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1. 14(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RP 도입 등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 세금신고 간편해지고, 세부담 줄어든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법인은 2월2일, 개인은 3월2일까지 신청해야

□  앞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세금신고가 간편해지고, 세금부담도 줄어들게 됨

○  국세청은 12일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세부내용을 공표함

□  성실납세방식이란 단순ㆍ표준화된 방식에 의하여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  적용대상 사업자는

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서(법인 : 5억, 개인 : 업종별 1억 5천 ～ 6억)

②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전자장부 포함)하고

③  설비․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임

* ERP․POS 시스템 도입 사업자 등 법인 9개, 개인 10개 유형(붙임참조)

○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는 납세자가 원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제출(법인 2월2일, 개인 3월2일까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세금계산이 간편해지고, 세부담은 줄어든다.

□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한결 간편해 짐

○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

○ 기부금 한도액은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 1%(개인),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으로 간소화

○ 업무무관 자산(부동산․동산,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배제(법인)

○ 복잡한 조세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별도 세액공제 적용

- 중소사업자에게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세액공제는 유지, 농특세는 과세제외

- ‘표준세액공제’(산출세액의 25%, 수도권은 15%)혜택을 부여, 세부담을 줄여줌(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한함)

○ 과세표준 노출에 따른 세금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로써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 전년대비 115%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

□ 구체적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外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을 실시하지 않음

□ 전자신고대상 서식종류를 대폭 축소, 작성방법도 간소화

○ 작성방법이 간편한 성실납세방식용 신고서식이 새로 신설됨

○ 전자신고대상 서식도 대폭 축소

- 법인사업자 : 31종(일반법인 149종)

- 개인사업자 : 42종(일반사업자 58종)

* 상기 서식 중 사업자별로 해당 서식만 작성하여 신고함

□ 위와 같이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단순화되고 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됨

<세부담 비교>  * 붙임 참조

□ 당기순이익이 20,000천원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부담액

․ 일반법인 : 2,685천원 ⇨ 성실납세방식 신고 : 1,540천원 (1,145천원 경감)

□ 종합소득금액 30,000천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액

․ 일반개인 : 2,700천원 ⇨ 성실납세방식 신고 : 2,237천원 (463천원 경감)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 법인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개인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2008.12월말 결산 법인사업자는 2009. 2. 2.까지 신청

2008년 귀속 개인사업자는      2009. 3. 2.까지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함

국세청, 소규모 사업자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

□ 조홍희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에 앞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금년도 신년사에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전환할 것임을 천명하고,

○  고객그룹을 세분화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국민을 섬기고’,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생 산 일		2009년 1월 13일(화)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과장		나동균 법인세과장 석호영 소득세과장		담 당 자	조태복사무관(02-397-1812) 김상윤사무관(02-397-1736)

붙 임	현행 신고제도와 성실납세방식 비교

Ⅰ		법인사업자

1. 과세표준 계산 특례

◇ 복잡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단순․표준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및 접대비, 퇴직급여 충당금, 지급이자 등

비과세 등 적용배제(법§76의3①)

○ 비과세,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배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법§76의3③)

일반법인	성실납세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 국가․지자체 기증금품등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 사립학교 기부금 등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 - 학술, 장학, 사회복지법인 등	○ 기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금 총액한도만 설정 - 수입금액의 5/1,000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배제

○ 소득금액 계산전에 한도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수입금액 기준 적용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법§76의3④)

일반법인

성실납세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 × 적용율

매 출 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신용카드 등 지출증빙 수취 의무

○ 1,900만원 정액 한도로 단순화

* 성실납세 적용대상을 매출액기준 5억원 이하로 하는 경우 최대 한도

○ 좌동

○ 접대비 한도계산을 간소화하되, 투명성관련 의무는 유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법령§120의8)

일반법인	성실납세
○ 총급여액 기준 :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5% ○ 누적액 기준 : 퇴직금 추계액의 30%(35%)	○ 좌동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의 20%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의 급여액은 제외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단순화(법§76의3①)

일반법인	성실납세
○ 상각방법 -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 기계장치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광업용 자산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개발비 : 20년내 정액법 ○내용연수 : 기준 내용연수의 ±25%(지방청장승인시 ±50%) 범위내 선택 가능 - 무형고정자산 : 5, 10, 20, 50년 - 기계장치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5, 8, 10, 12, 20년 - 건물 : 20년(블럭, 콘크리트조), 40년(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차량, 공구(5년), 선박(12년) ○ 특례규정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자산 : 상각범위액 × 사용월수/12	○ 정액법으로 단일화 ○ 단일 내용연수 - 5년(건축물은 20년) * 5년간 매년 20%씩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 - 상각범위액의 1/2로 단일화

○ 성실납세방식을 선택한 법인은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

○ 미상각잔액(한도초과액 포함)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취득 후 5년(건축물 20년) 경과자산 :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즉시상각

- 취득 후 5년(건축물 20년) 미경과 자산

: 미상각잔액을 5년(20년)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

○ 거래단위별 3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 가능(일반법인은 100만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 계산 특례(법§76의3⑤)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 배제

- 성실중소법인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 인정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27) 배제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

- 복잡한 지급이자 손금부인 제도 적용 배제

2. 세액계산 단순화 및 신고․납부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 공제로 단순화

◇ 과표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장치 마련

-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 신설

◇ 중간예납 절차 간소화 및 경정 배제

표준세액공제 제도(법§76의5)

일반법인	성실납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 익금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 준비금 - 분할 익금산입 : 구조조정 ○ 세액감면 -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기준) : 10%～30% - 창업, 지방이전감면 등 ○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조세 감면적용배제하고,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등은 적용최저한세 배제, 농특세 제외 - 수도권* : 산출세액의 15% - 비수도권 : 산출세액의 25% *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판정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업종을 영위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함

○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한 업종이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전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표준세액공제 적용

○ 성실납세방식을 적용 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이월액은 소멸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 신설(법§76의6)

일반법인	성실납세
< 신 설 >	○ 전년대비 수입금액이 1.15배 초과 증가하는 경우 - 전년대비 1.15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 전액 공제 * 최저한세 배제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손금을 과다 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 손금의 20%이상일 경우 공제세액 추징

○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 사업장 면적이 전년도 보다 50%이상(사업장 이전 시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 및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중간예납 절차 간소화(법§76의7③)

일반법인	성실납세
○ 중간예납 - 직전연도 법인세액의 1/2 - 당해연도 6개월분의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 중간예납 - 좌동 (단일화) - 적용배제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중간예납 절차를 간소화함

경정배제(법§76의7④)

일반법인	성실납세
○ 경정(법§66②, ④) -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 -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가맹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외감법상 감사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 하여 경정을 청구한 경우	○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 배제

○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 배제

기타 신고․납부

○ ｢법인세법｣ 제2장의2 【성실중소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규정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부터 제65조【물납】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함

○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한 성실중소법인의 신고,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없음

3. 성실납세방식 신고 서식

○ 신설서식 (11종)  * 성실납세법인 전용

* 전자신고 6종, 납세자보관 1종, 민원 1종

구 분	서 식 명	비 고
전자 신고 대상 (6종)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납세자보관	성실중소법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민원신청	성실납세적용신청서

○ 기존 전자서식(25종)  * 성실납세법인 + 일반법인 공용

번 호	서 식 명	별지서식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제15호
2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제17호
3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제3호2(1)
4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제3호2(3)
5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제3호의2(2)
6	합계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제3호의2(4)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제3호3(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제3호3(2)
9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제3호3(4)
10～15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 원가명세서)	제3호3(3)
16	가산세액계산서	제9호
17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제10호(갑)
18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제10호(을)
19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제50호(갑)
2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제50호(을)
2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54호
22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제54호 부표
23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제55호
24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제68호
25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국세청 고시1999-43

4. 법인세 계산사례 (성실납세방식)

□ 성실기업(주)의 2008.12 사업연도 사업실적(단위 : 원)

○ 수입금액 400,000,000(전년 320,000,000)	○ 판매비와관리비 78,000,000
○ 매출원가 300,000,000	․급료 등 18,000,000
○ 매출총이익 100,000,000	․접대비 20,000,000
	․감가상각비 10,000,000
- 수도권외 지역 소재법인임	건축물 취득가액 240,000,000 내용연수 40년 정액법 적용('08년 취득)
- 사업용고정자산 투자금액 7,000,000	○ 지정기부금 2,000,000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임)	○ 당기순이익 20,000,000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①성실납세방식 법인	②일반 법인	차이(①-②)
당기순이익		20,000,000	20,000,000	-
세무조정	익금산입	1,000,000 접대비 20백만원-19백만원(한도액)	5,200,000 접대비한도초과 20백만원-18.8백만원(한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 10백만원-6백만원=4백만원	△4,200,000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2,000,000 범위액 : 240백만원/20년 = 12백만원 12백만원 - 10백만원 = 2백만원	- 범위액 : 240백만원/40년=6백만원	2,000,000
기부금한도초과		- 400백만원×0.5%=2백만원	640,000 (25.2+2)백만원×5%=1.4백만원	△640,000
과세표준		19,000,000	25,840,000	△6,840,000
산출세액		2,090,000	2,842,400	△752,400
공제감면		표준세액공제 522,500 2백만원 × 25% = 0.5백만원	임시투자 490,000 7백만원 × 7% = 0.5백만원	32,500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167,200 2백만원×(32백만원/400백만원)	-	167,200
법인세 총부담세액		1,400,300	2,352,400	△952,100
주민세		140,030	235,240	△95,210
농어촌특별세		-	98,000	△98,000
세액 합계		1,540,330	2,685,640	△1,145,310

5.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ⅰ. 수입금액기준 : 5억원 이하

ⅱ. 기타기준 :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법인

⇨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수입금액 기준

○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법§76의2① 1호)

* 해당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

○ 수입금액 기준 적용 방법

- 성실납세방식 적용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 중에 수입금액 기준 초과 시(합병으로 인한 초과제외) 5억원을 초과한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 기간(유예기간) 동안은 성실납세 적용

-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

기타기준

○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법§76의2① 2호)

판정기준	예시 업종
①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를 도입한 법인	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등
② 영화상영관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법인	영화관
③ 판매량,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상표 등의 사용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법인	백화점 임대매장 사업자, 피자 전문점, 이동통신 대리점 등
④ 특정 법인(3개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법인	치킨전문점, 전자제품․스포츠용품․의류대리점, 소사장 등

판정기준	예시 업종
⑤ 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업 영위 법인	TV홈쇼핑, 통신판매, 사이버쇼핑몰등
⑥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법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
⑦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법인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
⑧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법인	제조업 등
⑨ 사업용계좌만을 통하여 매출․매입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법인	제조업 등
⑩ 기타 이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법인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성실법인 없음

※ 사업용계좌 :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신고(상기 ⑤, ⑨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법인명의로 개설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

성실납세방식 적용 제외법인(법령§120의2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

○ 부동산임대업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법인

* 도박장, 무도장, 주점업, 호텔․여관업, 안마업을 영위하는 법인

6. 법인용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

[별지서식]
성실납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 ․ 종 목
	⑤본점 소재지
	⑥신청사업연도									⑦전 화 번 호
신청요건 : 1. 수입금액, 2. 거래내역 성실기장 기준 동시 충족
1.수입금액			성실납세적용 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연환산)이하					⑧수입금액
2.거래내역 성실기장 (해당란에“0” 표시)		⑨ERP 또는 POS시스템 도입				⑩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가입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 기준 사용대가수수			⑫특정법인(3개 이하)과 거래				⑬결제대행 업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⑭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⑮수입금액 공동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업			영세율 재화수출 법인			사업용계좌 대금결제 법인				기타 거래내역 투명 법인
사업용계좌 신고내역(⑬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명의				거래은행			지점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법인세법｣ 제76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4에 따라 성실납세방식 적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성실납세신청 관련 서류 1 부. 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		개인사업자

1. 과세표준 계산 특례

◇ 복잡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단순․표준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및 접대비, 퇴직급여 충당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적용 배제(법§87의3①)

○  ｢소득세법｣ 제14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 제87조의3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함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법§87의3③)

일 반	성실납세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산입한도 - 법정기부금 : 100% - 정치자금(10만원한도) : 100% - 특례기부금 : 50%,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지정기부금 : 15%, 10%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지정기부금 : 3년간 - 특례기부금 : 1년간	○기부금한도 : 수입금액의 1%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불산입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법§87의3④)

일    반

성실납세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율

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신용카드등 지출증빙 수취 의무

○ 1,900만원 정액 한도로 단순화

○ 좌동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영§150의7)

일 반	성실납세
○총급여액 기준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 ○누적액 기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의 30%(35%)	○총급여액 기준 - 좌동 ○누적액 기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20%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단순화(법§87의3②)

일 반	성실납세
○상각방법 -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 기계장치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광업용 자산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개발비 : 20년내 정액법 -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 등 : 사용수익기간 안분 ○내용연수 : 기준 내용연수의 ±25%(지방청장승인시 ±50%) 범위내 선택 가능 - 무형고정자산 : 5, 10, 20, 50년 - 기계장치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5, 8, 10, 12, 20년 - 건물 : 20년(블럭, 콘크리트조), 40년(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차량, 공구(5년), 선박(12년) ○특례규정 - 과세기간 중 신규 취득자산 : 상각범위액 × 사용월수/12 - 즉시상각(당기비용) ․거래단위별 100만원이하 소액자산 ․개별자산별 300만원미만 수선비	○상각방법 - 정액법으로 단일화 ○단일내용연수 - 5년(건축물은 20년) * 5년간 매년 20%씩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 - 상각범위액의 1/2로 단일화 ․거래단위별 300만원으로 인상

2. 세액계산 단순화 및 신고․납부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 공제로 단순화

◇ 과표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장치 마련

-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 신설

◇ 중간예납 절차 간소화 및 경정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적용 배제(법§87의4)

○  성실중소사업자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표준세액공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봄

표준세액공제  (법§87의5)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25%(수도권**은 15%)를 세액공제

*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어느 하나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

** 수도권 :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계산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	×	25%(수도권 15%)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법§87의6)

○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세액공제

산출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115%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직전과세기간보다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20% 이상이면 공제세액 추징

신고 및 납부 특례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의 배제(법§87의7②)

-  성실중소사업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거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 수 없음

* 중간예납고지(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의하여만 납부가능

○  경정의 배제(법§87의7④)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경정을 하지 아니함

○  경정에 따른 세액의 재계산(영§150의10③)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함

3. 성실납세방식 신고 서식

○ 전자신고 대상서식

①일반사업자	②성실중소법인	③차이 (②-①)
58종	42종*	16

* 성실중소사업자 전자신고 대상서식은 신설서식 3종과 기존서식 39종을 활용함

○ 성실납세방식 관련 전자신고 서식

- 신설서식 (3종)  * 성실납세방식만 사용

번호	서 식 명	별지서식
1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신설
2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신설
3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신설

- 종전서식 계속사용 (39종)  * 성실+일반 공용

번호	서 식 명	별지서식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소법 제40호(1)
2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법 제40호의4
3	조정계산서	소법 제46호
4	표준대차대조표	소법 제40호의6
5	표준손익계산서	소법 제40호의7
6	표준원가명세서	소법 제40호의8
7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소법 제40호의9
8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사무규정제23-7호
9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고시제2003-36호
10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법 제4호
11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법 제5호
12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법 제8호

번호	서 식 명	별지서식
13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소법 제10호의3
14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소법 제11호
15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법 제12호
16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소법 제17호
17	소득공제신고서	소법 제37호
18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소법 제39호
19	영수증수취명세서(1)	소법 제40호의 5
20	영수증수취명세서(2)	소법 제40호의 5
21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법 제41호
22	기부금명세서	소법 제45호
2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법 제47호
24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법 제48호
25	유보소득 조정명세서	소법 제49호
26	소득구분계산서	소법 제50호
27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법 제51호
28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소법 제52호
29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소법 제53호
30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소법 제53호
31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소법 제73호
32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제11호
33	조정반지정서	세무대리제6호
34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고시제1999-43호
35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	고시제2003-34호
36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소법 제37호의3
3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고시제2008-3호
38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고시제2008-3호
39	해외지사명세서	고시제2008-3호

4. 소득세 계산사례 (성실납세방식)

□  김공평의 2008년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현황

-  업    종 : 소매 / 수퍼마켓       -  소재지 : 수도권

-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 실적

-  총수입금액 : 500,000,000원(전년 360,000,000원)

*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400,000,000원(전년 300,000,000원)

-  필 요 경 비 : 470,000,000원

-  종합소득금액 :  30,000,000원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4,000,000원    -  국민연금납부액 : 1,000,000원

-  표준공제 : 1,000,000원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단위 : 원)

구 분	①성실납세방식	②일반 신고방식	차이(①-②)
종합소득금액	30,000,000	30,000,000	0
소 득 공 제	6,000,000	6,000,000	0
과 세 표 준	24,000,000	24,000,000	0
세 율	17%	17%
산 출 세 액	3,000,000	3,000,000	0
공 제 감 면	966,000	600,000	366,000
	표준세액공제 3,000,000×15%=450,000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3,000,000×(86,000,000÷500,000,000)=516,00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000,000×10%=300,000 수입금액의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 3,000,000×[(400,000,000-300,000,000)×50%÷500,000,000]=300,000	*조특법 제122조
종합소득세	2,034,000	2,400,000	△366,000
주 민 세	203,400	240,000	△36,600
농어촌특별세		60,000	△60,000
세 액 합 계	2,237,400	2,700,000	△462,600

5.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자

ⅰ. 수입금액기준 : 업종별 1.5억～6억원이하

ⅱ. 기타기준 : 복식장부에 의해 성실하게 기장하고, 설비․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

⇨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업 종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5억원

○  수입금액기준 적용방법

-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함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이를 1개월로 함

*  과세기간

․원칙 : 1.1～12.31(연도 중 개업․폐업한 경우에도 같음)

․예외  :  사망한 경우 1.1～사망일,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1.1～출국일

기타 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 포함)

-  겸업자는 모든 업종이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함

판 정 기 준	업종 예시
가. ERP 시스템 또는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등
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영화관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	백화점임대매장사업자, 피자전문점, 이동통신대리점 등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함)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당해 사업자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주유소, 가전대리점, 치킨전문점, 의류대리점, 소사장 등
마. 결제대행업체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자상거래업
바. 중도매인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버스운송사업
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제조업, 도매업 등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제조업, 도매업 등
차.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인적용역소득자
카. 가～차에 준하는 설비 또는 사업형태에 따라 거래명세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없음

6. 개인용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

[별지서식]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											처리기간
											1개월
1. 거주자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④신청과세기간
2. 사업현황
⑤상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사업장 소재지			⑧업 종 업종코드	⑨수입금액		⑩기장 유형		⑪성실 유형
							( )
							( )
							( )
							( )
							( )
3. 공동사업자 구성현황
⑫성 명		⑬주민등록번호			⑭주 소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의3에 의하여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1. 공동사업자인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을 1거주자로 보아 이 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인 란에 공동사업자 연명으로 서명 날인합니다. 2. ⑩기장유형 란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기장유형에 따라 “복식장부”, “간편장부” 중 선택하여 적고,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장”이라고 적습니다. 3. ⑪성실유형 란은 사업별로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 각목의 번호(가～차)를 적습니다.
※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성실중소사업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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