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Ⅰ

Part.

발 / 간 / 사

우리나라에 경제․사회 구조가 성숙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이 고용의 양과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Jobless Growth, Bi-polarization), 고용창출만으로는 빈곤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Working Poor)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인적자본의 우수성이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고용, 노동시장 양극화를 푸는 열쇠입니다. 기업은 창의와 실용을 겸비한 지식근로자를 키우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할 때만이 지속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숙련수준을 갈고 닦아야만 평생직업과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적자본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양극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에 기반하여 ’95년부터 사업주훈련 지원제도를 도입,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실시하는 직무능력 향상훈련과 신규인력 양성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신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직업훈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면서, 고용보험 지원을 통해 훈련에 소요되는 기업의 직․간접적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확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작업현장의 숙련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업훈련의 형태와 방식은 매우 다양해졌으나, 이를 고용보험 지원제도 내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해석상의 논란과 실무적인 쟁점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매뉴얼은 지금까지의 질의․회시를 종합․정리하고, 일선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표준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매뉴얼이 기업, 교육훈련기관,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들 모두에게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사업주훈련 제도가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고용정책실장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CONTENTS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혁과 체계 1. 그간의 연혁 1 2. 현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체계 3 Ⅱ. 사업주 능력개발지원 사업 개요 1. 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5 2. 일반 개요 7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17 4.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시설 30 5. 사업주 능력개발지원 업무 기본 프로세스 39 6. 훈련과정의 인정 40 7.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 보고 65 8.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신청 73 Ⅲ. 집체훈련 1. 훈련과정 인정 요건 99 2.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106 3. 지원금 종류 및 지원요건 107 4. 유급휴가 훈련 113 Ⅳ. 인터넷 원격 훈련 1. 훈련과정 인정 요건 119 2. 훈련과정 인정 처리 절차 122 3.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123 4. 지원금 내용 12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CONTENTS	Ⅴ. 우편 원격 훈련 1. 훈련과정 인정 요건 145 2. 훈련과정 인정 처리 절차 147 3.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148 4. 지원금 내용 148 Ⅵ. 현장 훈련 1. 개요 155 2. 훈련 대상 155 3. 훈련 기간․시간 155 4. 훈련 실시자 156 5. 훈련 실시 장소 156 6. 지원금 내용 156 Ⅶ. 혼합 훈련 1. 개요 158 2. 과정인정 요건 158 3.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및 지원금 내역 159 Ⅷ.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1. 제도 개요 160 2. 운영 체계 160 3. 용어 설명 161 4. 컨소시엄 훈련 과정 161 5. 업무 처리시 유의 사항 162 6. 기타 쟁점 사항 165 부록. 관련 규정 167 관련 서식 219 참고 서식 227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혁과 체계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Ⅰ

Part.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

1

그간의 연혁

□ 경제․사회적 배경과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경제․사회적 여건	주요 정책
1970년대 (태동기)	․산업화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 급증	․정부 주도 기능인력 양성 : 공공훈련기관 ․직업훈련의무제(’76) : 대기업에 기능인력 자체 양성 의무 부과
1980년대 (성장기)	․노동집약 → 기술집약 ․대량생산 → 다품종 소량생산	․단순기능인력 → 다기술․다기능인력 양성으로 전환 ․기업에 훈련시설․장비 등 지원 확충
1990년대 (전환기)	․지식기반경제화 ․서비스업 성장 ․IMF 외환위기 경험	․직업훈련의무제 → 고용보험제(’95) - 훈련의무 부과 → 훈련비 지원 - 제조업 생산직 중심 → 전산업 모든 근로자 ․외환위기시 대대적인 실업자 훈련 실시
2000년대 (혁신기)	․평생직장 → 평생직업 ․IT 등 신산업 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특화 지원

□ 재정지원제도의 변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혁과 체계 •

직업훈련 재정지원 유형

① 순수 Levy(revenue-raising ; 브라질, 터키 등) : 임금에 연동되는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에게 부과하여 직업훈련 투자 재원 마련 / 공공직업훈련에 재정지출(개별 기업 지원은 없음)

② Levy-Exemption(프랑스 등) : 기업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급여세를 사전감면하는 반면, 훈련 미실시 또는 훈련의무물량 미달 기업이 납부한 급여세로 재원 조달 / 재정지출은 민간훈련 or 공공훈련, 개별기업 or 초기업단위, 기업 or 근로자(실업자 포함) 모두 또는 선별 지원 가능

③ Levy-Grant(영국, 싱가폴 등) : 기업으로부터 급여세를 선징수하여 재원 조달 / 재정지출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후로 보조금 지원. 민간훈련 or 공공훈련, 개별기업 or 초기업단위, 기업 or 근로자(실업자 포함) 모두 또는 선별 지원 가능

우리나라 직업훈련 재정지원 제도

- 직업훈련의무제(’75~’98) : Levy-Exemption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무 부과

* 훈련의무 대상 기업 : ’75.1월 500인 이상 → ’77.4월 300인 이상 → ’89.7월 200인 이상 → ’92.1월 150인 이상 → ’95.7월 1,000인 이상

* ’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에도 ’98년까지 직업훈련의무제가 병존함에 따라 ’95년 직업훈련의무 대상 기업을 1,000인 이상으로 축소하고, 1,000인 이상 기업은 ’99년부터 고용보험제도 적용

․상시 근로자수의 기준(’74～’75 15% 이상, ’75~’87 20% 이내)으로 훈련의무인원 또는 임금총액의 0.2% 범위내(’87~’98)에서 훈련비용 의무지출 비율 설정

․기업이 직업훈련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정부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직업훈련촉진기금 조성 → 직업훈련촉진기금은 공공훈련에 주로 사용하고, 기업 등의 훈련시설․장비 지원, 조사․연구 등에도 사용

- 고용보험제도(’95～) : Levy-Grant

․기업에게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쓰일 용도로 임금총액 대비 일정비율의 고용보험료 부과

* 고용보험 직능사업 적용 기업 : ’95.7월 70인 이상 → ’98.1월 50인 이상 → ’98.7월 5인 이상 → ’98.10월 1인 이상

․고용보험료로 조성된 재원은 민간훈련인 사업주훈련, 실업자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에 주로 사용하되, 공공훈련(폴리텍대 등)도 지원

2

현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체계

사업주 주관 능력개발(Employer-driven Learning)

- 개별 기업

<훈련과정 지원>

․사업주훈련(’95~) : 모든 기업에게 소속 근로자 등에게 실시하는 직무능력 향상훈련과 신규인력 양성훈련의 소요비용 중 일부 지원(훈련비 기준단가 적용)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06~) : 중소기업에게 우수 민간훈련기관의 고급과정 제공(실수강료 기준 지원)

<훈련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06~) : 중소기업에게 학습조 활동, 학습공간 구축, HRD 컨설팅 등 지원

․중소기업 CEO․HRD담당자 연수(’05~) : 인재경영의 중요성, 우수사례와 최신 트렌드 등 교육

- 초기업단위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01~) : 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이 관련 중소기업에게 공동훈련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비, 프로그램개발, 운영비 등 지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05~) : Skill Sector Council를 통해 해당 산업의 인력․훈련 수요조사, 중소기업 대상 전문기술훈련 등 제공

․노사공동훈련(’06~) : 노사단체 주관으로 관련 사업체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제공

․우선선정직종훈련(’97~) : 국가전략산업, 인력부족직종 등 인력공급이 필요한 분야의 신규인력 양성

자기주도적 능력개발(Self-directed Learning)

- 근로자수강지원금(’01~ ; 중소기업 근로자 등)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07~ ; 비정규직) :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수강시 훈련비용 지원

- 실업자훈련(’95~) : 실업자가 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원활히 이르도록 훈련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지원

- 근로자 학자금 대부(’96~) : 재직 근로자가 대학(원)에 입학․재학시 학자금을 저리로 융자

그 외, 공공훈련기관(폴리텍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자격검정, 기능장려, 훈련매체개발, 연구․조사 등에 재정지출

		Ⅱ. 사업주 능력개발지원 사업 개요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Ⅱ

Part.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Ⅱ

Part.

1

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제도의 의의

Ⅱ. 사업주 능력개발지원 사업 개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

□ 재 원

사업주 능력개발지원사업의 재원 :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삼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호)

-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실업급여는 사업주·근로자 모두 부담)

□ 법적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09.1.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1호, ’09.1.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 규정｣(노동부예규 제575호, ’08.12.29)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68호, ’08.11.17)

2

일반 개요

□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

-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의미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습득에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근로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4호)

-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 ｢근로기준법｣제2조제1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따라서 취업능력은 있으나 취업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학생, 군인 등)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아님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연령(｢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조) : 15세 이상인 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의 범위 안에서 훈련대상자의 연령을 따로 정하거나 필요 학력을 정할 수 있음)

□ 훈련계약(｢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사업주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동 계약에 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은 동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사업주는 해당 직업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훈련 이수 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로 하되, 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동 게약에 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은 동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

- 근로자가 사업주와 훈련 이수 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훈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훈련생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음

사업주는 직업훈련을 ｢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훈련계약에 별도의 단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받은 직업훈련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

- 다만,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에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수 있으며

- 이 때 연장된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훈련계약 체결 없이 훈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받은 훈련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받은 훈련의 내용, 강제성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부 행정해석임

업무 TIP
	◈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직업훈련 필요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훈련시간을 결정토록 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서면 합의를 의미하지 않음 ◈ 동 규정에서 정의한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훈련과정 인정 요건과는 관계가 없음 -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과정 인정 신청시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는 불필요 ◈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다른 훈련과정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훈련과정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 따라서 야간이나 주말에 훈련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훈련과정 인정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됨

□ 재해위로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 자체/위탁훈련 모두 사업주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 위탁훈련시 수탁훈련기관의 하자에 의하거나 그 밖의 수탁훈련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훈련기관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상한 및 하한으로 함

※ 재해위로금 미지급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대기업에 비해 훈련실시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 대기업에 비해 훈련과정 인정 요건을 완화(집체훈련 :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인터넷원격훈련 :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하고,

※ 우편원격훈련은 최소 훈련기간 인정 요건이 2개월로 동일

- 대기업에 비해 지원기준을 강화(훈련비 지원 기준단가의 100%)

※ 대기업은 기준단가의 8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훈련실시 기간 중에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실시된 기간에 따라 각각 적용

업무 TIP
	◈ 2007년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었다가 2008년 1월 1일자로 대규모기업으로 분류된 사업장 “갑”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07.12.1부터 ’08.1.31까지 훈련을 실시한 경우 - ’07.12.1-12.31까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08.1.1-1.31까지는 대규모기업 기준으로 비용지원

업무 TIP
	◈ 실무적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며, - 동 전산망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 분류에 대해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여 먼저 수정하여 처리 ◈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요건 및 비용지원 기준이 달라지며, 동 기준 적용은 훈련실시일 기준으로 적용(훈련비용 신청일 기준이 아님)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는 연도별로 변경되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의 경우 매출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업별로 회계단위가 달라 연도 중에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지도·감독 등(｢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 매뉴얼 ’07.12. 참조)

지도․점검 사항

- 인정된 장소에서의 훈련실시 여부, 인정된 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의 준수여부, 훈련계획서상의 강사확보·교재내용 준수여부, 훈련생의 출결상황 등 훈련생 관리상태 적정여부 등

참고

지도·감독 주기(｢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

구 분		지도·감독 주기
사업주 자체훈련		연 1회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기관 평가등급 A	연 1회
	훈련기관 평가등급 B	반기 1회
	훈련기관 평가등급 C, D, E 평가등급이 없는 기관	분기 1회

※ 지도 감독결과 출결관리 소홀 등 위반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훈련기관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지도

□ 과태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규정된 아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정내용을 변경하면서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동 조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지도 · 감독을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

□ 서류 보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1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포함)는 비용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융자에 관한 서류는 10년간 보존

-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서류는 1년 보존(“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비용지원에 관한 서류

- 사업주 자체훈련 : 수료기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출석부), 임금대장, 훈련수당 지급대장, 숙박비 지급대장 등

* 임금대장, 훈련수당 지급대장, 숙박비 지급대장 등은 해당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임금이나 훈련수당, 숙박비 등이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훈련생 개인통장에 수당을 입금한 경우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서 등)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주 위탁훈련

· 비용지원을 받은 자(사업주) :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 관련 서류(예 : 세금계산서, 입금증 사본 등)

· 훈련을 실시한 자(훈련기관) : 수료기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석부 등), 사업주로부터 훈련 위탁에 따른 금품을 받은 서류(예 : 입금증 사본 등)

* 임금이나 훈련수당, 숙박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임금대장, 훈련수당 지급대장, 숙박비 지급대장 등도 보존해야 할 서류에 포함됨

- 원격훈련(인터넷, 우편)의 경우 수료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 등도 포함됨

업무 TIP
	◈ 사업주자체훈련의 경우 훈련 실시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훈련비 단가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므로 훈련 실시에 따른 비용발생 서류(예 : 강사료 지급 내역 등)는 보존의 의무는 없으나 - 지도·점검시 실제로 훈련의 실시 여부 또는 훈련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할 수는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

평가기준 및 결과활용을 통한 훈련기관의 자율적인 질적 향상 유도 및 훈련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수요자 선택권 확보, 훈련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 사업주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중 집체(위탁)훈련, 인터넷 원격훈련(자체, 위탁), 우편원격훈련(위탁) 실시자,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을 제한하거나 훈련비 지원에 차등을 주고 있음

참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대상(2008년)
◈ 평가 대상은 평가를 실시한 전년도 훈련실적이 있는 모든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집체훈련의 경우 일정 수준(‘08년 훈련실시 인원 300인 이상) 이상인 훈련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자체훈련(집체)실시기관, 전년도 평가를 받은 사업주위탁훈련(집체)실시기관 및 우편자체훈련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참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개정(‘08.11.11) 내용
◈ 평가결과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적용시점 - 시행령 개정 후 법 제31조에 따라 최초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실시 주체, 훈련실시 대상, 훈련실시 방법 등에 따라 구분 ◈ 훈련실시 주체에 따른 구분 : 자체/위탁 훈련 ◈ 훈련실시 대상(내용)에 따른 구분 : 향상/양성/전직 훈련 ◈ 훈련실시 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원격/현장/혼합 훈련 ※ 동 구분은 사업주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행정편의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실제 훈련이 이뤄지는 양태를 반영한 것은 아님

가. 훈련실시 주체에 따른 구분

사업주 등이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 실시 여건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사업주 등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를 “자체훈련”, 훈련기관(수탁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위탁훈련”이라고 함

업무 TIP
	◈ ｢근로자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각목중 "사"항 중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자체훈련”만 실시가 가능하며 -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근로자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각목중 “사”항을 제외한 시설 또는 기관으로 신고 또는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구별의 실익

사업주 “자체훈련”, “위탁훈련”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주체, 인정 요건, 훈련대상 등이 달리 적용되며,

- 훈련과정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 소재가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사업주 자체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탁훈련에 비해 사업주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훈련과정 인정 요건을 완화

- “구직자(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된 자)” 대상으로 한 훈련실시는 사업주 자체훈련만 가능하며 위탁훈련은 불가

*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참여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 위탁훈련 실시 가능

【자체 · 위탁 훈련 구분】

구 분	자체훈련	위탁훈련
훈련과정 인정 신청자	사업주	수탁훈련기관
훈련을 실시하는 자	사업주	수탁훈련기관
비용지원 대상	사업주	사업주
비용지원 금액	훈련비 기준단가 정액	훈련비 기준단가 정액(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게 지불한 비용 한도 내)
훈련대상	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재직자, 채용예정자

□ 사업주 자체훈련시 사업주 직접 수행 범위

사업주 자체훈련시 사업주가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 훈련과정의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 확대 및 전문화 등 훈련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주 자체훈련시 사업주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완화(기업인력개발지원과-894, 08.6.24)

< 사업주 자체훈련시 사업주 직접 수행 범위 >

구 분	사업주 직접 수행 업무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인력 활용 가능 업무
업 무 영 역	○ 훈련기본계획 수립 - 훈련종류, 훈련대상·일정·장소 및 훈련방법 결정 - 소요예산, 훈련생관리 방안 등 ○ 훈련과정 인정신청 및 훈련실시신고 ○ 훈련생 관리(출결관리, 수료보고 등) ○ 훈련비용 신청	○ 훈련계획에 대한 자문․컨설팅 ○ 훈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제공 ○ 강사섭외 및 강의실시 등
사업주의비용지급	○ 훈련계획에 대한 자문․컨설팅, 훈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제공, 강사섭외 및 강의실시 등에 대해 비용지급 가능 ○ 계약체결 상대방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개별 외부인력에게 비용 지급

사업주가 외부기관에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대리토록 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위임과 구별되며 대리행위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음

	☞ (관련 규정)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자체훈련”이라 함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해당 사업주 등이 수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 “위탁훈련”이라 함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자,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참여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당해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하는 훈련을 말한다.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09.1.2) 내용>

◈ 사업주가 훈련실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 명의로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 등도 자체훈련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자체훈련”의 정의에서 당해 사업주 등이 직접 수행하는 훈련에서 해당 사업주 등이 수행하는 훈련으로 개정

□ 수탁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는 지 여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 훈련과정의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운영업무를 다른 훈련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제9조제3항 〔별표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에 따른 해당과정 취소 및 1년간의 제한 또는 시정명령 처분)

- 다만, 수탁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운영업무 중 일부를 소속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에게 수행케 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수탁훈련기관에서 행사하고 파견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효과가 수탁훈련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다른 훈련기관에 재위탁하는 것과는 구별

◈  수탁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운영업무 중 일부를 소속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에게 수행케 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수탁훈련기관에서 행사하고 파견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효과가 수탁훈련기관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재위탁과는 구별되며 훈련과정 인정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님(기업인력개발지원과-2022, ‘08.11.26)

질/의/회/시

나. 훈련실시 대상(내용)에 따른 구분

□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사업주는 ①피보험자(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②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③채용예정자(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및 ④구직자(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한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훈련실시 대상에 따라 향상훈련(재직자)과 양성훈련(채용예정자, 구직자), 전직훈련으로 구분

양성훈련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양성훈련 실시대상 : 사업주가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및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구직자)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지식․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향상훈련 실시대상 :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피보험자가 아닌 자도 포함),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된 자(협력사 소속 피보험자)

전직훈련 :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전직훈련 실시대상 :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피보험자가 아닌 자도 포함),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된 자(협력사 소속 피보험자)로서 이직이 예정되어 있는 자(이직예정일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전직훈련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향상훈련과 동일하나 훈련의 내용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관련성이 없어도 훈련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

□ 구별의 실익

향상/양성훈련의 훈련과정 인정 요건은 동일하나

- 훈련대상이 다르고 양성훈련의 경우 훈련비 이외에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서 구별

향상훈련이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자체 뿐 아니라 위탁훈련 실시도 가능하나,

-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훈련의 경우 자체훈련으로만 가능(위탁훈련 실시 불가)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에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과정으로 인정된 훈련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도 구직자 대상으로 한 양성훈련 실시 불가

- 다만, 컨소시엄 운영과정의 경우 일반 사업주 훈련과 달리 컨소시엄 운영기관에서 여러참여기관으로부터 포괄적인 채용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인정 가능(예 : 운영기관 A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포괄적으로 훈련생들을 위탁받아 훈련실시)하나 훈련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지원 불가

□ 향상훈련 실시 대상

사업주 향상훈련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고용한 피보험자가 실시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해당 훈련생이 소속된 사업체와 훈련비용 부담의 주체가 되는 사업주간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실시가 가능

- “관련성이 있는 경우”란 훈련비용 부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의 완성 또는 생산물의 판매 및 A/S 등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 소유관계에 따른 “계열사”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1

◈  자동차 완성차 업체인 A사의 경우 자동차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자동차 A/S를 위한 정비업체, 자동차 판매를 위한 판매 업체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 대형 유통업체(백화점, 할인매장)인 B사의 경우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 백화점 시설·관리 업체, 백화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례 2

◈  소유관계에 따른 계열사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 제조회사인 “A”사가 계열사인 식품 제조회사인 "B"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B”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경우에만 가능

- 이때 “A”사는 별도로 “지정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근로자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각목중 사항을 제외한 시설 또는 기관으로 신고 또는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훈련비용 부담은 “B”사가 하고 비용지원도 “B”사에게 지원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가 비용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훈련기관에 위탁한 사업주)와 해당 훈련생이 소속된 사업체간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이때 관련성이란 최종생산물의 완성을 위한 협력업체 관계 등을 의미하며 관련성 여부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② 해당 훈련생을 고용한 사업주의 사전 동의 및 ③ 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훈련기관에 위탁한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비용지급이 가능 (재직자능력개발팀-1081. '07.12.11)

질/의/회/시

사업주가 본인 부담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위탁/자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이때 자체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음

□ 양성훈련 실시 대상

① 채용예정자(사업주 자체 또는 위탁실시 가능)

채용예정자는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

- 따라서 사업주가 단순히 “무료강좌” 광고 등을 통하여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로 보기 어려우며(인자-4676, ‘04.7.28)

※ 사업주가 구직자(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된 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

- 또한 훈련실시기관(수탁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모집한 이후 사업주에게 채용을 알선하는 것은 채용예정자 훈련으로 볼 수 없으며

- 수탁훈련기관에서 다수의 사업장과 불특정하게 훈련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채용예정자 훈련으로 볼 수 없음(컨소시엄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업장 또는 협력회사 대표자와 불특정하게 훈련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채용예정자 훈련으로 인정)

- 다만, 사업주가 훈련실시기관(수탁훈련기관)에게 채용에 필요한 절차(면접 등)에 대해 위임할 경우 훈련실시기관에서 대행할 수는 있음

사 례

◈  컨소시엄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대하여 컨소시엄 운영기관 “A”에서 “A”사의 협력회사들이 훈련생들과 포괄적 채용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채용예정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인정 가능(동일한 사례라 하더라도 일반 사업주 훈련의 경우 훈련과정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 이 경우라도 훈련 수료 후 훈련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지원 불가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해당 훈련생을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용을 확인한 이후 비용지급

업무 TIP
	◈ 채용예정자 채용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여부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

- 다만, 사업주가 해당 훈련생을 채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

업무 TIP
	◈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① 사업주가 예상할 수 없었던 급박한 경영상 이유(폐업이나 사업 축소 등)로 인하여 신규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채용예정자가 취업을 거부한 경우 ③ 채용예정자가 채용예정 당시의 근로조건을 상회한 근로조건을 요구하여 사업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우 ④ 채용예정자가 수료는 하였으나 훈련성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기술 습득이 극히 부진하는 등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훈련생 확인서 등으로 확인

참고

	사업주 양성위탁훈련 관련 업무 처리 지침(기업인력개발지원과-1904, ‘08.11.4)
◈ 사업주가 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이후 채용예정자를 선발하고 훈련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채용예정자 훈련으로 인정 -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모집 이후 훈련기관의 알선에 의해 채용의사가 없는 사업주가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채용예정자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훈련과정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채용예정자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가 훈련 실시 중 사정변경으로 해당 훈련생에 대한 채용 의사가 없어져 사업주가 훈련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 해지 이후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해지 이전에 실시된 훈련이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의 “채용예정자”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해당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하며, 훈련수료후에 채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업주 등이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인자 68500-744, 2000. 7. 20.)

질/의/회/시

채용예정자 훈련 수료 후 즉시 해당 훈련생에 대하여 채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비용지원은 가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채용예정자 훈련시 훈련 수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수료생을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수료생을 채용 후 훈련비용을 신청한 경우라면 비용지급 가능(기업인력개발지원과-275, ‘08.4.11)

질/의/회/시

② 구직자(사업주 자체로만 가능하며 위탁실시 불가)

구직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의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7-51호) 제2조제5호)

- 사업자 등록이 된 자나 사업장에 취업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라며 양성훈련 대상이 될 수 있음(훈련비 지급 대상이 됨)

-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나 사업장에 취업상태에 있을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함(｢직업안정법｣제4조)

◈  “구직자”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된 자를 말하며, 사업자 등록이 된 자나 사업장에 취업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에는 사업주 양성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훈련비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훈련수당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된 자나 사업장에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재직자능력개발팀-492, 2007.10.15)

질/의/회/시

□ 훈련실시 대상 특례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가 아닌 경우라도 가능

- “건설근로자”라 함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말함(｢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제9호)

- 상기 특례조항에 의해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자체훈련으로 실시할 경우에만 비용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불가

*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협력회사 소속 근로자 등 포함),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위탁 가능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법｣제1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가 ｢보험료징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제3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체/위탁)에는 포함되지 않음(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비용지원 대상은 아님(재직자능력개발팀-’07.9.21)

질/의/회/시

다. 훈련실시 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와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및 근무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 “훈련전용시설”이라 함은 생산시설과 독립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의미(｢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참조)하는 것으로

- 훈련장소뿐만 아니라 훈련실시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이나 장비를 포괄하는 개념

□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집체훈련 등 다른 훈련과 달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훈련과정 인정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훈련비 지원액도 낮음

□ 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 격지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정보통신 매체의 종류에 따라 인터넷 원격훈련과 우편 원격훈련으로 구분

□ 혼합훈련

훈련실시 방법이 상이한 2가지 이상의 훈련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는 혼합훈련으로 구분

-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지급대상으로서 혼합훈련은 현장훈련+원격훈련, 집체훈련+현장훈련만 인정

※ 집체훈련+인터넷 또는 우편원격훈련은 불인정되며 각각 훈련과정 인정 요건을 갖추고 별도로 훈련과정인정을 받아 각각 훈련비용을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집체훈련, 원격훈련, 현장훈련 및 혼합훈련에 대한 설명은 개별 훈련종류별로 별도 설명

4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 관리를 위하여 훈련과정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을 제한(훈련실시 주체 제한 요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일 것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다. 직업능력개발단체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마.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사.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단체등(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아.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법취지>

◈ 기업내 직업훈련시설 활성화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질적 제고

- 훈련의 질적 우수성이 검증된 훈련기관과 일반 훈련기관과의 구분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법적 근거 없는 훈련기관의 양성화

-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재직자직업훈련 전문훈련기관의 법제화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협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승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 및 제27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정관상 한국폴리텍대학, 법률상 기능대학)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본부 고용개발원,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④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8개 인력개발원)

** 협의나 승인사항 : ①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②설치목적, ③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④훈련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생의 정원, ⑤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실시 방법, ⑥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⑦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의 명칭․수량과 그 관리방법, ⑧대지 및 건물의 면적․구조 및 용도, ⑨훈련예산 개요, ⑩훈련개시 예정일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에 위탁)이 지정한 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 및 제2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위 3가지 경우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의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②에 의한 시설 제외)․장비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9조)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1조) 참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요건 완화 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08.11.11 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급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6조제1항)

①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②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함

③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제2항)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의2) 참조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상황, 지역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6조제2항)

☞ 훈련법인 업무처리 요령(’08.5) 참조

□ 직업능력개발단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0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법 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를 제외)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고등교육법｣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

- 인가 :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법 제21조, 제22조)

- 등록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법 제20조) (초․중등과정)

- 신고 : 원격평생교육시설(법 제22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23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24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26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법 제27조)

- 보고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25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학원”이라 함은 私人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술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함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한국 노동교육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 포함) 및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사업주 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하여 자체훈련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하나

- 다른 사업주로부터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 시행령 제22조의 가.～바. 또는 아.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시설로 등록,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됨.

※ 사업주 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반드시 사업주 단체 등이 직접 소유하는 시설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임대한 시설도 포함(임대기간을 훈련실시 기간에 한정하는 것도 가능)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단체 등에는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하며

- “사업주단체”라 함은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협회, 공제조합 등을 포함)를 의미(｢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

※ 사업주단체가 반드시 관련 행정관청의 인가가 등록절차를 거친 사단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사업주단체가 소속 회원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 또는 자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하나 소속 회원사가 아닌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등 별도의 신고, 등록 절차를 거친 이후에 훈련 과정 인정이 가능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다른 법률이라 함은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에만 규정이 있는 기관은 제외

업무 TIP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등록증, 신고필증, 법인 정관 등)를 제출 받은 후 해당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지를 확인 - 명문 규정이라 함은 해당 기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을 설립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등록 등)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 아울러 해당 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거나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해 설립된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용어 이외의 “교육훈련”, “능력개발훈련” 등의 용어 사용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로 볼 수 있음)

참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예시)

훈련기관명	관련 법률
(재)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법 제53조
한국전파진흥원	전파법 제66조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화법 제34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전자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제13조)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발전법 제 27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지부를 설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한 경우

- 동 기관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부 설립 등에 대한 정관개정의 승인 기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건한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를 필하여야 함

◈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이 그 지부를 설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 교육훈련기관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부 설립 등에 대한 정관개정의 승인 및 기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한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를 필하여야 함(인자68500-611, ‘02.7.9)

질/의/회/시

민법상의 일반 법인은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만 훈련과정의 인정 등을 받을 수 있음

사례 1

◈  지식경제부로부터 민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재)oo센터의 경우 지식경제부로부터 정관승인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설립 근거가 없으므로 훈련과정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

◈  노동부로부터 민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oo협회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정관승인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설립 근거가 없으므로 훈련과정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

참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변천사
1. 법적 근거 가. 직업훈련기본법(개정 법률 제5453호, 1997.12.13, ’98.12.31까지 적용) ○ 제2조(정의) 제10호에서 단지 직업훈련법인만을 정의 * 제2조(정의) 제10호. “직업훈련법인”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정 법률 제5474호, 1997.12.24, ’99.1.1부터 적용) ○ 제22조*에서 법인관련 법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5조**에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이전에 설립된 훈련법인은 동법에 의한 훈련법인으로 본다고 규정 *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장비구입자금으로 융자받은 자금 중 미상환액은 해당학교법인에 융자한 것으로 본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운영·감독·해산 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5조(직업훈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훈련법인은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전부개정 법률 제7298호, 2004.12.31법명변경) ○ 개정 당시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에서 법인관련 법조항을 두고, 부칙 제4조*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이전에 설립된 훈련법인은 동법에 의한 훈련법인으로 본다고 규정 * 부칙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2. 따라서, ’98.12.31 이전에 재직자, 실업자 등의 직업훈련을 위해 허가된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구분없음)은 각 법률 부칙에 의거 현행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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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능력개발지원 업무 기본 프로세스

훈련과정 인정 신청 자체 : 훈련개시 5일전까지 위탁 : 훈련개시 7일전까지 ※ 원격훈련 : 14일전까지
□	훈련실시기관 → 훈련실시장소 관할 지방노동관서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
□
훈련과정 인정/불인정 통보
□	지방노동관서 → 훈련실시기관
훈련실시신고(훈련개시일까지)
□	훈련실시기관 → 지방노동관서
훈련실시
□
훈련수료자보고(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훈련실시기관 → 지방노동관서
훈련수료자 확정
□
훈련비용신청
□	사업주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훈련비용지급(접수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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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의 인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참고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①항과 ②항의 차이
-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이 특정 사업주와 사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과정인정을 신청한 경우는 ①항 적용 - 훈련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업주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훈련과정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②항 적용 ※ 실무적으로 ①, ②항 구별의 의미는 없음

가. 훈련과정 인정 신청자 및 처리 관서

□ 훈련과정 인정 신청자 :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시설 또는 기관)

사업주 자체훈련 신청자 : 사업주

사업주 위탁훈련 신청자 : 수탁훈련기관

□ 훈련과정 인정신청 처리 관서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훈련시간 또는 훈련인원이 더 많이 실시되는 훈련 장소를 주된 훈련실시 장소로 판단

사례 1

◈  훈련기관 “갑”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14시간과 인사노무실무 16시간으로 구성된 인사노무관리 과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 노동법은 “A”지청 관할 교육장에서 인사노무실무는 “B”지청 관할 교육장에서 이뤄질 경우 관할 관서는 “B”관서가 타당

사례 2

◈  사업주 “갑”은 신입사원 100명을 대상으로 “신규사원 교육”을 운영 교육장 시설 부족으로 “A”지청 관할 본사 교육장에서 60명을 교육시키고 “B”지청 관할 교육장을 임대하여 1개의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관할관서는 “A”관서가 타당

◈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는 하나의 훈련과정을 다수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이 총 훈련시간 중 가장 많은 훈련시간의 훈련이 실시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 하나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생을 분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받은 훈련생이 가장 많은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를 의미(재직자능력개발팀-724, 07.11.2)

질/의/회/시

업무 TIP
	◈ 훈련장소가 2개 이상의 지방노동관서에 거쳐 실시될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관할 노동관서간 협의를 통해 관할 관서를 결정하되,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결정 후 통보 - 관할 노동관서에서는 주되지 않은 훈련실시 장소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지도·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실시 내용에 대해 공문으로 통보 ※ 훈련시간, 훈련인원이 모두 동일한 경우 훈련실시기관 편의에 따라 신청 가능

나. 훈련과정 인정 신청일 및 처리기한

위탁(집체)훈련의 경우 훈련 개시일 7일전까지, 자체(집체)훈련은 5일전, 원격훈련은 14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훈련 개시일 7일 전”의 계산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일 전일이 기산일이 되고 이 기산일을 역산하여 기간말일이 되는 날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이 만료일이 됨)

사 례

◈ 2008년 12월 24일 훈련이 개시되는 훈련과정의 경우 2008년 12월 16일까지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2008년 12월 16일이 공휴일인 경우 2008년 12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함

- 만약 사업주위탁훈련실시기관에서 훈련과정인정 신청서를 “훈련 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함에도 “훈련 개시일 7일전” 이후에 훈련과정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려 처분 가능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위탁(집체)훈련은 7일, 자체(집체)훈련은 5일, 원격훈련은 14일 이내에 동 신청서를 검토하여 반려, 불인정 또는 인정 통보를 하여야 함

업무 TIP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되 민원 접수일은 산입하며 공휴일은 제외 ☞ (관련 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작성 내용 및 첨부서류

훈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과정 내역(훈련과정명,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첨부서류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TIP
	◈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이용신청(회원가입)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고 있으므로 훈련과정 인정 신청시마다 동 서류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지도·점검 등 필요시 증빙서류 확인

라. 훈련과정 인정 내용

□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 · 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 훈련내용 · 훈련기간 · 훈련시간 · 훈련방법 및 훈련장소

① 훈련내용 : 훈련이 실시되는 내용으로 훈련교재와 구분

(예) “근로감독관 실무노동법” 과정의 경우 훈련내용은 근로감독관 실무에 필요한 노동법이 훈련내용이며 교재는 A출판사의 “실무 노동법” B출판사의 “노동법 실무” 등 다양할 수 있음

업무 TIP
	◈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교재가 훈련내용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이나 훈련교재 변경이 반드시 훈련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음(예 : 헌법 교육시 교재를 A출판사의 교재에서 B출판사의 교재로 변경하더라도 훈련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컨텐츠가 변경될 경우 훈련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동일한 훈련과정으로 볼 수 없으며, - 우편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교재가 변경된 경우 훈련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동일한 훈련과정으로 볼 수 없음 ※ 원격훈련의 경우 컨텐츠나 교재가 변경(단순하게 업데이트된 경우는 제외)될 경우에는 새롭게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야 함

② 훈련기간 : 훈련이 실시되는 날의 합계

③ 훈련시간 : 훈련이 실시되는 시간의 합계

(예) 1월 3일 2시간, 1월 4일 5시간, 1월 6일 4시간, 1월 9일 6시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훈련기간은 4일이며 훈련시간은 17시간이 됨

④ 훈련방법 : 훈련실시 방법으로 집체, 원격(인터넷/우편), 현장 및 혼합으로 구분

⑤ 훈련장소 : 집체, 현장 또는 혼합훈련이 실시되는 물리적 장소로 강의실 등 구체적 장소를 의미(건물명이나 주소가 아님)

□ 인정일자 : 지방노동관서가 인정을 통보한 날

업무 TIP
	◈ “훈련비”는 훈련과정 인정대상이 아니므로 훈련과정 인정신청시 HRD-Net에 입력하는 훈련비는 단순 참고 사항에 불과하므로 훈련비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 인정신청을 하거나 보고할 필요는 없음(훈련기관에서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 - 다만, 훈련수료자 보고시 훈련비용에 대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료자보고에 기재된 훈련비용에 따라 비용지원 업무 처리시 지원금이 계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지도 필요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집체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동 고시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따라 지원하며, 위탁훈련의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상기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

- 따라서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실제 지불한 훈련비가 상기 기준에 의한 훈련비보다 하회하는 경우 HRD-Net 입력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재직자능력개발팀-1246, ‘07.12.24)

질/의/회/시

마. 훈련과정 인정 변경 인정 신청 및 보고

□ 변경 인정 신청

훈련과정 인정 내용 중 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예정일 5일전까지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에 변경인정 신청

*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훈련기간·훈련시간 및 훈련장소

- 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이 변경된 경우는 동일한 훈련과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새롭게 훈련과정을 인정받아야 함

훈련실시 장소 변경 중 지방노동관서 관할이 변경된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지방노동관서에 변경인정 신청

- 해당 훈련과정을 인정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변경신청서 접수 후 즉시 변경된 훈련실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최초 인정당시 서류를 포함하여 신청서 일체를 이송

□ 변경사항 보고

훈련교사, 훈련일정 및 학급 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는 (시설·또는 기관의)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일 전일까지(우편원격훈련의 경우 변경일 전일 7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

업무 TIP
	☞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과 변경사항 보고 구별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훈련실시기관이(자체훈련 : 사업주, 위탁훈련 : 수탁훈련기관)신청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동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변경인정 통지서에 따라 변경인정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반면 - 변경사항 보고는 훈련실시기관에서 별도 서식 없이 공문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함으로써 효력 발생 ※ HRD-Net상 변경신고함으로써 효력발생 (시간표 변경 등 HRD-Net상 변경신고가 되지않은 항목은 공문으로 보고) ◈ 변경인정 신청과 변경사항 보고는 변경해야 할 대상에 따라 구별되므로 훈련실시기관에서 변경인정 신청 또는 변경사항 보고를 구별하도록 지도

【변경인정/변경보고 사항】

변경인정 불가 사항	변경인정 대상	변경보고 대상
①훈련내용 ②훈련방법	①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 변경되는 소재지 변경) ②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③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④훈련기간·훈련시간 ⑤훈련장소(동일 장소가 아닌 경우)	①훈련교사 ②훈련일정(훈련기간·훈련시간 변동 없는 일정 변경) ③학급 수(분반 또는 합반) ④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는 (시설·또는 기관의)소재지 변경 ⑤기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 내용 (‘09.1.2)>

◈ 자체훈련 정의 규정 변경

○ 사업주가 훈련실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 명의로 대리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자체훈련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 (개정전) “자체훈련”이라 함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해당 사업주 등이 직접 수행하는 훈련에서 “직접” 문구 삭제

◈ 집체 위탁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완화

① 훈련실시 기관의 주된 장소 및 훈련실시 장소의 면적 기준 삭제

* 기존 규정에는 훈련실시 기관의 주된 시설(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 이상이고 해당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강의실 및 실습실이 훈련생 1인당 1.2㎡이상이어야 함

② 훈련교재 확보 요건 삭제(훈련교재 변경 신고 조항도 삭제)

③ 동일 장소 내에서는 훈련장소 위치변경시 변경신고토록 한 규정 삭제

◈ 수료보고 기한 연장

○ 인터넷원격훈련 특성상 한 과정에 대규모 인원이 수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수료자 보고 기한을 우편원격훈련과정과 동일하게 훈련종료후 30일로 연장(기존에는 집체훈련과 동일하게 14일로 규정)

라.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1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 인정일은 지방노동관서가 인정을 통보한 날(결재일이나 인정신청일이 아님)

- 유효기간 내에 훈련이 시작될 경우 훈련실시 신고 가능(유효기간 내에 훈련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업무 TIP
	◈ 훈련과정 인정일이 ‘07.1.30일인 훈련과정의 경우 ’08.1.29훈련이 개시된 훈련까지 훈련실시신고 가능(훈련종료일은 관계가 없음)

마. 훈련과정 인정 요건

훈련의 질제고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훈련실시에 있어서 최소 기준을 정하여 과정 인정 요건으로 규정

- 훈련과정 인정 요건은 훈련실시 방법이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
⇒ 훈련과정 인정 요건은 훈련종류별로 별도 설명

【인정 요건 중 공통사항(｢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2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②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

※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2개월 이상(자체/위탁 포함)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훈련교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④ 외국어과정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 원격(인터넷/우편)훈련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외국어과정 금지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경우 사업주훈련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나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같은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는 인정 가능

⑤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
[직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과정]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외국어 과정(다만, 인정신청 시 훈련대상을 명시하고 해당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

-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 그 밖의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정

업무 TIP
	◈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훈련과정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훈련생이 담당하고 있는(예정인) 직무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 - 따라서 동일한 훈련과정일 경우에도 훈련생의 담당 직무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가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사례) “좋은 포도주 고르는 법” 과정의 경우 일반 사무직이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나 포도주를 판매하는 매장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업무 TIP
	◈ 사업주능력개발훈련의 경우 훈련과정 인정 당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직무능력 향상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훈련과정의 경우 (주로 서비스분야 훈련 직종이 해당됨) - 훈련과정 인정시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이 비용지원 대상이 됨을 명기하여 훈련과정 인정을 통보하고 비용지원시 이를 구별하여 지원(훈련기관에 사전지도를 통해 비용지원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훈련실시신고시 훈련생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직무관련성의 판단시 훈련과정명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실제 훈련내용으로 판단 - 직무관련성의 판단이 필요한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교재나 훈련과정 개요서, 훈련시간표 등 훈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 직무관련성 판단이 불필요한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교재 목록 등 불필요한 자료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어린이 웃음치료 지도자｣과정의 경우 유치원 등 유아보육시설의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사업주 위탁훈련으로 수강할 경우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원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 외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업체의 근로자가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은 불가(재직자능력개발팀-724, ’07.11.2) ◈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의미하며 ｢극기훈련｣처럼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단시간 편성되어 있고 훈련과정의 목표달성과 유기적인 관련이 있으며 훈련교사, 훈련방법 등이 훈련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있음(인자68500-684, ’01.5.24)

- ｢고등교육법｣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은 제외

* 다만, 해당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직접 개설 ․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의한 사내대학의 교육과정과 기술대학법인 설립과 관련된 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해당 기술대학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기술대학의 교육과정은 지원대상에 포함

(참고) 사내대학 인가 현황(‘08) :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화진화장품
기술대학 인가 현황(‘08) : 정석대학

⑥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바. 훈련과정 인정의 효력

□ 인정의 효력

훈련과정 인정은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고 훈련을 한 경우에는 훈련과정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처분

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시간․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사 례

◈ 훈련내용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관리자 대상으로 “리더쉽 과정”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 “홍보전략”에 대해 훈련을 실시

◈ 훈련기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A”사가 2일 16시간 과정을 인정받은 후 실제 1일 16시간 과정으로 훈련을 실시

◈ 훈련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B”사가 2일 16시간 과정을 인정받은 후 실제 2일 14시간 과정으로 훈련을 실시

◈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집체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 인터넷으로 훈련을 실시

훈련기관의 소재지․훈련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동일장소내 변경은 제외)

⇒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그 밖의 경우 ⇒ 시정명령

- 그 밖의 경우는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훈련기관의 소재지·훈련장소 변경을 제외한 사항으로 훈련교사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

업무 TIP
	◈ 변경 인정을 받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초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 가능 ◈ 훈련과정 인정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불가

사. 훈련과정 인정 제한 및 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 훈련과정 인정 제한

위반한 사항의 경중에 따라 해당 과정 인정제한과 해당 훈련실시기관에 대한 인정제한으로 구분

① 해당 과정 인정제한 :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그 밖의 경우 제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업무 TIP
	◈ “훈련실시신고”, “훈련수료자보고” 등을 허위로 하는 경우는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

② 해당 훈련실시기관 인정제한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사 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

-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증빙서류로 훈련과정인정을 받은 경우

-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않은 자를 훈련교사로 고용한 후 허위 증빙서류로 자격을 갖춘 훈련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하여 훈련과정인정을 받은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 사업주자체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비용신청을 한 경우

업무 TIP
	◈ 훈련과정 인정 제한은 훈련실시기관이 훈련과정인정을 받는 과정이나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이므로 훈련실시기관에 대하여만 처분 가능 -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 제한 처분은 불가 →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은 가능

해당 훈련과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당 훈련과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 및 훈련교재, 훈련효과, 훈련기간 및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훈련과정 인정 제한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훈련과정명, 훈련교사, 훈련교재 등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 등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훈련과정에 해당

◈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컨텐츠 내용이 유사하여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효과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컨텐츠가 별도로 제작되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각각 컨텐츠 심사를 받은 바 있고 새롭게 제작된 컨텐츠가 기존 컨텐츠를 일부 변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기획·제작하였고 제작시기도 처분 예고 통보 이전에 완료되었다면 두 훈련과정을 동일한 훈련과정으로 볼 수 없음(기업인력개발지원과-726, ’08.5.30)

질/의/회/시

인정제한의 효력

- 인정제한 기간 동안 해당 과정 또는 해당 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제한

□ 훈련과정 인정 취소

훈련과정 인정취소는 해당과정에만 효력이 발생

- 따라서 훈련과정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함

훈련과정 인정취소 사유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그 밖의 경우 제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④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훈련과정 인정취소 효력

- 훈련과정 인정취소 효력은 인정취소일로부터 발생함이 원칙이며

- 훈련과정 인정의 효력이 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증빙서류로 훈련과정인정을 받은 경우는 훈련과정 인정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에 해당

◈  훈련과정 인정취소의 효력발생 시점은 인정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며, 훈련이수시간이 80% 미만인 자를 수료처리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라면 취소처분을 행한 시점부터 인정효력이 상실(인자 68500-184, ‘00.3.6)

질/의/회/시

훈련과정 인정취소시 비용지급

- 훈련과정 인정취소 시점에서 수료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비용지원 여부를 결정

- 사업주 위탁훈련시 수탁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과정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훈련과정인정 취소로 훈련생이 수료기준에 미달될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지원은 불가

사 례

◈ ‘08.2.1-3.30까지 실시되는 훈련과정이 3.15일자로 취소되어 훈련생들이 모두 수료기준(출석율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비용지원을 불가

◈ ‘08.2.1-3.30까지 실시되는 훈련과정이 3.28일자로 취소되었고 3.28일을 기준으로 수료여부를 판단 훈련생 60명 중 38명은 수료기준(출석율 80%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22명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료기준을 충족한 38명에 대해서만 비용지원(3.28일 이후 훈련이 실제로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수료기준 판단은 인정취소일인 3.28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

아. 새로운 훈련과정의 인정 유보(｢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1.의 가.의 (4))

개별기준에 의한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의 인정을 유보할 수 있음

- 이때 새로운 훈련과정의 인정 유보 범위는 예정된 처분이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일 경우 해당 훈련기관의 모든 새로운 훈련과정

-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일 경우 해당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으로 한정

사 례

◈ 훈련실시기관 “갑”이 당초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하다가 지도·점검시 적발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처분 전에 해당 과정의 새로운 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을 유보할 수 있음(해당 훈련실시기관의 모든 새로운 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을 유보하는 것은 부당)

참고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한 업무 처리

◈ 훈련실시기관 및 사업주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훈련과정 인정 신청, 훈련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지원신청 등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직업훈련정보망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1. 훈련기관 등록

훈련기관이란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 HRD-Net상 훈련기관이 됨

- 사업주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일치

- 사업주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불일치

※ 사업주 자체훈련시 훈련기관 : 사업주, 사업주 위탁훈련시 훈련기관 : 훈련기관

HRD-Net상 훈련기관 등록(회원가입) 및 변경 절차

훈련기관 등록

- HRD-Net상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HRD-Net에 훈련기관으로 회원가입(메인화면 좌측 상단)하여 지방노동관서 승인을 받고 공인인증서(‘09.1.1부터)로 로그인을 하여야 함

※ 회원가입시에는 훈련기관 시설 구분(직업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대표자 및 사업장 정보, 시설․장비, 임직원․강사 등 정보를 입력

- 훈련시설 구분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오프라인으로(팩스, 방문 등) 제출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각호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HRD-Net상에서 승인(공통>훈련기관관리>훈련기관승인)

※ 사업주 자체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위해서는 HRD-Net상 ‘훈련기관’으로서,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서 회원가입을 해야 함

※  HRD-Net의 회원가입 화면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의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식을 갈음하며 오프라인으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훈련기관 정보 변경

- 훈련기관의 최초 회원가입 당시 강사, 강의장 등 훈련관련 기본정보 변경은 훈련기관에서 HRD-Net(행정지원시스템>훈련기관관리>훈련기관정보변경) 화면에서 수정하면 즉시 반영되며 지방노동관서 승인 불요

- 다만, 훈련시설 구분, 주소, 대표자, 관할관서, 법인명 등은 HRD-Net으로 변경 신청(행정지원시스템>훈련기관관리>훈련기관변경신청)하고

- 오프라인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증빙서류를 검토 한 이후 HRD-Net으로 승인(훈련기관관리>훈련기관정보변경)

공인인증서 등록

- HRD-Net의 보안성 제고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에 의한 등록 절차 도입

※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HRD-Net상 훈련과정 인정 신청 및 실시신고, 수료자보고 훈련비 지원 신청 등이 가능(‘09.1.1부터)

- 회원가입 → HRD-Net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메인화면 좌측 상단) → 등록창에서 개인/기업 여부 선택하고 ‘인증서 등록’ 버튼 클릭

※ 사업주, 훈련생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 상동

※ 공인인증서는 훈련기관 또는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증서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증서 중 선택․등록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법인인증서의 경우) 또는 주민등록번호(개인인증서의 경우)가 인증서 번호와 동일하여야 함

<훈련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화면>

대리인 선임

- “대리인”이란 사업주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를 대리하여 HRD-Net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함

- 훈련기관 또는 사업주가 대리인 선임신청서(｢HRD-Net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오프라인으로(방문, 팩스 등)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검토하여 대리인 정보를 HRD-Net 화면(HRD-Net행정지원시스템>공통>대리인 등록)에서 입력 및 승인

- 승인된 대리인이 HRD-Net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고 공인인증서(대리인 본인의 개인 공인인증서) 등록

※ 단, 대리인 선임신청은 HRD-Net에 훈련기관 대표자, 사업주 본인의 회원가입이 완료된 후 가능하며 대리인 인원 제한은 없음

<HRD-Net 지방노동관서 대리인 등록 화면>

2.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HRD-Net 이용권한 신청

노동부 기관 내부사용자 계정 및 권한 등은 ‘계정관리 책임자’가 관리

- 계정관리 책임자가 HRD-Net상 ‘계정관리 담당자’ 권한을 부여한 자(3인 이내)가 계정관리 책임자를 대리․관리 가능

※ 계정관리 책임자 1인의 계정 및 권한은 한국고용정보원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등록 및 변경

※ 계정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는 센터소장 등 결재권자의 계정도 HRD-Net 화면상 관리 가능

※ <기관구분별 계정관리 책임자 권한 대상>

기관구분	사용자 계정 관리 책임자
․ 노동부 소속기관(센터)	․ 센터소장 또는 센터소장의 위임을 받은 사무관
․ 지방자치단체,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 관할 제1종합고용지원센터의 사용자계정관리책임자

- 계정관리에는 1인 1pc 관리(변경승인), 비밀번호 초기화 승인 업무 포함

※ 1인 1pc 정책 : 1인의 사용자계정을 여러명의 사용자가 공동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내부망 사용자(지방노동관서 및 산업인력공단)만 해당

- HRD-Net 로그인시 시스템이 인식한 사용자 pc의 ip 주소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기존의 ip 주소와 다른 경우 사용자 동의시 시스템상 해당 사용자 계정(ID)에 등록되도록 함

3. 훈련과정 인정 신청

훈련기관이 훈련과정관리>신규신청 화면에서 훈련과정명, 훈련직종, 훈련방법, 훈련일수 및 시간, 훈련장소 등 과정 정보를 입력하고 인정 신청

※ 실시계획서는 HRD-Net 과정 인정 신청 화면으로 갈음

- “훈련유형”에는 향상, 양성, 유급휴가 등이 있으며

- 훈련실시 대상이 재직근로자(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65세이상, 일용근로자, 취득예정자*)인 경우 “훈련유형”에서 ‘향상’을 선택하고

* 취득예정자는 훈련실시 시작일 당시 사업장에 채용된 재직근로자(자사 또는 타사근로자)이나 고용보험신고가 시스템상 미반영된 훈련생

- 재직근로자가 아닌 경우(채용예정자, 구직자)는 ‘양성’을 선택, 향상 중 유급휴가 임금지원 과정은 ‘유급휴가’ 훈련을 선택

- “출결시스템”은 지문인식, 온라인수기출결, 수기출석부 중 선택 가능

※ ‘온라인수기출결’의 경우는 훈련기관이 오프라인 출석부의 훈련생 출결정보를 HRD-Net상 입력하는 것으로서(출석일 당일에서 익일까지 입력가능) 수료자 보고시 수기출석부 제출 생략 가능(자필서명한 수기출석부는 서류보존하며 지방노동관서 지도점검시 확인)

- “훈련주체”는 훈련기관과 근로자 소속사업장이 일치하는 경우는 ‘자체’

- 훈련기관과 근로자 소속사업장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위탁’

- 훈련기관에서 위탁사업장 근로자를 교육하면서 훈련기관 자사 근로자도 함께 교육하는 경우는 ‘기타(자체+위탁)’임

※ 훈련주체가 위탁 및 기타(자체+위탁)인 과정은 시설구분이 ‘직업훈련시설․법인,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학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며 ‘사업주’ 요건만 갖춘 경우는 불가(자체훈련만 가능)

<훈련기관 과정 인정 신청 화면>

․ 훈련유형 : 향상훈련, 양성훈련, 해외훈련, 유급휴가훈련

․ 훈련방법 : 집체, 현장, 해외, 혼합, 인터넷원격, 우편원격, 외국인훈련

․ 훈련주체 : 자체, 위탁, 기타(자체+위탁)

․ 출결시스템 : 지문인식, 온라인수기출결, 수기출석부

4. 지방노동관서 과정 인정 검토 및 승인

훈련기관에서 HRD-Net상 과정 인정 신청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접수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과정 접수시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과정관리>신규/변경접수>훈련비용 탭 화면에서 ‘원격훈련 심사의뢰’ 여부를 체크하여 접수하면 즉시 직능원(인터넷원격) 또는 공단(우편원격)으로 컨텐츠 심사 의뢰가 되며 매월 28일까지 직능원 또는 공단에서 심사등급을 입력하여 통보

접수한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관리>인정검토보고서 ‘작성’ 화면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오프라인 결재 상신

- 오프라인에서 결재가 완료되면 HRD-Net상 작성중인 검토보고서에서 ‘승인’ 버튼을 눌러 과정 인정하고 ‘승인’화면에서 인정통지서를 출력하여 훈련기관에 발송

※ 훈련기관에서 인정통지서를 email로 자동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는 훈련기관관리>훈련기관정보변경 화면에서 관리자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전자통지 수신여부에 ‘수신’을 체크하면 지방노동관서 인정검토보고서 승인시 해당 이메일주소로 자동 발송됨

<지방노동관서 과정 인정 검토보고서 작성 화면>

7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 보고

가. 훈련실시신고

□ 훈련실시신고자 및 신고기한

훈련실시신고자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훈련실시자)

훈련실시신고기한 :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실시신고(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제1호)

-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훈련개시 후 7일 이내(집체훈련 뿐 아니라 인터넷, 우편 원격훈련의 경우도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훈련개시 후 7일 이내) 신고

□ 훈련실시신고 내용 및 첨부 서류

훈련실시신고 내용

- 수강이 확정된 훈련생명단, 훈련일정, 훈련실시장소, 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 훈련실시신고

- 확정 훈련생명단에는 훈련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 훈련실시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여부, 유급휴가여부 등을 기재해야 하며

- 특히 훈련실시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는 비용지원을 받을 사업장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강이 확정된 훈련생명단은 훈련실시 이후 변경이 불가, 다만,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훈련개시 후 7일까지 훈련생을 추가하거나 탈락한 훈련생 제외 가능(집체, 인터넷, 우편원격훈련 모두 가능)

첨부 서류

- 훈련위탁계약서 : 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자율서식에 따라 작성 가능하나 위탁자 및 수탁자, 위탁내용(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생 명단), 훈련비 등 위탁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훈련위탁계약서는 위탁훈련에 한하여 필요(자체훈련은 불필요)

- 훈련생적격여부 확인 관련서류 : 채용약정서(자율서식), 구직등록필증(지방노동관서에서 전산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

업무 TIP
	◈ 훈련실시신고서 중 별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사항(훈련위탁계약서, 훈련생 적격여부 확인 관련 서류)이 아닌 경우 HRD-Net에 의한 훈련실시신고 이외의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훈련 실시신고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한 지원 여부

- 훈련실시신고서에 따라 신고 사항(확정 훈련생 명단, 유급휴가 여부, 합숙여부, 식사제공 여부 등)에 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비록 지원 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

◈ 사업주가 훈련과정 인정신청 및 훈련실시신고시 훈련생에게 숙박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명기한 사실이 없다면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숙박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재직자능력개발팀-434, ‘08.2.28)

질/의/회/시

나. 훈련수료자 보고

□ 보고자 및 보고기한

훈련수료보고자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훈련실시자)

훈련수료보고기한 :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인터넷 및 우편원격훈련은 30일) 이내에 수료자 보고를 하여야 함(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제2호)

※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훈련수료자 보고기한이 14일에서 30일로 연장(‘09.1.2부터 적용)

□ 훈련수료자보고 내용 및 첨부서류

훈련수료자보고 내용

-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직종, 훈련일정(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수료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실시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식사 및 기숙사 제공여부, 훈련비용 등을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훈련수료자 보고

- 훈련수료자보고시 기재된 훈련비용에 따라 지원금 지급 금액이 결정되므로 훈련비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첨부서류 : 출석부 사본

- 실업자 훈련이나 근로자수강지원금 등과 달리 사업주훈련의 경우 출석부 서식이 별도로 없으므로 훈련실시기관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

- 다만, 출석부에 훈련생의 서명날인과 훈련과정 운영자(또는 훈련교사)의 확인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지도

※ HRD-Net으로 온라인 출석부를 기재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출석부 사본 제출 없이 수료보고 가능(출석부 보존 의무는 있으므로 지도·점검시 출석부 확인 필요)

업무 TIP
	◈ 훈련수료자 보고시 출석부 사본 이외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훈련일지, 수료증 사본 제출 요구 등) 또한 인터넷 및 우편 원격훈련의 경우 출석부가 필요하지 않은 훈련이므로 HRD-Net에 의한 신고만으로 수료보고가 가능하며 별도 Off-line상 수료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수료 기준

훈련실시 방법(집체 · 현장/인터넷원격훈련/우편원격훈련)에 따라 수료 기준이 상이

집체/현장 훈련	인터넷 원격훈련	우편 원격훈련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	· 평가성적이 60점 이상 · 학습진도율이 80% 이상 ·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 이수 ·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 도달	· 평가성적이 60점 이상 ·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 ·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 제출 ·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 도달

⇒ 훈련 종류별 세부 수료기준은 별도 설명

다.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 관련 쟁점 사항

□ 일반인과의 합반 가능 여부 등

훈련내용, 훈련시설․장비 등을 검토하여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아닌 훈련생(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업자,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 등)과의 합반 가능

- 이 경우 집체훈련의 경우 동 훈련과정에 대한 시간당 단가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아닌 훈련생을 포함한 전체 실시인원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 원격훈련의 경우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를 두어야 하는 정원에 포함하여 산정(훈련비 지원단가는 동일)

업무 TIP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아닌 훈련생의 경우 훈련실시 인원 산정시에만 필요하므로 비용지원 대상이 아닌 훈련생 개개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요청할 필요는 없음

□ 훈련 중복 실시

훈련생이 연간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 수의 제한은 없으며 같은 기간에 여러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여러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처리

참고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한 업무 처리

1. 훈련실시신고

훈련기관이 훈련실시관리> ‘기간추가’ 화면에서 실시할 회차의 훈련일정(시작일~종료일)을 입력

기간추가> ‘과정수정’에서 해당 회차의 강사, 강의장 등 정보를 수정하고 시간표 업로드

미보고> ‘훈련생등록’ 화면에서 위탁사업장 관리번호, 훈련생명단, 훈련비용 등을 등록한 후 실시 신고함

※ 위탁사업장 관리번호는 실시신고 사항이므로 실시 신고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비용 정보는 수료보고 사항이므로 수료 보고시까지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함.

- 착오입력시에는 위탁사업장 관리번호의 경우(실시신고 접수 이후) 미보고 전환을 통하여 실시신고 미보고 상태에서 훈련기관이 수정하도록 하여야 하며(수료확정 이후에는 수료확정 취소 → 반려 → 미보고전환), 훈련비용의 경우(수료확정 이후) 수료확정 취소→ 반려를 통하여 수료보고 미보고 상태에서 훈련기관에서 수정하도록 함

※ 원격훈련기관의 경우 원격훈련용 파일업로드에 의한 훈련생명단 등록 기능을 이용

훈련기관에서 실시보고한 훈련과정 회차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접수(훈련실시관리>미보고/보고/접수>‘보고’ 화면)

접수후 훈련기관의 정정요청이 있는 경우 훈련생 정보, 훈련종료일 정정은 훈련실시관리>‘실시후’화면에서 하고 과정정보, 인정일자 정정은 훈련과정관리>‘정정’화면에서 함

<훈련기관 실시신고 화면>

2. 수료자보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수료관리>미보고 화면에서 훈련비용이 틀린 경우 수정하고 훈련생 명단에서 수료/미수료 여부를 체크하여 수료자 보고(출석부 사본은 지방노동관서에 별도 제출)

- 다만, 인정신청시 ‘온라인수기출결’을 선택한 경우는 실시보고 이후 출결정보가 누적되므로 수료자 보고시 출석률 및 수료/미수료 여부가 자동 산정됨

- 이 경우 훈련기관에서 출석부 사본 등을 오프라인으로 별도 서류 제출은 불필요(지방노동관서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가능)하나 서류보존 의무는 있음

훈련기관에서 수료자 보고한 명단을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정(훈련수료관리>확정)

8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신청

가. 지원금 신청자, 처리 지방노동관서 및 신청일

□ 지원금 신청자 : 사업주(훈련비용을 부담한 자)

자체/위탁훈련 모두 지원금 신청권자는 사업주 본인이 되므로 사업주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도 사업주에게 지원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과정의 경우 컨소시엄 운영기관에서 신청 가능

위탁훈련시 위탁훈련계약 체결자와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

- 사업주 신청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본사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 사업장 단위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단위별로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사업장 단위별로 신청

※ HRD-Net의 훈련실시신고시 위탁사업장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 가능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 비용부담 주체 및 지원 대상은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부담한 경우,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음

◈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사업주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 개인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 따라서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사업주가 해당 재직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 또는 양성훈련이 필요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도록 되어 있어 동 훈련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인자 68500-1047, ’00.10.12)

질/의/회/시

□ 지원금 신청서 처리 지방노동관서 :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 훈련과정 인정신청은 훈련실시 장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지원금 신청일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 지원금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및 첨부서류(훈련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등) 제출

참고

지원금 신청서 첨부서류

지원금 종류	첨부 서류	비고
훈련비용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위탁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한함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료자 명부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 실시자가 훈련실시 중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임금대장 사본	지원받으려는 자에 한함
훈련수당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	〃
숙박비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	〃

◈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용에 관한 증명서류가 불필요

◈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 입금증 사본, 카드결재 내역서 등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는 모두 가능

◈ 훈련수당 및 숙박비를 훈련생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금품 지급이 가능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장 사본을 제출 받을 필요는 없음

나. 지원금 종류

□ 훈련비

훈련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훈련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훈련프로그램 개발, 훈련교사 비용 등)에 대한 지원으로 비용계산 방법은 훈련실시 방법(집체/인터넷 원격/우편 원격/현장)에 따라 구별

- 집체훈련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1)｣ × 조정계수2)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80%(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고시) [별표 1] 참조

2) 조정계수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고시) [별표 2] 참조

※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위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

참고

	기준단가에 의한 지원금액 산출
산출식 = (직종별 기준단가) × 조정계수 × 훈련수료인원 × 훈련시간 ㆍ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1】 참조 ㆍ 훈련직종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훈련직종 예시” 참조 ㆍ 조정계수 : 시간과 인원이 적더라도 고정비용(시설, 강사, 홍보비 등)이 투입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훈련비용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로 과정당 수강인원(50명), 훈련시간(350시간)을 기준(조정계수 1)로 훈련인원과 훈련시간이 적을수록 조정계수 상향조정(최대 2.1) ※ 조정계수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2】 참조 ㆍ 조정계수에 의한 수강인원은 훈련과정 인정당시의 훈련정원이 아니라 훈련실시신고 당시의 훈련생 수와 비용지원대상이 아닌 훈련생을 합한 수임. <사례> 금속가공 직종, 30명, 40시간 훈련 2,398원 × 30명 × 40시간 × 조정계수 1.866 = 5,364,000원 ※ 금속가공직종 기준단가 : 2,398원 / 30명, 40시간의 조정계수: 1.866

- 원격훈련 : 컨텐츠 심사 등급, 훈련기관 평가 등급, 훈련시간(기간)에 따라 과정별 지원단가를 정해 지원

- 현장훈련 : 집체훈련 비용지원 단가의 40%

□ 훈련수당

양성(집체 또는 현장) 훈련의 경우 훈련생이 훈련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등)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수당 지원

※ 훈련수당 지원시 반드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임금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

유급휴가훈련(집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또는 현장)을 실시한 경우 임금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 지원

※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0)/‘09.1.2 이후 인정된 훈련과정부터는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직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50%)

※ 비정규직 대상 훈련의 경우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20)

□ 숙식비

훈련실시 기관 또는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용을 지급할 경우 지원(집체 또는 현장)
⇒ 지원금의 지원 요건 및 금액 등은 별도 설명

【 훈련종류별 지원금 종류 】

구 분	훈련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숙식비
집체훈련	○	○	○	○
현장훈련	○	○	○	○
원격(인터넷/우편)훈련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개정 주요 내용 (‘09.1.2)>

◈ 유급휴가 훈련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 방법 변경

○ 기존 규정에서는 월 단위로 환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였으나 사업장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달라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간소화

◈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 지원 폐지

◈ 인터넷 및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 변경

○ 기존 규정에서는 해당연도에 설립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신규 훈련기관의 경우 평가등급 B와 C의 중간 수준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되었으나 C등급을 받은 기관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

☞ 개정 규정 적용 시점 : ‘09.1.2 이전에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09.1.2 이후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

다.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내용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훈련실시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우대 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 기업규모별 지원금 종류 】

구분	훈련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숙식비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월 20만원 한도	최저임금액의 150%	1일 8,5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80%	동일	최저임금액의 100%	동일

라. 지원 한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개 념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업무 TIP
	◈ 사업주별 지원한도액은 사업주가 납부할 개산보험료 금액에 따라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지원금 지급시 별도 계산할 필요는 없음

□ 지원 한도 금액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

* 사업주 위탁훈련시 1개 사업장에서 연간 운영 가능한 총 과정수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며, 단지 비용지원에 대한 한도만 규정

◈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원”인 경우 비용지원 가능여부

소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신고를 이행하였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최저지원한도액 내에서의 훈련비용지원은 가능(인자68500-63, ‘02.2.6)

질/의/회/시

□ 지원 한도 기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개산보험료를 기준

- 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훈련실시 기간이 2개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연도의 지원한도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사 례

◈ 사업주 “갑”의 비용지원한도가 ’07년 600만원, ’08년 700만원이며, ’07년은 비용지원한도를 모두 사용하였고 ’08년의 경우 비용지원한도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 사업주 “갑”이 소속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07.11.1-’08.1.20까지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08년 1.1-1.20까지 실시된 훈련에 대해서만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07.11.1-’07.12.31까지 실시된 훈련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

비용지원 한도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주 단위로 정함

사 례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법인 갑은 본사 이외에 A, B 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본사, A, B사업장이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 ’08년 개산보험료는 본사 30만원, A사업장 100만원, B사업장 300만원일 경우 지원한도액 계산

- 본사, A, B사업장의 개산보험료를 모두 합친 430만원의 240%인 1,032만원이 지원한도액임

※ 본사, A, B 사업장별로 각각 지원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님

□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

양성훈련의 경우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자체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라 함은 훈련비용 부담의 주체가 되는 사업주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체간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

마. 소멸 시효(｢고용보험법｣ 제10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소멸 시효 : 3년

□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은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권리발생일은 훈련종료일임

□ 소멸시효 중단사유(｢민법｣ 제168조)

① 청 구

- 사업주의 지원금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됨(지방노동관서의 지급일 기준이 아님)

- 따라서 소멸시효 이내에 비용지원 신청이 접수된 경우 처리기한과 관계없이 비용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갑”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 행정행위가 명백한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고 외견상으로는 무효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주 “갑”의 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행정행위라 신뢰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주 “갑”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을 과소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귀책사유가 있는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음 (기업인력개발지원과-327, 08.4.15)

※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등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1999.12.7. 선고 98다42929 판결, 2002.10.25. 선고 2002다32332판결 등)

질/의/회/시

바.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제한(｢고용보험법｣ 제35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고용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정지

- 추후 보험료를 완납할 시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이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사.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따라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명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에 한정해야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의 범위는 “해당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 한정 (재직자능력개발팀-814, 2007.11.12)

질/의/회/시

사 례

◈ 사업주 “갑” 소속 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57명은 정상적으로 수료를 하였으나 근로자 3명의 경우 출석부를 조작하여 수료처리 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한 경우

- 출석부를 조작하여 수료처리 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한 3명에 대한 훈련비용은 미지급, 정상적으로 수료된 57명에 대한 훈련비용은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1) 지원금 지급 제한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권리 발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제한기간 동안 이뤄진 훈련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 이후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사 례

◈ 사업주 “갑”은 부정수급으로 ‘07.3.7일자로 지급 제한(‘07.1.1-12.31기간) 처분을 받음

- 사업주 “갑”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07.2.1부터 2.6일까지 훈련을 실시하여 지급 제한 처분이 행해지기 이전인 ’07.2.25일자로 비용지원신청을 한 경우

◈ 사업주 “갑”이 실시한 훈련이 지급 제한 기간 동안 이뤄져 있으므로 지급 제한 처분이 발생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훈련비용은 지급되지 않으며 만일 지급 제한 처분 이전에 지급이 이뤄진 경우라면 반환을 명령

2) 지원금 지급 제한기간 이전에 정상적으로 이뤄진 훈련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 동안이라도 지원금 지급

사 례

◈ 사업주 “갑”은 부정수급으로 ’07.3.7일자로 지급 제한(’07.1.1-12.31기간) 처분을 받음

- 사업주 “갑”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06.12.1부터 12.6일까지 훈련을 실시하여 지급 제한 처분기간인 ’07.5.2일자로 비용지원신청을 한 경우

◈ 사업주 “갑”이 지원금 제한 기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제한 이전에 정상적으로 훈련이 이뤄졌으므로 지원금을 지급

3) 훈련기간의 일부가 지급제한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 훈련기간 일부가 지급제한 기간과 겹치는 경우(① 훈련 시작일은 지급제한기간 내에 있지 않았으나 훈련 종료일이 지급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② 훈련 시작일은 지급제한기간 내에 포함되나 훈련 종료일은 지급제한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해당 훈련생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하여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7-51호) 제7조에 의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경우라면 지급제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기업인력개발지원과-1752, ’08.10.14)

질/의/회/시

사업주훈련시 발생한 부정사례에 훈련생의 책임이 있더라도 훈련생에 대한 지원 제한 처분은 불가하며

- 실업자 훈련,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 제한 처분을 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훈련 수강은 가능

아. 기타 비용지급 업무시 유의사항

□ 사업장 폐업, 인수·합병 등 사업주의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

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사업장이 소멸(법인 청산 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지급 가능

- 다만, 사업장 폐업 이후 소속 근로자에게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계약을 맺고 훈련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훈련개시일 이전에 사업이 폐업되고 대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폐업된 사업장에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능력개발지원팀-3562, ’07.7.18)

질/의/회/시

포괄적 양도 · 양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인수사업주에게 비용 지급 가능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중에 사업주는 변경되었으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체납 보험료도 포함) 등의 승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 ① ｢근로자직능력 개발법｣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적법하게 훈련이 실시되고 ②인수후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갑)에게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 지원 가능 (인자68500-202, 2002. 2. 22)

질/의/회/시

- 기업간 인수 합병이 이뤄진 경우라 하더라도 피합병회사의 지원한도액이 합병회사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님

◈ 질의 내용

- “갑”사가 “을”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에 “을”사에서 납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청구권을 “갑”사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

◈ 회시 내용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따라서 “갑”사가 “을”사를 합병한 경우 증가개산보험료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병회사인 “갑”사의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비용지원의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합병회사인 “을”사가 납부한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의 청구권이 당연히 “갑”사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 (인자68500-607, 2001. 5. 9)

질/의/회/시

- 기업이 분리된 경우 분리되기 전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에게 비용지원이 원칙

◈ 질의 내용

-  주된 사업장(A) 소재지가 B 노동관서 관할이고 지사사업장(A')의 소재지가 우리사무소 관할인 A' 사업장에서 ’99. 10월에 실시한 교육훈련비용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A' 사업장은 ’99. 11. 1일에 B 라는 완전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된 바, A' 사업장의 관리번호로 훈련비 환급을 신청했을 경우 그 환급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와 그 환급대상이 B사업장이라면 지원금 지급한도는 어느 사업장의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 회시 내용

- A'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B 라는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훈련비를 납부한 사업주 또한 A 사업주이므로 A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산보험료는 분리되기 이전에 A 사업전체의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처리(인자 68500-250. 2000. 3. 20.)

질/의/회/시

□ 훈련실시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훈련생이 수료하지 못한 경우

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훈련비 지원은 불가

◈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훈련생이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 (인자68500-749, 2002. 8. 24)

질/의/회/시

□ 훈련실시기관에 “훈련비”를 훈련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훈련비”는 훈련실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2개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훈련비를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

*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서는 훈련대상에 따라 훈련비를 달리 정하는 것을 금지

사 례

◈ 회원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할인 된 금액을 적용하거나 수강생 수에 따라 수강료를 다르게 적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 부여 등 모두 가능

□ 훈련실시중 퇴사한 경우 비용지원 가능 여부

사업주 위탁/자체 훈련 실시 중 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예외적으로 퇴사 시점에서 상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사업주 훈련 도중 훈련생이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를 할 경우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훈련생이 퇴사할 시점에서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아울러, 훈련생이 퇴사할 시점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퇴사후 계속 훈련을 받아 수료기준을 갖춘 경우라도 비용지급 대상은 아님(재직자능력개발팀-804, ‘07.11.9)

질/의/회/시

참고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한 업무 처리

1. 훈련비용 신청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HRD-Net에 사업주로 회원가입(지방노동관서 승인 불요) 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 로그인하여야 함

- 로그인후 ‘기업서비스’ 메뉴(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접속하여 행정업무지원>비용신청 화면에서 과정(11.17이후 실시)과 훈련생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오프라인으로 비용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58호 서식), 계산서 사본 등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2. 훈련비용 지급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업주의 비용신청건에 대하여 담당자가 접수(비용지원관리>비용신청서 접수)하여 검토․승인(비용지원관리>비용신청서 승인)하고 결재권자가 확정(비용지원관리>비용신청서 확정/완료>확정)

※ 사업주가 온라인 비용 신청을 생략하고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HRD-Net상에서 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비용지원관리>비용신청서 작성) 신청→승인→확정

※ ‘계좌확인’은 담당자가 비용신청서 작성 또는 승인 단계의 ‘계좌확인’ 창에서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계좌확인의뢰’ 버튼을 누르면 은행 시스템과 연계되어 계좌번호 유효여부 및 예금주와 사업주의 일치 여부가 확인되며 예금주와 사업주 불일치(계좌불일치)로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는 결재권자가 지급확정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 및 결재

<사업주 온라인 비용신청 화면>

<참고자료>

【별표1】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코 드	직 종	단 가
0101	농업	2,297
0102	임업	2,320
0103	어업	2,314
0104	음식료품가공	2,308
0105	광업	2,354
0106	기타 농림․어업․광업	2,272
0201	섬유가공	2,322
0202	의복제조	2,214
0203	봉재	2,216
0204	제화	2,282
0205	디자인	2,451
0206	섬유기계	2,302
0207	기타 섬유	2,214
0301	화학제품제조	2,474
0302	요업	2,375
0303	화학기계	2,528
0304	위험물 및 가스취급	2,417
0305	기타 화학제품	2,375
0401	금속가공	2,398
0402	기타 금속	2,386
0501	기계가공․조립	3,218
0502	설계․제도	2,435
0503	정비	2,305
0504	운전	2,303
0505	용접․판금․배관	2,570
0506	기타 기계․장비	2,300
0601	토목	2,316
0602	건축	2,316
0603	국토개발	2,254
0604	기타 건설	2,243
0701	기계․설비․제어	2,325
0702	조립․제조	2,301
0703	동력생산	2,316
0704	전기공사	2,303
0705	기타 전기	2,303
0801	기기․설비․제어	2,328
0802	가공․조립․수리	2,243

코 드	직 종	단 가
0803	기타 전자	2,209
0901	통신설비․운용	2,443
0902	수리	2,314
0903	시스템	2,505
0904	프로그래밍	2,486
0905	데이터베이스	2,486
0906	정보․통신응용	2,434
0907	기타 정보․통신	2,314
1001	자동차	2,644
1002	조선	2,679
1003	항공	2,679
1004	기타 운송장비제조	2,644
1101	인쇄․출판	2,482
1102	디자인개발	2,394
1103	기타 산업응용	2,268
1201	귀금속․금속공예	2,437
1202	가구․목공예․도자기공예	2,314
1203	자수	2,244
1204	도장	2,291
1205	기타 공예	2,241
1301	음식서비스	2,435
1302	관광 및 숙박서비스	2,299
1303	기타 서비스	2,232
1401	재무 및 경영	2,466
1402	인사노무	2,287
1403	생산사무	2,410
1404	판매사무	2,404
1405	무역	2,284
1406	사무지원	2,289
1407	안전관리	2,284
1408	기타 사무	2,295
1501	금융	2,393
1502	증권․보험	2,398
1503	기타 금융․보험	2,368
1601	치료	2,153
1602	의료보조	2,362
1603	기타 의료	2,148
1701	환경관리	2,417
1702	기타 환경	2,380
1801	임원층	2,720
1802	관리층	2,720
1803	사원층	2,364

<참고자료>

【훈련직종 예시】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01	농림‧어업‧광업분야	01 농업	과수재배, 약용작물, 수경재배, 양액재배, 원예종묘, 유기농업, 채소재배, 화훼재배, 낙농, 특수가축, 한우비육, 꽃방, 시설원예
		02 임업	목재가공, 영림, 임산가공, 임업종묘, 영림기계, 일반버섯, 임산버섯, 조경수목농장경영, 산림
		03 어업	수산양식, 어로, 어병방역
		04 음식료품 가공	두부제조, 수산식품가공, 육가공, 라면제조, 식품가공 및 개발
		05 광업	채광, 화약취급, 지하수시추
		06 기타
02	섬유분야	01 섬유가공	기계편물, 날염, 침염, 제직, 직물가공, 편물, 방사, 방적, 양말편직 염색가공, 정련표백, 화섬사제조
		02 의복제조	양장, 양복, 한복, 캐주얼웨어, 의복수선, 의복제작, 니트웨어
		03 봉제	홈패션, 일반봉제, 모자봉제, 봉제
		04 제화	신발봉제, 제화, 신발류제조
		05 디자인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코디네이션, 퀼트(패치워크)
		06 섬유기계	방적기보전, 방적기조정, 섬유기계, 섬유기계보전, 제직기조정
		07 기타 섬유
0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01 화학제품 제조	가죽처리, 고무제품제조, 고압가스화학제품제조. 분쇄혼합, 석유정제, 시멘트제조, 신발류제조, 의약품제조, 일반화학제품제조, 종이제조, 타이어제조, 화장품제조, FRP제조, 프라스틱제품성형, 석유화학제품제조
		02 요업	도자기제조, 유리가공
		03 화학기계	화학반응기계
		04 위험물 및 가스취급	위험물취급, 고압가스(냉동)(취급, 화학, 기계), 방화관리, 화약취급
		05 기타 화학 제품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04	금속분야	01 금속가공	강관제조, 금속재료, 단조, 특수도금, 전기도금, 원형, 목형, 비철용해, 아연제련, 압연, 인발, 와이어로프제조, 열처리, 용광로제선, 전로제강, 전기로제강, 주조, 정밀주조, 제선, 제강, 주강용해, 축로, 열처리, 일반조형, 열간압연, 냉간압연, 반도체표면처리, 특수코팅, RP제작
		02 기타 금속	비파괴검사(NDE), 비파괴시험기기운용
05	기계‧장비 분야	01 기계가공 ․조립	생산기계, 선반, 밀링, 연삭, 수치제어(선반․밀링), 시스템제어, 열기계, 전산응용가공, 정밀기계, 정밀측정, 치공구, CNC선반,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공장자동화, 머시닝센타, 와이어커터, 기계가공, 기계전자(메카트로닉스), 공유압(유압기초), 방전가공, 보링그라우팅, NC기계, 기계조립, 생산가공, 자동화시스템, CNC공작기계기술, CAM, 기계설계제작, CNC기계, 컴퓨터응용기계, 반도체금형, 전산응용금형(전산응용프레스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초정밀고속가공, 마이크로기계제작, 철도운수시스템운영, 동력기계제어, 산업용로봇제작, 생산정보시스템
		02 설계․제도	기계공정설계, 기계제도, 금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CATIA, 금형설계CAD, 프라스틱금형설계, 디지털기계설계
		03 정비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성형기계정비, 이륜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기관, 새시, 전기), 자동차검사, 전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항공기정비(기관, 기체, 장비, 전자), 자동차관리, 자동차기술, 카일렉트로닉스, 차량정비, 항만장비정비, 전동차정비
		04 운전	굴삭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터그레이터운전, 불도저운전, 사리채취기운전, 쇄석기운전, 스크레이퍼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양화장치운전, 열차조작, 전동차운전, 준설선운전, 중장비운전, 지게차운전, 천정기중기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항만하역장비조정, 건설기계운전, 타워크레인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05	기계분야	05 용접․판금 ․배관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로봇용접, 불활성가스아크용접, 연강피복아크용접, 파이프전기용접, 판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플렌트설비), 건축배관, 공업배관(플랜트배관), 보일러, 보일러시공, 배관, 공관제조, CO2용접, 아크용접, 티그 용접, 보일러배관, 건축환경설비, 열기계,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자동차판금(자동차차체수리), 보일러취급, 소방설비기사, 열관리, 공조냉동기계, 엘리베이터설치, 파이프용접
		06 기타 기계․ 장비
06	건설분야	01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도제작, 지적(재)조사, 지적전산, 철도궤도, 측량, 측량전산, 항공사진, 위성측량(GPS), 건설공학, 토목시공, 토목CAD
		02 건축	건설공정관리, 건설품질검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거푸집, 건축목공, 건축시공, 도배, 목공, 미장, 비계, 석공, 온돌, 유리시공, 건축의장, 조적, 금속재창호제작, 철근, 철근콘크리트, 타일, 한옥, 황토집, 잠수, 창호제작, 목재창호제작, 온수온돌, 건축목재시공, 건축내장,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설계, 건축CAD실무, 목조주택시공, 건축인테리어, 실내(건축)디자인, DIY가구창업 및 인테리어디자인, 키친프라자창업및재테크, 토탈디자인하우스, 통나무주택시공, 건축설계모형제작, 목조건축시공, 경량철골주택조립, 건축마감, 시설물해체, 수중작업, 석공,
		03 국토개발	도시정비, 조경, 택지일반, 조경시공
		04 기타 건설
07	전기분야	01 기계․설비 ․제어	디지털회로, 변전설비, 빌딩자동제어, 송배전설비, 신호보안, 전기계측제어, 전기기기, 전기기초, 전력전자, 지하철전기, 회전기기, PLC, 승강기, 빌딩관리, 전기, 전기제어및시스템, 승강기보수, PLC, 자동화제어기술, 철도신호, 전기시스템제어, 전기철도, 일렉트로닉스, 전기CAD, 디지털전기제어장비설치
		02 조립․제조	건전지제조, 모타펌프조립, 수․배전반조립, 자동판매기수리, 축전지제조, 케이블제조, 모타펌프제조
		03 동력생산	모의화력, 복합화력, 원자력
		04 전기공사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계장공사, 동력배선
		05 기타 전기	전기감리실무, 전기안전관리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08	전자분야	01 기기․설비․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전자, 공업전자기기, 무선설비, 음향영상기기, 전자계산기(컴퓨터시스템), 전자기기, 전산기계, 전기설비및자동제어, 하드웨어, 정보전자, 내장형하드웨어, 센서계측, 반도체장비설비, 자동제어설계, 전자회로CAD
		02 가공․조립․수리	PC수리, 반도체가공, 반도체조립, 사무자동화기기수리, 인쇄회로기판제작, 일반가전제품수리, 전자시계수리, 자기테이프제조. 전기전자기초, 전자계산기정비, 전자기기조립, 컴퓨터디스크가공, 컴퓨터헤드조립, 콘덴서조립, 전산기기수리, 마이크로파회로설계, 전자회로설비, 컴퓨터조립 및 설계업그레이드, PC조립창업, PC조립진단, 컴퓨터유지관리전문가, 개인용컴퓨터수리
		03 기타 전자
09	정보‧통신분야	01 통신설비․ 운용	교환설비, 선로설비, 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설비, 전송설비, 전자(정보)통신설비, 레이다관측, 정보통신, 전기(정보)통신, 정보통신운용, 해양통신, 신호보안, 정보통신시스템, 통신망관리, 정보기계설비, 무선설비, 정보기기운용, 통신설비,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전송설비, 방송통신설비, 전자통신, 웹기반통신장비
		02 수리	통신기기(전화기)수리
		03 시스템	시스템분석 및 설계, 시스템시험, 시스템엔지니어링, MCSE, MCSD
		04 프로그래밍	UNIX, 프로그래밍일반, 객체지향프로그래밍, 4GL, C/S(Client Server)개발전산망관리자 및 프로그래밍, PC/SW전문가과정, 컴퓨터전문가과정, C언어, Visual Basic, 응용프로그래머과정, 솔루션개발자과정, JAVA전문프로그래밍(인터넷비지니스전문가), Java개발자과정, 웹프로그래머,
		05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SQL, DB관리 및 시장분석, 산업정보관리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09	정보․통신분야	06 정보․통신응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 웹 디자인, 컴퓨터음악(MIDI), 인트라넷구축, 홈페이지작성, 인터넷마켓팅, 인터넷정보검색, 인터넷전문가과정, 인터넷강사과정, 인터넷활용경영기술, 인터넷무역전문가, 중소기업전산화및인터넷홈페이지구축, 정보검색, 멀티미디어디자인, 웹마스터(몰마스터), 멀티미디어타이틀제작PD과정, 이동통신전문기술, 멀티미디어컨텐츠과정, 전자상거래, 금융정보검색사, 네트워크전문가, 정보기술전문가, 정보제공창업, 비디오영상실무과정, 음향영상기기편집기술, 방송영상기술
		07 기타 정보 ․통신	IP창업
10	운송장비 제조	01 자동차	자동차제조, 자동차냉난방장치부품제조
		02 조선	선박기관제조, 선박제조, 선체가공, 선체의장, 선체조립, 조선제도, 항해운용, 해기사,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도장, 전산응용조선제도, 선박기관의장
		03 항공	항공기기체조립, 항공기기체제작
		04 기타 운송장비제조
11	산업응용 분야	01 인쇄․출판	경인쇄, 그라비어인쇄, 사진제판,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인쇄실무, 전자출판(DTP), 실크스크린기능사과정, 사진영상, 컴퓨터사진전문가, 인물사진수정기술습득과정, 직업사진기술, 사진, 사진촬영전문가 , 컴퓨터출판디자인, 디지털사진, 점자자료제작
		02 디자인 개발	가구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모델링(자동차), 발명품개발, 제품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설계(CAD), 모델링, 캐릭터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스플레이디자인, 디자인모형제작, 설계및그래픽, 게임프로듀서/게임디자인, 애니메이션디자인, 실내외광고디자인, 컴퓨터광고디자인, 광고제작실무, 가구설계, 캐릭터애니메이션, 스텐실톨페인팅 디자인, 디지탈애니메이션, 맥킨토시디자인, 컴퓨터응용디자인, 3D, 아도브포토샵, 광고기획전문가, 신토불이상품개발, 환경벽화실무, 컴퓨터모델링기술, 제품응용모델링
		03 기타 산업응용	렌즈제작, 가공, 영상제작, 국제관광마케팅, 물류관리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12	공예 분야	01 귀금속․ 금속 공예	귀금속가공, 보석가공(다이아몬드), 보석감정, 금속공예, 귀금속공예, 보석판매사자격증취득과정, 보석디자인, 귀금속경영자, 귀금속세공사
		02 가구․목공예 ․도자기공예	가구제작, 나전칠기, 목공예, 칠보공예, 목조장식, 도자기공예, 가구설계제작, 가구리폼
		03 자수	기계자수, 수자수, 자수
		04 도장	건축도장, 가구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자동차도장
		05 기타 공예	조화공예, 표구, 인장공예, 석공예, 플라워아트
13	서비스 분야	01 음식서비스	한식조리, 양식, 중식, 일식, 제과, 제빵, 조주, 복어조리, 제과제빵업창업, 햄소세지제조, 호텔조리, 동양조리, 외식산업및위탁급식산업, 칵테일, 조리학
		02 관광 및 숙박서비스	관광상품개발, 국내․외관광, 관광통역안내원, 서비스리더능력개발, 판매서비스, 호텔관리‧종사, 호텔지배인, 항공여행관리, 자연환경안내자
		03 기타 서비스	미용, 이용, 세탁, 빌딩관리, 주택관리, 피아노조율, 건강피부관리샵창업, 분장사, 메이크업코디네이터, 주택관리사보, 레크레이션지도자, 문화예술실무자, 스포츠맛사지, 웨딩설계전문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컴퓨터가정교사, 놀이방교사, 보육교사, 가정유아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어린이와 노인상담사, 독서교육지도자, 평생교육사, 종이접기, 아동미술교육교사
14	사무관리 분야	01 재무 및 경영	경영관리종합, 단지계획, 도시계획, 세무회계, MIS계획과정, 경리사무, M&A전문가, 경영컨설턴트, 국제회계, 재무관리, 컨설팅(경영상담, 지도)창업, 재테크가이드실무, 벤처기업창업, 업종별창업, 재경전문인력양성, 세무관리전문가, 경리실무, SOHO창업과정
		02 인사노무	직무교육, 직무분석, 노무관리, 실업극복상담원, 다국적기업취업/전직을 위한 카운셀링
		03 생산사무	생산성향상실무, 업무개발, 품질관리종합, 통계적 품질관리, 구매관리, 프로젝트개발자, 품질경영전문가, 생산및경영기술, 품질보증체제인증심사(ISO)
		04 판매사무	기술판매, 마케팅관리, 판매관리, 물류유통, 판매서비스, 유통업소자본창업, 프랜차이즈창업및영업점장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14	사무관리 분야	05 무역	무역사무, 무역실무, 국제비지니스, 무역전문가양성, 인터넷무역업창업, 무역실무및무역영어, 국제통상실무및무역업오퍼업창업, 오퍼상창업
		06 사무지원	무역자동화, 비서, 사무자동화, 스프레드시트, 워드프로세서, 지하철역무, ACCESS, 국제회의전문가, 속기사, 정보처리, 사무기능, 행정실무, 법규 및 소송실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PC종합실무과정, 컴퓨터활용전문가, 엑셀, 파워포인트, PCT과정, MS-OFFICE, 컴퓨터속기, 사무서비스인력양성, 전산(OA/WP), Office&컴퓨터활용, 마이크로소프트공인자격, 사무능력활용, 법무전문
		07 안전관리	안전관리, 산업안전
		08 기타 사무	해운실무, 해무사양성
15	금융‧보험 분야	01 금융	TELLER LEVEL UP 과정, 국제금융, 금융경영, 금융법률, 기타금융, 섭외, 마케팅, 수신, 여신, 여신법률, 외국환, 전략마케팅실무, 감정평가, 단기금융, 금융선물실무, 선물거래사, 펀드매니저, 금융MBA과정, 중소기업금융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투자상담사
		02 증권․보험	보상실무, 생명보험, 손해보험, 영업소장양성과정, 전문상담원, 증권, 채권관리, 손해사정인, 증권분석사, 보험판매관리, 보험업창업
		03 기타 금융 ․보험
16	의료분야	01 치료	물리치료, 방사선치료, 임상병리
		02 의료보조	간호, 간호조무사, 의무기록, 의무행정, 치기공, 치위생, 간병인, 응급구조사, 건강상담관리자, 심리치료카운셀러, 산후조리
		03 기타 의료	의료기수리, 정비
17	환경분야	01 환경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환경관리, 환경보전및제어, 환경기능, 환경설비, 소음진동평가
		02 기타 환경	폐자원활용
18	계층별 훈련분야	01 임원층	최고령영자과정, 경영간부과정, 임원과정
		02 관리층	상급관리자과정, 신임관리자과정(MTP), 팀관리자과정, 감독자과정(TWI)
		03 사원층	중견사원과정, 신입사원과정, 여직원과정

		Ⅲ. 집체훈련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Ⅲ

Part.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Ⅲ

Part.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1

훈련과정 인정 요건

가. 훈련기간·시간

Ⅲ. 집체훈련 •

훈련기간 2일 이상,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대상은 1일 8시간 이상)

훈련기간 상당히 장기간에 거쳐 실시되는 훈련(예 : 매주 1시간 훈련을 4개월에 거쳐 실시)의 경우 훈련의 목적, 내용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훈련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인정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 동일한 훈련대상이라 하더라도 훈련의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동일한 훈련과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시험)에 소요된 시간의 경우 평가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성과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 훈련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나. 훈련내용(직무관련성)

직무관련성은 훈련을 받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의미

- 따라서 직무관련성은 직접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습득으로 한정할 수는 없음(친절교육, 리더쉽 과정 등도 훈련대상자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

다. 훈련실시 장소(강의실 면적 등)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7-51호)｣ 제4조) : 관련 규정 삭제(‘09.1.2)

자체훈련뿐 아니라 위탁훈련의 경우에도 훈련실시 장소(강의실 면적)에 대해 별도제한 규정은 없음

※ 사업주가 콘도 등의 시설을 임대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도 훈련이 실시되는 강의실 또는 실습실에 대한 별도 제한 요건은 없음.

※ 개정전 규정에는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이 실시되는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훈련생 1인당 1.2㎡ 이상이어야 할 뿐 아니라, 별도로 해당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60㎡ 이상의 강의실 또는 실습실을 갖추고 있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 관련 규정이 삭제(‘09.1.2)됨에 따라 ’09.1.2이후 신청이 된 훈련과정인정신청에 대해서는 훈련실시기관의 주된 강의실 및 해당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강의실의 면적은 인정요건에서 제외됨(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필요없음)

훈련이 실시되는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경우 훈련실시기관(자체 : 사업주, 위탁 : 수탁훈련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 훈련실시를 위하여 훈련실시기관에서 콘도나 호텔 등을 임시로 임차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실시기관에서 당초 지정된 시설이 아닌 사업주 시설을 임대하여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 실시도 가능

- 다만,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실시기관에서 당초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특정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연중 상시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사실상 독립된 훈련시설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수강 근로자의 편의와 효과적 훈련 실시를 위하여 특정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훈련과정 및 훈련대상이 사전에 특정되어 있고 수탁훈련기관에서 해당 사업주 시설을 위탁계약 내용에 따른 교육만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은 독립된 훈련시설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시설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을 수 있음(기업인력개발지원과-573, ’08.5.6)

질/의/회/시

라.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ㆍ｢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등급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훈련교사․강사)”의 요건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공 분야는 불문(관계없음)이며 졸업증명서 사본 등으로 확인

☞ 교육훈련을 담당해야 할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기간제 교사 등도 가능) 경력증명서 사본 등으로 확인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해당 법률에서 확인한 이후 경력증명서 사본 등으로 확인

③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으로 확인

④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실무경력은 교육훈련 경력을 의미하지 않으며(인사·노무관리 과정의 경우 기업체 등에서 인사·노무관련 실무를 담당한 경우는 가능) 실무당시 직책 등과 관계없음(해당 여부는 경력증명서 사본으로 확인)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훈련교사·강사)”는 원칙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강사비도 훈련교사(강사) 개인에게 직접 지급함이 원칙이나

- 훈련교사․강사와 훈련실시 기관간 “강사위촉계약” 등을 체결하여 강사로 활용 가능하며

- 사업주 위탁훈련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를 활용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인정

◈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이 경우 위탁을 받은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 계획 수립, 훈련생 관리, 훈련 실시 등 훈련에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위탁의 기본취지에 맞다 할 수 있으므로, 훈련을 위탁한 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훈련교사로 활용하는 것이 위탁의 기본 취지에 원칙적으로 부합된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다만, 훈련 위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필수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 위탁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강사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활용 가능(능력개발지원팀-3937, 2007.8.13)

질/의/회/시

마. 훈련정원

학급당 정원은 최대 60명

학급당 정원의 예외

- 학급당 정원의 제한을 두는 것은 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서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

- 훈련시설 여건 부족이나 일시적 수요 증가 등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사 례

◈ 신입사원 70명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할 때 1개반(70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

◈ 훈련생 70명을 대상으로 2개반을 편성(정원 각 35명) 훈련을 실시하던 중 CEO 특강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 합반하는 것은 가능

◈ 훈련과정 인정시 학급당 정원을 6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훈련인원의 증가로 인한 훈련의 질 저하를 방지하여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 바, 절차적 요건(노사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뿐 아니라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훈련인원 초과에 따른 훈련의 질 저하가 최소화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

◈ 노사협의회 의결이라 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의미하며 “노사협의회”의 의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소집 절차,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여 판단

- 아울러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될 경우”라 함은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달리 대우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용예정자나 신입사원에게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을 인사상 우대되는 경우라 볼 수 없음 (기업인력개발지원과-196, ’08.4.2)

질/의/회/시

바. 기 타

교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탁훈련의 경우에도 훈련과정 인정 요건에서 교재 확보 요건 삭제, ‘09.1.2부터 적용)

업무 TIP
	◈ “직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훈련 교재 목차, 과정 개요서 등 훈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판단

다른 법률에 특정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확인 후 훈련과정 인정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은 훈련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 “실무로 배우는 파워 포인트” 과정의 경우 파워 포인트를 배우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장비(컴퓨터 등) 및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어야 훈련과정 인정 가능

집체교육은 훈련교사(강사)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 등을 통해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 동영상을 통한 강의가 주로 이뤄지는 경우는 집체훈련으로 볼 수 없음

- 아울러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강의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교육 방법도 강의 뿐 아니라 실습이나 실기도 가능

참고

자체/위탁 훈련(집체) 비교

구 분	사업주 자체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비고
훈련과정 인정신청자	사업주	수탁훈련기관
훈련실시기관	사업주	수탁훈련기관
비용지원신청자	사업주	사업주
훈련비	훈련비 단가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 한도 내에서 훈련비 단가
유급휴가훈련	실시 불가	실시 가능
훈련기관평가	비대상	대상

2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가. 수료기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 이수

업무 TIP
	◈ 집체훈련의 경우 인터넷 및 우편원격훈련과 달리 출석율만으로 수료여부를 판단 - 따라서 별도로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이 있는 경우에 동 수료기준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

나. 출결관리 기준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 처리

-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결석 처리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의 경우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 실시 규정 별표1*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출석인정일수(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예규) 별표1)

구 분	대 상	일수(일)
훈련․시험	예비군․민방위훈련․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 (자격증․면허증 등)․입시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혼	본인	7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출산	배우자	1
휴가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월 1일 (분할 또는 적치사용)

주)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3

지원금 종류 및 지원요건

가. 훈련비

□ 훈련비 산정 방법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위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

□ 훈련비 지원 단가 특례

① 우선선정직종 훈련

-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우선선정직종)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2항) 100분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훈련비로 지급(｢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제1항제2호)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훈련직종과 관계없이 100분의 100을 지급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 훈련직종에 따른 훈련비 지원 우대 규정으로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비 단가 우대 특례조항은 집체훈련에만 적용(인터넷, 우편원격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음)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노동부고시 제2008-72, ‘08.11.24】

분 야	훈 련 직 종
기계(38)	선반, 기계조립, 생산기계, 생산가공, 치공구, 기계설계제작
	CNC선반, 머시닝센타, 전산응용가공, 컴퓨터응용기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제어, 공유압,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사출금형제작(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프레스금형(전산응용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사출금형(전산응용사출금형)
	건축환경설비, 플랜트설비, 열기계, 보일러,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가스설비시공(고압가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판금), 자동차보수도장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파이프용접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항만장비정비
	건설기계운전(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로우더,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금속(4)	정밀주조
	특수도금, 반도체표면처리, 비파괴시험기기운용
전기(8)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계측제어, 전기시스템제어
	전기기기, 일렉트로닉스
전자(4)	전자기기, 반도체장비설비, 의료전자, 내장형하드웨어
통신(5)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전자통신, 네트워크운영관리
조선(5)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기관정비, 선체의장, 선박도장
항공(1)	항공기정비
건축(4)	건축시공, 실내건축
	창호제작, 건축목공
토목(2)	토목시공, 측량
국토개발 (1)	조경시공
섬유(1)	염색가공
공예(2)	가구설계제작, 금속도장
산업응용 (3)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제품응용모델링

※ 2009년도 우선선정직종은 2006년도부터 폐지가 사전 예고된 5개 직종(차량정비, 단조, 방적, 귀금속공예, 보석가공)을 제외하고 2008년도 훈련기준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훈련직종은 신명칭과 구명칭을 ‘신명칭(구명칭)’의 형식으로 병행 표기(적용시점 ‘09.1.1일자로 훈련이 개시된 훈련부터 적용되며, ’09.1.1. 이전에 훈련이 개시된 훈련과정의 경우 ‘08년 고시 적용)

※ 우선선종직종 ’05년 101개 직종 → ’06년 95개 →’07년 91개 → ’08년 83개 → ’09년 78개

② 교대제 전환 장려를 위한 특례

- 교대제 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2항) 중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에 대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제9조의2) 훈련수료인원에 대하여 산출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지급(｢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제1항제2호 후단)

나. 훈련수당

지원요건 :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자는 구직자, 채용예정자 등 훈련생이 아니며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먼저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임

- “월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이란 훈련기간 동안의 임의 휴일과 관계없이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 훈련기간 산정은 월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7.30 훈련개시 되었다면 8.29 이후에 훈련이 종료되고 월 120시간 이상 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수당 지원

지원한도 : 월 20만원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에 대해 지원하되 월 20만원을 한도로 함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월 10만원을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지원금도 월 10만원이 됨

업무 TIP
	< 훈련수당 지급 업무처리시 유의 사항> ①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이 실업급여 수급자일 경우 훈련대상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 실업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 해당될 경우 양성훈련을 받을 수 있으나, - 훈련수당 지급 목적이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훈련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때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예규 제5378호)｣ 제27조(훈련수당의 지급) 및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 규정(예규 제539호)｣ 제17조 규정을 준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중인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은 제한(능력개발지원팀-3288, 2007.6.29) ② 양성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의 범위 - “구직자”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된 자를 말하며, 사업자 등록이 된 자나 사업장에 취업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된 경우에는 사업주 양성훈련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훈련수당 지급 목적인 훈련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 등 실비에 대한 보존을 통해 훈련생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훈련수당 지원대상에서는 제외(재직자능력개발팀-492, ‘07.10.15) ③ 사업주 양성훈련 중 임의 휴일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여부 - 훈련과정이 월 12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임의 휴일에 관계없이 훈련수당 지급 가능 - 아울러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기간 중 마지막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훈련수당 지급(능력개발지원팀-3813, ‘07.8.6)

- 사업주가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의 장기양성훈련을 실시할 경우,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 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

◈ 장기 양성훈련과정의 중도탈락자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요령

- 훈련비의 지원 : 1인당 지원금 기준액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전체훈련일수

- 월 훈련수당의 지원 : 20만원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근거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제3항

◈ 중도탈락자에 대한 기숙사비용의 지원 : 212,500원 × 해당 월의 기숙사 이용자의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근거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제4항 (인자68500- 116, 2002. 3. 7)

질/의/회/시

다. 임금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을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으로 ‘09.1.2이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는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0)을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 이외에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을 지원

	☞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라. 숙식비

□ 훈련실시자가 훈련생에게 숙박시설 및 식사를 제공한 경우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실시기관(자체 : 사업주, 위탁 : 수탁훈련기관)이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기숙사비(식비포함)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 한도로 지원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실시기관(자체 : 사업주, 위탁 : 수탁훈련기관)에서 기숙사 제공 없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1일 3,000원 한도로 식비 지원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숙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사업주가 훈련생에 대하여 숙박비를 제공하는 경우

- 1일 8,500원 범위내에서 숙박비 지급(훈련기관의 기숙사 이용자 제외)

※ 위탁/자체 훈련 모두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숙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참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차이
- 제4항은 훈련실시기관(자체 : 사업주, 위탁 : 수탁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숙박 및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지원 - 제5항은 사업주가 자체 또는 위탁훈련시 훈련생에게 숙박 및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지원

업무 TIP
	① 사업주 위탁훈련시 훈련실시기관(수탁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식비(또는 숙박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사업주 위탁훈련시 사업주가 훈련실시기관(수탁훈련기관)에게 숙박 또는 식사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훈련실시기관이 훈련생에게 숙박 및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4

유급휴가 훈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가. 개 요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제도는 사업주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 일반 사업주 훈련과 달리 훈련대상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거쳐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

- 일반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금 이외에 유급휴가훈련의 실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

나. 유급휴가훈련 실시 대상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채용예정자나 구직자 다른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 해당 사업에 고용되었지만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예 : 65세 이상 자 등 적용제외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지원 대상(요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 유급휴가일이 7일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훈련일이 7일 이상일 필요는 없음.

(사례) 설날이나 추석이 포함되어 유급휴가일수는 7일 이상이나 훈련일수가 7일 미만인 경우 3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이 아닌 사업주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라 함은 월력상 1개월이 아닌 30일을 의미하므로 2.1-2.28까지 이루어진 훈련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업무 TIP
	◈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 구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만으로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주의(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지원 요건은 동일)

라. 지원 내용

훈련비 : 일반 사업주 집체훈련 지원기준과 동일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위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

임금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

-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을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으로 ‘09.1.2이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는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0)을 지원

- 소정훈련시간이라 함은 훈련과정 인정시 훈련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훈련생이 수강을 한 훈련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음

- 따라서 훈련수료기준을 맞춘 훈련생이라면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임금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은 동일하게 지원

업무 TIP

1. 임금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 산정 방법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 훈련이 실시된 해당월의 일수(3월은 31일)〕×유급휴가훈련일수

- 유급휴가훈련일수는 유급휴가일수가 아니라 유급휴가를 부여받아 실제 훈련이 실시된 일수와 법정 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일자이므로 법정 휴일이 아니면서도 실제 훈련이 실시되지 아니한 날은 제외(사업장의 임의 휴일도 제외)

◈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훈련”은 ①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를 주어 ②유급휴가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와 소요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따라서, 유급휴가기간 동안 법정 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재직자능력개발팀-314, 2007.9.18)

질/의/회/시

2.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산정 방법

-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월 단위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으로 결정하므로 사업장에 따라 월 단위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예)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단위로 산정한 최저임금액(’08년) : 209시간 × 3,770원 = 787,930원
주 44시간 사업장의 월 단위로 산정한 최저임금액(’08년) : 226시간 × 3,770원 = 852,020원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산정

【최저임금액】

구 분	’05.9～’06.12	’07.1～’07.12	’08.1～’08.12
최저임금액(원)	시간급 3,100	시간급 3,480	시간급 3,770

업무 TIP

① 유급휴가훈련은 위탁집체훈련의 경우만 지원가능

- 사업주가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나 원격(인터넷/우편)훈련, 현장 또는 혼합훈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유급휴가는 계속하여 부여해야 하므로 주 3일씩 연속하여 7일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은 단절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유급휴가훈련시 지원되는 임금은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한도내에서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의 목적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대해 보존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임금을 한도로 하여 지급함이 타당 (재직자능력개발팀-1245, 2007.12.24)

질/의/회/시

④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의 의미

-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라 함은 신청당시 소속 기업에서 훈련 시작일 기준 이전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체(자회사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피보험자격취득 신고)하고 그 이전에 근무하였던 신청당시 사업체에서 다시 근로(피보험자격취득)한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유급휴가훈련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라. 기술·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의 다.)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 ①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 ② ｢기능장려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자를 대상일 경우

-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할 경우 20시간 이상(유급휴가 기간 제한은 없으며 훈련시간만 20시간 이상으로 제한)만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관련 규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기술 ․ 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서 “기능 ․ 기술 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다. 1.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2. ｢기능장려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과정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 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인터넷 원격 훈련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Ⅳ

Part.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Ⅳ

Part.

1

훈련과정 인정 요건

□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시 컨텐츠가 구축되어 있을 것

훈련과정 인정 신청시 컨텐츠가 개발 중인 경우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자체 개발 컨텐츠가 아닌 타 업체의 컨텐츠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과정개요서에 반드시 컨텐츠 개발사를 기재토록 지도)

□ 외국어 과정은 제외

Ⅳ. 인터넷 원격 훈련 •

외국어 과정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외국어 과정 해당 여부는 훈련과정의 목적으로 판단

- 비록 컨텐츠가 외국어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훈련실시 목적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외국어 과정에 해당 되지 않음(예 : 외국어로 된 항공정비 실무)

□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훈련분량은 16시간(960분)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분량은 8시간(480분) 이상)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1시간은 60분으로 산정

※ 집체훈련의 경우 50분 강의(10분 휴식)을 1시간으로 산정

□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자체훈련 : 훈련과정별로 훈련생 500인당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 (관련 규정) <인터넷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2호)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자

위탁훈련 : 훈련생이 훈련과정별로 150명 이하인 경우 훈련과정당 일정 자격(자체훈련과 자격요건 동일)을 갖춘 자를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훈련생이 훈련과정별로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훈련생 100인당 1인을 추가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함(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만 차이)

	☞ (관련 규정) <훈련생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훈련생 100인당 1인을 추가로 두어 인터넷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요건>(｢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2호)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자

◈  훈련생 수에 맞춰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두도록 하는 것은 첨삭지도 등 훈련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훈련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 규정상 훈련과정별 훈련생 수에 따라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1개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전담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A 훈련과정의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신고된 자가 별도의 B 훈련과정의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 (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1576, ’08.9.22)

질/의/회/시

소속 근로자라도 인터넷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신고는 가능. 다만, 소속 근로자가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운영인력(위탁훈련시)에는 포함될 수 없음.

□ 훈련내용 및 컨텐츠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

□ 훈련생관리시스템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

□ 시스템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

□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위탁훈련에 한함)

훈련시설 :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 훈련시설은 전용면적이 66㎡이상의 사무실이므로 타 용도(집체훈련 등 다른 훈련이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의미

운영인력

-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등의 운영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경리 · 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 · 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인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상시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

※ 운영인력의 일부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운영인력 최소요건(4명)에 파견근로자는 제외됨.

2

훈련과정 인정 처리 절차

훈련실시기관(자체 : 사업주, 위탁 : 훈련기관)에서는 훈련과정인정 신청시 컨텐츠 CD, 과정개요서 및 관리자 I.D/PW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매월 13일까지)

※ I.D/PW는 관리자급 사용권한이 있어야 하며 과정 폐강전에 변경시에는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지도

- 컨텐츠 CD는 분실 우려, 배송의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가급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직접 제출토록 안내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훈련과정 인정을 신청 받은 경우 컨텐츠에 대한 적정성 여부(분량심사를 포함한다)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사전 검토를 의뢰

- 매월 15일까지 HRD-Net을 통해 탑재(훈련실시 기관에서 입력)된 심사자료에 대하여 검토 후 ‘사전 검토의뢰’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사전검토 의뢰 공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컨텐츠 심사 의뢰하여 사전 검토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문서로 통보 (내용 및 분량 심사)

※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 구성

※ 컨텐츠 내용 및 교수설계 분야에 대해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심사하여, 적격시 평가 등급을 A, B, C, D로 구분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훈련과정 인정 요건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훈련과정 인정 여부 결정·통보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사전 검토 의뢰 업무 흐름도 】

훈련기관	훈련과정인정 신청 ⇒ (매월 13일까지)	지방노동 관서	컨텐츠 심사의뢰 ⇒ (매월 15일까지)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심사등급 부여 및 심사결과통보 ⇒ (매월 28일까지)	지방노동 관서	훈련과정 인정여부 통보 ⇒ (매월 말일까지)	훈련기관

직능원의 사전검토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과정 인정 여부 결정

- 훈련생관리시스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협조를 통해 적정 여부 판단

3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②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

③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할 것

④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상기 기준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소 수료기준으로서 모든 요건을 각각 갖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이라 함은 훈련실시 기관(시설)에서 별도로 정한 수료기준(예 : 리포트 제출 등)을 의미하며,

- 훈련실시자가 별도로 수립한 수료기준은 상기 수료기준을 상회하여 정할 수는 있으나 하회하지는 못함

- 훈련실시자가 별도로 수립한 수료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①～③)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평가는 월 1회 이상 시험 또는 과제제출, 토론(훈련생간 또는 훈련생과 교사와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평가점수가 채점되어야 함) 등으로 실시해야 됨

평가가 반드시 시험 형식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으며 과제제출이나 토론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경우 가능하며 평가와 과제제출을 혼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

시험은 문제 pool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출제는 5개 유형 이상을 확보

시험은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서는 아니되며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됨.

학습진도율은 별도 수료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평가 점수에 학습진도율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학습진도율 100%인 경우 평가 점수 100점 중 30점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과제제출시 과제 내용과 관계없이 기본 점수를 부여하거나 학습태도 등을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 훈련실시자가 별도로 수립한 수료기준에 과제제출 여부, 학습태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

4

지원금 내용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하되,

-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액을 정액 지원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관의 평가등급과 컨텐츠 등급별로 지원한도액을 정함

(단위 : 원)

시 간 구 분		시 간 수
훈련기관 등급	컨텐츠 등급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32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48시간 이상 64시간 미만	64시간 이상
A	A	37,200	53,100	90,300	122,100	148,600
	B	34,100	48,700	82,700	111,900	136,200
	C	31,000	44,300	75,200	101,800	123,900
	D	27,900	39,800	67,700	91,600	111,500
B	A	31,000	44,300	75,200	101,800	123,900
	B	28,400	40,600	69,000	93,300	113,500
	C	25,900	36,900	62,700	84,800	103,200
	D	23,300	33,200	56,400	76,300	92,900
C	A	27,900	39,800	67,700	91,600	111,500
	B	25,600	36,500	62,200	83,900	102,200
	C	23,300	33,200	56,400	76,300	92,900
	D	20,900	29,900	50,800	68,700	83,600

②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컨텐츠 등급별로 지원한도액을 정함(｢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에 따라 ‘09.1.2 이후 훈련과정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등급 "C"등급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단위 : 원)

시간 컨텐츠 등급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32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48시간 이상 64시간 미만	64시간 이상
A	29,500	42,100	71,500	96,700	117,700
B	27,100	38,600	65,500	88,600	107,900
C	24,600	35,100	59,600	80,600	98,100
D	22,200	31,600	53,600	72,500	88,300

참고

	인터넷/우편 원격훈련비 산정 방법(집체훈련과의 차이)
○ 집체위탁훈련의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우선지원대상기업 100%)를 지급하므로 기업규모간 지원한도액이 달라지나(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실제 지급한 훈련비 한도 내) - 원격(인터넷/우편) 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실제 지급한 훈련비용의 100%/80%를 지원한도액(기업규모간 차이 없음) 범위 안에서 지급

사 례

◈ 훈련기관 평가 등급 “A”을 받은 훈련기관 “甲”이 컨텐츠 등급이 “A”인 훈련과정(16시간 이상 32시간 미만)을 운영하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사업주 “乙”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 “丙”에게 훈련비로 각각 70,000원을 받은 경우 사업주 “乙” 및 “丙”에게 지급할 각각의 지원금은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사업주 “乙”에게는 “乙”이 훈련기관 “甲”에게 지급한 훈련비의 100%를 지원하되 훈련기관 평가 등급이 “A”등급이며 컨텐츠 등급이 “A”등급인 훈련과정(16시간 이상 32시간 미만)의 지원한도액인 53,100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53,100원을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 “丙”에게는 “丙”이 훈련기관 “甲”에게 지급한 훈련비의 80%(56,000원)를 지원하되 훈련기관 평가 등급이 “A”등급이며 컨텐츠 등급이 “A”등급인 훈련과정(16시간 이상 32시간 미만)의 지원한도액인 53,100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53,100원을 지급

<참고자료>

<표  1> 인터넷 통신훈련 과정개요서

과 정 개 요 서
훈련 기관 정보	기 관 명						기관유형		자체 ( ) / 위탁 ( )
	개발유형 심사방법		인터넷 ( ) / 인트라넷 ( ) ※ 개발유형이 인트라넷인 경우 심사 방법 : 인터넷 ( ) / CD ( )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핸드폰)									FAX
	e-mail
	담당지방노동관서
훈련 과정 개요	과 정 명
	과정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간/기간
	대 상
	자 격
	개발 도구 (저작도구)
	URL (ID, PW)
	접속 경로
	컨텐츠 개발 내역
학습 목표
학습 내용
교수 설계
평가		수료기준
		평가방법
진도관리
기타 특이 사항

<표  2> 인터넷 통신훈련 과정개요서 작성 요령

입력 항목	항목설명 및 항목입력 방법
개발유형 및 심사방법	인터넷으로 개발했는지 인트라넷으로 개발했는지를 구분하여 기재. 인트라넷의 경우, 해당되는 심사 방법 기재 ※ 심사 의뢰를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가 구축된 경우와 컨텐츠 CD를 제출한 경우로 나누어 해당 사항에 표시
전화번호(핸드폰)	심사기간 동안 수시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할 것
과정분류	‘과정분류 예시’(대분류→중분류→소분류)’(☞p.151)에 따라 기입할 것 ※ 예) 대분류 : 정보․통신 분야일 경우 ‘09’로 기재 중분류 : 정보․통신 분야 중 시스템 분야는 ‘03’으로 기재 소분류 : 시스템 분야에 해당하는 소분류 예시직종 중 가장 근접한 과목의 명칭을 그대로 기재(예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과정개요상의 심사의뢰기관에서 기재하는 과정분류에 따라 해당분야의 내용분과 심사위원이 섭외됨. 따라서, 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분야를 첨부된 ‘과정분류 예시’ 표를 참조하여 정확하게 기재함. 단, 여러 분야가 혼합된 과정인 경우 내용 중요도가 더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분야를 명확히 기재함
학습시간/기간	해당 과정의 학습시간 및 개월수를 다음과 같이 기입 ※ 예) 20시간/3개월
자 격	해당과정과 관련된 자격 종목이 있다면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②국가기술자격외의 국가자격 ③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자격 ④민간자격 ⑤외국자격 ⑥없음 으로 구분하여 자격명과 함께 기입 ※ ①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임 예)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등, 워드프로세스 1급 등 ② 국가기술자격외 국가자격은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국가자격임 예) 중등교원1급자격(교육부), 변리사 등 ③ 민간자격국가공인은 자격기본법(제5314호)에 따라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한 자격 예) 인터넷정보검색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④ 민간자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자격 예) 멀티미디어PD(한국정보학원) 등 ⑤ 외국자격은 외국에서 인정하는 자격 예) MCSE 등

입력 항목	항목설명 및 항목입력 방법
개발도구 (저작도구)	개발시 사용한 저작 도구명을 기재할 것 ※ 과정개발의 중점 유형을 고려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발도구를 중심으로 기재하되, 그 중점 비율을 명확히 기재함 예) HTML 방식(70%) + White Board 방식(20%) + VOD 방식(10%)
URL(ID, PW)	학습자용 ID, PW와 강사용 ID, PW 모두 기재 ※ ID, PW는 1년간 유효하여야 하며, 진도율을 100% 처리하여 과정내용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할 것 ※ ID, PW는 동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하되, 동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5인 이상이 동시 접속 가능한 ID, PW를 기재함
접속 경로	심사 과정까지 찾아들어 가는 경로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함 ※ 로그인할 경우, 개인별로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정명들을 알려주는 화면이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 심사위원 ID 및 PW 입력시 ‘수강중인 과정’ 표시란에 심사 의뢰 과정들이 한 곳에 모여 있도록 구성할 것
컨텐츠 개발 내역	컨텐츠 개발 내역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 ※ 자체개발/구입/공동개발/외주개발. 또한 구입한 컨텐츠는 구입사의 이름, 공동개발한 경우 공동 개발사의 이름, 외주 개발한 경우 개발사의 이름을 기재할 것
학습내용	전반적인 학습내용을 기재할 것. 단, 다음 항목은 반드시 기재할 것 ① 학습내용의 구성 또는 체제 ② 학습 단위(장, 단원 등)별 학습시간(분량), 학습활동 내용 ※ 과정개요서상의 학습내용과 심의를 받는 인터넷 또는 CD 과정의 학습내용은 동일해야 함. 반드시 심사기간 중에는 심사위원이 과정의 전체 학습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진도관리를 풀어놓아야 함
교수설계	교수설계 전반에 대하여 기술할 것. 단,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기재할 것 ① 교수-학습 유형 (강의법, 토의법, 문제해결법, 사례 분석법, 시뮬레이션, 게임 등 교수-학습 유형에 대하여 기재. 특히, 시뮬레이션, 게임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단원 기재) ② 학습 동기 유발 전략 ③ 보충․심화 학습 방법 ④ 상호작용 설계 가. 학습자-교수자간 상호작용

입력 항목	항목설명 및 항목입력 방법
교수설계	나. 학습자간 상호작용 다. 학습자-학습내용간 상호작용 라. 학습자-운영자간 상호작용 ⑤ Flow Chart (개요도) (과정 설계에 대한 전체 흐름도 제시)
수료기준	수료기준에 대하여 기재할 것
평가방법	시험, 과제물, 참여도 등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재할 것. 기재시에는 반드시 평가 방법별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① 평가 도구, 항목, 내용, 배점 ② 채점(측정) 방법 및 기준 ③ 적용 시점(예, 매 단원 진도를 완료했을 때 등) ④ 평가결과 피드백 방법 ※ 평가도구(시험문제 등) 첨부 ※ 웹상의 평가 이외에 집체훈련을 통한 평가와 보충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자체훈련 과정으로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훈련계획이 수립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이에 준하는 형태로 동 훈련과정의 평가결과가 승진, 승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객관식만으로 구성된 평가도 가능함
진도관리	학습자의 진도관리(출석관리) 방법에 대하여 기재할 것
기타 특이 사항	재심사 의뢰 과정인 경우, ｢재심사 의뢰｣ 여부 및 ｢최초 심사 의뢰일｣, ｢과정 수정 내역(수정․보완 조치 사항)｣ 등을 기재할 것

※ 음영 :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를 요하는 부분임

과정개요서 작성 예시

① <표 Ⅱ-3>에서 제시된 과정개요서의 굵은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② 과정개요서 항목 중 ‘접속 경로’, ‘기타 특이 사항’에 대한 기재 요령은 다음의 <예시 A>(☞ p.51)와 <예시 B>(☞ p.52～53)를 참조한다.

③ 인터넷 통신훈련 과정개요서 작성 예시는 다음의 <표 Ⅱ-3>과 같다.

<표  3> 인터넷 통신훈련 과정개요서 작성 예시

과 정 개 요 서
훈련 기관 정보	기 관 명		(주)인터넷				기관유형		자체 ( ■ ) / 위탁 ( )
	개발유형 심사방법		인터넷 ( ) / 인트라넷 ( ■ ) ※ 개발유형이 인트라넷인 경우 심사 방법 : 인터넷 ( ■ ) / CD ( )
	담당부서		인터넷 사업팀							담 당 자			홍 길 동
	전화번호 (핸드폰)		054-456-7890 (011-123-4567)							FAX			054-345-6789
	e-mail		email@internet.com
	담당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사무소
훈련 과정 개요	과 정 명		인터넷 관리
	과정분류		대분류	09		중분류		03			소분류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시간/기간		20시간 / 2개월
	대 상		◆ 직급별 : 전임직원 (사원~부장) ◆ 직능별 : 1차대상자-각 업장별 웹마스터 및SM(관리자) 2차대상자- 시스템관리자 등 현장근무자 전원 (1차 대상자가 확산토록 함)
	자 격		해당사항없음
	개발 도구 (저작도구)		- HTML, Javascript, JSP - 인터넷 player (음성 강의용)
	URL (ID, PW)		URL : http://www.internet.com ▶ 학습자용 - ID : student, PW : password ▶ 강 사 용 - ID : tutor, PW : password
	접속 경로		* 로그인 후 My Class에서 과정명 클릭하여 학습시작 로그인 ⇒ My Class ⇒ 강의실 ⇒ 해당과정클릭 * 강사메뉴는 좌측 상단의 노동부님 환영합니다. 하단 권한선택 창에서 학습자 권한을 선택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예시 A 참조
	컨텐츠 개발 내역		구입 (홍길동 社)
학습 목표			인터넷 관리의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 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인터넷 관리 원칙과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터넷 관리 원칙을 습득, 이를 현업에 적용함으로써 인터넷 사고를 예방하고 무결점 사업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			※ 별첨 1
교수 설계			※ 별첨 2
평가		수료 기준	※ 별첨 3
		평가 방법	※ 별첨 4
진도관리			※ 별첨 5
기타 특이 사항			재심사 (최초 심사 의뢰일 1월 28일) ▶ 수정내역 ※예시 B 참조

※ 별첨 1～5의 경우도 별첨의 형식으로 가능함

※ 예시 A

1) 학습자 아이디 로그인

	URL : http://www.internet.com ▶ 학습자용 ID(student), PW(password)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과정선택

▶ 로그인 후 My Class에서 과정명 클릭하여 학습시작
로그인 ⇒ My Class ⇒ 강의실 ⇒ 해당 과정 클릭

▶ 강사메뉴는 좌측 상단의 ‘노동부님 환영합니다’ 하단 권한 선택 창에서 학습자 권한을 선택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B

과정 수정 내역서(예시)

1	노동관서	○○지방노동사무소
2	기 관 명	(주)인터넷
3	과 정 명	Window 2000 나도 전문가
4	결 과	부적합 (유예기간 3개월)
5	부적합 사유 (심의 의견)		항목별 수정내역
	■ 학습대상의 명확성 ․본 학습과정이 필요한 업무관련자와 지식정도에 대한 충실한 명기가 요구됨 ․컨텐츠 내에 학습 대상자의 선수 지식, 경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학습 과정에서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 학습대상의 명확성 ․학습자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과정인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본 학습을 시작할 때 필요한 업무관련 지식 및 선수학습능력을 명기함. (예) 01/intro01.html (화면번호) ․학습자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풀고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사전학습의 진단결과를 통해, 필요한 선수지식, 경험 등을 인지하고 학습을 진행하도록 구성함. (예) 01/intro01.html (화면번호)
	■ 내용제시전략 및 진행방식의 적절성 ․비교적 방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획일적인 내용 진행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단조로우며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어려움. 특히, 초보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에는 현재의 진행방식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과정의 내용이나 특성에 비추어 다양하며 적절한 교수설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용제시전략 및 진행방식의 적절성 ․학습자들이 쉽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을 처음하는 학습자도 친근하도록 인터넷 환경과 유사한 디자인과 네비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용이성 도모 (예) 04/main05.html (화면번호) ․학습내용이 실습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학습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수설계를 하였으며, 내용적 특징에 맞는 교수설계기법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수정함 (예) 02/main03.html (화면번호) (예) 06/main07.html (화면번호)

<계속>

5	부적합 사유 (심의 의견)	항목별 수정내역
	■ 상호작용의 적절성 ․상호작용 설계 측면이 상당히 미흡함. ․일방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강의를 해 가는 형태로 상호작용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음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토론, 협력 학습 등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학습 활동을 과정 안에 설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자료나 사례를 제시하거나, 피드백, 하이퍼링크, 클릭 이벤트 같은 학습자와 내용간의 상호작용을 기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	■ 상호작용의 적절성 ․도입부분과 학습정리 부분에 학습자들이 동료 및 강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여 개선함. (예) 01/start01.html, 04/review01.html(화면번호) ․또한,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을 조작하거나 생각한 것들을 입력해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시 느낄 수 있는 지루함을 줄이고 동기부여를 하도록 함. (예) 09/main07.html (화면번호) ․매 차시마다 시사적인 내용 및 최신의 경향을 통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자료들을 링크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예) 11/main04.html (화면번호)
	■ 평가방법의 적절성 ․정답에 대하여 좀 더 충실하며 효과적인 피드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설계하여야 할 것임. (일부의 퀴즈에는 모든 선택지에 부자가 울려서 정답을 찾을 수 없음).	■ 평가방법의 적절성 ․평가시 효과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도록 수정을 하였으며, 단순한 효과음뿐만 아니라, 보충설명을 제공하여,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리포트 등을 통해 질적 평가도 가능하도록 평가기능을 강화함 (예) 09/test02.html (화면번호)
	■ 네비게이션의 용이성 ․shockwave 프로그램의 설치과정이 단순하지 않아서 초보자에게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보다 정확하며 충실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학습하기” 선택에서 학습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남.	■ 네비게이션의 용이성 ․shockwave뿐만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말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설치시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함. (예) 04/main02.html (화면번호) ․학습화면간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모두 수정하였으며, back / next 버튼뿐만 아니라, 필요한 학습내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검색기능과 메뉴버튼을 추가하여, 간편하고 정확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함. (예) 17/menu02.html (화면번호)

[별표 1]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인터넷)

① 인터넷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 ※ 계약직인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할 것	자체훈련	․훈련과정별로 훈련생 500명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갖출 것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자
	위탁훈련	․훈련생이 훈련과정별로 150명 이하인 경우 훈련과정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갖출 것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자 ․다만, 훈련생이 훈련과정별로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훈련과정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훈련생 100인당 1인 이상을 갖출 것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 2.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자

② 훈련내용 및 컨텐츠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훈련목표, 훈련과정 수강에 요구되는 훈련대상자의 사전지식, 경험 등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을 것 ․훈련시간․분량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을 것 ※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학습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것
	훈련과정의 내용	․훈련목차, 훈련분량이 훈련시간에 비추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제시된 훈련내용이 정확해야 하며, 텍스트, 시각자료, 청각자료 등의 표현이 정확해야 함 ․훈련내용이 종교, 성(性), 지역 등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표현을 배제하고 있어야 할 것
	훈련과정의 진행	․훈련생과 강사, 훈련생과 훈련생, 훈련생과 훈련내용간의 적정한 상호작용이 가능 할 것 ․적정한 보충․심화학습이 가능할 것 ※ 이를 위하여 컨텐츠별 특성에 맞는 기능(예 : 하이퍼링크, FAQ, e-mail, 자료실 등)이 갖추어져 있을 것 ․훈련진행을 위한 안내 설명 및 도움말 기능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을 것 ․훈련자료의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할 것
	부가적 기능	․게시판, 헬프데스크(HelpDesk)가 갖추어져 있을 것 ․훈련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③ 훈련생관리시스템	정보제공	․훈련생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훈련생유의사항 및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인정받은 학급당 정원이 등재되어 있을 것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훈련생모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훈련진행절차 및 일정은 수강신청, 학습자평가, 평가결과 송부, 수료증발부 등에 관한 상세 일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질 것
	수강신청	․수강번호,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훈련생 모듈)에 갖추어져 있을 것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훈련생 모듈)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훈련과정진행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일, 평가결과송부일 등 훈련진행 상황이 웹상(관리자모듈, 훈련생모듈)에 기록될 수 있을 것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생별 훈련진행 상황이 직업훈련정보망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할 것
	훈련생 개인별 정보	․훈련생의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훈련과정, 수강신청일, 첫 번째 수강일과 최종 수강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종료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수료일 등)이 훈련생관리시스템(관리자모듈, 훈련생모듈)에 훈련생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훈련독려	․훈련참여가 저조한 훈련생들에 대한 독려 시스템(관리자모듈)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④ 평가 및 수료기준	평가	․시험․과제제출, 토론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을 것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비중 등이 명기 되어 있을 것 ․평가는 월 1회이상 시험 또는 과제제출, 토론(훈련생간 또는 훈련생과 교사와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평가점수가 채점되어야 함)등으로 실시할 것. ․시험은 문제pool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출제는 5개 유형이상을 확보할 것. ․시험이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훈련생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 웹상의 평가 이외에 집체훈련을 통한 평가와 보충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영 제2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객관식만으로 구성된 평가도 가능함 ․평가방법은 진도체크와 병행하도록 할 것 ․모사답안 방지대책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있고, 훈련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질 것
	수료기준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⑤ 시스템	하드웨어	위탁훈련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갖출 것 ․대용량의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다음 각호의 사양을 갖춘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로 구성된 인터넷원격훈련 전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서버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차한 해당 서버에 다른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1. Web서버 - CPU : 700MHz × 2이상 - Memory : 1GB 이상 ․최대 8GB까지 확장 가능할 것 - HDD : 36GB(7,200rpm) Ultra3(Ultra160) SCSI 하드 드라이브 - FDD : 1.44MB - CD-ROM : 32배속 이상 - I/O Slot : 4개 64bit PCI type 이상 -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2. DB서버 - CPU : 700MHz × 2(1M cache per processor) - Memory : 133MHz ECC SDRAM 1G

⑤ 시스템	하드웨어	위탁훈련	- HDD : 72GB(7,200rpm) Ultra3(Ultra160) SCSI 하드 드라이브 -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3. 동영상서버 - CPU : 700MHz × 2(1M cache per processor) - Memory : 133MHz ECC SDRAM 2G - HDD : 72GB(7,200rpm) Ultra3(Ultra160) SCSI 하드 드라이브 -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4. Disk Array - 500GB이상 (최대확장용량 7.7TB) - RPM : 10,000RPM 이상 - Fibre Channel : 최소 2개 이상 - Cache : 2GB이상 - 부품 이중화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로컬미러링을 이용한 백업 및 복구 솔루션 제공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30KVA이고 30분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⑤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체훈련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가 가능할 것 ․보안S/W는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위탁훈련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가 가능할 것 ․보안S/W는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DB는 사용자 20명 이상일 것 ․보안용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네트워크 등	자체훈련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T1급 이상의 용량을 갖출 것
		위탁훈련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E1급 이상의 용량을 갖출 것(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

⑤시스템	네트워크 등	위탁훈련	․자체 DNS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여러 종류의 교육훈련용 컨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기타		․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서버를 임대한 경우와 통신라인을 웹호스팅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첨부할 것 ․위탁훈련의 경우 인터넷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⑥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위탁훈련에 한한다)		훈련시설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운영인력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등의 운영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인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별표 2]

원격훈련시설의 장비요건(인터넷)

구 분		장 비 요 건
가. 하드 웨어	자체 훈련	․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갖출 것 ․ 대용량의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위탁 훈련	․ 다음의 사양을 갖춘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로 구성된 인터넷원격훈련 전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서버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차한 해당 서버에 다른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⑴ Web서버 - CPU : 700MHz × 2이상 - Memory : 1GB 이상 ․최대 8GB까지 확장 가능할 것 - HDD : 36GB(7,200rpm) Ultra3(Ultra160) SCSI 하드 드라이브 - FDD : 1.44MB - CD-ROM : 32배속 이상 - I/O Slot : 4개 64bit PCI type 이상 -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⑵ DB서버 - CPU : 700MHz × 2(1M cache per processor) - Memory : 133MHz ECC SDRAM 1G - HDD : 72GB(7,200rpm) Ultra3(Ultra160) SCSI 하드 드라이브 -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⑶ 동영상서버 - CPU : 700MHz × 2(1M cache per processor) - Memory : 133MHz ECC SDRAM 2G - HDD : 72GB(7,200rpm) Ultra3(Ultra160) SCSI 하드 드라이브 -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⑷ Disk Array - 500GB이상 (최대확장용량 7.7TB) - RPM : 10,000RPM 이상 - Fibre Channel : 최소 2개 이상 - Cache : 2GB이상 - 부품 이중화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로컬미러링을 이용한 백업 및 복구 솔루션 제공 ․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30KVA이고 30분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구 분		장 비 요 건
나. 소프트 웨 어	자체 훈련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가 가능할 것 ․보안S/W는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위탁 훈련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가 가능할 것 ․보안S/W는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DB는 사용자 20명 이상일 것 ․보안용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다. 네트 워크 등	자체 훈련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T1급 이상의 용량을 갖출 것
	위탁 훈련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E1급 이상의 용량을 갖출 것(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 ․자체 DNS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여러 종류의 교육훈련용 컨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라. 기 타		․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서버를 임대한 경우와 통신라인을 웹호스팅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첨부할 것 ․위탁훈련의 경우 인터넷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Ⅴ. 우편 원격 훈련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Ⅴ

Part.

Ⅴ. 우편 원격 훈련 •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Ⅴ

Part.

1

훈련과정 인정 요건

□ 훈련교재

교과편성은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목표에 부합하는 교재로 1월당 3권 이내로 편성하여 1월당 1권 이상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

- 다만 교재내용, 교과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월당 1권 이하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 실시 가능

업무 TIP
	◈ 훈련교재는 1월당 3권 이내이므로 1월당 1권 이상일 경우 가능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월당 1권 이하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실시 가능 여부는 훈련교재의 분량(페이지 수)이 아닌 교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훈련교재 내용을 학습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될 정도의 분량일 경우 2월에 1권도 가능)

□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외국어 과정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외국어 과정 해당 여부는 훈련과정의 목적으로 판단

- 비록 교재가 외국어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훈련실시 목적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외국어 과정으로 보기 어려움(예 : 외국어로 된 항공정비 실무)

□ 훈련기간이 2월 이상일 것

자체/위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

훈련과정별로 150명 이하인 경우 훈련과정당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 훈련생이 훈련과정별로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훈련생 100인당 1인을 추가로 갖추어야 함

※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자체/위탁의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동일(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자체는 500인당 1명, 위탁은 150명당 1명의 차이)

	<우편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 1)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자

□ 훈련생관리시스템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

□ 전산시스템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

□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위탁훈련에 한함)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 상기 사무실은 전용면적이 66㎡이상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은 제외해야 함(집체훈련을 실시하는 사무공간, 인터넷 원격훈련 사업분야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공단 등)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송담당자 등의 운영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 경리 · 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전담요원, 문서수발 · 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인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기타

훈련개시 후 2주 이내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의 목적, 교과편성, 정부지원 훈련임을 안내하는 집체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안내서를 훈련생 개인별로 발송(위탁훈련에 한함)

2

훈련과정 인정 처리 절차

우편원격훈련(혼합훈련을 포함)을 실시하고자 훈련과정 인정을 신청 받은 경우 훈련생관리시스템 및 훈련교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전 검토를 의뢰

※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인정신청시 인정신청서와 함께 교재 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훈련교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제출(교재 목록 포함)토록 안내

※ 컨텐츠 내용 및 교수설계 분야에 대해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심사(평가 등급은 부여하지 않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전검토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과정 인정 여부 결정

【 우편원격훈련과정 훈련교재 적정성 여부 사전검토 의뢰 업무 흐름도 】

훈련기관	훈련과정 인정신청 ⇒ (매월 13일까지)	지방노동 관서	훈련교재 적정성 사전검토 의뢰 ⇒ (매월 15일까지)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전검토 결과통보 ⇒ (매월 28일까지)	지방노동 관서	훈련과정 인정여부 통보 ⇒ (매월 말일까지)	훈련기관

3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②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

③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

④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상기 기준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소 수료기준으로서 모든 요건을 각각 갖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이라 함은 훈련실시 기관(시설)에서 별도로 정한 수료기준(예 : 월 1회 4시간 집체교육 등)을 의미하며,

- 훈련실시자가 별도로 수립한 수료기준은 상기 수료기준을 상회하여 정할 수는 있으나 하회하지는 못함

- 훈련실시자가 별도로 수립한 수료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4

지원금 내용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하되,

- 훈련생 1인당 월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① 자체훈련의 경우 월 32,000원

* 우편원격훈련을 자체실시하는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인터넷원격훈련은 평가 대상임)

② 위탁훈련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에 의한 훈련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한도를 정하며, 다만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월 27,000원(｢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에 따라 ‘09.1.2 이후 훈련과정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등급 "C"등급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 훈련기관 평가는 평가가 실시되는 직전 연도의 훈련실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므로 신규기관의 경우 평가등급이 없음

【우편원격훈련의 훈련생 1인당 월 지원한도액】

(단위 : 원)

훈련기관 등급	A급	B급	C급
훈련비용(원)	36,000	30,000	24,000

[별표 1]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우편)

① 우편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 ※ 계약직인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할 것	․훈련생이 훈련과정별로 150명 이하인 경우 훈련과정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갖출 것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3.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자 ․다만, 훈련생이 훈련과정별로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훈련과정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훈련생 100인당 1인이상 추가로 두어야 함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 2.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자
② 훈련생관리시스템	훈련생안내	․웹상(훈련생모듈)의 초기화면에 훈련생유의사항 및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인정받은 학급당 정원이 등재되어 있을 것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 훈련교재배포,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훈련생모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② 훈련생관리시스템	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 및 변경이 인터넷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수강신청 현황 등	․수강번호,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생별로 선택한 훈련교재명 등에 관한 사항 등 수강신청 현황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교재 목록, 학습평가보고서 양식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훈련과정의 진행상황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훈련교재발송일, 학습평가보고서 제출, 평가결과 송부일 등 해당 훈련과정의 진행상황이 웹상(관리자모듈, 훈련생모듈)에 갖추어져 있을 것
	평가보고서	․평가는 월 1회이상 시험 또는 과제제출 등으로 실시할 것 ․시험은 문제pool방식(3배수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출제는 5개 유형이상을 확보할 것. ․시험이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웹상에서 첨삭이 이루어지는 경우 훈련생관리시스템(관리자모듈)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평가보고서는 훈련생관리시스템에 보관될 것(다만,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학습보고서의 양이 많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는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훈련생 개인별 정보	․훈련생의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훈련과정, 수강신청일, 교재 수령장소, 선택한 교재명, 훈련진행상황, 평가점수 및 평가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훈련생관리시스템(관리자모듈, 훈련생모듈)에 훈련생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모사답안 방지	․모사답안 방지대책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있고, 훈련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질 것

③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다음 각 호의 사양을 갖춘 독립적인 Web/DB 서버로 구성된 우편통신훈련 전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서버를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차한 해당 서버를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Web호스팅이 아닌 Server호스팅이 되어야 한다.) 1. Web / DB 서버 - CPU : 700MHz 이상 - Memory : 1GB 이상 - HDD : 36GB 이상 SCSI 하드 드라이브 ※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하여 Raid를 구성하여 사용할 것. - FDD : 1.44MB 이상 - CD-ROM : 32배속 이상 - I/O Slot : 4개 64bit PCI type 이상 -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이상 2. 기 타 -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테이터를 충분히 보호 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 10KVA이상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 (UPS)를 갖추고 있을 것.
	소프트웨어	1.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보안․ 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2.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시 테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3. DB는 동시에 5명이상이 사용할 수 있을 것.

③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1.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2MB 이상의 용량을 갖출 것 2. 자체 DNS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3. 여러 종류의 웹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이 가능할 것 4. 우편통신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④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위탁훈련에 한한다)		훈련시설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운영인력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송담당자 등의 운영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인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⑤ 기타(위탁훈련에 한한다)		․훈련개시 후 2주 이내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의 목적, 교과편성, 정부지원 훈련임을 안내하는 집체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안내서를 훈련생 개인별로 발송하도록 할 것

[별표 2]

원격훈련시설의 장비요건(우편)

구 분		장 비 요 건
우편 원격 훈련	가. 하드웨어	ㆍ 하드웨어는 다음의 사양을 갖춘 독립적인 Web/DB 서버로 구성된 우편원격훈련 전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ㆍ 서버를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차한 해당 서버를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Web호스팅이 아닌 Server호스팅이 되어야 한다) ⑴ Web / DB 서버 - CPU : 700MHz 이상 - Memory : 1GB 이상 - HDD : 36GB 이상 SCSI 하드 드라이브 ※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하여 Raid를 구성하여 사용할 것 - FDD : 1.44MB 이상 - CD-ROM : 32배속 이상 - I/O Slot : 4개 64bit PCI type 이상 -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이상 ⑵ 기 타 -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테이터를 충분히 보호 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 10KVA이상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 (UPS)를 갖추고 있을 것
	나. 소프트웨어	⑴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보안․ 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⑵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시 테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⑶ DB는 동시에 5명이상이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네트워크	⑴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2MB 이상의 용량을 갖출 것 ⑵ 자체 DNS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⑶ 여러 종류의 웹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이 가능할 것 ⑷ 우편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Ⅵ. 현장 훈련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Ⅵ

Part.

Ⅵ. 현장 훈련 •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Ⅵ

Part.

1

개  요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2

훈련 대상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 훈련대상은 모두 가능하나

- 현장훈련 실시 전에 반드시 현장훈련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인터넷 및 우편원격훈련 과정 모두 가능

※ 집체 또는 원격훈련실시 기관과 현장훈련 실시 기관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님(사업주가 집체훈련 또는 원격훈련과정은 수탁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실시 후 현장훈련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경우 가능)

3

훈련 기간 ․ 시간

집체훈련과 동일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일 1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 전체 현장훈련시간은 현장훈련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 또는 원격훈련과정의 훈련시간의 100분의 400미만만 가능(최대 1,400시간 이내)

4

훈련 실시자

현장훈련은 해당 생산현장에서 훈련생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반장 및 조장 또는 이하 유사한 직위에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으로서

-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수탁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실시는 불가

※ 직·반장 및 조장 등의 직위에 있는 자라하더라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는 가르칠 수 없음

5

훈련 실시 장소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는 해당 채용예정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물리적 공간 또는 시설을 의미하며

- 반드시 해당 훈련생이 종사할 시설 또는 장소와 물리적으로 일치할 필요는 없음(훈련생이 향후 수행할 직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

6

지원금 내용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우선지원대상기업 100%)의 100분의 40에 해당되는 금액

훈련수당 :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현장훈련과정으로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생에 대하여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기숙사비 및 숙박비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 식비는 1일 3,000원 한도로 지원

【현장훈련과 집체훈련 비교】

구 분	현장훈련	집체훈련
훈련실시장소	근무 장소(생산시설)	근무 장소(생산시설)와 구별되는 교육훈련장소(교육장, 강의실, 회의실 등)
훈련교사	생산현장의 직·반장 등 (외부기관 강사 활용불가)	내부강사 뿐 아니라 외부기관 강사 활용 가능
위탁실시	불가	가능
훈련대상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중 현장훈련 실시 전에 반드시 현장훈련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
지원금 내용	훈련비(집체의 40%), 훈련수당, 기숙사비, 식비	훈련비, 훈련수당, 기숙사비, 식비
유급휴가 실시 가능 여부	불가	가능

		Ⅶ. 혼합 훈련

Ⅶ. 혼합 훈련 •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Ⅶ

Part.

1

개  요

훈련방법이 상이한 2개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혼합훈련은 현장훈련과 원격훈련 또는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뿐임

혼합훈련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훈련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예 : 원격훈련과 집체훈련)는 각각 훈련과정 인정 요건을 갖추어 독립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실시후 각각 지원금 신청

2

과정인정 요건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병행 실시

-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인정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다만 집체훈련 인정 요건 중 훈련시간 요건은 4시간으로 완화

- 다만 혼합훈련 실시 전 훈련대상자가 반드시 원격훈련이나 집체훈련을 사전에 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님

원격훈련과 현장훈련 병행 실시

- 원격훈련 및 현장훈련 인정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 다만 혼합훈련 실시 전 훈련대상자가 반드시 원격훈련이나 집체훈련을 사전에 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님

참고

◈ 혼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집체훈련 또는 원격훈련과 현장훈련간 선행되어 실시되어야 할 훈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훈련을 선실시 한 후 집체훈련 또는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동일 기간 동안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 ⇒ 혼합훈련이 아닌 현장훈련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체 또는 원격훈련을 반드시 사전에 실시해야 함

3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및 지원금 내역

수료기준 및 지원금은 개별 훈련실시 규정과 동일

- 시간 및 훈련인원에 따른 조정계수는 훈련실시 종류별로 별도의 조정계수를 적용

사 례

◈ 업주 “갑”이 소속 근로자 40명을 대상으로 집체훈련 30시간 현장훈련 120시간으로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집체훈련의 조정계수는 집체훈련의 경우 1.67, 현장훈련의 경우 1.521

		Ⅷ.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Ⅷ

Part.

Ⅷ.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

기업인력개발지원과

Ⅷ

Part.

1

제도 개요

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 역량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동훈련 실시

지원 내용

- 컨소시엄 운영기관에 시설․장비비, 전담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업무)

※ 시설ㆍ장비비(연간 최대15억원, 최대 3년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연4인/1.1억원이내)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

- 훈련비 등 : 사업주 훈련과 동일하게 지원(지방노동관서 소관 업무)

2

운영 체계

노동부

- 본부 : 컨소시엄 제도 및 정책 수립

- 지방노동관서 : 훈련과정 인정,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 보고 접수, 훈련운영 지도․점검, 훈련비(훈련수당 포함)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본부 : 신규 운영기관 선정, 신규 및 기존 운영기관 사업계획 심사, 시설․장비비 등 지원(훈련비는 제외), 지원금 정산 및 모니터링, 컨소시엄 운영과정 사전 심사 등

- 지역본부 및 지사 : 사후관리기관에 대한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금 지급·정산, 모니터링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 전담인력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

3

용어 설명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선정한 기업․사업주단체 및 대학

* 중소기업도 운영기관으로 선정 가능

참여기관 :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기업형 : 협력회사, 사업주단체형 : 회원사, 대학 :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

4

컨소시엄 훈련 과정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의 적용을 받는 훈련과정으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과정별 심사를 통해 컨소시엄 제도 취지에 적합하다고 승인된 과정 중 지방노동관서에서 컨소시엄 훈련과정으로 인정한 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과정 심사는 년 1회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계획 심사시 이뤄지며 사업계획 수립 이후 발생한 훈련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수시 심사(월 1회)도 가능

※ 컨소시엄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중 컨소시엄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에서 컨소시엄 과정으로 승인되지 않은 훈련과정은 컨소시엄 과정으로 인정 불가(일반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 컨소시엄 과정으로 부적합 과정 :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과정, 상대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낮은 과정 등

일반 사업주 훈련과정과 달리 적용되는 사항(컨소시엄 과정에 적용되는 특례)

① 운영기관 명의로 훈련비용 지원 신청

②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시 특정사업장에 대한 채용약정뿐 아니라 복수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단체(예 : 협력사 대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훈련실시 가능

※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위탁훈련 실시는 불가하며 컨소시엄 과정으로 한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에도 훈련실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지원 불가

③ 훈련실시 신고시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 생략

5

업무 처리시 유의 사항

가. 훈련과정 인정 관련

컨소시엄 운영기관에서 컨소시엄 훈련 과정을 신청할 경우 공단의 사전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과정에 한하여 컨소시엄 훈련과정으로 인정

- 공단의 사전 심사를 통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주훈련과정(자체 또는 위탁)으로만 인정

※ 지방노동관서에서 과정인정 시 컨소시엄 과정으로 승인이 없는 훈련과정의 경우 컨소시엄 훈련과정이 아닌 일반 사업주 훈련과정으로 인정하고, 추후 공단의 승인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 훈련 과정으로 변경 가능

공단 사전 심사를 통해 컨소시엄 과정으로 승인받은 과정이라도 훈련과정 운영 형태가 컨소시엄 훈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과정에 대해 불인정하거나 컨소시엄 과정이 아닌 일반 사업주 훈련과정(자체 또는 위탁)으로 인정 가능

업무 TIP
	컨소시엄 과정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례 1. 운영기관이 아닌 제3의 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훈련프로그램(강사 포함)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훈련 ⇒ 제3의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인정의 주체 2. 1개의 참여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훈련 ⇒ 일반 사업주훈련과정으로 인정 ※ 운영기관의 장비 및 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되는 훈련은 컨소시엄 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 다만, 복수의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가능

나. 훈련비용 지원업무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과정으로 인정된 과정은 참여기관의 동의서(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는 경우 운영기관 명의로 훈련비용 지원 신청 가능(규정 제12조제4항 단서 및 제13조 단서)

◈ 훈련 실시 중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참여기관이었으나 훈련 실시 후 훈련비 환급 시점에서 참여기관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도 참여기관이 운영기관에 위탁훈련비 지원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훈련 종료시점에 훈련생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비용지급이 가능(재직자능력개발팀-318, ’07.9.18)

질/의/회/시

컨소시엄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정의 경우 컨소시엄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 과정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업주 훈련의 비용 지급 절차에 따라 처리

※ 컨소시엄 과정으로 인정된 과정만 운영기관 명의로 훈련비용 지원신청 가능

다. 참여기관 생산시설 또는 사업장에서의 훈련 과정 인정

운영기관이 참여기관을 방문하여 참여기관의 생산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훈련은 현장훈련이므로 인정 대상에서 제외(현장훈련은 위탁훈련 실시 불가)

라. 양성훈련 과정 인정 및 비용지원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양성훈련은 참여기관의 위탁훈련으로 봄(규정 제12조제4항)

-  다만, 위탁훈련이라 하더라도 운영기관 명의로 훈련비용 지원 신청 가능(규정 제12조제4항 단서)

양성훈련을 위한 훈련생은 참여기관이 직접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컨소시엄 훈련과정으로 인정된 과정에 한하여 참여기관이 위탁하는 경우 운영기관이 대행하여 선발 가능(규정 제12조제1항)

【 양성훈련 관련 변경 내용 】

구 분		종전 규정	현행 규정
훈련과정 성격		운영기관 자체훈련으로 인정	위탁훈련으로 인정
비용지원		운영기관 명의 신청 가능	좌 동
훈련생 선발 및 필요서류	채용 예정자	운영기관에서 직접 선발	·참여기관에서 직접 선발 원칙 다만, 참여기관에서 위탁하는 경우 운영기관에서 대행 가능 ·채용약정서 필요

6

기타 쟁점 사항

가. 컨소시엄 참여기관

“참여기관”이란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함

- “참여기관”에 참여가 해당연도 사업계획 승인시까지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계획 승인 이후라도 “참여기관”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있을 경우 가능

◈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금 신청당시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참여기관 이외의 중소기업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할 경우 참여기관이 되어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 가능

- 아울러,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권역별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과 컨소시엄을 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소재지에 대하여 별도 제한이 없음 (기업인력개발지원과-1841, '08.10.27)

질/의/회/시

나. 합반 운영 허용 등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과정과 일반 재직자직무능력향상과정을 합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한(능력개발지원팀-3998, ‘07.8.14)한 바 있으나,

- 심사 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컨소시엄 사업의 적정성이 제고된 점을 감안하여 컨소시엄 과정에 운영기관 소속 근로자, 운영기관 협력업체(계열사 포함) 중 참여기관 이외의 기업 소속 근로자 등이 함께 훈련을 받는 것을 허용

※ 참여기관 소속 근로자 이외의 훈련생에 대한 비용 지급 방법은 일반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 절차에 따라 처리(실시인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

※ 운영기관 소속 근로자 또는 참여기관 이외 기업의 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 마련을 위해 규정 개정 (‘07.8월)

참여기관의 CEO가 참관 목적으로 수강하거나 대학(컨소시엄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과정을 대학 소속 학생이 수강(무료 수강)하는 경우 실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운영기관에서 수강료를 받는 경우 일반 훈련생 신분이 되므로 실시인원 수에 포함

컨소시엄 지원금을 지원받은 시설·장비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계획서상의 훈련목표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사 소속 근로자나 일반 사업주 위탁훈련 실시 가능

※ 컨소시엄 전담인력의 경우도 컨소시엄 참여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사업주 위탁훈련 등의 업무 수행 가능

기업인력개발지원과

부록

Part.

관련 규정

부 록

Contents

1.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4.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기업인력개발지원과

부록

Part.

부록 •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노  동  부  장  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8조, 제40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시설․장비․인력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 보고의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주”라 함은「고용보험법」제3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2. “사업주단체”라 함은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협회, 공제조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재직근로자” 또는 “재직자”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말한다.

4.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도급 또는 협력 등 관계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구직자”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된 자를 말한다.

6. “자체훈련”이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해당 사업주 등이 수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7. “위탁훈련”이라 함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자,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 중「고용정책기본법」제18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참여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당해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하는 훈련을 말한다.

8. “훈련전용시설”이라 함은 생산시설과 독립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9. “우편원격훈련”이라 함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통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0. “인터넷원격훈련”이라 함은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1. “혼합훈련”이라 함은 현장훈련과 원격훈련 또는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제4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① 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탁훈련으로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든 요건을 갖출 것

가. <삭제>

나. <삭제>

다.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 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삭제>

마.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바. 기타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2. 자체훈련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학급당정원은 60명 이내로 할 것.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접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나. 기타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3. 현장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으로 당해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의 직종과 연관된 과정일 것

나. 훈련내용 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 훈련시간은 현장훈련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시간 또는 원격훈련과정의 100분의 400미만일 것

라. 당해 생산현장에서 훈련생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반장 및 조장 또는 이하 유사한 직위에 있는 자로서 영 제28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4.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교과편성은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목표에 부합하는 교재로 1월당 3권 이내로 편성하여 1월당 1권이상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 다만, 교재내용, 교과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월당 1권 이하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다. 훈련기간이 2월 이상일 것

라. 별표 1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마.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5.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시 컨텐츠가 구축되어 있을 것

나.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다.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훈련분량은 16시간(960분)이상의 분량일 것.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분량은 8시간(480분)이상의 분량이어야 한다.

라.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마. 별표 1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바.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6. 혼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원격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체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집체훈련의 훈련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가목은 제외한다.

②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 태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3.「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다만, 당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직접 개설․운영하는「평생교육법」제21조에 의한 사내대학의 교육과정과 기술대학법인 설립과 관련된 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당해 기술대학 법인이 개설․운영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기술대학의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4.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원격훈련(혼합훈련을 포함)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자의 훈련생관리시스템 및 훈련교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원격훈련(혼합훈련을 포함)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자의 컨텐츠에 대한 적정성 여부(분량심사를 포함한다)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훈련실시계획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매 익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실시상황보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도탈락자 및 취업자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현황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생별로 취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현황표를 작성하고 훈련수료 후 3월 되는 날 및 훈련수료 후 6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과정별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수강이 확정된 훈련생 명단, 훈련일정, 훈련위탁계약서, 훈련생적격여부 확인 관련서류 등) : 훈련개시일까지. 다만,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훈련개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자보고 :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다만, 우편원격훈련 및 인터넷원격훈련은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전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일정 및 학급 수

3. <삭제>

4.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는 직업능력개발 시설 또는 기관의 소재지 변경

5. <삭제>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훈련실시 신고 시 보고된 훈련생에 대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의 경우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서 훈련을 이수할 것.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나.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의 경우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 실시 규정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우편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나.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

다. 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

라.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 할 것

3.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나. 학습진도율이 80% 이상 일 것

다. 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할 것

라.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제3장 훈련 시설․장비․인력 요건

제8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훈련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기관으로서 건축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원격훈련 및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훈련시설(학원포함)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이며 훈련직종이 컴퓨터직종, 미용․요리 등 서비스직종, 사무관련 직종 등인 훈련시설.

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그 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훈련시설

2. 강의실 및 실습실 : 1.2㎡당 훈련인원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9조(훈련시설의 장비기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원격훈련의 인력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송담당자 등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사를 제외한다)을 4명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4장 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보고

제11조(훈련기관 지도점검) ①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인정된 장소에서의 훈련실시여부

2. 인정된 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의 준수여부

3. 훈련계획서상의 강사확보․교재내용 준수여부

4. 훈련생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 등 훈련생 관리상태의 적정여부

5. 규칙 제22조에 의한 훈련 실시상황 정기보고 여부

6. 훈련비의 적정징수여부 및 영수증 발급상태

7. 훈련수료증의 발급실태

8. 기타 효율적인 훈련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횟수는 전년도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평가가 격년단위로 실시되는 경우 평가결과는 2년간 유지한다.

1. 훈련기관 평가결과 A등급 기관 : 연 1회

2. 훈련기관 평가결과 B등급 기관 : 반기 1회

3. 훈련기관 평가결과 C․D등급 기관 : 분기 1회

4. 평가 불참기관 및 신규 훈련참여 기관 : 분기 1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 자체훈련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기관 평가결과가 C 및 D등급 기관인 경우에는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건실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 조치)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 및 위탁훈련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비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회계장부 : 3년 보존

2. 훈련실시의 설치 및 장비구입 관련 서류 : 10년 보존

3.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서류 : 1년 보존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하 별지 서식 및 별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훈련․예규․고시 참조

[별지 제1호서식]

훈련실시계획서 문서번호 : 수 신 처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
명 칭				훈련기관코드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형 태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훈련법인 □ 직업능력개발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시설 □ 학원 □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의 시설 □ 기타
2. 훈련과정 인정 신청내용
가. 훈련개요
훈련과정명																훈련직종코드
						관 리 자										전 화
훈련방법					훈련주체						학급정원 (학급수)			훈련일수 (시간)				우선선정직종 여부
□ 집체 □ 혼합 □ 현장 ㅇ 집체 □ 우편 ㅇ 현장 □ 인터넷 ㅇ 우편 ㅇ 인터넷					□ 자체 □ 위탁 □ 자체＋위탁
나. 훈련내용(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과정 개요서도 제출할 것)
훈 련 목 적		주요 훈련내용						관련 자격증					훈 련 대 상 요건 (훈련생선발요건)				비 고(훈련수준)
다. 훈련교재
교과목	교재명		교재내용요약				저자			발행년도				자체 또는 구입여부				교재 가격
			※ 우편원격만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라. 훈련실시장소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훈련일시		강의실 면적(㎡)		비고
※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 호실기재(동일건물 내에서 강의실의 자율변경 가능)
마. 훈련시설 및 장비(당해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것중 주요 시설․장비만 기재)
시설 및 장비명					단위					보유수량				과부족		비고
바. 훈련교사
교사구분			직위			성명	소속	학력			전공	주민등록번호			경력(취득자격증) 및 훈련교사여부			담당 과목 (직종)
교사유형	근무형태
※ 교사유형은 전임 또는 보조로 구분(우편원격훈련은 훈련교사, 보조교사로 구분)하고, 근무형태는 정규직, 외래, 임시로 구분
사. 훈련과정 상세 일정(원격훈련만 기재할 것)
일 시				주요 진행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훈련실시신고서 문서번호 : 수 신 처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훈련기관 코드		훈련 방법	□ 집체 □ 현장 □ 우편 □ 인터넷 □ 혼합	훈련직종 코드		훈련 주체	□ 자체 □ 위탁 □ 자체＋위탁	훈련과정 인정일자
훈련실시장소		훈련개시일		훈련종료일
일 정	1일차	2일차
시 간	훈련교과	시간	강사명	강의실	훈련교과	시간	강사명	강의실
합숙여부
식사제공
※ 식사제공의 경우 1일 제공한 횟수를 기재하되 당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각 훈련과목별 담당강사명을 기재하되 훈련교과목과 당해 과목의 훈련시간 변경이 없는 한 자율 변경 가능
□ 확정 훈련생 명단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속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	훈련실시 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	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 여부	유급휴가훈련여부	해외 훈련여부	종사 직종	피보험 취득일	건설일용 근로자 해당	구직자 A 채용예정자 B 자사근로자 C 전직(이직)예정근로자 C-1 타사근로자 D 미적용근로자 E
										A, B, C, C-1, D, E
										A, B, C, C-1, D, E
										A, B, C, C-1, D, E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실시신고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 : 대 표 :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생 1인당 강의실 면적요건, 학급당 정원요건, 훈련교사 요건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과정 취소, 훈련비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서류	수수료
1. 채용약정서, 구직등록필증 등 훈련생 적격여부 확인서류 1부(전산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없 음
2.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등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 1부(전산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훈련수료자보고 문서번호 : 수 신 처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훈련기관명							훈련기관 코드
훈련과정명							훈련직종코드
훈련개시일							훈련종료일
□ 수료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			훈련실시 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			건설일용근로자 해당	구 직 자:A, 채용예정자:B 자사근로자:C, 전직(이직)예정근로자:C-1 타사근로자:D 미적용근로자:E			식사제공 A, 기숙사제공 B
										A, B, C, C-1, D, E			A, B
										A, B, C, C-1, D, E			A, B
										A, B, C, C-1, D, E			A, B
										A, B, C, C-1, D, E			A, B
※ A : 식사제공은 1일 평균 5시간 이상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 B : 기숙사 제공은 1일 평균 5시간 이상 훈련과정으로서 식사 제공과 더불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코드번호					조견표 단가						훈련시간
학 급 당 평균실시인원					1인당 훈련비						총훈련비(1인당훈련비× 훈련생수)
1인당 식비					1인당 기숙사비						합숙 여부
※ 식비의 경우 1일 평균 5시간 이상 훈련실시의 경우 1인, 1일당 3,000원의 범위내에서 실비용을 기재함 ※ 기숙사비의 경우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식사제공과 더불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인, 1일당 8,500원의 범위 내에서 실비용을 기재함 ※ 학급당 평균 실시인원은 총 실시인원을 학급수로 나누어서 기재하며 소숫점 이하는 버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료자명단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 : 대 표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출석부 사본 1부(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10㎜×297㎜(일반용지 60/㎡(재활용품))

노동부고시 제2008-121호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2조,「고용보험법」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 및 우수훈련과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근로자”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예정자”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구직자”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의2. “비정규직근로자”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6. 삭제

7.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훈련수료인원”이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인원을 말한다.

9. “건설근로자”라 함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설근로자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말한다.

10. “자체훈련”이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11. “위탁훈련”이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12. <삭제>

제3조(재원)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고용보험법」제3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 받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 또는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2장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4조(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집체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다음 각 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한다.

1. 삭제

2.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산출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6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훈련수료인원에 대하여는 산출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3. 사업주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외에 1월당 훈련생 1인당「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을 지원한다.

②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한다.

③ 사업주가 장기양성훈련(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을 실시할 경우,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 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실시기관이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되, 기숙사비(식비 포함. 이하 같다)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 식비는 1일 3,000원 한도로 한다.

⑤ 사업주가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구직자, 채용예정자 또는 재직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숙박비(식비 포함. 이하 같다)를 지급하고 실시한 경우 1일 8,500원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훈련기관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제5조(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 사업주의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수료인원 및 훈련시간(1,400시간 이내)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한다.

③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현장훈련과정으로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생에 대하여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되, 기숙사비 및 숙박비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 식비는 1일 3,000원 한도로 한다.

제6조(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훈련생 1인당 월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체훈련의 경우에는 월 32,000원으로 한다.

2.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훈련기관의 평가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3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C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의2(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훈련기관의 평가등급과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컨텐츠의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4의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1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C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이 주관․주최․후원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컨텐츠 등급은 A등급으로 본다.

제7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 사업주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소정훈련시간에「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2.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위탁훈련비 중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8조(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 <삭제>

제9조(기술․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2항에서 “기능․기술 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다.

1.「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2.「기능장려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과정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선정 확인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선정 확인서

제9조의2(교대제 전환 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2항후단에서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조의제1항에 따른 교대제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0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제2조제9호에 규정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최저지원한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제3장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2조(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에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은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학습보조자료 보조비, 숙박비 및 식비 제외)의 100분의 80(단, 별표 1의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하고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100(별표 1의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 (단, 별표1의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되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분의 80으로 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2호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의 외국어과정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 외국어과정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의 100분의50(단, 제2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40시간기준으로 9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4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시 45,000원씩 비례하여 지원하되, 훈련시간이 최소단위보다 적은 잔여훈련시간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 전액으로 하되, 별표 4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변경)인정을 신청하여 (변경)인정 받은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여 훈련 종료 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훈련과정 수료여부, 출석률 및 학습진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일반과정 수료시에는 수강료 전액, 미수료시에는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단, 별표1의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 미수료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 전액, 미수료시에는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에 따른 금액,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 <삭제>

4. 외국어과정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 (다만, 20시간 기준으로 54,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시마다 54,000원씩 비례하여 지원하되, 훈련시간이 최소단위보다 적은 잔여훈련시간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미수료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5. 인터넷원격훈련 방법에 의한 외국어과정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 (다만, 20시간 기준으로 18,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시 18,000원씩 비례하여 지원하되, 훈련시간이 최소단위보다 적은 잔여훈련시간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미수료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4장 훈련기관 평가에 따른 우수훈련과정 지원

제14조(우수훈련과정 지원)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우수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수료인원 및 훈련시간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포상금으로 추가로 지원하되, 그 추가지원금액은 기관당 월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추가지원은 우수훈련과정으로 선정된 월의 익월부터 1년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 제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7조제1호의 개정 이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3조제3호의 개정 이전에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노동부고시 제2007-38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 이하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훈련․예규․고시 참조

노동부고시  제2008-68호

｢전자정부법｣ 제33조부터 제36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노동부장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6조에 따라 구축된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의 전자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 및 근로자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신고”란 이용자가 고용보험법령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HRD-Net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통지”란 이용자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이메일(E-mail) 주소로 고용보험법령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규정하는 통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써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4. “대리인”이란 사업주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를 대리하여 HRD-Net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HRD-Net”이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6조에 따라 인터넷 주소가 www.hrd.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HRD-Net 전자서비스의 종류 및 대상) ① HRD-Net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신고

2. 전자통지

3. 정보조회 및 입력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및 전자통지의 대상이 되는 서식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이용범위) HRD-Net 전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의 대표자(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라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 대부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

5. 그 밖에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

제5조(이용신청) ① HRD-Net 전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HRD-Net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가 HRD -Net 전자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HRD-Net 전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비스 이용범위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 대리인 선임신청서(대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해임신청서)를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기) HRD-Net 전자신고서비스는 제5조에 따른 신청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HRD-Net 전자신고․통지서비스 이용방법) ① 이용자가 HRD-Net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이메일(E-mail) 주소 등 별지 제1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HRD-Net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HRD-Net 전자서비스 해지) ① 이용자가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RD-Net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해임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 해지신청서로 본다.

제9조(전자통지의 효과)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통지 수신을 신청한 이용자에게는 제3조제2호의 전자통지를 전자적인 방법(E-mail)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통지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법령 및 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통지된 내용은 ｢전자정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새로운 서비스 시행 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 등을 HRD-Net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HRD-Net에 등록된 이용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HRD-Net 이용방법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별표 1>

전자신고 대상 서식(제3조제2항 관련)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이용대상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별지 제58호서식	사업주
2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60호서식	훈련기관, 개인 (해당자)
3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규, 재발급)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별지 제61호서식	개인 (해당자)
4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 지급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별지 제62호서식	훈련기관
5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별지 제63호서식	개인 (해당자)
6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변경인정) 신청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2호서식	훈련기관
7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4호서식	개인 (신고자)
8	훈련실시계획서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훈련기관
9	훈련실시신고서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별지 제7호서식	훈련기관
10	훈련수료자보고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별지 제8호서식	훈련기관
1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제9조 별지 제3호서식	훈련기관
12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실시계획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훈련기관
13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실시신고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제9조 별지 제6호서식	훈련기관
14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수료자보고(일반·정보화기초·외국어 과정)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제24조 별지 제7호서식	훈련기관
15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수료자보고(인터넷 원격훈련과정)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제24조 별지 제8호서식	훈련기관
16	직권입력 관리대장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제15조 별지 제10호서식	훈련기관
17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제18조 별지 제11호서식	훈련기관
18	훈련실시계획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별지 제3호서식	훈련기관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이용대상
19	훈련실시계획 변경신청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별지 제3호의2서식	훈련기관
20	훈련기관 훈련비 지원신청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별지 제4호서식	훈련기관
21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변경)신청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제17조 별지 제2호서식	훈련기관
22	실업자 등 직업훈련대상자 명단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제21조 별지 제4호서식	훈련기관
23	출석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제21조 별지 제5호서식	훈련기관
24	위탁계약신청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제21조 별지 제6호서식	훈련기관
25	실업자 등 직업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 청구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제29조 별지 제10호서식	훈련기관
26	실업자 등 훈련 실시상황보고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제35조 별지 제12호 서식	훈련기관
27	우선선정직종훈련 신청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훈련기관
28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신고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지 제7호서식	훈련기관
29	출석부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지 제9호서식	훈련기관
30	우선선정직종훈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등 지급청구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별지 제12호서식	훈련기관
31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계획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훈련기관
32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 (변경)신청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7조 별지 제5호서식	훈련기관
33	월 훈련실시 상황보고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1조 별지 제15호서식	훈련기관
34	훈련비 및 교통비 등 청구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훈련기관

※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추가될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별도 게시

※ 위 전자신고 대상 서식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의 신청서식(입력 화면)으로 갈음

<별표2>

전자통지 대상 서식(제3조제2항 관련)

번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이용대상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별지 제59호서식	사업주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3호서식	훈련기관
3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통지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제9조 별지 제5호서식	훈련기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HRD-Net 전자서비스			□ 이용 □ 변경 □ 해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이용자구분		□ 사업주 □ 훈련기관 □ 개인			② 대리인여부				□ 해 당
인 적 사 항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이용자번호(ID)				⑥고용보험관리번호
	⑦ 사업장명
	⑧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⑨ 시설구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직업능력개발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시설 □ 학원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 □ 기타 법률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
신 고 사 항	⑩ 공인인증서 유형	□ 개인 □ 법인		⑪ 전자통지				□ 수 신
	⑫ E-mail 주소
위와 같이 HRD-Net 전자서비스를 이용(변경, 해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E-mail 통지서가 수신자가 지정한 E-mail로 송달되면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의 대리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뒤 쪽)

	◀ 기 재 요 령 ▶
① 이용자구분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②는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대표자의 대리인인 경우 "∨" 표시합니다. ③~⑤는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대표자 인적사항을,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단,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대표자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⑥~⑧은 사업주, 훈련기관 대표자의 경우에만 사업장 정보를 기재합니다. ※ 개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⑨는 훈련기관의 경우에만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⑪는 전자통지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 표시합니다. ⑫은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통지를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을 원하는 항목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자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주란에 "∨" 표시하여 작성한 이용신청서와 훈련기관란에 "∨" 표시하여 작성한 이용신청서 등 2장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HRD-Net 전자서비스 대리인			□ 선임 □ 해임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대리 유형	□사업주 □ 훈련기관
대표자 인적사항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고용보험번호			⑤사업장명
	⑥소 재 지	(우편번호 : )
	⑦전화번호
대리인 신고사항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⑩주 소	(우편번호 : )
	⑪전화번호
	⑫직위 또는 직책			⑬선임(해임)일
	⑭전자통지	□ 수 신		⑮E-mail 주소
	대리 범위	□ 훈련실시 관련 업무 □ 훈련비용지원 관련 업무
위와 같이 HRD-Net 전자서비스 대리인 선임(해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뒤 쪽)

	◀ 기 재 요 령 ▶
①은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②~③은 대리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④~⑦은 소속사업장 정보를 기재합니다. ⑧~⑫는 대리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⑬는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⑭는 이메일을 통한 전자통지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 표시합니다. ⑮은 전자통지를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은 훈련기관 대리인의 경우에만 대리하고자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모두 "∨" 표시합니다.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제정 2006.01.01 노동부예규 제515호

개정 2007.03.12 노동부예규 제535호

개정 2008.02.25 노동부예규 제559호

개정 2008.07.01 노동부예규 제568호

개정 2008.12.29 노동부예규 제5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제145조제3항제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이란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중소기업 등과 구성한 컨소시엄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기업․사업주단체 및 대학 등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란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컨소시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란 운영기관 선정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이사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체계) 각 기관별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은 컨소시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운영기관 선정, 운영실태 모니터링, 이와 관련된 지원․정산(운영기관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회계법인의 지정 포함) 등을 수행한다.

2. 심사위원회는 운영기관의 선정, 운영기관의 컨소시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적정성, 시설․장비 등의 지원수준, 그 밖에 컨소시엄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지방노동관서의 장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훈련과정의 인정, 고용보험법 제27조의 훈련비․훈련수당 등의 지원, 법 제40조의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한다.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운영기관에게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장비 설치 등에 관한 자문,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연수,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수행한다.

제3조의2(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① 이사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금의 신청, 관리․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2장 운영기관 선정 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이사장은 컨소시엄의 운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직업훈련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운영기관 선정, 사업계획에 제시된 훈련과정의 컨소시엄 훈련으로서 적합성, 운영기관의 훈련목표인원과 지원금액의 적정성, 사업수행의 적절성 및 사업실적 평가, 그 밖에 컨소시엄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운영기관 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선정 및 심사) ① 신규 운영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기존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시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① 이사장은 운영기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법 제39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컨소시엄 구성 등

제7조(컨소시엄 구성) ① 컨소시엄은 최소 30개 이상의 참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되, 중소기업이 운영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20개 이상의 참여기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컨소시엄 훈련에 관한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기관의 훈련목표인원 등) ① 운영기관이 기업(이하 “기업형”이라 한다)으로서 대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최소 훈련목표인원은 월 평균 연인원 2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훈련목표인원에는 연간 훈련수료인원 50명(또는 월평균 훈련인원 13명) 이상의 양성훈련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분야의 특성상 신규 인력수요가 적어 양성훈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토록 하고, 이사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성훈련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이 중소기업이거나 사업주단체(이하 “사업주단체형”이라 한다)인 경우 최소 훈련목표인원은 월 평균 연인원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권역별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이하 “대학형”이라 한다)인 경우 최소 훈련목표인원은 월 평균 연인원 100명 이상이어야 하고, 대기업 또는 사업주단체와 참여기관 훈련에 관한 별도 협약을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인원은 [(A과정 훈련수료인원×A과정  훈련시간)+(B과정  훈련수료인원×B과정  훈련시간)+․․․․․]/8시간으로 산정한다

⑤「고용보험법」제27조에 따른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기관이 참여기관 근로자 등에게 실시한 훈련은 훈련목표인원 산정에 포함하지만, 운영기관 소속 근로자 또는 참여기관 이외 기업의 근로자 등에게 실시한 훈련은 목표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기관은 컨소시엄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 또는 훈련총괄책임자로 하고, 운영위원은 운영기관이 소재한 해당 지역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의 장 또는 직업훈련 관련부서의 장, 직업훈련 전문가, 참여기관의 대표, 이사장과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컨소시엄 사업 관련 전문가(각 2명 이상) 등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및 훈련 실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컨소시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직업훈련전담자 등) ① 운영기관은 직업훈련전담자 및 업무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업훈련전담자 등은 참여기관의 훈련과정 인정 및 훈련비용 신청 등 행정업무의 대행, 참여기관의 훈련수요조사, 참여기관에 대한 훈련자문 등 컨소시엄 운영을 지원한다.

③ 직업훈련전담자는 교육훈련 경력(교육훈련과 관련된 행정업무 또는 훈련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상근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컨소시엄 운영

제11조(사업계획 수립)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의 훈련수요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참여기관의 훈련수요가 있으나 적절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분야에서의 훈련과정 실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양성훈련) ① 양성훈련을 위한 훈련생은 참여기관이 직접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관이 위탁하는 경우 운영기관이 대행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한 훈련생에게 훈련 수료 후 취업할 수 있는 직무, 예상되는 근로시간․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양성훈련은 월 12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과정이어야 한다. 다만, 양성훈련에서 실시할 수 있는 현장훈련은 집체훈련 시간의 20% 범위내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양성훈련은 참여기관의 위탁훈련으로 본다.

제13조(향상훈련) 운영기관이 참여기관의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은 참여기관의 위탁훈련으로 본다.

제14조(정보화기초과정 훈련) <삭제>

제15조(훈련과정 인정 등) ① 제4조의 심사위원회에서 컨소시엄 훈련으로 적합하다고 심의․의결된 훈련과정에 대해 법 제2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한다.

②「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제1호에 의한 훈련실시신고에 있어서 참여기관 명단 및 해당기관별 훈련인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련비용 지원은「고용보험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훈련비를 운영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영기관 명의로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훈련수당 등 지급기준) ① 운영기관이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운영기관에게 훈련수당에 지급된 비용을 지원한다.

② 참여기관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7일 이상이고 30시간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경우 참여기관에게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는「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17조(훈련비 지원방식) <삭제>

제5장 컨소시엄 지원내용 등

제18조(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비 지원) ① 이사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연간 최대 15억원까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시설․장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3년간의 훈련실적․신규 훈련과정 개설을 위한 투자 필요성․운영기관의 재정상태․훈련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은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 훈련시설 및 장비의 지원대상은 컨소시엄 훈련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로 한정하되, 참여기관의 훈련수요를 반영한 운영기관 훈련목표인원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사한 지원수준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별표 4 “나”의 각 항목(훈련시설 및 장비)별 지출은 사업계획상의 사용계획에 따라서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사전에 인정한 경우에는 각 항목 간 및 항목 내에서 변경 지출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의 지원항목 및 지원비율은 별표 4와 같으며, 지원기간은 운영비는 최대 6년, 프로그램 개발비는 최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운영기관은 사업계획(지원신청액 포함)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사한 지원수준의 범위와 지원항목별 지급기준 한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이사장과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실시와 지원금의 사용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을 체결한다.

제21조(지원금 관리 및 정산) ①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별도회계 처리하도록 한다.

② 지원금과 이에 대응한 운영기관의 자체 부담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장부를 비치하여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별도의 관리계좌(통장)를 개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 수익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출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영수증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기간동안 운영기관의 다른 회계서류와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지원금(회계연도 중 소요되는 비용)을 선지원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반환 등의 조치를 하고, 운영기관은 지원금 사용실적보고서와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정산과 관련하여 운영기관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정산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지원금은 사업기간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업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운영기관이 지출내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컨소시엄 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이사장은 운영기관의 지원금 관리․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 운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사업중단 등에 따른 지원금의 반납․회수) ① 훈련시설, 장비, H/W에 대한 지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동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장부상 잔존가액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훈련시설․장비, H/W에 대하여 지원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컨소시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훈련시설․장비에 대한 임차의 경우 보증금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기한이 만료되거나 동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보증금 전액을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소모적 임차의 경우는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연도에 동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시까지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훈련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실습자료 개발, S/W 개발에 대한 지원금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감가상각비(3년동안 균등액 손금)를 제외한 장부상 잔존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운영비는 사업중단시 중단한 시점까지의 적정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기관이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컨소시엄 운영기간 중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훈련목표의 70% 미만으로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심사한 경우, 사업중단에 따른 지원금 회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컨소시엄 사업 지원기관) ① 이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제3조제4호의 업무 중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자문,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고 5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제3조제4호의 업무 중 컨소시엄 사업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고 15억원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훈련실적 계산) <삭제>

제25조(보고․통보사항) <삭제>

부칙<제559호, 2008.2.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08.2.2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 본문과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08년 지원금 지급 이후 실시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② (기존운영기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운영기관은 제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간은 제18조 제1항,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따른다.

부칙<제568호, 2008.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75호, 2008.1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훈련시설 및 장비의 지원범위 및 한도

○ 시설비는 기존 시설의 증․개축, 임차, 유지․보수비에 한하여 인정. 다만, 시설 신축은 지원대상이 아님

○ 장비비는 필수 장비의 구입․리스, 유지․보수비에 한하여 인정. 다만, 책상 등 사무장비와 컴퓨터․빔 프로젝트 등 범용성 장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신축, 책상 등 사무장비와 컴퓨터 등 범용성 장비를 운영기관의 재원으로 신규로 구축한 경우 이 규정 제18조제2항의 자체부담 금액으로 인정. 대학형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 신규 현물투자도 운영기관의 자체부담 금액으로 인정

○ 정부지원을 통해 새로이 구축한 시설․장비는 해당 지원연도를 포함하여 총 6년 동안 컨소시엄 훈련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규정 제22조의 사업중단에 따른 지원금의 반납․환수를 준용하여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환수함.

○ 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은 참여기관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납부보험료의 240%가「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제11조의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인 500만원을 넘지 못할 경우 500만원) 합산액의 범위에서 연간 15억원까지 지원

[별표 4]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항목 및 비율

	지원항목 및 비율
	가. 운영비
	항 목	내 용		지원율		지 원 조 건	비 고
	인건비	○ 직업훈련전담자 ○ 업무보조원		80 80		1인 기준 3,520만원 이내 2인 기준 7,040만원 이내 3인 기준 10,560만원 이내 ※ 전담자 수에 따른 총 지원한도내에서 전담자별 인건비는 가감 가능(다만, 운영기관 자체부담 20% 준수) 1인당 연간 1,680만원 이내	훈련계획인원이 이 규정 제8조의 최소 훈련목표인원의 2배를 초과하거나, 운영기관 소재지 외에 분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전담자 또는 보조원 1인 추가지원 가능
	일반 운영비	○ 컨소시엄 창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활동		100		운영기관별 1,600만원 이내
		○ 기업체 수요조사 (참여기관 및 전문가 조사․면담 등)		100		운영기관별 3,000만원 이내
		○ 홍보비		100		운영기관별 3,000만원 이내
		○ 회계감사 비용		100		운영기관별 300만원 이내
	※ 제4조 제3항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상기 지원금액 외에 2억원을 한도로 운영비를 추가지원할 수 있음 나. 훈련시설 및 장비
	항 목	내 용		지원율		지 원 조 건	비 고
	훈련 시설	○강의실, 실습실 등		80		시설의 증․개축, 임차, 유지․보수 등
	훈련 장비	○훈련과정에 필요한 장비 등				장비(H/W 및 S/W)의 구입․리스 유지․보수 등, 컨소시엄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다. 프로그램 개발비 : 참여기관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 100% 또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의 20%를 합산한 금액 범위 이내
	항 목	내 용	지원율		지 원 조 건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직무분석 및 커리큘럼	100		참여기관의 훈련과정 설계에 필요한 직무분석 실시, 커리큘럼 개발․구매 등에 한하여 지원
		○교재			훈련에 사용되는 교재의 개발․구매 등에 한하여 지원
		○실습자료			훈련에 사용되는 실습자료의 개발․구매 등에 한하여 지원

[별표 5] 기존 운영기관의 지원기간

구분	2년 이상 지원받은 운영기관	2년 미만 지원받은 운영기관
시설․장비비	․ ’08년에는 훈련과정의 필요성과 운영기관의 역량을 심사하여 지원할 수 있음 ․ ’09년에 운영기관의 기존실적, 향후계획, 자립운영 역량 등을 종합심사하여 추가2년, 추가1년, 지원종료로 각각 구분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음	․ ’08년과 ’09년에는 훈련과정의 필요성과 운영기관의 역량을 심사하여 지원할 수 있음 ․ ’10년에 운영기관의 기존실적, 향후계획, 자립운영 역량 등을 종합심사하여 추가2년, 추가1년, 지원종료로 각각 구분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음
운영비	․ 시설․장비비 지원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음 ․ 시설․장비비 지원종료 후에도 운영기관의 기존실적, 향후계획, 자립운영 역량 등을 종합심사하여 추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 기존 운영기관이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지원을 받아 구축하는 시설․장비는 지원연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컨소시엄 훈련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환수함

※ 기존 운영기관이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원을 받아 구축한 시설․장비는 ’08년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컨소시엄 훈련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환수함. 다만, 시설․장비의 내구연한이 다한 경우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전화: )
	대 규 모 기 업	□해당 □비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 개 산 보 험 료 액		훈 련 비 용 지 원 한 도 액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본 사업장에 대한 컨소시엄 훈련비용의 지원금은 OOO(운영기관명 기재)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OO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표 준 약 정 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고용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제145조제3항제13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이하 “실시규정”이라 한다), 실시규정 제3조의제1항에 따라 “갑”이 정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수행을 위한 “갑”과 “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약정의 기간) ① 약정기간은 “갑”이 정하는 사업수행기간(회계년도 기준 원칙)으로 하되,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다.

② “을”은 약정기간의 변경 또는 조정으로 인한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원 등) ⓛ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금을 “을”의 전용통장을 통해 지급한다. 단, 정부지원에 대응하는 “을”의 자체부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관계법령, 실시규정 제21조, 운영규칙 등을 준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관리․정산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제4조(사업수행) ⓛ “을”은 당초 지원금 신청을 위해 “갑”에게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지원금 지급규모에 따라 “갑”과 협의하여 수정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갑”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훈련실적 및 지원금 집행현황을 매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의 변경) “을”은 필요한 경우 본 약정의 내용과 약정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갑”의 승인을 받아변경할 수 있다.

제6조(약정의 해지 등) ① “갑”은 실시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사업수행 포기, “을”이 대표하는 당해 기관의 폐지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을”의 중대한 약정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을”이 전년도 사업계획에서 설정한 훈련목표인원의 70% 이상 또는 실시규정 제8조의 최소 훈련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을”이 실시규정 별표 3 및 별표 5의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약정의 해지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실시규정 제22조, 운영규칙 등에 따라 “갑”은 “을”로부터 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환수통보를 받은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현금으로 환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쪽)

③ “갑”은 약정의 해지로 인한 비용 환수 외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4조에 따라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약정상 의무이행 최고 등) “갑”은 “을”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약정상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추가약정 및 해석) ① 본 약정사항 이외에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추가약정을 하되, 그 효력은 본 약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본 약정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인) (인)
※ 첨부서류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계획 1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

관련서식

Part.

관련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기업인력개발지원과

관련서식

Part.

관련서식 •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변경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인정 : 7일(5일) * 원격 : 14일 인정변경 : 5일(4일)
훈련기관	①명칭		②대표자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인정훈련과정 내역
⑤훈련과정명	⑥훈련내용	⑦훈련기간 (훈련시간)	⑧훈련방법 (훈련장소)	⑨시설·장비·교사요건 등 기타 인정요건충족여부
				1. 충족 2. 미충족 1-1. 훈련기준 충족
⑩변경사항	(구체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은 변경인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수료
※ 첨부서류	없음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제외합니다)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리	①인정여부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②불인정(일부인정)사유
※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청(소)장		결재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부서)
				지방노동관서(관리과)
	신청				▶	접수 (민원실·관리과)
						▼
						검토 (관리과)
						▼
	통보	◀				결재 (청·사무소장)

[별지 제3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변경인정			통지서
훈련기관	①명칭					②대표자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인정훈련과정(변경) 내역
⑤훈련과정명		⑥훈련내용		⑦훈련기간 (훈련시간)			⑧훈련방법 (훈련장소)			⑨인정일자
⑩변경사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②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개산보험료액		훈련비용 지원한도액
③ 훈련방법	④훈련대상	⑤ 훈련인원(명)	⑥ 지원금 신청액(원)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집체훈련	재직근로자
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
전직(이직) 예정근로자
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
그 밖의 실업자 등
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
현장훈련	재직근로자
전직(이직) 예정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우편원격 훈련	재직근로자
전직(이직) 예정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인터넷 원격훈련	재직근로자
전직(이직) 예정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혼합훈련	재직근로자
전직(이직) 예정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⑦ 유 급 휴 가 훈 련
⑧ 계
⑨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2. 임금대장 사본 1부(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훈련수당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 1부(숙박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료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비용	신청액
합 계
※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 하려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처리	① 지급여부	□ 지급	□ 미지급
② 미지급사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 작성요령 1. ②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액: 해당 연도에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②의 훈련비용 지원한도액: 대규모기업은 제1호의 금액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1호의 금액의 240%를 기재(다만, 지정업종ㆍ지정지역의 대규모기업은 13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0%를 적습니다)

[별지 제59호서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② 명      칭

③ 소  재  지

④ 지원신청액

⑤ 지급결정액

(단위: 원)

계

집체훈련

원격훈련

현장훈련

유급휴가훈련

혼합훈련

⑥ 지급결정액
세부명세

(단위: 원)

훈련기관

훈련방법

과정명

훈련비용

임금지원

훈련수당 등

지원인원

계

⑦ 미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서식

참고서식 •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참고서식

Part.

[참고 서식]

출    석    부(안)

○ 훈련실시 기관 : 갑을 평생교육원

○ 훈련과정명 : 인사 관리

○ 훈련생 수 : 40명

○ 훈련일정 :   부터   까지

	2008년 5월 9일						2008년 5월 9일						훈련 수료 여부
	시작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종료	시작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종료	총 훈련시간	출석 시간	수료 여부
홍길동
연흥부
연놀부

훈련과정 운영자 : 김 아무개  (서명)

※ 작성 요령 : 시작과 종료란은 훈련생 개인 서명 날인, 각 시간별로는 강사 또는 훈련과정 운영자 훈련생 출석 여부에 따라 ○ 또는 × 표시

[참고 서식]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참고서식

Part.

채용예정 확인서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 . .  ～  . .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위 훈련생을                        과정 (  .  .  . ～  .  .  .) 수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08.   .   .

기업명                    대표            (인)

[참고 서식]

훈련위탁계약서(예시) 본 계약의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이 위탁한 ○○훈련과정 및 수행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가. 훈련과정은 다음(또는 별첨)과 같다.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정원		훈련일정			훈련교재
나. “갑”의 훈련요구에 따른 훈련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조 다. 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라. 훈련종료에 따른 훈련결과 분석평가서 제출 마. 고용보험 환급에 관한 사항 “갑”이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 제2조(계약기간 및 인원) 가.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훈련기간과 최종 결과 분석평가서를 제출하는 기간까지를 의미한다. 나. 훈련기간 및 훈련인원 1) 제1차 : 년 월 일 ～ 년 월 일/인원 : 명 2) 제2차 : 년 월 일 ～ 년 월 일/인원 : 명 단, 기간 및 인원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훈련과정 인정변경 등에 관하여 신속히 적법한 조치를 하고, “을”은 훈련생의 훈련수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액은 ○○원(￦     )으로 한다.

본 금액은 연인원 ○○명에 대해 1인당 ○○원이며, 훈련인원의 변경시 자동 조정된다.

나. 매회차별 대금 지급은 개월별로 훈련개시후 ○일 내에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예시)

1) 1개월차 : ○○원 × 당해 회차 인원수

2) 2개월차 : ○○원 × 당해 회차 인원수

3) 훈련종료후(결과분석리포트 접수 후) : ○○원 × 당해 회차 인원수

제4조(계약 보증금 면제) “갑”은 “을”의 계약 보증금을 면제하며, “을”은 신의와 성실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이행치 못한다고 “갑”이 판단할 시 계약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당해 계약금의 ○○%)

제5조(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 예시(통신훈련의 경우)

가. “을”은 훈련자료를 매 차수별로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훈련생이 받을 수 있도록 발송한다.

나. “을”은 훈련진행 사항을 “을”의 홈페이지 상에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갑 및 갑의 훈련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 “을”은 훈련생이 매 차수별로 학습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 내에 첨삭지도하여 훈련생에게 회송한다.

제6조(수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수료 기준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훈련결과 평가서 제출) “을”은 훈련 종료시 훈련 전반에 대한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향후 “갑”의 훈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잔여 대금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갖지 않고 “을”은 기 지급된 훈련비를 “갑”에게 환불한다.

다.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과 인정신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별첨)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지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

제9조(비밀유지)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상기 비밀유지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10조(해지)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 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나.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훈련대금은 훈련생 인원수 및 훈련진행정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11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회사명                    훈련기관명

대표자 직인               대표자 직인

별첨 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생 명단(계약체결일 현재 훈련생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훈련개시일 현재 확정된 훈련생을 계약상의 훈련생으로 본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발행 발 행 일 인 쇄	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 (02)503-1765 2009년 1월 열림기획 (02)503-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