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1. 16(금) 조간
배포일시	2009. 1. 15. 10: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장재형(2150-4130)	담 당 자	이경용 사무관(2150-4132) 김태정 사무관(2150-4133)
	교육과학기술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 강구도(2100-6530)		김태경 사무관(2100-6519)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김종훈(500-1612)		조영선 사무관 (500-1626)

제목: 선진 조세체계 구현을 위한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

□ (목적세 정비 추진경과) ’08.2월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에서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한 ‘세제개편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는 교통세․교육세․농특세 등 3개 목적세법의 정비를 추진해 왔음

ㅇ 그간 6차례의 공식 관계부처 회의* 및 공청회**, 수 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목적세법 폐지 및 재원보전 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졌음

* 제1차관 주재 3회(9.23, 11.24, 12.16), 세제실장 주재 2회(9.9, 9.12) 등

** 목적세 정비 공청회(’08.7.31(목), 한국조세연구원) → 목적세 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조세연구원 발제 및 이해관계자 토론

ㅇ 현재는 국회에 제출되어 농특세법 폐지안은 본회의에, 교육세법 폐지안은 재정위에 계류 중임

* 교통세법 폐지안은 ’09.1.8(목) 본회의를 통과

□ (목적세의 문제점) 현행 목적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ㅇ 현행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Tax-on-tax 방식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용에 경직성을 야기하여, 국민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

* (高 납세협력비용) 신고서식 증가 등으로 세금자료의 작성․관리․보관비용 상승

(高 징세비용) 세수집계, 전산관리 및 체납관리 등 각종 행정비용 발생

ㅇ 세계은행의 ｢Doing-business 기업환경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제분야에서 ’07년도에 106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 이처럼 평가가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의 세목수와 세금의 신고납부회수가 많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경쟁력이 여타 경쟁국에 비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ㅇ 더욱이 세금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달라 목적세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음

□ (목적세 정비방안) 금번 세제개편을 통해 교통세․교육세․농특세 등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한편, 재원보전을 위하여 금년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특별회계 재원확충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임

<목적세별 정비방안>

세목 구분	본세통합 방안
교 육 세	ㅇ (국세분) Sur-tax를 모두 본세 통합 ㅇ (금융보험업분) 수수료 수입 VAT과세 전환
교 통 세	ㅇ 휘발유․경유 세금을 개별소비세로 통합
농 특 세	ㅇ (국세분) Sur-tax를 모두 본세 통합(종부세분 제외) ㅇ (지방세분) 취득세분․레저세분 등 본세 통합

ㅇ 본세 통합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ㅇ 재원배분 문제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내국세 총액의 20.0% → 20.5%)을 통해, 교통세․농특세는 일반회계 재원에서 100% 보전함으로써, 목적세가 폐지된 이후에도 관련부처 사업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임

□ (목적세 정비 반대논리에 대한 입장) 그러나 일부에서 목적세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거가 없음

【교육세법 폐지안 관련】

① 비판논리 Ⅰ : 교육세 본세 통합에 따른 교육재정의 축소 우려

ㅇ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하면 오히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됨

- 그 이유는, 첫째, 내국세수가 교육세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므로, 내국세수의 일정률을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재정확보에서 더 유리하고

* 내국세 평균증가율(’01~’08) 10.1%, 교육세 평균 증가율(’01~’08) 2.0%

- 둘째, 교육세 세수는 제도 성격상 본세인 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의 세입에 좌우되어 세수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도 내국세 연동이 교육세보다 유리하기 때문임

* 실제 ’04년과 ’06년은 교육세수가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러한 세수 변동폭은 매년 더 커지고 있음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상향조정(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0% → 20.5%)하여 교육세 폐지액 전액을 보전할 계획임

- 교육재정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교육교부율을 내국세수의 20.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에도 알렸음

* 교육세 본세 통합 가정시 재정중립적 교육재정교부율 평균

: 최근 3년 20.42%,  최근 5년 20.45%,  ’08 예산 20.4%

② 비판논리 Ⅱ : 교육세 본세 통합시 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 6%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 우려

ㅇ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본세에 통합되기 때문에 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 6% 달성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ㅇ 앞으로 OECD 국가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나갈 계획임

* 교육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교육예산 : 36.1조원(’08) → 47.1조원(‘12)

(연 평균 7.6% 증가)

【농특세법 폐지안 관련】

◇ 비판논리 : 농특세법 폐지로 인해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에 차질 발생 우려

ㅇ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하여 세수중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재원손실분은 일반회계에서 100% 보전할 것이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임

ㅇ 더욱이 농특세는 재원조달 기능면에서 의미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09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 16.7조원 중 농특세 수입이 4.0조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현재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의 상당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어 농특세가 폐지되더라도 향후 재정지원에 전혀 문제가 없음

* ’09년도 예산상 농특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액 : 1.5조원

ㅇ 또한, 농어촌 부문에 정부가 기 결정한 ｢농업․농촌분야 중장기

투․융자 계획｣에 따라 ’04~’13년간 총 123.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ㅇ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특세 폐지와 관련한 일정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농특회계로 전입토록 규정하여

재원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함

□ (목적세 처리 지연에 따른 문제점) 목적세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됨

ㅇ 첫째,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명목세율 인상 및 각종 감면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한 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기 통과한 상황에서 목적세 정비만 지연될 경우 조세체계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함

ㅇ 둘째,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함

- 목적세법 폐지안이 계속 계류되면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게 되고, 금년 초부터 개시되는 ’10년 예산편성시 대상기관에 대한 지침통보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김

* 예산편성지침은 매년 4월말까지 각 부처․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2월부터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행함

□ (목적세 정비시 기대효과) 조세체계의 간소화, 납세협력비용의 감소, 예산운용의 효율화 등 우리 재정제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① (조세체계의 선진화) 금번 목적세 정비로 재정학자를 중심으로 학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세목 통․폐합이 가능해져 선진 조세체계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됨

< 목적세 정비후 국세체계의 간소화 변화 >

구 분	현 행	개 선
일반세	11개	11개
목적세	3개	0개
계	14개	11개

② (국민 납세협력비용 및 국가 징세비용 감소)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신고서 작성부담, 세무자료의 보관․관리비용, 관련 인건비 등 각종 인적․물적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감소하고,

ㅇ 세정 당국의 입장에서도 세수집계, 전산처리, 체납관리 등에 따른 세무행정관리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ㅇ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납세자 프랜들리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임

③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또한 재원운영의 칸막이가 사라져 국가의

세출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목적세제 현황

□ (개 요) 농특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가지

구 분	설치연도	설치목적	적용시한	시한연장
농특세	1994. 3	․94년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발전사업에 소요될 재원 확보	2014. 6	․당초 일몰 : 04.6 → 추가 시장개방을 고려, 10년 연장
교육세	1982. 1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교육재정 확보	없음 (영구세)	․한시법으로 시작 → 90년 영구화
교통세	1994. 1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2009.12	․당초 일몰 : 03.12 → 3년씩 2회 연장

□ (과세구조 및 세입현황) 농특세․교육세는 다양한 세원의 Sur-tax로, 교통세는 휘발유․경유에 직접부과 방식으로 운영

< 과세표준 및 세율(%) >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
․조세감면액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등록세)	20	․주세법상 주세액 (주정, 탁주, 약주 제외)	10	․휘발유	472원/ℓ
․취득세액	10	․금융․보험업 수익금	0.5
․레저세액	20	․개별소비세액	30
․증권거래금액	0.15	․교통세	15	․경유	335원/ℓ
․개별소비세액	10
․종합부동산세액	20

<세입 추이>

구 분	2007년 실적	2008년 전망	2009년 예산
금액(억원)	205,853	197,884	195,942
․농특세	38,009	36,360	41,825
․교육세	38,612	41,169	42,477
․교통세	129,232	120,355	111,640
국세 중 비중 (%)	12.7	11.9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