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자료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 교육과학기술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 -

2009. 2. 3.

법    제    처

국민권익위원회

	차 례
Ⅰ. 추진 개요 1 Ⅱ. 개선과제 현황 2 Ⅲ. 주요 개선과제 3 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3 2. 금융위원회 소관 5 Ⅳ. 향후 추진계획 7 ※ <붙임1>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규칙 개선과제 세부현황.............8 <붙임2> : 금융위원회 행정규칙 개선과제 세부현황....................17

Ⅰ. 추진 개요

추진경과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 개폐사업과 병행하여 훈령․예규 등 내부규정에 숨어있는 규제의 전면 개선 추진

◇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개선

※ 국토해양부(‘08. 8. 5.)와 지식경제부(11. 11.)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

○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소관 내부규정으로 운용 중인 행정제재처분 기준의 법제화 추진계획 보고(‘08. 7. 24. 국경위 5차 회의)

○ 시ㆍ도교육청, 민간단체, 기업 및 일반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규칙상의 문제점 검토(‘08. 10.～)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증권업협회 등 60개 유관단체 의견수렴

- 보험소비자연맹 등 10개 기관 현장방문 등

○ 소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08. 12.～)

- 법제처, 권익위 발굴 과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 검토와 함께 15건의 자체 개선과제 도출

※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설립인가 업무처리지침’ 등 총 327건의 지침 폐지, 금융위원회도 ‘보험중개사 시험 및 등록 개선’ 등 77건의 행정규칙 개선과제 선정 등 자체 규제개선에 노력

선정기준

○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사항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 과도한 규제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사항

○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등 불합리한 사항

차례로

Ⅱ. 개선과제 현황

○ 총  569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 93건의  개선과제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규칙  463개 중  46건

-  금 융 위 원 회 소관 행정규칙  106개 중  47건

※ 이번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효과는 연 4,620 억원 정도

(교육분야 4,000억, 금융분야 620억)

국민ㆍ기업편익 증진대상은 소상공인 등 약 550 만명(6건) 정도로 추산

ꊱ 형식별 분류

구분	합계	고시	훈령	예규	기타
개선과제(건)	93	49 (53%)	18 (19%)	3 (3%)	23 (25%)
행정규칙(개)	569	198 (35%)	108 (19%)	25 (4%)	238( 42%)

○ 고시 49건(53%), 훈령 18건(19%) 등 개선과제 선정

* 개선과제 중 기타는 지침, 금감원 시행세칙 및 고시 등 근거법령의 정비 필요사항

내용별 분류(세부현황 붙임 참조)

○ 법체계 위반이 30건(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규제 및 획일적인 기준이 각각 27건(29%) 순으로 개선

합 계	법체계위반	과도한 규제	획일적인 기준	비현실적인 규정
93건	30건(32%)	27건(29%)	27건(29%)	9건(10%)

분야별 분류

구 분	교육과학기술부(50%)			금융위원회(50%)
합 계	소 계	교육	과학기술	소 계	금융서비스	금융감독
93(건)	46	16	30	47	39	8

○ 금융서비스 분야 39건(42%), 과학기술 분야 30건(32%), 교육 분야 16건(17%), 금융감독 분야 8건(9%) 등의 개선과제 발굴

차례로

Ⅲ. 주요 개선과제

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ꊱ 숨어 있는 규제의 법제화

○ 국가과학기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소속 대학 및 전공의 변경 금지ㆍ제한과 각종 준수사항 불이행시 장학금 회수ㆍ중단의 법령상 근거 마련(「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 연간 장학생 선발인원 : 약 5,300여명(‘08년도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조치 미이행 등 보안관리업무 위반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의 법령상 근거를 두고, 위반정도에 따라 제재유형 세분(가칭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정)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 중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단계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교육비(연 4,000억원) 경감(「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1997년도에 폐지

○ 원자력이용시설 사고 상세보고서 작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 감안,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상세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예: 사고 후 30일→60일,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규정 고시」)

* 원자력관계사업자 수 : 약 2,400여개(’08. 12월 기준)

차례로

과도한 규제 완화

○  국립중앙과학관 관람시간 확대(9시30분 ~ 5시30분 → 9시 ~ 6시)로 이용객(연 280만명) 편익 도모(「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관람규칙)

* 국립박물관 관람시간 : 평일 9시～18시, 일․공휴일 9시～19시

○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20년간 보관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보존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5년)하고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유치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

* 전국 유치원 수 : 약 8,294개(’07년도 기준)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

○ 사립대학 통ㆍ폐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법령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대학경영의 합리화 등 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 고시」)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 수와 임기,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원자력연구개발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훈령」)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규모 : 약 2,000억원(’08년도 기준)

차례로

2. 금융위원회 소관

ꊱ 숨어 있는 규제의 법제화

○ 금융관계법령 위반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위반금액 등 기본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제재유형을 정비하여 고시에 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에 관한 규정」 등 5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 등 5개 금융업종 인ㆍ허가시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예비인허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서류간소화 검토(「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등 5건)

* 신용카드업 영위허가 관련 구비서류 수 : 예비허가 10종, 본허가 7종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 신용협동조합이 동일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을 적용 제외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 지원 강화(「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지역신용보증재단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 보증

* 소상공인수 : 약 265만명(‘08. 12월 기준)

○ 보험회사가 임원 선임시 금융감독원장에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대신 자체 임원자격확인심사표로 갈음하여 기업부담 완화(「보험업감독규정」)

* 기존 제출서류 :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조회서 등 총 6개 정도

차례로

과도한 규제 완화

○ 리스사(시설대여업자)의 중도ㆍ만기 반환된 차량에 대한 단기대여를 허용하여 리스사의 차량 매각손실(연 620억원) 경감(「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중도·만기 반환 자동차 단기대여(렌탈) 제한시 헐값으로 매각하는 실정

○ 전자금융업 허가시 주요 출자자의 출자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하향 조정(400% → 300%)하고, 금융관련 법규위반 산정시점을 단축(5년 → 3년)하여 진입요건 완화(「전자금융업 감독규정」)

○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을 통하여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 거주자 대리인 지정의무 폐지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보험업 감독규정」)

* 국내 외국인 투자자현황 : 25,534명(’08. 11월 기준 투자등록자 수)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

○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사건 조사 시, 개시 3일 전까지 조사이유ㆍ기간 등을 금융기관에 사전통지(「금융분쟁조정세칙」)

* 「국세기본법」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관련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

○ 보험대상자가 계약 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사항(질병, 장애상태, 직업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차례로

Ⅳ. 향후 추진계획

○ 발굴․보고된 개선과제는 조속한 정비 추진(조치기한 내 완료)

※ 국토해양부 개선과제 94건 중 29건 완료(조치기한 내 100%)

지식경제부 개선과제 129건 중 54건 완료(조치기한 내 92%)

○ 환경부(기상청 포함), 보건복지가족부(식약청 포함) 소관 등 그 밖의 행정규칙도 순차적 개선(‘09. 2.～)

※ 외교통상부, 여성부 등 4개 부처 컨설팅 실시(‘08. 12.～)

○ 향후 신규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적법성도 확보

- 행정규칙 수시 사후심사시스템 운영(‘09. 1.～)

- 부처 요청 시 발령 전 적법성 심사 제공(‘09. 2.～)

차례로

<붙임 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세부현황

차례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Ⅰ. 숨어있는 규제의 법제화 (10건)
1	○ 국가과학기술장학생 선발기준, 행위제한과 장학금 회수의 법령화 - 국가과학기술장학생 선발기준 및 선발된 자에 대한 소속 대학, 전공의 변경 금지ㆍ제한과 각종 준수사항 불이행시 장학금 회수ㆍ중단의 법령상 근거 마련 ※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운영규정」 제10조, 제14조제3항	권익침해 방지 (연간 약 5,300명)	법률 개정 (2009. 12.)
2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의 법령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조치 미이행 등 보안관리업무 위반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의 법령상 근거를 두고, 위반정도에 따라 제재의 유형을 세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14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폐지 (2009. 2.) 및 법령 정비 (2009. 6.)
3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거부 이의신청절차 법령화 - 설립인가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은 권리구제에 관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법령에 규정하거나 법령에 근거 마련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권익침해 방지 및 기업부담 경감	법률 개정 (2010. 6.)
4	○ 사내기술대학(원) 취소사유의 법령화 - 사내기술대학(원) 취소는 기업의 권익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 법령에 규정하거나 법령에 근거 마련 ※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폐지 및 법령정비 (2010년 이후)
5	○ 방사선원 누설점검 관련서류 보존의무 법령화 - “방사선원“(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누설점검 관련서류의 보존의무는 기업에 대한 의무 부과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법령에 규정하거나 법령에 근거 마련 ※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제7조	권익침해 방지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6	○ 방사성의약품 투여환자의 퇴원기록 보존의무 법령화 - 방사선의약품 투여환자의 퇴원기록 보존의무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 법령에 규정하거나 법령에 근거 마련 ※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제14조	권익침해 방지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7	○ 방사선안전관리 교육ㆍ훈련 관련서류 보존의무 법령화 - 원자력관계사업의 방사선안전관리 교육ㆍ훈련서류 보존의무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법령에 규정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마련 ※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고시｣ 제9조	권익침해 방지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8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범위 조정 및 지정해제 규정 삭제 후 법령화 - 사업비의 종류 중 법적 근거 없이 추가되어 있는 항목과 지정해제 규정을 삭제하고 추후 법률개정시 근거 마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 6) 법률개정 추진 (2009. 12.)
9	○ 원자력분야 위탁업무 취급자에 대한 자격기준 법령화 - 위탁업무 취급자의 자격기준은 위탁업무 취급자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위탁업무 취급자의 자격기준 고시｣ 제1조	권익침해 방지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10	○ 학자금대출 보증금지ㆍ제한의 완화 - 법적 근거 없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보증금지 또는 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 및 운용규정」제17조,제18조	권익침해 방지	훈령 개정 (2009. 4.)
Ⅱ.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6건)
11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국가부담분 확대 -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단계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2008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국민비용 경감 (연 4,000억원)	법률 개정 (2012년까지 단계적 완료)
12	○ 원자력이용시설 사고 상세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원자력이용시설 사고 발생에 대한 상세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획일적으로 규정된 상세보고서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연장(예 : 30일 이내 → 60일 이내)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고시｣ 제5조	제출기한 연장 (30일 → 60일)	고시 개정 (2009. 6.)
13	○ 전국학생과학발명 경진대회 출품자격 확대 - 대안학교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전국학생과학발명 경진대회 출품자격에 대안학교 학생 포함 ※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규정｣ 제4조	지원대상 확대 (총 2,800명)	고시 개정 (2009. 3.)
14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방식 개선 및 환불기일 명시 - 분기납으로 제한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방식에 월납을 포함하고, 부담금의 환불기일을 명확하게 규정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6, 7조	기업편익 증대 (대상기업 약 2,400개)	고시 개정 (2009. 6.)
15	○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 - 유치원․사립초교, 중․고교 수업료 납부방식을 법률의 위임취지에 맞게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학교별 사정에 따라 분기별ㆍ월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국민편의 증진	시행규칙 폐지 및 조례 제정 (2009. 12.)
16	○ 건강검사 제도개선과 건강기록부전산화 시스템 변경에 따른 지침 현행화 - 최근 건강검사 제도개선과 건강기록부전산화 시스템 상의 건강기록부 서식 변경 등에 따라 기존의 건강기록부 입력 및 관리지침이 현행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 「학생건강기록부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지침의 현행화	훈령 개정 (2009. 2.)
Ⅲ. 과도한 규제 완화 (15건)
17	○ 국립중앙과학관 관람시간 확대 - 국립박물관의 관람시간 등을 고려,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을 확대(동절기 : 9시 30분 ~ 16시 30분, 하절기 : 9시 30분 ~ 17시 30분 → 9시 ~ 18시) ※ 국립박물관 : 평일 9시～18시, 일․공휴일 9시 ～ 19시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관람규칙｣ 제2조	국민편익 증진 (연 이용자 약 280만명)	시행규칙 개정 (2009. 3.)
18	○ 유치원 생활기록부 보관기간 단축 -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20년간 보관하는 것은 작성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장기간이므로 보존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 「유치원생활기록부관리지침」 제3조	유치원부담 경감 (유치원수 약 8,300개)	훈령 개정 (2009. 6.)
19	○ 위성자료 및 우주개발사업 보안업무 수행 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 의무부과 규정 삭제 - 위성자료 및 우주개발사업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자에 대하여도 사안 발생시마다 보안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퇴직예정자’ 또는 ‘퇴직대상자’ 등으로 제한 ※ 「위성자료 보안관리 규정」 제23조제2항 ※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31조제2항	국민부담 경감	훈령 및 고시 개정 (2009. 6.)
20	○ 전국학생과학발명 경진대회 출품 제한제도 개선 -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간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예 : 3년)하고, 불명확한 출품 제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규정｣ 제6조	국민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09. 3.)
21	○ 외국 박사학위 신고절차 개선 - 외국 박사학위도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서류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은 학위증 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시행령에 규정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및 제8조	국민불편 해소	시행령 및 훈령 개정 (2009. 9.)
22	○ 여성과학자기술인지원센터의 과도한 서류 보존의무 완화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서류를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로 “5년 이상” 중복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종이문서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전자문서 보관기간을 합리화 ※ ｢여성과학자기술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2조	국민부담 경감	훈령 개정 (2009. 12.)
23	○ 방사선기기 누설점검 결과 보존의무 명확화 - 방사선기기 누설점검 결과를 20년간 보존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방사선폐기물 자체처분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 합리적으로 단축(예: 5년)하고, 법령에 근거 마련 ※ ｢방사선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고시｣제9조	보존기간 단축 (20년 → 5년)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24	○ 법적 근거 없는 산학협력확산사업 참여제한 개선 - 협약의 해약, 중단 등의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제한 기간을 단축(5년 → 3년)하고 법령에 근거 마련 ※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 제32조(지식경제부 공동 훈령)	사업참여 제한기간 단축 (5년 → 3년)	훈령 폐지 및 법령정비 (2009. 6.)
25	○ 자비유학자격 인정요건 제한 삭제 - 자비유학자격에 대하여 시ㆍ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자비유학 인정요건을 축소하고 있으므로 삭제 ※ 「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2009. 2.)
26	○ 정기검사면제대상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시검사 전환제도 폐지 - 법령상 근거없이 정기검사 면제대상 업자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 다시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폐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7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 12.)
27	○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제외규정 삭제 - 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1조	권익침해 방지	훈령 개정 (2009. 6.)
28	○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에 대한 제재조치 삭제 - 지원대상 대학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에 있어 당해 사업의 주관대학 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	권익침해 방지	훈령 개정 (2009. 2.)
29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의무위반시 교육중단 또는 모집인원 감축 명령 삭제 - 대학이 위탁교육 실시에 있어 이 지침 등의 위반시 위탁교육 중단 또는 모집인원 감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16조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 11.)
30	○ 학사제도 개선 시범대학 지정 취소 삭제 - 시범대학의 지정취소는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대학의 명예 등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 삭제 ※「전문대학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정에 관한 내부규칙」 제6조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 5.)
31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삭제 - 일정 요건에 해당시 연구소ㆍ영리연구법인 인정이나 전담부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해당 법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양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제15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 12.)
Ⅳ.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 (15건)
32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제고 -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 수, 임기 및 외부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 ｢원자력연구개발기금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3조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훈령 개정 (2009. 6.)
33	○ 사립대학 통폐합 신청의 거부사유 명확화 - 사립대학 통폐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법령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원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사유를 명확히 규정 ※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 고시」 제5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5.)
34	○ 원자력시설 검사지적사항 이의신청 처리기간 명시 - 원자력시설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업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예: 1개월 이내) ※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제6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6.)
35	○ BK사업 참여교수, 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개선 - BK사업 참여교수, 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업기간 내 참여제한 조치가 불분명하므로, 연구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한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 ※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제26조, 제27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 6.)
36	○ BK사업 협약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세부사항 명확화 - BK사업 협약해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대학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 6.)
37	○ 연구실 일상ㆍ정기 점검결과 기록ㆍ유지기준의 명확성 제고 - 연구실 일상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기준이 없어서 연구실마다 기록관리가 소홀해진다는 점을 감안, 기록ㆍ유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8.)
38	○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단의 이의제기 규정 명확화 - 이의제기 관련규정은 지방대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이의제기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폐지 및 법령정비 (2009. 6.)
39	○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제재처분 구체화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단이 사업비를 목적외ㆍ부정 사용한 경우 등 부당사용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폐지 및 법령정비 (2009. 6.)
40	○ 연구대회 심사참여 제한기준 명확화 - 연구대회 심사에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심사자에 대한 심사참여 제한기간을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 6.)
41	○ 3년제 학과 설치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명확화 - 3년제 학과 설치기준을 위반한 전문대학에 대한 행ㆍ재정 제재조치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6.)
42	○ 종합조정지원사업 추진 관련 연구협약 대상기관 정비 - 과학기술 종합조정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기관을 보다 구체화시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과학기술 종합조정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 6.)
43	○ 배출관리기준의 예외적 적용 사유 명확화 - 배출관리기준 의무를 3개월간의 평균치로 갈음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요건인 ‘부득이한 경우’에 대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제2항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12.)
44	○ 우주개발정보의 비공개/공개제한 분류기준의 명확화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중 ‘중대한 지장’이면 비공개를, ‘상당한 지장’이면 공개제한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3.)
45	○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 관련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요건의 명확화 -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 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제13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6.)
46	○ 직무관련 범죄고발 기준의 통일적 정비 및 고발요건 명확화 - 고발여부 결정시 특히 엄정히 처리해야 하는 사항과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간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고발요건 중 불확정개념을 구체화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제3ㆍ4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 6.)

<붙임 2>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세부현황

차례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1. 숨어있는 규제의 법제화 (20건)
1	○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정비 및 기본사항 법령화 - 금융관계법령 위반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위반금액 등 기본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제재유형을 정비하여 고시에 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별표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2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별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2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별표2, 별표3	권익침해 방지, 제제 실효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 제고	법령 개선안 마련 (2009. 12.)
2	○ 여신전문금융업 등 예비인허가 절차의 법령화 - 여신전문금융업 등 5개 금융업종 인ㆍ허가시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예비인허가의 법적 근거 마련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권익침해 방지	법령 개선안 마련 (2009. 12)
3	○ 금융기관의 채권발행 관련 제재조치의 법령화 - 금융기관이 금융채 발행조건 및 발행한도 위반시 금감원장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채권발행 정지, 한도축소 등)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법령에 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	권익침해 방지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4	○ 외국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감독원장의 제재권한 및 제재처분 세부기준의 위임․위탁 법령 적합성 제고 - 금감원장에게 위탁된 권한 범위를 넘어서 금감원장이 직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상 근거 마련 ※ 「은행업감독규정」 제69조, 제70조	권익침해 방지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6.)
5	○ 금융기관의 국외점포 신설 절차 법령화 - 금융기관의 국외점포 신설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나 요건 없이 금감원장과의 협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설절차 등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 「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6	○ 은행업 일부양도 인가기준의 통일적 정비 - 은행업 일부양도 인가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추가되어 있는 3가지 요건(수익전망의 타당성 등)을 시행령에 규정 ※ 「은행업인가지침」 제14조제나목 2) ～ 4)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09.12.)
7	○ 금융기관의 위수탁범위 제한 및 보고의무 등 법령화 - 금융기관의 업무 위ㆍ수탁과 관련한 각종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마련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기업편익 증대	고시 개정 (2009. 12.)
8	○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범위의 통일적 정비 - 손해사정사의 구분(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상 금지행위의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범위와 일치 ※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예측가능성 제고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9	○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대주주 승인효력 소멸의 법령화 - 대주주 승인일부터 6월 이내 당해 회사주식 미취득시 승인효력 소멸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규정의 해당 조항 정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7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2-8조제3항	권익침해 방지	정비방안 수립 (2009. 12.)
10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시 봉인조치의 법령화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시 봉인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는 사실상 행정처분과 같은 것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필요시 법령에 근거 마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	권익침해 방지	정비방안 수립 (2009. 12.)
11	○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상호 사용 제한 법령화 -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상호 중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용어 의무사용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 「보험업감독규정」 제9-19조	예측가능성 제고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12	○ 전환계획 평가 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법령화 및 적용예외사유 명확화 -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의 수행 자격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자격제한 및 결격사유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결격적용 예외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5제2항 및 제3항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13	○ 은행장 및 상근감사 위원 결격사유의 통일적 정비 및 요건 명확화 - 법적 근거 없는 은행장 등의 결격사유는 삭제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요건에 ‘사회적 물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 등 불확정개념을 명확히 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14	○ 보험회사 광고 내부통제 기준수립의 법령화 -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관련사항은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령에 근거 마련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권익침해 방지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15	○ 보험영업지점의 폐쇄요건의 법령화 - 보험영업지점 폐쇄요건과 신고의무는 기업에 대한 제재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근거 마련 ※ ｢보험업감독규정｣ 제4-21조	권익침해 방지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16	○ 비업무용자산의 처분기한 법령화 및 비업무용자산 여부의 결정방식 개선 - 비업무용 자산 취득 후 1년 내 처분의무 규정은 시행령에 두도록 하고, 비업무용자산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결정방식은 그 구체적 범위 등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17	○ 상호저축은행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제한 법령화 -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상 근거 마련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09. 12.)
18	○ 상호저축은행의 어음 매입 제한의 법령화 -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이 발행 또는 배서한 상업어음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액을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법령상 제한근거 마련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09. 12.)
19	○ 상호저축은행 부동산 거래시 금감원 승인의무 법령화 -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과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상 근거 마련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제2항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09. 12.)
20	○ 상위법의 근거조문 삭제에 따른 관련 규정 폐지 - 재무구조 개선 관련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01년 폐지된 점을 감안, 관련규정인 ｢금융기관의 자구대상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감면 업무세칙｣도 폐지 ※ ｢금융기관의 자구대상 부동산매각시 특별부가세감면 업무세칙｣	법적 통일성 제고	금감원 시행세칙 폐지 (2009. 6.)
2.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3건)
21	○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한도 확대 - 신용협동조합이 동일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을 적용 제외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 지원 강화 ＊ 지역신용보증재단 : 행정안전부 소관, 지자체·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운용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수 : 약 265만명)	고시 개정 (2009. 12.)
22	○ 보험회사 임원의 자격 확인 서류 제출의무 완화 - 보험회사의 임원 선임시 감독원장에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대신 자체 임원자격확인심사표로 갈음하도록 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3-2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 12.)
23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설정 자율화 - 보험회사 사업방법서 작성기준 중 보험기간은 종신까지 연단위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여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 ※ 「보험업감독규정」 제7-53조제2호 및 제3호	기업 자율성 확대	고시 개정 (2009. 12.)
3. 과도한 규제 완화 (12건)
24	○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단기대여업 제한 완화 - 리스사는 중도ㆍ만기반환된 자동차를 단기 대여(렌탈)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헐값에 매각하는 실정이므로, 리스 중도ㆍ만기반환된 차량에 대한 단기대여 허용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	기업비용 경감 (연 620억원)	고시 개정 (2009. 3.)
25	○ 전자금융업 허가시 주요 출자자에 관한 요건 완화 - 전자금융업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출자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하향조정(400%→300%)하고, 금융관련법규 위반사실 산정시점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조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4조 관련 별표2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 12.)
26	○ 보험회사 대주주변경 신청시 외국인의 대리인 지정 제도 폐지 - 외국인이 보험회사 주식취득으로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선 ※ 「보험업감독규정」 제2-8조제2항	외국인 투자 확대	고시 개정 (2009. 6.)
27	○ 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기한 연장 - 신용협동조합이 채무변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매(경매) 유찰 및 보류 등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을 경우, 매각처분 기한을 1년간 연장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 12.)
28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 시 상근임원의 승인규정 완화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시마다 상근임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래 규모, 거래 유형, 리스크에 따라 일정한 거래에 한해 승인받도록 개선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84조의29	기업부담 경감	시행령 개정 (2009. 12.)
29	○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개선 - 금융감독법규 위반 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회신기간의 연장요건,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한 등을 회신기간(30일) 만료의 3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도록 개선 ※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 제6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6.)
30	○ 금융기관 상시감시 조사 관련사항 통지방식 개선 -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 조사출장시 가급적 3일 전까지 조사목적, 조사예정기간,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개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3	예측가능성 제고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2009. 6.)
31	○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축소 - 금감원장에 대한 의무적 감사보고서 제출대상을 ‘모든 투자자문회사’에서 ‘외부감사대상인 투자자문회사’로 축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91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 12.)
32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 및 기한의 통일적 정비 - 조합명, 소재지 등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령과 달리 범위의 제한 없이 2주일 이내에 금융위에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령과 일치 ※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 제7조제1항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 12.)
33	○ 금융기관 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 검사 관련 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의무완화 - 금감원장이 제휴 또는 외부주문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계약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 12.)
34	○ 전자금융업에 대한 책임자 승인거래 면제 - 전자금융업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제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거래통제와 관련한 책임자 승인거래를 면제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3조	기업부담 경감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2009. 12.)
35	○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예외 확대 - 전자자금 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법인이 금융회사와 연결된 전용회선을 통하여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제1항	이용자 편리성 제고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2009. 12.)
4.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 (12건)
36	○ 금융분쟁조사시 사전통지 의무화 - 금융분쟁사건 사실조사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조사기간 등을 조사개시 3일(예시) 전까지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상황에서는 사전통지 생략 가능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6조, 제32조	예측가능성 제고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2009. 3.)
37	○ 보험계약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명확화 - 보험대상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질병, 장애상태, 직업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 임의로 추가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제11조제2항	국민부담 경감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2009. 12.)
38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유예사유 구체화 - 부실채권 정리 등 금융기관의 경영개선노력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유예사유 등을 구체화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12.)
39	○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유예사유 등 구체화 -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경영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치하는 유예사유 등을 구체화 ※ ｢보험업감독규정｣ 제7-23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12.)
40	○ 파생상품의 기초자산포지션 전환방법 명시 - 파생상품의 기초자산포지션 전환방법은 시장위험액 산정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고시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선 ※ ｢증권업감독규정｣ 제2-17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12.)
41	○ 위법행위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요청제도 신설 - 출국 금지기간이 종료되면 금지조치가 자동 해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국 금지기간 만료 전에 출국금지를 연장요청 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금융회사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업무운용기준｣	법규의 실효성 제고	금감원 예규 개정 (2009. 6.)
42	○ 경영실태에 대한 수시평가 실시기준 개선 - 금융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한 금감원장의 수시평가 실시 기준이 모호하여 재량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평가 실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12.)
43	○ 금융 투자광고 포함사항을 명확하게 개선 - 금융 투자광고 포함사항 중 ‘회사 투자의 한도 및 적립방법’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이를 보다 의미가 명확한 ‘투자금의 한도 및 그 적립방법’으로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12.)
44	○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위험사항에 대한 고객설명의무 명확화 - 특정금전신탁 체결시 원금 미보장 등의 투자위험사항에 대한 고객설명 의무는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투자설명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신탁업감독규정｣ 제8조의2	국민권익 증진	고시 개정 (2009. 2.)
45	○ 신탁회사의 고유부문 유가증권 매수 예외제도 개선 -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고유부문의 유가증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를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개선 ※ ｢신탁업감독규정｣ 제13조의2	투자자 보호	고시 개정 (2009. 12.)
46	○ 신용회복기금 운영원칙의 구체화 - 금융소외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신용회복을 돕는 신용회복기금 운영원칙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운영절차 등을 구체화 ※ ｢신용회복기금 운영원칙｣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운영원칙 구체화․공개 (2009. 12.)
47	○ 금품수수 등의 부당행위를 고발대상에 포함 - 금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해 고발규정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죄로서 횡령, 배임,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부당행위’를 고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2조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2009. 6.)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법 제 처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법령제도개선단 행정규칙개선팀
연 락 처	(02) 2100 - 2512(법제처) (02) 360 - 6639(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