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 1. 23(금) 조간부터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 임 자	변영한 과장(2156-9620)		담 당 자	전태원 사무관(2156-9623)
배 포 일	2009. 1. 22(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7 매

제 목 : ‘09년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계획 수립

◈ 금융위원회는 130건의 ‘09년도 금융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하여 ‘09.1.22(목) 총리주재 규제개혁보고회에 보고하였음

* 참석자

- 정부(15) : 재정․교육․행안․농림․지경․복지․환경․노동․국토부장관․총리실장․금융․공정위원장․법제처장․중기청장․국무차장

- 민간(18)  : 최병선교수(공동위원장) 등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 금융위는 전수조사 등 ‘08년에 추진한 규제개혁 기조를 바탕으로 금년중에 ⓛ경제위기 극복, ②서민부담 경감, ③중소기업 지원확대, ④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

◈ 아울러, 규제개혁의 성과가 조기에 시현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이행률 60% 수준을 달성할 계획임

1		기본방향

□ 금융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규제의 양적 감소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개선 등 질적수준의 향상에 중점

□ 新산업․新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능별 규율체계 개편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

□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과제도 착실히 준비

2		‘09년 금융규제개혁과제 현황

□ 총 13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

* ‘08년 규제전수조사 결과, 금년도 업무보고, 금융위기 극복 및 중소기업․서민지원 과제 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발굴

ㅇ 법률 개정사항 25건, 시행령 39건, 하위규정 60건, 기타 6건

□ 시기별 추진계획

ㅇ 상반기중 개선과제의 60%를 개정완료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

총 과제수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 이후
130	9	67	16	38	-

□ 분야별 추진계획

총 과제수	투자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중소기업 창업 및 영업활동	국민일상생활 편의제고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	신성장 동력지원
130	50	56	10	11	3

3		주요 개선과제 내용

□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확대

ㅇ 신․기보의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일선창구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여 보증지원이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ㅇ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역전세 대출보증제도 도입)

* 전세보증금의 30%(최고 5,000만원 한도)까지 전액 보증

ㅇ 신협중앙회․공공단체․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손보증하는 대출을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하여 신협의 지역 소상공인 대출 확대

* (현행) 은행 및 농신보 보증대출, 은행이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등만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

□ 기능별 규율체계로의 전환 준비

ㅇ 각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금융상품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체계를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추진)

ㅇ 금융기관 업무위탁에 관한 법령 규율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금융회사 업무의 제3자 위탁에 대한 금융권역별 규제차익을 해소

* 자본시장통합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는 업무위탁 관련 체계적 근거가 미비

ㅇ 금전적 제재(과징금, 과태료 등)를 확대하는 등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제도 정비

□ 新산업․新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1), 녹색산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 강화2) 등 금융메카니즘을 활용해 녹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1) 카드포인트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카드, 수수료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예금․펀드, 에너지효율주택 할인이율 적용 모기지 등

2) 녹색산업 전용펀드 개발,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등

ㅇ 非이슬람권 국가가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예: 이자수수 금지 등)를 보완하여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

ㅇ 전자증권법 제정을 통해 실물증권 발행 없이 증권의 유통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 진입 관련 인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

ㅇ 금융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을 개선

* (현행) 200% 이하 → (개선) 다양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고려

ㅇ 인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예비허가 및 일부양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

ㅇ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자금융업자의 허가․등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 자본금 납입증명서,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영업현황, 임원 이력서 등 제출면제

□ 다양하고 새로운 영업모델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ㅇ 은행약관 심사기준 폐지 등 금융회사 상품 개발 자율성 제고

ㅇ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 은행의 금융자회사 업종완화(상법상 회사가 아닌 Vehicle도 허용),

은행 및 기업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60% 이내) 확대,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의 채권발행 한도(자기자본의 10배 이내) 확대 등

ㅇ 은행 및 여전사 부수업무 범위를 현행 Positive방식(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를 Negative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으로 전환하고, 여전사의 업무범위에 펀드판매업 등을 허용

□ 소규모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ㅇ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금융거래 및 전산시스템 규모가 작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보화 계획 수립․운영의무 및 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기준 등을 완화

ㅇ 행정구가 설치된 중․소도시의 경우 구안에 있는 읍․면․동으로 제한된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시 전체로 확대

*  (현행) 경기도 성남시의 중원구에 위치한 신협의 경우 중원구에 있는 동에서만 조합원 모집 가능 → (개선) 중원구 뿐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서 조합원 모집 가능

ㅇ 신탁업자*의 임원이 자회사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원겸직을 허용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인 경우에 한함

□ 금융소비자의 편의제고

ㅇ 금융소비자가 1개의 카드로 신용카드 기능과 증권사 CMA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을 허용

ㅇ 신용카드의 결제대상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여 신용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

* (현행)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 또는 용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방세, 보험료, 펀드대금,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 여부가 불명확

ㅇ 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예외를 확대

□ 금융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투자자보호규제 및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체계를 합리화

ㅇ 파생상품 관련 취합정보를 세분화․DB구축 등을 통해 파생상품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고객등급별/상품별로 차등화된 투자자보호체계 구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제도 대폭 강화

ㅇ 펀드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광고에 포함되는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변경

ㅇ 규제자율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회사별 맞춤형 규제방식으로 전환

4		향후 계획

□ 금번에 확정된 금융규제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매월)

ㅇ 규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제별로 추진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아울러, 금번 과제 이외에도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의 관점에서 추가 개선과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

[붙임] ‘09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과제 목록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09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과제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1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	각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금융상품 판매관련 규율체계를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정비	금융상품판매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상품 선택폭 확대
2	금융기관 업무 위탁제도 정비	금융권역별로 제3자 위탁에 대한 규율체계가 상이하며, 일부권역은 법령상 근거가 미흡	업무위탁에 관한 규율을 종합적으로 정비	업무위탁 관련 법률관계가 명확화
3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제도 정비	신분적 제재 등을 금전적 제재로 전환 등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	금융기관 및 개인의 부담완화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
4	녹색성장 지원	녹색산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 강화, 녹색금융상품 도입,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금융업권별 녹색금융실천계획 채택 유도 등	녹색성장 및 일자리 창출 유도
5	중소기업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제한완화	유가증권 보유한도(자기자본60%) 상향조정	기은법 시행령 개정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6	차등보험료율제 시행근거 명확화	현재 재량규정인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근거 및 시기를 명확히함	예보법 개정	금융기관 예금보험료부담 완화
7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험료율 인하	금융권역의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보험료율 대비 20% 이상 인하	예보법 시행령 개정
8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폐지	강제가입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동 조항 폐지	예보법 시행령 개정	실효성이 미미하고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는 규제완화
9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	은행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쏠림현상 방지
10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자기자본 60%로 제한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확대	은행법 시행령 개정	수익다변화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11	외은지점 자본금 의제 기준 완화	외은지점의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을 통해 매각한 원화자금을 공급토록 한 규정 폐지	은행법 시행령 개정	은행의 자율성 제고
12	은행법상 주식보유 승인신청시 외국인 대리인 지정명령제도 폐지	주식보유승인신청시 국내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을 명하는 의무 폐지	은행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의 국내거주자 지정부담 감소
13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 확대	타업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허용	은행법 시행령 개정	은행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수익다변화
14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 허용	겸영업무의 범위에 자통법상 단기금융업무를 추가	은행법 시행령 개정	수익원천 다변화 및 CP시장 활성화
15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은행부수업무를 현행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	부수업무지침 개정	은행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수익다변화
16	은행업 등 예비인허가 절차의 법령화	법령으로 상향조정	은행법 등 개정	법령에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17	은행업 일부양도 인가기준의 통일적 정비	법령에 근거없이 일부양도 인가기준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삭제	은행법시행령 개정	법률적합성 제고
18	은행업 감독규정상 ‘신용공여의 범위’ 완화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는 기업의 자금공급이 확대
19	은행의 금융자회사 업종 완화	금융자회사를 상법상 회사가 아닌 Vehicle도 포함하도록 개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은행의 자율성 확대
20	은행 약관의 심사기준 폐지	약관 심사기준 페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불필요한 규제정비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21	금융기관의 채권발행 관련 제재조치의 법령화	해당 제재조치를 법령으로 상향조정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법령에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22	외국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권한 및 기준의 정비	시행령에 위임 근거 명시 및 위임 범위 정비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위임․위탁관련 법령 적합성 제고
23	국외점포의 신설 관련 규정의 법령화	법령으로 상향조정	은행법 개정	법령에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24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법령화 및 적용예외사유 명확화	법령으로 상향조정	은행법 시행령 개정	법률적합성 제고
25	은행장 및 상근감사 위원 결격사유의 통일적 정비 및 요건 명확화	법령상 근거없는 결격사유는 삭제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마련	은행법 시행령 개정	법률적합성 제고
26	이슬람 금융 활성화	금융업권의 이슬금융 요청시 허용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이슬람 자본을 이용한 상품 및 수익 다변화
27	비업무용자산 여부 결정방식 개선	비업무용자산의 구체적범위 등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재량행위 명확화
28	비업무용 자산의 처분기한을 법령에 규정	비업무용 자산 취득후 1년이내 처분의무를 법령에 규정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재량행위 명확화
29	은행의 약관 변경권고에 대한 수락여부 및 수정약관 보고 완화	수락여부 보고와 수정약관 보고절차를 한번에 보고토록 간소화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은행의 보고부담 완화
30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 범위 확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금융자회사중 금융전산업의 범위를 확대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은행의 자율성 확대 및 수익다변화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31	은행의 대기업 부도발생 보고의무 완화	보고의무 폐지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은행법의 현실성 제고
32	은행에 대한 금감원장의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폐지	추정손실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요구시 대손상각을 요구할 전담 검사역을 지정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불필요한 규제정비
33	포인트 및 마일리지 형태의 경우 선불 전자지급수단에서 제외	포인트 및 마일리지의 경우 선불 전자지급수단에서 제외하여 등록면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영업활동의 활성화
34	전자금융업 영위자의 자격요건 완화	주식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뿐만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영위를 허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공법인의 고유기능과 관련한 자회사 설립의 불합리성 개선
35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전자화폐 발행업을 등록제로 전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진입규제의 형평성 제고와 전자화폐 발행 및 이용 확대
36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시 별도 애스크로업 등록 면제	경제대금예치업 영위시 전자금융업 등록의무 면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중복 등록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부담 경감
37	정부 등이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의 부채비율 요건 면제	정부 등이 투자한 경우 금융위 별도승인을 받는 경우 부채비율 적용면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기업부담 경감
38	재무구조 개선계획 제출의무 면제	정부 등이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계획 제출의무 면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기업부담 경감
39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허가․등록 심사시 등기부등본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경우 제출을 면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기업부담 경감
40	전자금융업 경영지도기준 완화	전자금융업무 이외의 영업부문 비주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 산정방식을 변경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겸영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완화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41	전자금융업 허가시 주요 출자자에 관한 요건완화	재무기준, 금융관련법 위반사실 등 주요출자자요건 완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전자금융업 진입이 용이
42	금융기관 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 검사 관련 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의무	제휴 도는 외부주문과 관련한 검사시 자료제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감독권의 적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업무부담 경감
43	법인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무 면제	법인신용카드업자에 대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무를 면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44	공인인증서 사용 예외 확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예외 확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45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예외 확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예외 확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46	정보화계획 수립․운영의무 완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운영의무 완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완화
47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추진시 준수사항 완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안정성 기준 완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완화
48	정보처리시스템 감리관련 안전성 기준 완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감리관련 안전성 기준을 완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완화
49	전산업무 직군 분리 및 운영관련 안전성 기준 완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전산업무의 직무분리 및 운영과 관련한 안전성 기준 완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완화
50	책임자 승인거래 관련 안전성 기준 완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전산시스템 이중 확인 등 거래통제와 관련한 안전성 기준 완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완화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51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	관계부처의 동의를 전제로 5대 유사보험(우체국보험, 4대공제)에 대해 보험업법 적용을 추진	보험업법 개정	규제형평성 제고
52	보험회사의 사업비 후취방식 허용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근거 마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53	보험대리점의 등록 완화	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 4인이상 보유기준 폐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험대리점 영업부담 완화
54	사이버몰 이용 모집시 준수사항 완화	사이버몰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 중복규제 페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법령의 명확성 제고
55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설계시 최저한도 규제완화	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규제완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56	보험상품의 인터넷 공시 완화	단체생명보험 등 일부상품에 대해 인터넷공시에서 제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사의 부담경감
57	보험상품별 적용이율 차등적용 완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대해 단일 보장이율 적용 예외를 인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상품 개발기회 확대 및 소비자의 보험상품선택권 제고
58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요건 완화	대리점 계약조건 등 계약기간(1년이상) 관한 사항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자율성 제고
59	보험대리점의 의무 완화	보험대리점의 의무 중 법령 준수의무, 신의성실 원칙 등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중복규제 삭제
60	보험중개사 등록 개선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및 난이도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중개사 시험응시자의 부담완화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61	보험중개사의 겸업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보험중개사의 구분별 중개업무 수행을 위한 금감원 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중개사 신고절차 완화
62	보험중개사의 지점설치 규제완화	보험중개사의 지점설치 및 페지 관련 규제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중개법인의 자율성 제고
63	보험 모집질서 확립	보험 모집과 관련한 규제중 상징적인 내용을 삭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법령규정의 명확성 제고
64	통신판매시 자필서명 면제요건 완화	통신판매시 자필서명 면제요건 중 중복규제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법령규정의 명확성 제고
6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설정 자율화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제한규제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
66	보험회사 대주주변경 신청시 외국인의 대리인 지정 명령제도 폐지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시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규제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국내거주자 지정부담 감소
67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폐지	손해사정사 보수를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에 따르도록 한 규제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손해사정 관련 제도개선
68	보험계리, 손해사정 관련 보험회사 준수사항 폐지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손해사정 관련 준수사항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계약 관련 당사자간 자율성 제고
69	보험회사 임원의 자격확인 관련 첨부서류 제출의무 완화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절차 간소화
70	보험영업지점의 폐쇄요건 법령화	보험영업지점의 패쇄요건 법령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기업에 대한 재제기준 명확화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71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범위의 통일적 정비	손해사정사 구분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상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령에 규정된 범위와 일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법률적합성 제고
72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상호 사용 관련 규제의 법령화	법령으로 상향조정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법률적합성 제고
73	대출안내장 작성기준 폐지	대출안내장 작성기준 폐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대출 관련 규제제도 개선
74	상호저축은행의 사모단독펀드 운영기준 완화	저축은행이 간투법에 의한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발행주식 매입시 사모단독펀드로 제한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규제 개선	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	법규 명확화
75	상호저축은행 자기주식 담보취득 제한 완화	저축은행이 자기주식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의 법적근거 마련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근거규정 명확화
76	저축은행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 허용	저축은행에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 관련 법적근거 마련	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	근거규정 명확화
77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발행․배서한 어음 매입제한 완화	법령상 제한근거 마련	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	근거규정 명확화
78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부동산 거래시 금감원 승인규정 근거 마련	법령상 근거를 마련	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	근거규정 명확화
79	저축은행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근거마련	법령상 근거 마련	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	근거규정 명확화
80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	행정구가 설치된 중․소도시 소재 신협의 공동유대범위를 해당시 전체로 확대	신협법 시행령 개정	신협의 경쟁력 강화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81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액 산정기준 완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산정기준 개선	신협법 시행령 개정	신협의 경쟁력 제고
82	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기한 연장	신협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공매유찰 등으로 1년이내에 매각할 수 없을 경우 매각처분기한을 1년간 연장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신협 수익성 제고
83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한도 확대	중앙회․공공단체․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해 대손보증이 이뤄지는 대출을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중소기업 및 지역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용이
84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방법 확대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방법에 일회용비밀번호 입력방식 추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고객편의 제고
85	보험금 비례보상을 위한 정보교류의 경우 고객동이 면제	보험관련 정보에 대해 고객동의 없이 조회,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보험사기 방지
86	단체보험 동의 면제	소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공유의 경우 동의를 면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단체보험 가입의 편의성 제고
87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방식 완화	전화녹취 방식을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방식으로 인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고객편의 제고
88	신용정보법상 타사거래 정보 활용범위 확대	자산고객의 자사거래 정보를 자사 금융상품 소개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고객 동의 없이도 정보사용을 허용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신용정보 이용의 편의성 제고
89	가족카드 발급시 母회원이 아닌 가족회원 동의필요 삭제	가족회원의 동의를 ARS 등의 방법으로 간소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신용카드사의 영업편의성 제고
90	대출고객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관리 폐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가 전 금융권역에 확대되는 시점에 은행의 주민번호 관리의무 폐지	별도조치 불요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고객의 주민등록정보 파악가능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91	여전사의 부수업무 확대	여전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Negative방식으로 허용	여전법 개정	여전사의 경쟁력 강화 및 수익 다변화
92	여전사의 업무범위에 펀드 판매업 추가	여전사의 업무범위에 펀드판매업 추가	여전법 개정	여전사의 영업기반과 경쟁력 확대 및 소비자 편익 증진
93	소규모 여전사에 대한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소규모 여전사에 대한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완화	여전법 개정	여전사의 비용부담 완화
94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을 허용	여전법 개정	증권사 계좌이용자의 편익 증대
95	신용카드 결제범위 제한 완화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여전법 개정	신용카드 이용자의 편의 증진
96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 양도금지 규정 명확화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을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으로 명확하게 규정	여전법 개정	카드거래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97	신용카드 직불카드 갱신 또는 대체발급 기준 완화	갱신 및 대체발급의 경우 사용여부 기준을 6월내에서 12월내로 조정	여전법 개정	갱신․대체발급에 대한 기준 합리화
98	여전사의 채권매입 가능기관 확대	금융기관의 채권매입을 허용	여전법 개정	여전사의 업무확대
99	여신금융사의 시설대여 범위 제한 완화	중소제조업자에 대한 Sales&Lease-back방식의 업무용 부동산 허용	여전법 시행령 개정	중소제조업자들의 자금이용 원활화
100	할부금융업자의 거래조건 주지방법 폐지	고객주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규제 폐지	여전법 시행규칙 개정	불필요한 규제폐지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101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단기대여업 제한 완화	리스사에 대해 중도․만기 반환된 차량에 대한 단기대여 허용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자산의 효율적 활용 제고
102	신용회복기금 운영원칙의 구체화	신용회복기금의 운영원칙 등을 구체화하여 제시	신용회복기금운영원칙 구체화․공개	예측가능성 제고
103	파생상품 감독 및 규제발전	파생시장 모니터링 체계 및 투자자 보호체계 개선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및 투자자보호체계 강화	파생상품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 및 투자자 피해 방지
104	종합금융회사의 채권발행 한도 완화	상법 개정결과를 반영하여 종금사의 채권발행 규제 폐지	자통법 개정	시장상황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
105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겸직제한 완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임원이 계열회사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원겸직을 허용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업무효율성 및 비용절감
106	의결권 공시대상 범위 완화	의결권공시 필요성이 낮은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은 공시대상 주식에서 제외	자통법 시행령 개정	집합투자업자의 공시부담을 경감
107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기준 합리화	손해배상산정을 위한 시가를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소제기시의 시가”로 변경	자통법 개정	책임 없는 부분에 대한 배상의무 경감
108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 한도 완화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 한도 폐지	자통법 개정	시장상황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
109	공시위반 행정제재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행정제재에 시효를 도입	자통법 개정	기업의 부담완화
110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시 합산대상 범위	지분율 기준을 새로운 제외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검토	자통법 시행령 개정	보고부담 경감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111	상장기업의 발행공시 부담 차등화	WKSI제도를 도입하여 해당기업의 일괄신고서 허용 등 공시완화	자통법 시행령 개정	공시부담 경감
112	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 처분기한 제한 완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통한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처분 제한기간을 적용배제	자통법 시행령 개정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시 불명확성으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
113	자산양수도 관련 외부평가 의무	거래가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 외부평가를 면제	자통법 시행령 개정	기업부담 완화
114	파생상품의 기초자산포지션 전환방법 명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포지션전환방법을 규정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규제사항을 법규로 상향조정
115	금융투자광고 포함사항을 명확하게 개선	금융투자광고 포함사항을 명확하게 변경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116	신용위험경감효과 규정 제정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액에 대한 요건 구비시 상계인정을 명문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정	장외파생상품 취급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
117	자통법상 각종 신고서 작성시 참조방식 허용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선을 통한 참조방식 허용	DART시스템 개선	기반영신고서류를 중복기재해야하는 불편 해소
118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축소	의무적 감사보고서 제출대상을 ‘모든 투자자문회사’에서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자통법 개정	소규모 투자자문사 부담경감
119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사항 및 신고기한의 통일적 정비	법령의 내용과 규정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정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규정 개정	법률적합성 제고
120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자증권법 제정	실물증권 발행․유통에 따른 비용 절감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121	지주회사 자회사 공시제도 개선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공시항목을 조정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부담 완화
122	공시․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정착 및 국제적 규제수준에 부합하는 회계제도 정비	외감법 시행령 개정	공시 및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기업부담 완화
123	신탁회사의 고유부문 매수 예외제도 개선	신탁회사 고유부문 매수 예외규정 개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투자자 보호
124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방식 개선	사외이사가 충분한 수로 있는 회사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감사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	외감법 시행령 개정	회사의 부담 완화
125	세무사법의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 단축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	공인회계사법 개정	법 적용의 형평성 제고
126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완화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무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은경우에도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정지되지 않은 나머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	공인회계사법 개정	징계의 처분과 효과를 일치
127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개선	사전심사청구 회신 연기시 사유 등을 3일전까지 문서로 통지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 운영규칙 개정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기업의Legal Risk 완화
128	보증운영 비상조치 실시	보증운영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실시 * 보증심사기준 완화, 일선창구 의사결정권 확대 등	신기보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129	전세보증금 반환자금(역전세) 대출보증 지원	주택시장 불안 및 임대인․임차인간 분쟁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자금(역전세)대출 보증제도륵 도입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저소득․고령층 등 한계차입자에 대한 신용보강 및 부담완화
130	주택연금 대출한도 확대	주택연금활성화를 위해 대출한도(3억원)를 확대	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	주택연금제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