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안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①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②  사업년도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령 §99 ②)

⃞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종합과세 신고․납부)

○ 연간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작성요령 참고

○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으며

- 그 금액은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위 법인이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①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별지 제56호 서식]

②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을)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7호(갑) 서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7호(을) 서식]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   인  명： 학교법인 국세학원

○ 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 대  표  자： 홍    길    동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 자료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단위 : 원)

설정연도	수입이자	직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잔액
2006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전년도 수입이자 5천만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함

○ ’07년 10월 5일에 만기일이 도래한 정기예금이자 1억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14,000,000원을 제외하고 86,000,000원 수령

○ 금년도 이자소득(원천납부세액은 제외)은 모두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었음

○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설정액(2006년도분)중 미사용분 20,000,000원은 기중에 학교내부시설비로 사용하였음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즉 시
①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			②전자우편주소			school@aaa.or.kr
③법 인 명			학교법인 국세학원		④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2-82-12345	⑥사 업 연 도	2007.1.1～12.31		⑦전 화 번 호			123-1234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100,000,000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100,000,000
	⑩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
	⑪비 과 세 소 득
	⑫과 세 표 준 (⑩－⑪)
세액의계산	⑬세 율
	⑭산 출 세 액
	⑮가 산 세 액
	⑯ 가 감 계(⑭+⑮)
	기납부세액	⑰중 간 예 납 세 액
		⑱원 천 납 부 세 액		14,000,000
		⑲( )세 액
		⑳ 계(⑰＋⑱＋⑲)		14,000,000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⑯－⑳+)			△14,000,000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14,000,000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홍 길 동(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수송지점
예 금 종 류	보통예금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계 좌 번 호	123-45-67891234
종로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사업연도			2007. 1. 1 ～ 2007.12.3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국세학원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2	－		8	2		－	1	2			3	4	5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적 요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원 천 징 수 일						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 인 세
					사 업 자 ( 주 민 ) 등 록 번 호						상 호 (성 명)
예금이자					111-81-12345						◇◇은행				2007.10.5						100,000,000						14%							14,000,000
합 계																					100,000,000													14,000,000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2007.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국세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2007.12.31.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소득금액		②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④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금액		⑥｢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		100,000,000		-		100,000,000		100,000,000		-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기부금		⑧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		⑨손금산입률		⑩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		⑪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⑪ = ②)		⑫손금부인액 (⑪－⑩)
-		-		50(70,80,100) -――--──― 100		100,000,000		100,000,000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사업연도	⑭손금산입액		⑮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잔 액 (⑭－⑮－⑯)
							⑱5년 이내분		⑲5년 경과분
2006	50,000,000		30,000,000		20,000,000
(당 기)	100,000,000				86,000,000		14,000,000
계	150,000,000		30,000,000		106,000,000		14,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을)]                                                            (앞  쪽)

사 업 연 도	2007. 1. 1. ～ 2007. 12. 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명	국세학원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2	-	8	2	-	1	2	3	4	5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지출내역	④금 액	⑤비 고
①구 분	②적 요	③지출처
상 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Ⅰ. 지정기부금
Ⅱ. 고유목적사업비	학교 내부시설비	○○공사	104-02-×××××	20,000,000	20,000,000
장학금 지급	김우등		20,000,000	20,000,000
장학금 지급	박착실		10,000,000	10,000,000
장학금 지급	최고수		10,000,000	10,000,000
Ⅲ.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영경비	직원 급여	홍길순	700101-×××××××	30,000,000	30,000,000
사무실 월세	△△빌딩	106-03-×××××	12,000,000	12,000,000
전화요금	△△통신	104-85-×××××	1,500,000	1,500,000
전기료	△△전력	112-85-×××××	200,000	200,000
사무실 비품	△△컴퓨터	110-06-×××××	2,300,000	2,300,000
Ⅳ. 기 타
⑥계	106,000,000	106,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