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2. 16(월) 조간
배포일시	2009. 2. 13(금), 17:0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기준과
담당과장	김 완 섭 (2150-7150)	담 당 자	장 윤 정 사무관 (2150-7152)

제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부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을 개정한 바 있음

* ‘08. 11 국회제출 → ’09. 1 국회통과 → ‘09. 1. 30일 공포 → ’09.5.1시행

ㅇ 그동안 지자체에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외없이 반납토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보조금을 절약하여 사용할 유인이 적었음

* 이명박 정부 들어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지자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

ㅇ 금번 보조금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절약하여

집행하는 경우, 집행잔액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

* 지자체의 집행잔액 자체사용 요건(보조금법 제31조 제4항)

: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가능

□ 금번 보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법에서 위임한

집행잔액 사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함

ㅇ 보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체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해 절감

▪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집행방식을 개선해 절감

▪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해 경상지출을 절감

▪ 지자체가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 절감액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 】

▪ 동일 부처내의 동일 부문*내 사업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 16개 분야, 69개 부문이 규정

* (예시)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농업·농촌, 임업·산촌, 수산·어촌, 식품업’의 4개 부문으로 구성

☞ 산림청에서 교부한 “숲가꾸기” 사업비를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 절감한 경우, 절감액을 숲가꾸기 사업이 포함된 임업·산촌부문의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사용 가능

▪ 한편,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절감액으로 행정경비 및 인건비 등에 사용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금지

□ 이번 보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2.23일까지 부처협의를 거친후, 입법예고,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4월말 시행할 계획임

※ 별첨 : 보조금 집행잔액 활용과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보조금 집행잔액 활용과정

중앙관서		국고보조금 지자체 교부 ※ 교부액 :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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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수행 및 사업수행후 실적보고서 제출 ※ 교부액 100억원중 90억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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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		보조금액 확정 및 집행잔액 반납 통지 ※ 보조금액 90억원을 확정하고, 집행잔액 10억원 반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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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집행잔액중 절감액을 제외한 금액 국고 반납 ※ 10억원중 절감액 7억원을 제외한 3억원 국고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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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절감액에 대한 사용계획 수립 및 제출 ※ 절감액 7억원의 사용예정 사업, 사용시기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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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절감액의 사용 및 사용명세서 제출 ※ 절감액 사용후 1개월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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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		사용명세서 사후 검토 ※ 절감여부, 사용 범위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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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집행잔액 활용의 적정성 감사

*  금번 보조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