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자료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2008. 9. 25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추진목표 및 전략	8

Ⅳ.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9

Ⅴ.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	18

Ⅵ. 기대효과	23

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I		추진배경

	비전문 외국인력의 범위
ㅇ 제조업, 건설업 등 생산현장에서 전문지식·기능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단순직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고용허가제로 도입한 인력(비자 유형 E-9)과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비자 유형 H-2)를 의미

□ 고용상황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인력은 여전히 부족

ㅇ 산업전반의 인력부족에 비해, 단순노무 인력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더욱 심각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6월
전체기업	2.5	3.1	2.7	3.2	2.8
300인 미만	2.9	3.5	3.2	3.7	3.2
30인 미만	3.2	4.3	4.0	4.2	3.8

* 노동부 인력수요동향조사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청․장년층 생산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

ㅇ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16년, 총인구는 2018년 이후 감소되고, 특히 청년층(15～29세) 및 장년층(30～49세) 비중 크게 감소 예상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06.12)

ㅇ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단순노무․기능 인력 수요가 매년 1.5% 증가 예상, 인력부족 현상은 심화될 전망

* ’06～’16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국가인적자원위원회, 2007

□ 외국인근로자 도입으로 중소기업 생산인력 부족은 일부 해소

ㅇ ’93년부터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고용허가제(’04.7)와 방문취업제(’07.3)를 통해 단순노무 인력 도입

- 중소기업의 단순노무 인력의 부족률은 일정부분 개선 추세

* 단순노무 인력부족률(중기청, ’07) : 5.5%(’04) → 4.6%(’05) → 2.9%(’06) → 3.2%(’07)

- 아울러 불법체류 및 송출비용 등 사회적 문제도 많이 해소

<고용허가제 도입 성과>

구 분	사업장 이탈률(%)	임금체불 경험비율(%)	평균 송출비용($)
산업연수제	50～60	36.8	3,509
↓	↓	↓	↓
고용허가제	3.3	9.0	1,097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허가제 시행3주년 평가, 2007

□ 그러나, 현행 외국인력 제도 운영과정에서 높은 고용비용, 복잡한 고용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ㅇ 국내 청년층의 3D업종 취업 기피 경향 등으로 중소기업의 숙련·기능인력 부족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기능직 인력부족률 : 6.5%(’04) → 5.6%(’05) → 6.2%(’06) → 7.4%(’07)

ㅇ 도입기간 장기화․높은 고용비용 등 사업주의 불만

ㅇ 방문취업 동포 입국인원 증가로 내국인 일자리 대체 가능성 제기

ㅇ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비용 지속적으로 발생

□ 따라서 ①국내 노동력 수급상황을 고려하면서, ②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③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을 추진해야할 시점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외국인력 체류 및 고용현황

ㅇ 현재(’08.7월말) 체류 외국인은 115만명이며, 이 중 취업 중인 외국인력은 비전문․전문․불법체류자 등 약 72만명

<체류 외국인 현황>

총 외국인(1,156,287)
외국인력(720,210)					배우자, 유학 등 (436,077)
전문	비전문(446,981)		불법체류자	단기 취업 등 (14,709)
(35,291)	일반 (150,840)	동포 (296,141)	(223,229)

ㅇ 방문취업제 시행(’07.3.)으로, 비전문인력 중 동포의 비중이 증가

<비전문 외국인력 체류현황>

구 분	’05	’06	’07	’08.7
합 계	104,348	199,620	362,460	446,981
일 반	52,305(50.1%)	115,122(57.7%)	134,012(37.0%)	150,840(33.7%)
동 포	52,043(49.9%)	84,498(42.3%)	228,448(63.0%)	296,141(66.3%)

ㅇ 현재 외국인력은 총 취업자의 약3%(국내 임금근로자의 4.4%)를 차지

-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제조업에, 동포들은 주로 건설현장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취업

* 일반 외국인근로자 : 30인 이하에 약 77% 취업

ㅇ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월 852,020) 수준으로 야근수당 등을 포함하면 114만원 수준 (노동연구원, 2008)

□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 현황

<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 : 고용허가제(E-9) >

	<제도 변천 과정>
ㅇ 산업연수생 도입 (’93～’06) - 연수생으로 도입 : 1년 연수, 2년간 근무 * 연수생(’95년부터) 1년 동안에도 노동관계법 대부분 적용(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 일부적용(퇴직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미적용) - 연수생 사용업체 : 공장등록이 된 중소업체 중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 * 수출액, 기술력, 50인 미만 규모 등의 조건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업체 선정 - 해당국의 송출기관이 인력을 선발, 국내의 연수기관을 통해 업체에 배분 ㅇ 고용허가제 도입(’04.8) - 정부 대 정부(G-G)간 MOU를 체결하여 송출과정 투명성을 담보 -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인권 문제 발생 예방 - 중소기업들이 내국인구인노력 후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여, 인력난 해소

ㅇ 허용기업 : 중소 제조업(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미만),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ㅇ 도입대상 : 인력송출국(15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ㅇ 담당기관 : 노동부, 법무부, 산업인력공단

ㅇ 고용절차(세부절차 붙임)

한국어시험, 구직자명부 작성(송출국, 인력공단), →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노동부) → 근로계약 → 사증발급(법무부, 재외공관) 및 입국 →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간 이동 제한 (3회)

< 동포 고용 : 방문취업제(H-2) >

	<제도 변천 과정>
ㅇ 취업관리제 실시 (’02.12～’04) - 방문동거(F-1-4)로 입국하여,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허가를 받아 취업 - 취업허용업종 : 음식점업, 청소관련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 건설업(’04.7)으로 확대 - 연령 : 40세 이상 → 30세(’03.5) → 25세로(’04.7) 인하 - 지침으로 운영되던 취업관리제를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04.7) ㅇ 방문취업제 도입 (’07.3) -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자유로운 방문 및 취업활동 보장, 취업후 신고

ㅇ 허용기업 :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22개 업종), 중소 제조업(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미만),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ㅇ 대상 : 연고동포(국내 초청), 무연고동포(한국어 시험, 전산추첨)

ㅇ 담당기관 : 법무부,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ㅇ 고용절차(세부절차 붙임)

사증발급 및 입국(법무부) → 취업교육및 구직등록(산업인력공단, 노동부) → 사업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노동부) → 근로계약(자율구직 또는 취업알선) → 근로․취업개시 신고(노동부, 법무부)

* 동포는 업종 간, 사업장간 이동이 자유로움

【참 고】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절차>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 입국전 근로계약 체결 후 사증발급 및 입국		* 입국전 사증 발급, 입국 후 취업사실 신고
1. 한국어 시험 및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 (송출국가 정부 ↔ 우리나라 정부) ○ 한국어시험 성적에 따라 송출대상인력 선정,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		1. 사증(H-2) 발급, 입국 (재외공관, ↔ 동포)
		2.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동포 ↔ 교육기관, 노동부) ○ 취업교육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2. 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 ↔ 노동부) ○ 내국인 구인노력(7일～3일) 후 복수 추천자 중 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3.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용자 ↔ 노동부) ○ 내국인 구인노력(7일～3일) 후 사업주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3.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4. 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노동부․외국국적동포) ○사용자와 외국국적동포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
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 ↔ 법무부)
5. 외국인근로자 입국 (산업인력공단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실시		5.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신고 (사용자/동포 ↔ 노동부/법무부) ○ 사용자는 10일 이내, 동포는 14일 이내에 각각 노동부, 법무부에 신고
6.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및 체류 관리 (사용자 ↔ 노동부, 법무부)		6.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및 체류 관리 (사용자 ↔ 노동부, 법무부)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규모 설정 및 관리가 미흡

ㅇ 단기적인 인력부족상황만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설정

-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실업률, 유휴인력),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고려가 미흡

* 매년초 경제활동인구의 3% 한도에서 업종별 인력부족률, 경제성장률을 감안 인력규모 설정

ㅇ 각종 통계에 외국인력이 포함되지 않아,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외국인력 정책수립에 한계

ㅇ 동포는 인력난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주로 음식점 및 건설현장에 취업하여 해당 업종에서 내국인 대체 문제 제기

<건설업 내․외국인 취업자 비중변화>

(단위 : %)

기간	내국인근로자(일용직) 비중 변화	외국인 비중 변화
‘04.하 ～ ’08.상	40.12%→36.93%(-3.19%p)	5.21%→9.33%(4.12%p)

* 한국노동연구원, 2008

➡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외국 인력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 경직적 제도 운영으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 제약

ㅇ 한국어시험만으로 선발,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

* (직업능력개발원,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숙련수요, 2006)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53.4%)만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응답

ㅇ 고용에 장시간이 소요(79일)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불편 야기

ㅇ 계약기간 제한,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요구로 안정적 고용에 제약

➡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비용

ㅇ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00년 이후 연평균 11.3%), 대부분 사업장에서 숙식비용 고정비용화, 각종 의무보험 등으로 총고용비용 상승

- 반면 언어소통 불편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산성은 낮음

<유사업무 국내 근로자 대비 생산성 수준 등(’08)>

생산성	임금	총 고용비용
89%	87%	97%

* 한국노동연구원, 2008

➡ 고용비용을 합리화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

□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서비스 부족

ㅇ 산업인력공단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3개소에서 체류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

ㅇ 동포의 경우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 부족으로, 상당수가 비공식 경로(용역업체 및 직업소개소 등)를 통해 취업하고 있어, 과도한 취업비용과 불법고용 문제 발생

➡ 고용 및 체류지원 서비스 확충으로 편안한 체류환경 조성

□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ㅇ 외국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장기체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출산․ 의료․주거문제 등) 발생

ㅇ 일부 불법체류외국인은 법외노조를 결성하는 등 사회적 갈등 유발

➡ 불법체류 발생 유인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Ⅲ		추진목표 및 전략

비전		인력난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
목표		국내노동시장과 조화			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 비용 감소

추진과제		국내 일자리를 보완하도록				기업수요에 맞도록					고용비용은 합리적으로					고용․체류지원은 수요자 중심으로
		1.	중․장기 비전에 따른 인력도입			1.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도입				1.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 분담을 제도화				1.	고용․체류지원 공공서비스 확충
		2.	동포의 취업인원 및 업종 관리
						2.	고용절차 간소화				2.	최저임금 제도개선				2.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사후지원 강화
						3.	안정적인 고용 여건 강화				3.	사업주의 의무가입 보험 합리화				3.	편안하고 따뜻한 체류환경 조성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
		1. 범정부적 추진체계 수립						2. 불법체류자 발생 예방						3. 불법체류자 단속 및 처벌 강화

Ⅳ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

1. 국내 일자리를 보완하도록

1-1. 중․장기 비전에 따른 인력 도입

ㅇ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인구구조 변화, 국내 노동시장 상황(고용률, 유휴인력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인력부족률)를 감안하여 조정

-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5년 이내에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8～21 만명(총 80～93만명 수준)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향후 외국인력 규모 전망(예시)>

년도	현재	⇒	5년 후(추정)
인력부족률	2.8	⇒	2.0～2.5
외국인력인원	72만		80～93만
외국인력비중	3.0%		3.2～3.7%

* 인력부족률(‘08년 1/4분기) : 미국(2.6%), 영국(2.4%), EU평균(2.2%)

- 우선, 국내 유휴인력에 대한 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능인력을 충원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 매 2년마다 10년 주기로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하고, 매년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

ㅇ 고용관련 통계조사에 외국인근로자를 고려하여 통계인프라 개선

- 매년 외국인력 활용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인력활용 실태조사

* 인력수요동향조사(5인미만 확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1-2.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인원 및 업종 등 관리

ㅇ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한 입국인원의 합리적 조정

- 동포의 취업현황․사업체 수요․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을 감안, 전체 외국인력 도입규모 중 적정 입국인원을 설정

- 설정된 입국인원 범위 내에서 연고동포 초청인원을 원칙적으로 3인 이내로 제한하고, 무연고 동포 입국 확대

* 초청인원 제한에 따른 동포사회 불만 해소를 위해 영주권을 가진 동포도 친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동시 추진

ㅇ 취업신고 강화

- (현재) 취업후 신고율이 25% 수준으로 취업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정 도입규모 산정 및 내국인 대체가능성 파악 곤란

- (개선) 신고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신고시 제재 강화

* 취업신고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허가시 혜택부여(1년연장→2년연장)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엄격하게 집행 등

ㅇ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등으로 취업을 유도

- (현재) 동포는 의사소통 가능하고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워, 주로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에 취업, 내국인 대체 가능성 제기

- (개선) 상대적으로 내국인 기피 및 인력 부족율이 높은 지방 중소제조업․농축산업․어업에 취업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 취업기간에 따라 가족초청(2년 근무) 및 영주권(5년 근무) 부여

ㅇ 건설업 내국인 일자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설업 취업요건 및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연내)

* 현재 노동부에서 수립중인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2. 기업수요에 맞도록

2-1.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 도입

ㅇ (단순인력)선발 기준을 한국어 시험 단일기준에서 기능보유 여부 및 기업이 필요한 경력 등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

- 어업, 농․축산업 등 취업적응도가 낮은(이탈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업종의 경력․신체조건 등을 추가로 점검

* 필요시 업종별 송출국가를 제한하여 특화하는 방안 검토

ㅇ (숙련인력)국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력과 특정분야의 기능 보유 인력을 선발 (한국어 능력은 최저기준으로만 활용)

- 국내 근무 후 자진 귀국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후 구직자 명부에 등록

- 용접, 배관공 등 특정분야의 기본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실적 및 자격수준 등을 점검하여 선발

* 사업주(업종별 단체)를 통해 기능수준 및 필요인력 수요 파악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인력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 → 산업인력공단은 적격자 선발 → 구직자 명부에 등록

<인력 도입절차 다양화>

현 행		개 선

∙한국어 시험 합격자	⇒	∙한국어 시험점수 + 기능여부 +경력 및 신체조건 등(점수화)
		∙국내 체류 후 자진귀국자 ∙특정분야 기본기능 보유자 (한국어시험은 최저기준 충족)

2-2. 고용절차 간소화

ㅇ 외국인력 고용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만 방문하여 관련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방문기관 3곳 →1곳) One-stop 시스템 구축 (’08. 6월 보고사항)

- 고용허가신청서(노동부) 접수시 전산망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법무부) 연계 처리 (기 조치-시험가동 중)

- 대행신청(근로계약 등 도입절차)은 현재 전산 구축 중 (’09.2월 완료)

<인력도입절차 간소화>

현 행 (40일)		개 선 (30일)

∙고용허가 신청		∙고용허가 신청
∙대행신청(근로계약 등 도입절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자동 처리

ㅇ 고용과정에서 노동부와 법무부에 유사한 신고를 중복하는  문제를 해소

- 고용변동신고는 신고서식을 통일하고 전산망을 연계하여, 한번의 신고로 양 기관의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개선

- 사업장변경과 근무처변경, 고용허가기간연장과 체류기간연장 등의 절차도 사업주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개선 추진

* 신고서식 통합 및 전산망 연계, 신고절차 간소화(전산 신청) 등

2-3. 안정적인 고용 여건 강화

ㅇ 체류기간 만료 근로자의 인력공백 예방을 위해, 신규인력신청시기를 3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조정 (’08.6월 보고사항, 7월 지침개정)

ㅇ 사업주들이 숙련된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 과정상 각종 제약 요건을 완화 (’08.10월 국회제출예정)

- 근로계약기간을 체류기간내(3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재고용시 출국요건(1개월 이상)없이 5년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개선

<고용관련 각종 제약 개선>

현 행		개 선

∙(계약기간) 1년 단위 반복	⇒	∙(계약기간) 3년내 자율계약
∙(재고용)3년→출국요건(1월)→3년		∙(재고용) 출국요건(1월)폐지 → 5년이내 고용(3년+2년이내)

ㅇ 근로자들의 지나친 사업장 변경을 자제하도록 유도

- 입국 후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취지와 사업장 변경절차를 표준계약서 서식에 명시, 취업교육 과정에서 명확히 교육․안내

* 사업장변경 허용사유 : 사용자 근로계약 해지, 휴․폐업, 상해 등으로 계속근무가 부적합 등

-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명부’에 근로계약 해지 등 사업장 변경사유도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정보제공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사업주의 고용허용인원 제한을 완화

* 현행 출입국관리법 관련규정에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 보완 등

3. 고용비용은 합리적으로

3-1.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 분담을 제도화

ㅇ 표준근로계약서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숙식비용 부담 여부를 명확히 하고, 사전교육 및 취업교육 시에 근로자에게 안내

* 표준근로계약서 개선내용 (사업주 표기)

숙식 비용	1) 숙박시설 제공여부 : 제공( ) 미제공( ) 2)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여부 : 부담( ) 미부담( ) * 비용부담수준은 입국 후 결정
	1) 식사 제공여부 : 제공( ) 미제공( ) 2)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여부 : 부담( ) 미부담( ) * 비용부담수준은 입국 후 결정

ㅇ 중소기업 중앙회는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 비용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08년말)

*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리적 징수수준 결정 유도

-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계약 시에 비용징수 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

3-2. 최저임금제도 개선

ㅇ 임금지급 시 숙식비 등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 , 수습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언어소통 어려움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감액적용(10%)이 가능한 수습기간(현행 3개월) 조정 등 추진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10-12월) 후 입법 추진(’09년 상반기)

3-3. 사업주의 의무가입 보험 합리화

ㅇ (현행)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에 의무 가입

* 국민연금 38,300원, 건강보험 19,000원, 산재보험 7,600원, 보증보험1,300원, 출국만기보험 70,700원)

ㅇ (개선) 보증보험․출국만기보험은 임의화하고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09년 하반기)

-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적응을 위한 훈련 및 체류지원을 확대 (능력개발․고용안정사업에만 가입시켜 1인당 월 2,500원)

* 보증보험은 임금체불에 대비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상 보호와 중복,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퇴직연금)제도 적용으로 중복

- 외국인력 도입시 자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국민연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고, 외국인근로자 귀국시 반환일시금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 입국전 해당국가 국민연금 가입(2개국 : 몽골, 우즈베키스탄), 상호주의에 의한 가입배제(6개국 :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등

<사업주 부담 의무보험 합리화>

현 행		개 선

∙건강보험, 산재보험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보증보험 ∙국민연금(7개국)	⇒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용보험 임의화 ∙국민연금 부담 완화 추진

* 국민연금 가입대상 7개국 :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키르키츠, 중국(협정은 체결하였으나 E8, E9, H2 제외), 동티모르, 필리핀(협정에 서명하였으나 발효 전)

4. 고용․체류 지원은 수요자 중심으로

4-1. 고용·체류 지원 공공서비스 확충

ㅇ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 고충해소 창구」를 마련하고, 인력공단․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후지원 서비스도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 (현재) 입국 3개월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만 서비스 제공

ㅇ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제공중인 서비스와도 연계토록 추진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현재 3개소→ 5개소(’08) → 7개소(’09) → 9개소(’10)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한 체류관련 서비스

* 민간기관 : 교육․쉼터제공 등 지역별 필요에 따라 운영비용 지원

4-2.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업무대행 및 사후지원 강화

ㅇ 제조업, 건설업분야는 중기중앙회와 건설협회를 통해 업무대행, 취업교육, 사후지원서비스 체계화

* (현행)한국산업인력공단과 병행 → (개선)업종별협회로 일원화

* 송출국가 관련 해외 업무는 업종 구분없이 인력공단이 계속 수행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농협․수협의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 시까지 인력공단도 서비스 제공을 병행

ㅇ 대행 및 사후관리 서비스가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 및 관리 강화

4-3. 편안하고 따뜻한 체류환경 조성

ㅇ (입국전) 한국에서의 취업과 생활에 대한 이해 제고

- 한국취업 희망자 대상 설명회 및 언론홍보 강화

- 입국예정자에 대한 현지교육은 한국문화 이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입국 후 취업 적응도를 제고

- 재외공관 등을 통해 동포에게 국내 고용상황 및 기업정보 제공

ㅇ (국내체류)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실시

- 입국후 취업교육은 산업안전 및 고용관련 법률 등 내용을 강화하여 사업장 적응 및 건전한 업무태도 형성을 유도

- 출신국가별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 조성 및 문화행사를 지원 (각국 대사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연계)

- 동포들에게 업종별협회 등을 통한 공식적 취업경로를 확대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법무부)를 통한 서비스도 지속 확충

- 귀국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체류기간 만료자들에게 각종 교육(창업 및 기능)과정을 운영하고, 현지진출 기업에 취업도 알선(인력공단)

ㅇ (귀국후) 한국에 대한 민간인 홍보 효과 극대화 유도

-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귀국 근로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문화 및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토록 유도

Ⅴ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

1. 현 황

□ ‘08.7월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223,229명으로 총 체류외국인(1,156,287명)의 19.3% 차지

○ (자격별) 단기체류 48.7%, 외국인 근로자 35.3%, 기타 16%

○ (기간별) 1년 미만 23.6%, 2~3년 33.5%, 4~5년 21.2%, 6년 이상 21.7%

○ (연령별) 20대 21.4%, 30대 36.4%, 40대 23.4% 등

□ 불법체류자는 ’04년 이후 20만명 수준에서 소폭 증가 추세

	<불법체류 발생원인>
ㅇ (외국인) 중국․동남아 등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임금 수준, 상대적으로 나은 거주여건 및 교육환경 등으로 취업․거주 희망 ㅇ (사용자) 불법체류자는 경기변동에 따라 해고가 용이하고, 숙련된 장기 불법체류자 고용시 노동생산성 증가 ㅇ (사회적) 온정주의 인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용인 ㅇ (정책적) 합법화조치 등 잦은 유화조치로 인한 법 경시풍조가 확산되고, 단속인프라 부족 등에 따른 일관된 단속 부재

2. 문제점

□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 추진이 곤란

ㅇ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 근로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력 수급 등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 추진이 곤란

□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결성 등 법경시 경향

ㅇ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법외 “외국인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합법화요구 및 단속반대 등 문제 야기

* ’05.6.3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노동부(서울지방노동청장) 반려, 6.14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1심 원고패소, 2심 원고승소), 대법원 계류중

□ 범죄발생 및 국가 이미지 손상

ㅇ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증가 및 각종 범죄발생

*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연평균 26.4% 증가

ㅇ 불안한 신분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차별 및 착취로 인권침해 논란 등 국가 이미지 손상

□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미흡

ㅇ 정부내 각 부서(외교, 노동, 경제, 치안, 복지, 인권 등)와 연관되어 있음에도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미흡

ㅇ 단속의 일관성 부재로 강력한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신뢰 부족

3. 개선방안

	< 감소 목표 >
◇ 향후 5년 이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현재 19.3%) * 국가가 제도권내에서 관리가능한 불체율은 10%선 이하 ◇ 연말까지 불법체류자 20만명선으로 감소

□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

ㅇ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08.10)할 ｢외국인 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범정부적 불법체류관리 체계 마련

- 세부 시행계획으로「불법체류 감소 5개년 계획」구성, 정기회의 및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주관부서, 법무부)

- 지속적인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추진

* (현재) 단속인원 114명으로 1인당 2,017명 관리,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04년부터  현재까지 단속직원 70명 부상(일본의 약 6배, 일본은 1인당 350명 관리)

ㅇ 유기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부처간 연계시스템 강화

- 불법체류외국인, 외국인 범죄자 인적정보 관리 시스템 강화

- 유관기관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보 상호교환 및 협조체제 마련

□ 불법체류자 발생 예방

ㅇ 사증발급, 입국심사 등 출입국관리 강화

-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사증발급 심사와 지도점검 강화

- 입국목적 불분명자 및 범죄경력자 등의 입국심사 강화

* 사전 여객정보 분석 등을 통한 범죄․불법행위 우려 대상 선별

ㅇ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불법체류 예방효과 강화

- 고용허가제 쿼터 설정 시 국내 불법체류자 현황을 감안하여 반영

- 과도한 비공식 송출비용 발생시 해당국가의 송출인원 제한, 한국어시험 연기 등 조치 강화

* 입국자 대상 설문조사(수시), 현지주재원 모니터링 강화 추진

- 체류기간 만료 전 자진귀국 지원프로그램을 시행, 자진귀국을 적극 유도

* 자진귀국자를 현지 진출기업에 취업알선, 창업교육 등 추진

ㅇ 불법체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및 준법의식 제고,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위한 지속적인 국민공감대 형성 유도

- 고용주, 시민사회단체,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주한 외국공관원 등과의 간담회 개최 및 언론홍보 강화

□ 불법체류자 단속 및 처벌 강화

ㅇ 정부합동 단속반 편성(350명 규모), 매년 2회 단속 정례화 추진 (법무부, 경찰, 노동부, 해경 등)

* 1차로 ´08.10～12월 합동단속반 가동, 밀집지역 등 단속 실시

ㅇ 각종 불법시위 및 불법노조활동 가담자 단속 강화

* 法外 ｢외국인노조｣ 집행부 검거(’07.11, ’08.5)하여 강제퇴거 조치

ㅇ 불법체류 고용 사업자 처벌 원칙 확립

- 10인 이상 또는 2회 이상 불법고용, 상습체불, 폭행 등 악덕 불법고용주는 형사처벌 원칙

- 불법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최고 2천만원) 및 일정기간(최대 3년) 신규인력 채용 제한 등

참고	주요 선진국의 불법체류자 관리

□ 미 국 (불체자 1,120만여 명)

○ 입국심사 강화 : 비자발급강화, 승객정보 사전통보제도(APIS)와 US VISIT 시스템 구축(지문과 사진검색)

○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 단속 강화

* ´07년도 276,912명 단속․강제추방, ´07년8월 1,250만 명에서 금년  5월 1,120만 명으로 130만 명 감소

□ 일 본 (불체자 14만여 명)

○ 범정부적 협력체제 구축, 불법취업 캠페인 실시(매년 1개월)

○ 일체의 유화조치 없이 지속적 단속 실시

○ 단속인력 증원 , 수용시설 확충

- 법무성 직속의 ｢특별단속반｣ 200명 구성, ｢단속전담 출장소｣ 설치

※ 2004년 207,299에서 작년 말 기준 149,785명으로 감소

□ 독 일 (불체자 150만여 명)

○ 국경수비 강화, 불법체류 다발국가와 협정을 통해 입국을 사전 차단하며, 강력한 단속과 불법고용주 형사처벌 실시

□ 영 국 (불체자 50만여 명)

○ 사업주 위주 단속, 프랑스에서의 밀입국 경로 강력히 단속

※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 중심의 단속방법과 이민국 직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권한 부여를 통해 불법체류자 감소대책 추진

□ 프랑스 (불체자 20만여 명)

○ 불법고용주는 세금포탈․노동착취 등의 중범죄로 취급

○ 1인당 1,500 유로 벌금 및 2~3년 자유형 부과, 3년간 사업장 폐쇄

<각국의 불체율 비교>

(단위 : %)

구 분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불체자 수	1,120만명	150만명	14만명	1.6만명
불체율	29%	20%	8%	5%

Ⅵ		기대효과

1. 사회․경제적 효과

□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수급변화에 부합하는 양질의 외국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

□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에 부합하도록 고용비용을 합리화하고,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 시 각종 절차이행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

□ 불법체류자 발생 유인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통한 국제사회 네트워크 강화

2.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 약 연간 2,081억원(기업당 416만원)

□ 근로자의 숙식비 분담에 따른 절감 비용 : 1,566억원

* 10만원 (근로자 식비 분담시 예상비용) × 12개월 × 15만명 ×  87%(식사비용 전부 부담하는 회사비율) = 1,566억원

(식비분담 비용(10만원) 및 식사비용 부담회사 비율(87%) 인용근거 :「고용허가제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0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도입절차 간소화에 따른 절감 비용 : 145억원

* 방문비용 감소 : 5만(외국인력고용사업장) × 10만원(교통비 + 관리자인건비) × 1/2(4시간 소요) = 25억원

* 대기기간 단축 : 신규도입 4만 × 10일(감축기간) × 30,160원(시간당 부가가치×8시간)  ≒ 120억원

□ 재고용시 1개월 출국요건 생략에 따른 절감비용 : 370억원

* 재고용 2만 ×〔100만원(항공료)+1개월 부가가치(852,020원)〕= 370억원

◆ 앞으로, 국내 노동시장을 보완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적합하게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 국내 노동시장을 고려한 장․단기적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세워 국내․외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음

⇒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을 감안하여, 편안하고 따뜻한 체류환경 조성은 물론, 인력도입과정부터 면밀히 제도를 검토하고 운영해 나가겠음

【별 첨】과제별 추진일정

세부과제	조치사항	관련 부처 (협조 부처)	일정
중․장기적 도입규모 산정 (동포의 도입규모 조정)	수급계획 수립시 규모 산정	노동부 법무부	’09.2월
동포 신고 강화, 취업유도	출입국시행령 개정	법무부	’09.6월
인력도입 절차 다양화	외국인법,시행령 개정 추진	노동부	’09.6월
고용절차 간소화	전산연계, 대행 전산화	노동부 법무부	’09.2월
고용과정상 제약 완화	외국인법 개정	노동부	’09.6월
이탈자 사업주 제재 완화	출입국 지침 개정	법무부	’08.12월
표준근로계약서 변경	외국인법 시행규칙 개정	노동부	’09.2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정	노동부	’09.6월
국민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09.6월
공공기관 지원 인프라 확대	인력공단 사업확대(예산수반)	노동부	’09.6월
대행기관 역할 조정	기관간 업무영역 조정	노동부	’08.12월
민간의 동포 취업 알선 허용	외국인법 개정	노동부 법무부	’09.6월
취업교육과정 개편	지침 개정	노동부	’08.12월
국가별 커뮤니티 및 귀국자 네크워크 형성	송출국과 협력 및 지원강화 (예산 수반)	노동부	’08.12월
비공식 송출비용 관리	설명회 및 모니터링 강화	노동부	’08.12월
귀국지원 프로그램	훈련과정 개설(예산수반)	노동부	’09.6월
단속 및 처벌 강화	연 2회 정부합동 단속 실시	법무․노동부 경찰청, 해경	’08.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