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2. 11(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가 변경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하여 시행함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에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09년 2월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며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이고,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백만원임

※ 5천원 미만 거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소득공제는 가능)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생 산 일		2009년 2월 10일		생산부서	전자세원과
담당과장		강형원(02-397-7581)		담 당 자	김한경사무관 (02-397-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