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현행 신고제도와 성실납세방식 비교

1. 과세표준 계산 특례

◇ 복잡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단순․표준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및 접대비, 퇴직급여 충당금, 지급이자 등

비과세 등 적용배제(법§76의3①)

○ 비과세,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배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법§76의3③)

현 행	성실납세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 국가․지자체 기증금품등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 사립학교 기부금 등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 - 학술, 장학, 사회복지법인 등	○ 기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금 총액한도만 설정 - 수입금액의 5/1,000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배제

○ 소득금액 계산전에 한도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수입금액 기준 적용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법§76의3④)

현    행

성실납세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 × 적용율

매 출 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신용카드등 지출증빙 수취 의무

○ 1,900만원 정액 한도로 단순화

* 성실납세 적용대상을 매출액기준 5억원 이하로 하는 경우 최대 한도

○ 좌동

○ 접대비 한도계산을 간소화하되, 투명성관련 의무는 유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법령§120의8)

현 행	성실납세
○ 총급여액 기준 :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5% ○ 누적액 기준 : 퇴직금 추계액의 30%(35%)	○ 좌동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의 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의 급여액은 제외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단순화(법§76의3①)

현 행	성실납세
○ 상각방법 -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 기계장치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광업용 자산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개발비 : 20년내 정액법 ○내용연수 : 기준 내용연수의 ±25%(지방청장승인시 ±50%) 범위내 선택 가능 - 무형고정자산 : 5, 10, 20, 50년 - 기계장치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5, 8, 10, 12, 20년 - 건물 : 20년(블럭, 콘크리트조), 40년(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차량, 공구(5년), 선박(12년) ○ 특례규정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자산 : 상각범위액 × 사용월수/12	○ 정액법으로 단일화 ○ 단일 내용연수 - 5년(건축물은 20년) * 5년간 매년 20%씩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 - 상각범위액의 1/2로 단일화

○ 성실납세방식을 선택한 법인은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

○ 미상각잔액(한도초과액 포함)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취득 후 5년(건축물 20년) 경과자산 : 최초 적용 사업연도 즉시상각

- 취득 후 5년(건축물 20년) 미경과자산

: 미상각잔액을 5년(20년)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

○ 거래단위별 3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 가능(일반법인은 100만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 계산 특례(법§76의3⑤)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 배제

- 성실중소법인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 인정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27) 배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

- 복잡한 지급이자 손금부인 제도 적용 배제

2. 세액계산 단순화 및 신고․납부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 공제로 단순화

◇ 과표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장치 마련

-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 신설

◇ 중간예납 절차 간소화 및 경정 배제

표준세액공제 제도(법§76의5)

현 행	성실납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 익금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 준비금 - 분할 익금산입 : 구조조정 ○ 세액감면 -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기준) : 10%～30% - 창업, 지방이전감면 등 ○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조세 감면적용배제하고,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등은 적용최저한세 배제, 농특세 제외 - 수도권* : 산출세액의 15% - 비수도권 : 산출세액의 25% *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판정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업종을 영위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함

○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한 업종이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전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표준세액공제 적용

○ 성실납세방식을 적용 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 신설(법§76의6)

현 행	성실납세
< 신 설 >	○ 전년대비 수입금액이 1.15배 초과 증가하는 경우 - 전년대비 1.15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 전액 공제 * 최저한세 배제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거나 손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 손금의 20%이상일 경우 공제세액 추징

○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 사업장 면적이 전년도 보다 50%이상(사업장 이전시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 및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중간예납 절차 간소화(법§76의7③)

현 행	성실납세
○ 중간예납 - 직전연도 법인세액의 1/2 - 당해연도 6개월분의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 중간예납 - 좌동 (단일화) - 적용배제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중간예납 절차를 간소화함

경정배제(법§76의7④)

현 행	성실납세
○ 경정(법§66②, ④) -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 -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불성실 할 경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가맹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외감법상 감사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 하여 경정을 청구한 경우	○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 배제

○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 배제

기타 신고․납부

○「법인세법」제2장의2 【성실중소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규정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법인세법」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부터 제65조【물납】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함

○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한 성실중소법인의 신고,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