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13(화)에 국회에서 10개의 금융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의 핵심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 경제살리기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은행법 ․ 금융지주회사법 ․ 산은법 ․ 정책금융공사법의 경우 일부에서는“은행을 재벌에 넘긴다”,“금융위기를 증폭시킨다”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법안의 주요내용 및 그간 잘 못 이해되고 있는 측면에 대한 Q & A를 담아 금번에 홍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위는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목 차

Ⅰ. 2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	1

1. 은행법	3

2. 금융지주회사법	10

3. 산업은행법	18

4. 정책금융공사법	24

Ⅱ. ’09.1.13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	31

1. 대부업법	33

2. 자본시장통합법	37

3. 예금자보호법	43

4. 외감법	45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49

6. 기업은행법	52

7. 신용보증기금법	54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57

9. 주택금융공사법	58

10. 여신전문금융업법	62

Ⅰ

2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

Ⅰ-1

은행법 개정안

* 은행지주회사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내용 동일

	가. 추진배경

□ 은행주식 보유에 대한 과도하고 경직적인 현행 사전적․수량적 규제가 국내은행 투자자 저변을 위축

ㅇ 이를 개선하여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

※ (참고) 주요국의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규제

￭ (EU ․ 영국 ․ 독일 등 다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개별적 심사

☞ 대체로 10%까지는 자유로이 취득 가능 (사전적 보유규제 없음)

￭ (미국 ․ 이탈리아 등)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

☞ (美國) 10~15%,  (이탈리아) 15%,  (한국) 4%

	나. 주요내용

□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4%)를 상향조정

※ 非금융부문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거나 자본비중이 25%을 넘는 기업집단

◦ (현행) 4% → (개선) 10%

- 다만, 私金庫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대주주에 대하여 사전심사와 사후감독․검사를 강화

□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이 아닌 자로 봄

※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국회의 통제(국정감사 등)를 받는 연기금

ㅇ 공적 연기금도 일정 수준 이상의 비금융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면 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고

- 이 경우,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주식 보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

ㅇ 다만, 연기금이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동시 보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산업자본 간주 기준 완화

※ 투자자(LP)로부터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간접투자기구

ㅇ (현행) 산업자본이 PEF의 투자자(LP)*로서 1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해당 PEF 자체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어 은행주식 투자가 제한됨

* PEF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산업자본은 PEF가 투자한 은행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만일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위법행위

→ (개선)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만 PEF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PEF의 은행주식 투자 확대를 유도

ㅇ 다만, 산업자본이 PEF를 통하여 은행을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

	다. 기대효과

□ 최근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에 이바지

ㅇ 산업자본의 은행증자 참여시 “은행의 대출여력 확대→ 기업의 투자․생산․고용 확대 → 경기회복” 선순환 가능

□ 은행자본 확충시 국가재정 부담(국민 납세부담)을 경감

ㅇ 국내 산업자본의 잉여자금*을 활용할 경우 국가재정의 도움 없이도 국내 은행들의 자본 확충 가능

* 국내 상장법인의 현금성 자산 : 81.6조원(상장회사협의회, 07.12말)

□ 정부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에 기여

ㅇ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매각방식을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

※ 국내 금융자본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지주, 산은 등을 민영화할 경우 참여가능한 투자자群이 사실상 제한

□ 은행 경영지배구조 개선의 기회

ㅇ 의미 있는 수준의 은행 지분을 보유한 다양한 주주群이 형성됨으로써

- 은행 주주간 또는 주주와 이사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은행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에도 일조

	라. 관련 Q&A

1. 재벌이 은행을 소유 ․ 지배*하게 된다?

* 은행장이나 다수의 은행 임원을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고 은행여신 등 주요 경영사항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지배하게 된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① 산업자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10%를 넘는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 외환위기 이후 제도적 변화*, 10%까지는 보유를 허용하는 海外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어떤 기업이 10% 이내의 지분 보유로 은행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

* 전자공시(’98), 소수주주권 강화(’98), 사외이사 제도시행(’99) 등

② 산업자본 주주가 은행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 사후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

- (사전)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을 4% 초과보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 실시 등

- (사후) 대주주와 은행과의 불법거래 혐의시 산업자본 대주주에 대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임점검사(on-site examination) 실시 등

⇒ 이번 법안에 따라 대기업집단이 은행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은행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견제자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는 없음

2.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美國과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 이번 법안은 금융위기를 초래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봄이 타당

ㅇ 산업자본의 은행增資 참여시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여력이 확대되어 금융위기 조기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

※ (참고) 미국의 금융위기와 금산분리 규제

￭ 美國發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과잉유동성에 따른 자산버블 현상, IB의 과도한 차입에 의한 위험성 높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무리한 투자, 이에 대응한 SEC 등 금융감독기구의 과소감독 등

￭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美國에서 이러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볼 때,

-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이번과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움

￭ 오히려, 미국은 ‘08.9월 은행자본 확충을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 지난 수십년 간의 금산분리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였음(FRB Policy Statements)

3. 미국 등 해외의 은행주식 보유규제도 우리처럼 엄격한지?

□ 우리나라의 은행주식 보유규제(4%)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가장 획일적이고 엄격하며,

ㅇ 10%로 상향조정하는 이번 법안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가장 엄격한 美國의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

□ 美․日․EU 등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의결권 있는 주식 10 ~ 20%를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음

￭ (미국) FRB는 10% 미만의 은행주식 보유로는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해옴(FRB의 美 상원증언, 08.4월)

- 특히, 최근 리먼사태 이후 은행자본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수십년간의 금산분리 정책의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보유규제를 완화(FRB Policy Statements)

ⅰ) 소수주주(Minority Investor)는 은행 경영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일정한 경영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ⅱ)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은행주식을 15%(무의결권 주식 포함시 33%)까지* 보유하더라도 문제없다는 판단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의결권 미행사시 10%)까지만 보유가능

￭ (일본)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15~20%까지는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보유 가능

￭ (영국․독일 등 EU) 대체로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10% 까지는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보유 가능

4. 최근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서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은행 대주주인 기업의 부실이 은행에 전이되는 것은 아닌지

※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문제는 계열기업 등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회복이 어려운 순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

□ 은행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지 않다고 봄

① 대주주의 부실이 은행으로 직접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

☜ 재무상태가 부실한 부실한 대주주에 대한 은행의 신규 신용 공여 금지, 은행의 해당 대주주 발행주식 신규 취득 금지 등

② 금융당국의 산업자본인 대주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산업자본 대주주의 경영위기시 은행과의 불법거래를 통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법안 시행과 함께 은행 대주주에 대한 3단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1단계) 각 은행별 RM 상시 모니터링 강화 → (2단계)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3단계) 대주주에 대한 임점검사

□ 위와 같이 부작용을 차단하면서도 산업자본의 잉여자금을 은행자본 확충에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여력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

Ⅰ-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 추진배경

□ 국제 금융계 유수의 금융그룹 중 다수는 지주회사 형태

⇒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그룹(Global Player) 출현 유도

	나. 주요내용

(1) 非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은행을 자회사로 갖지 아니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선진 海外사례와 마찬가지로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

ㅇ 우리나라 그룹도 GE, Berkshire Hathaway와 같이 금융-비금융을 겸영하는 지주회사가 가능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

￮ 현재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형태의 사업구조를 갖추고자 하는 경우 금융․비금융 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

- 그런데, 현행 대기업집단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하에서 이미 금융-비금융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고 있는데,

* ’08.4월 기준 37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총 110개의 금융회사를 소유(보험회사 20, 금융투자회사 29, 카드․캐피탈 15, 저축은행 등 기타 46)

- 출자구조가 단순․명료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금융-비금융을 동시에 경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야기

* 지주회사에서는 계열사간 순환출자․상호출자․교차출자 등이 모두 금지

ⅰ)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방식(子회사)으로 허용

* 지주회사 내에 은행이 없고, 보험회사 중심으로 영업하는 금융지주회사

ⅱ)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직접 지배 이외에 금융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방식(孫子회사)도 허용

* 지주회사 내에 은행 ․ 보험회사가 없고, 증권 ․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회사 중심으로 영업하는 금융지주회사

☜ GE, Berkshire Hathaway 등과 같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도 출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활용한 과도한 계열사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5+2년)

ㅇ 비은행 지주회사로 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상 적용되는 각종 행위제한* 적용 유예기간을 5년(2년 연장 가능) 부여

* 例示) 상장자회사의 경우 30%이상, 비상장자회사의 경우 50% 이상 지분 보유할 의무, 보험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

☜ 지주회사 체제는 순환출자 등으로 연결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큰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전환을 촉진

(2)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

□ 임직원 겸직의 과도한 제한 등 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로 겸업화에 따른 시너지 제고에 한계

ㅇ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해외진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① 子회사 간 임직원 겸직․업무위탁 허용범위를 확대하면서, 내부통제장치․금융감독 강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방지

☜ 은행-증권-보험 등 자회사간 연계영업 강화와 중복기능 통폐합으로 금융지주회사 특유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② 해외진출시 지주회사 소속 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 손자회사의 해외 曾孫회사 지배 등을 허용

☜ 공동출자를 통해 서로 다른 자회사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③ 法상 획일적으로 규정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으로 이를 보완

☜ 지주회사 소속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지주회사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 내 M&A 활성화에 기여

* 例示) 경영상태가 건전한 지주회사가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은행 등 자회사의 증자에 탄력적으로 참여

	다. 기대효과

지주회사 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외환위기시와 같이 그룹 단위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킴

ㅇ (현행)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만 금융감독을 받으므로, 그룹 전체로 위험이 전염될 때까지 관리․감독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선) 지주회사와 개별 자회사를 포괄하는 연결기준의 그룹 통합감독* 등으로 그룹단위 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연결기준으로 묶어 자본적정성을 규제하고 경영지도기준 등 검사․감독을 수행하며 업무보고서를 공시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계기를 마련

※ 현재의 금융-비금융을 동시 지배하는 대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순환출자․교차출자 등이 금지

< (그림)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 금지되는 출자구조 >

순환출자			상호출자			공동출자			교차출자

지주

子

子

孫子

X

지주

子

子

X

X

X

X

지주

子

子

孫子

X

지주

子

子

孫子

孫子

X

X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을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직장과 금융서비스를 제공

※ 나아가, 향후 위기전개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 M&A 등이 활성화되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이번 금융위기를 금융 선진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라. 관련 Q&A

1. 비은행지주회사 제도개선이 특정 대기업집단을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 비은행지주회사 제도개선은 우리 금융투자․보험산업 전반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임

□ 비금융 자회사 지배 등을 허용하더라도 일부 주장과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ㅇ 지주회사 구조에 적합한 투명한 출자구조(순환출자․교차출자 등의 금지)와 부당 내부거래 통제 등 보완장치*를 두고 있음

※ (참고)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에 따른 보완장치

❶ 지주회사가 非금융 子(孫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하는 경우 당해 지주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한

❷ 금융감독당국의 非금융 子(孫子)회사에 대한 임점검사

❸ 금융지주회사와 大株主와의 거래제한*

* 신용공여 제한, 발행주식 취득제한 등 (개별업법에는 旣반영)

□ 다만, 특정 대기업집단이 법이 정한 이러한 전제조건을 준수하여 상호․순환․교차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ㅇ 오히려 그 소유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그룹내 위험 전이․집중이 감소되어 국민경제에 기여

2. 금융지주회사 규제적용 유예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5+2년) 부여하여 대기업집단에 지나친 특혜가 아닌지

□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ㅇ 따라서 적절한 유예기간을 허용하여 순환출자 등 제거, 연결기준에 의한 금융감독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은 금융지주회사 제도로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 공정거래법에서도 일반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3+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자 법개정 추진중 (☜ 현행  2+2년)

-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에 비해 강한 규제*를 받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2년을 인정한 것

※ 사업지주회사 금지,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비율이 30/50%인 점 등

3. 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은 아닌지

□ 금융-산업을 동시에 지배하면서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진 현재의 대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ㅇ 복잡한 출자구조를 단순화하는 장점과 함께

ㅇ 금융-비금융 사이의 위험전이(risk contagion),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새로이 받게 되므로 오히려 금융위기의 요인이 감소할 수 있음

￭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규제) 지주회사-자회사를 포괄하는 연결기준 금융감독, 자회사간 신용공여 제한 등 차단벽(Firewall) 마련 등

￭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규제)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순환출자․상호출자․교차출자 등을 금지,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의무 등

4. 이번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로 이른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의 문제점이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 ?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력사업과 관련 없는 업종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행태(비관련 사업다각화)

□ 비관련 사업다각화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여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려움

ㅇ 오히려 현행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제도․감독상 과거의 경영행태의 문제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금융지주회사 체계에서는 상호출자․공동출자 등이 금지되므로 그룹 리스크를 야기하는 과도한 투자가 제한됨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적정성 규제 등 금융회사에 準하는 감독을 받게 되므로

ㅇ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과도한 부채를 조달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

※ 과도한 부채를 통한 자회사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지주그룹의 자본적정성 규제비율(그룹 BIS 비율,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 등)이 하락함에 따라 감독당국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됨

Ⅰ-3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가. 추진배경

□ 산업은행은 그간 산은법에 의해 부여된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 정책금융기능과 함께 민간이 담당해야 할 상업금융 기능도 혼재하여 수행

□ 산업은행을 민영화함으로써 그간 민간영역을 침해해 온 시장마찰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분야는 별도로 독립시켜 지원을 강화

정책금융/상업금융 혼재 수행의 분리

	나. 주요내용

□ 산은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민영화가 가능토록 법정비

ㅇ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도록 하고, 주주총회 등 관련규정을 두어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민영화 진행중인 기업은행(’91)이나 일본의 산업은행격인 DBJ(’07)도 민영화 전단계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법개정을 먼저 추진

□ 산은이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함께 지주회사체제를 구성하여 高부가가치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ㅇ 산은지주회사 설립근거 규정을 두어, 산은의 기업금융 업무와 대우증권의 증권업무 등을 연계하여 M&A, PF, IPO 등 기업금융업무를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 민영화에 따라, 일반은행에 준하여 산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자율성을 제고

ㅇ 산업은행도 일반은행과 같이 요구불예금이나 가계대출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정부에 업무계획 및 예‧결산을 사전승인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 실제 지분매각 시점은 금융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기

ㅇ 최근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감안, 헐값‧졸속매각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분매각 시점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기대효과

□ 국책금융기관의 상업금융업무 취급을 통해 민간시장의 발전제약 및 시장마찰이 발생하던 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아직 취약한 기업금융중심 은행그룹을 육성할 발판을 마련

* 국내 은행은 획일적 소매금융업 치중, 증권사는 위탁매매 수수료 위주 영업이 지속되어 고부가가치 금융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답보된 상태

ㅇ 향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크게 확대될 부실채권 처리, 구조조정기업 정리 등 대규모 기업금융업무 수요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 '97년 IMF 경제위기후, 기업금융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맞은 투자은행 호황기는 결국 외국계 투자은행들만의 잔치가 된 전례

ㅇ 아울러, 정책금융기능에 충실한 새로운 기관인 정책금융공사를 별도로 출범시켜 효과적이고 선진적인 방식으로 정책금융업무 수행

	라. 관련 Q&A

1.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산은 민영화 법개정은 나중으로 연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 법개정은 지분매각과는 상관없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미뤄서는 민영화 자체가 곤란해짐

ㅇ 구체적인 매각시점은 연기*하되, 새로운 정책금융기관 설립 및 산은의 주식회사 전환, 지주사 설립 등 준비작업들은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함

* 지분매각시기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미 법상 명문화

ㅇ 산은의 민영화는 6월 발표 이후 127개 해외투자기관들에게 이미 설명회까지 마친 국제적 약속임

ㅇ 민영화준비는 진행하면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매각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한 정책금융 역할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병행 할 수 있음

2. 산은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 정말 기업금융중심 투자은행으로 발전이 가능한지? 차라리 대우증권만 쪼개 매각하는게 쉬운 거 아닌지?

□ 산은의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은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대우증권만 쪼개 파는 것은 손쉬운 방법이지만 득보다는 실이 큼

□ 우선, 산은이 그간 수십년 동안 쌓아온 기업금융 역량, 네트워크나 국제적 평판 등을 그대로 死藏시키기에는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크고 아까움

ㅇ 이러한 산은의 기업금융 역량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한다면, 국내에선 누구보다 빠르게 기업금융부문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발전할 역량과 잠재력을 보유.

* 특히, 산은의 역량활용과 함께 국내 수위권에 있는 대우증권과의 시너지가 가미된다면 그 가능성은 배가될 가능성

□ 산은의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쪼개어 대우증권과 상업금융부문만을 민영화할 경우 산업은행 본체에서 증권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산은만의 매각가치는 지극히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이 경우 산은이 그간 쌓아온 기업금융역량은 사장될 것이며, 결국나중엔 팔리지 않는 산은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큼

ㅇ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어 민영화하는 것은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한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임

3. 산은의 민영화와 기업금융 특화는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IB들의 몰락을 감안시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 선진국 투자은행들의 실패사례는, 투자은행 Model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감독과 건전성 규제실패에서 비롯된 문제

ㅇ 리먼브라더스의 경우, 자문이나 인수, 중개 등 IB의 고유업무보다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자기자본 투자에 집중하다 도산위기에 봉착

ㅇ 또한, 자기자본의 30배에 이르는 무리한 레버리지 추진* 등 과도한 고수익‧고위험 투자 추구와 느슨한 규제‧감독이 주된 이유

* ’07년 기준 메릴린치 35.9배, 리먼브라더스 29.7배

□ 향후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규제와 감독 강화를 병행해 나갈 계획

ㅇ 글로벌기준으로 볼 때, 아직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은행들의 고부가가치 영업부문(소위 “IB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ㅇ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고 과거 IB 실패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 보완해 나가면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선진 선발투자은행들의 위축, 위기과정에서 발생할 부실채권, 구조조정기업 출현 등 투자은행업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등

Ⅰ-4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

	가. 추진배경

□ 산은 민영화 진행에 따른 정책금융 공백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장마찰 없이 선진화된 정책금융의 수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직운영 시나리오>
								금융시장 안정시점			여건성숙시
정책금융 공사법 통과			산은지주사 및 정책금융공사 설립				산은지주 지분(49%)매각				산은 완전 민영화 (지배지분 매각)
1단계 공사설립준비단						2단계 산은 위탁경영체제				3단계 독립경영체제 전환

	나. 주요내용

□ 산은이 보유한 자산 중 매각불가 자산(한전, 도공 주식 등)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

* 법정자본금 15조원의 100% 정부출자 특수법인

□ 공사는 산은이 수행해온 정책금융기능*을 온전히 승계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

* 시장안정, 사회기반시설 확충, 구조조정기능 등

□ 현재 산은처럼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을 규정

ㅇ 공사의 손실금액이 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함으로써, 종래 산은의 외화조달기능을 원활히 승계

□ 정부인사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목적에 따라 정책금융을 수행토록 지배구조를 보완

□ 공사의 비대화 방지 장치 마련

ㅇ 상업금융기관과 경쟁금지 조항을 법에 규정하고, 정책금융 수행과정을 관리토록 하여 공사의 비대화를 방지

	다. 기대효과

□ 경기부양을 위해 필수적인 중소기업 지원, SOC확충 및 구조조정기업 지원 등에 대규모 자금지원이 가능

* 설립 초부터 최소 20조원 이상의 자금지원이 가능함

□ 기존 국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경기변동에 급격히 좌우되지 않는 中企자금지원체계를 구축

ㅇ 산은․기은을 통한 유동성 공급 외에도, 신․기보등과 협력하여 취약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경기대응체계 마련이 가능

□ 공사는 산은의 시장안정․SOC 확충 등 정책금융에 中企지원기능을 강화한 순수정책기관으로서 정책금융이 강화

	라. 관련 Q&A

1. 신설되는 공사는 신․기보 보증업무와 중복되지 않은지?

□ 공사는 “대출기관”으로서 신‧기보와는 본질적으로 주된 업무와 성격이 다름

ㅇ 신‧기보는 기업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을, 공사는 유동성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에 충돌소지 자체가 희박

* 신 ‧ 기보는 법상 기업채무에 대한 보증업무(제23조)가, 공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이 주된 목적임을 명시(제21조)

ㅇ 이미 현재의 산은, 기은도 법상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실제 중복은 없음

* 산은법 제18조제4호(중요산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사채의 보증) 및 제6호(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기은법 제33조 2호의2(중소기업자 사채의 응모‧인수‧보증)

ㅇ 공사의 채무보증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전대(On-lending)시 금융기관과의 위험분담이 목적

- 개별 중소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증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2.  정책금융 공급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 공사 설립시 오히려 정책금융공급은 더욱 확대됨

ㅇ 공사는 산은 분할시 취득한 구조조정기업주식 및 산은지주사 지분(49%)의 매각대금 등을 활용하여 정책금융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 순수정책성자금 규모는 오히려 기존의 산은*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산은의 저리 정책자금은 ’07년 1.4조원으로, 총자금공급의 5.1%에 불과

□ 여기에 공사는 추가적 재원이 필요한 경우, 채권발행 등 공사법에 부여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음

* 산은처럼 정부 손실보전조항이 존재하며, 필요시 정부 보증도 가능

□ 또한, 정부가 산은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정책금융업무를 산은에 위탁함으로써

ㅇ 공사의 정책금융 제공능력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3.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시 시장안정 등을 위해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

□ 공사는 지금처럼 어려운 때 시장안정기능도 충분히 수행가능

ㅇ 공사는 산은에 못지않은 충분한 인적․물적인 역량을 보유

* 충분한 자본금(최초 5조원규모), 위탁경영기간 중 산은의 구조조정을 담당해온 기업금융실의 인력을 활용․노하우 습득

ㅇ 과거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 수행도 산은에 출자를 통해 신용보강을 한 후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공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행 가능

* 기업구조조정기금출자, 현대투신앞 출자, LG카드 지원 등

□ 공사 설립은 현재 산은을 통한 시장안정 기능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좋은 점도 많음

ㅇ 공사 설립은 종래 산은의 정책금융부분만을 구분계리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증자 등 정부지원이 시장과 경쟁없이 정책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음

ㅇ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과거 산은처럼 비대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①‘금융기관과 경쟁금지(법 27)’로 수은처럼 정책금융 목적을 명시하고, ②시장안정 개입시에도 ‘지원목적 ․ 계획에 따라 조치(법 35)’토록 하여 구조조정주식 보유와 관련 시장마찰 소지도 최소화

4. 정책금융 규모가 작은 선진국에도 우리의 정책금융공사와 같은 것이 있는지?

□ 유럽의 정책금융기관(EIF 및 독일의 KfW 등)들이 우리의 정책금융공사와 유사한 사례들임

□ 선진국의 정책금융 규모가 작게 여겨지는 것은 정책금융의 양적(量的) 규모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의 집행방식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ㅇ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정책금융 집행을 민간금융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정책금융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임

□ 정책금융공사는 유럽(독일 KfW 등)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ㅇ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민간금융회사를 통하여 시장친화적으로 수행하고

ㅇ 법에 ‘금융회사와의 경쟁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ㅇ 기존 산은에서 문제화된 시장마찰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09.1.13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

Ⅱ-1

대부업법

	가. 현행 대부업법 내용

□ (대부업의 개념)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 (어음할인, 양도담보 등을 포함)

□ (등록제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함

* 무등록 영업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부이용자 보호) 대부계약, 광고, 채권추심 등과 관련하여 규제

① 대부계약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계약일자 등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계약 체결시 거래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대부계약서는 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② 영업소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광고시에는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을 포함하여야 함

③ 채권추심시 폭행, 협박,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 전달,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

*  대부이용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부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제재

□ (최고이자율)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연 49%)을 준수해야 함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기관(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를 검사할 수 있음

ㅇ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2이상의 시 ․ 도에 등록한 경우, 월평균 대부잔액이 1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이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ㅇ 자산 70억원 이상, 2개 이상 시․도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

- 검사 후 시․도지사에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제재

	나. 개정배경

□ 대부업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이용자 보호장치를 개선하여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

	다. 주요내용

□ 현행 대부업 최고이자율 한도(법 60%, 시행령 49%) 조항의 효력을 5년 연장 (2008.12.31 → 2013.12.31)

ㅇ ‘09.1.1일 이후부터 시행일까지의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등록관리 강화

ㅇ 대부 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자는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광고 규제

ㅇ 상호에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는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 문자사용 의무화

ㅇ 대부업자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시․도가 규제

□ 대부계약과 관련한 이용자보호 강화

ㅇ 대부 이용자가 대부계약서 및 관련서류 열람이나 채무와 관련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ㅇ 계약서 작성시 대출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대부이용자(보증인 포함)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ㅇ  대부이용자의 소득․재산 등 변제능력을 넘어서는 초과대부 금지

□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

	라. 기대효과

□ 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율 제한(연49%) 규정 효력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ㅇ 연49%를 초과하는 고리대출 합법화로 서민들의 사금융이용에 따른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사회적 문제 예방

□ 계약서 작성시 대출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자필기재를 의무화하여 백지계약서 등 대부업자의 일방적 임의기재에 따른 피해 방지

□ 대부이용자의 소득․재산 등 변제능력을 넘어서는 초과대부를 금지하여 신용불량자 발생을 최소화

Ⅱ-2

자본시장통합법

	가. 개정배경

자본시장 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07.8월 제정되고 ’09.2월 시행될 예정

ㅇ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간 겸영을 허용

-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의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ㅇ 한편,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는 강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상세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됨

금번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 작업은 ‘09.2월 차질없이 시행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

ㅇ 자통법 제정(07.8.3.공포, 09.2.4.시행) 이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 대상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

ㅇ 상장법인의 재무활동을 지원하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중 재무특례 사항을 이관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나. 주요내용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07.7.3일 국회통과, 09.2.4일 시행예정) 이후에도 선물거래법 등 6개 통합대상 법률*이 개별 개정되었는 바 이러한 개정내용을 자본시장통합법에 다시 반영 필요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투법, 거래소법, 종금회사법, 신탁업법

- (예시) 돈육선물 상장에 따른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금지제도 보완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두터운 보호를 받으면서 돈육선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자본시장 통합법에는 빠져 있는 자기주식 취득 허용 등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 특례규정을 반영하는 개정 필요

* 자통법이 시행되는 ’09.2.4일에는 증권거래법 등 통합대상 법률은 폐지

□ 아울러 신탁업자 공탁의무 폐지 등 제도 선진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반영

□ 파생상품 관련 투자자보호강화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전적판단 제공시 손해배상책임 부과

② 상근임원 1인이상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설치의무화, 파생상품에 대해 투자등급별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③ 장외파생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취급,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는 경우를 정정신고서 제출사유에 포함

	다. 기대효과

□ 금번 법률 개정안이 차질없이 국회를 통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에 큰 혼란없이 자통법이 예정대로 2.4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ㅇ 금번 개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

□ 개별 금융회사들도 인력ㆍ자본확충, 조직재편 등의 준비작업을 상당히 추진중인 상황에서 예정대로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

ㅇ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키려는 법 제정 취지의 달성 시기도 지연되었을 가능성

□ 현재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KIKO 사태, 펀드 불완전 판매 등 투자자보호 문제 방지 가능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투자자의 권리구제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ㅇ 일반 국민들은 위험한 상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고

ㅇ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현재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됨

	라. 관련 Q&A

1. 금융위기로 인해 자통법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지?

□ 자통법은 ‘08.8월부터 이미 부분시행중인 만큼 시행연기시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

* 증권회사 등에 대한 재인가, 협회 통합, 지급결제 참가 등의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며, 개별회사도 자본확충, 조직ㆍ인력재편, 영업전략 마련, 전산설비 개량 등 추진중

ㅇ 규제완화 사항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건전성 감독 등 현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항까지 시행이 연기되는 효과

ㅇ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의 부실 금융기관 인수 등 움직임이 오히려 빨라진 상황에서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우려

ㅇ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행을 미루기 보다는 자통법 제도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

2.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

①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나누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자 보호규제를 강화 적용

*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재권유 금지

②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

* 일반투자자는 헤지 목적으로만 장외파생상품을 거래 허용, 불초청권유 금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시 상근임원의 승인 의무화등

3. 자통법이 시스템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

□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은 은행과 달리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는 않는 성격

ㅇ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어 있으므로 금융투자회사 부실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보호 가능

ㅇ 은행부실은 지급결제 훼손, 대출위축 등으로 여타 부문으로 신속히 파급되나 증권사 부실의 파급효과는 제한적

ㅇ 또한, 은행, 보험 등의 장외파생상품 투자 등 건전성 관리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자통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과 유동화증권 확대로 금융기관의 연쇄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아님

< 참고 > 자본시장 통합법 주요특징

금융혁신 유도를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현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주식 등 21개를 한정적으로 열거 (→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고 증권회사가 취급 가능)

ㅇ 원본손실(투자금액-회수금액) 개념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혁신적인 신상품 출현기반 마련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업을 기능별 유사성을 기준으로 6가지로 재분류*하고 동일기능에 동일규제를 적용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다양한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

ㅇ 현재는 은행, 증권, 보험의 전업주의외에서 금융투자업내에서도 선물, 자산운용업, 증권업 등간 전업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업간 전업주의를 폐지

*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ㆍ자문업 겸영, 증권사의 신탁업 겸영 등 일부 허용된 경우도 있지만 증권, 선물, 자산운용업 등 핵심업무간에는 겸업을 엄격하게 금지

다양한 선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

ㅇ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를 업자에게 부과하고 고객의 경험, 재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 도입

Ⅱ-3

예금자보호법

	가. 개정배경

□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관련 보완사항을 마련하고, 일몰조항인 일괄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

◈  예금보험제도란 금융기관의 파산 등의 경우에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자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5,000만원 한도)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제도

	나. 주요 내용

□ (목표기금제* 시행 관련) 부보금융기관 수가 적은 경우  목표설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목표기금제란 평상시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따른 예금대지급 등의 평균적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적립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적립 규모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

◦ 금융업권별로 목표규모가 설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분리하여 각각 계정을 설치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관련) 차등보험료율제를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시행하며

* 차등보험료율제란 금융회사별로 건전성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제도

◦ 금융기관이 보험료율을 공개하거나 홍보에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규정 신설

□ 계정간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일몰조항(2009.3월 만료)으로 되어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일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2011년 3월 23일까지로 2년간 연장

* 일괄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예보가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재산조사과정 등에서 금융기관의 특정점포가 아닌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괄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권한

	다. 기대효과

□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율제, 계정간 차입이자 면제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 시행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 가능

□ 보험회사계정을 생보계정과 손보계정으로 분리, 일부계정의 목표설정 유보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목표기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 가능

Ⅱ-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율하는 법률

	가. 개정배경

□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고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 현재 EU 포함 110여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음

ㅇ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사인을 6년마다 의무교체하는 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

*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마련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나. 주요내용

□ 주권상장법인 등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기업 부담완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 회사에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축소

□ 국제회계기준 도입시점(2011년)에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6년)를 폐지하고

ㅇ 회계법인의 감사담당이사 교체제도를 보다 강화함

* 회계법인의 동일 이사가 연속 3년 동일 회사를 감사한 경우 이후 3년 이상 해당 회사의 감사 참여를 금지(3년간의 휴지기간 신설)

□ 결합재무제표* 폐지(2012.1.1일 사업연도분부터 폐지)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 ․ 매출 ․ 대차거래 등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결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99년 도입)

	다. 기대효과

□ 국제회계기준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 희망기업의 준비상황을 지원하고

*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 등은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의무적용하며 모든 회사는 2009년부터 선택적용 할 수 있음

ㅇ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완화 등 국제적인 규제수준보다 과도한 회계제도의 정비하여

ㅇ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상장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대폭 감소

* 외감법 개정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회사(16,800여개)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부담(회사당 약 1천～2천만원) 감소

	라. 관련 Q&A

1. 회계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 의무대상 축소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간 기준조정이 없어 대상회사가 크게 증가(98: 7,725 → 08.10 : 20,217개)한 점 등을 감안, 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 (기업부담 완화)

ㅇ  외부감사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수요(은행대출 등)에 의해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므로 회계투명성이 저해되지 않음

ㅇ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규모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한 후 선진국 사례를 감안 외감대상 기준(예 : 부채규모․종업원수)을 추가할 예정

2.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이미 2011년 IFRS도입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시기 수정은 신뢰도 훼손 및 기업준비의 혼란 야기

* IFRS 로드맵은 해외사례(도입준비기간 3～5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를 발표한 국가 중 도입일정을 연기한 사례는 없음

3.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시행 2년만에 폐지하게 되는 데, 이는 지나치게 성급한 정책결정이 아닌지?

□ 감사인의무교체제도 폐지시기는 IFRS가 적용되는 2011년이고

ㅇ ‘06년 제도시행시 과거연속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토록 되어 있어 2010년까지 대다수 장기감사인이 교체되는 효과 시현

ㅇ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감사참여자교체제도만 운영

4. 결합재무제표 폐지가 되는 경우 재벌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합재무제표 폐지를 재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그간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이 많이  개선**되어 제도 도입 취지는 상당부문 퇴색된 반면,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수 : ’05년 25개 → ’06년 31개 → ’07년 41개

**  계열사간 신규지급보증 금지(98.4), 계열회사간 내부거래(99.12) 및 중요경영사항 공시(04.12)등의 조치 실시

ㅇ 결합재무제표는 감리(외감법) 및 집단소송제도(증권관련집단소송법) 대상이 되어 투자정보로서 유용성에 비해 기업 부담이 과도

ㅇ 외국도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의무를 부과한 사례는 없음

Ⅱ-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가. 개정배경

□ 타 기금에 비해 기금 운용범위, 업무검사 대상기관 등의 범위가 협소하고,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시 근거조항이 없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 감사원, 국회 예산정책처(’07), 기금운용평가단(’06)등에서 관련내용 지적

	나. 주요내용

□  예금, 국공채 매입 등에 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를 주식, 회사채,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확대

□ 국가․지자체 등 공공단체*가 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구상채권**회수, 보증심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경우, 그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ㅇ  업무상 알게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등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

□ 농신보 관리기관(농협)뿐만 아니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에까지 금융위가 업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업무에 대해 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

* 기금업무 위탁기관 : 농수산물 유통공사, 산림조합 중앙회 / 출연금 납부기관 : 농 ․ 수협중앙회, 지역 농 ․ 축 ․ 수협 및 산림조합

	다. 기대효과

□ 농신보의 기금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 등에 투자할 근거를 마련해 둠으로서 기금의 수익률을 타 기금(신보ㆍ기보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제고

※ 동 규정은 국회 예산정책처(’07), 기금운용평가단(’06) 지적을 반영

□ 공공기관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여타 기금에 비해 낮은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신보, 기보(’08. 6) : 30.6%, 28.6% / 농신보(’08 10) : 14.9% (누계 기준)

** 기보ㆍ주신보 등 타 기금법에도 동일 조항 기 반영중

□ 업무검사 대상기관 확대로 기금업무 위탁기관*ㆍ출연금 납부기관**에 대한 검사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위탁업무의 투명성ㆍ책임성 등을 확보

	라. 관련 Q&A

1.  기금의 주식ㆍ유가증권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기금손실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 신ㆍ기보의 경우도 이미 여유자금의 주식ㆍ유가증권 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손실발생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 중

* 금융위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실제 운영사례는 연기금투자풀 투자(’02) 1건에 불과

ㅇ 농신보도 신ㆍ기보의 입법례에 따라 주식ㆍ유가증권 투자시 금융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

Ⅱ-6

기업은행법

	가. 개정배경

□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中企지원 확대*를 위해

*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9.5조원), 미래 성장부문지원(13.2조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등 중기지원 확대 계획(’09년)

ㅇ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나. 주요내용

□ 기은이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확충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 규모를 확대*

* (현행) 4조원 → 10조원으로 법정자본금 규모확대

□ 기은이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에 대한 승인을 사후보고로 변경

	다. 기대효과

□ 중소기업 전문은행인 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확충을 통해글로벌 금융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ㅇ 최근 기업은행의 중기자금 지원 확대로 BIS 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금번 정부출자(1조원) 외에도, 일반 공모, 상환우선주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증자를 위한 법률을 개정

* 기은 BIS비율 : (07.12) 11.10 → (08.6) 10.49 → (08.9) 10.15

* 현재 기은의 실제자본금은 2.3조원 규모로 금번 1조원 정부출자로 납입자본금이 3조원이상으로 확대되어 수권자본금 한도(4조원)에 근접

Ⅱ-7

신용보증기금법

	가. 개정배경

□ 中企지원확대, 지원방식 다양화 등을 위해 기존에 금융위 지침으로 운영하던 업무(유동화회사 보증 등)를 법령에 규정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나. 주요내용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유동화회사 보증*을 도입

*  중소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금융기관(은행 등)과 맺는 신용공여약정 등에 대한 보증

ㅇ 유동화회사보증(P-CBO)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험관리방안 등 세부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여 건전․투명한 운영을 도모

□ 성과보증료제도*를 도입하여, 성장가능성 있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활성화

*  현재 신용위험이 높으나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해 초기 저렴한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이후 경영이익을 신보와 공유하는 형태의 보증료제도

□ 국가ㆍ지자체 등 공공단체*에 대한 자료요청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ㅇ 업무상 알게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등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

	다. 기대효과

□ 경기위축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경직될 경우 다양한 수단*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위기시 신보의 중기금융지원 기능 강화

*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통한 회사채 인수 등

보증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향후 대위변제․구상채권회수 업무 등도 큰 폭 증가가 예상

* 일반보증규모 : (08)당초 28조→ 변경 29.5조,  (09) 33.5조원

유동화보증 및 특별보증규모 : (08) 1조원 → (09) 8조원

ㅇ 정부․지자체 등 공공단체 보유정보를 활용시 구상채권회수율제고 등으로, 기금의 건전성 유지 및 신규 보증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라. 관련 Q&A

1. 금번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01년 기보의 벤처기업 P-CBO 발행시와 같은 부실발생 우려는 없는지

□ ‘01 기보의 벤처기업 P-CBO발행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 총 1조9천억 보증공급 중 구상채권 7,441억원, 순손실 6,087억원 발생

ㅇ  높은 Risk를 가지는 벤처기업을 주 대상으로한 근본적 한계와, 과도한 고액보증화에 따른 결과임

□ 현 신보 유동화회사 보증의 경우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 잉여현금 확보 등 적정 완충장치를 확보

ㅇ  일반보증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대위변제율*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위변제율(’08년 말) : 일반보증 4.1%, 일반 P-CBO 0.3%, 중소중견 CBO 1.7%

Ⅱ-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가. 개정배경

□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기술금융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ㅇ 경영성과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특히 기술혁신형기업 및 창업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기업활동 강화와 기금의 재원조달 능력을 확대

	나. 주요내용

□ 유동화회사보증(P-CBO)의 근거를 마련․상시화하고, 위험관리방안 등 세부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여 건전․투명한 운영을 도모

	다. 기대효과

□ 경기위축으로 은행들의 대출관행이 극도로 경직될 경우에 대비하여 기보가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중소기업 직접투자,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통한 회사채 인수 등

□ 경기위축으로 신규창업 및 기술기업 지원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

ㅇ 새로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

Ⅱ-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가. 개정배경

□ 현행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3억원)가 주택금융공사법에 규정하고 있어 주택시장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내 주택금융시장은 변동금리 대출이 92% 수준에 이르고 있어 주택금융시장 위기가 발생시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

ㅇ 이에 향후 불안정성 증대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금융공사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필요

※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공급

ㅇ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同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MBS를 발행하여 대출자금을 공급

대출자

대출

⇄

주택자금

금융기관

채권이전

⇄

유동성공급

주택금융

공사

유동화

⇄

유동성공급

투자자

	나. 주요내용

□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주택금융시장에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택금융 시장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50배에서 금융위 승인을 받는 경우 70배까지 확대

*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시 실시하는 지급보증시 보증재원의 안정성을 위해 자기자본의 50배까지 보증토록 규정

ㅇ 유사시 지급보증한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의 제한 적용을 배제

* 제한 : 주택가격(9억원이하), 자금용도(주택 구입 ․ 보전 ․ 상환), 대출한도(3억원이내) 자격(1세대 1주택)

	다. 기대효과

□ ’08.10월말 현재 235.6조원(외은지점 포함) 규모로 주택금융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으나,

ㅇ  주택금융시장이 침체되어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시 대응방안을 제도화

□ 한편,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 통해 ’09년 7조원 규모의 금융기관 보유 주택저당채권을 양수․유동화하여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

* ’08년 예비비로 2,000억원을 출자하고, ’09년 예산에 2,000억원 기반영

	라. 관련 Q&A

1.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중앙은행의 소관 사항이 아닌지

□ 중앙은행의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유동화 지원은 불필요하고, 한은의 정책수단에 대해 보완적인 수단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 제12차 금융위원회(9.26)에 보고되어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사항임(한은 부총재 참석)

2.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 금융회사 자체 주택담보대출채권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증배수를 자기자본의 50배수 → 70배수로 확대 운용하게 됨에 따라

ㅇ 평상시 보증배수 50배 범위내로 복귀하기 위해 자본금 추가 출자가 불가피한 측면

ㅇ 다만, 이는 주택금융시장 위기시 최소한의 재정 부담을 통해 시장기능에 따라 효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임

3. 지급보증한도 확대시 공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 지급보증한도가 70배로 확대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리스크가 일부 확대될 수 있으나,

① LTV한도 규제가 유지되고 있고, ②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시장가격에 매입함으로써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③ 70배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4. 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 인정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한 것이 아닌지

□ 법령에서 예외 인정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유사시 탄력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ㅇ 다만, 운용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에서는 전반적인 경제상황,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Ⅱ-10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개정배경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카드 회원에 대한 보호 강화

□ 여전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여전사의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자금조달의 원활화 도모

	나. 주요내용

□ 카드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거나 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불건전영업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ㅇ  여전협회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율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여전협회가 표준약관을 제․개정 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약관 제․개정시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

ㅇ 신용카드업자는 약관을 제․개정시, 금융위에 사전보고

* 소비자의 권익 ․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경우 사후 보고 가능

ㅇ  금융위는 여전사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에 대해 금융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변경명령 가능

□ 제3자에 의한 카드 명의도용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부담을 규정

ㅇ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책임부담

□ 할부금융자금 대출범위에 재화를 취득하는데 수반되는 부대비용도 포함

ㅇ 할부금융 대출범위에 할부대상 물건의 구매액 이외에  할부금융관련 제반비용(취득세,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할부금융이용자의 편의를 제고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을 포함

*  현행 여전사의 차입대상 금융기관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위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금융위 등록 여전사로부터는 자금차입이 불가능

	다. 기대효과

□ 과도한 경품제공, 무분별한 모집행위 등으로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 모집인의 불충분하거나 과장된 설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 제3자에 의한 카드 명의도용, 해킹 등을 통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시 카드사의 책임규정을 마련하여, 카드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라. 관련 Q&A

1.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과도하여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화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ㅇ 07.11월,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한데 이어

- 금융당국은 ‘08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실태를 직접 점검

*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 2.0～4.5% → 2.0～2.3%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1.5～4.5% → 1.5～3.3%

ㅇ 08.10월,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였음

* 인하대상  :  카드사별 약33만개~150만개 (전체 가맹점의 13~60%)

□ 아울러, 시장원리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합리화 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임

※ 공청회(’08.10.21) 및 전문가 TF 회의(’08.9.24, 10.21, 11.24) 결과를 토대로 ‘09년 상반기에 입법추진할 계획

2.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납의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금융위의 입장은?

□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 제고 및 결제수단 선택권 부여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납의무 폐지가 바람직하나

ㅇ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회원들의 불편 및 불만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ㅇ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신용카드 수납의무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