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의 개정

(붙임2)

의안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의 개정

개정이유

ㅇ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을 수정하도록 금융위원회(2008.12.26.)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주요골자

ㅇ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도입함(문단 1, 5, 18, 20, 25의 2 내지 25의 12, 31, 43 및 45의 2)

ㅇ 개정내용은 시행일(2008.12.31.)부터 적용(문단 46의 4). 단,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가능함(문단 47)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의 개정

현행	개정	개정사유
1. ····이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과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비의 결정에 관한 것이다.	1. ····이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비의 결정 및 재평가에 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08.12.26.)의 수정요구에 따른 개정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장부가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장부가액”은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8. 국고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18. 국고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20.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20.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25의 2. 문단 25의 3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25의 4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42.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국고보조금 등을 받아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등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원가모형 25의 3.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신 설>	재평가모형 25의 4.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액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대차대조표일에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신 설>	25의 5.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은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감정은 보통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설비장치와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이다.
<신 설>	25의 6.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액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중요하고 급격한 공정가액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액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즉,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유형자산도 있다.
<신 설>	25의 7.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가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가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함에 따라 조정되는 금액은 문단 25의 10과 25의 11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가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신 설>	25의 8.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신 설>	25의 9.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과목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신 설>	25의 10.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신 설>	25의 11.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한다.
<신 설>	25의 12.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1.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실무상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잔존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추정하고 물가변동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한다.	31.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실무상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잔존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추정하고 물가변동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한다.
주석 공시에 관한 문단 43 ㈏에서 ⑶의 2 신설	분류와 공시 43 ㈏ 다음에 열거하는∼∼ ⑶의 2 재평가에 의한 증가 또는 감소
<신 설>	45의 2.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한다. ㈎ 재평가기준일 ㈏ 독립적인 평가인이 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 ㈐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 추정에 사용한 방법과 중요한 가정 ㈑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시장에서 관측가능하거나 독립적인 제3자와의 최근시장거래가격에 직접 기초하여 결정된 정도 또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정도 ㈒ 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가액 ㈓ 재평가관련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신 설>	46의 4. 이 기준서 문단 1, 5㈐, 5㈖, 18, 20, 25의 2 내지 25의 12, 31, 43㈏⑶의2 및 45의 2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47의 3. 이 기준서 문단 1, 5㈐, 5㈖, 18, 20, 25의 2 내지 25의 12, 31, 43㈏⑶의2 및 45의 2는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의 개정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결론도출근거 개정 내용

현행	개정	개정사유
A20. 유형자산의 회계에 관하여 국제회계기준 제16호와의 차이점 중 하나는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산재평가회계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다. 논란이 되어 왔던 자산재평가법이 최근에 폐지된 점과 경제주체들이 과거에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 상실과 비교가능성 저하문제가 지적된 사실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A20.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향상시키고, 유형자산의 가치상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 제16호 ‘유형자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평가모형을 도입하였다. 재평가모형을 도입하기 전에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재평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보유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의 가치상승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되어 신용도는 낮게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기준서를 개정함에 따라, 취득시점에는 기존과 같이 취득원가에 의해 유형자산을 측정하고, 취득 이후에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유형자산 분류별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 (‘08.12.26.)의 수정요구에 따라 도입된 재평가모형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
<신 설>	A20의 2. 기업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이 원가모형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도 있고, 전진적으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고, 문단 39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기업의 상황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몇 가지 분류로 나누어 그 중 특정 분류에 대해서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기계장치나 비품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특정 분류의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그 분류 내에 있는 모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성격과 용도가 유사한 토지 10필지를 보유한 기업이 공정가액이 증가한 1필지만을 재평가하고, 공정가액이 감소한 나머지 9필지는 재평가하지 않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 설>	A20의 3. 문단 25의 5에서 언급된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기업은 재평가시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이나 차량 등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정부의 각종 고시가액이나 시장의 객관적인 시세표 등이 공정가액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재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공정가액과 대체로 유사한지에 대하여는 재평가대상 자산의 금액적 중요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이 판단하는 것으로 하였다.
<신 설>	A20의 4.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이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결산일 현재에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일 전후 일정 시점에 수행된 감정평가결과 또는 각종 고시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재평가 결과가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과 중요하게 다르다면, 재평가일과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 결과에 공정가액이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신 설>	A20의 5.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공정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제도에서는 공정가액이 증가된 경우만 재평가에 해당되었지만, 이 기준서의 재평가모형은 공정가액이 증가된 경우와 감소된 경우 모두 재평가에 해당된다.

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의안

ㅇ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개정이유

ㅇ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수정하도록 금융위원회(2008.12.26.)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주요골자

ㅇ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함(제69조의 2)

ㅇ 개정내용은 시행일(2010.12.31.)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 단,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 가능함(부칙)

○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현행	개정	개정이유
<신설>	제69조의 2 (원화 이외의 통화가 기능통화인 본점의 회계처리) 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기능통화"라 함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하며, "외화"라 함은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말한다. ②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표시통화"라 함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비교표시하는 대차대조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다. 2. 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3. 위 제1호와 제2호의 환산에서 생기는 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④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환산손익 2.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순환산손익, 기초와 기말 금액 및 그 변동 내역 3.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 및 기능통화의 명칭 4. 기능통화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	금융위원회 (‘08.12.26.)의 수정요구에 따른 개정
<신설>	부 칙 (2008. 12. 30.) 제1조(시행일) 이 기업회계기준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소급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의 개정

의안

ㅇ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개정

개정이유

ㅇ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를 수정하도록 금융위원회(2008.12.26.)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주요골자

ㅇ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2.⑶, 7.가.⑵, 8.가, 8.나.⑴, (8-4), 8.나.(3), 8.다.⑴, 8.다.⑶, 8.라.⑴, 8.마.⑵, 8.마.⑶, 9.가, 9.나.⑴, 9.나.⑵, 9.바.⑵, 9.바.⑶, 10.가.(1), (10-1), 10.가.⑷, 10.나.⑵, 10.나.⑶, 15.나.⑶)

ㅇ 개정내용은 시행일(2008.12.31.)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 단,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음(16의 3)

-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위하여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특례 기간’) 중 특정 일자로 소급하여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고 문서화할 수 있으나 2009년 1월 1일부터는 소급하여 지정하거나 문서화할 수 없음. 다만, 특례 기간 중의 지정 및 문서화 는 2009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현행	개정	개정이유
2. 용어정의 (3) ‘위험회피수단’은 해당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격변동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과 반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상품 및 금융상품을 말한다.	2. 용어정의 (3) ‘위험회피수단’은 해당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격변동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과 반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비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08.12.26.)의 수정요구에 따른 개정
7. 위험회피회계 가. 위험회피의 유형 (2)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7. 위험회피회계 가. 위험회피의 유형 (2)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가. 일반원칙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액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과 상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가. 일반원칙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액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의 공정가액 변동과 상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적용요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 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적용요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험회피수단을 최초로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 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8-4)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결산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방법은 위험관리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한편, ‘높은 위험회피효과’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 - 125%인 경우를 의미한다.	(8-4)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결산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방법은 위험관리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한편, ‘높은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 - 125%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위험회피수단은 외화위험회피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3) <삭제>
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시 고려사항 (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파생상품 또는 이들 파생상품의 부분적인 결합을 지정할 수도 있다.	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시 고려사항 (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파생상품 또는 이들 파생상품의 부분적인 결합을 지정할 수도 있다. 외화위험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파생금융상품, 이들 비파생금융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 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결합 또는 비례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파생상품 잔여기간(신규 계약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중 일부기간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잔여기간 전체를 모든 기간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07. 6. 8.)	(3) 파생상품 등의 잔여기간(신규 계약한 파생상품 등의 경우에는 계약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중 일부기간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잔여기간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07. 6. 8.)
라.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1)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라.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1)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마.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2)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소멸․행사된 경우 한편, 파생상품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마.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2)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이 청산․소멸․행사된 경우 한편, 파생상품 등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파생상품 등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9.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가. 일반원칙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예상거래발생시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의 시행과 관련한 용어를 수정하기 위한 수정목록 07-3에서 누락된 부분임	9.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가. 일반원칙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위험회피수단이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외화위험으로 인한 외환차이 변동분을 의미함. 이하 같음)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 후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예상거래발생시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적용요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8.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나.(2)’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서, 위험회피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 위험회피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적용요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8.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나.(2)’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험회피수단을 최초로 지정하는 시점에서, 위험회피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 위험회피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할 시점까지의 기간과 위험회피수단의 잔여기간(신규 계약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시점 또는 종료시점에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공식문서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시점부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파생상품평가손익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 6. 8.)	(2)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할 시점까지의 기간과 위험회피수단의 잔여기간(신규 계약한 파생상품 등의 경우에는 계약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시점 또는 종료시점에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공식문서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시점부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 6. 8.)
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2)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 소멸, 행사된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2)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이 청산, 소멸, 행사된 경우 다만, 파생상품 등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파생상품 등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10.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 가.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1) 확정계약 및 지분법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에 대한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를 위해서는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1) 실무적으로 확정계약 및 지분법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에 대한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를 위해서는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예를 들면 외화예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확정계약 및 지분법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에 한하여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수단으로 인정한다.	10.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 (1) <삭제> (10-1) <삭제>
(4) 지분법 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공정가액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4) 지분법 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공정가액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나. 외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2)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당사회사 일방의 예상외화거래에 대한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결회사간에 외화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외화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부담하게 된 연결당사회사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그 부담한 위험을 상계하기 위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결회사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예상외화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본다.	나. 외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2)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당사회사 일방의 예상외화거래에 대한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결회사간에 외화 금융상품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외화 금융상품거래로 인하여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부담하게 된 연결당사회사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그 부담한 위험을 상계하기 위한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결회사간의 금융상품거래는 예상외화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본다.
(3) 예상거래의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화 파생상품 거래의 당사자는 해당 예상거래의 외화 현금흐름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3) 예상거래의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화 위험회피수단 거래의 당사자는 해당 예상거래의 외화 현금흐름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15. 주석사항 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별로 위 ‘가.(1)’내지 ‘(3)’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3) ‘10. 위험회피회계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 (4)’에 따라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금액 및 내역	15. 주석사항 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별로 위 ‘가.(1)’내지 ‘(3)’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3) ‘10. 위험회피회계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 (4)’에 따라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의 금액 및 내역
<신설>	16의 3. 경과조치(개정 2008. 12. 30.) 가. 이 해석의 ‘2.⑶’, ‘7.가.⑵’, ‘8.가’, ‘8.나.⑴’, ‘(8-4)’, ‘8.나.(3)’, ‘8.다.⑴’, ‘8.다.⑶’, ‘8.라.⑴’, ‘8.마‘, ‘(8-18)’, ‘9.가’, ‘9.나.⑴’, ‘9.나.⑵’, ‘9.바, ‘10.가.(1)’, ‘(10-1)’, ‘10.가.⑷’, ‘10.나.⑵’, ‘10.나.⑶’, ‘15.나.⑶’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위하여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특례 기간’) 중 특정 일자로 소급하여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고 문서화할 수 있으나 2009년 1월 1일부터는 소급하여 지정하거나 문서화할 수 없다. 다만, 특례 기간 중의 지정 및 문서화는 2009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적용하는 경우, 동 경과조치를 적용하였다는 사실, 위험회피관계의 지정 및 문서화가 소급된 특정 일자, 위 ‘다’의 적용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금액적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의 개정

이 해석의 개정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라.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의 개정

의안

ㅇ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개정

개정이유

ㅇ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의 개선을 위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를 수정하도록 금융위원회(2008.12.26.)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주요골자

ㅇ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의 개선(8.마, 9.바)

ㅇ 개정내용은 시행일(2008.12.31.)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 단,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음(16의 3)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의 개정

현행	개정	개정이유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마.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다음 요건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 (1)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소멸․행사된 경우 한편, 파생상품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확정계약이 아닌 경우는 위의 3가지 중단요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적용할 수 없으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확정계약인 경우는 위의 3가지 중단요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자산․부채로 계상한 확정계약을 전액 제거하고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8-18) 위험회피대상이 확정계약이 아닌 경우는 위 3가지 중단요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인식한 평가손익은 그대로 인정된다.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마.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다음 요건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1)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이 청산․소멸․행사된 경우 한편, 파생상품 등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파생상품 등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만, 확정계약이 더 이상 확정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자산․부채로 계상한 확정계약을 전액 제거하고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8-18) <삭제>	금융위원회 (‘08.12.26.)의 수정요구에 따른 개정
9.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다음 요건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 (1)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 소멸, 행사된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9.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다음 요건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1)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이 청산, 소멸, 행사된 경우 다만, 파생상품 등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파생상품 등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신설>	16의 3. 경과조치(개정 2008. 12. 30.) 가. 이 해석의 ‘2.⑶’, ‘7.가.⑵’, ‘8.가’, ‘8.나.⑴’, ‘(8-4)’, ‘8.나.(3)’, ‘8.다.⑴’, ‘8.다.⑶’, ‘8.라.⑴’, ‘8.마’, ‘(8-18)’, ‘9.가’, ‘9.나.⑴’, ‘9.나.⑵’, ‘9.바’, ‘10.가.(1)’, ‘(10-1)’, ‘10.가.⑷’, ‘10.나.⑵’, ‘10.나.⑶’, ‘15.나.⑶’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해석의 개정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개정

의안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개정

개정이유

ㅇ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 특정일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환산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수정하도록 금융위원회(2008.12.26.)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주요골자

ㅇ 상장법인, 금융회사, 금융위원회 등록법인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화폐성외화자산․부채(200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부담한 자산․부채 제외)를 특정일(2008.6.30.)의 환율로 환산할 수 있음. 이 경우 그러한 사실과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외화환산손익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함(문단 22의 3)

ㅇ 개정내용은 시행일(20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개정

현행	개정	개정이유
<신 설>	22의 3.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1항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한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를 2008년 6월 30일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 또는 부담한 부채는 제외한다. 이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아니하며, 외화환산에 대한 특례의 선택 여부, 환율 적용 시점 이후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익 및 그러한 외화환산손익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금액적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금융위원회 (‘08.12.26.)의 수정요구에 따른 개정

이 기준서의 개정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결론도출근거의 신설

현행	개정	개정이유
<신설>	A15의 3. 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도 회계기준의 적용이 비교적 덜 엄격함을 감안하여 특정 일자(2008.6.30.) 이전부터 보유하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부채는 동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A15의 4.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의 개정은 그 긴급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2008.12.26.)가 증권선물위원회(2008.12.24.)의 심의를 거쳐 기존 기업회계기준의 해당 부분을 별도의 외부의견수렴절차 없이 개정하도록 한국회계기준원에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 (‘08.12.26.)의 수정요구에 따른 개정내용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신설

바.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의안

ㅇ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개정이유

ㅇ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개정내용(일부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한시적 소급적용 허용)을 비상장대기업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수정하도록 금융위원회(2008.12.26.)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주요골자

ㅇ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금융위원회 등록법인, 금융회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일부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익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함(제70조의 2 신설)

ㅇ 개정내용은 시행일(20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함

현행	개정	개정이유
<신 설>	제70조의2(파생상품의 처리에 대한 특례)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회사 중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금융위원회 등록법인,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회사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 중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익에 관한 정보는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2009. 1. 5.) 제1조(시행일) 이 기업회계기준의 제70조의 2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의 제70조의2는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함)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회계연도 전에 체결된 파생상품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시점을 계약시점으로 보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08.12.26)의 수정요구에 따른 개정

○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