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ⅰ. 수입금액기준 : 5억원이하

ⅱ. 기타기준 :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법인

⇨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수입금액 기준

○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법§76의2① 1호)

* 해당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

○ 수입금액 기준 적용 방법

- 성실납세방식 적용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 중에 수입금액 기준 초과시(합병으로 인한 초과제외) 5억원을 초과한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 기간(유예기간) 동안은 성실납세 적용

-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

기타기준

○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법§76의2① 2호)

판정기준	예시 업종
①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를 도입한 법인	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등
② 영화상영관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법인	영화관
③ 판매량,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상표 등의 사용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법인	백화점 임대매장 사업자, 피자 전문점, 이동통신 대리점 등

판정기준	예시 업종
④ 특정 법인(3개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법인	치킨전문점, 전자제품․스포츠용품․의류대리점, 소사장 등
⑤ 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업 영위 법인	TV홈쇼핑, 통신판매, 사이버쇼핑몰등
⑥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법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
⑦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법인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
⑧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법인	제조업 등
⑨ 사업용계좌만을 통하여 매출․매입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법인	제조업 등
⑩ 기타 이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법인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성실법인 없음

※ 사업용계좌 :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신고(상기 ⑤, ⑨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법인명의로 개설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

성실납세방식 적용 제외법인(법령§120의2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

○ 부동산임대업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법인

* 도박장, 무도장, 주점업, 호텔․여관업, 안마업을 영위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