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김 왕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홍정우 T E L : 02-2110-7324 F A X : 02-3679-7110
▶ 2009. 2. 17 배포 ▶ 총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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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자문위원 합동 워크숍 개최

- ｢경제위기 극복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 나가기로-

□ 노동부는 2.17(화) 11:30(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 이영희 장관 주재로 ｢경제위기 극복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노동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는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노사 양보교섭,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및 실천적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자문을 맡은 37명의 자문위원들은 황한식 부산대 교수, 장홍근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16개 시․도와 노동부로부터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멘토로 선정된 인사들로서,

○ 그간 지역 단위에서 파트너십 관련 꾸준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다.

○ 자문위원들은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자치단체, 노와 사 등 협의체 참여주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문과 조언을 하게 된다.

□ 이날 자문위원 워크숍은 2008년도 협의체 운영 성과들을 평가하고 향후 협의체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자문위원들은 오늘 워크숍 이후 각 지역으로 돌아가 2～3월 중 “경제위기 극복 실천 공감대 조성을 위한 시․도별 공개 토론회”를 주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 “경제위기 극복 실천 공감대 조성을 위한 시․도별 토론회”는 충북(2.20), 광주(2.24), 인천(2.27)을 시작으로 울산․강원(3월초), 전북․대구․대전․부산․서울(3월) 순으로 전국 10개 시․도에서 개최 예정

□ 한편, 노동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상생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된 산업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이다.

○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올해는 어느 해보다 고용창출을 위한 노․사의 양보와 협력, 지역중심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노력이 절실한 때”임을 강조하며

○ “경제위기 극복 실천 운동 및 노사관계 발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를 통해 ｢노사 상생 협력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적․자발적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행사계획 1부

2.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추진방안｣ 1부.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자문위원 워크숍 행사 계획

< 붙 임 1 >

□ 행사개요

○ 일시 : ’09.2.17(화) 11:30～ (오찬 포함)

○ 장소 : JW 메리어트 호텔(3층 미팅룸2, 서초구 반포동)

○ 참석자 :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노동부 자문위원

○ 안건 : ‘2009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 이해,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동 평가 등 논의

□ 세부 행사계획

시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11:30-11:40	10	▪개회 및 위원 소개	사회자
11:40-12:00	20	▪특강 * ’08년도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평가결과와 함의	KLI 장홍근 박사
12:00-13:10	70	▪오찬 (호텔 한정식)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획방송 다큐 상영
13:10-13:30	20	▪장관님 인사 말씀	장관님
13:30-13:50	20	▪｢2009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방향｣ 설명	노사협력 정책과장
13:50-14:00	10	▪휴식
14:00-15:00	60	▪종합토론	노사협력 정책국장
15:00 -	10	▪폐회	사회자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자문위원 명단

연번	성명	현 직	자문대상
1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부
2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3	전명숙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4	서경석	사)나눔과 기쁨 대표
5	임상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6	이종훈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
7	노용진	서울산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8	황한식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부산
9	김종한	경성대학교 디지털비지니스학부 교수
10	김 렬	영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대구
11	김용원	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12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인천
13	이권형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4	홍성우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광주
15	박성수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6	배진한	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대전
17	유병주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번	성명	현 직	비고
18	박주영	울산과학대학 산업경영과 교수	울산
19	남중헌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	조영호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기
21	신범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2	안종태	강원대학교 경영관광회계학부 교수	강원
23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4	조수종	전)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충북
25	신철우	전)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6	허찬영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충남
27	주 인	목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28	임광현	원광대학교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	전북
29	이재운	전주대학교 언어문화학부 교수
30	이종헌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남
31	박종환	목포대학교 기계선박해양공학부 교수
32	노진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경북
33	이광희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
34	김상대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남
35	강인순	경남대학교 심리사회학부 교수
36	고창실	전)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제주
37	송병식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붙임 2 >

	<경제위기 극복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추진방안

	<기본방향>
◇ 자치단체와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노사 양보교섭,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및 실천적 노력 도모 ◇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역의 자발적․자율적 노력을 최대한 지원 -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센티브 차등 지원

1.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구조

○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참여가 바람직

※ 노와 사(지역 노사단체, 대규모․중소 사업장 노․사, 주요 공단 노․사대표 등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 구성),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단체․지방노동관서 등 관련 행정기관, 기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인사 등

○ 협의체 구조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 협의체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존 지역내 각종 협의체(기구) 등도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로 인정 가능

□ 운영

○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 지방고용심의회 등 여타 지역협의체와의 연석회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2.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지원방안

□ 그간 추진경과

○ 정부는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지역 노사협력,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강조

※ 대통령께서 ’08.3.13 노동부 업무보고시부터 시․도지사 회의(’08.5.2), 국무회의(’08.7.16), 언론 인터뷰(’08.11.9) 등을 통해 수시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협력 당부

대통령 말씀(11.9)	한․일․영 3개 신문 공동 인터뷰
▪“지방에 가면 수도권보다 노사분규가 적고 인건비도 싸고 인력도 더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기업적 측면에서 유리해야 간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지역에 오면 노사분규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勞使民政) 협의를 강화하라고 얘기했다. 이번 기회에 지방경제의 체질을 바꿔 놓겠다…”

○ ’08년도에는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회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등 추진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노동부장관-16개 시․도지사간 상호 업무협조에 관한 MOU 체결(’08.8.29, 9.5 , 9.12)

- 사업 시행 초기임에도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 확산 중

○ 한편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09년의 경우 정책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긴요

- 특히 최근 금융․실물 동반위기 상황에서 지역 단위 경제위기 극복 실천운동 전개 등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

□ 행․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체계 강화

○ 자치단체가 지역 노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발적․자율적 노력을 적극 지원

○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노사협력 사업비를 확대 지원

* 협의체 재정지원 예산 확대(’08년 849백만원 → ’09년 1,860백만원)

○ 활동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노사상생협력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등 적극 격려

*  ꡔ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우수사례ꡕ 책자 제작․배포(’09.2월초)

<’08년도 노사상생협력 우수 자치단체 선정․포상 사례>

(단위 : 백만원)

구 분	포상금	광역 자치단체
최우수(대통령표창)	각 300	2개소 (대구, 전남)
우수(국무총리표창)	각 130	3개소 (부산, 경남, 경기)

○ 또한 공중파를 이용한 특집 방송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

* 지역 파트너십 인식확산 기획방송 : SBS 특별기획 다큐<2.25>, 출발! 모닝와이드 ‘해외 우수사례’ 방영<2.23～25>)

○ 행정안전부 통합평가항목에 포함,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 범정부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추진단(총리실에 설치)』구성․운영

※ 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