예시·도해·해설 등을 부연”하여 표기
상품설명서에 ‘가입자 유의사항’을 추가	상품설명서 1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입자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주의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토록 하여 완전판매를 유도
보험계약자 권리 재확인 원칙 도입․시행	보험계약자의 권리사항(보험계약 취소권․철회권, 개인정보 보호권)을 상품설명서 표지에 상세하게 명기함으로써 보험소비자 권리의식 제고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평가제도 도입주2)	보험상품 개발시, 회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4개 평가부문별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제출토록 법규에 반영

주1) ‘09년 4월 이후 개발되는 신상품에 대해 적용할 예정(‘09.4월중 시행예정)

주2) 보험업법 개정안의 시행시기(현재 국회 심의중)에 맞추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

□ 금번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 방안 시행을 통해 소비자는 현재보다 보험약관의 내용 등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완전판매에 따른 민원감소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6	□미스터리쇼핑□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 02-3786-7621) 생명보험서비스국 (☎ 02-3786-7463) 자본시장서비스국 (☎ 02-3786-8350)

가	현행제도

□ 펀드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현재의 검사방법으로는 불완전판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

나	변경내용

□ 펀드, 변액보험,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현장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실효성있는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판매현장 사전점검’ 제도로써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제도 도입

◦ 적발․제재위주의 검사를 보완한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불완전판매 관행 등에 대한 선순환 개선구조**를 확보

* 감독정책 영향평가, 법규준수가 우려되는 분야의 쟁점사항 파악 등을 위해, 감독당국의 직원 또는 지명인이 소매고객 신분으로 판매사에 접근, 판매과정을 직접 모니터링(영국FSA가 도입․시행중)

** 실시기간예고→실태점검→결과통지(개선권고)→관행개선/제도보완

7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 (☎ 02-3786-7802)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회사가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면책대상)

◦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에 따른 지원

◦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 지원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한 자금 등

(면책요건)

◦ 업무처리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

(적용기간)

◦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고려하여 2009.12.31. 까지의 자금지원분에 한하여 적용하되, 필요시 연장여부 검토

8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 02-3786-7121)

가	현행제도

□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고객을 일반고객과 적격기관투자자로 구분하여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증권회사의 투자권유 방법 등 투자자보호규제를 적격기관투자자에게는 적용을 배제

나	변경내용

□  자통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

◦ 전문투자자에는 국가, 한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등 주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자체, 금융공기업, 기금관리․운용법인 등과 이에 준하는 외국인이 포함

◦ 금융투상품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금융위에 관련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개인도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음

* 법인은 100억원, 개인은 50억원(개인은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

** 이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2년마다 신고갱신이 필요(sunset)

□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전문투자자 중 전문성이 낮은 국내외 주권상장법인, 기금관리․운용법인, 자발적 전문투자자 등은 일반투자자로 전환 허용

9	□펀드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 02-3786-7621)

가	현행제도

□  펀드판매인력은 판매인력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한 후 판매업무에 종사

◦ 기존, 판매인력 자격시험은 합격할 경우(60점 이상시 합격) 펀드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음

나	변경내용

□ 펀드유형별(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로 펀드 판매인력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별로 판매교육 내용 및 시험수준을 차별화

◦ 판매인력 등급별로 판매할 수 있는 펀드 종류를 달리 정함

□ 자격시험을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로 세분화하여 시행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해당펀드를 ‘09.5월부터 판매할 수 없음

◦ 기존자격자는 “증권펀드”판매 자격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파생상품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부동산·파생상품펀드 자격시험은 내년 3월중 실시예정으로 각각 40문항, 50분으로 시행되며,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함

10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서비스국 (☎ 02-3786-8353)

가	현행제도

□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상품구조 등에 대한 위험고지의무만을 부과

□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시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품설명서에는 상품자체의 위험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나	변경내용

□  일반투자자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거래만 가능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와의 거래시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가 아닌 경우 장외파생상품거래를 금지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제(적색경고제)를 도입

◦ 장외파생상품 설명서 등에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 경고제도 실시

11	투자설명서(prospectus) 교부의무 신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 02-3786-8431)

가	현행제도

□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발행인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함

* 증권의 공모시에 청약의 권유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문서 (증권거래법상 사업설명서)

나	변경내용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법상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함

◦ 투자설명서의 종류에는 예비, 간이, 정식 투자설명서 등 3종류가 있으나 교부대상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용하는 정식 투자설명서이어야 함

12	합병등에 따른 증권 신규 발행시 공시 강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 02-3786-8431)

가	현행제도

□  상장법인이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분할(이하 ‘합병등’)을 하는 경우 합병등 특수공시 신고서를 제출

◦ 합병등 신고서에는 합병의 목적․방법․비율,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등 합병 전반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며, 신주가 발행되더라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

나	변경내용

□  합병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 신주발행이 수반되지 않는 등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만 제출토록 간소화

◦ 신주발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