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김 왕 ▶사무관 이지영 T E L : 02-2110-7358 F A X : 02-3679-7110
▶ 2009. 2. 9(월) 배포 ▶ 총 4쪽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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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선택 -

노사협력․양보교섭 우수사례

○ 지난해 시작된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실물 동반위기가 노동시장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IMF 성장률 전망(‘09): -5.1%(1/4) → -5.9%(2/4) → -5.7%(3/4) → 0.9%(4/4)

- ’08.12월 취업자 수는 23,2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 감소, 실업자 수는 787천명으로 51천명(6.9%) 증가

* 취업자 수: 22,989

천명(‘06.12) → 23,257천명(’07.12) → 23,245천명(‘08.12),  * 실업자 수: 784천명(’06.12) → 736천명(‘07.12) → 787천명(’08.12)

○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는 비록 당장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일터와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사의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 절실

-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면서 전환배치․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자제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교섭* 필요성 증대

□ 양보교섭*의 개념 및 유형

□ 개 념

○ 경영위기에 직면한 사용자가 공장폐쇄, 정리해고 등 일반적인 구조조정 방식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 임금동결․삭감, 기업 내부 유연성 증진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양보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교섭형태

□ 유 형

① 임금동결․삭감(pay freezes, pay cuts)

② 복리후생․임금 반납(rollbacks)

③ 작업장 규율 합리화(work rule changes)

* 근로시간 유연화, 근무제도․작업조직 효율화(교대제, 배치전환), 임금․직무체계 합리화 등

④ 무파업 약속, 무교섭, 임․단협 교섭 주기 연장 등

○ 정부는 노사협력․양보교섭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여 산업현장에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의 실천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노사협력․양보교섭 우수사례」기자 브리핑 실시 예정

붙   임

◆ (주)동성화학, IMF 극복하며 싹튼 노사신뢰로 이번 위기도 넘길 것

◆ (주)선광․인천항만공사, 인천 바닷가에 부는 임금동결 바람

◆ (주)동성화학, IMF 극복하며 싹튼 노사신뢰로 이번 위기도 넘길 것

사 업 장	노동조합
○ 명 칭 : 주식회사 동성화학 ○ 소재지 : 부산 사하구 신평동 472 ○ 대표자 : 이재용 ○ 업 종 : 화학제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80명 ○ 설립일 :1959.9.16	○ 명 칭 :동성화학 노동조합 ○ 상급단체 : 한국노총 ○ 노조위원장 : 홍창기 ○ 노조원수 : 70명 ○ 임(단)협 만료일 : 09.12.31(09.12.31) ○ 설립일 : 1989.04.13

□ 노조는 ‘노사 경영위기극복 선언식’을 통해 올해 임금협약을 무교섭 형태로 회사에 일임(‘09.1.30)

○ 임금협약 만료일이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양보교섭을 실시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노조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던 데에는,

○ 노조 설립(89년) 이후 20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한 안정적 노사관계와 IMF 경제위기 극복 경험이 크게 작용

- ‘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노측에서 먼저 ’98년 총액 임금 동결과 상여금 350% 반납(700%중)을 제안하고 회사 측은 고용안정을 약속․실행

- 특히 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M&A에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97년도 연월차수당 및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한 자사주식 매입 운동을 전개

* 이를 인정받아 ‘97년 「산업평화의 탑」, ’97년「노사협력 우량기업」, ’98년 「보람의 일터 대상」, ‘99년 「산업평화상 대상」, ’00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 이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 간 신뢰가 이번 경제 위기 하에서 노조의 양보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임

◆ (주)선광․인천항만공사, 인천 바닷가에 부는 임금동결 바람

(주) 선광	인천항만공사
<사업장> ○ 명 칭 : (주)선광 ○ 소재지 : 인천 중구 항동7가 34-2 ○ 대표자 : 심충식 ○ 업 종 : 항만하역업 ○ 상시근로자수 : 380명 ○ 설립일 : 1961. 1. 25. <노동조합> ○ 명 칭 : (주)선광노동조합 ○ 상급단체 : 한국노총 ○ 노조위원장 : 정승섭 ○ 노조원수 : 163명 ○ 임(단)협 만료일 : ‘09.3.31.(’09.3.31.) ○ 설립일 : 1988. 9. 30.	<사업장> ○ 명 칭 : 인천항만공사 ○ 소재지 :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41 ○ 대표자 : 김종태 ○ 업 종 :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7명 ○ 설립일 : 2005. 7. 11. <노동조합> ○ 명 칭 : 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 ○ 상급단체 : 한국노총 공공연맹 ○ 노조위원장 : 함용일 ○ 노조원수 : 106명 ○ 임(단)협 만료일 : ‘09.12.31.(단협미체결) ○ 설립일 : 2008. 7. 31.

□ 실물경제 악화로 ‘08년 10월부터 인천항 물동량이 감소하자, 노사 간 고통분담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업체들이 등장

□ 올해 인천지역 항만하역업체 중 최초로 고통분담을 선언한 (주)선광 노조는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해야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며 조합원과 집행부를 설득,

○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조위원장이「‘09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무교섭 동결」을 선언 후, 위원장 명의의 동결 선언문을 회사에 전달(‘09.1.2)

□ 인천항만공사 노사 또한 인천항 물동량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 노조가 사측에 ‘09년 임금 협상을 무교섭으로 위임, ‘09년 임금을 ’08년 임금 총액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

- 인천항만공사 노조는 ‘08년 설립된 신설 노조로, 많은 신설노조들이 초기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원만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고통분담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