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작성요령

1. 각 기관에서 작성․제출하여야할 장애인고용계획 등 서식

○ 서식-1.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 서식-2. 장애유형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서식-3.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계획

※ 단, 중앙행정기관 43개 기관은 서식-1,2만을 노동부로 제출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계획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서식에 의거 행정안전부로 제출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여 작성

※ 교사의 경우, 초중고교의 관할 교육청(광역)에서 총괄하고, 교육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한해서만 작성

※ 붙임서식 및 기재요령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정책정보자료→장애인고용과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엑셀파일 작성시 굵은선 안쪽에만 반드시 기재하고 서식을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

2. 장애인의 범위(‘장애인수’에 산입되는 인원)

○ 장애인 구분모집 여부와 관계없으며, 공직생활 중에 장애를 입었어도 다음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인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수첩) 소지자

․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 중증장애인의 범위(서식 작성시 반드시 참고)

․ 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3급 장애인으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3급 이상

장애등급별 중증 ․ 경증 분류기준표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장애인 복지법	지체장애	●	●	●	○	○	○	○
				상지
	뇌병변장애	●	●	●		○	○	○
	시각장애	●	●	●		○	○	○
	청각장애		●	○		○	○	○
	언어장애			○		○
	정신지체	●	●	●
	정신장애	●	●	●
	발달장애	●	●	●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			○
	호흡기장애	●	●	○
	간장애	●	●	○			○
	안면장애		●	○		○
	장루장애		●	○		○	○
	간질장애		●	○		○
기 타 법 령	국가유공자	●	●	●		○	○	○	○

※ 참고 사항

1) 음영 부분은 중증장애인임(지체장애 3급의 경우 상지 장애는 중증으로 분류)

2) 중복장애의 경우 1등급 상향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