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정례브리핑 자료
		2009. 2. 18.(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금융투자총괄팀
책 임 자	오세정 부국장(3786-7120)		담 당 자	이승우 선임조사역 (3786-7122)
배 포 일	2009. 2. 17.(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17매

제목 : 자본시장법 관련 투자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 연속 안내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각 금융권역별로 개최하고

ㅇ 홈페이지에『자본시장법 시행 전용메뉴』를 개설 하는 등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새로운 제도의 시행준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왔음

① 자본시장법 준비 설명회 개최(3회, ’08.11.12-11.26.)

②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제도 설명회 개최(’08.11.20)

③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 및 불공정거래감독제도 설명회 개최(3회, ’09. 1.14.-1.19.)

④ 자본시장법 시행관련 홈페이지 전용메뉴 개설(’09. 1. 28.)

□ 업계의 사전준비에 중점을 둔 그동안의 제도설명에 뒤이어 이번에는 투자자 등 금융이용자 시각에서 자본시장법상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ㅇ 총 8회에 걸쳐 투자자 등이 알아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연속 안내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17)

2		주요내용

□ 먼저 자본시장법에서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일임매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등 신규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등을 소개하고

ㅇ 증권신고서 제도, 5%보고 제도 등 기업이 알고 있어야할 발행공시제도와

ㅇ 파생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개별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등도 안내할 예정임

□ 아울러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된 자료를 포함하여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ㆍ배포할 계획임

	투자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 연속안내 목록
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투자자 보호제도 ② 상장사 임원․주요주주 등의 지분공시 유의사항 ③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관련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④ 일반투자자가 투자가능한 파생상품의 종류 및 설명제도 ⑤ 자본시장법 시대의 현명한 펀드투자(Invest Wisely) 안내 ⑥ 증권신고서 제출관련 주요 변경사항 ⑦ 신용공여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 ⑧ 투자자가 알기 쉬운 펀드명칭 표기기준 마련

3		[자본시장법 연속안내①] 투자자가 알아 두어야할 투자자 보호제도

□ 자본시장법 관련 연속 안내의 첫 번째 순서로, ’09. 2. 4.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고객숙지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및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새로이 도입된 투자자 보호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 아울러 일임매매 금지 및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등에 따른 주의사항 등 일반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9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안내

※ 붙임1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투자자 보호제도

<참  고＞

자본시장법 관련 홈페이지 이용실태

□ ’09. 1. 28.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설한 『자본시장법 시행 전용메뉴』를 통해 접수된 업계 종사자 및 투자자의 질의는 2.16. 현재 총 163건이며,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이해상충 방지장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투자권유제도 순으로 질의가 많았음

ㅇ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거나 크게 달라진 제도와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큰 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ㅇ 투자자의 유형 구분(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 상장회사 임직원의 소유주식보고,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범위 등도 주요 관심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 업계 및 투자자 주요 질의사항 >

질의유형	건 수	질의유형	건 수
이해상충관련	24건	발행공시 전반	11건
임직원 매매	18건	임원 소유주식보고	10건
투자권유제도	17건	투자자문업 관련	7건
투자자 유형(분류)	17건	투자권유대행인 업무	5건
영업행위 관련	13건	금융투자업 인허가	4건
합 계 : 163건 (기타 37건 포함)

* ’09. 1.28.～2.16.『자본시장법 시행 전용메뉴』를 통한 Q&A 접수건수

□ 또한, 조만간 동 메뉴를 통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FAQ를 홈페이지(www.fss.or.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므로 많은 이용 바람

※ 붙임2 : 자본시장법 시행 전용메뉴 주요 질의응답 내용(FAQ)

(붙임 1)

[자본시장법 연속홍보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투자자 보호제도

금융부문 개혁 추진

투자는 투자자 정보 확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자는 예전보다 상세하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 (고객숙지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그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확인받고 제공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6조 ②)

*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를 일반․전문투자자로 분류하고 전문투자자는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기관 등의 투자자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이며,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의미함

**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의 체결을 권유함을 의미함

금융부문 개혁 추진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으세요.

□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류 등의 과정이 시행 초기에는 다소 번거롭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꼭 기억하세요.

◦ (적합성원칙) 금융투자업자는 파악한 투자자 정보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6조 ③)

금융부문 개혁 추진

회사의 설명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의 확인은 신중하게 하세요.

□ 최근 금융공학이 고도화되면서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47조 ①․②, 시행령 제53조 ①)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7조 ③)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따라서 일반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구조, 투자에 따르는 위험, 수수료 관련 사항,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내용을 듣고 궁금한 점은 끝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 사후에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경우 투자자가 설명 내용에 대해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앞서 서술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반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8조)

금융부문 개혁 추진

파생상품등 거래시 더욱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 파생상품등 거래는 위험이 높으므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됩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 파생상품등 거래시 일반투자자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일반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①)

□ (적정성의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파악한 정보에 비추어 당해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②)

□ 다만, 장외파생상품은 투자위험성이 아주 높은 상품으로 일반투자자의 경우 위험회피목적(헷지목적)의 거래만 가능합니다.

금융부문 개혁 추진

부당한 투자권유에 주의하세요.

□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거짓의 내용을 알린다던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이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권유행위는 금지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9조)

□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또한, 투자자의 요청없이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 회사가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투자권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회사가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금융부문 개혁 추진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항상 기억하세요.

□ 투자자는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있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

◦ 이는 투자일임업자*에게 투자일임하거나, 전문인력의 상담․조언 및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를 참고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일부)를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의미함

□ 고객숙지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관련 규제는 적합한 투자권유와 합리적인 투자결정의 기초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실질화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실보전의 금지) 자본시장법에서도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투자자에게 이익 보장,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부문 개혁 추진

일임계약 체결없는 포괄적 일임매매는 법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 그동안 고객이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금전을 맡기고 투자판단 일체를 위임하는 포괄적 일임 관행은 수수료 수입을 위한 과당매매 등으로 이행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 등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규정을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일임업자*가 고객과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산운용사 및 증권회사 등 포함

□ 일반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부받는  서면자료 및 투자일임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7조)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운용경과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투자일임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를 통해 일임자산의 관리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9조)

□ 투자일임계약 외의 포괄적 일임매매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부문 개혁 추진

투자권유대행인, 제대로 알고 거래하세요.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투자권유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임

◦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을 때에는 그 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도 고객숙지의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이 적용됨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로서 회사로부터 투자권유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며

◦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등을 수취할 권한이 없으며, 매매 주문의 수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융부문 개혁 추진

투자 관련 분쟁 발생시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세요.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회사 등과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e-금융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번호는 국번없이 1332번(휴대폰 연락시 02-1332)이며, 홈페이지는 www.fcsc.kr이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민원신청 화면】

(붙임 2)

자본시장법 시행 전용메뉴 주요 질의응답 내용(FAQ)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Q. 금융투자회사 계열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A.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의 임직원 겸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확인절차는 자본시장법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겸직 확인신청은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증빙서류(준법감시인 승인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매매】

Q. 기존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월급여의 1/2 범위내에서 증권저축을 통한 유가증권의 매매가 가능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거래금액의 기준이 없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는지?

A.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의 증권거래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달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거래금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6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금융투자회사에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매매관련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Q. 임직원의 매매와 관련하여 적용범위가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사에도 해당되는지?

A.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하여 임직원 매매관련 제한을 받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당해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합니다.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 금융투자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신탁업 담당부서 임직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Q. 임직원 매매와 관련하여 회사에 통지하고 가족 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한 것인지?

A. 자본시장법 제63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가족명의로 매매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 관련】

Q.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규정에 따르면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46조의 적합성 원칙과 차이가 무엇인지?

A. 자본시장법 제46조의 ‘적합성 원칙’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며, 제46조의2 ‘적정성 원칙’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래 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덧붙여, 고객정보 파악결과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품의 추가 판매시에도 상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A. 최초 펀드 가입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였고,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투자설명서를 추가적으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이미 매입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적립식, 임의식)로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자 유형분류(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

Q.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A. 국내 주권상장법인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전문투자가가 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4호).

Q.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또는 지점은 전문투자자인지?

A.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전문투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은 모회사인 외국법인과는 별개로 국내 현지법인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문투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의 경우 본점인 외국법인을 기준으로 외국법인이 전문투자가인 경우 국내지점도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발행공시 관련】

Q.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서 변경된 내용은?

A. ①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이 새로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

② 모집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소액공모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축소(기존 20억원)

③ 신주발행이 수반되는 합병등의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④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교부해야 함

⑤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도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광고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됨

Q. 신규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포함된 경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시점은?

A.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09. 2. 4.) 이후 최초 도래하는 분‧반기 또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결산기별 최초 사업보고서등 제출시점 안내

구 분	최초 보고대상	제출시한
3월말 결산	’08회계연도 사업보고서	3월말 + 90일
6월말 결산	’08회계연도 3분기보고서	3월말 + 45일
9월말 결산	’08회계연도 반기보고서	3월말 + 45일
12월말 결산	’09회계연도 1분기보고서	3월말 + 45일

법 시행과 관계없이 발행인의 행위에 의해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되는 경우(예; 증권의 모집‧매출, 신규상장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159③)

【지분공시 관련】

Q.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요계약 체결, 보유형태 변경시에도 보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투자 목적의 대량보유자도 해당하는지?

A. 자본시장법에서 신설된 변경보고의무(주요계약, 보유형태 변경)는 경영참가목적이 있는 대량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단순투자목적의 대량보유자는 이 경우 보고의무가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Q. 담보계약과 관련한 주식등의 수가 경미(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한 경우에도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지?

A. 담보제공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미만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주식등의 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Q. 자본시장법에서 주요주주는 소유한 CB, BW 등 특정증권등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B, BW 등도 포함하여 주요주주 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소유)을 판단해야 하는지?

A. 주요주주 요건은 의결권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이 아닌 CB 등은 보고대상 증권일 뿐이지 주요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자본시장법 제9조①2호, 제173조)

【기타】

Q.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은 금융투자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지?

A.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현재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금융투자’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특정 상호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38조).

Q.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사의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한 융자(대출)가 불가능한지?

A.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방법을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등을 통해 주식 등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의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대출 만기 이전까지는 종전 증권거래법에 따라 거래가 유효하므로 중도 상환할 필요는 없으며 만기전이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뒤 타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임의상환 방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가 가능한 것인가요?

A. 금융투자회사는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지체없이 고객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점은 종전과 동일하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고객과 약관 등을 통해 사전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추가담보의 요구 및 징구 없이 필요한 수량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회사의 선택적 사항으로 모든 증권사가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회사별로 이러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약관의 확인을 통한 비교 후 거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A.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에서 투자자가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공매도인지 여부를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할 것과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사실을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매도주문의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