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장애인 의무고용률 3%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 장애인 의무고용제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

-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신규채용인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 장애인이 정원의 3%미만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인원의 6%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 의무고용 제외직종 : 공안직군,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군인

□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계획

○ 장애인 의무고용에 정부기관의 선도적 역할 필요

- ‘08년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음

※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위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조진래위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재윤위원, 이윤성위원 등

○ 작성대상기관은 최근 장애인 고용률 증감추이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실현 가능한 연차별 고용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에는 상향된 장애인 의무고용률(3%)을 달성 또는 초과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2012년까지 3%달성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3% 달성가능 연도까지의 연차별 달성계획을 별도로 작성

□ 행정사항

○ 중앙행정기관은「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확정하여, 행정안전부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제출(행정안전부 취합)

○ 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2008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과 ‘장애유형별 장애인공무원현황’ 제출 시 붙임 <작성양식>에 따라「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계획」을 함께 우리부에 제출

	【참고 :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채용에 관한 행정안전부 지침】
○ 행정안전부 시행 7급 및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시행 - 예상채용인원의 6%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 ○ 각 부처 시행 공채 및 특채시 아래기준에 따라 장애인 채용 - 의무고용률 달성기관의 경우 : 신규채용인원의 3% -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의 경우 ․ 20인이상 채용시 : 신규채용인원의 6%이상 ․ 20인미만 채용시 : 당해연도 누적 신규채용인원의 10%

○ 향후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은 해당 기관의 고용현황과 함께 이행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및 공표 예정

<작성양식>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계획
부처명
작성부서												작성자								(직급) (성명)
Ⅰ. 2008년도 장애인 고용 현황
적용대상공무원수①						장애인공무원수																	고용률
						계					경증						중증②
Ⅱ. 향후 장애인 고용 목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고용 목표 ③	적용대상공무원수
	장애인 공무원			계
				중증
				경증
	고용률
Ⅲ. 2008년 채용현황 및 2009년 채용계획
구분	2008년 채용현황④															2009년 채용계획⑤
	합계				구분모집⑥					특별채용 등⑦						합계					구분모집⑥			특별채용 등⑦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중증		경증				중증		경증
계		( %)																(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 장애인 고용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이 있는 경우 별지 작성

<작성요령>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계획을 작성하는 담당자를 기재하고, 부처별 2008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계획을 작성

① 적용대상공무원수 : 해당 부처의 공무원 정원에서 적용제외직종(공안직군,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군인)을 제외한 수를 기재

② 중증장애인 : 지체(상지지체3급 포함)‧청각‧신장‧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장애 2급이상, 뇌병변‧시각‧정신지체‧발달‧정신‧심장장애 3급이상, 상이등급 3급이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③ 고용목표 : 연도별 채용계획에 의거 매년 달성이 예상되는 고용목표를 기재, 2012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달성 또는 초과할 수 있도록 고용목표를 설정할 것

④ 2008년도 채용현황 : 2008년도 신규 채용현황을 구분모집과 특별채용 등 으로 나누어 작성

- ‘전체’에는 신규 채용한 적용대상공무원(공안직군‧검사‧경찰‧소방‧경호‧군인 제외) 수를 기재

- ‘장애인’에는 ‘전체’ 채용인원 중 장애인공무원 수를 중‧경증 구분하여 기재

- ‘(  %)’에는 장애인채용비율{(합계의 채용장애인공무원수÷합계의 전체채용공무원수)×100}을 기재

⑤ 2009년도 채용계획 : ③의 고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009년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기재

- 장애인공무원 수는 중‧경증 구분 없이 기재하되, 2009년 채용계획 수립시에는 장애인채용비율이 신규채용인원의 3%이상(장애인이 정원의 3%미만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인원의 6%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⑥ 구분모집 : 공무원 공채 및 특채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을 구분하여 채용한(할) 수

⑦ 특별채용 등 :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공채 및 특채에서 채용한(할) 장애인 수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 시험에서 채용한(할) 장애인 수를 합하여 기재

※ [붙임 2.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상 ‘08년도 장애인 채용현황과, ‘09년도 장애인채용계획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