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김 왕 ▶사무관 이지영 T E L : 02-2110-7358 F A X : 02-3679-7110
▶ 2009. 2. 16(월) 배포 ▶ 총 3쪽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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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선택 -

노사협력․양보교섭 우수사례Ⅱ

○ 올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96년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한 이래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고용불안 증대

* 실업급여신청자수: ‘08.12월 9.3만명→’09.1월 12.8만명

○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일터를 지켜내기 위한 노사의 양보와 고통분담도 이어지고 있음

○ 메리츠 화재의 경우 사측은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퇴직연금 도입, 노측은 ‘09년 임금동결 및 경영성과급 지급여부를 회사에 일임하는 상생의 양보교섭을 실시

-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 자투리 기증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펀드(4천만원)’를 조성하여 사회 공헌에도 앞장서

○ 화장지로 유명한 모나리자 전주공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고민하여 해결해나가고 있음

- 사측은 노사 협의를 통한 최소 인원 구조조정, 감원대상자 전원 명예퇴직 처리 및 위로금 지급, 희망 시 도급업체 신설 후 전환배치 등을 약속하고,

- 노측은 구조조정․근로자 배치전환에 적극 협력할 것과 연월차 전부 사용 등에 합의

붙   임

◆ 메리츠화재, ‘고용안정협약’으로 노사신뢰 확보

◆ 모나리자(주) 전주공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사협력

◆ 메리츠화재, ‘고용안정협약’으로 노사신뢰 확보

사 업 체	노 동 조 합
○ 명 칭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 ○ 대표자 : 원명수 ○ 상시근로자수 : 2,432명 ○ 업 종(주 생산품) : 손해보험 ○ 설립일 : 1922.10.1	○ 명칭 :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메리츠화재지부 ○ 대표자 : 채영수 ○ 조합원수 : 1,250명 ○ 상급단체 : 민주노총 ○ 임․단협 만료일 : ‘09.03.31(’09.03.10) ○ 설립일 : 1985.09.13

□ 사측의 요청으로 개최된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시 노사협의회(‘08.12.19)‘에서 사측이 먼저 양보교섭 제안

○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메리츠화재 지부는 노조 내부의 협의과정을 거쳐 10일 만에 사측 제안 수용 결정(‘08.12.29)

□ 본 합의 결과 노측은 ‘09년 임금동결, 경영성과급 지급여부 회사 일임, 연차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 촉진제도 시행(연차 100% 사용) 등을 양보

○ 사측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하여 종업원의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 간 신뢰를 증대시킴

- 이에 따라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직원의 해고․휴직․전직․배치전환․직무조정, 사업장의 인수․분할․합병․양도에 관한 사항,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점포 폐쇄 및 조직축소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할 것을 결의함

□ 메리츠 화재의 ‘고용안정협약’ 형식의 양보교섭은, 이번 위기를 근로자(노조)와 함께 이겨내려는 사측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

- 노조도 자칫 내부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사측의 양보교섭 제안을 10일 만에 수용한 것은 ‘회사가 있어야 우리도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로 보임

◆ 모나리자(주) 전주공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사협력

사 업 체	노 동 조 합
○ 명 칭 : 모나리자(주) 전주공장 ○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00-2 ○ 대표자 : 김윤수 ○ 상시근로자수 : 86명 ○ 업 종(주 생산품) : 제조(화장지) ○ 설립일 : ‘77.10.28	○ 명칭 : 모나리자 노동조합 ○ 대표자 : 김형문 ○ 조합원수 : 70명 ○ 상급단체 : 한국노총 ○ 임․단협 만료일 : ‘09.2.28(’10.5.31) ○ 설립일 : ‘98.7.9

□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08년 말 사측에서 휴업을 결정, ’08년 말부터 ‘09년 초까지 약 2주간 휴업 실시(’08.12.25~‘09.1.8)

○ 휴업 기간 중 노사협의회를 9차례 개최(‘12.29~’09.1.9)하여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구조조정 논의

○ 사측은 구조조정을 노조와 최대한 협의하여 진행할 것, 감축인원 전원을 명예퇴직으로 처리할 것, 감원대상자는 희망 시 도급업체를 신설하여 전환배치하고 2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 노측은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시 적극 협력, 구조조정 이후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협력, 연월차 미사용일수 모두 사용 및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할 것 등에 합의

□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결과, 1월 12일부터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

○ 본 사례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구조조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사의 바람직한 대처방법을 보여주는 예로서 의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