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작성자	행정사무관 이광용
	2009년 1월 1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repus@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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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구조개편, 세부담 정상화 기대

- 2009년도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7월)부터 적용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그간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현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표구간, 세율, 과표제도, 세부담상한 등 주택분 재산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 동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1월 13일 국회 의결됨에 따라 금번 개편된 주택분 재산세제는 2009년도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금번에 개정된 지방세법 세부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 주택분 재산세 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법정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면서,

-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도 현행 0.15, 0.3, 0.5%에서 0.1, 0.15, 0.25, 0.4%로 인하조정함

② 재산세 과세표준 제도 개선

○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매년 5%p씩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 주택가격 변동 등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세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 현행 재산세의 과표제도를 개선,

- 국민들의 안정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시장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20%p, 토지․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20%p

③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

○ 현행 주택공시가격대별로 5~10배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불형평*을 다소 완화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함

* 현행 세부담상한 : 3억이하 105%, 3～6억이하 110%, 6억초과 150%

□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은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현행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 개선 및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어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개편에 따라 재산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붙   임 : 「주택분 재산세 개편내용」

주택분 재산세 개편내용

ꊱ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 (3단계) 0.15, 0.3, 0.5% → (4단계) 0.1, 0.15, 0.25, 0.4%

현  행

개  편

과세표준	0.4억이하	0.4~1억	1억초과
세율	0.15%	0.3%	0.5%

0.6억이하	0.6~1.5억	1.5~3억	3억초과
0.1%	0.15%	0.25%	0.4%

ꊲ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 매년 5%p씩 인상되는 과표적용비율은 폐지

○ 공정시장가액 도입 : 주택  60%±20%p, 토지․건축물 70%±20%p

현 행	개 편
▣ 과표적용비율 : 매년 5%p씩 인상 ① 주택 : ’08년 55% → ’08년부터 매년 5%p씩 인상(’17년부터 100%) ② 토지․건축물 : ’06년 55% → ’07년부터 매년 5%p씩 인상(’15년부터 100%) * ’09년 : 주택(60%), 토지․건축물(70%)	▣ 공정시장가액 도입 :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 ① 주택 : 60%±20%p ② 토지․건축물 : 70%±20%p

ꊳ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

○ 105, 110, 150% → 105, 110, 130%

현  행

개  편

주택공시가격	3억이하	3~6억	6억초과
세부담상한	105%	110%	150%

주택공시가격	3억이하	3~6억	6억초과
세부담상한	105%	110%	130%

문  답  자  료

1. 현행 주택분 재산세 개편 필요성은?

○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세부담상한까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현행 재산세의 산출세액과 부과세액간 현저한 격차에 기인

○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 및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이 필요함

※ 과표구간 및 세율인하 조정, 과표제도 개선, 세부담상한 조정 등

2.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

○ 공정시장가액 제도는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비율은 매년 5%p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

3. 2009년도 재산세 세부담경감 효과는?

○ 그간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매년 5%p씩 인상되도록 지방세법상 규정

* ① 주택         : ’08년 55%, ’08년부터 매년 5%p씩 인상(’09년 60%)

② 토지․건축물 : ’06년 55%, ’06년부터 매년 5%p씩 인상(’09년 70%)

○ 금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표적용비율 규정은 폐지되고,

- 대신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과표제도가 개선됨

* ①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까지

② 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재산세는 세율에 과세표준을 곱하고 여기에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산출되나,

- 현재 금년도 재산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금년도 재산세액 산출은 불가함

○ 금년도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수준은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규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산정 가능함

○ 향후 우리 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납세자의 적정한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