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2. 7(토) 조간
배포일시	2009. 2. 6(금) 10: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조세정책과장 최영록	담 당 자	정 형 사무관

제목: ‘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08년 세제개편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19개 세법(’08.12.26 공포) 및 19개 세법 시행령(‘09.2.4, 2.6 공포) 후속조치로서 16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3개 법률안(교육세․농특세 폐지법률안, 주세법
개정법률안)은 2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 개정대상 시행규칙

▪내국세(14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관  세 (2개) : 관세법, 시장접근물량 증량 규칙

*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은 1.23(금) 공포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중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 별첨 : ‘08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양도세 등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 : 재산세제과(2150-4211~4216)

ㅇ 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 등 확대 :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

ㅇ 농어업용 면세유,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제과(2150-4231~4234)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양도세 등이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등의 범위 축소

□ 현재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개인소유 토지는 60%의 양도세율 적용, 법인소유 토지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30% 추가 과세

□ 아래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세부담을 대폭 경감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맺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②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맺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 채권은행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공장 등의 준공이 불가능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토지

④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해당 명령 또는 이행계획 등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

*신협중앙회,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등 포함

** 보유자산 처분, 출자금 감소, 점포․조직의 축소 등 경영개선 권고․요구

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⑥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토지

⑦ 방조제 공사로 인한 어민 생계대책으로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하여 실제 자경한 농지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인력개발비의 범위 확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 대상에 신․재생 에너지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모노실란 공법’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제조설비 추가

* 모노실란 공법 : 실리콘 원석에 모노실란 가스를 투입하여 실리콘 생산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10% 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발전설비, 선박설비 등 초대형 화물의 증가를 감안하여 초대형 화물운송차량(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 추가

ㅇ 기업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보유하고,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20만원 이상의 비품 추가(예: 호텔업 침대, 주방설비 등)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증진 시설(7% 세액공제)에 장애인 고용시설 추가

ㅇ 장애인용 작업대․작업보조 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용 승합 자동차 및 특수설비 등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일반기업 : 지출액×3～6%, 증가분×40%, 중소기업 : 지출액×25%, 증가분×50%

ㅇ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ㅇ 해외 유명호텔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훈련비용

⇒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보완

□ 농어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대상 확대

※ 현재 농업용 34종(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어업용 13종(수산물 건조시설 등)

ㅇ 농업용 3종 :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ㅇ 어업용 1종 : 가시파래 건조시설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유종에서 경유를 제외

⇒ <적용시기> ‘10.1.1이후 공장 출고 난방기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보완

*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에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은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농수산물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 영세한 개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

※ ‘08.12.5, 국회 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서 확정 발표

ㅇ 다만, 법인 사업자인 음식점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허용

* 예시 : 호텔․예식장․골프장․휴양시설 부속식당, 대규모 전문식당 등

□ 기타 업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2/102 적용

ㅇ 다만, 법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

⇒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이유

∘ 과표양성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취지를 감안할 때 법인사업자는 이와 무관한 측면이 있음(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

∘ 기타 업종의 법인사업자는 제과․제빵․주류․사료 제조회사, 대형 유통점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지원취지와 맞지 않음

∘ 제조업 등 법인이 매입하는 농수산물은 주로 수입품이므로 수출국에서 이미 VAT 영세율 등 면세가 적용된 만큼,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

5. 납세편의 제고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확대

ㅇ (현행)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ㅇ (개정) 모든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신고서와 간편신고서 비교

구 분	일반신고서	간편신고서
구비서류	10종	2종
작성항목	25개로 복잡	5개로 단순
세금계산서 합계표	구비서류로 첨부	신고서에 표기하고 미제출

□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연구개발 지원

* 현재 과학용 연구개발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 18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훈령․고시 중 납세자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

ㅇ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요건,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 이자율(연 9%),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5%) 등

□ 기타 서식개정 등 단순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