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1. 30.(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2.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고시

□ 국세청은 2009.2.1.자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함

□  고시대상

○ 이번 고시대상은 186개 골프장의 385개 회원권임

․기 고시된 370개 회원권

․새로 개장한 6개 골프장의 9개 회원권

․회원권을 추가분양한 5개 골프장의 6개 회원권

□  기준시가 변동률

○ 직전고시(2008.8.1) 대비 평균 17.6% 하락함

《권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08.8.1.대비)                                                      (개, %)

권역별	전 체	경 기	강 원	충 청	영 남	호 남	제 주
골프장수	186	73	19	22	34	16	22
변동률	△17.6	△29.8	△15.7	△11.1	△7.0	△4.8	△3.8

○ 기 고시된 370개 골프회원권 중 5개는 상승, 244개는 하락하였으며, 121개는 직전고시와 동일함

□ 조사기준일 및 시가반영률

○ 조사기준일은 ’09.1.1.이며, 시가반영률은 90%(95%＊)임

＊거래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가반영률 95%를 적용

□ 적용일 및 기준시가 열람

○ 2009.2.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2009.2.1. 09:00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열람 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초기화면≫빠른서비스 “기준시가”(중앙)≫“골프회원권 기준시가”(좌측)

생 산 일		2009년 1월 29일(목)		생산부서	재산세과
담당과장		이정길(397-1751)		담 당 자	정규익 사무관(397-1756)

목    차

1. 고시근거 및 활용	1

2. 고시대상	2

3. 거래시가 조사 및 기준시가 산정	3

4.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	4

5. 적용일 및 기준시가 열람	6

1. 고시근거 및 활용

□ 고시근거 및 연혁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 51조

○ 고시연혁

- 1983.7.1.에 21개 골프장에 대해 최초 고시

- 1998년 이후 매년 두 차례씩 고시하여 이번까지 총 47차례 고시함

□ 기준시가의 활용

○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2. 고시대상

□ 이번 고시대상은 186개 골프장의  385개 회원권임

○ 기존 골프장의 370개 회원권과 신규로 개장하였거나 개장예정으로 시범라운딩 중인 6개 골프장의 9개 회원권 및 추가분양한 5개 골프장의 6개 회원권을 고시

< 고시대상 골프장 수 >

계	조정 고시	신규 고시
186 (385)	180 (370)	6 (15)

＊(   ) : 회원권 수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연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대중(퍼블릭) 골프장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고시대상에서 제외함

○ 신규 골프장 : 6개 골프장, 9개 회원권

ART Valley(충북 진천), 윈체스트CC서산(충남 서산), 이븐데일(충북 청원), 힐데스하임(충북 제천), 롯데스카이힐 김해(경남 김해), 오투(강원 태백)

○ 회원권종류 추가 골프장 : 5개  골프장, 6개 회원권

그레이스(주중회원), 센테리움(주중개인, 주중가족), 레인보우힐스(주중회원), 에덴밸리(비즈니스2), 레이크힐스 순천(주중회원)

3. 거래시가 조사 및 기준시가 산정

□ 2009.1.1. 기준으로 실거래가액․분양가액 등을 파악하여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적정가격을 산정함

○  전국의 주요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시세가액과 골프장 법인의 분양가액, 인터넷 시세자료 등을 확인하여 기준시가 산정에 참조하고

- 회원권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추가분양한 사례 등을 골프회원권 발행 법인에 직접 확인함

○ 2009.1.1. 기준으로 조사된 거래시가의 90% (95%)를 반영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함

기 준 시 가	＝	거 래 시 가 (분양가액)	×	90～95 %

※ 거래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가반영률 95%를 적용

(2005.8.1. 고시 분부터 적용)

4.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

□ 직전 고시(’08.8.1) 대비 평균 17.6 % (47,442천원) 하락

○  ’05.8.1. 이후 기준시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조정 하였으나, 직전고시 때 3.9% 하락에 이어 이번 기준시가도 17.6% 하향 조정

〈’05.8.1. 이후 기준시가 변동률〉

(%)

고시일	’05.8.1	’06.2.1	’06.8.1	’07.2.1	’07.8.1	’08.2.1	’08.8.1	’09.2.1
변동률	11.6	6.8	5.6	3.5	5.1	2.7	△3.9	△17.6

□ 권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기권의 하락폭이 큼

〈권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08.8.1. 대비)                                              ( %, 천원)

권 역 별	계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변 동 률	△17.6	△29.8	△15.7	△11.1	△7.0	△4.8	△3.8
변동금액	△47,442	△97,713	△23,242	△12,053	△7,169	△2,203	△4,406

□ 회원권 가격대별 변동률

○  10억원 이상 고가회원권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기준시가 가액대별 분포 현황〉

(2008.8.1. 대비)                                           (개, %, 천원)

가액대별	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회원권수	370	9	21	35	141	75	89
변 동 률	△17.6	△41.8	△20.4	△23.3	△19.0	△19.1	△8.8
변동금액	△47,442	△588,000	△137,524	△87,414	△35,733	△13,231	△3,182

□  회원권 종류별 변동률

○ 여자회원권 및 주주회원권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회원권 종류별 변동률〉

(2008.8.1. 대비)                                                 (개, %)

회원권별	전체	일반	주중	주주	가족	여자	기타
회원권수	370	178	86	8	7	11	80
변동률	△17.6	△22.7	△10.9	△28.8	△21.7	△29.3	△10.5

5. 적용일 및 기준시가 열람

○  이번에 고시한「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2009. 2. 1.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

○ 2009. 2. 1. 09:00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초기화면≫빠른서비스 “기준시가”(중앙)≫“골프회원권 기준시가”(좌측)

참 고 자 료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상위 (10개)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하위 (10개)

□ 기준시가 하락금액이 큰 골프회원권 (10개)

□ 기준시가 하락률이 높은 골프회원권 (10개)

□ 기준시가가 상승한 골프회원권 (총 5개)

□ 2009.2.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상위 (10개)

(천원, %)

순위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8. 8. 1.	2009. 2. 1.	상승[또는 하락]
					금 액	비 율
1	남부	경기 용인	1,995,000	1,246,000	△749,000	△37.5
2	가평베네스트	경기 가평	1,719,500	890,000	△829,500	△48.2
3	레인보우힐스	충북 음성	760,000	855,000	95,000	12.5
4	남촌	경기 광주	1,631,000	760,000	△871,000	△53.4
4	윈체스트	경기 안성	793,000	760,000	△33,000	△4.2
4	제이드팰리스	강원 춘천	589,000	760,000	171,000	29.0
7	이스트밸리	경기 광주	1,482,000	748,000	△734,000	△49.5
8	레이크사이드	경기 용인	1,279,500	694,000	△585,500	△45.8
9	렉스필드	경기 여주	1,095,000	619,000	△476,000	△43.5
10	화산	경기 용인	1,111,500	577,000	△534,500	△48.1

＊일반회원권 기준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하위 (10개)

(천원, %)

순위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8. 8. 1.	2009. 2. 1.	상승(또는 하락)
					금 액	비 율
1	팔공	대구 동구	25,000	17,500	△7,500	△30.0
2	상떼힐익산	전북 익산	24,000	22,000	△2,000	△8.3
3	캐슬렉스제주	제주 서귀포	25,000	24,500	△500	△2.0
4	광주	전남 곡성	30,000	25,000	△5,000	△16.7
4	임페리얼레이크	충북 충주	35,000	25,000	△10,000	△28.6
6	파미힐스	경북 칠곡	25,500	25,500	-	-
7	유성	대전 유성	31,500	26,000	△5,500	△17.5
8	설악프라자	강원 속초	35,000	28,500	△6,500	△18.6
9	남광주	전남 화순	35,500	29,000	△6,500	△18.3
9	여주	경기 여주	44,500	29,000	△15,500	△34.8

＊일반회원권 기준

□ 기준시가 하락금액이 큰 골프회원권 (10개)

(천원)

순위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8.8.1. ①	2009.2.1. ②	하락금액 ②－①
1	남촌	경기 광주	1,631,000	760,000	871,000
2	가평베네스트	경기 가평	1,719,500	890,000	829,500
3	남부	경기 용인	1,995,000	1,246,000	749,000
4	이스트밸리	경기 광주	1,482,000	748,000	734,000
5	레이크사이드	경기 용인	1,279,500	694,000	585,500
6	화산	경기 용인	1,111,500	577,000	534,500
7	비젼힐스	경기 남양주	1,016,500	504,000	512,500
8	렉스필드	경기 여주	1,095,000	619,000	476,000
9	아시아나	경기 용인	796,000	410,000	386,000
10	서원밸리	경기 파주	830,000	480,000	350,000

＊일반회원권 기준

□ 기준시가 하락률이 높은 골프회원권

(천원, %)

순위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8.8.1.	2009.2.1.	하락률
1	뉴스프링빌	경기 이천	348,000	154,500	55.6
2	남촌	경기 광주	1,631,000	760,000	53.4
3	비젼힐스	경기 남양주	1,016,500	504,000	50.4
4	이스트밸리	경기 광주	1,482,000	748,000	49.5
5	파인크리크	경기 안성	668,500	341,000	49.0
6	아시아나	경기 용인	796,000	410,000	48.5
7	강남300	경기 광주	292,500	151,000	48.4
8	가평베네스트	경기 가평	1,719,500	890,000	48.2
9	화산	경기 용인	1,111,500	577,000	48.1
10	캐슬파인	경기 여주	162,500	84,500	48.0

＊일반회원권 기준

□ 기준시가가 상승한 골프회원권 (총 5개)

(천원, %)

번호	골 프 장 명	회원권종류	2008.8.1. ①	2009.2.1. ②	상승금액 ②－①	상승률
1	제이드팰리스 (강원 춘천)	일반	589,000	760,000	171,000	29.0
2	레인보우힐스 (충북 음성)	일반	760,000	855,000	95,000	12.5
3	파인힐스 (전남 순천)	일반	138,500	180,000	41,500	30.0
4	인터불고 경산 (경북 경산)	일반	261,000	279,000	18,000	6.9
5	오션뷰 (경북 영덕)	VIP	220,500	360,000	139,500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