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1. 15.(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1월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달입니다! - - 신고대상 52만명, 2009.2.2.까지 신고하여야 -

□  국세청은「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간 (2009.1.1～ 2.2)을 맞이하여

○  2008년 중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147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95만명을 제외한 52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종 :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 자료결정자(95만명) :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  금년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제공하고

○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전화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성실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준비하였음

□  사업장현황신고는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  사업실상을 수입금액 및 사업장 기본사항 등에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림

□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  의료업, 수의업 및 (한)약사(藥事)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금년에는 신고와 조사를 연계하여 업종별 대사업자 및 병․의원, 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예정으로

○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수입금액증가율, 신고소득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붙임 참조)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제공하여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별관리대상자 현황(3,448명)

-  병의원 2,242명, 학원업 965명, 기타 241명

○  신고종료 후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 사업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분석하여 수입금액 누락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임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신고안내 대상은 2008년 중 사업실적이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입니다.

○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 제외

< 업태별 신고안내 대상자 현황 >

(단위 : 천명)

구 분	계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수축산물	서적 등 도소매	기타
계	524	119	60	45	16	179	45	60

※ 신고안내 대상자 전년동기 대비 16천명 증가

□ 신고대상기간은 전년도(’08. 1. 1～12. 31) 사업실적입니다.

□ 신고기간은 ’09. 1. 1부터 2. 2이며 전자신고(매일 06:00～24:00)는 공휴일과 설 연휴기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및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비치된 ‘전자신고이용안내’ 책자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운영기간 : ’09. 1.21. ～ 2.2.

□ 모든 신고안내 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제 출 대 상 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 신고대상자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수입금액검토표	학원․병의원․동물병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방과․안과

※ 모든 서식 전자신고 가능

2    주요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

□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1.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지 ?

☞ 2008년도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다만, 중도폐업자 및 신규개업자는 2008년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8년 중 납세조합에서 탈퇴한 경우 2008년도 실적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 1.1～2.2일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 (설연휴에도 신고 가능)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관련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

☞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별도의 신고서식이 필요 없으며, 바로 전자신고화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5.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2일(법정신고기한내)까지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 신고안내 및 신고서식관련

- 국세청 홈페이지 : nts.go.kr (동영상으로 신고서 작성요령을 제공)

※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접근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상단 [ 주요 세금이슈 ]에서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클릭하면 동영상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볼 수 있으며,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download)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관련

- 홈택스 홈페이지 : hometax.go.kr

※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사용자설명서｣ 접근방법

홈택스 접속 → 상단 [ 홈택스 도우미 ] 클릭 → [자료실]을 클릭하여 ｢사업장현황 전자신고｣를 검색하면 관련 자료 및 설명서를 제공(download)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홈택스 상담팀 : ☎ 02-2630-8700～5

☞ 신고관련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 1588-0060

-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  발송된 신고안내문에는 사업자별 신고안내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생 산 일		2009년 1월 14일(수)		생산부서	소득세과
담당과장		석호영(397-1731)		담 당 자	이용선 사무관(397-1742)

붙 임

업종(병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예시)

□ 의료업 일반

○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  아동발달 연구소 운영 신경외과 심리검사 수입금액 누락

○  이비인후과 직영 보청기업체 수입금액 누락

○  회계프로그램 조작으로 정형외과 비보험 수입금액누락

□ 종합병원

○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교통사고 환자 의료자문 수입금액 누락

○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성형외과

○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하여 수입금액 누락

○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

□  안과

○  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  렌즈 판매금액 누락

□ 산부인과

○  비보험 무통시술,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

○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

○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약분 수입금액 누락

○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

○  친인척 명의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

○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

□ 피부과

○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

○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  피부․탈모수술 및 피부관리 현금매출 누락

□ 치과

○  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아 누락

○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

○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 한의원

○  원거리 환자(택배이용) 현금수입 누락

○  녹용 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누락

○  자체개발한 어린이 성장크리닉인 성장탕 매출 누락

○  자체개발한 편강탕(천식 비염치료) 매출 누락

○  봉침술 및 당귀수산(자체개발) 매출 누락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 학원

○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교재비 누락

○  비정기적 강의인 ‘특강’ 수입금액 누락

○ 수강인원 축소 및 수강료 단가 축소로 수입금액 누락

○  차명계좌 및 명의위장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

○  수료증 및 합격증 발급수수료 누락(운전학원 등)

○  안전교육비 누락(운전학원)

○  운전면허 불합격자 보충교육 수강료 누락(운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