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2. 17(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3월 법인세 신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1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사업연도가 2008.12월중에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대상 법인 : 417천개(2007년 398천개)

○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 부당(일반)무신고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2		일자리창출, Job-sharing 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면제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하여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  대상법인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일자리 창출기업)이며

*  [기준율] ’08년 수입금액 1천억 이상 : 10%, 1천억～3백억 : 5%, 3백억 미만 : 3%

○  이번 법인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 (붙임 1)를 서면제출

또한, Job-sharing, Work-sharing, 노사 양보교섭 등을 사유로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고용유지기업)과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력재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大賞 수상 중소기업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선진 노사문화 정착법인)은

－  별도의 신청 없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이와 별도로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2월중 세법 개정 예정)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음.

3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 도입 등 법인세 신고환경 대폭개선

성실한 소규모사업자 신고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3.4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  성실납세방식신고는 ERP 도입 등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를 단순･표준화한 제도로서 신고서식이 31종에 불과(일반법인은 149종)

○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 도 운영(3.4부터)

*  인적사항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

또한, 홈택스(HTS) 홈페이지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하여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할 계획임.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법인세 분야 신고･납부 홈페이지도 개편하여 최신자료 및 핫이슈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겠음.

*  홈페이지에 수록되는 내용은 ｢붙임 2｣ 참조

○  이와는 별도로 조세감면사항, 각종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각종 세무정보를 HTS 홈페이지 및 E-mail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음.

4		변칙회계처리 개연성 있는 항목 전산분석자료 개별통보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보 하였음.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상

○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하여 원가 조절하는 경우 등

⇨ 총 28개 항목 42천명(전년도 33개항목 40천명)에 개별통지

*  구체적인 분석사례는 ｢붙임 3｣, 전산분석 안내항목은 ｢붙임 4｣ 참조

전산분석자료 개별 통보기업의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불성실신고법인은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예정

5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  이번에 신고하는 12월 결산 법인부터  법인세 낮은 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

중소기업 분납기간 연장

○  '09.1.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중소기업 분납기간을 종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손금･익금 불산입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07.12.31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외의 일반기업에 대하여도 당해연도 지출액 방식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은 ｢붙임 5｣ 참조

생 산 일		2009년 2월 16일(월)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과장		김영기 법인세과장		담 당 자	김운섭 사무관(02-397-1812)

붙임 1	고용창출계획서

고용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해당여부		여 ․ 부
최종신고 사업연도 수입금액(원)				연락처
2. 2009년 근로자 채용 및 채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08년 상시 근로자 수			명		* 상시 근로자 수 :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2009년	② 신청일 현재 증가인원		명
	③ 신청일 이후 채용계획		명
	④ 상시 근로자 수		명
증가인원수(④-①)			명		(1명 이상)
증가비율(④/①)			%		( 3%, 5%, 10% 이상)
3. 구체적인 신규채용계획 및 사유 : 별도첨부
2009년도 중에 근로자를 위와 같이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2	홈페이지에 구축될 내용

법인세 신 고 안 내		대분류	세부항목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 2009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 ○ 틀리기 쉬운 사항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법인 유형별 신고	○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차이
		□ 영리법인	○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 ○ 영세법인의 간편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 비영리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 공제･감면	○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일반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법인세 납부방법	○ 납부기한 ○ 분납
		법인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이란? ○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법인세 자료실	○ 가산세 요약 ○ 당좌대출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 환급가산금이자율 ○ 2009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다운로드) ○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다운로드)

붙임 3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전산분석･안내 사례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 분산처리 혐의 분석

－  서울 강남구에서 무역업을 하는 (주)□□인터내셔널은 2007년도 중  화장품, 귀금속, 한약 등을 구입하거나 단란주점, 룸싸롱 등에서 법인신용카드 403백만원을 사용하고

－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지출액은 28백만원(6.9%)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하여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 다른 경비로 분산처리 함으로써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부인 회피 및 사적비용 변칙처리 혐의 안내

기업주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

－  제조･출판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인 (주)□□는 2007년중 최대주주인 ○○○(56세)의 子 △△△(28세)에게 연간 4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  같은 해 子 △△△는 해외에서 10개월 이상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인건비만 지급한 혐의 안내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 유의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비용처리 할 수 없으므로

－  이번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하되, 공제감면 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적극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안내

법인신용카드 사적 사용혐의 분석

－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개발의 2008년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  의류･구두 등 신변잡화 구입 7건 18백만원, 골프연습장･피부미용･예식장 등 업무무관업소 사용 25건 21백만원, 성형외과･치과 등 의료기관 사용 5건 5백만원, 백화점 등에서 공휴일 사용 416건 35백만원 등 총 79백만원의 사적사용 혐의 안내

재고자산 계상누락으로 원가 과다계상여부 분석

－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는 2007년 매출액 6,171백만원에 매출원가를 5,664백만원 신고하였으나 기초 및 기말 재고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  도소매업의 경우 일정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재고누락을 통해 원가 조절한 혐의 안내

세무조사 받은 법인의 신고소득률 분석

－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주)□□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2003사업연도 대상) 이후 신고소득률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  조사사업연도의 경정소득률은 12.3%(외형 4,377백만원, 경정소득 540백만원)이었으나 2005년 0.8%, 2006년 0.6%, 2007년 결손으로 조사 실시 이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붙임 4	주요 전산분석･안내 항목

분석항목	분 석 방 법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분석	신용카드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안내(’08년 1～9월)
② 접대성경비 분산처리 여부 분석	귀금속, 골프장비, 룸싸롱, 단란주점 등에서 접대성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접대비를 다른 경비로 분산처리한 법인 안내('07사업연도)
법인전환후 신고소득률 분석 안내	법인전환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안내
④ 세무조사 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소득률 분석 및 조사사후관리사항 안내(’03～’06년 조사분)
재고조절을 통한 원가 과다계상여부 분석	기초･기말재고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상품･제품을 판매한 법인 안내('07사업연도)
⑥ 기업주 가족 인건비 지급법인 분석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안내('07사업연도)
⑦ 비사업용토지 양도내역 안내	'08년에 비사업토지를 양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도록 토지 양도내역 안내
⑧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08년도 중 법인에게 지급된 손해보험금을 익금누락하지 않도록 안내
⑨ 자료상혐의자 등과 거래내역 안내	자료상혐의자, 중개인,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내역 (’08.1～9월)에 대해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 부여
⑩ 건설업법인의 가공원가 분석	건설업 법인 중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가공원가 허위계상 혐의법인 안내 ('07사업연도)
⑪ 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높은 법인	현금 지출이 수반되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 비중이 높은 법인 안내(’07사업연도)
⑫ 재고자산 차이분석	손익계산서상 전기말 재고액과 당기초 재고액의 적정여부 분석('06～'07사업연도)
⑬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여부 분석	법인세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의 적정여부 분석 안내(’06～’07사업연도)
⑭ 국외기술료 수입 누락혐의 분석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 등을 수취하고 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안내(’07사업연도)
⑮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법인 분석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 법인 안내(’07사업연도)
⑯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이행안내	외부조정대상으로서 외부세무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 안내('07사업연도)
⑰ 특수관계자 대여금 변칙처리 여부 분석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인정이자 계상누락법인 안내('07사업연도)
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분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지급이자 상당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안내('07사업연도)
⑲ 수입이자 과소계상 여부 분석	손익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비교하여 이자수입 과소계상한 법인 안내('07사업연도)
⑳ 수입업자의 신고내용 분석	골프용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소득률이 저조한 법인 안내(’07사업연도)

붙임 5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법인세법 개정사항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55)

○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법인세율 인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낮은 세율	11%	11%	10%
높은 세율	25%	22%	20%

* 공포한 날(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1%, 25% 적용

2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법§64)

○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 2009.1.1.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법§60)

○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즉 말일기준으로 단순화

* 20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영§73)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였으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

5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법§58)

○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

* 2009.1.1.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법§115)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의무 폐지

* 공포한 날(2008.12.26.)부터 시행

7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영§48)

○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 배분을 인정하였으며,

- 기존의 인건비, 매출원가 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

8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영§42)

○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하도록 함.

9

보험회사의 구상손익 불인정(영§11)

○ 손해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손익은 실현된 손익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

10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법§76의2～7)

○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11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적용특례(영부칙§23)

○  2008.6.1.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조정

- ’08.6.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 지급일․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현금주의)

- ’08.6.1.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50%, 그 다음 사업연도에 나머지 귀속(분할익금산입)

12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영§61)

○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화

13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개선(법§57)

○ 주식소유비율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 20%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

14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영§94)

○ 해외투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등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 중소기업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하여도 당기분방식을 허용하여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당기분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3%+α)

① α=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0.5

②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1)

○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25의2)

○ 고유가 극복을 위해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로 상향조정

*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4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감면(조특영§6)

○ 문화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되는 문화산업을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감면혜택 부여

5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25의3)

○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상향 조정

6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조특법§6)

○ 창업 초기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늘려 세제지원 요건 완화

7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60, §61)

○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舊 본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거치 5년 분할납부하도록 확대

8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조특법§30조의2)

○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  중소기업이 2007.12.31. 현재 고용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9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63의3①)

○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10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63의3 ②)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하여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하여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일몰이 도래하여 2007년 폐지된 감면제도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조특법§5의3)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41)

○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조특법§10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