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09. 1. .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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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2008.12.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8년 12월 29일 홍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심사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9년 1월 7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 1. 7)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결합재무제표의 폐지 시점을 3년 연장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제도가 폐지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폐지(현행 제1조의2제3호 및 제1조의3 삭제, 안 제2조)하되, 그 시기를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 축소(안 제2조의2제1항)

(1)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폐지(현행 제4조의2제4항 삭제)

(1) 주권상장법인이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함.

라.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신설(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감사인이 제한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이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마련(안 제13조)

현행 규정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하여 단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도 의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많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監査人)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會計監査)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주식회사만을 말한다. 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①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표명(表明)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 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감사반인 감사인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3조의2(사업보고서의 제출)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4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監事)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하는 경우: 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2.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나.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제1항, 제2항 본문

3.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⑤ 회사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1. 제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해당 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중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5.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7.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선임이나 선정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4(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ㆍ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제4조의5(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려면 전기감사인이나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謄寫)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감사인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5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ㆍ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증권선물위원회위원

4.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주주총회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으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 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1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ㆍ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 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조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의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2. 감사인이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4, 제7조,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⑥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2(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① 회계법인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 중 제2항에 따른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사업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제17조의3(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 안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1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적립금보다 적으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4(공동기금의 관리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ㆍ절차, 반환, 그 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주권상장법인 등의 특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자료제출의 협조 요청)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벌칙)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加額)을 추징한다.

제20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자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③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6.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ㆍ등사 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⑤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 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조의3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감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조제2항 단서(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6항(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4조의3제1항제5호, 제4조의4제3호(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조제6항, 제15조의3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5항제4호,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제4조제3항ㆍ제4항제3호,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1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1조의2제3호, 제1조의3, 제2조․제3조제1항․제4조제1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제2항․제6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4제3호․제6조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7조(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조제3항, 제13조제3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2항(제1조의3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제5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제3항제6호․제4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4항제4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용어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 등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3호, 제1조의3, 제2조․제3조제1항․제4조제1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제2항․제6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4제3호․제6조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7조(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조제3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2항(제1조의3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제5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제3항제6호․제4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4항제4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일한 이사의 감사업무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기간의 산정은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에 감사업무를 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6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무제표의 용어변경 등에 따른 특례) 제1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는 각각 상법 제447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로 본다.

제9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용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차대조표 또는 연결대차대조표는 각각 제1조의2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로 본다.

제10조(종속회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종속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 제1조의2제2호에 따른다.

제11조(주권상장법인의 동일감사인 선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동일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종전 제4조의2제4항에 따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회사(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나.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제1항, 제2항 본문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5항을 삭제하고, 별표 1 제139호자목 및 제140호타목 중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각각 “사업보고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株式會社로부터 獨立된 外部의 監査人(이하 “監査人”이라 한다)이 그 株式會社에 대한 會計監査를 實施하여 會計處理의 適正을 기하게 함으로써 利害關係人의 보호와 企業의 健全한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監査人)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會計監査)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1條의2(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財務諸表”라 함은 株式會社가 작성하는 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말한다. 2. “聯結財務諸表”라 함은 2이상의 會社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ㆍ從屬의 관계에 있는 경우 支配會社가 작성하는 聯結貸借對照表ㆍ聯結損益計算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말한다. 3. “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이하 “結合財務諸表”라 한다)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2條第2號에서 規定하는 企業集團(이하 “企業集團”이라 한다)이 所屬會社의 財務諸表를 結合하여 작성하는 企業集團結合貸借對照表ㆍ企業集團結合損益計算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말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주식회사만을 말한다. 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삭 제>
第1條의3(結合財務諸表 작성 企業集團의 범위 등) ①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할 企業集團 및 그 所屬會社(이하 “系列會社”라 한다)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는 매년 5月말까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할 企業集團과 그 所屬會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할 하나의 會社(이하 “結合財務諸表作成會社”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結合財務諸表作成會社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證券先物委員會는 第2項의 業務와 관련하여 企業集團 所屬會社에 대하여 財務諸表ㆍ株主名簿 등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第2條(外部監査의 對象) 直前事業年度末의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額 이상인 株式會社(이하 “會社”라 한다)는 財務諸表(聯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聯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監査人에 의한 會計監査(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適用을 받는 株式會社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회사[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는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원ㆍ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내부회계관리자는 매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당해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①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①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표명(表明)하여야 한다.
第3條(監査人) ①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를 실시하는 監査人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ㆍ결합재무제표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財務諸表를 監査하는 監査人은 다음 各號의 監査人 중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法人(이하 “會計法人”이라 한다) 2. 삭 제 3. 「공인회계사법」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公認會計士會(이하 “韓國公認會計士會”라 한다)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을 한 監査班(이하 “監査班”이라 한다)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監査人의 形態와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의 數 등을 참작하여 監査人이 監査할 수 있는 會社의 規模 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會計法人인 監査人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會社의 監査人이 될 수 없으며, 監査班인 監査人은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중 1人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會社의 監査人이 될 수 없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會計法人인 監査人은 동일한 理事로 하여금 會社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監査業務를 행하게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⑤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로 하여금 당해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 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감사반인 감사인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감사반인 감사인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⑦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⑦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第3條의2(事業報告書의 제출) ①會計法人인 監査人은 每 事業年度 종료후 3月 이내에 事業報告書를 證券先物委員會와 韓國公認會計士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사업보고서의 제출)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事業報告書에는 그 會計法人의 商號, 事業內容, 財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第4條(監査人의 選任) ①會社는 每 事業年度開始日부터 4月 이내에 監査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財務諸表ㆍ聯結財務諸表 및 結合財務諸表의 監査人은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會社가 監査人을 選任함에 있어서는 監事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監査人選任委員會(이하 “監査人選任委員會”라 하며, 「상법」 第4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設置한 때에는 이를 監査人選任委員會로 본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監事)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회사가 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2.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④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하는 경우: 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2.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나.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제1항, 제2항 본문 3.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⑤會社가 제4항 각호의 規定에 의한 사유의 발생으로 監査人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2月 이내에 監査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會社가 直前 事業年度의 監査人을 다시 監査人으로 選任하고자 할 때에는 監事 또는 監査人選任委員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監事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條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①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事業年度의 監査人을 同一監査人으로 하여 최초의 事業年度開始日부터 4月 이내에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조제4항 각호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職務상 義務를 위반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事業年度 중이라도 매 事業年度 종료후 3月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監査人을 解任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동일감사인(사실상 동일감사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연속하는 매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외 모기업과의 관계상 동일감사인의 연속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상당한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는 증권거래소에 한한다)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삭 제>
第4條의3(證券先物委員會에 의한 監査人 지정 등) ①證券先物委員會는 회사가 監事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한 경우에 당해 會社의 監査人을 지명하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會社에 대하여 3개 事業年度의 범위안에서 證券先物委員會가 지명하는 者를 監査人으로 變更選任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證券先物委員會가 지명하는 者는 會計法人에 한한다. 1. 第4條第1項ㆍ第5項 또는 第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監査人을 選任하지 아니한 會社 2. 會社가 監査人을 交替한 경우에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第4條第2項 또는 第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査人을 選任한 경우의 당해 會社 3. 證券先物委員會의 監理結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基準에 위반하여 財務諸表ㆍ聯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ㆍ公示한 사실이 指摘된 會社. 다만, 證券先物委員會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指摘된 會社를 제외한다. 4.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會社중 大株主 및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합하여 發行株式總數(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分의 50 이상을 所有하고 있는 會社로서 大株主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당해 會社의 代表理事인 會社 5. 삭 제 6. 삭 제 7.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證券先物委員會가 공정한 監査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會社 8. 삭 제 8의2. 大統領令이 정하는 去來銀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證券先物委員會에 監査人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당해 會社 9. 기타 공정한 監査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會社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1. 제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해당 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중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5.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7.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의 變更選任 또는 선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 會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會社 또는 監査人으로 지명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證券先物委員會에 監査人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선임이나 선정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證券先物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人選任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監査人을 選任한 會社에 대하여는 監査人을 變更選任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條의4(監査人 選任 등의 보고) 會社는 監査人을 選任ㆍ變更選任 또는 선정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證券先物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會社의 요청에 의하여 證券先物委員會가 지명하는 者를 監査人으로 選任한 경우 2. 證券先物委員會의 요구에 의하여 監査人을 變更選任 또는 선정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會社가 直前 事業年度의 監査人을 다시 選任한 경우	제4조의4(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ㆍ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제4조의5(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의5(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려면 전기감사인이나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회사는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條(회계감사기준) ①監査人은 一般的으로 公正ㆍ妥當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監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6條(監査人의 權限) ①監査人은 언제든지 會社 및 당해 會社의 株式을 일정비율 이상 所有하고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會社(이하 “關係會社”라 한다)와 系列會社의 會計에 관한 帳簿와 書類를 閱覽 또는 謄寫하거나 會計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職務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謄寫)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聯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監査하는 監査人은 그 職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ㆍ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監査人에 대하여 監査關聯資料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ㆍ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監査人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감사인은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④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⑤ 감사인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第7條(財務諸表 등의 제출) 會社는 그 事業年度의 財務諸表ㆍ聯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監査人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第8條(監査報告書의 제출 등) ①監査人은 감사보고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會社(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를 포함한다)ㆍ證券先物委員會 및 韓國公認會計士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監査報告書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會社는 「상법」 第449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總會의 승인을 얻은 財務諸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證券先物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定期總會의 승인을 얻은 財務諸表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人이 證券先物委員會에 제출하는 監査報告書에 첨부된 財務諸表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9條(秘密嚴守) 監査人과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 證券先物委員會委員 기타 監査 또는 監理業務와 관련하여 이들을 보조하는 者와 證券先物委員會의 業務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韓國公認會計士會의 관련자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5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ㆍ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증권선물위원회위원 4.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第10條(不正行爲 등의 보고) ①監査人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理事의 職務遂行에 관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되는 중대한 事實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에게 통보하고 株主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監査人은 會社가 會計處理 등에 관하여 會計處理基準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는 理事의 職務遂行에 관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監査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1條(株主總會에의 출석)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는 株主總會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하거나 株主의 質問에 答辯하여야 한다.	제11조(주주총회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으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第13條(會計處理의 基準) ①會社의 會計處理基準은 금융위원회가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한다.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基準은 企業會計와 監査人의 監査에 統一性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基準에 따라 財務諸表ㆍ聯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民間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國際的 會計處理基準에의 合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받은 民間法人 또는 團體(이하 “會計基準制定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會計處理基準의 내용을 修正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會計基準制定機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設立된 金融監督院(이하 “金融監督院”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金融監督院이 徵收하는 分擔金의 100分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計基準制定機關에 지원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第14條(監査報告書 등의 備置ㆍ公示 등) ①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務諸表(聯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聯結財務諸表를, 系列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ㆍ公示하여야 하며, 이때 監査人의 監査報告書를 함께 비치ㆍ公示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 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②會社가 「상법」 第44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貸借對照表를 公告하는 때에는 監査人의 名稱과 監査意見을 倂記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會計法人인 監査人은 第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事業報告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公示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④證券先物委員會와 韓國公認會計士會는 第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計法人으로부터 제출받은 事業報告書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監査報告書를 일정한 장소에 2年間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會社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營業時間내에 언제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備置書類를 閱覽할 수 있으며, 會社가 정한 費用을 지급하고 그 書類의 謄本이나 抄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감사조서) ①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5條(證券先物委員會의 監理業務 등) ①證券先物委員會는 監査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監査報告書의 監理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를 행한다.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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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法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의 業務遂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證券先物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權限 또는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證券先物委員會委員長,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證券先物委員會는 第1項ㆍ第5條第2項ㆍ第15條의2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公認會計士會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韓國公認會計士會는 監査人의 監査報酬중 일부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理業務手數料로 徵收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ㆍ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 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第15條의2(資料의 제출요구 등) ①證券先物委員會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ㆍ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監査人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의견의 陳述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회사ㆍ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會計에 관한 帳簿와 書類의 閱覽 또는 業務와 財産狀態의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證券先物委員會는 第1條의3 및 第4條의3의 規定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세청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조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의 帳簿와 書類를 閱覽하거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의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ㆍ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2. 감사인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 회사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제15조의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2. 감사인이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당해 회사(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ㆍ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第16條(監査人 등에 대한 措置 등) ①證券先物委員會는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業務 또는 職務의 정지를 命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建議하거나 特定會社에 대한 監査業務의 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1. 第3條第2項ㆍ第4項, 第3條의2第1項, 第5條第1項, 第8條第1項, 第9條, 第10條第1項ㆍ第2項, 第11條, 第14條第3項 또는 第1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2.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第17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證券先物委員會는 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會社(結合財務諸表의 경우에는 系列會社를 포함한다)의 株主總會에 대하여 任員의 解任勸告, 일정기간 有價證券의 발행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第4條의4ㆍ第7條ㆍ第8條第2項 또는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3. 財務諸表ㆍ聯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基準에 위반하여 財務諸表ㆍ聯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ㆍ公示한 경우 4.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第1條의3第4項 및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등의 요구ㆍ閱覽 또는 調査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4, 제7조,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한 경우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第17條(損害賠償責任) ①監査人이 그 任務를 게을리하여 會社에 대하여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監査人은 會社에 대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이 경우 監査班인 監査人의 경우에는 당해 會社에 대한 監査에 참여한 公認會計士가 連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監査人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監査報告書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第3者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監査人은 第3者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責任이 있다. 다만, 聯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에 대한 監査報告書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責任이 從屬會社ㆍ關係會社 또는 系列會社의 監査人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해 監査人은 이를 믿고 이용한 第3者에게 손해를 배상할 責任이 있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第1項 後段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監査人이 會社 또는 第3者에 대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경우에 당해 會社의 理事 또는 監事(監査委員會가 설치된 경우에는 監査委員會 委員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도 그 責任이 있는 때에는 그 監査人과 당해 會社의 理事 및 監事는 連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⑤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⑥監査人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共同基金의 積立 또는 保險加入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은 그 請求權者가 당해 事實을 안 날로부터 1年 이내 또는 監査報告書를 제출한 날로부터 3年 이내에 請求權을 行使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한다. 다만,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選任에 있어서 契約으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17條의2(損害賠償共同基金의 積立 등) ①會計法人은 第1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會社 또는 第3者에 대한 損害를 賠償하기 위하여 韓國公認會計士會에 損害賠償共同基金(이하 “共同基金”이라 한다)을 積立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年間積立金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2(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① 회계법인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 중 제2항에 따른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積立하여야 할 共同基金은 基本積立金과 每 事業年度 年間積立金으로 하며, 그 積立限度 및 積立金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사업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基金을 積立한 會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韓國公認會計士會에 積立한 共同基金을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押留(假押留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第17條의3(共同基金의 지급 및 한도 등) ①韓國公認會計士會는 會計法人이 第1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會社 또는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의 確定判決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會社 또는 第3者의 申請에 의하여 共同基金을 지급한다.	제17조의3(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公認會計士會가 지급하는 申請者別ㆍ會計法人別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韓國公認會計士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을 하는 경우 會計法人은 第2項에서 規定하는 한도안에서 連帶責任을 진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 안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韓國公認會計士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을 한 경우 당해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 會計法人에 대하여 求償權을 가진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韓國公認會計士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을 한 결과 韓國公認會計士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共同基金의 實質殘額이 第17條의2第2項에서 規定한 基本積立金에 미달하는 경우에 韓國公認會計士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計法人으로 하여금 그 미달분을 積立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1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적립금보다 적으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第17條의4(共同基金의 관리 등) ①韓國公認會計士會는 共同基金을 會計法人別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韓國公認會計士會의 다른 財産과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공동기금의 관리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共同基金의 운용방법, 지급시기ㆍ節次, 반환 기타 共同基金의 관리에 필요한 細部事項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ㆍ절차, 반환, 그 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韓國公認會計士會의 共同基金의 관리 등에 관하여 檢査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第18條(주권상장법인 등의 特例) 公認會計士의 監査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規定이 이 法과 다른 경우에는 그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會社의 會計處理基準에 관한 事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주권상장법인 등의 특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자료제출의 협조요청)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자료제출의 협조 요청)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第19條(罰則) ①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監事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職務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金品이나 利益을 收受ㆍ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다만, 罰金刑에 처하는 경우 그 職務와 관련하여 얻는 經濟的 利益의 5倍에 해당하는 금액이 3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職務와 관련하여 얻는 經濟的 利益의 5倍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제19조(벌칙)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第1項에 規定하는 金品이나 利益을 約束ㆍ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표시한 者도 第1項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하는 金品이나 利益은 沒收한다.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加額)을 추징한다.
第20條(罰則) <신 설>	제20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자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자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②「상법」 第635條第1項에 規定된 者, 그 외의 會社의 會計業務를 담당하는 者,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나 監査業務와 關聯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第4條第1項ㆍ第5項 또는 第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監査人을 選任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監査報告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3. 第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秘密을 漏泄한 때 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理事의 不正行爲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에 출석하여 虛僞의 陳述을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6. 삭 제 7. 財務諸表ㆍ聯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8.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基準에 위반하여 허위의 財務諸表ㆍ聯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ㆍ公示한 때	③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6.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③「상법」 第635條第1項에 規定된 者 또는 그 외의 會社의 會計業務를 담당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삭 제 2. 삭 제 3.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에 대하여 허위의 資料를 제시하거나 詐僞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監査人의 정상적인 外部監査를 방해한 때 4. 正當한 理由없이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監査人의 閱覽ㆍ謄寫ㆍ보고요구 또는 調査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關聯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第7條 및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務諸表ㆍ聯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正當한 理由없이 第1條의3第4項 및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등의 요구ㆍ閱覽 또는 調査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때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ㆍ등사 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④「상법」 第635條第1項에 規定된 者, 그 외의 會社의 會計業務를 擔當하는 者,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삭 제 3. 삭 제 4.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삭 제 7.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査人의 명칭과 監査意見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때	⑤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 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第20條의2(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제2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조의3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신 설>	② 감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의4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査報告書를 비치ㆍ公示하지 아니한 때	④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證券先物委員會가 賦課ㆍ徵收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삭 제>
第21條(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19條 또는 第20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제21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2條(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