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09-1 제정

수정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관련 기업회계기준을 수정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ㅇ 용어와 표현의 수정 등

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09-1

2009. 1. 30.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09-1

2009년 1월 30일

- 한국회계기준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관련 기업회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 수정목록은 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용어 또는 표현의 수정에 관한 것입니다.

- 수정사항을 반영한 기업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8호 ‘유가증권’	6	거래소시장, 협회중개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용어수정
	22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거래소시장”이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용어수정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용어수정
	29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은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은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	용어수정
	57㈎	거래소시장 내에서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한국거래소	용어수정
	57㈏	협회중개시장	코스닥시장	용어수정
	A5	문단4에서 정의한 유가증권에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 사채권 등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등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 유가증권에는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문단4).	문단4에서 정의한 유가증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 유가증권에는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문단4).	용어수정
	A7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용어수정
	A27, A28	신탁회사	신탁업자	용어수정
	A31	증권투자회사	투자회사	용어수정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용어수정
	A32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은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당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투자회사의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용어수정
	A33 위 제목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의 회계처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상품의 회계처리	용어수정
	A3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	용어수정
	A35	거래소시장	유가증권시장	용어수정
	A41	사모자사주펀드(자기주식취득목적의 사모펀드)에 가입한 경우의 회계처리 사모펀드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수가 100인 미만인 펀드로 공모펀드에서 제한하고 있는 동일종목 투자제한(10％) 및 동일기업 발행주식 투자제한(20％)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펀드로서, 주식형 사모펀드 중 자기주식 취득목적의 사모펀드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취득한도 및 취득․처분 시 신고의무를 적용하고, 주식형 사모펀드 중 일반투자목적 사모펀드인 경우에는 가입기업의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사모자사주펀드(자기주식 취득목적의 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권이 없고, 기존의 공모자사주펀드(자기주식 취득목적의 공모펀드)와 비교하여 볼 때 사모자사주펀드(자기주식 취득목적의 사모펀드)는 모든 투신사가 취급 가능하고 수익자수 및 공모펀드의 일부 투자제한 사항 배제, 동일종목 투자한도 50％까지 확대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공모자사주펀드와 동일하므로 문단A28 내지 A30(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삭제>	현행 규정은 사모자사주펀드와 공모자사주펀드를 비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모자사주펀드와 공모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즉 사모자사주펀드도, 자사주펀드에 관한 규정 A28과 A30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문단임. 그런데, 자통법에는 자사주펀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사모자사주펀드와 공모자사주펀드의 차이점은 사모와 공모의 차이 이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사모자사주펀드도 A28과 A30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 문단은 사모자사주펀드의 특성 및 사모자사주펀드와 공모자사주펀드를 비교하는 문단이므로, 자통법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삭제함.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2, A1, A5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용어수정
제15호 ‘지분법’	A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서립된 증권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	용어수정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	A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	용어수정
	A15	신탁회사	신탁업자	용어수정
제22호 ‘주식기준보상’	34, B2, B15, B25, 결13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증권시장	용어수정
	34, B2 B14, B25, 결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거래소	용어수정
	5, 결13, 결19, 실16	증권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용어수정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A9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에 의한 증권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한 투자매매업 및 제3항에 의한 투자중개업	용어수정
	A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집합투자업자의 업무	용어수정
	A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용어수정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결5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주1)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상장법인’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주권 이외의 증권도 발행하는 법인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의 명칭을 사용한다.	용어수정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3-12)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용어수정
	(6-3)	한국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	용어수정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0-87 ‘사업부문별 정보 등의 공시’	5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용어수정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 2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용어수정

※‘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09-1’의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한다)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전의 관련 법률이 폐지되어 자통법으로 흡수되고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 자통법 시행에 따른 폐지법률(부칙 제2조)

· 증권거래법

· 선물거래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신탁업법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자통법 시행에 따른 주요 새로운 용어의 정의

· 금융투자상품(제3조), 증권(제4조), 파생상품(제5조), 금융투자업(제6조), 금융투자업자(제7조), 증권시장(제9조13항), 파생상품시장(제9조14항), 상장법인(제9조15항), 비상장법인(제9조15항), 주권상장법인(제9조15항), 주권비상장법인(제9조15항), 집합투자기구(제9조18항), 집합투자재산(제9조20항), 집합투자증권(제9조21항)

- 자통법 시행에 따른 주요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제42조)

부칙 제42조	법률	개정전 용어	개정후 용어
제1항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 법률	선물	파생상품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시장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증권회사 및 선물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제5항	금융지주회사법	증권투자회사	투자회사
		유가증권	증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제8항	보험업법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5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탁회사	신탁업자
제17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상장법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등 관련 주요 용어의 각 법률에서의 정의

	증권거래법(폐지예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자통법제9조제13항)

· 상장법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자통법제9조제15항)

·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자통법제9조제15항)

· 주권상장법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자통법제9조제15항)

· 주권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자통법제9조제1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