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8. 12. 9 (화) 배포시
배포일시	2008.12.9 (화)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안택순(2150-4210)	담 당 자	장병채 사무관(2150-4216)

제목: 다주택자 2년간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관련

* '08.12.9(화) 한국경제 2면「양도세의 오류… 1주택이 多주택보다 더 낸다」제하 기사 관련입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08.12.5)한 다주택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08.12.3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09.1.1~'10.12.31(2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2주택자는 일반세율*, 3주택자는 45%세율로 과세

* (‘09) 6%~35% ('10~) 6%~33%

ㅇ '09.1.1~'10.12.31(2년간) 취득한 주택을 ‘11.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2주택자는 일반세율, 3주택자는 45%세율로 과세

☞ 다만, 취득 후 2년내 단기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양도 세율(1년 미만: 50%, 1년~2년: 4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1주택자나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단기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단기양도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