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선진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2009. 1. 29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규제 일몰제도의 개념 2 Ⅲ. 우리나라의 규제 일몰제 3 1. 제도 운영 현황 3 2. 제도 운영상 문제점 5 Ⅳ. 규제 일몰제도 발전방안 6 1. 기본원칙 6 2. ‘08년 건의에 대한 일몰제 적용결과 8 3. 기존규제의 일몰제 적용 방안 10 4. 신설․강화시의 일몰제 적용 개선방안 15 5. 규제일몰제도의 운영 내실화 방안 16 Ⅴ. 기대효과 18 Ⅵ. 향후 추진계획 19 ※ 첨부 20

Ⅰ. 추진배경

□ 그간 정부는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정부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다만, 규제개혁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질적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

* ‘98~’99년간 규제 11,125건 중 5,933건 폐지, 규제개혁기획단(‘04.8～’07.11)은 1,749개 과제 개선

* 규제개혁 성과(‘03～’07) 설문 결과 : 부정적 평가 47.3% (‘08.3, 전경련)

ㅇ 또한, 많은 미등록 규제, 행정내부 규제 목적의 훈령․예규 등이 자유로운 민간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

* 미등록 규제 : 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 12,443건(한경연 조사결과, ‘08.11)

* 정부 전체 훈령․예규등 8,000여건중 규제성격은 약 1,000건(추정)

⇨ 불합리․불투명한 정부규제가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

* IMD, WEF, IBRD 등 국제기구들도 불합리한 정부규제가 국가경쟁력의 저해요소라고 지속 지적

* 세계은행(IBRD) 규제품질 평가(‘05년) : 204개국 중 우리나라는 58위

*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경영관련 규제만 개선해도 기업환경지수 순위가 30위에서 15위로 상승한다고 발표(‘07.10월)

* 삼성경제연구소는 ’06년 기준 규제비용을 GDP의 9.2%(78조원)로 추정(‘08.3월)

□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정부의 규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이 필요

Ⅱ. 규제 일몰제도의 개념

□ (개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각의 규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유효기한을 미리 정해 놓는 방식

* 일몰제는 행정개혁 수단으로 각국에서 조직, 예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규제’일몰제는 그 한 유형

□ (제도운영 유형) 국가별 규제일몰제 운영방식은 대체로 2가지 유형

ㅇ 유형1 : 일몰기한 도래시 해당규제가 자동 폐지

* 美 일리노이州(일부 법률) ; 규제일몰법(Regulatory Sunset Act)을 제정, 각 연도별로 폐지될 법률 열거(例 : ‘10.1.1. 폐지 법률은 The Auction License Act, The Land Sales Registration Act of 1999 등 10개)

* 美 뉴햄프셔州(agency rule) : 행정절차법에 “8년이상 유효하지 않는다”고 규정

* 영국(일부규제) : 규제영향분석지침에 ‘특정한 위기나 정치적․공공적 압력에 따라 도입된 규제’ 등 일몰제에 적합한 규제의 유형 8가지 제시

ㅇ 유형2 : 일몰기한 도래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여부 결정

* 美 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버지니아州 등 : 일정주기(사우스캐롤라이나는 매 5년)마다 소관 agency rule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 일본 : ‘94년 각의결정에 따라 모든 신설규제에 법령 부칙에 재검토조항 규정

<유형별 특성 비교>

	유형 1	유형2
유사점	o 일몰기한 도래시 규제존속 여부 재검토	o 일몰기한 도래시 규제존속 여부 재검토
차이점	o 규제존속 필요성 입증 실패시 별도조치 없이 자동 효력상실	o 규제존속 필요성 입증 실패시 별도 폐지절차 필요
장단점	o 규제감축에 보다 간편한 수단 o 너무 이상적이라서 적용가능 규제범위가 협소	o 규제감축에 폐지절차 소요 o 보다 현실적인 제도라서 대부분의 규제에 적용 가능

Ⅲ. 우리나라의 규제일몰제

1. 제도 운영 현황

□ 우리나라는 ‘97.8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일몰제를

처음 도입

ㅇ 규제를「계속 존속시킬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일몰기한 설정을 의무화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상 상정하고 있는 규제일몰제의 형태는 “일몰기한 종료시 해당 규제가 자동폐지” 되는 형식(유형 1)

ㅇ 또한, 일몰제 적용대상을 「정부입법」에 의한 「신설․강화」규제로 한정

- ‘98년 이전의 규제, ’98년 이후의 의원입법에 의한 신설·강화규제의 경우도 적용배제

□ ‘98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9건(약 0.84%수준)의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건수 기준)

< 연도별 일몰제 적용 현황(규개위심사기준) >

(단위 : 건)

	계	‘98~‘02	‘03	‘04	‘05	‘06	‘07	‘08
심사 규제수	6,214	-	947	1,054	1,423	1,076	1,259	455
일몰제 적용수	89	37	13	14	10	4	8	3
비율(%) (‘03-’08)	0.84	-	1.38	1.33	0.71	0.38	0.64	0.66

* ‘98～’02년의 심사규제 건수는 통계방식의 차이로 확인 불가

ㅇ ‘08.12월 현재 총 등록규제 5,187건 중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총 40건에 불과

<별첨 1> 현행 일몰제 적용규제 현황

참고		규제 일몰제 적용규제 사례

□ 시장의 특정 문제·과제 해결을 위해 일정기한 도입된 규제

ㅇ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차단을 위해 ‘99.2. 도입, 3차례 연장 ‘10.12까지 존속(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제5항)

ㅇ 영화발전기금 부과 :  조성목표액인 2,000억원 달성에 필요한 존속기한 7년 설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ㅇ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공급 목적으로 도입된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 우선공급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0년까지)

□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요구로 서둘러 도입된 규제

ㅇ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정상화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제도 도입(‘99.2.8) : 존속기한 10년 설정

* 유사 외국사례)미국에서 9.11사태 직후 제정(‘01.10)된 ‘애국법(USA PATRIOT ACT)'의 제224조 : 테러사건에 대한 도청 등의 규정은 ’05.12.31 효력정지한다고 규정

□ 현 정보부족으로 추후 검증키로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먼저 도입한 규제

ㅇ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항목도 검토․평가하도록 하면서 존속기한 3년 설정(환경보건법 제13조)

ㅇ『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0.10㎎/L이하), 스트론튬(4㎎/L이하)에 대한 것('11.2.3까지)

□ 신 기술, 각종 표준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관련된 규제

ㅇ 신규 공동주택 각 세대간 경계벽 설치기준 및 층간소음 방지 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14조, ‘04년 도입, 5년간 일몰제 적용)

□ 우리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도입된, 선진국에 없는 우리고유 규제

ㅇ 복수노조 설립금지 규제(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제5조, 09.12까지)

2. 제도 운영상 문제점

□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규제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제도의 실효성 미흡

ㅇ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상 적용대상을 신설․강화규제로 한정함에 따라 98년 이전의 기존규제는 적용 배제

* 현행 등록규제 5,187건중 ‘98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규제 800여건

ㅇ 많은 규제들이 의원입법에 의해 신설․강화되고 있으나, 의원입법에는 일몰제 미적용

* 규제 신설․강화 현황(‘02.2～’05.2) : 의원입법 188건, 정부입법 88건

ㅇ 사실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내부규정(훈령․예규 등)에 일몰제 적용이 누락

□ 비현실적․획일적 제도를 유지하여 실질적 제도운용을 저해

ㅇ 현행법상 규제 일몰제는 일몰시한 경과시 해당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방식만을 설정

ㅇ 따라서, 규제의 존속은 필요하나 여건변화, 기술발전 등에 맞추어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일몰제로 설정하기 곤란

□ 선진제도의 도입초기 운영시스템이 아직 공고하게 정착되지 못함

ㅇ 규제 일몰제를 실제 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미흡

* 현재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조문(제8조) 외에 일몰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운영지침 등이 미비

ㅇ 일몰규제에 대한 분석, 검증 절차 및 기준, 역할분담체제 등이 미정립

Ⅳ. 규제 일몰제도 발전방안

1. 기본원칙

□ (적용 대상)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

ㅇ 신설․강화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규제도 전면 재검토하여 존속기한 설정

ㅇ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에 의하여 신설․강화되는 규제에도 일몰제 적용

ㅇ 법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민간활동을 제약하는 행정내부규칙도 적용대상에 포함

* 행정내부규칙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事例 :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훈령),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요령(지침)

ㅇ 다만,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규제, 당해 규제에 이미 일몰제의 특성이 내재된 경우 등은 적용 배제

< 적용배제의 경우(예시) >

-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규제

* 例) 의료분야 국제 표준에 해당하는 규제 등

- 당해 제도의 본래적 성격상 정기적 점검평가가 이뤄지는 경우

* 例) 대기오염총량제(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6조) : 매5년마다 사업장별 오염물질 재할당, 매10년마다 할당기준 재설정

□ (적용 형식) 현행 ‘유형 1’과 더불어 ‘유형 2’를 새로 도입, 병행 운용

ㅇ 유형 1 : 계속 존속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규제

* 例) 시장의 특정 문제·과제 해결을 위해 일정기한 도입된 규제, 우리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도입된 선진국에 없는 우리고유 규제 등

ㅇ 유형 2 : 계속 존속할 것은 명백하나 일정한 주기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한 규제

* 例) 영향분석없이 시급하게 신설된 규제, 과학적 지식․정보가 불완전하여 추후 검증키로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 기술변화속도가 빠른 분야의 각종 표준에 해당하는 규제 등

※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 ‘유형 2’ 의 근거 마련(‘09.12)

□ (일몰기한) 원칙적으로 3년으로 설정

ㅇ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규제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5년

ㅇ 경미한 규제로 특별히 규제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

□ (추진방법) 법률, 시행령 이하를 일괄적으로 개선 추진

ㅇ 법률은 각 개별법률의 부칙을 개정하되, 국회 규제개혁특위에서 일괄심의하는 방안 추진

* 사례 : 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관련 법률 361건 일괄 개정(진행중)

ㅇ 시행령 이하의 규제는 하나의 대통령령이나 대통령훈령 등을 제정하여 일괄 개정

* 사례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53개 대통령령을 부분 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08.10)

2. 08년 민간의 규제완화 건의에 대한 일몰제 적용 결과

□ (건의 현황) 새 정부 출범이후 민간에서 973건의 규제개혁을 건의

ㅇ 건의 사항중 일몰제 검토대상 규제는 246건

ㅇ 행정규제기본법상 비규제와 충분한 재검토 결과 완전수용 또는 수용곤란으로 확정된 규제 등 727건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 제외 과제의 유형별 주요사례 >

유형	건수	주요사례
법상 규제가 아닌 사항	424	* 조세감면 : 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면제
		* 재정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전력인입 비용 지원
		* 군사보호 : 대불산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용된 과제	217	물류센터 적층식랙 규제완화, 천연가스 사용범위 확대
현행제도 유지 확정	86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 (검토 결과) 일몰기한 설정 대상 201건 선정

* 일몰기한 설정 제외 : 안전․위생 등 재검토 기한 설정시 폐지․완화될 것으로 오해되어 불필요하게 사회적 논쟁을 크게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과제

ㅇ 2년이하(19건)  : 도심지내 공장입주업종 제한, 물류시설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토지부담률 등

ㅇ 3년(87건) : 옥외광고물 설치제한, 먹는샘물 TV광고 제한, 집단급식소의 일반인 대상 영리금지 등

ㅇ 3년 초과(95건) : 지주회사 출자단계 제한,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관광시설의 회원모집 제한 등

<별첨 2> 민간건의사항에 대한 일몰제 적용현황(부처별)

※ 사회적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과제(예시)

- 일반인 출입․거주가 제한되는 원자력시설 주변 거리제한 완화

- 카지노 영업장 내국인 출입 허용

- 최저임금제 적용항목 개선, 산별노조 폐지 및 기업별 단위노조 전환

-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 폐지

< 민간 건의사항에 대한 일몰제 적용현황(총괄표) >

부처	건의 건수	검토 제외				적용 곤란 (A)	적용 대상 (B)	B/ A+B (%)
		소 계	비규제	전부 수용	유지 확정
국토부	209	156	70	41	45	8	45	85%
지경부	140	101	60	26	15	4	35	90%
환경부	100	62	40	20	2	4	34	89%
복지부	49	27	14	12	1	-	22	100%
노동부	51	29	14	12	3	16	6	27%
농림부등	424	352	226	106	20	13	59	82%
합 계	973	727	424	217	86	45	201	82%

□ (추진 방안) ‘09.6월까지 관련법령 일괄 개정

o 법률개정사항 66개 : 각 개별 법률의 부칙에 “일정한 기한내에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완화, 유지를 결정한다”고 명시

-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일괄심의 추진

o 시행령 이하 135개 : 시행령상 규제는 하나의 시행령을 제정하여 일괄 개정하고, 시행규칙 이하는 각 부처단위로 일괄 개정

3. 기존규제의 일몰제 적용

□ 등록된 규제의 일몰제 적용

□ (적용 대상) 정밀분석, 업계 및 전문가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감안하여 중요 규제(약 1,500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ㅇ 1단계로 경제적 규제, 2단계로 사회적․행정적 규제에 적용

- 민간의 개선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폐지․완화 또는 일몰제 적용 등을 검토

* 중요규제 :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 규제대상이 100만명 이상,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 전체 규제의 25%수준

* 경제규제 : 시장진입, 가격, 거래, 품질 등에 대한 규제로 전체의 45%수준

ㅇ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된 규제, 일몰기한 설정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규제 등은 제외

□ (추진 방법) 각 부처가 소관규제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총리실에서 최종 검토․확정

ㅇ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 산하에 총리실․민간단체․연구기관 등으로 분야별 민관합동작업팀 구성(3개팀 15명)

- 작업팀에서는 각부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 (추진 일정) ‘09.12월까지 (1단계 경제적 규제)

ㅇ 일몰제 적용대상 확정(’09.9월)

ㅇ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및 하위법령 일괄 개정을 위한 시행령 등 제정(‘09.12월)

* 2단계 사회적․행정적 규제 : ’10.12월까지 완료

□ 미등록된 규제의 일몰제 적용

□ (미등록규제 현황) 규제는 신설․변경 등의 경우 3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현재 상당수의 규제가 미등록

ㅇ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9개 경제부처의 미등록규제 12,443개 파악․발표(‘08.11)

- 근거법규상 법률이 9,565건, 시행령 1,387건, 시행규칙 1,491건

- 국토부(3,205건)가 가장 많고, 농식품부(2,568건)․지경부(2,207건) 順

< 미등록규제의 부처별․근거법규별 현황(한경연) >

부 처	소관 법률수	등록규제건수	미등록 총건수	근거법규별 미등록규제 건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과학부	91	243	791	578	183	30
국토해양부	136	796	3,205	2,572	279	354
노동부	37	183	663	377	153	133
농식품부	87	464	2,568	2,095	265	208
문화부	44	190	483	375	66	42
복지부	89	725	1,177	876	93	208
지식경제부	113	325	2,207	1,591	217	399
환경부	44	361	656	472	78	106
기획재정부	90	893	693	629	53	11
합 계	731	4,180	12,443	9,565	1,387	1,491

<별첨 3> 부처별 주요 미등록규제 사례

ㅇ 미등록 원인은, ‘98년 일괄등록 과정에서 누락, 의원입법 신설규제 관리 미흡, 규제의 개념에 대한 담당자 이해부족 등으로 분석

→ 미등록규제는 관리되지 않는 규제로서 규제품질이 낮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정비 및 일몰제 적용이 시급한 분야

□ (미등록규제 파악)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미등록규제 범위 확정

ㅇ 각 부처별로 관련단체 등과 공동으로 미등록규제 전수조사 실시(‘09.6월까지)

* 미등록규제 조사 계획

․9개부처 : 한경연 조사(08.11) ⇒ 해당부처 검증(09.2) ⇒ 확인(09.3)

․나머지 부처 : 해당부처별 전수조사(09.6)

ㅇ 규제여부 및 분류기준에 대해 경제단체와 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총리실에서 조정

-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약식으로 검증한 결과 한경연이 조사한 규제의 15%수준이 등록대상으로 추정됨

* 추정결과 : 단순행정절차 등 비규제 30%, 평균 4.5개조문을 하나의 규제로 분류 하여 55%정도 감소

* 부처검토 : 한경연 조사결과의 10~15%가 등록대상이라는 의견제시

< 참고 : 주요 차이발생 원인 >

	한경연 조사	행정규제기본법 기준
규제의 범위	행정절차 등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도 규제로 분류	단순한 행정절차 등은 비규제
규제의 분류	법조문 단위로 규제수 계산	과제(관련된 다수의 법조문)단위로 규제수 계산

□ (일몰제 적용대상 및 추진방법) 모든 등록대상규제에 일몰제 적용 여부 검토(추진방법은 기존 등록규제와 동일)

* 총리실에서 수립한 미등록 규제 일제 정비계획(『‘09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08.12, 총리실)』)과 연계, 그 일환으로 추진

□ 행정규칙상의 규제 일몰제 적용

□ (행정규칙 현황) 훈령․예규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행정규칙은 8,000여개

ㅇ 이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규제 성격의 것은 약 1,000개로 추정

* 행정규칙은 법령과 달리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각 부처 자체적으로 제정․운영

ㅇ 행정규칙은 발령 후 오래도록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도 많아 행정부담이나 혼란을 유발

* ‘98.12.31 이전에 제․개정된 행정규칙 458개, ’99.1~03.12동안 제․개정된 행정규칙 825개

< 오래된 행정규칙 주요 사례 >

유형	주요 사례
관련조직은 폐지되었는데 훈령이 남아 있는 경우	□직업훈련심의위원회 전문요원 여비지급기준(‘81.7)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규정(‘00.9)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규정(‘04.11)
행정여건이 바뀌었음에도 10년이상 미개정된 경우	□이륜자동차 관리요령(‘96.1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96.8)
관련 법률은 개정되었으나 후속개정이 없는 경우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02.9)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96.5)

→ 행정규칙(훈령․예규 등)의 현실적합성 유지를 위해 행정규칙에 일몰제 적용 필요

□ (일몰제 적용방안)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 적용

‘03.12월 이전의 훈령․예규 등은 일제 폐지, 그 이후의 것은 3년의 일몰기한 설정

ㅇ 제․개정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것(‘03.12월 이전 훈령․예규등)은 폐지, 필요시 새로 시달

ㅇ 5년 미만인 것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존속기한 설정

ㅇ 신규로 제정되는 훈령․예규등은 모두 3년 이하의 존속기한 설정

* 훈령․예규등은 신규제정에 따른 행정비용과 불확실성이 적으므로 성격상 3년 이상 존속이 명백하더라도 기한도래시 자동 폐지, 필요시 다시 제정

< 외국사례 >

ㅇ 독일 바덴-뷔템부르크州 : 모든 행정규칙과 직무상 명령에 유효기간 설정 의무화 (공개되는 것에는 최대 7년, 비공개되는 것에는 최대 3년)

ㅇ 미국 뉴햄프셔州 : 행정절차법에서 ‘모든 agency rule은 8년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고 선언 (일부 예외인정)

➡ (가칭)“훈령․예규 등 제정․운용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

- 5년이상 지난 훈령등은 각 부처별로 일괄폐지, 5년미만인 훈령등은 일몰기한 3년설정, 신규제정 훈령등 일몰기한 3년 설정

* 유사사례 : “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부칙에 열거하여 다른 훈령 일괄 폐지(00.7)

※ 이와 별도로, 훈령․예규 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성격의 것은 시행규칙 이상으로 규정(권익위와 법제처가 추진중인 행정규칙 정비작업에 반영)

4. 신설․강화시의 일몰제 적용 개선 방안

□ 정부가 신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규제는 일몰제 엄격하게 적용

ㅇ『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일몰제 적용기준을 구체화

- ‘자동실효형’(현행 일몰제) : 일몰규정을 두기에 적합한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positive형)

* 예시) 규제영향분석이 없이 시급하게 신설, 규제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검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경우 등

- ‘재검토형’(새로 도입) : 자동실효형에 적합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재검토형 적용(재검토형 적용 부적합한 유형을 시행령에 명시 : negative형)

* 사회적 혼란 초래 등 재검토 기간 설정이 부적합한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 인정

ㅇ ‘일몰제 운영지침’ 제정, 각 부처 통보(총리실)

- 일몰규제 심사절차 및 각 단계별 조치내역,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기준, 일몰제 적용기준의 구체화 등 반영

ㅇ 매년 각 부처 ‘일몰제 적용실적’ 평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총리실 규제개혁평가에서 독립된 항목으로 평가

□ 의원입법에 의한 신설·강화규제에도 일몰제 적용

ㅇ 정부입법에 준하여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진

- 일몰제 적용기준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에 규정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및 일몰제 적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08.9.8 발의)

5. 규제일몰제도의 운영 내실화 방안

□ 일몰기한 도래 규제의 심사기준 객관화

ㅇ (심사기준) 신설․강화규제의 기준과 본질적으로 동일. 다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여부’ 등 일부 항목 추가

ㅇ (분석방법) 신설․강화규제는 미래예측적 분석, 일몰규제는 객관적 과거운용실적 검증 추가

< 신설․강화규제 및 일몰규제 평가항목 비교 >

신설․강화 규제	일몰규제
문제정의(배경, 원인, 심각성)	문제정의(그간 변화여부)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시장실패 요인, 비규제 대안 등 검토)	규제 존치 필요성
복수의 규제대안 검토	좌동
비용․편익 분석(미래 예측적)	미래예측적 분석 + 과거 운용실적 검증
규제의 적정성(비례의 원칙, 국제기준 등과 비교)	좌동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조치사항	좌동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능력)	좌동
-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여부
-	내용․용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발생 여부

※ 일몰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실시 후『일몰제 운영지침』을 제정․반영(‘09년 상반기, 총리실)

□ 규제심사 절차의 표준화

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각 부처)

- 재검토 규제 담당부처는 피규제자 대표, 전문가 및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전문적인 분야이거나 논란이 큰 경우에는 전문가 용역결과에 따라 작성

② 규제영향분석서 규제개혁위원회 제출(기한도래 3개월前*)

- 제출 前 관련 법령 개정안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완료

* 기한도래시까지 심사를 완료하면 되는 ‘재검토형’의 제출기간에 한함. 기한도래 3개월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효력상실형’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한도래 6개월전까지 제출

③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한도래시까지)

-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폐지 또는 완화 여부 결정

- 비중요규제는 신설․강화규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로 갈음(전체 규제중 중요규제는 약 25%)

④ 후속절차 진행(각 부처, 즉시)

- 일몰기한 연장 또는 규제개선 결정시 : 당해 내용을 반영한 법령안 법제처 제출 등 후속 법령 개정절차 진행

* 이 경우 원칙적으로 처음과 동일한 재검토기한 설정

- 규제폐지 결정시 : 당해 규제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절차 착수

※ 일몰규제 심사절차 및 각 단계별 조치사항 등은『일몰제 운영지침』에 반영

Ⅴ. 기대효과

□ 기존규제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현실적합성 제고

ㅇ (현 제도) 5년내 평균 40건 규제영향분석

⇒ (개선 후) 5년내 약 5,000건 분석 : 기존 중요규제 1,500건, 미등록 규제 2,500건, 행정규칙상의 규제 1,000건

□ 현실에 맞지 않는 5년 이상된 행정규칙 폐지로 행정불만 해소

ㅇ 낙후된 1,300여개의 규칙 폐지로 탁상행정, 행정 혼선 등을 해소

* 오래된 규칙사례) 이륜자동차 관리요령(‘96.12),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96.5)

□ 미등록 규제의 등록 및 일몰제 적용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ㅇ 미등록 규제 2,500건의 등록으로 규제의 재량적 운용 방지

Ⅵ. 향후 추진계획

□ 행정규제기본법령 개정(총리실)

ㅇ 법령개정(‘09.12) : 재검토 조항 근거

ㅇ 시행령 개정(‘10.6) : 일몰제 적용 세부기준 명시

□ 국회법 개정 협의(총리실, ‘09.4)

*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 의무화

□ 민간건의 과제 중 일몰규제 입법화(총리실, 각부처)

ㅇ 법률사항 개정(‘09.6)

ㅇ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09.6)

□ 기존 등록규제(경제적 규제) 일몰제 적용(총리실, 각 부처)

ㅇ 일몰제 적용규제 선정(‘09.9)

ㅇ 법률사항 개정안 국회제출(‘09.12)

ㅇ 시행령․시행규칙․고시(‘09.12)

* 2단계 사회적․행정적 규제 일몰제 적용(‘10.12)

□ 미등록 규제 정비(총리실, 각 부처)

ㅇ 미등록 규제 조사 및 범위확정(‘09.6)

ㅇ 일몰제 적용대상 입법화 : 법률안 국회제출(‘09.9), 하위법령 개정(’09.9)

□ 대통령 훈령 제정(법제처, ‘09.6)

* (주요내용) 오래된 행정규칙 일제 폐지, 5년 미만 행정규칙 3년 이하 존속기한 설정, 신설되는 행정규칙 3년이하 일몰기한 설정

□ 일몰제 운영지침 마련(총리실, ‘09.6)

* 일몰규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기준 등

□ 규제개혁 평가기준 개정(총리실, ‘09.3)

【별 첨 1】현행 일몰제 적용규제 현황

연번	부처	규제명	근거법령
1	기획재정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2	외교통상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제1항
3	문화체육관광부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4	문화체육관광부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5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부과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의2
6	농림수산식품부	어선계류 회피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제18조
7	농림수산식품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신청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제4조
8	농림수산식품부	어업허가의 제한과 조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8
9	농림수산식품부	연근해 자망어업의 규모별 어구사용량 설정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8]
10	농림수산식품부	연근해 통발어업의 규모별 어구사용량 설정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8]
11	지식경제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등	산업발전법 제14조, 제20조
12	지식경제부	철강 수입모니터링	수출입공고(대외무역법 11조)
13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제16조,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 및 [별표13]제2 버목
14	보건복지가족부	목욕장업자 침구류 비치 금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의2의라 (8)
15	보건복지가족부	24시간 영업하는 목용장업의 경우 야간 청소년 출입제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의2의라 (10)
16	노동부	복수노조의 설립 허용시기 유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
17	노동부	교원노조 단체교섭시 교섭창구 단일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18	노동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2호
19	환경부	평가계획서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Scoping)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20	환경부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우 브롬산염 및 스트론튬에 대한 수질기준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2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에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환경보건법 제13조
22	국토해양부	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23	국토해양부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설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24	국토해양부	건설업의 등록(사무실 보유요건 재도입)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25	국토해양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8항
26	국토해양부	퇴직금의융자,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지원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16조, 제17조
27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일괄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
28	금융위원회	예금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
29	금융위원회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30	금융위원회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31	금융위원회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32	금융위원회	신협중앙회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상환금 운용수익 처분	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 제2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3호
33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제9항
34	방송통신위원회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행위 금지(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35	방송통신위원회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른 디지털튜너 및 안내문 부착 의무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제6조 등
36	방송통신위원회	사회적 충격완화 조치 및 자료․의견 제출의무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제10조 등
37	중소기업청	시장 정비사업시 입접상인 보호대책 수립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 제21조
38	중소기업청	시장상인연합회 설립허가, 시장상인회 설립등록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 제42조1항, 2항, 제40조 제1항, 3항
39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등·의약외품 허가시 세부기준 조건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고시)
40	식품의약품안전청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생산국정부 인정서 구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13의2 버목

【별 첨 2】민간 건의사항에 대한 일몰제 적용현황〔부처별〕

연번	부처명	규제명	근거법령	일몰년수
1	기획 재정부	BTL방식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	3년
2		통관취급법인 등록 요건	관세사법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	3년
3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년
4	법무부	중국인 무비자제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5조, 중국인 무사증허가 관련 지침	3년
5		전시회 방문 바이어 비자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사증발급업무 처리지침	3년
6		특급호텔 단기 이벤트를 위한 외국인 조리사 초청 절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76조 [별표5-2] 제10호	3년
7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단순노무 외국인력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3년
8	행정 안전부	건설공사현장의 옥외광고물 규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1조	3년
9		하천구역의 광고물 설치 등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3년
10		주유소 옥외광고물 규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3년
11		백열등, 형광등 및 LED 이용 옥외광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0조	3년
12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규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	3년
13		소매점 등의 가로형 간판 표시방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년
14		택시 외부광고 확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31조	3년
1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시설의 회원모집	관광진흥법 제20조, 시행령 제23조	5년
16		관광호텔 등급심사 의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9년
17		특급호텔 내에서 추천받은 장소 이외의 곳에서 공연금지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 유해 공연물 확인기준	5년
18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시 일정비율 미술장식 사용 의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제15조	5년
19		관광특구내 음식점의 옥외가든 활용 영업	관광진흥법 제74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3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제8호)	5년
20	농림수산식품부	비농업인의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5년
21		비료생산업 등록요건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년
22		어선기관 개조허가	어선법 제8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3년
23		농업용 저수지 상류개발행위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제22조	5년
24		공장증설 규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3년
25		외화획득용 곡물 수입 수출이행보증금제 및 수입절차	농림부고시 제2006-77호 제5조	1년
26		농공단지 지정면적 제한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3년
27		어업허가기간 만료자에 대한 규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년
28		농지보전부담금 기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5년
29	지식 경제부	철강수입 사전신고제	수출입공고 제6조 [별표3]	1년
30		무선통신사업의 연도별 출연금 산정기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7조	5년
31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에 따른 출연금 감면 대상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	5년
32		정부기금 납부 가산금 비율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9조	5년
33		수력, 바이오 등 소형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 시행규칙 제41조	5년
34		소형열병합발전 설치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규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 시행규칙 제41조	5년
35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제3항	5년
36		단일가격체계인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제도개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제2항	5년
37		무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5년
38		개발사업지구 보상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	3년
39		산단내 자동차 정비업체 입주 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년
40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 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5년
41		산업단지 입지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년
42		산업단지내 환경산업 입지 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8조, 제33조	5년
43		대기업공장 신․증설 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등	5년
44		산업단지 예외입주 자격 승인 요건	산업단지관리지침 제7조 제2항	5년
45		공장설립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5년
46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별표3]	3년
47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45호	2년
48		소형열병합발전 설치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5년
49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5년
50		공동주택 등 건축공사의 통합감리의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항	5년
51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무	전기공사업법 제11조	5년
52		시스템에어컨 설치관련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의 규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5년
53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에 개별냉난방 대상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5년
54		저장탱크 재검사 주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3년
55		전기안전관리 대행상 전기용량한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5년
56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경미한 사항 반영 범위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년
57		기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규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3년
58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사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3년
59		대기업 생산 NEP 제품 공공기관 구매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3년
60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요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별표2	3년
61		산업단지내 전기관련시설 설치 기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3	3년
62		에너지진단 의무화 대상 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	3년
63		엔지니어링기술인력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5년
64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심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	5년
65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제․교육 이수 및 면허세 납부의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3년
66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자의 일반인 대상 영리행위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3년
67		위탁급식업소 수질검사 의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3] 및 [15의3]	3년
68		유통기한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에 대한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9]	3년
69		특정 식품의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금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3]	5년
70		약가 재평가시 환율 고시 매매 기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및 조정기준 [별표3]	5년
71		연 4회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5년
72		조산원의 지도의사 의무 배치	의료법 제33조 제6항	3년
73		노인요양시설 인력 Out-Sourcing 제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6호	5년
74		의료기관-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정	약사법 제20조 제5항	5년
75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식품등 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고시,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지침	3년
76		공중위생업 영업자 위생교육 대상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3조	5년
77		아동복지시설설치 첨부서류 관련 사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3년
78		의약품관리체계 이원화	약사법 시행 규칙 제59조	5년
79		김치공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5년
80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 3.(마)➀	5년
81		심야시간 청소년 찜질방 출입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2]라.(10)	2년
82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사례품, 경품 등 제공 금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0조	3년
83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제공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5년
84		관광호텔 연회장 가족모임 및 이벤트시 가무행위금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3년
85		의약외품 생산자의 원료재검사 및 관련 기록 유지 의무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5호	5년
86	노동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24조	5년
87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 주기 및 대상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1항	5년
88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기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43조제2항	3년
89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방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4조	3년
90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대상 기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8조	3년
9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26조 및 [별표1]	3년
92	환경부	수도권 사업장 먼지 총량관리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조 [별표2]	3년
93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3년
9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보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6조	5년
95		배출구에 대한 복합악취 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5년
96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감량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3년
97		일반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 규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년
98		PCBs에 대한 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3년
99		전기용품 포장용 완충재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사용규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2년
100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 사용규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	2년
101		폐기물부담금액의 적정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2]	5년
102		PCBs폐기물 배출자는 자체발생 폐기물 분석 의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7-17호)	3년
103		빈용기의 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취급수수료)의 적정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	5년
104		임목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3년
105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판매·사용 금지	하수도법 제33조, 환경부 고시 제2007-176호	5년
106		사업장내 폐기물 자가매립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6년
107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5년
108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제외 사업장의 배출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3년
109		토양오염 복원기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3	5년
110		토양오염 반출정화 예외적 허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5년
111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5년
112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기관 제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74조 제1항	5년
113		석회소성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3년
114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제28조	5년
115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의 교육의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3년
116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3년
117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수도법 시행령 제52조	3년
118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3년
119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3년
120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3년
121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94조	3년
122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64조	3년
123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요건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5]	5년
124		농공단지 산업폐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5년
125		먹는샘물 TV광고 제한	먹는물관리법 제39조	3년
126	국토 해양부	보행데크 설치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3년
127		공장건물 옥상 가설건축물(천막구조 창고 등)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3년
128		입체복합 주차장의 법적 확보 면적	주차장법 제12조의3	1년
129		농업용 건축물 신축관련 규제	건축법 제23조	3년
130		공장증설승인에 따른 진입로 확보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3년
131		버스공영차고지내 설비(자가종합정비) 대상	개발제한구역특별법시행령 [별표1]제4호,제9호머목	5년
132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부담금 중복부과	개발제한구역특별법시행령 제36조	5년
133		토지거래허가계약구역내의 수분양자 재산권 보장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1년
134		공유수면 매립허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 제1항 제1호	5년
135		시도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권한	토지보상법 제51조	1년
136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인원수	토지보상법 제53조	1년
137		물류시설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년
138		건설공사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3년
139		공동택지개발시 민간지분 비율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8조	5년
140		민간 제출 사업계획서 관련사항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4조	5년
141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3년
142		도심지내 공장 입주업종 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1년
143		건설업기술인력 미확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건설산업기본업 제 83조	1년
144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수립권한 등	도시개발법제4조, 시행령제7조	1년
145		환지방식 개발의 토지부담율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	1년
146		연접개발제한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1년
147		전통 사찰내 증․개축 행위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4호	3년
148		5톤미만 낚시어선 선박면허대상	선박직원법 제2조	5년
149		건축구조설계․구조감리 관련 규제	건축법 제23조, 제25조, 제81조	3년
150		건축설계 겸업제한 규제	건축법 제23조 제1항	3년
151		산업단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3년
152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설계변경시 동의요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10조, 시행규칙 제8조	5년
153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5년
154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	3년
155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법 제6조	3년
156		건설공사대장․직접시공계획서 등 통보체계 통합, 하도급계약 통보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3년
157		해운업등록 관련 사항	해운법 제24조 제4항, 제5항	5년
158		버스 등 차량 정기검사 횟수 조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규칙 제74조	3년
159		해수 취․배수시설에 대한 해양시설 신고요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3년
160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설계기준	3년
161		민간의 택지확보기한 연장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	3년
162		내수 자기인증 표시 부착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5년
163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관련 규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3, 제9조의2	3년
164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교범 수정, 변경 승인제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항공안전본부 고시(제2008-28호)	3년
165		지적측량 대행제도	지적법 제41조의3	5년
166		발전소 해수 취수 및 배수시설 해양시설 제외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3년
167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규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5년
168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57조	5년
169		등록기준(자본금) 기준 조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5년
170		업종별등록기준 상호인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5년
17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의 범위 (PEF의 기업집단 계열편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	5년
172		지주회사의 출자단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5년
173		지주회사 전환시 행위제한 미충족으로 인해 부여하는 유예기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6항	5년
174		자회사간 주식의 공동취득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2호	5년
175		경품류 관련 규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5년
176		가맹금예치제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5년
177		가맹계약 해지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5년
178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4조의2	5년
179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5년
180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5년
181	방통위	무선국의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구비에 대한 검사항목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8조, 제19조	3년
182		이동전화단말기의표준플랫폼규격(WIPI)준수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1년
183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	5년
184	경찰청	도로 주행속도 제한	도로교통법 제17조	3년
185	소방 방재청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등 자격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제2항	3년
186		예방규정 제출의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3년
187		위험물안전관리사의 자격요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	3년
188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3년
189	문화재청	건설공사시 문화재 외부지역에서 문화재 영향 검토의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2조	5년
190		매장문화재 조사대상 범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	5년
191	산림청	수도권 지역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나목	5년
192		경제자유구역내 대체산림조성비 비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하목	5년
193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가목	3년
194		백두대간 핵심구역 벌채 제도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5년
195		보전산지 공장설립 관련 사항	산지관리법 제12조	5년
196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산지전용 면적 제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3년
197		산지전용허가 효력발생 요건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	3년
198		백두대간내 통신시설 설치규제	백두대간보호법 제7조 제1항	5년
199	중기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1년
200	식품의약품안전청	도수물안경을 의료기기로 관리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	5년
201		식품이물 등 관련 소비자 클레임 발생시 행정기관 보고 의무화	식품이물보고 및 조사지침	3년

【별 첨 3】부처별 미등록규제 주요사례

부 처	주요 사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소유 상한(농지법 제7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의무(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0조)
과학기술부	•발전용 원자로 건설자 허가기준(원자력법 제12조) •임원의 겸직금지(사립학교법 제23조) •교원 과외교습 제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3조)
국토해양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제한(임대주택법 제20조) •공동주택 분양가격 제한(주택법 제38조의2)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지하수법 제13조)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의 제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의료광고의 제한(의료법 제56조) •보육시설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제15조)
환경부	•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공업용 수도사업의 인가(수도법 제49조)
노동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기준(직업안정법 제19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최저임금법 제4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제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4조) •대주주가 발생한 주식의 취득한도(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3)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지식경제부	•공익상 이유등에 따른 불허가(광업법 제24조) •전문회사의 구조조정 대상기업 인수제한(산업발전법 제14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전기사업법 제96조)
문화체육부	•경주장의 시설 설비 기준(경륜경정법 제5조) •비디오물 광고 선전 제한(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9조(문화재보호법)