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 승 수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구성, 지배ㆍ종속의 관계 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하고,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현실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 변경(안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무제표 등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하고 대차대조표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을 추가함으로써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켜 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배ㆍ종속 관계의 변경(안 제1조의3)

지금까지 지배ㆍ종속 관계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과 일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변경(안 제2조제1항)

1) 현행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는 1998년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가 증가하였음.

2) 물가상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함으로써 중소 비상장법인의 회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단축(안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

1)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재무제표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보다 늦어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일치시킴.

3) 이와 같이 하여 국제적인 기준과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9. 2. ～ 9.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기업재무구조 공정화 차원)

대통령령 제       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제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하며 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조원”을 “5조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중 “2조원”을 각각 “5조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70억원”을 각각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음 사업연도”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사업연도”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을 “관리종목”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를 “관리종목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조의3에 따른 해당 주식회사의 종속회사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 각 목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7조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지원을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제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같은 항 제3호(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제7조제3항(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제1조의3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6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재무제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배ㆍ종속의 관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1조의3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결합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감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에 관련된 부분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제출하는 연결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및 그 감사인의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재무제표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지배ㆍ종속의 관계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제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에 관하여 종전의 제6조제2호에 따른다.

④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5항제2호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재무제표 등)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조의2(재무제표 등) ①-----------------------------------------------------------------------------------------------------------------------------------------.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자본변동표 3. 현금흐름표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②법 제1조의2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류-----------.
<신 설>	1. 연결자본변동표
<신 설>	2. 연결현금흐름표
<신 설>	3. 주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 ①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한하며, 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5.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6.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7.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하며 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회사 2.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3.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 4. 삭 제 5.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가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종속회사	<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가 2 이상인 경우 또는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의4(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등) ①법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이하 “결합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는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이 경우 결합대상기업집단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집단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하며, 계열회사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로서 외국에 소재하는 모든 형태의 회사(이하 “해외계열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1조의4(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등) ①--------------------------------------------------------------------------------------------------------------------------------------------------------------------------------------------------------------------------------------------------------------------------------------------------------------------------------------------------------------------------------------------------------------------------------------------------------------------------------- 5조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삭 제>
4.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 동안 각 사업연도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4. ---------------------------------------------------------------------------------------- 5조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합대상기업집단으로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 -------------------------------------------------------------------------------------------------------------------- 5조원 --------------------------.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1. ----------------------------- 100억원 --------------------------------------------------------------------------------------------------------------- 100억원 -------------------------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2.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
3.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현재 주주 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3. -----------------------------------------------------------------------------------------------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중에서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① (생 략)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주주”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
③ 삭 제
④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④-------------------------------------------------------------------------------------------------------------------------------------------------------------------------------.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⑤법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⑤---------------------------------------------------------------------------------------------------------.
1.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제외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관리종목----------------------------------------------------------------------- 관리종목으로 -----------------------------------------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4(전문심의기구) ①법 및 이 영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4조의4(전문심의기구) ①--------------------------------------------------------- 금융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금융감독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심의기구의 운영을 담당할 회계전문가 1인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5조(관계회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제5조(관계회사의 범위) --------------------------------------------------------------------------------------------------------------------------------.
<신 설>	1. 제1조의3에 따른 해당 주식회사의 종속회사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①감사인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회사(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 각 목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가 속한 결합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당해 회사의 주주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현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업무지원) (제목 외의 부분 생략)	제16조(업무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지원을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증권선물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 2156 - 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